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면목선건설사업조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남궁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실의 업무보고가 면목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위원장 남궁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장님, 민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약 20년 만에 면목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본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예타 통과 과정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듯이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향후 절차에 있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지역 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이끌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은 청량리역부터 신내역까지 연장 9.1㎞ 구간에 정거장 12개,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는 1조 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량 1편성 철제차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5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2024년 10월 15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2월 2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ㆍ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은 내년 4월 14일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재 각 용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과업 내용은 2페이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세부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내년 2026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그 후속절차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7년까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를 2028년까지 해서 공사를 203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34년부터는 면목선이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남궁역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현재 2024년 10월 15일 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남궁역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와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계획으로는 2026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궁역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게 그 용역을 말하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궁역 이게 나오면 그때 이것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실장 여장권 도기본으로 가지요.
○위원장 남궁역 도기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남궁역 도기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역이나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역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남궁역 현재 나와있는 12개 역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12개는 맞고요, 12개?
○교통실장 여장권 네. 12개 역이 지금 개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역 위치라든가 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심도를 얼마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남궁역 그러면 현재 그것은 기본계획에서는 대충 12개 나오고, 구체적인 설계는 도기본에서 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역을 어디에 넣을 거냐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궁역 그리고 공사는 그게 나온 다음에 하면 2028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남궁역 그러면 보면 면목선이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30년 된 사업이라 이번에 주민들이 아까도 신복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선거 때가 되니까 이런 약속을 안 할 결정이 나오나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어떤 의구심이요?
○위원장 남궁역 또 선거 때니까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써먹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나온 사람이 이것 가지고 계속 내가 당선되면 경전철 하겠다 약속만 했지 지킨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위원들이 그래요 국회의원은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고, 시의원들이나 다 그렇게 했다고 선전할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을 계획이 밝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이번에는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또 이대로 계획대로 가서 늦춰지지 않고 2034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챙기자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요 교통실장님 그쪽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공사가 대부분 하다 보면 기본계획대로 안 가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하다 보면 향후 계획이 잘되도록 우리하고 같이 챙겨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 위원회가 앞으로 되어서 잘 진행되도록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교통실에서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지역에다가.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실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진행할 때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습니까,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작년에 예타가 통과가 되었을 때의 계획은 굉장히 러프한 계획이었으면 기본계획 하면서는 그것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 하면서. 그리고 기본계획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예타 당시의 러프한 계획 가지고서 산정했던 사업비가 기본계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면 사업비 같은 게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향후 절차에 보면 이게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가 되면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기재부에 가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 갖고 거기서 다시 타당성이 있다고 재평가를 받아야지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15%가 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5%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는 그 작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관건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저희가 고민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그런 업무가 긴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궁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 주 업무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같이 고민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지역에서는 이게 기본계획인지 예타인지 이런 개념들이 정말 없으셔요. 그런데 늘 이게 20몇 년 전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경전철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또 선거 때가 됐구나, 또 써먹는구나, 저거 하긴 하냐, 우리 살아서 타 보냐. 이게 중랑구도 아마 매한가지일 거예요, 동대문구 주민들이 경전철에 관한 불신이 좀 깊다는 생각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절차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언제쯤 되느냐예요. 착공이 돼야 실제로 경전철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 주실 때 보니까 2028년도 그때쯤 된다고 답변 주시는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2028년도면, 아까 답변 중에 제일 제가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재정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고 15%가 넘을 시에, 그렇지 않게 일단은 사업계획을 잘 짜시긴 해야 되지만 이게 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이런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사례에 걸려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또 연장이 되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실제 민자사업, 이건 재정사업이잖아요. 재정사업은 15%,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20% 이상 총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돼요,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하던 시절에 담당하고 있던 잠실 MICE 같은 경우에 실제로 20%가 넘어가는 상황이, 돔구장도 생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20%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20%가 넘는 추가적인 비용, 몇천 억이 되는데 그걸 한화 쪽에서…….
○신복자 위원 안고 갔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자기들이 다 자부담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신복자 위원 오, 안고 가셨구나.
○교통실장 여장권 그만큼 타당성 재조사라고 하는 과정이…….
○신복자 위원 기간이 굉장히 연장될 것 같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타당성 재조사도 예타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보다 더 문제가 타당성 재조사를 가면 사업 자체를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5%를 넘기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업이 상당 부분 또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15%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신복자 위원 지금 실장님,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정거장이 좀 늘어났잖아요, 중랑구 쪽에서.
○교통실장 여장권 정거장 12개 이외에 추가 정거장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것이 늘어났다고…….
○신복자 위원 확실하게 된 거는 아닌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이 신설되는 거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신복자 위원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여기의 사업비로 늘어나는 걸로 잡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업비로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실장 여장권 역 하나 신설하는 데 보통 1,000억 정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1조 8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0억이 들어가면 경제적 타당성에 상당한, 지난번에 2024년도에 만든 B/C 분석했을 때 0.92로 제가 알고 있는데 0.92에 만약에 1,000억의 비용이 추가된다, 물론 역이 신설되면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하니까 경제적인 베네핏도 늘어나겠지만…….
○신복자 위원 그게 원인 제공하는 지역에서 그 부담을 안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다 재정사업비로 들어가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철도건설법에 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역 신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1.0이 넘어야지 역을 신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 신설에 따라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재정사업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40%, 서울시가 60%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선 정부 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추가적인 역 신설 비용을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철도건설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렇고요.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담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 4월에?
