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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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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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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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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 및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1983년 설립되어 현재 교통, 도시안전, 환경, 보건복지, 문화체육분야 등 서울시 24개 사업을 대행하는 서울시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사업이 서울시의 10개 실ㆍ국ㆍ본부와 서울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에 각 사업별로 소관되어 있고, 2019년도 기준 3,729억의 사업예산을 소속직원 3,350여 명이 운영하는 중요하고 방대한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을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의 대표로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는 tbs, 교통방송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방송보도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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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16분)

○위원장 정지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청취한 뒤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성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지권  그러면 조성일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선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임명 후보자 조성일.
○위원장 정지권  다음은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추승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조성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9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한강교량,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서울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풍수해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계획분야에서 근무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도시안전본부장 재직 중에는 PSC 박스 교량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SNS를 활용 집단지성에 의해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로 7017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원인, 상인회, 의회, 구청 등을 밤낮없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소통하는 등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서울시립대, 건국대학교 등에서 도시 노후화, PSC 교량을 포함한 교량의 붕괴, 도로함몰, 건물붕괴, 풍수해, 지진, 건설생산시스템, 재난대응체계 등 도시방재 및 안전분야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면서 국내외의 최신 자료와 첨단기술, 최신 기법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지하도상가, 청계천, 문화체육시설, 추모시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지 공사 및 상수도공사의 감독과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장애인콜택시 운영업무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건을 살펴보면 70~80년대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울의 공공시설물이 빠르게 노후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도로함몰, 열수송관 파열 외에 서울시설공단이 수탁ㆍ관리하고 있는 정릉천고가도로의 PT 텐던 파단사고에서 보듯이 공공시설물의 노후화가 서울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우수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을 통해 예산ㆍ인력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더욱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전, 고객만족, 효율, 청렴, 감성경영 등 5대 경영기조에 따른 주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보완ㆍ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현장행정을 확행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고 꼼꼼한 현장 확인행정을 통해 문제를 미리미리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는 현장점검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단이 관리 중인 공공시설물과 지하도상가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안전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해요소가 탐지되지 않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겠습니다.  점검 시 이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얼마나 보수ㆍ보강 등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조치율도 챙겨 안전 위해요소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학관민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문제를 총력적으로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술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ICT, 멤스, 로봇, 드론산업, 소재산업, 건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지식, 정보ㆍ기술을 한 곳에 집결하고 기술경연대회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산학관민이 같이 지혜를 모아 혁신적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서울시와 같이 구축하여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같이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인프라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우선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부터 국제 수준의 자산관리 단계까지 발전시켜 경영효율화와 함께 시민편익도 높이겠습니다.
  넷째, 반부패 청렴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을 통해 부패방지 매뉴얼을 수립하여 부패방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청렴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지속하겠습니다.
  부서별 이사장과의 소통, 노조와의 대화 정례화 등 활발한 내부 소통과 워라밸 존중을 통해 조직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고 서울시, 시의회, 타 공기업, 시민단체, 언론, 시민 고객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갑질 해소 등 인권경영도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시민안전과 서비스수준 제고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권  조성일 이사장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시정평가자문단 그다음에 가습기살균제, 세월호특위 자문위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도기본 건설공사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시립대 겸임교수로 지금까지 계셨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자문단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했던 횟수,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면서 받았던 수당 이것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군데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겸임교수는 월급을 받은 거고요.  사회적참사위원회는 제가 최근에도 가서 자문을 하긴 했는데…….
○위원장 정지권  메모를 좀 하셔 가지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했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서울시 것은 위촉은 했는데 아직 자문위원으로 불러서…….
○성중기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요구 자료니까 몇 번 참석해서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신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래서 제가 자문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있는데요.
○위원장 정지권  지금 답변 주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러면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때 해서 그때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성일 이사장 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별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안녕하세요.
○경만선 위원  우선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가 되신 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일단 지원동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서류에다가도 썼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29년간 주로 안전 분야에서 일을 했고, 시설공단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의 관리와 서비스 제고인데, 제 경력이나 경험을 녹여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시설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또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시설공단은 지금 서울시 전체 모든 일에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지금 공직에 몇 년 계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9년 근무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29년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공직에 오래 계셔 가지고 과연 시설공단이 또 공직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 하시기에는 되게 편하시겠지요.  시설공단하고 서울시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면은 좋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시설공단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변화된 면모로 더 가야 되는데 공직에 계신 분이 과연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오는 게, 그러면 혁신적으로 보다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분야이긴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의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제가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본부장 또 이사회 분들하고 충분히 협조해 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서도 부족하면 저희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민간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후보자님께서는 공단의 대표이사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공사하고 공단의 차이를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공사는 자체 사업을 해서 자체 수익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단은 예산을 시에서 줘서 그것을 수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물론 둘 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공공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시설공단은, 또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는 어떻게 하실지, 그만큼 후보자님께서 앉아있는 자리가 상당히 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사장님께서 많이 거쳐 갔지만 한 번도 의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각계 도처에 어떤 크고 작은, 심지어 저희가 하수도, 상수도, 소방서부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소방이라든지 이런 안전 쪽의 전문가이십니다.  맞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경만선 위원  그 문제를 안전에 국한되지 말고 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것을, 범위가 더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안전 문제 말고 범위가 넓어진 다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지원서에도 기술을 했는데 부족하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일을 한 게 안전에 강점을, 많은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로구에서 부구청장도 한 1년 했고,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사실은 꼭 안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이사회 이사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의원님들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상의를 하고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대화창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희 의원들이 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후보자님한테 전달은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계각층에 시설공단이 하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여론을 많이 듣고, 그런 청취를 많이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시민들하고의 소통을 많이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명심해서 제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강남 갑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성일 후보자님과 4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가까이에서 훌륭하신 후보자님과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알고 있고, 아마 시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검증하고 우리가 임명 동의의 가ㆍ부결을 떠나서 이 청문회 내용은, 시설공단의 주요 업무가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대부분의 업무 성격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달래고,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자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가ㆍ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만시민의 이름으로 오늘 후보자님이 검증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절차상 아무 문제없이 임명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장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있으면 그것은 시민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임기가, 금년 후보자님이 ’58년생이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 60세이신데 공무원 임기가 몇 년까지 보장됩니까, 법적?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일반 공무원이요?  60세…….
○성중기 위원  법적으로 60세까지 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이사장은 그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안 받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안 받고 오늘 시작하면 3년의 임기가 보장될 텐데, 3년 임기를 마친다고 했을 때 끝나면 64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나 내부적으로나 일반 직원들이 볼 때는 평생 공무원을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 또 다시 공무원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 면에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정년이 지난 이사장이 새로 부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공무원들의 TO라든지 자리를 제가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시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제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 자체가 후보자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후보자의 재산보유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서초구 서운로 래미안아파트 분양권이 1개 있고,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해서 2017년에 입주한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들 조영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후보자님, 조영기 명의로 고양시 아파트 분양 당시에 계약금,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3억 4,900인데 이 당시에 자녀인 영기 군 나이가 31살, 32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3억 5,000에 대해서 31살이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마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가 지금 대출로…….
○성중기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생애최초 대출로 구입을…….
○성중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저랑 집사람이랑, 그 아파트가 마곡이랑 고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주가 셋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은 주민등록상으로 보니까 같이 사시는 것으로 돼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같이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현재는 주로 저랑 집사람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드님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들은 마곡에서 있을 때가 많고요.
