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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설공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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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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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공영차고지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영차고지가 스물아홉 군데인데 전체 사용료는 70억 조금 넘어요.  조례라든지 어떤 사용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형해서, 실제로 시설공단이 추구하는 것은 공익이지만 제대로 요금산정을 해서, 29개의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그래도 290억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사용료가?  그런데 70 몇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나가볼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공영차고지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은 따로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첫 번째는 시설공단이 서울시를 대신하는 대행사업비를 받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떠나서 주차장을 민간위탁에 준단 말이에요.  이건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못 하는 것을 시설공단이 대행을 하는데 그것을 또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직접 서울시가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게 낫지 거쳐 거쳐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차고지에 차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어요.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4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덟 군데로 보고 받았는데, 여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8개 차고지에 4개 회사 말씀입니다.
○경기문 위원  4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경기문 위원  그 차파트너스가 이용하는 공영차고지는 어떤 어떤 기준점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개 차고지에 138개 업체가 이용하는데 실제 준공영제를 이용하는 버스는 돈을 다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차고지를 다 팔아먹고 자기가 수익을 취한 다음에 또 들어와 있어요.  또 서울시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른 요금산정 기준 있죠?  요금산정 기준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면적당으로만 하고 있어요.  급지와 면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실제 수익이 일어나는 데, 일어나지 않는 데 구분해서 요금산정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조례를 보면 딱 1000분의 10으로, 어떤 인센티브나 내지는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1000분의 10으로 딱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유동성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이지만 진짜 제대로 차고지 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차고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충전소라든지 개인이 사용하는 하다못해 관광버스도 차고지에 들어와 있던데 이렇게 구분했을 때 면적 비례해서 최고 요금을 많이 부과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미처…….
○경기문 위원  우리 처장한테는 하도 보고를 들어서 이사장님 얼마나 알고 계가 물어보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이 부분은 시설공단 전체가 관심을 가져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관심 갖고 공부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조례 그다음에 사용료 수익 부분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차후에 따로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1선거구 출신 김혜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혜지 위원  지금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재 따릉이와 역세권이 합쳐진 따세권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진 만큼 이 따릉이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넘겨주시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에도 따릉이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정말 좋은 사업으로 매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용료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이제 운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이요.  보시면 2019년에 한 3만 대 정도 되던 따릉이가 현재 4만 3,500대, 2023년 지금 4만 5,000대까지 올라갔죠.  2024년에 혹시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매년 따릉이 전체 운영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기후동행카드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것 덕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공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따릉이 가용률이 좀 낮았고요, 올해 가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써서 그래도 거치대 기준으로 하면 100% 가까이 높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100% 안착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가용률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4만 5,000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만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자전거 거치대 2,700여 개소에 거치해야 될 자전거 그것들이 100% 가용되게 하는 것을 저희가 가용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장 난 것도 방치되고 있고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거치대에도 한 80% 정도밖에 가용되지 않았는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는 100% 다 가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음이요.  지금 평균 이용시간 보시면 거의 출퇴근대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따릉이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강동구 천호동에 천호역 앞입니다.  지금 우측 옆에 대리석같이 보이는 게 지하철 출입구 대리석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따릉이 주차장인데 따릉이가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철역 입구 앞까지 이렇게 막혀 있고 보시면 보행자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지금 따릉이 주차장에 거치대들이 많이 있고 또 가용률을 높이는 것 참 잘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저렇게 출퇴근시간대 많이 모이는 자전거 장소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빨리 빼내고 이동시키는 것을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수단들이 좀 미비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수단들을 더 강화해서 저렇게 출퇴근시간대 많이 몰릴 때는 빨리 분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게 빨리 분산되려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수거를 해서 배송을 하고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일단 그러면 넘겨주세요.
  지금 일평균 이용자 수가 12만 4,812명으로 2023년 9월까지 파악한 이용자 수예요.  1일 이용대수 중에 다른 대여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대수가 이 이용대수 중 몇 %입니까?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담당 처장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지 위원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야지, 방금도 수단을 강화하시겠다고 하고 배송인력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는 기간제 98명을 포함해서 369명인데 공단 홈페이지 조직도에 반영된 인력은 배송인원만 202명이고 배송업무 전담 인력이 131명입니다.  실제로 배송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가 131명과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입니다.
  배송인력은 정규직이 136명이고요, 기간제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인력이 98명입니다.
○김혜지 위원  성수기라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성수기에는 234명이 배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한 명의 배송인력이 현실적으로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저도 같이 한번 다녀봤는데 최대한 많이 하면 이제 10개 대여소를 갈 수가 있거든요.
○김혜지 위원  10개 대여소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10개 대여소이고 한 대여소에 평균적으로 12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그렇게 하면 이제 120대 정도 최대한 많이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기 쓰여 있는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 369명이 배송업무에 모두 투입되더라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2만 명 이상이니까 1인당 338대의 배송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234명 투입을 한다면 거의 270대 정도는 움직여야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1명이 120대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퍼센티지를 계산해 봤는데 하루에 이용되는 따릉이의 20%만 움직인다고 해도 이분들이 109대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20%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100% 가용이 되고 있다, 이 자전거들이.  그러면 지금 120대를 배송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네요.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저희들 배송인력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여소 규모나 관리 자전거 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20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머니고하고 협업을 해서요, 시민 자율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두 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전을 하면 100마일리지, 100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새싹 따릉이라는 거를 또 봤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새싹 따릉이 구매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구매는 다 완료됐고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이 새싹 따릉이가 거리에 비치가 되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럼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더 이상 증가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현재 한 5,00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사용률은 3% 미만이어서 이걸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이하 또 키가 작으신 분들 그분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홍보에도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따릉이를 거의 1만 5,000대 늘렸잖아요, 처음보다.  그 정도를 늘리면서 인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운영되는 인력은 비슷해요.  그러면 따릉이를 늘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아무리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더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을 지금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때 PM 업체를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PM 업체에서 킥보드도 문제지만 전기 자전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가 되고 또 차량들 통행권도 많이 심각하게 되고 또 시민들은 그걸 타다가 안전사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PM 업체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럼 위험한 것들이다, 그리고 서울시 인도가 계속해서 혼잡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따릉이랑 다 뒤엉키면서 사실 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이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 빈도수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게 방치되거나 관리 인력의 불필요한 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배송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면 저는 이 인력이나 장비를 늘리는 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봐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따릉이 운영대수를 줄여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김혜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이사장님, 올해 1월에 도림보도육교 처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철거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림보도육교를 설치할 당시에 공사감독을 시설공단에서 했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 공단에서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7월에 도림보도육교 사고에 대한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받아 보니, 첫 번째 교대 강관 기초말뚝 정재하시험을 미실시 했다.  그러니까 정적 하중에 대한 말뚝 지지력의 확인시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재하, 동재하시험을 다르게 시행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일단 이 시험 결과 없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설치가 됐었고, 그다음에 강관 기초말뚝 시공 부적정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다짐하고 다짐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짐 없이 설치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용접 이음부 검사도 초음파 또는 방사선 탐상검사가 필수였는데 자분 탐상검사만 해서 이 검사를 소홀히 한 것에 감독하지 않았다.
  공단의 입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밝힌 바 있지만 결국은 도림보도육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설계상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몇 년 되지도 않은 그 다리가 한밤중에 무너졌어요.  시민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고를 다 인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시공의 문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던 문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영등포구청의 관리 소홀로 안전하지 못한 보도육교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이런 꺼짐 현상, 철거까지 이르는 결국은 예산낭비,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사감독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나 이런 데서 하는 소규모 공사들에 대해서 감독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건만 보면 감독에 신뢰가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위원님 지적대로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공단도 일부 소홀한 것은 설계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이 그런 설계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영등포구청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고도 그냥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 이게 부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전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의심이 가는 것은 철저히 검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 공사감독을 공단에다 맡기는 것은 정말 설계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현장의 상황이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감독을 하시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다른 설계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것에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히 가이드를 주셔야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 또 공단의 입장도 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공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감독 전에 새로운 감독에게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 주고 또 공사감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작성해 주고 리드하고 있어서 한층 더 강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 위원님 염려는 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무튼 보완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모시설 중에 봉안당 저희도 현장을 다 가봤지만 이제 거의 다 찼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다 찼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신규로 받지도 않고 있고,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봉안당의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다른 봉안당 건물에 있는데 한쪽으로 모아서 합분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거기 빈 곳이 있어도 그쪽 건물로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합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합분할 수 있는 봉안용기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려도 이제 합분을 원하시지 않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이동을 원하시는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 해 주고 저분 해 주고 그러면 관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은 본인이 봉안당을 가서 빈자리가 뻔히 있는데 저걸 그냥 두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또 누군가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기존의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시민 의사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시민분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무언가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조율이 덜 되고 있는데 이 빈자리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요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하시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민간위탁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 직영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넓혀 가면서 주차관리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그런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 이제 수입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시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시겠지만 이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항상 보유하셔야 되고 그게 민간위탁 계약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런 추이를 살펴보고 감사 결과를 보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관리수탁자의 수입금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 어떤 거는 과소신고가 되고 어떨 때는 과다신고가 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부를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 직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직영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종길 위원  민간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민간은 민간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수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김종길 위원  보고는 받으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그런데 결국에는 쭉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이런 때에 서울시가 점검도 하고 공단이 자체 조사를 하니까 금액 차이가 저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만 23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26억 그리고 2023년 상반기만 해도 1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한 20~30억 규모로 수입이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도 이것들이 산정이 돼서 이게 기초자료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다 집계가 되지 않아서 어디는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리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후에 저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는 민간위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만 계속 유지해야 되는…….
