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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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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안업무 보고(강서 특수학교 현안 보고)
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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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안업무 보고(강서 특수학교 현안 보고)
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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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라고 하지요,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내 장애인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지금부터 1년 전인 9월 5일 장애인학부모의 무릎 꿇는 호소를 통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감과 야당 원내대표와의 대가성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땅히 설립되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장애인특수학교가 주민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바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진 대의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고, 그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추진경위와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코자 현안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안업무보고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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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안업무 보고(강서 특수학교 현안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강서구 내 특수학교 설립 관련 추진경위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 모든 구에 부족한 장애인 교육시설을 만들고, 장애와 비장애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난 1기 4년 동안 이 일을 위해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점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2017년 9월 5일은 한국의 장애인교육,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대단한 역사적 전환의 날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5일의 의미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저희가 그날 장애인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 왔던 반대 지역주민 그리고 김성태 의원과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이것은 아름다운 손잡기다라고 이렇게도 원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에 특히 장애인 학부모님들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실무선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 학부모님과는 제가 일체화되어서 뭔가 고초를 무릅쓰고 특수학교 설립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자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솔직히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도 사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것인데 그것이 빛이 바랜 것은 물론이고 또 나쁜 선례처럼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는 장애인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드렸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이해를 해 주셨고요.  저의 진의 자체는 장애인대표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고, 장애인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표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장애인 학부모님들 단톡에도 설명문을,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사전 소통이나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 진의 자체가 이미 진정성이나 그 자체가 오해되어 버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특수학교를 만드는 데 앞으로 극렬한 반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모습이 없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강남 나래학교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께서 반대 그 자체보다는 협의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바란 것은 특수학교에 반대했더라도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다시 손잡고 그럴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오해가 되고 또 장애인 학부모님들께 불편하게 돼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의 진정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사회적 합의나 협치의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을 존경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5일 발표를 보고 나름대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신 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9월 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됩니다.  지난 4일 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성태 자유당 의원 그리고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 세 분이 서진학교 설립 합의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것은 이 세 분이 그 어떤 분도 원칙과 상식에 준한 합의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에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건립을 호소했던 장애학생 부모님들의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장애인학생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무엇인가 하면 2년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자유당 의원이 2년 전 총선 공약으로 공진초 자리에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공약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애초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오히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표를 구걸하는 발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부지가 나올 경우에는 건립에 최우선으로 협조하겠다,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용지는 학교를 짓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함께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님비현상이 강합니다.  '낫 인 마이 백야드(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뒤뜰 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주민들의 일반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일종의 님비현상입니다.  반대하는 이유 알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합의 역시 뭔가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이 큽니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님은 어쩌면 김성태 의원의 어떤 유해균을 마신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 교육감님도 합의추진과정에서 장애학생 부모님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역시 본 위원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특수학교 설립이 중요하다라는 순수한 마음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 강서 서진학교처럼 특수학교를 지을 때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은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 바로 옆 동네인 중랑구 동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벌써 6년째 표류 중에 있습니다.  또 강남 서초구도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올해 특수학교 개교는 딸랑 2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장애인 차별 인식, 장애인과 함께 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부 무지의 발로에서 나오는 정치인과 잘못 합의된 사태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원칙과 상식, 정의로움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 듣고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첫날부터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선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비춰지는 모습, 절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혜택을 받은 야구 있지요, 야구.  결과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정의롭지 않았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다, 지금.  프로야구도 인기가 시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학교 문제를 보면서, 합의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수학교 짓는데 지역 정치인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교감을 갖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박탈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합의내용 중에 보면 강서구민과 대립적이었다고 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강서구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2017년 9월 5일에 무릎 꿇었던 부모들도 강서구민이고, 정말로 특수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했던 분들도 강서구민입니다.  강서구가 60만이 넘어가지만 실제 반대했던 부분은 특수학교 앞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가지고 부딪쳐서 합의하면서 강서구민을 갖다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면서 반대자 설득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짓는 데 반대자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보면 김성태 의원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중재ㆍ조정 노력, 지금까지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에서 해 오고 있었던 부분에서 과연 김성태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김성태 의원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 고생했던 모든 분들 다 제쳐놓고 그동안 그렇게 반대해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합의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김성태 국회의원님, 제가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지금 비대위가 문제가 아니고 서진학교 신설 강서지역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해서 수십 번, 여러 차례 만나서 이렇게 해 나가자, 저렇게 해 나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거기 명단에 보면 임동국 가양동성당 신부님, 윤정로 태평양 변호사님, 김상일 강서 시민의 눈 대표, 조부용 장애인학부모 강서지회장 등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제쳐놓고, 비대위가 강서지역협의체로 바꿔서 협의체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심의해 오면서 갑자기 웬 비대위를 들고 했는지 그 부분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문을 보면 1항 자체에서 나중에 한방병원 했을 때 하겠다, 분명히 작년 9대 서울시의회에서도 절대 학교용지를 바꿔주지 않겠다고 의회차원에서도 그것을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복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딘지 뭐가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다 정리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강서구 특수학교를 다녀야 될 학생들이 200여 명인데 실제 교남학교에서 수용도 못 하고, 서진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 사항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그동안에 요구했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협의체가 아닌 비대위에서 요구했던 조건들.  거기에서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던 거고, 공진중학교 이전 시 수용활용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좀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강서 학생 배정하는 문제하고, 가장 네 번째, 합의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정문 이전문제, 자기 아파트 정문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정문 이전문제를 주장했었고, 본 아파트 앞에 펜스 설치해 달라는 부분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가지가 요구조건이었습니다.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면합의도 있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님 여기까지 질의 들으시고 답변 1차로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의회가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포착하지 못한 점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도 향후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가장 핵심이 한방병원 부지문제인데 제가 그것은 무릎 꿇던 9월 5일에 주민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한방병원 먼저 짓게 해 달라, 그러면서 특수학교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일단 이게 학교부지고 특수학교를 먼저 짓자,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인근의 학교 통폐합이 되거나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고려하고 협력할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얘기한바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기에 따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실의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깊이 고려 못 했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백기를 들었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수용적으로 전환한 지점이 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만하면 해 주겠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솔직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미 국민들은 한방병원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지 제가 조금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의미로 하겠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합의라고 하는, 상대방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지점,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 유불리가 된다거나 또 김성태 의원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감정의 앙금마저도 없애버리고 이제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강서특수학교가 마을주민들, 심지어는 반대했던 자이아파트 주민들도 와서 커피 마시고.  또 제가 나이브(Naive)한 면도 솔직히 있는 거죠, 지금 지나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부분만 하고, 그리고 지적하신 표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할 때 표현 때문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표현이 뭐가 문제냐, 그동안 과정은 내가 몸으로 경험했는데 내가 표현 좀 손해 보면 되지,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본인 식대로 해석하고 싶은 룸을 마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렬된 상태에서 제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된 지점이 있고요.  제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조금 더 보완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지 못하고 꽤 순수하게 이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한테 제가 어제 그제 질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감의 위치는 교육자이면서 행정가이면서 정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결국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는 저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는 닥쳐올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이런 어떤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진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어떠한 이면합의나 어떠한 저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로 원칙대로 짓고 원칙대로 나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단지 제가, 유의점은 있습니다.  보고자료 마지막에도 있습니다만 나래특수학교도 그렇고요, 지금 전병주 위원님 계신 동진도 그렇고 저는 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수학교를 저희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하면 싸움으로 가는 거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런 다양한 요구를 해 달라 그러면 저는 최대로 저희가 노력을, 지금도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종상향 있지요.  그것은 한방병원보다 더 큰 요구일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나래 주민들을 모시고 시장님 만나서 사정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수용을 한다면, 그런데 못 하는 것은 못 하고요.  또 저희가 공직자로서 원칙에 반하면 수용 못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최대주의적으로 해 드리자.  특수학교가 가는데 혜택이 너무 많이 따라온다,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후에 나쁜 선례가 돼서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냐라는 우려도 있다고 제가 듣고 그 생각도 듭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특수학교가 오면 혜택도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장상기 위원  그런 혜택은 좋은데 지금 요구했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까지는 합의문에 넣었고, 네 번째는 주민이 협력해 줘야 한다 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구했던 사항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나머지도 저희가 못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긍정 검토를 하라고 제가 실무선에서…….
○장상기 위원  왜 정문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싫다는 얘기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문을 옮기는 부분은요…….
○장상기 위원  칸막이를 막아달라는, 아니 펜스를 쳐 달라는 얘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요구한 것하고는.
○교육감 조희연  네, 예년과 달라진 게 1년 전에 결렬됐던 게요 정문을 이마트 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장상기 위원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시면서 그런 원칙은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의 양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 교육감님께서 성공해야 우리 서울교육이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서진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실무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교지원과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누구랑 상의를 하셨나요, 교육감님께서?  혹시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기자회견이 있는데,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장에 가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양민규 위원  혹시 상의한 국장님이나 참모진들이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쪽 보좌진 쪽하고 저희가 소통을 실무적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보좌진 쪽하고 기자회견 장소 잡고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당연히 현실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교육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교육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말하자면 주민들과 혜택을, 이게 대가성이 되었든 혜택이라고 표현했든 간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가서 말하자면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이러한 것은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실적 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으나 어디에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어디에 이런 것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 해당부서를 여쭈어봤느냐 하면 실은 김성태 의원실도 여기에 개입되어서 그런 논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더군다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특수학교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우리가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천하에 다 알리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창피한 결과물을 도출했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디 가서 자랑할 일들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합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거기에서 합의 주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해 왔던?  협의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협의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러면 당사자는 소위 말해서 우리 교육청과 서진학교 신설 강서지역협의체가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발표에는 교육청과 이 협의체가 두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김성태 의원이 중간에 들어갔으며, 비대위원장이 왜 또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께서 국회에 간 사유를 아직까지 교육감님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획했던 기획부서가 있을 테고, 이 부분 전체를 지휘했던 부서가 있을 테고, 또 교육감님은 그 기획서를 받고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국회 기자회견장에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텐데 참모진 누구랑 상의를 했는지, 그리고 보고받은 담당국장과 상의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 마저 듣고 2차 교육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합의문의 당사자가 왜 김성태 의원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반대주민비대위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일체화된 면이 있지요.
○조상호 위원  거기 비상대책위원회 그분들은 소속이 몇 분이나 돼요?
○교육감 조희연  보통 3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일단 대표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보통 제가 사전모임 이런 것을 포함하면 5명 올 때도 있고, 3명 올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네요?
○교육감 조희연  비대위 대표들이지요.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 충돌도 하고 했던 분들이지요.
○조상호 위원  그래서 협의의 당사자가 또 다른 비대위를 설립해서 반대를 하면 또 다시 합의하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런 의미에서요?
○조상호 위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지금은 아까 양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내용 구성을 함께 협의하는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고…….
○조상호 위원  아니, 이런 형태를 봤으니 물고 늘어지면 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제2차 비대위가 결성되어서 공사를 방해하면 또 다시 합의문 작성할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교육감님은.
  제2, 제3, 제4 비대위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김성태 국회의원님은 상생의 전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생의 전례입니까?  알박기의 전례지요, 알박기의 전례.
  다른 학교 지을 때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합의하실 거예요?
  이것은 교육감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협의의 당사자도 모호하고, 나중에 다른 특수학교 설립할 때에 이러한 선례가 있어서 또 계속적인 학습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은 물고 늘어지면 다 내준다, 동네북이에요, 교육감님이.
  그분들이 공사를 방해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지요.
  일반학교 설립할 때도 이런 반대가 나요?
○교육감 조희연  부분적으로는 있지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합의서 안 써줘요?
○교육감 조희연  합의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주민 요구를 얘기하실 때도 있고 서로 노력을 해서, 반대를 안 하시면 저희는 최대한 저희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조상호 위원  원칙에 따라서 합의문을 작성하시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합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교육감님의 실책은 무엇이냐 하면 합의문을 작성한 것 자체 그리고 대표성도 모호한 분들과 합의한 것 그것도 모자라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 이거는 김성태 국회의원의 정치판에 교육청이 놀아난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교육감 조희연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창피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학부모님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유감을 표하시고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100%는 아닌 지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상호 위원  그래서 추후에 교육감님의 행보를 위해서는 이 합의문을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감님은 이 합의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의회가 파기하라고 했다라고 핑계를 대세요.