○성중기 위원  여기에 마곡 집이 올라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거기에 마곡 집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중기 위원  마곡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마곡 아파트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후보자 본인 댁에 아들이 주로 살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아들 집에서 살고 그렇게 돼 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지요.
○성중기 위원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29년 공직생활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재산 신고액을 보니까 대략 신고가액으로 보더라도 한 24~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공무원으로서 평생 동안 공무원을 해서 이 정도 재산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24~25억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당장 보십시오.  후보자님 댁에 본인이 안 살고 그 집에는 아들이 살고 있고 아들 집에는 후보님하고 또 배우자가 살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저는 이 집을 전세를 줬는지, 전세를 줬으면 여기에 채무로 잡혀야 되는데 채무로 잡히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후보자는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오늘도 공조직에 이사장으로서 취임하는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그런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데 재산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아까 아들 집을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요즈음 부동산시장에 목동 아줌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법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라는 건 뭐냐 하면 대출을 많이 끼고 사서 아들이 월급을 타서 대출금을 갚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생활할 수 없잖아요.  부모 돈으로 생활비, 카드비를 지불하는 게, 굉장히 편법증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같이 살았거든요.  마곡에서 같이 죽 살다가 아들이 셋째를 가졌어요.  셋째 손주를 가져서, 그러니까 제 며느리가 애를 갖고 있으면서 조그마한 방을 쓰는데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상당히 보기 안쓰러워서 아들이 집을 마련하고 나가 있다가 애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빠지겠다, 그래서 지금 주로 저희가 고양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부동산문제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요즈음에 사실 며느리가 셋째 가져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만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답변하셔야 오해가 없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란에 보면 마지막에, 당시 근무하실 때 7017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장본인이시잖아요, 7017 초기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초기에 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17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업비를 편법 증액하고, 또 사업 쪼개기를 한 논란,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그때 시작할 때 계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소개서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뭐해서 이건 성공적인, 밤낮으로 노력한 건 제가 알겠는데 7017은 지금도 시민들한테 찬반여론이 많이 있고 환영을 받을지 아니면 별로 환영받지 못할지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편법 증액, 또 사업 쪼개기 논란, 정당한 사전절차를 무시했다는 의원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015년 5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한 4년 전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을 한 상태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로 7017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저는 처음 초기단계에서 이 사업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시장 상인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또 구청, 구의회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서울로 7017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사업 하나만 보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직접 걸어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시장부터 저 만리동 넘어서까지 죽 걸어 다니면서 현장을 봤는데 사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역 일대가 서울의 관문이라는 공간적 특성, 공간적 성격에 비해서는 행정적ㆍ정책적 배려가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로 7017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정책적인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내부에서도 보고를 했고 외부에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로 7017 사업의 특성을 그것 하나만으로 규정할 게 아니고 서울역 일대를 아우르는, 저희가 정책적인 시각으로 서울역 일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작이고 마중물이다 이렇게 성격을 갖다 보면…….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아는 조성일 후보자님은 상당히 학자 같기도 하고 온순하시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적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공단의 업무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내부적으로 주로 사람을 다루는 분이라서 이사장이 되면,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기 근무여건에 따라서 평생 배어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명심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준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두 가지를 다 같이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조직의 목적이 서울의 방대한 공공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게 일단 조직의 목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겸비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뒤의 측면, 서비스라든지 경영측면의 전문가들은 많이 있어서…….
○홍성룡 위원  아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께서는 한 몇 점 정도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저를 평가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서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전임 이사장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진 못하고요.  과거에 저처럼 공무원 출신들도 일부 있었고 민간에서 마케팅 하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분이 거쳐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애매한 답을 좀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 제가 잠깐 보니까 Surrey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몇 년간 유학을 갔다 오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유학은 2년 5개월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2년 5개월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학위는 2005년도에 받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005년도에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통 2년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2년 연장을 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토털 해서 4년 한 사람들이 두어 명 있었어요, 저보다 앞서서.  그런데 저는 2년을 가고 1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있기로 했는데 2년 동안만 장학금하고 생활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는 그때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유학을 시킬 형편이 안 돼서 저 혼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월급 받은 것은 전부 다 서울 집에서 생활비로 쓰고…….
○홍성룡 위원  그래서 하여튼 3년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년 5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당겨서 2년 5개월에 왔는데 영국은 그 제도가 논문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2년 4개월 됐을 때 논문 초안을 다 작성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논문 초안을 제출하고 수정작업은 서울 가서 하겠다, 그래서 교수도 오케이 해 가지고 돌아와서…….
○홍성룡 위원  수업일수는 다 맞추고 넘어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영국은 수업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도교수랑 1 대 1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하는 제도라서…….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Surrey 대학은 호텔경영학이라든지 그게 유명하고 예술이라든지 의료 이쪽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토목을 거기서 석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토목은 대체적으로 Surrey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임페리얼이 보통 유명하고요, 그때 Surrey를 선택한 게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 대학에서 전부 다 승인을 받았는데…….
○홍성룡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Surrey 대학이 교량 유지관리분야로 특화돼 있습니다.  영국의 전문교수들이 전부 다 Surrey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직원들 처우개선을 제가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의 평균 임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인천이 4,500 정도 되고 대전이 5,300만 원, 부산이 5,200, 대구가 한 3,900, 세종시가 4,1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낮으니까 일단은 복지혜택이라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 하위직 부분이 인원수도 많고 급여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가 낮게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급이 25명, 2급이 45명, 3급이 95명, 4급이 266명, 5급이 423명, 6급이 364명 이렇게 돼 가지고 7급 이하가 보면 한 2,200명, 6급 이상이 보면 1,200명 해 가지고 한 1 대 2 정도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6급 이상의 평균 임금을 보면 6급 연봉이 얼마 정도냐면 평균 7,800으로 돼 있습니다, 6급이요.  그다음에 5급이 최대 8,700이고, 지금 1급 평균이 9,200이고 최대가 1억 6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2급 평균이 8,700인데 최대는 9,700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상위직의 연봉이 약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연봉도 매우 높고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하위직의 급여가 적다보니까 평균이 지금 한 4,000만 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매우 적절한 구조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후보자님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급의 평균이 3,300이란 말이지요, 9급이.  그런데 9급이 3,300인데 전체 평균이 4,000만 원으로 나온다는 이 구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하위직들의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상위직의 인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평균임금도 매우 높다, 제가 매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1급, 2급, 3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생한 것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찾동 간호사님들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은 10년을 근무해도 2,000만 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라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2,00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구조를, 1급에서 거의 1억에 가까운 연봉을, 1ㆍ2ㆍ3ㆍ4ㆍ5ㆍ6급, 7급까지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1억대에 가까운 이 연봉을 누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후보자님이 임명을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사회적 공정한 분배 이런 문제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사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문제가 공공시설물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다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에서도 얼마 전에 노후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잠재적 붕괴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설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많이 관심을 쏟아 주시고, 그다음에 공단 부채비율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부채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냥 수치적인 거지 실제 부채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저기하신 게 있는지 한번 따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여쭤보려니까 힘든데, 지하도상가 활성화 이게 후보자님께서 임명 받으면 전면에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불법전대라든지 수탁법인과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 이게 보면 정말 만연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접근해서 해결하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최근 한 4년 동안 지하상가를 못 다녀 봤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관심을 갖고 현장도 다니고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홍성룡 위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 병의 정진철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안녕하세요.