  추가로 조금만 더, 그런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정기권에 대한 수입을 민간업체들이 포함해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정기권에 대한 수입을 시스템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하도록 했고요 철저하게 수입이 우리가 파악하는 것하고 업체가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스템 구축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거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시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주차가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지만 장기주차 수요가 있는 곳은 장기주차를 최대한 제공하는 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주차난에 골똘히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그런 자치구 동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중구나 종로에 빌딩숲 사이 공영주차장은 그런 수요는 적지만 주거지역이 넓게 그리고 주차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곳에 있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 수요, 정기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이 운영하는 주차관리 규정을 보면 월 정기권 신청 시 대기 순번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용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주차장 규정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실제 본 위원도 민간위탁이 운영하고 있는 시유지 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러 갔을 때 정기주차를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리고 대기에 대한 그런 안내도 받지 못했고 그럼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니 공단 측은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단과 계약한 금액 그 금액 이상을 당연히 벌어가시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유리하게 설계를 할 텐데 정기주차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할 수 없다면 정기주차를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차난에 시달리시는 주민들이 정기권을 아무리 요청해도 꿈쩍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일단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들에서 정기권 수요 그리고 진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정기권 수요를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 지역 주차장 정기권의 비율을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권 비율이 그 정도로 고정이 된다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줄 때도 수입금에 그 정도를 반영해서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제공을 하되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는 그리고 내가 얼마큼 기다리면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계획할 수 있게끔 대기 부분도 투명하게 좀 공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단 이사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끝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청계천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교통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심볼이 바뀌었잖아요, 상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청계천에도 그런 상징이 빨리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외국어 안내 서비스들이 QR로 나와 있었는데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거나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접근하는데 굉장히 노후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예 없으면 모를까 있는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단이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비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등 모든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실정이고 이번 국감에서도 공공 산하기관에서의 예산 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번에 경영목표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 해오셨어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고객만족도도 올해 최고 90으로 해보겠다, 내년엔 100% 올리고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건도 0건으로 잘하시겠다고 하고 청렴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5%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저희는 공공성만 강조하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했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이경숙 위원  아니, 계획이…….  어떤 걸 하면 5%를, 5%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5%까지 줄이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령…….
○이경숙 위원  대표적인 것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걸 꼭 내가 이번에 개선하겠다라든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령 저희가 하고 있는 임대료는 적정한지 아니면 광고 수입 이것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이러한 것을 정상화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찾아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가 3년 치 1,4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더라고요.  과태료는 업무 소홀이나 업무 과실 뭐 지출하지 않아도 괜찮은 돈을 부실로 지출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특히 노동부에서 야간근무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제때 못 해서 그래서 과태료 문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런 것들이 안전, 굉장히 단순해요.  안전보건교육 지연이라든가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건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1,20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 것은 직원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쭉 안 하시다가 학위과정을 우리 이사장님 2022년도에 다시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이 학위를 어떻게든, 어제 보니까 각오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학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꼭 달성하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데 이사장님의 철학을 한번 듣고 싶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공단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지만 그 실력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을 바로 습득해야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문기관으로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서울시 인사과장도 했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선 교육 보내는 것이 너무 적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경숙 위원  아니, 적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표 그리고 이걸 투입해서 어떻게 경영의 효율화를 하는지를, 뜻은 충분히 부족하다, 더 많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전문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경숙 위원  하여튼 전문성을 키워서 공단에 기여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직원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14억이 소요됐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118명이 공단의 전문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개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감독이 소홀한 이런 것도 전문기술을 배워온 이 친구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사감독에 대해 쉽게 감독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분야들을 조언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분들이 해서 이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실적을 내서 하는 구체적인 거를 여기 다 말씀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자료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에 국감 지적사항인데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기업 31곳 임원들 6년간 최고위과정 지원 명목으로 120억을 투입했다고 그중에서 재정적자 논란이 가장 심한 한전에서는 총 142명에게 15억 6,8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다, 문화일보 여기 10월 19일 자 단독기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지원 상한선이 없고 단기 비정규 교육과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게 맞냐 여기가 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학위지원 소요예산이 14억입니다.  거의 한전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내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위지원자 이거를 보니까 계속 임금피크제를 앞둔 사람한테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또 이번에 최고위과정 몇 명 갑니까?  최고위과정 3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3명.
○이경숙 위원  이 사람들 다 몇 년 생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965년생으로 기억합니다.
○이경숙 위원  1965년생이면 1964년부터 피크제잖아요.  이분이 출근을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직 교육 중에 있습니다, 3명.
○이경숙 위원  교육인데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최고위과정도 가고, 1년 기간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분들이 2,600만 원인가요?  돈도 투입되지만 중요한 거는 근무를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무를 안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학생처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오고 나면 자, 최고위과정 하는데 1년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하는데 2년 그러면 또 퇴직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요 근무하지 않는 돈 월급까지 합하면 상당수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제 고집이었고 소신이었습니다.  공단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경숙 위원  아니, 좋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그분들이 임금피크제 되면 바로 퇴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퇴직하는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내보낸다 그것도 근무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철학입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교육받고 와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퇴직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저기 갔다 오면 2년 동안 공단에…….
○이경숙 위원  2년 동안 임금피크제로 나오지도 않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제가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해서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그들이 30년 이상 쌓았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단의 발전을 위해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서 그걸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그 과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학위지원자 중에서 기획조정실 처장으로 2,360만 원 석사과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최고위과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하고 최고위과정 하고 임금피크제하고 이분은 무려 몇 년을 놀다가 그냥 퇴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 중대한 예산을, 아무리 이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뜻이 좋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 좋아요.  학위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두 번씩이나 계속 해당이 되게 하고, 특혜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임원이 갔는데 이번에는 또 직원이 갔더라고요, 세 사람.  그것은 또 어떤 기준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간부 출신 중에 세 명 보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잘못하면 이사장님이 오해받습니다.  이게 보은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고 교육에 대해서 대충하긴 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니, 임금피크제 앞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 시켜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단에 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상론에 불과한 거고 현재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 명은 성균관대…….
○이경숙 위원  아니, 우리 교육기관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립대 SEMBA과정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교육원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인재문화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인재문화원에서 교육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노하우를 인재문화원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도합니다.  한 분에게 2,600만 원씩 해서 1년을 근무도 하지 않고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은요 기하급수적인 계산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특혜가 아닙니까?
  이사장님, 저는 의논해서 이것…….  아니, 1년 동안 근무도 안 하고 공부만 하라고 2,600만 원씩 세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들 그다음 해 임금피크제야,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퇴직해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이사장님의 취지가 옳다고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겠어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예산 낭비하라고, 지금 국감에서 지적됐지만 최고위과정이라는 게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는 수업보다는 인맥 형성하려고 CEO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학위라든가 그것을 받는 정규적인 과정도 아닌데 이렇게 근무도 하지 않고 보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좋게 포장해서 뭐 노하우를 공단에다가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저는 이분들 오히려 근무 안 한 부분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규정에 있어요?  아니, 근무까지 안 하고 학교 보내는 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방침이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2016년 이성일이라는 상임감사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의정ㆍ정책 리더십 전문가 과정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성비위를 저질러서 2021년 6월에는 해임이 됐어요.  그런데도 공단은 방침이나 환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항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했더라도 비위로 해임을 당했으면 전액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도 안 하고 또 그냥 2021년 6월 30일에 해임 처리했어요.  이 부분도, 물론 들어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단은,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보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위과정을 또 줘요.  이러니까 골고루 나눠도 시원찮은데 관행처럼 한 분에게 석사과정 주고, 최고위과정 주고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골고루 직원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최고위과정을 무슨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근무도 안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  이사장님, 다른 데 이런 데 없어요.  다른 공공기관이 없다니까요.  이사장님이 유일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벤치마킹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무슨 규정으로 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30년 가까이 근무한 이 뛰어난 인재들이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좋아요.  그런데 30년간 했든 말든 근무를 하고 학교를 다니든지 최고위과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30년 했다고 근무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아니, 최고위과정은 오전, 오후 교육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저녁에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면 직원은 출근을 해야죠.  최고위과정 밤에 가는 걸 갖다가 낮에는 출근 없이 밤에 다녔다고요?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이경숙 위원  이것은 철저히 검토하고 저도 다시 환수를 해야 될지 우리도 논의를 위원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이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장기교육을 또 시행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공사감독1처 5급 과장이 2023년 9월 영국 런던으로 파견됐어요.  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생활준비금 등 5,700만 원을 일단 지원했고 기숙사 월 임차료까지 220만 원을 또 지급합니다.  이게 한 학기 분입니다.  이 사람은 30대 여자분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뭐 좋아요.  그러면 이분이 체류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귀국하면 총 5,700만 원은 한 학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비용은 서울시 교육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들어가는 것도 거의 뭐 학비만 해도 1억 4,000이 넘고 그다음에 체재비라든가 항공료, 기숙사 임차료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해외에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특히 시설공단은 대행업체잖아요.  서울시의 시설을 대행하는 업체로 생산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분한테, 그분이 어떤 기술을 받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외 기술부문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난 후에 공단으로 올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키려고 굳이 영국까지 보내셨는지, 공단에서 꼭 해외를 가서 그분이 수료해 와야 할 만큼 공단의 어떤 기술을 특화하려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요즘 점점 스마트화되어가고 있고요 기술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공단 직원들 중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몇 년 지나면서 그러한 기술들이 옛날 기술로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신지식에 대한 욕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가 저희가 먼저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인재를 뽑자 해서 그 분야의 인재를 뽑아서 이번에 선발해서 보낸 겁니다.  저희가 미션도 주고 그 미션에 맞는 공부를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도 공직에 여러 번 있었고…….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해 갖고 와서 만약에 사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장 박중화  직원이 사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공부를 하고 온 다음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배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3배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그 비용을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3배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공부한 기간에 2년 공부했으면 6년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되고요 그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은 것만큼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겨우 3배.  그러면 선발과정 중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인지를 선별했고 이 기술학위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위원장 박중화  선발과정 중에 공모해서 시작했던 모든 관계 서류를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취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이 어쨌든 좀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비위가 있을 때 그것을 환수하는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도 없어요.  상한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 교육지침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준용을…….