  다음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특수학교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양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발언 합쳐서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반대했던 주민까지도 손을 잡고 마지막 앙금을 털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특별히 양보하는 것은 없고 일관되게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해 준다는 입지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렬되어 왔던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의 정치적 고려 같은 것들을 못 해서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의 절박성의 관점에서만 해서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고려를 못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배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특수학교 설립할 때마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합의도 사실상 9월 5일에 무릎 꿇은 사진이 자아낸 국민들의 분노와 공감이 저는 어떻게 보면 수용하게 만들었고, 이후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격렬한 반대는 국민들의 분노와 공감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단지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지점이 생겨나서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에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촛불정국을 넘어오면서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또 갑을관계의 해소, 여러 가지 사회 정의와 관련된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기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이기심마저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상생의 마음으로 딛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어두운 구석들을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행위로써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로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마침표를 찍어야 될 우리 주체들이 화룡점정을 제대로 찍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하시고 마무리 발언으로 한겨레신문 사설을 읽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합의,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함께 발표한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합의의 파장이 적지 않다.  원칙을 허문 합의내용이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죽했으면 무릎을 꿇고 건립을 호소했던 장애학생 부모들이 합의 철회를 촉구했겠는가.
  이 합의에 따라 옛 공진초 자리에는 서진학교가 들어서되 건물 일부는 주민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논란은 공진초 자리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던 김성태 의원의 2년 전 총선 공약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부지가 남을 경우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학교 용지는 학교를 짓는 데만 쓸 수 있고 어떤 학교를 세울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공동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고 최대한 주민과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순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님비’ 현상이 강한데, 이런 합의가 자칫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만 탓할 게 아니다.  지역이 낙후됐다고 여기는 주민을 상대로 애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어 한껏 기대를 부풀려놓은 김성태 의원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시교육청 역시 이런 합의를 추진하면서 장애학생 부모들에겐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전국에서 특수학교를 지을 때마다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2013년부터 계획된 중랑구의 특수학교(동진학교)는 주민 반대나 이런 저런 이유에 부닥쳐 6년째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도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전국 173곳에서 196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개교한 곳은 단 2곳뿐이다.  궁극적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차별 의식은 장애인을 접해본 경험이 없어 무지한 데서 싹튼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어려울수록 정부와 교육청이 원칙을 지키며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설, 교육감님 읽어보셨죠?  어떤 이야기보다도 잘 정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정성을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교육행정과 그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에 그런 합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요.  제가 사실 사람들을 선의로 보는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보고 또 그 선의의 행동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심으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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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및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단체가 대통령이 직접 석면공사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석면공사업체들이 밝힌 철거작업의 실상도 공개했습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일도 허다하고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지침도 유명무실하여 석면제거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오후 11시 22분 경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건물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점거해 주시고, 현재 발생된 위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긴장감을 갖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및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고 요점 있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행정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하는 저희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73쪽 일반현황과 274쪽 그리고 276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79쪽부터 280쪽에 학령인구 변화 대비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에 병설유치원 15개 원과 내곡중학교 등을 개교하였으며, 9월에는 서울양재유치원과 서울어울초등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81쪽부터 282쪽에 주민협력을 통한 안정적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조금 전에 서진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대로 교육감님을 보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서진학교와 나래학교가 저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진학교는 8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나래학교도 같이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후기고 배정입니다.
  후기고등학교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반영되는 고교선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계속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285쪽부터 286쪽에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법인 운영 실태조사,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최후의 방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등 법인의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7쪽부터 288쪽 사학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조 1,5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회계연수와 교육자료를 마련해서 각 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89쪽부터 290쪽입니다.  교육현장 지원 회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해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급여업무 게시판이라든지 세입업무 소통방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함께하고 현장의 나침반이 되는 계약업무입니다.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그와 더불어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학교계약업무 지원 멘토링제도라든지 클린계약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초등학교 공사계약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93쪽부터 294쪽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시설을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11개 분야 2,162건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지난달 말에 검증단 약 120여 분이 480개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급식실ㆍ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사업입니다.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또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실내 체육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급식실과 학생식당 67개 교, 체육관 80교의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9쪽부터 301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와 여름철에 대비해서 6,943동 264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건물 299동과 제2종 시설물 12동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400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서 현재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하고 있으며, 149개 교의 석면 천장재 제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까지 127개 교를 완료하였고, 겨울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듯이 석면제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해당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저희가 이미 마련된 공사매뉴얼에 따라서 공사 관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석면 해체 제거와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아무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입니다.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자산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부터 305쪽입니다.  종합전산센터 재해복구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재난이라든지 재해 발생 시에 자료 유실에 대비해서 ‘정보자원 재해복구센터’를 이미 구축을 했고, 금년도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귀중한 서울교육 정보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ㆍ폐합하거나 또는 이전ㆍ재배치하고 또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학교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공간구조를 탈피해서 학교 공간을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3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 청사는 1981년에 신축하여 노후된 건물로 그동안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제설계 공모를 했고, 그 설계안이 확정되어서 현재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2021년에 잘 준공을 해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부터 315쪽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석면 해체ㆍ제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여름방학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석면 해체ㆍ제거사업이 무리없이 잘 추진되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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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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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시설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조직은 2부 7과이며, 정원은 54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525억 7,9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7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사업관리 364억 1,00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92억 8,000만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7억 2,000만 원, 기본운영비 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4쪽 운영방향과 5쪽 주요업무 내역은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동점검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 근무자 중 41명을 재고용하여 지역별 10개 반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코자 학교 자체 시설공사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다양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교실 내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용역과 학교 내 수목가지치기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학교시설관리 용역입니다.
  학교시설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별로 영선 1명, 미화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미화를 전담하고, 소규모 시설 보수를 위한 순회보수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 용역 사업규모는 기존 313교와 63개 용역업체, 용역근로자 738명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 학교 선정 계획은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정책에 따라 추진하지 않았으며, 동 사업은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학교 현장에는 특수운영직군 근로자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입니다.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노후ㆍ위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등 재해위험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사업 예산현액은 총 92억 8,000만 원으로 직속기관 66억 2,000만 원, 평생교육기관 26억 6,0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 시설공사 업무 및 안전점검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실시, 372교 시설물에 대한 연 3회 안전점검 지원, 34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예산현액은 총 4억 4,800만 원으로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400만 원, 정밀검점 및 안전진단 용역비 4억 2,000만 원, 계약제 직원 인건비 2,000만 원이며 본청에서 재배정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시설유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공ㆍ사립학교 행정실장과 시설관리 실무자의 시설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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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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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제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무수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2쪽 표와 같이 이사회ㆍ보상심사위원회ㆍ상담지원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특정직 및 일반직 15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제급여 지급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은 경우 치료비 등을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31일까지 공제급여는 총 6,796건에 34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계의 사고예방 노력으로 학교안전사고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체육활동 중 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활동 중 사고와 장해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희 공제회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소송 및 의료자문입니다.
  소송 및 의료자문이란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비용,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업무보고 15쪽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로 2018년 7월까지 총 5회를 개최하여 57건의 심사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법률의 취지에 맞게 보상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청구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19쪽 여행자공제사업입니다.
  여행자공제사업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보험가입 업무를 간소화하여 담당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1쪽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욱 나은 교육환경의 실현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학교폭력 피해지원입니다.
  본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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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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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진성능평가 올해 계획했던 부분하고요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내년도 계획,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등급구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부터 D등급까지는 그냥 현황만 주시고, E등급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D, E등급은 없고요 현재 A, B, C등급까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D등급은 전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제가 확인해서…….
○장상기 위원  네, 확인해서 현황 주시고요.  그러면 C등급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되는 부분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하고요 그리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행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올해만 수립하신 게 아니고 아마 매해마다 수립하셔서 진행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6년, ’17년 운영평가 했었던 결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사학기관 운영평가하고 같은 페이지에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학법인들이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관 관련해서 3개년 집중투자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관리 관련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학교별로도 모니터단이 다 있는 것이죠?  해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마다 모니터단이 있는데 그것을 합쳤을 때 100여 명이 된다 이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여름방학 중에 구성ㆍ운영한 현황이고요 단위학교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단의 활동,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공간추진단에서 서울형 통합학교 관련해서 아마 초ㆍ중학교 통합 이런 것들을 요즘에 진행하시고, 중학교 신축을 아예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듯 하던데 9월 4일자로 용역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최선 위원님에 이어서 체육관 포함하여 강당 그다음에 학교 신ㆍ개축 이후 3년간 계획 그것 자료 주시길 바라고요.
  297쪽에 나와 있는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계획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저도 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학기관 운영평가 3년치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학교법인 실태조사도 3년치 자료 요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예산지원액이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리고 예산지원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어느 시설을 개방했는지,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인데 그중에 어느 시설을 100% 다했는지, 일부만 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학교시설보수 지원에 관련해서요 기동점검보수반 추진실적, 세부적으로 월별 구분해서 3년치 정도 실적이나 보수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83쪽 후기고 배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후기고 배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희망학교에 배정되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1단계에서 20%, 2단계 40%, 3단계 40%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는 1단계에서 2개 학교, 2단계에서 2개 학교를 선택받아서 거주지라든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희망학교 배정률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91.7%.
○김경 위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교육감께서 많이 홍보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 잘 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그것 보시면서 문제점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고입 배정과 관련해서는 고교평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그동안에는 그러한 본인의 선택 없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정을 해 왔습니다만 2010학년도부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김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여서 용역을 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우리가 얘기하는 비선호 학교랄까요, 그런 학교는 지원율이 아주 낮습니다.  반면에 선호하는 학교랄까요, 그런 데는 또 지원하는 율이 높아서 비선호하는…….
○김경 위원  비선호 학교가 주로 어떤 학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든지 그런 학교가 주가…….
○김경 위원  주로 공립, 사립으로 따진다면 공립학교가 주로 비선호 학교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글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지역적으로 봤을 때 통학 편의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점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희망학교, 자기가 선택한 학교들을 배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사립학교를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점점 학생들은 늘고 공립학교의 학급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의 황폐화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립은 계속 더 줄게 되고 아이들은 내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립은 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아마도 교사 수를 줄이는데 부담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의 현재 교원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교원 인사부분은.
○김경 위원  아마도 한 선생님이 오래 거기 계시기 때문에 평균 연령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매년 퇴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0명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잡아서 두 선생님을 한 학급으로 치기만 한다고 해도 50학급은 사립학교에서 줄일 수 있는데 왜 계속 공립에서만 줄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선호, 비선호 이렇게 해서 희망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이렇게 배정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계속 사립이 남는 거고 그리고 공립은 점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어떤 예전처럼, 예전에 했던 중학교 내신성적을 약간 반영하고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형평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후기학교 배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퇴직한 사립학교 교원 수가 몇 명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285쪽입니다.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것 좀 묻고 싶은데요.  일반 행정직 중에서 퇴직 후에 현재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정리된 자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다 퇴직하고 사학법인이라든지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1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13명…….
○김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퇴직 후에 전관예우 이런 것에 대해서 적폐다라고 사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예전에는 마치고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2년 후에 갈 수 있다 이랬다가, 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꾸 바뀌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아래 5급 상당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일반 행정직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지금 문제되는 사학법인들 숭실학원, 동구학원, 충암학원 여기에는 안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파견 형태로 운영하다 이제 어느 정도…….
○김경 위원  관선이사 식으로 파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경 위원  그것 말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퇴직공무원이 문제 법인이랄까요, 아무튼 그 법인에 간 현황은 없고요.  현재 행정실장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293쪽 보니까요, 무슨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게 있네요.  햇빛발전소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라든지 교육행정기관 옥상에 자연친화적이랄까요…….