○정진철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잘되시면 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자주 뵙고 업무적인 이야기부터 전체적인 말씀 많이 나눌 것 같아서 하여튼 반갑고요.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입사를 하셔 가지고 29년간 아주 전문적인 면에서는 경력도 최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맨 처음 사무관 5급으로 채용되셔서 퇴직할 때 관리관 1급으로 퇴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직을 해 가지고 위쪽에서만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특이한 조직이고 밑에 직원들도 많고 시민들 간의 소통문제도 있는데 주로 위쪽에서만 많이 근무를 해 오셨는데 직원들의 고충이랄지 애로사항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지 첫째 그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물론 그동안 한 4년 동안 바깥에 있으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노조라든지 직원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고 해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살피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혹시 들으시는 게 있으면 일러 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내부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야 보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말씀은 지금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십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열린 마음 그리고 직원들과 정말 열어놓고 소통하는 그게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의 업무가 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저희가 5개 공기업, 지금은 6개입니다만 지방의 시설공단과 비교평가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순위가 다 등급, 2016년도에 나 등급, 다 등급이면 4위예요, 5개 중에 4위고.  2017년도에도 4위 다 등급, 2018년도에도 나 등급,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은 여전히 4등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설공단인데 지금 보면 3등 아니면 4등이고 중간도 못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기해서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관리하고 서비스가 주목적인데 이 부분의 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 공단의 존립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특별히 강조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평가기준 항목을 보시면 고객만족도하고 경영평가로 크게 2개로 나뉘고 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만 가장 큰 게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중간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경영평가 쪽이야 저희들이 다른 리더십이라든지 시스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저희가 중간도 못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고객만족도는 서비스 환경이 많이 좌우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부분, 경영평가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평가급 지급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중간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인데 자료에 보시면 평가급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다 등급이고 5개 공기업 중에서 4등을 했는데, 성과급 가져간 현황을 보시면 이사장님이 200%를 가져 가셨고 201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4등인데 이사장님이 260%를 가져 가셨고, 직원들이 196%, 242%를 성과급으로 가져갔어요.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평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성과급은 어떻게 그렇게 받아갔는지, 물론 성과야 자체적인 실적 가지고 가져갔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공시되는 평가는 정말 못 한 걸로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200% 이상 받아 간다는 것 그리고 이사장님이 제일 많이 받아갔어요.  과연 그 부분이 타당한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챙겨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일을 아마 이사장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30%를 가져 가셨고 2018년도에 180%, 상임이사도 140%, 180%고, 직원도 20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 이사장님께서 아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평가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적인 실적에 의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6개, 5개 기관 중에 중간도 못 하고 있는데 연말 성과급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이 올 초에 보면 정말로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9년 만에 최고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로 높았습니다.  또 작년 4분기에도 저희 서울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로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가들 중에도 일부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물론 교통공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상가들이 공실로 비어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도 높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실업률도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가 공실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례 발의도 했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DDP몰도 마찬가지고 한 10개 점포를 청년 창업자들한테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도상가도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부장이라든지 같이 상의를 해 보고 또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저렴한 임차료랄지 아니면 무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유경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사장님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다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게 그냥 대체로만 제가 알고 있어서요.
○위원장 정지권  우수 공기업, 최우수 공기업은 200~2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급 받아 가지고 260% 그것은 문제 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직 봉급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져 봐서 그것은 따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나중에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그래요.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인사청문회고요.  일단은 이사장 후보자입니다.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존칭을 이사장으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후보자로…….
○황인구 위원  네, 후보자로 당연히 그렇게 존칭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지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최종 우리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존칭을 후보자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관악 갑의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이사장 후보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왜 이사장으로 지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서울의 시설물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서 시민들 위해요소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쪽에 제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지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서울시설공단 임원 후보 공개모집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조성일 후보자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지명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는 지원서류에 맞춰서 충분히 저 나름대로는 지원서를 썼고 아마 두 사람 중에서 저를 최종적으로 낙점을 한 것은 그런 측면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 후보로서 직무수행요건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는 첫 번째는 조직으로 봐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직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것 그게 이사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기타 수행능력 요건 해 가지고 필요한 주요 능력, 첫 번째, 개혁성 크게 요구, 아마 개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 후보자를 선정했지 않았느냐 했는데 우리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는 전혀 생각이 다르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좀…….
○송도호 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문화체육본부 종합감사 결과도 보면 돈과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결과 보고가 그래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조성일 후보자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조성일을 쳐봤어요.  그런데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과연 개혁성향이 있는 분인가, 본부장까지 하셨다는데 공무원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전혀 자료가 안 뜰까?  보통 보면 본부장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 이런 부분을 잘하고 하면 다 언론에 뜹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일 후보자에 대해서 안 뜬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러게요.  제가 잘 말씀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름보다는 혹시 제 지원서에 보면 개혁성과 관련해서 결합개발제도라는 용어를 치시면 아마 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개발제도라는 건 국내에 없었던 제도인데 그것은 제가 창안을 해서 법제화까지 시켰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구릉지가 많고 그 구릉지가 대부분 자연경관이라든지 문화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계획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낙후가 되고 있지요.
○송도호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듣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언론에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조성일로 안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해서라도 점심시간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29년 공무원하면서, 본부장하면서 얼마만큼 개혁성향이 있었고 또 서울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반영을 했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언론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다면 그냥 평범하게 하신 거예요, 노출이 안 됐다면.
  저희들이 정치를 해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딱 치면 신문에 노출돼 있는 부분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름을 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그리고 하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퇴직한 지 4년 정도 돼서 그런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10년 돼도 나옵니다.  한 번 언론에 뜬 것은 10년 돼도 나오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에 그런 개혁적인 부분으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무슨 말인지…….
○송도호 위원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 부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납은 다 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2만 원, 3만 원 이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의 불씨를 죽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커집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하나만 양해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로 한 분야가 안전분야인데 안전분야에서도 물론 개혁적인 업무를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이번에 보고서에다가도 제가 제일 먼저 쓴 게 현장행정을 확행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안전은 어떤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구석구석 살펴서 현재 상황에서 위해요소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내부적인 부분, 감사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내부를 하는 부분은 개혁이겠지요.  그러나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종합적인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나는 기술밖에 없다 하면 이사장 후보로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다 해야 돼요, 이사장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톱에 앉아서 지시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뭐는 못 하고 뭐만 하나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보고받고 공부 좀 해 봤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4년 전까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강남에 고투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을 잘 못하면 아마, 보고는 여기 나와 있어요.  협상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471억을 그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고투몰 상가를 개조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소송하신 것 말씀하는 거지요?