○이경숙 위원  아니, 지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잖아요, 상한선이 없다고.  그냥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또 지적했는데 공사는 5명인데 우리는 11명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사의 경우는 5명 보내는 것 외에 다른 과정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과정이 없고요.
○이경숙 위원  이것은 우리뿐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우리 서울시 산하단체 공공기관 다 공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도 이것 다시 엄중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산하에서의 학위 수여가 맞는가, 이게 예산 낭비의 특별한 사례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히 공단은 대행업체입니다.  수입을 내는 데도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되는가, 아니면 아까 5% 수지 개선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골고루 직원들한테 그런 기회가, 한 분이 두 번씩 석사, 최고위과정 이렇게 누리게 하지 말고 골고루 간다든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영혁신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팀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공사에 어떤 부분의 기술을 강화하겠다면 오히려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서 강사를 모시고 몇 개월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공공이익을 위해서 저는, 예산도 적게 들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 전체가 노력해 줘야 되는데 아이디어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그런 어떤 어젠다라든가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오히려 TF팀을 만들거나 팀을 해서 그 팀들이 다 혜택을 보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제도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른 것은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어제오늘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질문해볼까 하는데요, 추모시설 화장로 설비 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화장로 설비 기능보강을 계속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가장 중요한 스마트 화장로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규모가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한 해에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60억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서울추모공원에서는 80억 상당의 기능보강이 있었고,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145억 원 규모의 기능보강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그런데 의아한 점은 서울추모공원하고 시립승화원이 각각 1인 수의계약 형태로 한 업체에 그 큰 예산을 다 몰아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계약이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사위원회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법령과 기준, 매뉴얼을 위반하고 공사와 물품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약간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내용을 편법으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임규호 위원  이 업체들이 공사하고 물품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하는 바람에 매년 최소 6억 원 이상을 그냥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혜이자 업체 봐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만약 제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임규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과 올해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번 감사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3개를 위반하는 동안에 시설공단에서는 전혀 조치가 없을 수가 있지요?  심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했고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된 조례도 위반했습니다.
  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들 업체들은 매년 기준도 없이 수시로 유료 보수를 하고 또 교체하면서 예산을 수십억씩 낭비했습니다.  우리 화장로 설비에 대한 A/S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자보수기간 2년입니다.
○임규호 위원  2년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시립승화원은 모듈을 매년 교체하고요 부품 장비는 4개월에 한 번꼴로 보수를 받습니다, 유료로요.  서울추모공원 역시 내벽 전면 교체를 매년 하면서 이거를 돈을 줍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도대체 계약 내용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봐주기 아닙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감찰을 좀 해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담당 본부장이 나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임규호 위원  처장 잠깐 나와 보세요.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 문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심각한 부정부패를 보고만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고 있었으면서도?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저는 발주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임규호 위원  그럼 발주 주고 그 뒤에 관리감독은 전혀 안 했다는 건가요?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기 전엔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저희가 지금 1987년 이후로 계속 화장로의 특성상 한 업체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세화산업사라는 곳으로 계속 발주를 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나름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감사의 지적을 받은 이상 내년부터는 공정별로 입찰을 통해서 적극…….
○임규호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업체가 돈을 받아서 대부분 다 재하청 줘버렸어요.  많을 때는 열다섯 곳까지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들 재하청 받은 업체는 화장로 관련된 특허기술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 문제점을 인식해서 앞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감사님,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홍영식  발견이 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정법 위반이나 우리 규정, 조례들…….
○임규호 위원  실정법 제가 지금 3개 이상 위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홍영식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임규호 위원  심각해요.  매년 50억 이상씩 투입됐는데, 이 사업들이 매년 진행되면서 감독을 한 게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감독일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었고, 주요 공정을 진행할 때 감독자의 입회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없었고, 단순히 그냥 완료가 되면 계약업체의 현장 대리인이 작성했던 그 작업일지에 사인하는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성하게 규정돼 있는 설비작업 일부하고 주요 자재가 반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확인서도 다 불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시설공단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저희가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임규호 위원  관리가 그냥 소홀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사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마지막, 제가 여기서 또 다른 특이점을 찾아낸 게 이 견적 받은 거하고 실거래 가격 차액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몇 가지 항목만 확인했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  그런데 그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매년 2억 5,000 내외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이 뭐냐면 저온촉매필터, 턱벽돌, 내화벽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확인했는데 2억 5,000씩 펑크난 거예요.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규호 위원  특히 이 중에 턱벽돌하고 내화벽돌은 다단계 수입, 다단계 수입으로 이루어져서 단계별로 마진이 붙어서 이게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아주 크게 적시돼 있어요.
  감사님, 전혀 모르고 계셨죠?
○감사 홍영식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직무를 태만한 거 아니세요?
○감사 홍영식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걸 기화로 제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엄청난 부정이자 특혜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세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최근 5년간 추모시설 화장로 설비 기능 보강 계약 관련해서 공사, 물품, 감리계약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명, 입찰 방법, 입찰 심사 내역,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공고 방법, 입찰 계약방법, 공고일, 입찰일, 낙찰일, 계약일, 공고기간, 입찰기간, 입찰 참가업체 수, 입찰 참가업체명, 계약업체명, 편성금액,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및 법적 근거, 계약업체 선급금 사용내역, 선급금 사용내역에 따른 참여업체 일체, 실제 집행금액, 준공정산 금액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병윤 위원께서도 관심사항으로 있었던 방음터널 소재 교체 등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3개를 시행하고 있고 2개는 도기본에서 완료를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개소 중에서 3개소는…….
○소영철 위원  담당 처장 나오세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입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5개 중에서 2개는 도기본에서 완료를 했고 3개는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교체 중에 있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도기본에서 완료한 거는 우리 공단 관리 주체로 넘어오나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향후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향후 언제쯤 넘어오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상호보완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어제도 우리 이병윤 부위원장께서 몇 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그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아크릴로 돼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발화점이 270도 정도였고 그러한 부분 등이 이렇게 사고가 커졌고 인명사고까지 났다고 원인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비슷한 소재인 아케이드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PC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한 450도 정도 발화점이 되나요, 이거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소재나 지금 교체하는 소재나 발화온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화재 시 이게 뭐 불연재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 5개 하니까 195억 7,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교체를 하는데 실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일단은 작년 12월 말쯤에 그 화재 때문에 국토부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MMA라는 화재에 제일 취약한 그런 재료는 배제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성능이 있는 PC 계열, 그러니까 400도 이상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PMMA 화재가 난 그 재료는 그것보다 낮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유지해라 하는 방재 지침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토부 지침에 맞춰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어떤 개선되지 않는 데 따른 건데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가면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화재사건 때 원인을 잘 한번 살펴봤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공단은 방음터널에 부적절한 소화기구를 설치하거나, 무정전 전원설비를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재가 났을 때 차단벽이 내려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화재가 나서 전체 철까지 녹아버리니까 진입차단벽이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런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패널을 교체하는 200억 정도의 비용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예상될 수 있는 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준비와 교체, 관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국토부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이 취약한 재료는 먼저 교체를 하고 추가적으로 방재성능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같이 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억 중에서 한 120억 정도는 재료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70억 정도 되는 부분은 방재설비에 대한 보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개량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안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터널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게 방음터널이지만 터널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나 너무 과도하게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등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스템 또 환경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67쪽에 IT 트렌트 변화에 기반하는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보니까 71쪽에 IT 트렌트 변화에 기반하는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해서 몇 가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70쪽에 보니까 직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훈련 추진 여기에도 다 개인 역량 또는 변화되는 디지털 업무 등에 대해 공단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빨리 대응을 하지 않은 분은 결국은 도태되고 낙오됐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고집만 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도태, 낙오됐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이렇게 거대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되는 시스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그것이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공단 직원 모두에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흡입돼서 더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재나 방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 특히 IT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우리 공단의 미래 IT기술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경영전략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IT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위해 인재문화원에서 일단 IT가 요즘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LG CNS하고 거기 단장을 초빙을 해서, 지금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LG CNS에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해서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직원이 직접 하지 않아도 생성형 AI가 이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다고 해서 직접 한번 초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바깥에 있는 그 기술들을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접목하기는 조금 이른 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인재문화원에서 지금 챗GPT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 이런 기술들이 과연 공단에 어떤 기술, 어떤 구조에 또 어떤 곳에 쓰일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이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경숙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특정인에게 특혜성 교육 이런 걸 가지고 공단의 전체 퀄리티나 교육환경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프로그램 같은 교육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약간의 준비과정이고 접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2~3년 안에 그러한 기술과 내용이 우리 공단에 다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경영본부장께서도 준비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단 전체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보고사항 할 때 정말 이사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이상적이고 우리가 가야될 방향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분야, 분야, 분야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단 전체의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감사님께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하고 있는 분들이 적합하게 공단의 설립목적과 맞게끔 역할을 하고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만, 말씀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주어진 역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번 행감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은 다 찾아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순기능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처 제가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상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지적을 정말 가슴에 새겨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위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임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쭉 옆에서, 본 질의는 조금 있다가, 듣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님, 감사님 역할이 뭐지요?
○감사 홍영식  있을 수 있는 사고라든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 발휘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종국적으로는 우리 조직의 보호나 이런 거는 감사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체크하고 또 우리 조직과 인력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내부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사전에 선제적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이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방금 세 분께서 지적하신 것 제대로 감사 관리감독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홍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윤 위원  미처 체크가 어디 있어요, 미처.