○김경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전하고 햇빛발전소가 있는데 한전은 100개 교에서 선택을 했고, 햇빛발전소는 10개 교에서 선택을 했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형태가 한전에서 하는 형태가 있고, 협동조합 내지는 개인이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경 위원  저 같으면 다 한전에서 할 것 같은데 이 햇빛발전소하고 한전하고, 나름대로 어쨌든 햇빛발전소를 선택한 학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두 기관을 비교해 놓은 비교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302쪽인데요.  지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산 관련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많이 주지요.  특히 채점 같은 것도 예전에 저희 때는 다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에는 OMR카드, 어쨌든 학교 내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외주를 많이 주는데 그 외주업체들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대량 해킹사태가 나타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대책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든지 성적 이런 부분은 외주를 안 주고요.  기본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일선 단위학교에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외주를 주는 것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특히 성적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스템 관리를 주로 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정확한가요?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성적처리를 학교에서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안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아무튼 공립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성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권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교육행정국을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지난 한 2년 동안 학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은혜초 사립초등학교 폐교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문제, 숭실ㆍ충암사립학교 공공성 악화 문제, 또 은평뉴타운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학교부지 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응암중은 학교부지가 해제되었고, 연서중 이전배치 불가능하고, 신도중ㆍ진관중 이쪽은 학급 학생 수 4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서부교육청을 포함한 교육행정국의 학교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사실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온갖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 이야기들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해결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저희 은평구의 약간 특수성이기는 하겠지만 강서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마지막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공간 문제가 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학군으로 1학군, 2학군 이렇게 정했던 것이 지금 현재로는 하나 도 맞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이렇게 매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교의 건설이라든지 이전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한 취지를 갖고 일단 279쪽에 사립초 재정ㆍ운영 실태 분석하신다고 했는데요.  사립초 뿐만 아니고 사립중, 사립고 여기의 재정 실태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고는 자사고 지정한 지 8년만에 취소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학교들의 무책임한 정책, 이런 것들을 방조하고 있는 교육행정국, 이것은 정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립중ㆍ고 실태분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까지 하신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학교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학교의 교비회계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사립학교 32개 학교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감사를 통해서 회계 운영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학년도마다 사립학교 재정 지원부분에 대한 정산을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해서 사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 3년도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한 정산 시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해당 학교에도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 전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통사항으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데 유의해서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잘 지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사학재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어서 사학연금까지도 연동이 되어서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건전 운영 그다음에 건전 재정,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87쪽 사립학교 회계 건전 운영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나이스도 안 쓰고 에듀파인도 안 쓰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재정결함 지원을 받는 학교는 에듀파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 수업료 자율고라든지 그런 데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니까 사립학교가 거의 재정결함 지원을 받고 있던데 그러면 그 학교들은 다 에듀파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저희가 재정지원금 교부시스템이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결함 지원을 받는 학교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일부 재정결함 지원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받는 학교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사고와 특별한 사립고 말고는 거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지금 한 20개 교가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20개 교 이외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립초등학교가 13개 학교, 예술고등학교가 4개 학교, 각종학교가 3개 학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모든 학교가 에듀파인이라든지 현재 공립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또 자료도 학교에 요구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아무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부에 강제, 사용 않는 학교에 대해서 반드시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제하기가 지금 법적 뒷받침이랄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확인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293쪽에 우리 김경 위원님께서도 여쭈어보셨는데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학교의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학교에 설치된 햇빛발전소가 110개 학교고요.  금년에 1개 학교가 추가되어서 111개 학교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111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한전하고 햇빛발전소를 이용해서 하는 이 문제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예전에는 한전에 더 많은 물량들을 배치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에서 형태를 한전SPC형이냐 협동조합형이냐를 선택하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데요.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정부 공기업인 한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요.
  그리고 현재 한전하고 또 협동조합 그쪽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너무 한전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협동조합을 설립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물량이랄까요 그런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적절히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협동조합 이쪽으로 좀 더 많이 햇빛발전소하고 같이 해서 자체 발전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한전은 좀 더 덜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래 취지와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형태를 보면 민간이 한 10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한전SPC형이 81개, 협동조합형이 15개 학교, 서울시 시범으로 하는 게 5개 이렇게 해서 111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과 협동조합과의 부분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협동조합하고 꼭 해라라고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전과 협동조합단체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원과 육성만 하면 뭐 합니까.  협동조합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확보하고 그런 공간들을 자꾸 열어줘야 되는데, 학교라는 곳에서부터 먼저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 대한 교육효과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냥 책임들을 넘기지 말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훨씬 더 많은 햇빛발전소의 자체 발전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청에서 일종의 협동조합형을 권장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반면 한전SPC형은 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협동조합형을 하라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지원측면 속에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07쪽에 신한옥형 교육시설 구축 이게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309쪽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현 교육청의 면적이라든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현 청사는 1981년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고요.  그동안에 본관동만 이용을 해 오다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 때문에 공무원 정원도 증원되고, 또 저희가 처리해야 될 직무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관동도 쓰고 있고요.  또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 상태로써 아주 협소한 상태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세 군데를 합하면 1만 8,000㎡ 정도…….
○김수규 위원  1만 8,000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새롭게 신청사 건립하는데 지금 면적이 3만 9,000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많은 면적에 신축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3만 9,000㎡ 속에는 지하주차장도 거기 자료에 있듯이 한 7,000㎡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사무공간이 획일화된 공간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언제 어느 공간에서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김수규 위원  국장님, 업무를 보는데 4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꼭 개입이 돼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저희는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수규 위원  근무하는데 좀 쾌적한 곳에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는데요.  이 공모를 할 때 말입니다.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계공모는…….
○김수규 위원  설계공모를 할 때 국장님 혹시 참여 안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국제설계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그 공모 자체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에 저희 공무원은 관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김수규 위원  관여는 못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하지만 공모를 할 때 설명회는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고, 또 규모가 큰 규모라 설계공모에 대해서도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김수규 위원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을 줄 때 설명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 부지 있으니 이곳에 그냥 우리 교육청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이것 딱 한 가지로 공모에 응하지는 않거든요.  뭐 내용이 있어야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계공모 용역을 줄 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침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개괄적인 저희의 의견을 용역수행자한테 저희가 과업내용서에 담아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현재 교육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부지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한 업체 중에서 선정은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설명회를 할 때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요새 주택문제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요새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청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낭비성이 많이 포함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와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타카노 유키오 구장께서 그 구립을 신축할 때 주민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분양이 전부 끝났다 그래요.  그 비용을 주민들이 주택을 공급해 주는 주택비용으로 공공청사를 신축했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층을 뺀 나머지를 전체 분양했는데 그 분양가격으로 건물을 짓고도 이익이 났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1,247억, 1㎡당 314만 원 정도, 평으로 따지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강남에 짓고 있는 몇 십 억짜리 아파트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보통 500~600 사이입니다.  최고 신축하는 아파트가 그 정도고, 일반 보통 아파트는 400~500 정도 신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시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공사비 관리를 적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참고로 2008년 서울시청사가 신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086만 원이더라고요.  용산구청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했는데 약 8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평당 831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화 청사랄까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호화 청사예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내부가 휘황찬란해요.  행정업무를 보는 그곳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동안의 사무공간 개념과 저희 설계안의 개념은 아무튼 180도 다르다라고 보일까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은 예술 공연장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높이가 39m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7층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한 층을 보통 3m로 봤을 때 21m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39m면 한 층고가 평균적으로 5.5~6m, 이 정도의 층고가 나옵니다.  공연장으로 보기에, 본 위원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김수규 위원  제가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모업체가 선정이 됐고, 설계진행 중이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요,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수규 위원  설계계약 아직 안 됐고, 계약 중이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수규 위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4년 동안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신청사가 너무 방대하게 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신청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애초 의사 예정에 없던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고 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원래 예정에는 오후 3시까지 마치고, 오후 3시부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서 오후 2시부터 그 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이후 질의하시는 분들은 2개의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세 분 위원님은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추후에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의사일정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및 학교안전공제회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은 서울시민의 주요학습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거나 전시ㆍ공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독서와 역사 등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평생학습관장 및 도서관장께서는 더 많은 서울시민이 책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하 강서도서관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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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14시 09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과 백종대 정독도서관장이 주요업무를 우선 보고한 후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전체 평생학습관장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 관장 정재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어영경 관장입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정해철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순자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 주요업무내역, 주요실천과제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현황은 1쪽에서 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은 지식ㆍ정보ㆍ꿈을 키워가는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공존과 상생의 평생학습공동체 플랫폼 구현 등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시민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 188강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학생 평생학습교실, 토털공예 체험창의 학습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과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학습지원으로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쪽 문해교육의 다양한 영역 확장으로 사회참여 능력 신장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되는 늘푸른학교 초ㆍ중 학력 인정과정 6개 반, 중학학력 이수 후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속교육과정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맞춤형 행사 및 교육지원으로 배움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배양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습관 내 수영장을 인근 초등학교 수영 수업 및 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성인 정규반 수영ㆍ헬스교실을 상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참여교육 강화입니다.
  청소년 시민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컴퓨터 코딩 및 스크래치 등 기관특성화 사업을 15회,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44회, 실버세대 정보화능력 교육을 49회 운영하였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연수와 기관 협업으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신장을 위해 평생학습관 관리자 연수를 1회, 영역별 현장전문가 연수를 2회 운영하였고,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등 평생학습 협력기관과 인적ㆍ물적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학교 창의체험활동을 18교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와 시민을 평생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 도담샘 프로그램을 4개 과정 운영하여 학교 평생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우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 나눔을 위해서 60세 미만 학부모, 경력단절여성, 학습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서울평생교육봉사단 217명과 55세 이상 전문직 퇴직 종사자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94명 위촉하여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평생교육 현장지원과 지역평생교육기관 봉사단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시민 중심의 문ㆍ예ㆍ체 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2018년 5월 4개 평생학습관 동아리 및 회원 학습결과를 전시하는 협업 종합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교실 어울림 종합 전시ㆍ발표 등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학습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 전시공간인 마포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합심ㆍ열심ㆍ안심 세심행정으로 행복 학습관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북카페 운영을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관을 구현하기 위해 시설관리본부 주관으로 본관 지하1층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3쪽 고품격 지식정보자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밀착형 장서확충으로 맞춤형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금주에 발행된 최신간도서를 매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성과 이용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도서, 녹음ㆍ전자도서, 큰글자 도서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특화 미술자료 정보를 올 상반기 87회 제공하였고, 청소년 진로ㆍ직업, 어린이문학상 수상작품 등 시민밀착형 독서정보서비스로 자료이용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기관 연계협력 정보서비스를 108건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8쪽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및 소통ㆍ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서비스, 디지털좌석 예약 및 유ㆍ무선 인터넷 이용서비스 등으로 스마트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지식정보를 23만 4,500여 건을 제공하였고, SNS를 활용한 소통ㆍ공감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사회 동행 독서문화 캠페인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주제별 인문학강좌 45회, 지역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67회 운영하여 독서문화 기반 조성과 지역 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지성ㆍ감성ㆍ인성 함양 생애주기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서 즐기고 배우는 독서여행 45회, 학교 연계 독서프로그램 21회 운영 등으로 학교 연계 진로독서 멘토링과 창의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확대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에 힘쓰고, 생애주기별 독서동아리와 시민 중심 독서동아리 운영 등 책읽는 시민ㆍ토론하는 사회기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두루두루 공존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 대상 녹음ㆍ전자도서를 708권 제작ㆍ대출하였고,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에 힘썼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가는 독서지도 12회, 내국인ㆍ다문화가족 상호문화교류 및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아현분관입니다.
  아현분관도 본관과 같이 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ㆍ정보 제공,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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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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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대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전체 도서관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서관 최미연 관장입니다.
  강동도서관 김선연 관장입니다.
  개포도서관 이은자 관장입니다.
  고척도서관 조원익 관장입니다.
  구로도서관 송혜경 관장입니다.
  남산도서관 손영순 관장입니다.
  도봉도서관 조혜영 관장입니다.
  동대문도서관 조상섭 관장입니다.
  동작도서관 정요 관장입니다.
  서대문도서관 김명선 관장입니다.
  송파도서관 김선희 관장입니다.
  양천도서관 안은용 관장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박미환 관장입니다.
  용산도서관 송영옥 관장입니다.
  종로도서관 문상구 관장입니다.
  그러면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 3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운영방향입니다.  정독도서관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 중심의 도서관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책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책으로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총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식정보자원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장서구성계획을 통해서 현재 도서는 1만 988권, 비도서 703점, 연속간행물 665종을 수집하여 올해 목표대비 약 72%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택배 대출반납, 희망도서 우선대출예약 등 고객 지향 자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스마트 라이브러리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RFID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 대출ㆍ반납 등 자료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자저널과 같은 디지털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고객지향의 서비스 구현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고객지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명의 짝꿍서포터즈 및 336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열린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다각적 홍보 강화입니다.
  도서관 주요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총 6종의 자료를 발간ㆍ배포하고 홈페이지, SNS를 통한 온라인과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혁신도서관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ㆍ외 도서관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울지역 70개 공공도서관과 협력하고, 국외 5개 관과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으로 총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행복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운동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과 서울시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독서가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온가족 책잔치 행사를 운영합니다.
  27쪽 대상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ㆍ초등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ㆍ가족과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족보교실과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학교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연합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서토론ㆍ독서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유학기제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사고력 신장과 논리력 향상을 위해 논술ㆍ토론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창의인성 함양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인문ㆍ고전, 문학, 과학 등 분야별 강연회를 총 4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대학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어울림 독서문화 행사입니다.
  4월 도서관 주간을 비롯해서 가정의 달, 독서의 달, 책의 날을 맞이하여 음악회 및 가족역사탐방 등 총 9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8쪽 함께하는 책 읽기입니다.
  독서동아리 활동과 수준별 책읽기를 지원하기 위해 22개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방학중 책읽기, 이달의 책함께 읽기, 선정도서 독서토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총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교양 증진을 위해 23개의 문화교실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과 직장인 및 은퇴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14개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학부모 의식변화를 통한 자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진로 찾기’ 등 6개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 다문화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국어자료실 및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입니다.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체험활동과 어르신 컴퓨터 교실, 구직자 취업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입니다.