○송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강남역 있는 데하고 영등포역도 있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강남역 부분하고 영등포역도 효과가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꼭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따릉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도시교통실에서는 박원순 시장 공약이 돼 가지고 계속 따릉이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증가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못 따라가면 인원까지 다 달라고 하세요.  그것 정리를 해야지 그냥 받기만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사장이 되시면 지역에 한번 다니면서 어떻게 따릉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따릉이가 제품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장도 잠그질 못해 가지고 계속 처져 있고 따릉이는 흔들흔들하고, 모든 부분이 그런지 그런 부분을 점검 좀 하셔서, 되시면 시민들한테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따릉이 5만 대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개혁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사장이 되시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인원을 개혁을 못 시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되면 그렇게 잘하시리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권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사장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공기업의 책임자,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대답이 아까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직의 목표를 우선 충분히 인지하고 조직의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보자님이 책임자가 되어 조직을 이끌다보면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내정자분이 생각하는 현명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노조하고는 제가 시에 있었을 때도 노조와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서울시도시안전본부에도 그런 노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단에도 노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6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말씀하셨듯이 노조에서 늘 말씀하시고 밑에 하부조직에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옵니다.  편 가르기, 줄 세우기, 측근 감싸기 이런 사항은 혹시 후보자님이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고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며 대립과 갈등 없이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단합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저희 시설공단의 업무지요,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그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만 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나고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현장 나가는 데 중에 하나가 거기가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바우처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또 현재도 민원이 있는데 더 부족해져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영상태라든지 부족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바우처제도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것을 정해 놓았지만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아마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200명당 한 대 수준에서 등급제가 폐지되면 150명당 한 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민원도 많지만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들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식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릉이가 대중교통의 연결수단으로도 천천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후보자님이니까 제가 편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따릉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따릉이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다, 지난번 헬멧 같은, 예산만 쓰고 유야무야하게 없어지고 이렇게 정책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이 봤을 때 이 따릉이에 대한 좋은 정책제안을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있으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헬멧은, 제가 한번 그 헬멧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들어가서,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논의해 봐야 되는데 그게 남이 썼던 것 땀나는 것을 다시 쓴다는 게 싫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써야 되지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절충점을 찾느냐인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던 것은, 실행 가능성을 챙겨봐야 되는데요.  접어서 그냥 쓸 수 있는 속 모자, 겉 헬멧 말고 속 모자를 혹시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헬멧의 고정 틀에 개인용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긴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사장 후보자분께서는 따릉이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 레저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연결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두 번째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도 두 번째 걸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헬멧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레저용일 때는 사실 꼭 필요하고 교통수단, 연결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굳이 헬멧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하여간 두 가지 점을 잘 고려해서…….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의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따릉이를 이용하면서, 저희 따릉이가 지금 간단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바구니 정도는 앞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외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교통연결수단으로 이용하는 공공자전거들이 아이들을 앞에 태울 수 있는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저는 눈여겨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레저용이 아니고 교통연결수단으로 보신다면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 앞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 이쪽에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한두 대 정도는 카시트를 장착해 주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가까운 지하철역을 자전거로 이용할 때는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정자, 후보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승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 후보자님의 과거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석박사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2001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영국 Surrey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한 바대로 설명을 하자면 2년 반 만에 석박사를 동시에 취득을 하신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석사학위에 대한 어떤 근거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러니까 영국의 제도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영국의 제도가 석사가 MSc랑 MPil이 있는데 MSc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게 MSc고요.  석사가 또 하나 있는데 연구석사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MPil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했던 것은 MPil인데 연구석사는 수업도 없고 그냥 지도교수랑 1 대 1로 계속 연구주제를 하나 해서 도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중간논문을 한 번 써요.  그래서 그것을 구술시험을 봐요.  Viva라는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통과가 되면 교수가 박사과정으로 트랜스퍼시켜 줍니다.  전환시켜 주는데 앞에 1년이나 1년 반 동안 했던 석사과정이 박사과정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1년 반이나 2년 반을 더 한 다음에 박사를 받는 게 보통인데 저는 1년 반 한 다음에 박사과정으로 트랜스퍼를 했고, 1년을 더 한 다음에 논문 초안을 제출하고 귀국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1년 더 연장을 했던 그런 이유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2005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교량 관련한 신뢰도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계속 교량 쪽으로, 2008년 7월에 내신 논문은 그냥 학술논문이신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박사논문에 근거해서 IABMAS라는 교량학회가 국내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 쪽에서 논문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논문을 근거로 해서 낸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경력증명서 보게 되면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4일까지 해외훈련파견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2007년 11월 25일부터 2007년 12월 2일까지 연장을 한 것 같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해외파견을 가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007년입니까?
○추승우 위원  네, 200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력증명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것은 외부기관 파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추승우 위원  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청와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또 근무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국토해양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던 기간이시군요?  
  여기는 해외훈련 파견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통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실 때 기재명목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야 될 건데 경력증명서에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2007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를 안 보고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외훈련 파견한 것은 이때 특별하게 간 게 아니고 해외출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출장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갔다 오셨는데, 2007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억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얘기한 것은 24번에 있는 타부처전출이고요.
○추승우 위원  네, 그렇지요.  그거지요.  타부처전출 이것이 아마 행정관 갔다 오신 경력으로 표기가 되었지 않나 저도 보는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승화기술정책연구소에 언제 입사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떤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연구소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거기가 지금 4차 산업, AI에 의한 시설물 점검 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연구소입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는 사임을 하신 상황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직은 아니고요.  뜻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추승우 위원  뜻을 알리셨고, 그러면 아직도 재직 중이라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고문으로 지금 계신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고문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세전 200으로…….
○추승우 위원  아, 세전 200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지금 재임 기간 중에 서울기술연구원과 계약 1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 그런 계약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계속 두 번 유찰되어서 여기랑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승우 위원  지금 용역명이 도로시설물 위험도 기반 자산 정량화 기술개발, 전혀 후보자께서 이해도가 없는 사업은 아니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 사업이 서울기술연구원이랑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를 이번에 서류를 내면서 알았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이겠지요.
  그다음에 과거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계실 때, 아마 아실 겁니다.  919공구 공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추승우 위원  석촌지하차도 함몰이지요, 도로함몰.  정확하게는 싱크홀이라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하여간 뭐, 네.
○추승우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지출내역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919 공사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 이것도 소송 들어가서 지금 현재 패소를 해 가지고 소송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을 한 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 담함 이 내용도 아시지요, 그 당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만 919공구 사고 났을 때는 제가 도시안전본부장이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 근처에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추승우 위원  맞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삼성물산 그 업체가 이 사고에 대한 결과를 업체 책임으로 지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드공법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업체 측은 그 지역의 지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동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2롯데월드라는 공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3단계 919공구 공사가 진행될 때 그쪽 지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든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길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충적층으로, 송파구역이 충적층이 한 20m 정도 되는 지역이라서 지반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래서 실드기계를 사올 때 시방에는 미리 실드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래지반에서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을 그라우팅을 해서 고결을 시켜야 됩니다.  고결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삼성물산에서 기계를 잘못 사서 앞을 고결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의 터널을 가는 날을 갈아야 되는데, 기계 날을 갈아야 되는데 날을 갈지 못하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계로 계속 흙이 빠진 걸로 그렇게 저희는 나중에 추정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다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들었는데요.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접해 보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안전본부장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지만 안전본부장으로서 나중에 삼성에서 여태까지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고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퇴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증빙이 될 수 있느냐면 그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지하차도 바닥에다가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방수포를 대요.  그러면 그 방수포를 대고서 콘크리트를 치는데 방수포는 바닥이 단단해야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87m 동공을 보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사진이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만 방수포가 콘크리트에 붙어서 이렇게 커튼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그 소리는 그 동공은 지하차도를 건설한 이후에 생긴 건데, 제가 지금 정확히 삼성에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에는 그 조차도 이미 있었던 동공이라고 주장한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그것을 한번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질의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2014년 9월에 발표했던 도로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에서 29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를 어떤 업무스타일이었고 직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부족해서 젊었을 때 일에 대한 의욕만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올 때까지는 사실 일의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직원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많이 못 딴 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구로구청에 가면서 아, 제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이후에는 열심히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직원들 마음도 배려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단의 특성상 서울시에 재직할 때하고는 달리 소통이나 화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의 역할에 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거든요.