○감사 홍영식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이병윤 위원  책임 통감하지요?
○감사 홍영식  네, 감사위원회 감사…….
○이병윤 위원  이게 지금 방금 세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어디 눈이 아파요?
○감사 홍영식  아, 눈이 자꾸 떨려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병윤 위원  감사님 질의하면 안 되겠네, 떨려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
○감사 홍영식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감사님께서 잘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공단이 잘 못한다, 잘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위원이라는 역할은 다 잘하는 거는 그냥 표시가 안 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그중에서 한두 개라도 이런 것을 더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홍영식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맞지요?
○감사 홍영식  네.
○이병윤 위원  오늘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철저한 감사를 해서 별도로 우리 상임위를 한번 열게요.  감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감사 홍영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소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을 우리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냐 이게 문제예요.  저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없고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듣고만 제가 이야기 하는데 아니, 지금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11명, 10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SEMBA과정은 11명입니다.
○이병윤 위원  11명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중에서 아까 특히 지적한 네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 분하고 지난번에 성비위 있어서 퇴직하신 분 한 분하고, 보니까 성비위로 퇴직한 분은 석사과정을 하고 또 끝나고 최고위과정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뭔데 그렇게 특혜를 그 사람한테 줘요?  뭐 했어요, 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그걸 이사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그것은 큰 개수도 아니고 그냥 뭐 했던 사람이 퇴직한 것 보고 안 받았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당시 감사를 했던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병윤 위원  이사장님 계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당시 감사께서 원했던 방향대로 교육이 진행됐다고…….
○이병윤 위원  상임감사 시켜놓으니까 석사 받고 최고위 받으면서 성비위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 분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성균관대 최고위 과정.
○이병윤 위원  그 최고위과정, 또 석사하고 최고위과정 한 분도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위과정은 학위를 따느라고 여유가 없고 당신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면 어떻겠느냐 정리 좀 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 주면 어떻겠냐…….  저도 최고위도 받아봤고 석사도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나 최고위는 본인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것도 또 우리는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비로 한 학기에 7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다니는데, 비싼 데는 700만 원 합니다, 제가 다닌 데는.  그런데 일반 공기업 이런 데서는 회사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비 지원해 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장학금 주는데 그리하면 그분들이 본부장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는데 해당 부서에 자기 전공하는 데 거기 가서 최고위를 한다든지 석사를 하면 되는데 뭐 석사야 전공이 있겠지만 그리고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낮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이번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은 제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업무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많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들…….
○이병윤 위원  자꾸 후배들, 후배들 하는데 그 사람들 끝나고 몇 년 더 근무합니까?  석사 수료하고, 최고위 수료하고 몇 년 더 근무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년 더 근무합니다.
○이병윤 위원  3년 더 근무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데 임금피크제 임박해서 많은 간부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태해지고 그런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안타깝게 생각했고 쌓아왔던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 우리 공단이 발전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러면 근무를 하면서 배운 것을 그때그때 공단 직원들한테 전수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공부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그분들은 최고위가 낮에 했습니까, 저녁에 수업을 받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낮에 주 37시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병윤 위원  낮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저녁에 하는 게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녁은 또 다른 과정이고 이 과정은 주간에 40몇 시간 정도를…….
○이병윤 위원  그것 뭐 하는 건데, 수업 과목이 뭐예요, 낮에 꼭 해야 되는 과목이?  직장인들이 직장도 안 가고 낮에 가서 공부하는 게 무슨 과정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성균관대에서 개설한 과정인데요.
○이병윤 위원  그 과정이 뭐예요?  본 위원이 웬만큼 하면 공단에서 직원들이, 공단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원은 3,890여 명 되고요 실제 시간제까지 하면 4,500명 정도 됩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4,500명 직원들이 애를 쓰고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좋은 점만 보고 있어요, 좋은 점만.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언제 이렇게 질문하고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공단에서 사고 자체가 틀렸구나,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정말 해당 분야의 전문직을 하려면 그 분야에 진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장학금 혜택이 있는데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분야에 활용하게끔 지원해야지, 직원들 배워야죠.  배우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한테 그리해봤자 졸업하고 1~2년 있다가 그만둘 사람 또 근무도 안 하고 아니,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사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해의 소지가 많구나 지금 느끼고 있고요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해봤자, 지금 위탁교육 받고 있는 것 있죠.  현황하고 실제 11명이 다 출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립대 SEMBA과정은 주간 교육과정이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 상세하게 하고 지원내역하고 인적사항까지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따릉이 문제 이야기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따릉이 했는데, 정말 따릉이가 서울에 보급이 잘 되어서 진짜 젊은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또 우리 이사장도 잘 알 겁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따릉이 관리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넣어서 그게 아마 또 민원이 들어와 접수해달라, 신설해달라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반대 민원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격려를 해 줍니다.  하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적자가 좀 많아요.  지금 적자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금년도 자료 받아보니까, 그것 뭐 외우지 못하죠.  제가 말씀할게요.
  9월까지 한 77억 정도 적자 봤어요, 따릉이 적자가.  이것 왜 적자를 본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용료는 너무나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장비, 인력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적자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당연히 복지 차원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본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개선될 방법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없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장 쉬운 방법은 이용료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현재 414만 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만족도도 모든 서울시 행정 중에 제1순위여서 요금 올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통복지 중 최고의 교통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병윤 위원  그리고 방금 앞서 답변에 이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외에도 저희가 수익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전거 전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고 또 가벼운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가벼운 정비를 하면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품들을 한번 다 쪼개서 해보자 했더니 재활용 가능한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들을 재활용하면서 부품수리를 하는 데도 20%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수익을 많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공공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볼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적게 볼 수 있나 하는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주 민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 민원이 대여하고 반납하는 데 대한 시스템 오류라든지 QR 찍는 것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스템 오류에 대한 이런 민원은 과거에 많았고요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많이 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이번 자료에 보니까 꽤 70%가 다 시스템 오류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개선해 주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는 반면에 앞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대급부가, 불평도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릉이 보관소를 이렇게 딱 하면 사용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하철역 앞에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도 전철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하여튼 끝이 없어요.  이용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제기역 앞이었는데 거기 난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인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다닐 때 눈살을 안 찌푸리게끔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상수도지원처장님.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도계량기 1년 교체 건이 약 23만 건이 된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수도계량기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계량기 구매비용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계량기 교체는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계량기 교체는 저희 교체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구매할 때 지금까지 계량기 교체하는 주요인이 뭐였습니까?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기본적으로 소형, 대형으로 계량기가 나눠지는데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 집안 가정용.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소형 가정용 같은 경우 8년이 되면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가 될 때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동파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 동파로 700여 개가량이 동파가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아, 7,000여 개가량을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숫자가 틀려서 얘기하려 했었는데…….  7,000개가 있으면 연간으로 7,000개 정도 10년이면 7만 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나 먹습니까?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15mm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가격은 2만 6,000원가량이 들고요.
○위원장 박중화  2만 6,000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겨울에는 수도계량기를 못 간다고 해서 심지어는 한 달, 두 달까지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뒤에서 선을 가정에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수도계량기 동파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죠?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기본적으로 기온이 동절기에 평균 기온보다 가령 심각단계인 15도 이하가 2~3일간 지속됐을 때 가장 동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가 계량기를 보면 유리 부분 결국은 그 유리 부분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네, 팽창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죠, 그 유리 부분을 강화유리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만 해도 연 7,000건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일이 생기고 동네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얼음바다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었죠?  이것도 7,000건이면 돈이 적지 않은 건데 이것은 계량기값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수돗물도 그냥 흘러내려 가고 그게 또 얼어서 미끄러워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데 이걸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그러니까 계량기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서울시에서도 동파안전계량기라고 해서 일반계량기하고 다르게 계량기에 에어백이 들어가서 팽창을 지연시켜서 동파를 덜 하게 하는 계량기를 개발해서 현재 서울시 전역에 14만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시즌을 앞두고서도 지금 1만 개를 서울시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사용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그게 말씀드린 동파안전계량기가 영하 10도에서 24시간까지 다른 일반계량기보다 동파가 덜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시간이 24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일반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계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한계를?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서울시와 다시 얘기해서 하더라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술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되는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보시고 해서 이것만 방지해도 굉장히 큰 예방대책도 가질 수 있고 또 차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네,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도로환경처장님.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도로환경처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 많습니다.  제설 대책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장 처리를 많이 하죠?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블랙아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취약구역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어떤 방법으로요?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그러니까 램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미리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고, 강화도나 이런 김포 쪽에 눈이 내린다고 하면 미리 저희가 가서 사전에 살포를 합니다, 블랙아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제설제 살포하는 곳도 있고 염수 살포하는 장치도 있네요?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아, 자동염수살포…….
○위원장 박중화  네, 자동염수살포.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그거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까, 지금?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지금 기존에 10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25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능은 어떻습니까?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성능은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장 박중화  그거 설치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열선 장치, 우리는 사용하나요?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열선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중화  그렇죠?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 열선 장치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효과하고 그 효과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자동염수살포 장치하고 그 효과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나요?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설치된 곳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쪽에서도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데 고지대 그리고 폭설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일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중화  그런 자료를 같이 받아서 비교평가를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동 열선 장치는 자동차가 좀 많이 다니다 보면 1년이면 거의 다 파손된다 그러더라고요?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방어 좀 하자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식사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밥맛이 있습니까, 어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체할 뻔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의회가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청계천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언제쯤 그리됐습니까, 금년도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몇 달 전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죠?  작년에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데 성북천이라는 지천 있어요.  거기서도 물고기가 막 떠 올라서 한번 성북구청하고 동대문구청 또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물을 제가 지방의원 할 때 공사를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한강에서 청계천 상류까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춰서 항상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하는데 그게 생활하수나 폐수하고 또 일반 비가 왔을 때 우수하고는 별도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자료에 보니까 한 30차례 정도 1년에 크고 작고 그런 게 나는 거예요.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비가 많이 오면 폐수나 다른 쪽에서 이게 같이 혼합돼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비가 많이 오면 청계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수, 오수 합류관들이 좀 넘치면서 수문을 열 수밖에 없고 그게 일시에 청계천으로…….