○교통실장 여장권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2쪽의 윗부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주요 과업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예타 받을 때 러프하게 들어갔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자세하다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전철이 생길 경우에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정거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희 동대문구 같으면 시립대, 전농동, 장안동 이렇게 거쳐 간다고 할 때 그 위치를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쯤 돼야, 그 지점이 어디쯤이다만 알지 실질적으로 정거장 위치가 어느 쪽으로 생길 거다 이걸 어느 시점에 가야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것을 확정하는 건 기본계획 수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고시가 돼야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복자 위원 아, 그 이후에나…….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은 역을 신설할 때 누가 많이 타느냐는 것만 말씀하시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되게 많은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은 위치인데 거기 보니까 도로나…….
○신복자 위원 요건이 아닐 때…….
○교통실장 여장권 아니면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 하는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면 그 위치에 역을 신설하지 못하고 차선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철도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역사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섣불리 역사 위치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시민들이 그것을 기대한다거나 하면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사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역사 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5%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 그전까지는 전부 다 잠정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 위원 오픈할 수 없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미리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빨리 알려 드리면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환기구가 실질적으로 1호선 지하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형으로 나와 있는 환기구가, 물론 경전철 생기면서 진출입이 어느 쪽에 나느냐도 관심이지만 여기에 있는 환기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긴 하네요. 물론 내용은 달리 가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지금 수직구, 환기소, 급기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전철 들어가면서 여기 환기구가 딱 떴길래 환기구의 규모라든지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환기구 위치까지는 제가…….
○신복자 위원 아니, 위치까지는 하실 수 없어도 어떤…….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진접차량기지에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환기구도, 거기에 환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구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환기구를 통해서 밑에 있는 지하선로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고 직원들도 거기로 드나든다거나 이런 기능을 하고…….
○신복자 위원 일단 공사할 때도 필요로 하고…….
○교통실장 여장권 필요해요.
○신복자 위원 이후에 마무리하고 나면 그 밑의 공기를 순환하는 역할을 이걸 통해서 하실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GTX-B나 GTX-C 같은 경우도 지금 환기구 때문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고 성동하고 동대문하고 갈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면목선에 대한 것도…….
○신복자 위원 경전철이니까 규모는 좀 작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도 민원은…….
○신복자 위원 이 환기구가 나오는 쪽의 민원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외형으로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신복자 위원 어디 비교할 만한 곳이 없는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진접에 갔을 때는, 물론 진접은 중전철이라서 경전철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환기구 폭이 거의 한 10m 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전철은 어떤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안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신복자 위원 우이선이나 기존에 경전철 가고 있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쪽의 환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신복자 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알게 되면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역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요. 예타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점수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요.
엊그제 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번외 얘기인데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있은 뒤로 여기저기서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수도에서의 누수냐 아니면 지하철의 공사에 대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마 정확한 사후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기섭 위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동구 싱크홀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윤기섭 위원 아, 교통실 소관이 아닌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안전실에서 아마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실에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역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말한 대로 예타 결과보고서는 같이 다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면목선 차고지 들어가는 데가 신내차량기지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벌써 몇십 년 동안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활발히 운행되고 있거든요, 남양주나 구리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목선 차고지가 들어가요. 거기에 버스 차고지가 있고 이번에 공공주택지구4, 신내차량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면목선 차고지로 옛날부터 지정만 해 놓고 나서 아무런 도시계획에 묶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써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목선 차고지가 들어가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기본용역을 할 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오늘 이 특위 준비하면서 상세지도 좀 갖고 오라고 해서 차고지 들어갈 위치를 봤는데 제가 중랑부구청장 할 때 관내 순찰할 때 몇 번씩 가서 돌아보고 했던 그 지역이라더라고요, 보니까.
○박승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건물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하거든요.
○박승진 위원 새로 맞습니다. 양원지구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시티프라디움.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택지 개발 지난번에 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을 준비 안 해 놓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난 다음에 토지보상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사업 진행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거기를 복합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신내차고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에서 바로 앞에다가 또 면목선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참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박승진 위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저희가 20년 동안,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진행되고 있고 버스차고지 문제도 이미 다른 계획 중에, SH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4지구도 벌써 올 10월이면 착공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면목선차량기지가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말씀드릴 두 번째는 이미 난개발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 이미 양원지구가 형성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15% 이상이 추가되었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미 알다시피 육사문제도 있고 왕숙지구, 갈매역, 다산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전철의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가요? 15%가 초과됐나요? 초과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노선이 연장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총사업비가 15% 초과되면 일단 사업별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시점에, 보니까 종전에 예타를 진행할 때는 이게 대규모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도 주거단지가 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오면서의 상식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전에 받았을 때는 수요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그 사이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서 수요로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하면 그런 추가적인 수요는 타당성 재조사 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면목선 차량기지가 이 신내동이 아니고 좀 더 멀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중랑구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 동북권도 아니면서 동북권이고 그렇다고 동대문도 아니야, 광진도 아니야, 노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땅이 너무 작다 보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부지인데 거기에 또 다시 차량기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생각을 하셔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처럼 청량리에서 신내까지의 한 구 점 몇 ㎞ 이 연장구간이면 아마 면목선차량기지를 신내역 주변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연장이 조금 더 연장이 되면서 좀 더 교외로 가야 되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추가적인 수요가 또 받쳐줘야 되니까…….
○박승진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 신내역이 앞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내역 6호선이 되어 있고, 경춘선이 있고, 그다음에 GTX-E 노선을 곧 아마 대광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면목선차량기지까지, 면목선까지 가면 그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인데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역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면목선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남궁역 민병주 신복자 윤기섭 박승진○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정책과장 안형준○속기사 최미자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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