  민간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비효율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 또 민간기업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특히 고객만족 제고에 상당히 뒤처진다 이런 부분들, 또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서울시설공단은 경영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제 눈으로 보질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고 챙겨서 따로 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면에 제출한 자료를 여러 가지 봤더니,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거기 보면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네 가지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이러한 변화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기존 공단 이사장과는 다른 어떠한 경영혁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현재까지의 기조는 유지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봐서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또 제가 가진 경험으로 봤을 때 현장행정을 우선 확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안에서 있는 것보다 현장 끝선에서…….
○위원장 정지권  본부장님, 팔짱 빼고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다니고 보면서 현장행정을 확행할 생각이고, 안전측면에서는 꼭 자동차전용도로뿐만이 아니고 따릉이부터 모든 분야를 한번 다 세밀히 훑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뒤져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바깥에서 보니까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학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이 이 분야를 하고는 있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 안 하고 따로 하고 있어서, 또 저희 공단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저희 공단을 지방도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저희가 이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학계, 관계, 민간이 전부 다 아울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새로운 별도조직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내부에 기술혁신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내부 조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강동길 위원  그 역할과 운영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외부조직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지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데요.
○강동길 위원  네, 설명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설명이 부족했던 건데 기술혁신센터는 내부조직이라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악해서 주제를 정해서 외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술혁신센터를 일종에 사무처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되 처음에는 저희 공단, 그다음에 서울시,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관에도 부설연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만 해도 서울기술연구원도 있고 이런데 그런 연구소, 또 정부기관, 학계, 또 민간기업, 개인 이런 데를 전부 다 모아서 매달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격주로 한다든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서로 설명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을 외부에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노후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인터넷 공간 아니면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내부조직인 것을 외부조직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술혁신센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것을 위한 사무기능도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술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이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꼽았던 게 민간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일반적인 비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보더라도 우리 시설공단의 조직은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역할과 운영을 잘하고 있던 기술혁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외부조직을 또 구축하신다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넣었길래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경영혁신계획을 갖고 있기에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시설물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더니 사후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기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어저께 교통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어저께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방청을 했는데 자산관리가 거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같이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인프라, 선제적 관리를 시작했고 법 기반이 없었음에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반시설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저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거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만 정착이 돼도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라는 게 이만큼쯤 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 방식에 비해서 이만큼 진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차이가 다 비슷한데요.  지금 하는 선제적 관리랑 다 비슷한데 하나 차이가 리스크 베이스라는 것과 네트워크로 같이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건데 서비스 수준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을 한다, 저희가 6시간 안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불평이 많다, 이것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 목표를 3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적정선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 역량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는 많이 됐는데 우리 국내에 아직 도입된 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부터 도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1차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부터 도입을 한번 해 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확산…….
○강동길 위원  그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저기 해서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 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질문순서가 늦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겹치는 것은 좀 사양을 하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1994년도, 1995년도에 서울시에 근무하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김화숙 위원  그때 직책이 무슨 직책을 맡으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때 사무관이었는데요.
○김화숙 위원  사무관리…….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5급 사무관…….
○김화숙 위원  제가 왜 이 연도를 찝었느냐면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때 당시 저는 군인으로서 현역이었는데 정말 기막힌 사건이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때 이사장 후보님은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시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두 군데 현장을 사고가 나자마자 다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지옥이었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참담했었고…….
○김화숙 위원  참담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김화숙 위원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보고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아까 소회를 밝히실 때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이란 것이 우리가 늘상 있는 모든 것이 안전인데 특히 큰 공사를 한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건축을 할 때 기본ㆍ기초부터 우리는 안전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물론 공병도 아니고, 또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서 배수로를 먼저 치고 배수가 잘되면 그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작업부터 허술해요.
  왜냐하면 여러 분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그때 죽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지요, 1994ㆍ1995년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말을 저도 되새기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국내 여행을 다닌다든가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사장님이 되시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업무의 성과도 올리고 다 좋지만 정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가시면 정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현장은 가보지 않고 탁상 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만.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현장에 가보셨느냐?, 안 가봤다는 거예요.  현장을 두세 번 갔으면 딱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 주질 않아요, 왜, 자기가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물론 방대한 인력과 조직관리, 예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참 많지만…….  아까 이은주 위원님도 좋은 말 하셨는데, 이사장님의 덕목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화합과 소통과 대화다, 그건 변함이 없으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김화숙 위원  되시면, 하여튼 여러 분이 다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첫째는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 대화를 하시고, 조직관리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지휘관은 솔선수범해라, 자기는 못하면서 남보고 나를 따르라,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요즘 애들은 너 혼자 먼저 가라, 이사장, 너 혼자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지휘관이 잘하면 따라와서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따라와요.  왜, 요즈음 우리 국민들이 지적수준이 높아서 옛날하고 달라요.  그냥 따라오라면 따라오질 않아요.  그렇게 각별히 안전분야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은주 위원께서도 그렇고 여러 분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장애인 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그렇지요.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장콜을 부르면 최고 빨리 오면 한 58분 만에 와요.  그게 제일 빨리 오는 시간이에요.  가장 긴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가장 긴 시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김화숙 위원  잘 모르시지요?  가장 긴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차가 3시간 만에 옵니다.  그 3시간이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김화숙 위원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3시간 뒤에 차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콜을 운영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장 후보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장애인분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걸 지원…….