○이병윤 위원  아, 수문을 열었을 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일시에 들어오게 되고 순간 탁해져서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구먼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그때 묻을 때는 우수하고 폐수하고 묻어서 성수동에 정화시설을 해놔서 빠져나가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분류 하수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병윤 위원  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 옛날 서울은 합류관으로 돼 있는 곳이 많고, 지금 특히 청계천 주변에 있는 도심에요.
○이병윤 위원  저 실개천에서 내려오는 게 거기 안 된 게 있는 모양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분류 하수관을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 하고 합류관을 할 수밖에 없고,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냥 늘 수위 유지해서 우리 자체적 시스템으로 하면 맑아지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에 합류관이 넘치면서 수문을 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탁한 물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이거는 청계천, 우리 관리보다도 한강 관리센터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물순환국 우수, 오수관을 분류하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합류관인 채로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거기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비만 오면 고기가 죽으니까, 죽고 떠오르니까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게 오수 폐수는 별도로 관을 묻어서 정화시설 하는 데 가서 정화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했는데 고기가 떠오르니까 연결부분에 지천, 조그만 실개천 연결부분에서 비가 많이 오면 유입돼서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 방침도 합류관을 우수, 오수관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아직 합류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관찰 한번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물순환국이라든지 하수관리 그쪽에다가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이번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우리 지하도의 지하상가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한 몇 개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5개 상가에 2,788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것 공실 있어요?  지금 다 잘 나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공실이 있습니다.  강북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이 좀 30여 개 이상이었는데 최근 코로나가 중단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8개 정도의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양호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왔는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질 필터를 갖다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한 번씩 갈게되어 있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필터교체는 한 6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유를 알아보니까 예비비 자재가 좀 있어서 활용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나 2023년도인데 그때도 6,000만 원하고 금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도 1,600만 원밖에 필터 교체비가 안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기질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 있는 곳은 즉각적으로 교체를 해서 공기질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한 2~3년 주기나 5년 주기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보면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한 600만 원밖에 교체 비용이 안 들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 편성해서 반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나머지는 다른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계속 6,000만 원을 해오다가 2023년도에는 또 예산편성 한 게 8,000만 원을 해 놨다고, 8,000만 원.  그러면 예산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6,000만 원 한 게 몇 년 동안 6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걸 갖다가 반으로 3,000만 원이라도 적게 삭감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필터 교체비를 더 편성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번에는 그냥 교체 중이라 하니까 지출예산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우리 공단처럼 이렇게 방대한데 8,000만 원 금액을 따지냐면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내가 한번 보겠지만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예측을 할 때 얼마 정도 쓰이면 한 2~3년 동안의 예산집행하고 남는 거는 좀 절감해서 편성을 해서 그 남는 돈을 다른 데다 집중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성흠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또 이사장님 답변이 상이했던 부분이 있었죠.  인정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 정도는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794명입니다.
○성흠제 위원  꽤 많은 인원이시죠, 794명이면.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로도 다 지금 응대하기 힘든 실정으로 알고 있지만 어제 여러 가지 근태 아니면 근평을 통해서 이런 위반여부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제 일 끝나고 다른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이게 보통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택시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음주,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운송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 측정을 다하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음주 측정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규정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음주측정기, 간이측정기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해서 적발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설치된 차고지가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지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3개소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코로나가 바로 발발하는 바람에 그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운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으로 다시 또 장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전체 전 차량이 있는 데서 다 이동식으로 지금 음주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동측정기를 2개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성흠제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동측정기 2개를 해서 각 차고지에서 한다는 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적발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 1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1월이니까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700여 명 되시는 운전자들이 아까 차고지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동식 2대를 갖고, 차고지가 몇 개죠,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2개소입니다.
○성흠제 위원  42개소에 이동식 2대를 갖고 한다, 이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매일매일 측정을 한다면 42개소에 다 비치가 돼야 하는데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서 스폿체크를 해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못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42개소에 이동식 2대를 갖고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장점검 나가면 그때마다 체크한다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흠제 위원  그럼 현재 설치형 차고지에 설치돼 있는 음주측정기는 사용 안 하고 계십니까?  설치형이 지금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월드컵, 면목, 창동, 수서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얘는 사용을 안 합니까, 고장 났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여기는, 이것은 코로나 전에 설치하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코로나하고 음주측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흠제 위원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미 우리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이 장치를 현실화시키려면 부속장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장치들을 더 구매하지 않고…….
○성흠제 위원  아니, 무슨 음주측정기가 대단한 거라고 부속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스크만 쓰고 해도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로 하면 되는데 이건 고정식으로 해 놓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고정식이 됐든 이동식이 됐든, 음주운전 단속 당해보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본 위원도 측정기를 가끔 불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고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사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한 대에 300만 원 줬다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산 장비들이 코로나 때 못 쓰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못 쓴다, 이게 과연 적절한 답변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이해한 건 고정식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휴대용은 얼마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60만 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어떻게 고정식은 300만 원 주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휴대용은 60만 원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정식은 기사가 일일이 이곳에 와서 측정을 해야 되지만 휴대용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그냥 음주측정 안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맞지 이게 어떻게 이동식을 갖고 42개소를 다닌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전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스폿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가 시민의, 특히 장콜은 더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속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프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분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 이것도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봤고, 다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니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음주 이거를 나머지 버스, 지하철, 택시 지금 다하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해야 됩니다, 100%.  그게 정상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앞으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왜, 그중에 우리가 측정을 안 했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거를 보면 추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음주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정은 못 하죠.  왜, 우리가 장비로 측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 추론해 보면 음주를 하신 분이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그래서 2대를 갖고 지금 돌려쓴다는 거 그거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 안 되고요.  60만 원씩 40군데면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400만 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2,400이 아니고 2억 4,000이겠죠.  아닌가,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400만 원.
○성흠제 위원  네, 2,400.  2,400만 원이 없어서 이 큰 규모의 시설공단에서 중요한 장비를 돌려서 쓰고 있다.  어떻게 이사장님, 그냥 이사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봤을 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잘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측정자료를 1년 치를 받아보겠지만 측정을 한다는 자체로 이분들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절히 마시고 그다음 날 분명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측정 기록이 올라가면 운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방효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불어서 이분들 단속을 시켜서 안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사전적 예방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리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 안 맞고, 이거 당장 실시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2,400인데 저는 2억 4,000인 줄 알고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많은 예산 드는 거면 확보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2,400이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분명히 이거 시행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1년 치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셨는지 제대로 써오셔야 됩니다.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없었는지, 가상데이터 넣으면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시 한번 그건 제가, 가상데이터 없이 실질적으로 한 내용만 정확히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좀 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네.
○성흠제 위원  이거는 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 안전신고포상금 제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 안전신고포상금 제도를 보니까 재밌는 수치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조금만 불편해도 분명히 신고할 텐데 최근 5년 치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에 신청 건수가 25건, 2020년에 45건 그다음에 2021년에 44건, 2022년에 33건입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38건인데 신청 건수는 그렇고 거기에서 2019년도에 9건, 2020년도에 13건, 2021년도에는 44건 중에서 1건, 작년도에는 33건 중에서 5건만 지급을 했어요, 포상금을.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예산이 매 회계연도 500만 원, 전체 뭐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대비해서 한 건당 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 500만 원 해 놓고 1만 원 지출 했으면 나머지 499만 원이 남을 텐데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없으셔서 그러나 아니면 워낙 안전관리가 잘 돼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은 예전보다는 많은 불편이 줄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따져보면 포상금 지급 신고유형을 보면 시설 하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이 정도였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선 저희가 착실하게 살펴보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신고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사전점검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서 아마도 신고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취지에 맞게 500만 원 했으면 결국은 한 700~800건 받아서 500건 정도 지급하면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 받아서 1건이란 건 참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신고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그런 답변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건 전혀 몰라서 그래요, 시민들께서.  홍보를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런 포상금제가 있다는 걸?  한번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우리 관련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처장님 답변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처장 곽성환  안전처장 곽성환입니다.
○성흠제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안전처장 곽성환  저희가 홈페이지에 링크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로 해서 두 가지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카카오톡 채널에 혹시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카카오 채널은 어떤 회원 수에 대한 운영이 아니고요 저희 QR코드나 아니면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성흠제 위원  그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어온 접수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네,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건수가 일반적인 건수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전체 건수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처장 곽성환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건수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건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신고센터로 들어온 건수가 3건 그래서 총 38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반 신고보다 카카오톡이 많다는데 그 전체 건수를 놓고 보면 결국은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채널만 열어 놓으면, 제가 여기다 상점을 하나 차렸는데 홍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링크만 걸어놓고 카카오톡 하나 채널 열어 놓으면 내가 좋은 상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성흠제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공단이 공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처장 곽성환  네.
○성흠제 위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다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죠?
○안전처장 곽성환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위탁도 주는 데 있지만 직영도 꽤 많고, 기타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아니라 그분들만 대상으로 카카오톡 일 대 일 갔어도요 신고 건수 갑자기 1,000건으로 늘어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네, 좀…….
○성흠제 위원  홍보 안 하신 거죠.