  외부 평생학습협력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교류하고자 종로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신규사업으로 세대 간 어울림 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학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교육박물관은 1995년에 개관하여 교육관련 도서, 교구, 기록물 등 총 1만 4,930점 등을 보유하고 서울교육과 관련된 자료 보존 및 연구, 전시를 통해 서울교육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림책 원화 전시 등 북촌 전시실을 운영하고, 한일 초등학생의 그림엽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육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전문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특색사업은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 중심의 도서관으로서 독서문화와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에 있어 지도해 주시면 적극 보완하여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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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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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백종대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업무보고 부서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히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급식실ㆍ학생식당 증축계획 현황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증축 3개년 집중투자계획 이것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또 한 가지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운영체제 연구용역, 9월 4일에 나오는 것으로 적시돼 있던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당초 저희가 9월 4일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요 연구과제를 추가해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상도동 유치원 건물 그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을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른 데는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유치원은 41개 유치원이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유치원은 공제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이나 공립학교는 다 의무가입 대상인데 미가입 교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일부 학교들이 전부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제회는 인적 보상만 하는데 물적 보상, 다시 말하면 학교건물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왔던 게 계속 관행적으로 있어서 제가 계속 홍보하고 가입하도록 애써서 상당부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0여 개 학교가 미가입 상태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사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예컨대 사립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사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다 포함돼 있지요, 사립학교.
○양민규 위원  다 가입돼 있는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가입돼 있죠.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제급여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8년도 같은 7월 31일까지 비교인데요,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이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이 점점 열린교육,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만 수업이 아니라 나가서 하는 수업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고가 많아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전에는 저희 공제회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보상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다 보상하도록,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인지 아니면 책임지우는 차원에서인지 대법원이 기왕증, 다시 말하면 기존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전에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생이 토요일에 학교에 왔다가 1층에서 5층인가로 올라가다가 심정지로, 원래 아이가 기존에 다른 질병이 있었음에도 학교에서 숨졌으면 보상하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건수는 거의 비슷해지는데 보상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학생이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왕따였는가 봐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여서 이 친구가 집에 와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하튼 학부형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면 학교 측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제도를 찾아보니까 여기 안전공제회더라고요.  그런데 안전공제회에 제가 작년 정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학교 안에서 다친 건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하다가, 그리고 요즘은 등하교까지는 포함시키고요.  아이들이 체험학습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가는 것까지는 포함시키는데…….
○양민규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까지는 말하자면 보상이 되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개인적인 사유로 아까 얘기한…….
○양민규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닐까요.  예컨대 그 친구가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쉽게 말해 학교 친구들끼리 왕따를 당하고 거기에 못 이겨서 방과후에 집에 가서 떨어져서 불행한 일이 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돼 있고, 법률과 지급원칙에 의하면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생의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고,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청와대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이 왔길래, 저희 보상심사위원회가 업무보고 내용 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이게 법 개정이 되어야만, 아까 얘기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점점 더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것인데 10년 전에 제정된 법률의 한계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 교육감님 다녀갔지 않습니까.  입장 발표하고, 저희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국회 기자회견 기획했던 부서가 학교지원과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수학교 설립 관련업무는 저희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 업무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그 기획서를 만든 부서가 학교지원과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그 내용은 저희 국에서 그런 의견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고요.
○양민규 위원  어느 분께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양민규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합의 주체로 김성태 국회의원 및 비대위원장이 교육청과 합의문 발표하는 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때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일부가 공사를 저지한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사실 공사기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공사가 지연되면 내년 9월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비대위 측에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그런 공사진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습니다만 사실 아침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내년 9월에 학생들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큰 논란이 될 것으로는 사실 예상을 못 했고요.  앞으로 이번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예컨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말하자면 “교육감님, 국회에 가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저희가 국회를 장소로 잡은 것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 비대위 위원장님 지역이 강서 쪽이시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사무실도 그쪽 국회이기 때문에 거리편의상 저희가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해프닝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온 신문에 전국적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실은 교육감님 여기 교육위원회에 출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1시 반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 사안인데 누군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안이 이렇게 중대하게 펼쳐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지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예컨대 일부 몇 명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법 집행하면 되는, 공사방해에 법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다 들어주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세우기도 민망한 그런 합의문을 그것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굳이 없어도 돼요.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당사자 한 분, 비대위원장 한 분 아니면,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강서지역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하고 합의문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국회 앞에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교육청 주도가 아니라 오늘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사안이 이렇게 되었는데 누군가,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전 직장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도 보좌관 출신이에요.  보좌관 같으면 이런 사건 났으면 누군가는 책임집니다.  옷 벗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추후에 교육행정국 차원에서라도, 제가 왜 자꾸 교육지원과, 이 기획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국회를 왜 회견장소를 잡았느냐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유치원 관계 말씀드릴까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어젯밤 11시 20분 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상도유치원은 7학급에 120명의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고요.  사고발생 원인은 유치원 인근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지반이 약화되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는 없고요.  현재 재산상의 피해는 아시다시피 붕괴되어서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인근에 신축 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의 지반이 약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치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두 차례까지는 이상징후가 없었습니다만 세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되어서 시공사 측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어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오늘 새벽 2시에 사고대책본부를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꾸려서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원생 120명 중에 60여 명은 인근의 상도초등학교 돌봄에서 돌보고 있고, 나머지 60여 명은 일단 휴원상태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우리 내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원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서진학교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업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보면 교육청이 하는 업무가 대부분 그래요.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주변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지으려다가 주변 민원이 있으니까 우측으로, 우측에 지으려다가 건너편으로 갔다가 건너편에도 못 지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운동장 가운데로 갑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짓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상기 위원  현재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학교장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가운데로 갑니다.
  이번에 서진학교 문제부분도 내용적으로는 다 얘기가 끝났었던 부분인데 굳이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교육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형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강서지역협의체 관련해서 이번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혹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주교 신부님까지 포함해서 변호사들, 시민단체 대표들 다 했는데 이분들이 합의문에 대해서 인정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은 부분…….
○장상기 위원  이분들은 대표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 설명해서 다 이해하고, 강서 아이들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 합의했던 사항이잖아요.  얘기가 서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지금 협의하고 있던 협의체는 다 빼고, 이상하게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문을 해놓고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저희도 우선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협의체 그분들도 같이 만나 뵙고…….
○장상기 위원  그분들하고도 합의문 쓸 것입니까?  또 합의문 써서 발표를 해야 책임이 회피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장상기 위원  이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국장님, 공사 착수 전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진작 협의해야 될 사항을 협의 안 하고 다 마무리된 사항을 괜히 끄집어내서 불거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형적인 책임회피예요, 이 부분이요.
  앞으로 체육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데, 학교에서 원하는 데, 아이들의 운동장을 훼손시키지 않는 자리에 위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맡겨 놓으면 교장선생님들 거기 있는 동안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민원 발생 안 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책임 회피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석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침에 설명하시면서 석면 관련해서 학교의견을 수렴하겠다, 전문가  설명회하겠다 얘기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학교 의견이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일단 저희가 연차별로 대상학교 순서를…….
○장상기 위원  대상학교 순서는 지금 현재 오래된 학교들, 시설이 노후된 부분,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교체할 부분, 아니면 LED등을 교체할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학교에 의견수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계획적으로 2027년도까지 석면 철거하기로 했으면 순서에 맞추어서 가고, 학교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의견수렴하면 “나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무책임하신 분 많아요.   그러면 나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 다닐 때 학교 석면공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아이 다 졸업하고 내가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갔을 때 공사하면 교장선생님 공사 안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학교 관계자들.  그런데 그 학교 의견을 이런 어떤, 그런데 석면공사를 왜 합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개선을…….
○장상기 위원  맞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귀찮아죽겠대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설명회하니까, 왜, 석면에 대한 인식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석면을 빨리 철거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 5월에 나온 매뉴얼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그렇게 매뉴얼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진공상태에서 공사하고, 정말 매뉴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게 철거할 때 어떻게 해라, 이중보양해라, 여기 구조물 있는 것 다 뜯어내서 해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옆에서 보는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다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월요일에 석면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학교 석면공사를 할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나는 넣고 싶어요.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입찰조건에 그것을 다 넣어서 석면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인식부터 갖고 나서 석면공사를 하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 석면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 의견수렴하면 나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부분, 학부모에 대한 인식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아침에 의견수렴과 그런 설명회 부분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최대한 설명회도 하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 9개 학교가 취소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장상기 위원  왜 취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설명회 과정이라 그럴까 그런 데 있어서…….
○장상기 위원  제가 듣고 있기는 그 학부모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왜 좋게 설치해 주는데 석면 철거해야지 아이들 머리 위에 지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은, 동부교육청에서 올해 3월인가 4월에 교육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권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동부교육청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 갔다 와서 석면공사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면 안 된다고 다 반대했답니다.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거죠.  거기 교육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 갔다온 순간 학부모들은 다 공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여기 하시는 관계자들이 한번 같이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 ‘야, 우리도 빨리 석면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견도 수렴하고, 또 설명회에 전문가 분을 모셔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석면을…….
○장상기 위원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게 돼 있죠?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렇지만 학교장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역주민들 학교에 와서 설명회 들으라고 하는지, 그것도 절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통폐합 관련해서, 오늘 서진학교 문제 부분에서도 지금 통폐합시키면, 그 바로 옆이 공진중학교입니다.  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공진중학교 통폐합시키면 거기다가 한방병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공진중학교 지금 통폐합시킨다고 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작은 2014년도부터…….
○장상기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2014년도부터 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2016년도 12월 30일인가 교육부 중투위 심사 받았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거기에 포함됐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14년부터 하면 올해 ’18년입니다.  4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공진중학교 가서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강서양천에서 추진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11개 교육지원청…….
○장상기 위원  제가 왜 그 얘기 물어보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교육청에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너무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들었을 겁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올 10월에 잡혀 있답니다, 통폐합된다고 설명회를.  그러면 2019년도 내년까지 다 통폐합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통폐합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똑같습니다.  나 있을 때 괜히 분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1년, 1년 6개월, 교육장님 1년 있으면 다 다른 데로 가고 그때 분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안 합니다.  ’14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켰으면 벌써 그 당시의 학생들은 다 졸업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가려고 할 때는 대상이 돼서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여건이 조성돼서 벌써 끝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혹시 민원이 생길까봐, 집단민원 생길까봐, 아니면 좀 귀찮을까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것도 추진 안 하다가 이제 당장 눈앞에 오니까 10월에 설명회 한다니까 이해합니까?  다른 데서는, 벌써 옆에서는 통폐합되면 무슨 한방병원, 말도 안 되는 한방병원 들어온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가서 이해를 못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16년 10월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교를 방문해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단계부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그런 사업추진이 되도록 11개 청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다 반발하고 있는 그 과정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마곡제2중학교가 2020년 3월에 개교인데요, 사실 저희는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조건부로 중투위 심사를 해 줬기 때문에 최대한 2020년 3월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염강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논란이 없도록…….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염강초등학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학부형들 자기들 설명 들으라고 교육청 공무원들 떼놓고 설명을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듣겠다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일단 교육청 설명부터 들으라고 달래고 달래서 설명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저도 설명 들으면서 내용 보고 황당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학부형 아무도 없고요, 또 다른 반대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정말로 공개적으로 좀 더 하나하나를 다시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진중학교 제가 봤을 때, 저는 지역구도 아니고 공진중학교 안 가 봤습니다.  그 근처에서 행사할 때 한 번 공진중학교에 차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학교에서 정식으로 설명회도 안 하고, 옮긴다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언론에서 통폐합된다, 뭐 한다, 2020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언제 통폐합이 될지 안 될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TF 구성해서 매뉴얼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특수학교 추진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좀 쉬시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병주 위원  아, 하실래요?
  추진실적이 자꾸 더딘 이유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철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병주 위원  전형적인 님비현상인데, 지역이기주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추진실적을 보면 유별나게 중랑구 동진학교가 개교 시기는 2020년 이후라고 되어 있고, 아직도 보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6년째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지역은 네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만 314번지 쪽으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소유자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6년째요.  토지소유자가 특별히 거부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특별히…….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전병주 위원  진행이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보시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도가 변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17년 9월에 서진학교 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때 국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저는 TV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인식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 사회가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주변에 보면 이번에 세 곳에서 특수학교 기피하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너무나 지역이기주의로 만연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을 이제는 제발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산다는, 우리 지역에도 유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핌피현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 어떤 철학이 있는지 조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상당히…….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한테도 강하게 어필하셔서 국민들이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는 대로만 하시고 변화와 창의적인 생각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바로 1년 전에 이때 일어났던 상황인데 그게 우리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사는 모든 분들은 후천적으로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확률도 있는 아주 불확실한 시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접근한다면 절대 이번에 강서에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정치인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 다음 21대 총선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나름대로 특수학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갖고 어쨌든간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에 조금 집중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 어머님이나 부모님들하고 함께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유치를 반대하는 대책위원장하고 합의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조상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야당의원이, 저는 요즘 TV보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철학과 인성과 자질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기준점의 답을 인식하신다면 절대 조희연 교육감은 거기서 같이 기자회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국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번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 예산사업 보면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서진 52억, 나래학교 69억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진학교에서 2018년 예산 7,000만 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282쪽입니다.  이것 용역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그 부분은…….