○김화숙 위원  이동할 수 있고 그 편의를 봐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3시간 만에 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빨리 이걸 파악을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아까 7월 되면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화숙 위원  아까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봤는데 사람이 장애인콜택시를 탄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탈 때 한 3,000원 나왔다, 그다음에 또 탔는데 한 3,500원이 나왔다, 500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 500원이 더 나오느냐, 네가 5㎞를 더 돌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한번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지금 운영하는 차가 총 437대더라고요,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그런데 이걸로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늘리거나 운전기사를 늘리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따르지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운전자 권익보호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분들.  그래서 제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폭염기간 중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차량 내 운전석 쿨링시트, 주기적인 차량 내외부 세차, 어떻게 됐느냐면 횟수가 외부세차가 연 2회예요, 외부세차는.  그다음에 내부세차 및 연막소독은 연 1회입니다.  이것이 소독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연 2회 내지 1회 해 가지고?  이것 횟수 좀 늘리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차는 세차 잘하잖아요.  좀 게으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좀 빠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량 내외부 세차를 연 2회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화숙 위원  예산이 따르겠지만 최소한 월 1회 하면 제일 좋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분기 1회, 뭔가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나쁜 말로 쇼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하지 마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따릉이랑 장애인콜택시는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현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그것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참 많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장애인들이 진짜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교통수단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우리는 우리 발로 그냥 걸어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 발로 걸어 다니면 돼, 지하철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이런 복잡한 것을,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투명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콜택시 이런 것 좀 편리하게 싸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제일 늦은 시간이 한 58분 돼야 돼요.  빨리 오는 것은 20~30분 만에 딱 갖다 대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나는 10분 뒤에 행사가 있는데 차가 50분 만에 온다,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시골로 내려가야돼.  장콜이 3시간 만에 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후보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아직까지 오늘 모든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지만 일단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가 참 많지만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불행한 것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간략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답변을 보면서 후보자께 느낀 게 뭐냐면 29년 동안 내가 해 왔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하신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맞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고는 대답한 게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사장 후보로서 어떻게 고민 한 번도 안 하시고 나왔는지, 공단 이사장님이 단지 내가 과거에 맡은 일만 가지고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느낀 게 단지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낀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출신의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담당하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또한 오늘 이 청문회 시간부터의 이사장 후보자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설공단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쨌든 이사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질의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시설공단 운영의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의 자본 전출금을 통해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정도의 행태거든요.  수익을 지향하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익성 측면과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공기업이니까 사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도 상당히 소중한 예산인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도 최대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일반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  공익성 측면과 수익성 측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일반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현재 후보자 되기 전에 나름대로 시설공단 운영의 개요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것 같아요.  기존의 운영 상태를 체크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나서의 느낀 점을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시설공단의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이렇게 제가 속속들이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정 위원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관리 분야 쪽으로 본다면 사실 아까 노후화 부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미칠 정도로, 어저께도 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현재는 유지관리 예산이 건설 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데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빠르게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눈으로만 돈을 아끼고 이러는 측면이 아니고 조만간 저희 서울시의 재정적인 압박까지, 시민들한테 부담까지 될 정도로 이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측면에서 자산관리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수익성 측면, 수익성 아니면 재원 관리하는 측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후보자님,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한 열흘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열흘밖에 안 됐어요, 후보자로 추천되신 지가?  본 위원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6월 4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은 이 청문 자료를 받은 지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청문 자료를 받아 보고 공단 운영의 어떤 문제, 현황, 예산의 문제, 집행의 문제, 운영상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적어도 수천 억, 수천 명의 공단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 물론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우리 공단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적 발생의 증가는 필연적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최소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유지, 관리,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꽤 많은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오시면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어쨌든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시설공단을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황인구 위원  꼭 그 점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시설 운영에 대한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직 운영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어떻게 첫 번째 운영방향을 잡고 계세요,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취지 이해를…….
○황인구 위원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이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현재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조직 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황인구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인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인적 자원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3,400여 명이라는 사실 방대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력의 인적역량, 시스템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시설공단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부터 현장으로, 또 본부장이나 처장들도 전부 다 현장으로 가서 시민이 보는, 현장 끝선의 문제를 전부 다 우리가 샅샅이 파악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인구 위원  본 위원보다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또 조직을 관리 운영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고, 그 인사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정관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관 개정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후보자 말고 현재 뒤에 나와 계신 시설공단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정관의 목적대로 인력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  정관에 정해진 대로 정관 부칙 개정안에 담아져 있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운영된 대로 해서 정관 개정이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관을 받아보고 실제 운영된 인력 대비해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관 개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부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공단의 수권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300억…….
○황인구 위원  납입자본금은 얼마 정도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6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자본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산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지만 세외수입이 서울시로 전액 다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로 공단이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최초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하면 우리가 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예산절약도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평가결과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다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본 분위기는 공단이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견 맞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단은 대행기관이면서 정책의 피드백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책 수립한 것을 현장에서 피드백해서 정책을 수정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게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상당히 제가 공감이 가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오늘 후보자님 답변 중에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정책집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가져가기 위한 현장운영의 결과를 갖고 피드백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운영대행기관을 주체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력자로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계신 이사장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임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라와야 어떻든 이사장이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전달하고 그게 실행으로 갈 수 있다 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의회가 있으면, 아니면 수시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 청문자료에서 예산 집행결과라든가 예산 계획을 보니까 사실은 애당초 초기단계에서 교량 같은 것을 건설한다든가 이럴 때, 예를 들면 정릉천 고가의 텐던 교체, 추가 설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유발량을 미리 예측 가능한 것까지 데이터화해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인프라 구축할 때 시설을 하게 되면 굳이 추가 소요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강선 설치를 추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 수요가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피드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따 오후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조성일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현장에 모든 직원들한테 전파가 돼서 어떻든 그게 다시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건의내용들이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건의돼서, 사업부서에 건의돼서 애당초 인프라 시설 구축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좋은 지적과 의견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황인구 위원님 좋은 질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위원장 정지권  홍성룡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홍성룡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노후 인프라 시설을 AㆍBㆍCㆍDㆍE등급별로 죽 분류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카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하면서 나왔던 직급별 최대ㆍ최소 평균 임금과 관련해서 각급별 인원수를 조사했더니 작년 연말에 온 자료하고 이번 5월말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직제도 좀 다르게 편성돼 있고.
  예를 들면 2018년 12월말에는 1급부터 9급까지 있다가 그다음에 상수도 9급, 사회복지 8급, 사회복지 9급, 그다음에 공무직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2019년 5월말에는 6급, 7급, 7급보, 8급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또 7급보, 8급, 상수도 8급, 시설관리 8급, 작은 거 8급, 이게 뭔 말이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직제표가 일관성이 없단 말이지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있던 인원들이 5월말로 가면서 이동을 했단 말이지요, 직제가 이름이 다르게 가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 몇 급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쉽게 볼 수 있게끔 정확히 해 주시고…….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하면서 보니까 평균 연봉이 아까 4,0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4,0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정확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위직의 임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4,000이 확실한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오후에…….
○김호평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호평 위원  네.
○위원장 정지권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자료 요구한 것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이셨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이사장 후보자로 된 건데 이사장님에 관련된 서울시 자료를 개인정보 이유로 저희가 보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성하거나 만든 후보자에 관련된 자료들이 개인정보 때문이라면 지금 후보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위원장 정지권  어디까지 되나요?
○김호평 위원  전체 다인 거지요, 서울시 자료들.
○위원장 정지권  전체 다요?
○김호평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 이유 때문이라고 거부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열람권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지권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 다 준비될 수 있나요, 이사장 후보님?  후보자님?
○김호평 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지권  아, 만들어진 자료예요?
○김호평 위원  네.
○위원장 정지권  후보자님, 자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하철 그건가요, 메트로?
○김호평 위원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인사 관련된 서류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는 반대 없습니다.  제가 해 드려야 될 게 있으면 다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김호평 위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동의를 하면 다…….