○안전처장 곽성환  네, 홍보나 저희가 운영에 대한, 포상에 대한 금액도 또 조금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
○성흠제 위원  돈이 적은 걸 떠나서요 홍보가 전혀 안 됐고요.  서울시 내 시민이 지금 960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과연 한 건 포상을 했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해 놨으면 아, 우리가 좀 피곤해도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지, 이걸 빨리 개선해 줘야지.  왜, 우리 차원에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맞죠.
  그러면 500만 원 왜 어떤 산출 근거로 매 회계연도 예산 책정해 놨어요?  어떤 근거로 해놨습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년 대비 발생한 건수에 포상을 많이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성흠제 위원  매년 500만 원 해 놓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무슨 전년 대비했으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한 500만 원 했으면 50만 원만 했든 30만 원만 해놨어도 다 지출하고도 남는데?
○안전처장 곽성환  네.
○성흠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적은 돈이니까 예산과에서도 안 건드리고 하니까.  500만 원에 만 원이 뭡니까, 이거.  이건 행정 미스예요.  분명한 것은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공단 여러 가지 홍보 나갈 때 화면에도 띄워주시고 크게 한번 글자 해서, 광고판 같은 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도 있고, 그렇죠?
○안전처장 곽성환  네.
○성흠제 위원  뭐 도로시설에 도로안전만 지금 어디 밀린다 이런 것 말고 가끔 띄워주는 거죠.  불편한 점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카카오 채널 뭐, QR코드 해 놓고 가다가 차 서 있을 때 QR에 딱 대기만 해도 바로 홈페이지 뜨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일반 현대인들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또 1588에 뭐, 뭐, 뭐 해 놓으면 ‘나 조금 아까 불편했는데’ 그러면 여덟 자리 금방 외우거든요.  뒷자리 네 자리만 외우면 되니까, 대부분 1588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뒤에 네 자리만 외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이만큼 개선할 게 있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서울시에 신고해야 되는지 시설공단에 해야 되는지 교통공사에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관리 주체가 시민들은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것 내년에 500만 원 거의 똑같이 세워지겠지만 아니면 내년 세입 줄었다 해서 여기서 한 20% 깎았으면 400 되겠네요.  400이 됐든 500이 됐든 되면 웬만하면 지출 다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은 전혀 홍보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처장 곽성환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포상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죠?  전혀 안 했고 그냥 무늬만 해 놓은 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준  네, 5분 내에 마쳐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5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아니면 윤기섭 위원님 먼저 하고 제가 나중에 또 할까요?
○윤기섭 위원  하세요.
○성흠제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관리공단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하고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설공단입니다.  관리공단…….
○성흠제 위원  시설공단이 하시는, 제가 자꾸 그게 잘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 지금 빈대, 미국흰불나방 이것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봤습니다.
○성흠제 위원  미국흰불나방과 빈대, 특히 빈대는 최근에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거기에서 보면 10명 중 1명이 빈대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고 그랬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혹시 빈대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불, 침대, 옷 이런 데 기승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성흠제 위원  그렇죠.  괴롭히는 거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잘 알고 계신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얘들이 낮에는 안 괴롭히다가 꼭 새벽 시간대, 밤에 잘 때 많이 괴롭히고 붉은 반점으로 인해서 우리 잠을 설치게 하고 피를 빨아 먹고 아주 나쁜 종자죠, 빈대가.  그렇죠?  우리가 빈대 하면 한국말로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그냥 주머니에 돈 없이 가서 술만 얻어먹고 밥만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을 빈대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애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10명 중 1명 정도가 빈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질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흰불나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교통공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역을 고강도로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 했던 횟수보다 한 10배, 20배 넘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온살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하는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부터 강화해서 어린이대공원, 각종 체육시설들, 대중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빈대가 특히나 직물시트에 많이 붙어있는데 아까 어린이대공원, 좋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하는데 직물시트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직물시트로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을 텐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의자, 테이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직물시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온살균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온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서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는 어떻게 이렇게 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통공사의 경우는 고온살균이 아니고 살포하는 식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빈대…….
○성흠제 위원  뭘 살포하는지는 모르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관심이 너무 적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교통공사에서 원래의 방역 수치보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물론 밀집도가 높긴 하죠, 특히나 서울도시철도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구나 할 때는 교통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도 빈대를 잡아야겠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 이 정도는 이사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살균이 필요하니까 살균 좀 강화하자,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 정도만 지침을 내려도 우리 뛰어난 부서장들이 잘하고 있어서…….
○성흠제 위원  아니, 지금 답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는 이런 식으로 뿌려서 한다 이 정도로 답변하시고 정확히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확히 모릅니다.
○성흠제 위원  관련 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해당 부서 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이사장님이 지시 내린 처장님이 누구세요?  아까 얘기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회의할 때 지금 빈대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으니까 각 처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 속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자 그 정도로 지시를 한 거죠.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처장님이나 본부장님 중에서 이것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아무나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는 분?  이사장님이 모르시니 뒤에 처장님, 본부장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답변대로, 알아서 각 본부별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처장님이나 본부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사장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답변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좀 더 공부를 해서 정확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공부가 아니고 이거 이사장님 그냥 저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대책 없어요,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장님 말씀 믿고 본 위원이 지금 처장님이나 본부장님 중에서 알고 계신 분 나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나오시잖아요.  알고 있으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행감 받을 때 선서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선서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조금 전에 답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진실이고 일부는 좀 미약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거짓이냐 아니냐고 할 때는 거짓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고요, 일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가 지시를 못 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지시를 못 한 게 아니고 아무도 답변을, 지금 현재 뒤에 앉아계신분들이 본부장님, 처장님 다 간부급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본부에서 다 따로따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잘하라고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하고 있다고, 속기록 뒤질까요?  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뒤집습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제가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뭐 잘 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분발해서 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이사장님의 영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라고.  왜, 제가 욕보이려고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방식으로 잘하고 계시군요.  교통공사에서는 빈대나 나방 때문에 원래 9번 하기로 되어 있는 것 30회로 지금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그쪽에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는지 우리도 직물 정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요소가 많으니 빨리 이것을 습득해서 우리도 하자 이런 것들을 저는 논하고자 나오시라고 한 것이지 여기에 이사장님이나 시설공단 직원분들 욕보이려고 나오시라고 했던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이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번 퍼지면 코로나 팬데믹이나 2~3년에 한 번씩 오는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병들이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 1명이 긁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빈대를 다 잡아야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 대충 볼 사안인 것 같지만 이사장님 지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지시대로 안 움직여졌거나 아니면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니까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뭘 어떻게 방역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고 있는 데에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시철도는 밀집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선이라도 이런 것들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직물 관련해서는 어디 어디에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2024년도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직물로 관리하고 있는 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직물의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다 파악하셔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얘기했던 미국흰불나방하고 빈대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냥 답하기 위한 답 하지 마십시오, 이사장님.  안 한 것은 차라리 안 했다고 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음주측정기 소위 얘기해서 의회에 와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지시했다, 그래서 잘하고 있을 거다 이것은 과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100% 다 인지할 수 없지만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좋은 건 칭찬해 주고 잘 못 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의회의 순기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유념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살짝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분 나쁘고 좋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소감,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행정사무감사가 참 유익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지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어서 효과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긴 시간 감사받느라고 힘드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솔직히 힘듭니다.
○윤기섭 위원  얼굴에 지친 기색이 좀 보이십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감사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사장님 생활임금이라고 아세요?  공단생활임금이라 그래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데요,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이 1만 1,157원 약 500원 정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이거 현재 시행 중이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상들은 사회복지직 8급 1호봉들, 상수도 자전거관리직, 시설관리직 8급 1호봉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경비 8급 1~5호봉 이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세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평균 40대 중반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윤기섭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왜 최저임금법이 아닌 생활임금 대상이 되나요?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우선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인사노무처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담당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인사노무처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공단 직급 체계가 8급까지 있는데요 8급 1호봉 기준 임금테이블 자체가 생활임금에 미달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일부 미달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높게?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최저임금 그러니까 일부 아까 시설관리 경비 1호봉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약간 미달되는데요 그 미달되는 부분들을 보전하고 또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전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과거에 미지급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소송이 1건하고 고소고발이 3건 있었는데요 소송은 1심, 2심 저희가 다 이기고 3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희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정이 나왔고요 2020년에 노사협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돼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도 3심이 진행 중인 거죠?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3심을 저쪽에서 제기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는 물론 과거에 지급이 안 된 것을 기인해서 지금 항소하고 계속 상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심까지 가는 게 맞죠?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과거에 생활임금은 미달됐는데요 공단이 총 인건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활임금을 무조건 주게 되면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임금 준 만큼을 다른 직원 인건비에서 인건비 증감률에서 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노사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총액 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도는 개선이 됐나요?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2020년 1월에 생활임금 보전해 주자 이렇게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겠네요, 앞으로는?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올 7월 15일에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14명이 사망하신 사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몇 개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9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19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9개.
○윤기섭 위원  29개죠.  지금 29개가 올여름에 겪은 그런 사고를 보고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고 관리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 장암지하차도에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민원을 제가 한 달 정도 되긴 했는데 그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장암지하차도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암지하차도는 표지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진입차단 시설을 가렸던 것이 문제가 돼서 현재는 수정을 다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그럼 제대로 설치는 돼 있었는데 시설물이 표지판에 가려져 있던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가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 시정을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지하차도 차단시설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따릉이 관련 처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입니다.
○윤기섭 위원  처장님, 따릉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6,000대 추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6,000대 중에 4,500대는…….
○윤기섭 위원  대차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대폐하는 거고요.
○윤기섭 위원  네, 대폐차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1,500대가 순증가 증차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 이거 이렇게 자전거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관리하는 인프라도 충분히 상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따릉이포가 지금 몇 개나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따릉이포 80개입니다.