○전병주 위원  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용역비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용역비만 본예산에 넣어놓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세 군데 부지가가 후보지로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특수학교로 적합하지 않았었고, 다른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전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 중랑 동진도 역시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이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 후보지로 있었을 때는…….
○전병주 위원  지금은 학교용도 부지도 확보를 못 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것은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 아파트단지 쪽에 가까운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멀어지는 쪽에…….
○전병주 위원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그랬겠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그래서 현재 외부에 공개할 만한 정도 추진되는 현황은 아닌데요.  인근 가까운 곳에 부지 하나를 물색해 놓고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시설부터 어떻게 되는지…….
○전병주 위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8년은 사실상 다 끝났고, 내년 2019년이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하셔서 해야 되는데 언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저희가 17년만에 3개 특수학교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진학교하고 나래학교는 우리 교육청 학교이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출발을 했었고요.  중랑구에 있는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학교 들어갈 만한 곳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고, 당초에는 세 군데 후보지가 있었지만 다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다시 최근 금년에 후보지 한 군데를 물색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 상태에서는 외부에다가 아직 발표할 만한 진행은 아니어서 지금 이 자료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이 붕괴가 되면 수습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현 건물은 사용할 수 없고요.  개축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개축을, 누구 돈으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일단 원인이 규명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다세대주택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명확히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조상호 위원  개축비용은 얼마 들어요, 예상?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30억…….
○조상호 위원  30억?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한 50억 정도…….
○조상호 위원  50억?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운동장도 다시 개설해야 할 것 같은데, 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아무튼 그 지역의 전반적인…….
○조상호 위원  그러면 50억 정도 시공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담보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가 급히 의회 오느라고…….
○조상호 위원  빨리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원인제공자한테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조상호 위원  청구를 해도 그 회사에 돈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미리 방법을 강구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재해, 재난이…….
○조상호 위원  재난이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학령인구 변화 대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인구가 많이 줄지요.  그래서 유휴교실 활용 종합대책을 하는데 학령인구가 줄면 교실만 남는 게 아니라 교직원도 남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원수급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기준으로 낮추어서 운영을 하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형 공립유치원 한 개를 개설한다는데 이 내용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 사립에서 근무하셨던 교원들은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현재 한 개 유치원을 대상자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현 원장님께서 고용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건물만 매입하는 것으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건물하고 토지하고요.
○조상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개설한 내용도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햇빛발전소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건물 옥상에 태양광판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효율이 얼마 정도 돼요?  효율이 있어요?  효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데요 협동조합형과 한전SPC형이 있는데 작년까지 한전SPC형 81개를 설치했고, 협동조합은 1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형을 조금 더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상호 위원  협동조합형은 어떤 것을 협동조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협동조합형은 사회적 어려운 분들이 구성된 협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학교 옥상에 설치하나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분들이.  서울에 15군데 그런 협동조합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집광판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얻는 이익은 뭐예요, 협동조합 만들어서?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그분들이 설치해 놓고 ㎾당 민간한테 전기를 팔아서 그 이득금을 취하는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형에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협동조합형을 하나 설치하는 데 인센티브로 교육청에서 4,000만 원씩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SPC형은 400만 원…….
○조상호 위원  왜 이것을 보조해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실질적으로 협동조합형은 교육과 연계시킬 부분이 많거든요.  학교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으면 협동조합형은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돼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협동조합형은 협동조합에서 경비를 직접 거기서 조달해서 하는 것이고요, 한전SPC형은 한전에서…….
○조상호 위원  한전에서?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조상호 위원  얼마 드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그 부분은…….
○조상호 위원  모르시면서 4,000만 원, 400만 원 주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아, 그것 4,000만 원 주는 것은 학교에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조상호 위원  학교에 준다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학교에 주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학교에서 임대료는 받나요, 한전이나 협동조합에?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는 협동조합형은 4만 원을 주고요, 한전SPC형은 ㎾당 3만 원을 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만 원.
○조상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학재정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명예퇴직수당도 줍니까,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했을 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인건비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이분이 나가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분이 미리 퇴직함에 따라서 남은 일정기간 동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상호 위원  사립학교까지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대신하는, 같이 협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공립수준으로.
○조상호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면 또 다른 신규 직원한테 급여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가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납부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실제 23.3%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3.3%.  나머지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것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부담의 책무성이랄까요, 그것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재정결함 지원을 할 때 재정결함 지원대상액의 약 9.7%, 10% 정도를 또 감하고 재정결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게 학교운영비 교부액이 93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산출한 것은 1,0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공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 1,000억 정도인데 1,000억을 다 지원 안 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는 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법정부담금이 매년 감소해요, 법인에서.  왜냐하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메꿔주거든요, 친절하게.  그렇다면 잘 내고 있는 법인은 안 내도 다 메꿔주는데, 그래서 매년 갈수록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줄어요.  이것을 제대로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결함 지원하는 데 페널티를 줘서…….
○조상호 위원  아니지요, 법정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안 주면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그럼요, 안 해야지.  저 같아도 안 내요.  제가 법인 운영한다고 해도 안 내.   안 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부담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 입장에서도 워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계속 권장하고, 페널티를 주고…….
○조상호 위원  말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요, 실제 재정결함을…….
○조상호 위원  예산을 끊으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은 많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 만 원은 안 내고 천 원을 깎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결함 지원금을 깎는 금액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말이 돼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공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어떤 강력한 제재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노력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노력을 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또 법인 운영 평가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채유미입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셔서 학교시설 보수 관련한 기동반들의 처우개선에 힘 써주셨다는 것 감사 말씀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정규직 전환이 41명 중에서 27명 되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전환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41명 중에서 전반기에 27명은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촉탁직으로 계약했는데 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촉탁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 제외된 분들은 만 60세를 넘으신 분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처우개선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결국 수입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는데 그분들은 무기계약직로 전환을 못 해 드렸지요.
○채유미 위원  연령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60세까지 우리가 노조하고 그렇게 체약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사실 계약직을, 계약직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게 처음 저희가 전환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다른 직종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동반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처음 받아들이는 제도라면 기존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어떤 구제방안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연령 때문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분들이 60세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단지 1년 단위로 우리가 연장을 여태까지 죽 해 왔었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60세까지 정한 것이기 때문에 60세 넘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촉탁으로 계약을 한 거죠.
○채유미 위원  촉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의 신분이 좀 더 확실하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갈등은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하면서 될 수 있으면 팀을 달리 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분들 기동점검보수반들의 하루, 또 월별 업무량이 어떤지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것 지금 도착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도착했나요?  41명인데 지금 학교 포함해서 1,044기관에 관한 보수 관련 일들을 이분들이 소화하기에 업무량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파악되신 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사실 우리가 한 1,400여 기관 중에서 수업료 자율학교라든지 또 민간위탁을 한 학교를 제외하고 1,044기관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41명이 이 많은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이제 내년부터는 직고용으로 바뀌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떻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내년부터 직고용을 하고요.  거기서 미화와 영선을 한 명씩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 못 하는 것 위주로 우리 기동반이 출동해서 그것을 마무리해 주고 더 심도 있는 기술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부담량이 좀 줄어들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우리가 41명이기 때문에 벅차지만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고, 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외주를 준다든지, 통합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우개선에 힘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현황 보니까요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에 대한 집행률이 눈에 띄게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공제회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사실 학교안전사고가 나고 사고비율은 많은데 정작 피해자들이 어쨌든 청구하는 확률이 없어서, 1건이 있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2016년에 저희가 학교안전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상담지원을 하도록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상담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문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교육청하고 함께 전문의나 변호사, 상담전문가, 교수, 공무원, 학부모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기관까지 와서 상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게 느껴지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채유미 위원  기관까지 직접 피해자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상담을 요구하면 아까 얘기한 상담지원자문위원회에서 일종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선정노력을 한 다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어쨌든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공제급여 이런 것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신고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신고는 되지요.  신고 되고 지원청 통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누군지는 학교 측에서도 알 수 있고, 학교공제회에서도 알 수 있으신 거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교육청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에서 출연한 특별 출연기관이니까 저희한테 상담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상담지원자문위원회를 통해서 4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상담지원비를 달라고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은 피해 학생이 상담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아니, 상담을 요청하는데 아까 얘기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만든 취지는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아까 얘기한 전문의, 의료진이나 변호사나 상담전문가나 교수들 도움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런 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요즘 별도로 개인적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여기저기 전화로 하는 기관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정작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다는 거죠.
○채유미 위원  적으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된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아니죠.  전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안전사고가 많아지면서 이 필요성을, 우리 의회나 국회에서 이런 것을 왜 안 하냐 해서 교육청이 만든 거예요.  교육청이 하는 것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데 정작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이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가 많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채유미 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은게요, 정말 필요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이 그냥 계속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다른 식으로 바꿔볼 건지,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해서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적극적으로 좀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학교안전공제회 시스템상 학폭 관련된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지원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가해자가 결국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가해학생 학부모가 이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피해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율이 올해 7월 말 기준 289건에 한 3억 2,000 정도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분기별로 이 변제 건에 대해서 3개월 내에 1회 최고장을 하고 30만 원 이하 소액도 구상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도 하고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워서 구상권을 행사 못 하는 경우는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
○채유미 위원  그럼 그 비용부담은 그냥 학교공제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지금 그런 입장인데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 사무국장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행부를 보며) 혹시 가능합니까?
  공제회 이무수 사무국장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무수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저희 회수율이 한 64%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수를 노력하는데 우리가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는데 사실 소액금액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학생들의 다툼이 있었을 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행정국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 많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괜찮습니다.
○최기찬 위원  피곤하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서울 상도유치원 재난발생 현황 보고 받았습니다.
  상도유치원이 붕괴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를 최초에 언제 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고요 유치원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했고, 1~2차에서는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에…….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1차, 2차 언제 언제 했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5월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구조안전진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5월 31일 사전조사를 했고, 6월 29일 1차 계측을 했는데 이상 징후가 발견이 안 됐고요.  7월 27일에 2차 계측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22일…….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문 관련 리포트가, 모 교수님께서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현장에 나가서 그 안전진단에 관련한 부분을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해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은 ‘이 지역이 편마암 단층 지역으로서 굉장히 위험성이 예상되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라고 위험 예고에 관한 리포트를 썼어요.  써서 그다음에 원장님께 드렸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워낙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이든, 교육청이든 하시는 격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보고를 안 드렸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청에 보고된 바는 없고요.  아무튼 유치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현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세월호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세월호 사고가 어떻게 났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관심 부족, 관리 소홀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최기찬 위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무사안일, 설마,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고 세계 유례없는 젊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 편마암 단층지역은 건물구조가 금이 가다가 이게 예고 있게 금이 가네, 붕괴가 되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것이 무너진다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건축을 전공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편마암 단층지역에서 붕괴가 시작되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피할 틈이 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현직 전문가 교수님이 리포트를 해서 우리 원장님께 드렸고,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청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 하달을 하시든 어떻게 전문가 그룹을 짜서 이것을 별도로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5월 31일 구조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 결과 1차 계측, 2차 계측까지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구조안전진단기관의 의견입니다.  3차 이상 징후를 8월…….
○최기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1차 계측, 2차 계측한 내용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어디에서 했는지 관련서류 일체를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분명히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3월 31일 현장에서 상황이 조금은 심각하다고 보고 리포트를 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5월 31일 원장님이 무슨 이유에 의해서 진단을 요청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그런 자문의견을 토대로 해서…….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사이에 시공사하고 관계기관에 이런 상황이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두 달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는 4월 2일 이런 상태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만 보고가 되면 그게 끝이에요?  우리 보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런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치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본청 또는 교육시설안전관리…….
○최기찬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일단…….
○최기찬 위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모든 매뉴얼을 안전으로 가자 해서,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에 한해서만은 그 부분의 안전매뉴얼을 갖자는데 그 이후에, 현장에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 안전매뉴얼이 각급 학교까지 본청에서…….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안전매뉴얼상에 이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본청까지 보고되게끔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조금 만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대처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직체계든 제도든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특히 안전의 문제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제 지역구에 있는 모 학교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을 우선화 해야 됩니다.  모든 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성인만큼 안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히 세월호가 우리한테 준 아픔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유치원이 지금 기울어진 상태로 그냥 나둬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도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우리 유치원생들이 가서 돌봄을 받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이들이 그 현장을 보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그 보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빨리 칸막이라도 해서 아이들이 보지 않게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후발적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섬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우리끼리 말하는 것인데요 이거 외부에서 따지고 들면 교육청 부분, 교육지원청 부분 조금 방심했다고 봐지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육시설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무엇이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41조에 이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뭐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설치근거는 41조고요.