○위원장 정지권  이사장님, 동의 좀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위원장 정지권  오전에 성중기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점심식사 후 바로 준비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점심식사 간단하게 빨리 하시고 자료준비를 잘 좀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기관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계실 때부터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조직과는 조금 다른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소통과 공감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고객만족도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높이려고 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공단 직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대외적인 소통능력 말고 직원들 내부 간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도 자료를 보니까 내부 소통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고-스톱-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는 문화 중에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직원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특히 윗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일방적인 회식을 강요한다든지 불필요한 회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종이를 쓰지 않는 페이퍼리스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감정노동자 배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던데 현재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장의 끝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현장에 가서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만약에 임명되시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초심을 잃지 말고 3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과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 서울시장의 이사장 결정 사유서에서 시장님께서 후보자를 이사장 임명후보자로 결정하게 된 두 가지 요소를 봤어요.  하나는 위기관리능력하고, 또 대시민 접점기관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돋보여 보인다 이렇게 결정 사유서에 썼습니다.  후보자께서 29년간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장님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꼽은 데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 한 가지씩만 대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기관리능력은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교통 쪽의 우이-신설 경전철이 제가 본부장 했을 때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업자랑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제가 대체로 기억나는 게 한 5개월 이상을 거의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타결을 본 바가 있어서 그게 하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소통능력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7017이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상인들이나 구청이나 구의회까지, 또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 입장을 얘기도 했고 그쪽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에서 아마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로7017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시고 출발하는 단계까지 계셨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 안 계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특히 서울로7017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좋은 평가는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로7017은 그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기보다 조금 사업의 성격을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애정을 가졌던 사업이니까 조용히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걸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날씨 때, 여름에 뜨겁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직원들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팀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아쉬운 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동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공단이 관리하는 공동구 개수가 몇 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7개고, 마곡지구를 저희가 이번에 인수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번 KT 아현지사 화재 문제라든지 고양시 열송수관 파열 등 지하공동구에서 사고가 나면, 공동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라이프라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24시간 실시간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뉴스를 봤더니 은평구에 지능형 순찰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은평구에…….
○강동길 위원  지능형 순찰장비를 시범운영하신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시설물 점검이나 진단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로 화상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2차원이나 3차원 동영상을 찍으면 인공지능으로 거기서 결합요소를 발견해 내는 게 현재 우리 기술이고 세계적인 기술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전체 다 확산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은평 공동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확대시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좋으면 전 공동구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개량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구체적인 진행상황까지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서 화재가 나는 것이 상당히 큰 위험 중에 하나인데, 침수랑 화재랑 테러 등이 위험한 건데, 화재감지기가 간혹 그렇게 노후화 문제라든지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마 취임하게 되면 바로 공동구에 가서 그 진행사항을 전부 다 챙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공동구에 열감지기인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가 의무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연기감지기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지난해 10월에 서울시감사위원회가 공동구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고 받은 내용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강동길 위원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가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55군데서 연기감지기가 설계도하고 다르게 설치된 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구 관리처에 기관 경고처분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옛날에 서울시에 계실 때 이런 쪽의 본부장 하지 않으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하의 화재랑 침수 부분,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위원장 정지권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그걸 지적했더니 공단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기사에 의하면 “연기감지기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건 조금 안전관리에 대한 너무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여유도라고 그러고 전문적으로 Redundancy라고 그러는데 이중감시, 삼중감시를 해서라도 안전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 당시에 용역을 했던 44%, 55군데에서 설계도하고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능상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공동구가 정밀안전점검을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혹시 공동구 A등급이 몇 개고 B등급이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제가 알기로 A등급은, 최근에 인수 받은…….
○강동길 위원  2017년도에 정밀용역검사 결과가 최근에 한 건데 그때 A등급 받은 게 2개, B등급이 5개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A등급이 3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A등급이 하나 줄어들었고, 그런데 A등급과 B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법상 정밀안전점검을 얼마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강동길 위원  몇 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A등급이…….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공동구가 법에 의해서 제2종 시설물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최근에 등급별로 기간이 달리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법하고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등급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인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B등급을 받은 게 5개 있습니다.  금년에 정밀안전점검을 법상 해야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고 받은 사항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 계획까지는 사실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강동길 위원  위기관리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후보자로 추천되고 나서 20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감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고 법상 반드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마 총괄적인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었을 텐데 제가 파악하는 데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 우리 교통위원회의 11월에 한 주요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청문회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등급이 지금 현재 D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저기했을 텐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구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말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KT 아현지사 사고에서 보다시피 완전 사회안전망 기능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점검 및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이행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그다음에 업무 취급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간 도과로 승인이 불필요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하지만 본인 처리 업무 취급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들, 재직한 전체 기간에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28일에 여기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자 해당 업무, 재정 보조 제공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그리고 승인 사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 취급이 필요할 것, 업무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함몰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도시안전실에서 도로함몰특별관리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때 특별관리대책으로 원인별 대책 해서 노후 하수관 관리 강화,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 그다음에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강화 이런 게 있고요.  사전탐지활동도 강화시키고 전담조직, 전문인력 양성 등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내용으로 볼 때 현재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점검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014년도에 저희가 하수도가 원인이다, 그때 기억이 나는 수치가 우리나라가 서울에 도로함몰이 생기는 이유 중에 85%가 하수도인 것으로 그때 통계, 약 85% 정도가 도로함몰이 일어나는 원인이 하수도다 이렇게 되어서, 그때 제 기억에 오래된 하수도 약 1,000㎞를 보수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정…….
○추승우 위원  932㎞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약 1,000㎞ 정도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가용재원을 그때 뽑아 보니까 서울시가 한 6,000억 정도가 가용이 되는데 4,000억 정도 모자란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을 4년 이내에 전부 다 노후 하수관로 1,000㎞를 보수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실 그만큼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를 받긴 받았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 계획보다 지금 현재도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계획을 내놓으신 거니 혹시나 추후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하수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대형 굴착공사 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를 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법이 바뀌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본인의 재직 시절 개혁성이 드러난 성과로 ‘도로 위 포트홀을 찾아라’ 기억나십니까, 혹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지금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조합 쪽이랑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울택시 100대를 모니터링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사실 도로함몰 부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저희가 동공탐사장비 협조를 받으러 갔었는데 사실 일본에서 기술이전을 안 해 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체개발해서 지금은 많이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0% 정도까지 저희가 적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 포트홀을 찾아라.  서울택시 100대’는 일본에서 저희 걸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동경도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그래서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기사분들이 포트홀이나 도로함몰이 있으면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그게 서울시 인터넷 도면으로 떠서 저희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추승우 위원  그래서 포트홀 신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이것은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간 겁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설공단의 주요 업무로 도로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계해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 보수,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대체로 저희가 한 5~6년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6.3년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6.6년 정도…….
○추승우 위원  6.3년이고요.  그런데 요즈음 보시면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추승우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통상 도로가 노후되면 균열이 생기거든요.  균열이 생기고 그리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물이 균열을 타고 흙과 아스팔트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 밑에 지반부분이 들뜨게 되고 그 위로 차량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포장이 파손돼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것과 겨울철에 그 부분에 눈이 녹은 게 들어가서 얼어서 팽창해서 떨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은 포트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설공단에 시정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적정 정비율에 하등 못 미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추승우 위원  어쨌든 외부적 요인이 없어도 월평균 한 300~400건의 포트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같이 폭염, 집중강수가 있을 때 이 빈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포트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상당히 공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내구연한이 되면 도로를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포트홀을 미연에 다 방지를 못 하는 그런 점이 있고…….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 구체적인 것 보고를 받으셨는지, 지금 어떻게 포트홀을 예방하고 아니면 복구를 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래서 일단 포트홀이 생기는 게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이 위험요소가 오래 방치되면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최단시간 내에 지금 한다고 하는 게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등급관리제를 하고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몇 등급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거기까지는…….
○추승우 위원  일단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 쪽이나 교량 쪽이나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님 아니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포장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승우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좀…….