○윤기섭 위원  80개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80개소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정비센터가 따로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정비센터는 배송센터하고 겸하고 있는데 배송 기능하는 곳은 11군데, 정비하는 곳은 9군데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북에 세종로 정비센터를 보면 배송 기능은 있고 정비 기능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작아서 그런 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간이 협소해서 배송직원들 대기소 정도만 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는 그렇다 치고 강남에 천호 정비센터를 보면 여기 두 번째로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 정비센터가.  또 정비물량도 전체에 한 7% 가까운 정비물량이 있는데 여기는 올 2023년도 4월에 정비 기능을 폐지하고 배송만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어떤 사유가 있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천호주차장 내에 있는데요, 천호주차장이 천호역에서 강동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 통로에 정비센터가 각 칸막이만 치고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공간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직원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그 기능을 주변에 이수 센터가 있습니다.  이수센터하고 주변에 학여울센터 그쪽으로 기능을 이전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게 분산해서 이전했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정비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천호역 주변에 있는 대여소 자전거를 기존에는 천호 센터에서 바로 정비를 하다가 이수하고 학여울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 직원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다른 대안조치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센터가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또 원활한 따릉이 배치와 공급을 위해서 공단이 직영 운영하는 따릉이 정비센터가 지역마다 존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지금도 서울시 재산관리관하고 긴밀하게 협조 중입니다.  유휴공간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화면 중에 중랑공영차고지 좀 띄워주세요.
  이사장님, 중랑차고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중랑차고지 여기 화면에 떴는데요.  저게 한 1만 5,300평 정도 돼요.  버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기사분들이 한 20분 정도 쉬셨다가 또 끌고 나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 평 정도 되는 운전석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시고 1회전을 하신 다음에 오셔서 한 20여 분 동안 갔다 오시면 뭐하시겠어요.  화장실부터 가시겠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여유 있게 쉬셔야 되는데 저기 보면 여기 주차장이 넓어서 그런지, 차고지가 넓어서 그런지 저 끝에서 지금 현재 표시가 돼 있는 사무실인데 사무실까지는 한 25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2~3시간 운전하시고 여기다 주차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가려면 급한 경우에는 상당히 급하겠죠.
  저 위에 보면 중랑차고지 글씨 있는 ‘차’자 밑에 보면 네모 모양이 버스 세차장이에요.  저 뒤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가 있어요.  그게 화장실입니다.  그게 화장실인데 보면 남자 소변기 2개 그리고 남자 대변기 2개, 여자 대변기 하나 남녀 구분이 돼 있는데, 화장실 변기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물 내리는 수도꼭지가 없죠.  여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대변기도 쪼그려 변기였다가 “좀 바꿔 주세요, 바꿔 주세요.” 했더니 좌변기로 바꾸긴 했지만 물이 없어서 여전히 푸세식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냄새 엄청 나겠죠.  벌레도 엄청 끌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사분들이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멀리 있는 사무실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장님 같으면 저기서 보시겠어요, 안 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기사분들이 짧은 시간에 편안하게 쉬셔야 시민의 안전도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좀 더 나가면 기사분의 인권침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접어주시고 화장실만큼이라도 바로 하셔서 2~3시간 운전하시고 와서 그 짧은 20분 동안 쉬시는 동안에 볼일 보시고 커피 한잔하시고 숨 한번 돌리고 다시 한 바퀴 나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거 조속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연이어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없나보네…….
  이거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을 기존보다 최대 3배 밝게 개선한다는 조사 결과를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반사 성능이 떨어지는 도로가 절반에 달하는 데다 법령 개정으로 반사 기준치 준수가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높은 유리알을 도료에 섞어서 차선의 반사 성능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전거전용도로 12개 노선에서 차량 시인성 문제로 발생한 민원건수, 이것도 PPT가 없나 본데 이게 2018년도에는 1건, 2019년도는 8건, 2020년도에는 15건 해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민원건수는 2022년까지 총 56건인데요.
  서울시 보도에 따라서 2021년부터 개선이 됐는데 왜 민원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지, 2018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편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민원까지 합하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답변 잘할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  결국은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차선을 도색하지 않고 또 차선이 닳거나 차선 페인트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유겠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정비 실적을 보니까 6년 내지 7년 주기로 도색을 하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정비 주기가 이렇게 산정된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저희 정비 주기라는 게 사실 빨리 다시 한번 그려주면 좋긴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좀 고려해서 그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정비를 많이 하는 실정이고요,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예산에 맞게끔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서울시는 3년 주기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다며 이건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 유리알을 섞어서 사용한 업체 및 관계자가 올해 8월에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차선 도색에 사용되는 실제 유리알이 1kg당 7,200원인데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3,500원으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업체들이 정상 제품과 8 대 2 비율로 혼합해 사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보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과정에서 업체의 유리알 2호와 성능이 떨어지는 유리알 1호를 혼합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단도 좀 점검을 해보셔서, 이 사례가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시설공단에서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 사용되는 도료 유리알 제품은 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저희는 일단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온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일단 시험성적이 KS 기준에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단가가 저렴한 유리알 1호하고 유리알 4호를 잡아주는 도료 4종을 사용했더라고요, 우리 공단은.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3년 전에 이미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유리알 2호와 도료 5종으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개선을 안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전에 4종은 융착식이라고 해서 휘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5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조금 휘도가 좋은 5종으로 해서 차선 도색을 실시하고 있고요.  문자나 기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4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좀 전문적인 지식이긴 한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이거나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도색 자체 비율을 제대로 안 섞어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국감에서 지적됐고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가가 높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품질이 더 좋은 유리알과 도료로 정비를 빨리해야 합니다.  정비 주기도 예산상 단축을 못 하는데 서울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배 이상 6~7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방안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도로 위에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아시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내역을 보면 2021년도는 5,029건, 2022년에는 5,113건, 2023년 9월에는 9월까지니까 3,648건인데요 매년 평균 4,600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수전처럼 홀이 생기는 거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발생 원인은 뭐가 됩니까?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일단은 포장 상태가 좀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장기간 비가 오거나 할 때 포장재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포트홀이 발생한 내역도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은 172건 이것도 계속 좀 높습니다.  2022년도도 205건, 올해 9월에는 156건입니다.  이거는 3회 이상 똑같은 동일 장소에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또 계속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매년 178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포트홀이 발생하면 재보강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재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는지요?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그게 노후 된 부분인데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 계속 그 자리가 파손이 반복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8월 초에 포트홀이 생긴 지점은 저희가 임시복구를 해 줍니다.  그러면 8월 중에 또 비가 오면 그 자리가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완전히 복구하려고 그러면 늦은 시기에 비가 좀 그치고 우기 시기 그때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고요.  저희가 항구복구라고 그래서 좀 큰 면적으로 해서 노후 된 부분을 넓게 잡아서 보수를 하는 부분들은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시공하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고하게 주장하셔서, 포트홀 문제 발생하는 건수가 243건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도 2,7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오히려 배상금 주는 것보다 보수하는 비용으로, 배상금 안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는 게 상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시인성 도색하는 거랑은 좀 더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 보다 훨씬,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번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설키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제가 2022년도 인사청문회 때를 보니까 효율성을 주장하시고 시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각오를 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처음부터 화려하게 등장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현장방문으로 취임식도 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 경영의 효율성 이런 거를 충분히 하셔서 좀 전에 오전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진짜 모든 공단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가지시고 또 일부 사람에게 계속 중복해서 주고 그런 편중된 것은, 특히 공정에 중심을 둔 서울시장님의 의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한 도로 보수로 막을 수 있는 포트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안전관리 면에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오늘 지적했던 그런 대안들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아까 따릉이 처장님 나오셨다고 했나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올봄인가 작년도에 따릉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 가동되지 않는 대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 오정우입니다.
  작년 때 지적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가동률이 높아졌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가동률을 거의 80% 이상으로, 관리 대수 기준으로는 80% 이상 그다음에 거치대가 3만 3,000개 정도 되는데 거치대보다 더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상당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떤 노력으로 개선을 하셨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일단 정비 중에서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우리 정비전문가들 말고 현장배송 다니는 직원들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공기자동주입기를 지급해서 현장 대여소에서 바로바로 공기를 주입토록 하면…….
○성흠제 위원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개선이 됐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잘 된 거네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개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릉이 요금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1일권 1,000원입니다.
○성흠제 위원  올 초에 인상한다고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인상 못 하셨네요?  적자 때문에 아주 허덕여서 계속 매년 적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그게 공공요금이라서 요금정책은 서울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관리하는 입장에서…….
○성흠제 위원  지금 따릉이를 사용할 때 1일권, 30일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7일권, 30일권 그다음에 6개월권, 1년권.
○성흠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그렇게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옛날에는 그거 외에 더 있었는데 뭔가 슬그머니 폐지했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없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성흠제 위원  단체권, 단체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아, 단체권.
○성흠제 위원  없어졌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단체권 없어졌습니다.