○최기찬 위원  제가 41조를 못 봐서 그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제가 사실 조문은 여기 명기 안 되어서 다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본부 주요사업, 주요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저희가 지금 기동반을 통한 학교시설 보수 지원하고요.  또 그다음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설계 검토, 또 그다음에 준공검사라든지 기성검사 이런 쪽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현장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나가시겠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 일선에서 대민 접촉이 아주 많은 곳이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무래도 대민 접촉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비스 세상이에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비포 서비스, 인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까지 올 서비스가 되어야 감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무원,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장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대민 쪽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많이 힘들지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서비스 강화 정신에 의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학부모님에게 사랑받는, 학교현장에서 사랑받는 교육시설관리본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상도유치원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천만다행이지요.  만일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3차에 걸쳐서 계측을 했고, 여기 병설유치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단설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단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미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런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각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폐쇄조치나 등원 정지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다행히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일어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등원한 시간에 만일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문책 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이 소관 사항에 책임을 질 기관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시설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안전과장이 있을 것이고, 교육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원장이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그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발언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나름대로 유치원에서는 공사현장에도 통보하고, 또 자체…….
○위원장 장인홍  공사현장에 통보한 게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고, 등원을 중지시킬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주문하고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철저히 귀책사유의 책임소재를 파악하셔서 그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상도유치원 관련해서는 저도 어제 속보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시공사에 건축허가를 내려준 것은 자치구일 테니까, 이런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해서 이 관련해서는 그 행정이 일어나는 곳은 자치구고 시공사 간이지만 그것에 접촉되는 곳이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인근의 공사현장에 접촉되고 있는,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차, 2차 안전진단했다고 했는데 이상 없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소음이랄지 크랙 가는 거랄지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종류의 민원들을 접하고 또 기관에서 계측하는데 실제 체감하는 것과 계측 결과가 달라서 서로 해결이 안 될 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도유치원과 관련해서 잘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하셔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공사현장과 인접한 교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국장님 피곤하셔가지고 답변하시면서 계속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선 위원  무슨 말이건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절대 아닙니다.
○최선 위원  네, 주의해 주시고요.
  시설관리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쪽 보면 정ㆍ현원이 있습니다.  시설ㆍ공업 해서 현재 정원 30명 대비 스물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다시 한 번…….
○최선 위원  2쪽에 직원분들 정원ㆍ현원, 직급, 그다음에 직렬별로 표를 주셨어요.  시설ㆍ공업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여쭤 봤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에는 기술직 쪽으로 네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시설은 건축ㆍ토목이 있고요, 공업은 기계ㆍ전기가 있는데 각자 해당분야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분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기동반 분들은 아니시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내역 5쪽과 여기 10쪽도 관여된 것 같은데 학교시설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기동반 여기는 시설관리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것은 민간위탁이고요, 이쪽은 우리 기동반이 직접 학교현장에 가서…….
○최선 위원  기동반은 그러면 직고용되어 있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인원이요?
○최선 위원  네.  시설관리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바로 6페이지 중간에 지원인력 기동반 4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 활동 바로 밑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 여기 정원에는 보이지 않는 거네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정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정원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학교시설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개 교가 위탁업체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계약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우리입니다.
○최선 위원  관리본부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63개 업체입니다.
○최선 위원  이 업체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서울 소재하는 용역업체고요, 자격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덩치를 키워가지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더니 부산이나 이런 데 업체들이 와서 실질적인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서울로 제한하느라고 금액을 낮춰서 조금 업체 수를 늘렸습니다.
○최선 위원  단가가 높은 물량별로, 사이즈가 크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 받아서 아마 진행을 할 테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게 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영선과 미화를 하기 위해서 한 명씩 배치돼 있고요.  또 순회보수반이라고 해서 17명이 고용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최선 위원  통으로 해서 1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를 일괄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인근학교를 몇 개씩 묶어가지고 313개 학교를 63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한 5개 정도로 묶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최선 위원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인원이 비슷하다고 하면 1개 용역업체 계약가격은 얼마쯤 됩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5개 학교 정도기 때문에 한 5억 미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 하시는지, 대략 단순관리 업무이신 것 같은데 업무내용하고요, 63개 업체와 관련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여명 위원  네, 정회…….
○위원장 장인홍  네.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관련해서 1,30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의 호화청사 논란이 있길래 관계공무원께 한번 더 상세한 보고를 요청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 현 청사가 안전등급 C등급을 받고 있어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 옮기게 될 청사도 그렇게 호화청사가 아닌 것이 일인당 쓸 수 있는 평수는 아마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사가 안전등급이 C등급이면 그럼 이번에 상도 병설유치원은 안전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13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여명 위원  아니, 상도 병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A등급입니다.
○여명 위원  A등급?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인접한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면서 유치원 벽과 공사현장과 이격시키는 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했습니다만 이번 많은 비에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고요.  유치원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새로 신설하게 될 공설유치원이 지금 37개 예정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설유치원에 또 병설유치원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고 싶은 것이 서울시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들의 안전등급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학교시설 개ㆍ보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개ㆍ보수하고 있는지, 또 720억으로 잡혀있는 이 시설보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제가 유치원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제가 요청 드렸었던 것 중에 공립 병설유치원 현황이에요.  교원 한 명당 몇 명의 원생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똑같은 자료가 두 개가 왔어요.  그런데 숫자가 하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온 자료는 교원 한 명당 7명의 원생을 지도하고 있고, 두 번째 온 자료는 계산해 보니까 교원 한 명당 13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가 수정된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못 받아봐서 왜 숫자가 다른 것인지, 첫 번째 것이 실수였던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것이 가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유치원의 반 편성은요 만 3세 이하인 경우에…….
○여명 위원  반 편성이 아니라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인원에 따라…….
○여명 위원  제가 원생 수와 교원으로 계산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공립 병설유치원 신설될 것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생 수가 강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병설유치원이 새로 신설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공립유치원에 취원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약 57.8%인데 저희가 현재 확보한 공립유치원 설치비율은 사립이 74.5%를 차지하고요, 저희는 25.5%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그런 점 등을 고려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시겠다는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 설문조사도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관리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민원성인데요, 송파구에 있는 문현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인데 2학년 학생 중에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학교 내에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우천 시에 비를 맞으면서 급식실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을 위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 소관은 아닌데 작년에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무장애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여명 위원  무장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무장애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는 한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도시설 이런 것만 갖추면 그 학교는 갖췄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그 부분, 9대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감독하시고 독촉하셔서 전체 무장애를 목표로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에 전달해서, 문정이라고 하셨죠?
○여명 위원  문현초등학교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게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여명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장애라는 용어보다는 무차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지금 우리가 무장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꼭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 장애 있는 분이나 누구든지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목표로 교육청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립학교의 와이파이 보급 현황에 대해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와이파이는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나 행정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5분 후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강동구 출신 황인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거의 7시간 반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열세 분 모두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안전입니다, 안전.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안전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도유치원, 또 강서특수학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도 같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ㆍ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 효율화를 통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하신다고 사업개요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재산평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개개 건당 20억…….
○황인구 위원  네, 재산평가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 학교시설 빼고 유휴시설로, 그냥 학교부지 용지로 되어 있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미개설 용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혹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고…….
○황인구 위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형하고 한전SPC형, 그러니까 특수목적사업이 있는데 협동조합형과 SPC형에 큰 차이가 있나요, 시설 측면에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크게 보면 운영주체의 차이가 있고요,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운영주체 측면에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시설하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지요.  기본원리는 같은 형태니까요.
○황인구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형과 한전SPC형에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협동조합보다는 정부 공기업인 한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기업에서 하면 사후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등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조합도 개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주체가, 물론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모여서 특수목적법인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사회적기업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현재 햇빛발전소를 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을 다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수익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학교에 도움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에 전기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분석결과에 따르면.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된 학교가,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한 6년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 설치된 후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결과표를 혹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나름대로…….
○황인구 위원  전기가 얼마 정도 생산되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 또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성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물론 전시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도 꼭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환류를 통해서 예산 대비해서 결산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예산을 계속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일몰시켜야 되는 건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은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까 제가 201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황인구 위원  ’12년이라고 그러셨어요.
  몇 년도부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2012년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황인구 위원  본격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4년도부터…….
○황인구 위원  어쨌든 4년 동안 충분히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의 안정적인 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9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학교시설의 안정적인 개방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 측면이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의회 들어오자마자 민원 들어온 것이 뭐였느냐 하면 지난 무더운 여름에 동작교육지원청 쪽에 관련된 학교에서 생활체육 하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한다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 교장선생님은 학교 입장에서 당연히 전기료라든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이해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이 서울지역은 특히나 너무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공 측면에서 학교를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기회 확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선생님과 또 학교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한 바 있고요.  9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방실적에 따라서 학교에 60억은 인센티브로 주고, 또 30억은 시설 유지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면 사실 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 생활체육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 예산 측면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를 통해서 어떻든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될 때 이런 측면이 예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청의 시설안전과가 기피부서라고 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고, 또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방학 중에 공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어떻든 여러 가지 학교수업 관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방학 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늦어져서 학교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공종이나 공사 성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만 더 우리 시설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 공기 단축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학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이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또 학기 중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따라서 공기가 긴 것은 개학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모든 시공사를 선정해서 방학 시작과 동시에 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기를 빨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학교의 특수성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부터 공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그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인부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를 독려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도 공사를 해서 최대한 공기 단축을 통해서 공사로 인해서 학교가 공사판이 되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관 3개년 집중투자계획,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본 위원이 여기 서울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체육관을 신축하면서 식당을 같이 복합화 시설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기존 시의원님들한테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체육관에 우리 학생식당하고 조리실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은 3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현재 유해환경 시설물 철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그중에 석면은 당연히 여러 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학교의 간이창고라든가, 어떻든 학교 시설물이 필요해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 패널을 제거했을 때 그러면 그 대체를 어떻게, 시설을 또 해 주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완료목표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문한 요지는 이 샌드위치 패널도 기존에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로 설치를 했을 텐데 이 샌드위치 패널을 유해환경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다시 보완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철거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상황에 따라서 추가시설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또 증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샌드위치 패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샌드위치 패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샌드위치 패널로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이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샌드위치 패널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했을 것 같아요, 학교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로 샌드위치 패널을 했을 텐데 이것을 유해환경으로 분류해서 다른 써야 될 예산도 많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선순위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예산 쓸 일이 많은데, 샌드위치 패널이 주로 창고 위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는 예산 자체도 없고 인력도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샌드위치 패널 제거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체해야 될 물량은 약 160여 개 학교에 한 250여 동이 있는데요, 한 208억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26억씩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화재에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샌드위치 패널은 회수를 해야 되겠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로 하고, 아니면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 장인홍  네, 마저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내진보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전문 안전진단기관에서, 현재 현행법상은…….
○황인구 위원  공인된 그런 기관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황인구 위원  국가에서 공인해 준 기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떤 일정한 요건을.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황인구 위원  아니, 내진 관련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내진도 같이…….
○황인구 위원  내진성능평가를 우리 학교가 다년차 사업으로 해서 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제대로 된 성능평가 결과인지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시ㆍ도라든지 거기에 등록된 업체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황인구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본 위원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내진성능 평가를 했던 업체,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한 학교 수,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여기까지 자료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황인구 위원  학교안전법에 의해서 공제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황인구 위원  그에 대한 우리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그다음에, 물론 임원현황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만 관련된 정관 그다음에 현재 안전공제회에서 3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내용, 그 결과물이 있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사업내용이요?
○황인구 위원  네.  안전공제회에서 어떻든 보상을 했든 비보상을 했든 진행했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의 그 결과물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태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질의를 마쳤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원하시는 분 의사를 표시, 그러면 권순선 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한 시간쯤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서 양식을 우리 교육청 예산서와 기본적인 정책사업 또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에 따른 사업내역 그리고 그 보고를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현황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서에 정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주 그냥 막 임의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세부사업비면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내역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만약에, 여기 보고서 뒤에 다 예산현황을 집어넣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권순선 위원  그럴 때는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현황을 넣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임의로 그냥 넣고 싶으신 것 넣고, 넣기 싫은 것 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들어온 내용이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정확하게 같이 연동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좀 더 위계를 갖고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서의 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지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노후시설 개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예산서와 추경예산서까지 다 뒤져가면서 2,162건, 2,953억 원 이 내역을 좀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너무 오류가 많아서 일치되는 부분들을 거의 찾지 못했어요, 상당부분.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현장검증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우선순위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도 우선순위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공립부분은 저희 본청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주관하고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부분은 1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심의를 한 번 거치고요, 사립은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본청에서 전체를 수합해가지고 본청에서는 직접 현장을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보다 조금, 우리는 디테일한, 그래서 서류로 하는 것이고요, 본청은 직접 현장 실사까지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공립 1차 하고, 시설본부에서 1차 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니, 그러니까 공립은 지역교육청에서 1차 하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1차를 하는 게 여기 우선순위심의위원회입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명칭은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본청에 제출하고요.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받고, 사립학교 부분은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받아서 저희 본청의 교육시설안전과로 전체 수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검증단 운영은 저희 본청 교육시설안전과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기준이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니지요.  전체 현장을 방문해서 노후도라든지 시급성 등…….
○권순선 위원  며칠 전에 이 심의위원회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들은 위원이 두 명 계신데 두 분 위원님께 갔다 오신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페북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심사가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가니까 학교들은 준비도 안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순위표를 주기는 해서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이상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설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매년 5,000~6,000억 이렇게 예산들을 잡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분명히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여되고 있는데 왜 학교시설 개선은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많이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시설이 좀 더 많이 개선되고 옛날보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좀 더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환경, 그런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주도록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으니 그것의 실효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학교에 갔더니 창호를 두 군데, 창호A, 창호B 이렇게 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바닥개선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 심사해 보니까 창호A하고 바닥이 되었다.  학교에서의 요청은 바닥은 괜찮으니 창호 2개를 해 달라고 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설 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요청 그리고 실제 가서 심사하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일치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 확인을 한 뒤에 다시 또 전체적인 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다시 전체적인 순위를 정해서 다음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주신 그런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보완하도록…….
○권순선 위원  이제까지 해 오셨던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용률 이런 부분도 다시 파악하셔서 불용률이 없도록 그리고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정독도서관장님이 죽 인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몇 군데 지역 이름이 안 들렸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몇 군데라고 하면 자치구를 말씀하신 건가요?
○권순선 위원  네.  그러니까 죽 부르셨는데, 22개 도서관이었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제가 소개한 도서관은 17개 도서관인데요, 오늘 불참하신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권순선 위원  17개 도서관 그러면 평생학습관 5곳 포함해서 22곳에 대한…….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평생학습관 기관을 감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 감독한다고 해야 되나…….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정독도서관이 17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요.
○권순선 위원  아, 대표도서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나머지 5개 평생학습관은 마포평생학습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7개 도서관이니까 자치구로 따지면 이중으로 있는 데도 있고 하니 한 10개 정도는 빠지겠네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지역이 사실 우리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권순선 위원  10개 지역이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것은 과거부터 흘러온, 사실 각 지역 자치구별로 도서관을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가능한 지역부터 도서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의 연계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지금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공도서관이 한 14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127개입니다.  거기의 대표도서관이 서울도서관이지요.  거기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회도 많이 갖고 워크숍도 갖고 정보를 많이 교류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27개가 시립도서관이란 말씀이에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작은 도서관 포함?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작은 도서관은 문고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권순선 위원  그런 도서관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게 한 3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권순선 위원  그건 빼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공공도서관으로서.
○권순선 위원  그냥 서울도서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127개?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설립한 시립 또는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설립한 구립까지 포함한 도서관이 127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특정구를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제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 은평구에 공공도서관이 안 보이고 은평구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띄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도대체 공공도서관을 짓는 기준과 시립도서관을 짓는 기준들은 무엇일까, 그런 도서관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반드시, 뭔가 욕구가 있을 것인데 어떤 지역에 편중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은평구에는 학교만 해도 65개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렇습니다.  제가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한 22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이 부분이 사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서울시가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은 아무래도 자치구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작은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27개 도서관을 확장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만큼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사실 경직성 경비, 기관운영비만 보아도 22개 도서관의 전체 운영비가 약 1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 안 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교육재정의 투자 문제 이것이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조율을 하셔서 각 도서관들의 어떤 기능이랄까,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빈 구멍이 있는 지역구에는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강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좋은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쪽으로 해서 그런, 교육청이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도 우리 서울시 못지 않게, 강북의 교육이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상도유치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3차 계측이 8월 22일이었는데 이상징후가 포착된 것이지요.   그런데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9월 5일이었습니다.  2주 지난 후에 대책회의가 된 것이지요.  8월 22일 행한 행위는 공사현장 계측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다라고 통보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계측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뭐 하셨나요?   대책회의를 왜 9월 5일 할 수밖에 없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동작관악소관인데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긴급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를 관계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상식선상인데…….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2주 동안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9월 5일 첫 회의를 했어요.  첫 대책회의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대책회의 결과.  그냥 공사업체에서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이 정도밖에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희가.
○양민규 위원  9월 6일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책회의를 9월 5일 했고, 사고는 6일 났어요.  만약에 대책회의를 하루이틀 더 늦게 했더라면 사고난 후에 대책회의를 하게 된 꼴이 된 것이지요.  그런 예상이 가능한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보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두 번째는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양민규 위원  아무래도 지원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서진학교와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의주체, 교육청과 김성태 의원님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님, 분명히 교육청에서 실무협의를 계속한 주체는 강서지역협의체였습니다.  강서지역협의체에서 김성태 의원과 비대위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위원님, 강서지역협의체하고 비대위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 9월 5일 무릎동영상 사건 이후에…….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따로 있는 것을 아니까 예컨대 협의체하고 말하자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왜 김성태 의원과 강서비대위원장하고 합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 드린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강서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했던 이유는 주민복합문화시설을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러한 것을,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반대 비대위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비대위하고 논의를 하자 하니까 중간에 응하지 않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 반대 비대위하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폭을 넓혀서 그 지역의 종교인, 법률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 또 학부모단체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주민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합의했던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양민규 위원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말하자면 강서지역협의체가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대위 측은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대위와 김성태 의원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저번 3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도 반대 비대위 쪽에 참여를 요청했었는데 거부를 하고 안 왔었습니다.  안 오고 그날 행사를 하는 날 불시에 찾아와서 저희가 설명회하는데 반대하고 제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그래서 별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 말씀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애초부터 성격 자체가 달라서?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원인력 기동반 41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ㆍ강북 지역별 10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저희가 기동반 4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임자 한 명을 빼놓고 40명으로 해서 한 반에 4명씩 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한 반에 4명씩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지역별 10반이면 20 곱하기 4하면 80명 있어야 되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반을 한 반에 4명씩 해서 10반을 구성해서 강남에 5반, 강북에 5반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양민규 위원  5반, 5반 하신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정독도서관장님께 한번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서관은 그쪽에서 다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봤는데 실은 현재 도서관 쪽에서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나요?  배달?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택배시스템이요?
○양민규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용하는 현황 같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올해 같은 경우 한 3,200권 정도 저희들이 택배를 하고 있고…….
○양민규 위원  예컨대 상반기…….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7월까지 통계를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장상기 위원  기획조정실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어떤 내용인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관련해서 시설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체육관를 지을 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기로 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전에는 필로티구조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슬쩍 거기에다가 급식실을 만든 데가 많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그런데 부분에 투자심사 7월에 할 때 보니까 그 필로티를 다 없애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설할 때.  그런데 필로티를 없애면 결국 차량은 운동장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필로티가 있으면 그 밑에라도 넣고 있다가 정말로 나중에 다른 다목적교실이 필요했을 때 쓸 수가 있는데 애초 자체부터 필로티를 못 만들게 투자심사 결과가 다 재검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넣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유치원을 체육관하고 같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도 안 둬도 좋습니다.  다른 특별교실을 체육관 쪽으로 넣고 특별교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유치원을 넣으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투자심사에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체육관 짓겠다고 해놓고 학교마다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공사를 방학 때까지 열심히 해 주겠다고 해놓고 방학 끝나고 한 달 두 달 걸리면 처음에는 잘해 준다고 칭찬했다가 나중에 욕합니다, 교육청 다.   이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하더라도 7월에 진행을 했으면, 안 되면 빨리 보완해서 한 두 달 만에 해서 통과시켜서 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설계비 주고 올해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보면서 또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챙겨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지난 투자심사 때 외부위원님들께서 토지이용 측면을 보면 필로티가 필요한데 경주 지진 이후에는 더더욱 건물에 유치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런 필로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당 겸 체육관에는 그런 유치원보다는 다시 특별교실을…….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특별교실 넣고 특별교실 하고 있는 데다 유치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입구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 취지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했고요.  추가로 다시 투자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내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님 혹시 세입예산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자체 세입예산이 학생 수업료, 재산 사용료, 대부료 이런…….
○장상기 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가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보니까 세출예산은 한 2조 9,00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업무보고의 중요한 부분이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재정구조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들어오는 부분을 해야 되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세입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지금 세입예산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 자체 수입은 약 1.7% 정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1.7%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641억 원.
○장상기 위원  1,641억 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네요.  지금 교육청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2조 9,000억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1,600억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세입부분에 들어온다는 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수업료 말고 다른 형태 들어오는 부분이 뭐 있죠, 항목이 주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입학금, 수업료하고 또 토지매각대라든지 그런…….
○장상기 위원  나중에 어차피 11월, 12월에 예산을 다룰 때 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명확하게 업무보고에서만큼은 들어가야 됩니다.
  마포 평생학습관장님,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수영장, 헬스장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을, 주는 돈만 받아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정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데는 많은데 실제 나오는 데는 별로 없고,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을 하다가 이리 들어오다 보니까 느끼는 게 참 우리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별로 세입에는 신경을 안 쓴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세입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부분에도 최소한 업무보고할 때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은 자체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나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자체적인 재무제표라 하면 예산…….
○조상호 위원  예산ㆍ결산.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결산을 다 합니다.
○조상호 위원  관별로 다 하는 거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은 지금 몇 급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3급입니다.
○조상호 위원  3급이시고, 정독도서관장님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2급입니다.
○조상호 위원  2급이세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조상호 위원  직제순으로 보면 국장님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우리 교육청 자체 조직이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혁신차원에서 어차피 행정경험이 많은 자가, 또 직급이 높은 사람을 본청 행정국장으로 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 의견들은 많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런데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요.
  정독도서관장님은 사서자격증 있으세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입니다.
○조상호 위원  행정직이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조상호 위원  사서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은 지방사서사무관인가요, 이분들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됩니다.
○조상호 위원  사서.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은 사무관이 5급이죠?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5급에서 2급까지 도서관장이 선별적으로 돼 있고, 사서자격증도 없는 분이 도서관장을 하고 계세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구조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구분이 되고요.  사서, 교육행정이 행정직군에 속해 있는데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렬 구분이 없습니다.  사서직렬…….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미용실 열 수 있어요?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병원 차릴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도서관법에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서라는 것은 도서관의 전문화된 그런 자격증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서관장을 해야 맞지 않나요?  제 말이 상식적으로 틀린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취지는 충분히 제가…….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일단 도서관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상호 위원  제 말이 상식적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비상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런데 다만 그 후에 우리 공무원 직렬이 통합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도서관장을 하시려면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가셔야, 뭘 알아야 도서관 운영할 거 아니에요.  직급도 다 높으신 분들인데 국장이 뭐라 한다고 말이나 듣겠어요?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조상호 위원  어떻게 조치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우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부분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그동안에 5급까지, 5급 사서사무관 중에서도 지방부이사관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직렬간의 구분 없이…….
○조상호 위원  구분이 돼야죠.  그러면 사서직렬을 뽑지 말던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에 총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좀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사학기관에 혹시 가신 분이 몇 분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3명입니다.
○조상호 위원  13명?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분들은 사학기관의 교원이거나 사학법인의 이사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사는 아니고요, 행정실장하고 선생님들, 법인의 사무국장…….
○조상호 위원  이사는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이사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어디 갔고 누가 어디 갔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사로서 제한을 받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전전 국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집행부석을 보며) 거기는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이시지요?
○조상호 위원  그 이전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거기는 법인 기획실장으로 가 있어요.
○조상호 위원  어디 법인?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하나학원이요.
○조상호 위원  하나학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니, 행정국장은 아니었고요…….
○조상호 위원  사립학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사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조상호 위원  사무총장으로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립학교에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국장님들은 “아닙니다, 줘야 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직급도 다 인플레이가 되어 있고, 2급 갔다 3급 갔다 4급 갔다 막 그러시고.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어떻게 이것 개선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조상호 위원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삭감하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제가 삭감은 9.7% 정도 매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삭감비율을 더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분석해서 아무튼 위원님…….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학기관에 계속적으로 예산은 주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회계는 그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것을 교육청은 방관만 하고 있고,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선배들이 가 있어서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이하에 대한 보통교육을 사학에서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복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감액해서 지원하는 비율을 많이 확대를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분석을 통해서…….
○조상호 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공립학교도 문제가 많지만 솔직히 사립은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래서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올해 처음 32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상호 위원  실태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마무리되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공항고 부지를 매각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공항고가 마곡지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저희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 매각을 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결국 공항고등학교를 마곡지구로 이전하게 된 배경은 공항 인근에 있고, 고등학교 2개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곡지구 개발에 따르는 학생 증가와 원거리 통학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공항고등학교의 학교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공항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히 어떤…….