○성흠제 위원  슬그머니 없어졌죠?  보도자료 한 장 없이 없어졌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성흠제 위원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지금 네이버에서 계속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단체권을 없애면서 새싹자전거 도입을 했습니다.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새싹자전거는 2020년도 12월에…….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하면서 대용으로 도입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새싹자전거 이용률이 아주 낮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낮을까요?  이유를 혹시…….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처음에 도입할 때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13세는 만 13세니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요즘은 중학교 1학년도 다 덩치가 꽤 됩니다, 키도 크고.  도입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청소년보다 좀 키가 작으신 어른분들, 주로 20~30대 여성분들이 많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성흠제 위원  먼저 안전을 위해서는 새싹자전거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지, 그것을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방금 전 본 위원이 단체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단체권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하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단체권이 없어지고 새싹자전거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동의하면 하신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따릉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QR코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따릉이 이용자 중에서 핸드폰이 없는 분과 특히 고령자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해 주지 않으면 따릉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1인 두 대도 못 합니다.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단체권을 왜 없앴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적자 때문이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용률을 떨어뜨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따릉이를 이용하는, 제가 제 아이들,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은 만 13세 그러면 15세 이하 아이들을 따릉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그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제 아이가 넷인데요 네 명이 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 부인까지 등록했을 때 우리 둘은 빼고 부모도 못 타고 그다음에 아이들 2명도 못 타는 이런 한계에 와 있습니다.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13세 미만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1년에 따릉이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되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지금 현재 회원은 4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연 인원 얼마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작년 기준으로 약 4,100만 건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건수 4,100만 건이면 엄청나게 이용률이 높고 아까 답변에서도 올해 따릉이를 상당 부분 늘렸다.  왜, 수요가 있으니까 늘리는 거죠.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있던 단체권을 이렇게 없앴어요, 슬그머니.  이유가 뭡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따릉이 사용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율을 해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 아주 어린 학생들 자전거를 가르치신다고 본인이 단체권을 끊어서 어린이를 태우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성흠제 위원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만큼 서울시민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릉이 정책이 소위 얘기해서 보통 시장님이 바뀌면 정책을 전환합니다.  전임 시장의 공은 지우려고 하는 게 보통 정치권의 습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시장님이 추진을 했었고 매년 이게 늘어났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셔서 따릉이 정책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실제 시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이 정책은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늘리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작을 했든 현임 시장이 누구였든 좋은 겁니다.  왜, 시민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전이라는 이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같이 아이가 넷인 사람은 부모 2명하고 아이 2명 못 타요.  보통 주말 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강도 많이 나가고 지천을 따라서 함께 가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그런 용도로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도입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단체권을 없애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안전은 일정부분 담보가 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중요하고, 다만 슬그머니 없애는 게 안전을 위한 거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가족끼리 주말에 이용하고 싶은 가족들은 지금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단체권 없앴어요.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안전을 담보하면서 다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봤거든요.  특히나 이게 부모 자식 지간에 현대사회에서 같이 묶어주는 역할을, 자전거 산책 한번 하는 것도 엄청 큽니다.  그렇죠?  역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 일상에서 부모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5~7세 미만 아이들에게 자전거 주는 것은 위험하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만 15세, 13세 충분히 자전거 탈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따릉이 없기 전에 애들 태어나면 자전거부터 사줬어요, 사실은.  3살, 4살, 5살 되면 안전대 있는 자전거를 사줬는데 혹시 처장님은 아이들 자전거 안 사줘 보셨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사줬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전대 있는 자전거를 사줬고 같이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고, 제가 은평구에 삽니다.  불광천에는 자전거 산책로가 있습니다.  한강까지 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따라서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갑니다.  그때는 따릉이가 없을 때죠.  제 자전거 따로, 아이들 자전거 따로 아니면 자전거를 밀어주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 효과가 컸단 말이죠.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은 거예요, 사실은.  “단체권이 왜 없어졌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내가 행감 때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던 거예요.
  특히나 저출산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느 한 문제가 아니라, 웬 따릉이에 저출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가장 쉽게 묶어줄 수 있는 게 단체이용권이었는데 오히려 안전을 담보하면서, 예를 들자면 다둥이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저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과거에 단체이용권 있을 때 제 핸드폰 하나 갖고 5명 QR 받아서 1,000원씩 해서 5,000원 주고, 그렇죠?  그러면 5명이 탔어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새싹자전거 이용률, 애들이 빨리 성장해서 그렇다 그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따라가지 않고는 새싹자전거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르신들 아니면 여성분들 작은 자전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타겠지만 원래 새싹자전거 용도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사실은 탈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왜, 회원가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13세도 회원가입은 되는데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민폰이라서 있을 것 같지만 없는 사람도 꽤 있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의 미스 아니었나, 다만 아까 답변하신 안전 부분, 어린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없애는 게 다였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하고 홍보를 해서 단체권을 부활시키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둥이 이용권으로 부활시키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슬그머니 빼버리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연인원 사천몇백만 명이 이용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성흠제 위원  이 정도 인기면 대단한 거예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의 문제를 갖고 같이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 불편 문제나 새싹자전거의 저조한 이유가 여기서 확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높이면서 가족 간에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책무.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만드셔서 이것을 부활해서 이분들한테 분명하게 단체권이나 가족이용권을 끊는다고, 소위 얘기해서 일명 그런 것을 다둥이 이용권이라든지 했을 때 QR을 찍을 때 안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몇 세 이하는 같이 동승하지 마시고 몇 세 이상은 혼자 타게 하지 마시고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크게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주무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해드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 좋은 용어로도 할 수 있잖아요.  따릉이가 가족을 묶어주고 따릉이가 저출산에도 역할을 한다.  왜, 따릉이 다둥이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2명 이상이면 다둥이 해 준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으로 홍보도 하면서 또 친근감도 갖고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만들어주고 용어만 들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권 이런 것보다는 다둥이 이용권 아니면 가족이용권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조금 더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것이 재가동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 이 부분 다시 가족 간에 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번에 성비위 중에서 2023년에 비상임이사가 성비위를 저질렀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거 진상조사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다 끝나서 서울시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 해임시켰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비상임이사한테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죠, 방법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전 비상임이사들 다 같이 모였을 때 교육을 했고요 또 신임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할 때 그때 교육을 재택으로…….
○이경숙 위원  이번에 사이버교육으로 했던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이버교육으로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이버교육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직접 대면교육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사회할 때 대면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도 성교육 이수하셨을 텐데,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게 교육받아보니까 커리큘럼이 괜찮아요?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가부에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을 보니까 임원들이 또 성비위가 많습디다.  그래서 이게 총 여태까지 저질렀던 성비위가 공단에서 5년간 10건인데 이 중에서 임원이 저지른 성비위가 3건이나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상임이사와 감사가, 2023년에는 비상임이사가 이렇게 해서 좀 엄중하게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다시 직원복무에 관해서 어차피 오늘 감사니까 제가 총대를 메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97명에 해당이 됩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86건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11건인데요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무단결근, 겸직위반, 교통사고 등 사례가 다양한데요.
  이사장님,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 다녀온 건이 또 5건이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병가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병가 중인 직원은 질병의 치료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처분 결과를 보면 너무 약해요.  감봉 2건, 견책 2건, 정직 3개월 1건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각각 처분 수위가 또 달라요.  같은 해외를 갔다 왔는데도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감봉 2건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어떤 분은 정직이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질병 목적으로 병가를 내고 해외에 놀러 갔다 온 분들인데 왜 다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중에는 문서를 조작해서 공문서 변조를 해서 갔다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만 정직 3개월을 하거나 파면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서 달리…….
○이경숙 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건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2019년 1건, 2021년에는 1건, 2023년 2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이 병가 중 직원 복무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병가라든가 공가라든가 휴직 종료 후에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속이고 감추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확인하라고 그러면요.  병가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5건의 병가 중 해외여행 건 중에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소속 직원이 또 3명이나 됩니다.  유독 장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체 징계 건수 103건 중에 장콜 직원의 징계는 43건으로 42%를 차지하는데요 유독 장콜 직원들의 징계 건수가 많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주원인이고요 근무 불량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니, 이분들 왜 더 중요한가 하면 이 중에서 장콜 교통사고가 29건, 무계결근 등 복무위반이 6건, 직무태만이 4건인데요.  장콜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전날 과음을 한 뒤 무계결근을 하는 등 사유를 보니까 이게 되게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최근 발생한 장콜 교통사고 비위사실조사서 내용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자 과실률 100%의 대물 피해 약 3,000만 원에 상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어요.  운전자는 과실률 90%의 총 1,000만 원에 상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등 대부분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운전원들에 대한 사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육이 제일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한층 강화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과실에 대해서 그동안 온정적으로 했다면 이젠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고는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타임오프제 논란 등 공공기관 직원의 근태에 대해 사회적 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와 복무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또 재발 방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이거를 잘 챙기셔서 복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엄격한 잣대로, 특히나 장콜 운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과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전에도 최고위과정 전일제 문제와 성비위 전임 감사의 미환수 조치 등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지적했고 공단의 철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통해서 일벌백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량하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거를 해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꾸짖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활력 있고 희망 있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그냥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놓쳐버렸네요.  맞습니다.  오늘 행감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행감 끝나고 돌아가시거든 잘한 직원들은 칭찬해 주시고 승진도 시켜 주시고, 못 하는 직원들은 혼도 좀 내주시고 과감하게 벌칙도 강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감사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감사실 보고가 없네요, 여기 업무보고에?
○감사 홍영식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위원장 박중화  맨 마지막 페이지 어디에 있을까요?  아, 맨 마지막 페이지…….
○감사 홍영식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72페이지 6번 말하는 건가요?  끝에 민간-기관 간 외부 협업 활동 참여 확대에 시민감사관제도 강화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 홍영식  네, 72쪽에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이사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 그렇습니까?
○감사 홍영식 네.
○위원장 박중화  조금 더 많은 페이지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된 건에 대해서도 좀 올려주시고 문제가 되는 비위사건이라든가 올려주시고 이걸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실에 같이.  그래야 감사실에도 뭔가 질의할 게 있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22명밖에 안 돼서 좀 작나요?  아니면 보충을 해서라도 감사실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감사 홍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사장님, 그렇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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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감사    홍영식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김경수
    교통사업본부장    정국진
    감사실장    김주연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인사노무처장    이수영
    상가운영처장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유철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동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기전처장    김정준
    도로환경처장    김병희
    상수도지원처장    류영민
    주차시설운영처장    박범상
    교통시설운영처장    김태임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안전처장    곽성환
○속기사
  김수정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