○조상호 위원  지금 세입예산이 부족한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차원은 아니고 이적지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이 오히려 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 매각을 의뢰했어도 서울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지금 한 공항공사에서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쪽에서 공항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매각해야 될지, 아무튼 추진을 하겠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세입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공항고등학교 이전 중앙투자심사위에서 현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중투위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제값을 받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저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우리 재산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라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사업개요, 추진목표, 추진실적, 거기다가 덧붙이면 향후 추진일정 이 정도로 해가지고 모든 곳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연 단위 결산을 하거나 전반기ㆍ하반기 결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일이 예산이 집행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성공사례는 성공사례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성과분석한 것들이 중간 중간 보고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백화점에다가 제품 이렇게 죽 쌓아놓고 그냥 제품 판매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보고서를 보고 있노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전례가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진전된 보고서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본부 쪽에 지원1과장님이 박우현 과장님이시고, 지원2과장님이 박우현 과장님인데 지원2과 같은 경우는 아직 과장님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결원이 있어서 1과장이 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언제 결원이 되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올해 7월 1일자에 지원2과장이 다른 데로 가고, 사실적으로 강서 시설과장이 젊은 나이인데 요절을 해서 그 자리를 급히 메꾸다 보니까 결원이 생겼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결원된 분은 언제 충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올해 3명을 뽑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안전과, 특히 교육시설안전과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고,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 과가 존재하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우리 교육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안전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교육시설사업과 안전관리 크게 보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면학력이 높아질 수 있게끔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교육시설안전과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교육시설안전과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게 각 학교마다 순위가 있지요?  시설 보완하기 위한 순위들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순위를 평가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게 학교시설통합시스템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최기찬 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해요, 현장에 나가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을 저희가 모집해서, 올해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120명이 참여를 해서 5명씩 24개 조로 편성해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또 그런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전체 나름대로 분야별 순위를…….
○최기찬 위원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위원이라는 분들은 무슨 자격조건으로 그분들을, 또 어디에서 그분들을 모시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시의원님도 열아홉 분 이번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최기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평점을 매겨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다가 올리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전체적인 개개 학교별, 사업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것이지요.  종합해서 점수 순위가 높은…….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그 순위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올리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통합시스템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현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시스템상에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엑셀이라든지 사무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상에 보니까 노후율 이것이 있던데 이것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노후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후율은 학교의 내구연한을 봐서 내구연한에 따른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율하고 파손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학교 쪽에서 입력을 시켜주면 교육청이 그것을 보고 지역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 보고를 해서 지역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넣은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검증단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학교에서 주요시설이 파손돼서 안전에 상당한 위해가 된다고 할 때의 평가가, 노후율을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작년에 신청했으면 그 점수가 극히 떨어지겠지요.  한 5년 전에 신청한 것보다는 떨어지겠지요, 순위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안전도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든지 그 시설의 파손 내지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점수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순위가 바뀌고, 안전을 우선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일 안전상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본부 쪽에서 나가서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 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긴급한 다른 예산이라도 투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 위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안전 우선으로 하시라는 강조점, 방점을 찍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잘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사학법인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또 물적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들,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뢰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또 재정도 지원이 확대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삭감하라 이런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잘 쓰고 그런다면.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관련된 사학법인, 학교법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학법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장님,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행정국장, 시설지원 관련업무도 죽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일단 저 자신부터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업무분장이 뭔가 중첩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또 충분히 업무분장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부서 간에 어떤 매커니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조직하고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시설분야,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시설분야는 시설안전과, 예를 들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요.  그냥 사다만 놓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스탠드형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벽에다 고정해서 설치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고, 또 나머지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해당사항, 급식이면 급식분야에서 하고,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한번 구조조정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비단 교육행정국이나 시설관리본부 시설분야 측면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세분화 아니면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본부장님 입장에서 시설관리분야에 대해서만 본 위원 의견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적합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본청에 업무 재조정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또 평생교육국과 시설과의 업무가 중복된 것은 2016년, ’17년을 통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 문제를 완전히 시설과로 넘겼고요.  또 급식도 증축ㆍ개축은 시설과로 넘겼고요.  여러 가지가 시설과로 넘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태생이 기동점검보수반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 업무가 되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업무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서의 혼재된 업무들을 금번에 다 정리를 하는 그래서 시설관리본부가 시설 집행의 주가 되는 부서로서 거듭나는 것을 본부장으로서 원하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특히 시설분야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본부장으로 오시고 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다른 이해관계 없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직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논점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그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인가요 교육청 본청 관련해서, 아까 보고할 때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개축 대상은 D급하고 E급을 대상으로 해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그런데 C급이지만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축심의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본청은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비좁은 업무공간 때문에 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지역 내에도, 물론 예산사정 때문에 순위를 매기고 등급에 따라서 개축, 신축 이런 것을 따질 텐데 보면 C등급 말고 E등급, D등급, 말 그대로 D등급은 거의 무너져야 해 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등급기준을 매기는 과정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현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성을 해서 그렇게 등급기준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사 신축에 대해서도, 오래된 학교 교사동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훨씬 학교는 늦게 지어졌는데 먼저 개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측면은 그게 등급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지원을 우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위에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학교운동장 잔디 포설에 대해서 말씀을, 잔디 운동장.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학교운동장 잔디 깔기 그 사업 자체는 아예 중단된 상태인가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학교에서 요구하고 주변의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 내용은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답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2017년도에 평생국에서 시설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인조잔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여태까지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10여 군데 정도 인조잔디가 있고요.  그것이 다 낡아서 교체시점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마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 대신 답변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을 추진하다가 말고 제가 움직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정 부분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황인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잔디운동장을 까는데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갔었어요, 기존에 이미 시공했던 학교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우리는 원칙적으로…….
○황인구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예산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안 하고 있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서울시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사후 관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체육공단도 잔디구장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황인구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자체적으로는 예산 측면이라든지 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황인구 위원  그 전에는 해 왔는데 해 오다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또 여러 가지 유해성이나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잔디구장이요?
○황인구 위원  인조잔디구장.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인조잔디구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아니,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인조잔디가 필요해서 깔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예산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 예산은 없어요.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네, 않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산 지원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예산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는 필요하더라도 인조잔디 예산 지원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는 예산을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하든 교육청이랑, 교육청이 일정 부분을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그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또 최근에 SOC사업, 생활체육 관련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도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운동장뿐만 아니고 체육관,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 말고 대응투자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대응투자를 해서 체육관을 지었을 때 아이들의 안전 문제,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시설 주변의 환경여건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개방형으로 체육관을 지을 것은 짓고, 아니면 순수 교육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짓도록 이렇게 뭔가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 개진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행정국장 소관 업무부서의 시설분야, 안전에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들은 다른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키고 통폐합 시켜서 뭔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간부님들 나름대로 교육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 앞에 두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앉아계신 자리 자체가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모습이 되면 정말로 우리 간부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에 따라 정말로 사기저하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곤혹스럽고요.
  내용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하게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개방을 하는 곳이 있고 대여를 하는 곳도 있는데 개방하는 곳은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고, 대여하는 곳 혹시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여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거든요.  사용허가 또는 이용승인 이런 두 분야로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은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있고요.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개방은 사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일반적인 수수료 이것 정도는 받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대여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된 것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수규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된 것은 개방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수준에서 개방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개방해야 될 시설물을 대여를 하는 학교가 있느냐를 제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여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통틀어서 대여하는 데는 없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 등은 학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이용을 하거든요.
○김수규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지역구에 필요한 강당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개방을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 자체적으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경우는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김수규 위원  학생들에게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김수규 위원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떤 수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개방 부분이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 개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개방을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데 조례상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런 할 수 없는…….
○김수규 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서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학교 내에서 인화물질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배라든지…….
○김수규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음주가무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수규 위원  음주가무 이런 것도 안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안 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는데 10월이 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거의 개방하는 학교를 이용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특별히 각 학교나 지원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개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지역행사에 개방을 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축제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아무튼 최대로 저희가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특별히 우리 동대문 쪽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동대문은 개방하는 데 영 소극적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일단 지금 제가 구두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몇 가지 질문드리고 오늘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도유치원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고, 또 같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2차, 3차 추가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이미 상도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어느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가로 어쨌든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가 돼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밑에 다세대주택 공사로 인한 그런 원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했던 우리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 원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 특별장학 내지는 감사를 반드시 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1차 담당자가 안 계시지만 이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방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실내체육관의 냉난방 문제, 안 하는 데가 있고, 조례에는 냉난방을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을 내는 규정이 다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냉방을 안 해준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운 시기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요청한다고 꼭 그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평가할 때 냉난방 가동 여부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요소에 그 율도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개방을 냉난방이라든지 이용하는 데…….
○위원장 장인홍  개방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공공요금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의견이 많아서 60억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개방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냉난방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잘 챙겨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위원장 장인홍  정독도서관장님, 내부에 상록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정리 좀 하고 마무리지어야 되잖아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삼락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인홍  아, 삼락회.  죄송합니다.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지난 8월 9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저쪽 영등포 쪽인가…….
○위원장 장인홍  우리 교육청 관련한 공공기관은 아니지요?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네.
○위원장 장인홍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가락초등학교가 다시 짓고 있는 중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 없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지난번에 노조 쪽에서 직원을 써달라는 것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해당 지원청도 거기서 감독하고 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그러한 측면도 얘기 들은 바 있고, 그런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고자재나 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진과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것은 엄단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지원청에서 보고가 되었거나,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원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만일에 이런 사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모든 자재는 어떤 자재가 사용되어야 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새 것…….
○위원장 장인홍  새 것이 들어가야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각종 철근이나 기타자재, 중고자재, 폐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부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지원청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본청에 보고가 안 되면 뭔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장인홍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련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 제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수가 모두 몇 건이나 남아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겨울방학 중에 42개 학교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42개 학교를 다 그대로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설명회도 하고요.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42개는 다 냉난방과 연동되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떤 곳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냉난방도 있고, LED 전등교체 부분도, 개별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장인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 교체는 요즘 등만 바꾸는 것으로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해서, 원래 그 전에는 등 교체할 때 석면을 다 같이 했는데 이제는 등만 바꾸기 때문에 등 공사와 관련해서는 석면교체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예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LED사업도 석면텍스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냉난방과 LED 다 그 공사가 들어가는 곳에는 석면텍스 제거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소방시설도 같이 해서…….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석면에 대해서 제가 정책ㆍ안전기획관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부모들의 높아진 눈과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석면제거사업의 격차가 너무 크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사례가 직접 올라와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방교육청의 석면제거사업의 동영상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저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지요.  글자 그대로 여름과 겨울에 집중해야 되고, 업체 수도 많지 않은 조건에서 집중해서 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2차~3차 하도급, 재하도급 내려가고 마지막 공사를 맡은 데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뭔 공사인지도 모르고 와서 반바지 입고 철거사업에 동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찍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석면을 철거한다는 데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같은 규모의 주한미군 철거 예산의 1/1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즉 안전하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턱도 없는 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요구는 안전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이런 불일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석면철거 사업을 기존과 같은 관행으로 단지 청소 한 번 두 번 더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거나 높아진 학부모들의 눈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지요.
  따라서 현재 42개인가요, 41개인가요?  남아있는 올해의 석면철거사업을 특별한 조치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검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의견도…….
○위원장 장인홍  학교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현재 외부 업체에 석면철거사업을 맡겼을 때에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조금 보완을 더하는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석면철거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단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개수를 확 줄여서 예산을 더 투여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요?
  이러한 저의 제안을 포함해서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특단의 정책 판단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지금 40 몇 개 남아있는 것을 이대로 겨울방학에 또 하겠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논란이 일어나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행정국장님, 책임지지 못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장인홍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실제 실행단계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위원장 장인홍  논란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말해보세요, 방법을.  지금 아무것도 마련된 것이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단가부분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5% 인상을 했고요.  인상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 또 이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회도 전문가를 초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에 있는 석면철거업체의 현황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방학 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는 개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전국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학 때.  이러한 속에서는 우리가 돈을 더 편성한다고 해서 안전을 꼭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돈을 더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꼭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게 현실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이렇게까지 시끄러운데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다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논란에서 좀 더 안전한 석면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 청소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문제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시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올 줄 아셨지요?  모르셨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암담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암담하지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특단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및 학교안전공제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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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
    국장  장석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최영식
    총무부장  김경희
    시설관리부장  김재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형태
    사무국장  이무수
  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헌
    고덕평생학습관장  어영경
    노원평생학습관장  정해철
    영등포평생학습관장  박순자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강남도서관장  최미연
    강동도서관장  김선연
    개포도서관장  이은자
    고척도서관장  조원익
    구로도서관장  송혜경
    남산도서관장  손영순
    도봉도서관장  조혜영
    동대문도서관장  조상섭
    동작도서관장  정요
    서대문도서관장  김명선
    송파도서관장  김선희
    양천도서관장  안은용
    어린이도서관장  박미환
    용산도서관장  송영옥
    종로도서관장  문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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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미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