○추승우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후보자님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마 네 등급으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5개 등급으로 하고 있는 것과 제가 좀 헷갈려서 대답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후보자께서는 29년간 공직에 계실 때 보니까 팀장, 과장, 국장, 본부장 또는 실장으로만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쉽게 말하면 꽃길만 걸어오셨고 하위직군에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여건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공단의 경영구조상 문제점에 대해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다양한 사업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직군, 또 몇 십 개의 직종으로 인해 가지고 3,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함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 및 내부갈등을 조직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인사노무관리 쪽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하나 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건 그 자료를 저도 같이 읽어봤는데 아직 취임 전이라서 그것을 갖고 2차 질문, 3차 질문을 현재 간부들한테 제가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제가 추정하건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빠르게 요즈음에 공단에 추가되다보니까 이종직 간 서로 다른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직의 운영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성이랄지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수시로 자신 있다는 답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덧붙여서 소통, 직원 간 소통인데 이 소통도 저희들이 볼 때 수직적인 소통도 좋습니다만 수평적인 소통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까지 간부직원으로 계셨던 그 경험에 비추어보면 고압적인 자세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내려놓고 직원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개선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아마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관습이랄까, 또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개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다 그러면 과감히 개혁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등록요건도 있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해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요청을 해서 대기가 되면 언제 자동차가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진철 위원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첫째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요.  굉장히 등록하는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냐하면 이중등록이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이 돼 가지고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또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든지 방금 말씀하신 전화나 문자로 내가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절차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콜택시가 부족하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 중에 지금 1~2급 대상인 콜택시 대상자들 중에서 한 30~40% 정도밖에 콜택시를 이용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주차장 감면하는 것도 있고 아까 콜택시도 있고, 또 어디 공원 입장할 때 장애인 감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설공단 일이면서도 각자 달라요, 조건들이.  장애인콜택시는 그렇게 등록을 해 줘야 되고, 또 주차장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감면 확인해 줘야 되고, 또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또 감면 등록을 해 줘야 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관리는 한 군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만약 그렇게, 지금 IT가 발전돼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렇게 일일이 따로따로 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작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즉시 감면서비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아마 다 아실 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이랄지 체육문화시설이랄지 각자 이렇게 따로 요금할인을 받았던 그 제도를, 각자 증명해야 되는 그 제도를 즉시 감면서비스라고 해서 한 군데서 등록해 가지고 조회만 되면 장애인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마 이 제도를 우리 시설공단 담당하시는 뒤에 간부직원들은 이 내용을 저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할 생각도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일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가 따로, 본부가 있는데 따로따로 아마 대행기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히 새로 하는 앞으로의 공단은 정책 피드백 기능을 분명히 하겠다, 그러니까 각 본부가 따로따로 되고 있는 문제를 같이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서울시에 강력히 제도개선도 건의를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피드백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설공단도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 이용 시도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 가지고 건건이 했던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즉시 감면서비스를 꼭 검토하셔서 시설공단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즉시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공영주차장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제도가 각 구별로 다르고, 또 그걸 관할하는 관리공단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각자 정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의 일은 서울시설공단이 별도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 주시고…….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간부직원으로서 경험은 참 풍부하시고 또 그 위치에서는 아마 전문성이랄까 모든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오셨으니까 꼭 이사장님 되시면 직원들도 잘 돌아봐 주시고, 아까 조직관리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들, 인사노무관리 문제랄지, 또 그것으로 인한 내부갈등, 편 가르기, 줄 세우기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송도호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어디서 나왔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점심식사 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검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요?  인터넷에 나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어디요, 다음이나 네이버 말고 다른 쪽에?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입니다.
  4년 이전 자료는 인터넷 기사가 소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기사들이 아닌 경우에는 서버의 관리라든가, 그래서 특정한 단어를 정확하게 치면 기사가 뜨는데 성함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단어를 이사장 후보께 받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검색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특정단어는 어떻게 치면 나오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예를 들어서 이름 외에 다리 아니면 안전관리, 또 특별히 하셨던 어떤 단어, 논문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단어검색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혹시 안 좋은 것 언론에 나온 것…….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그런 것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막아버린 건 아니고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이렇게 하는 게 SEO 서치엔진 옵타마제이션인데 검색어를 최적화해서 뽑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안 좋은 언론보도를 막아버린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기가 막히게 뺐어요.  재직시절 개혁성이 드러난 성과, 이것 뭐 후보자님이 이렇게 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여기 보면 꼭 개혁성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과잉충성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후보자님, 개혁이 뭐예요?  우리 조직에 개혁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기존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를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제도나 기구 이런 부분들을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설공단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까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있는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가져갔을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시설공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안전 쪽에서만 일을 하지 않고 제 지원서에 보면 창의적 혁신주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한 것 중에 아까 결합개발제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보고를 드리면 영국문화원이 사실은 덕수궁 돌담길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도 사례로 제가 적어놓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은 영국대사관에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던 도로를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점유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서 안 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듭시다, 땅 돌려주고 안 돌려주는 문제보다도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공간이냐, 영국대사관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여기는 역사도 있고 문화가 있는 장소니까 대사관에 가서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같이 만들자, 같이 만들어서 이 공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기존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러려는 노력은 부족하지만 했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공단을 보니까 생활임금마저도 주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생활임금을 들고 나오신 분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한 5~6년 전에 다 생활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정작 서울시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안 됐다는 거지요.  올해 다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다 한 줄은 모르겠고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신다면 한다는 데 말고 소외된 데, 못 받은 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들은 박원순 시장 기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생활임금을 다 챙겨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잘 챙겨보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위에 상사들이 평가를 할 건데, 이사장은 누가 평가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시장님께서, 시에서…….
○송도호 위원  시장이 시에서 평가해서 내려 보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D등급 나오는데도 막 200몇 십 프로씩 주고 그러나요?  우리 시장님, 참 좋은 시장님이시네.  다른 데 비해서 A등급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D등급 나오고 C등급 나온다는데 그래도 260% 준다고 그래서 이것 혹시 셀프평가를 하나, 몰랐으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한다고요?  확실해요?  시장이 평가해서 보냈던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셀프평가를 했다면 직원들을 더 배려해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이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적게 가져간다면 직원들이 마음으로부터 더 존경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하여튼 이야기했던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되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번도 질의 안 한 김호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김호평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청문회에 법적효력이 없지요.  여러분이 후보자로 임명된 순간 이사장에 취임하신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시는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요.
  일단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이사장님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 오늘 시간적 제약이나 아니면 준비기간 그리고 이사장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의 접근권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자리가 얼마나 심도 있는 청문회 자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들고 있는 후보자님의 인사서류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이름하에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조차도 보지 못하는 이 제도 안에서 과연 이 청문회가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반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후보자님께서 자진에서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점은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청문보고서에 꼭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들, 다른 분들의 추후에 있을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에게 자진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보나 서울시에 있는 자료들을 못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권  경과보고서에 쓰면 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후보자님한테 요청을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메트로 사장을 지원해서, 지금은 제가 서류심사랑 면접을 통과하고 시에서 이쪽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그때는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법상 국민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3년이 안 됐다는 것으로 불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셔서 안 되신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후보자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실 지에 대해 저희가 예측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김호평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 당시에 시의회가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 아니면 지금은 인사혁신처지요.  거기서 후보자님의 업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겁니다.  3년 전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때문에 안 되신 거지만 지금은 3년이 지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 법에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이 규정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에 임명된 순간부터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셨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고민이라기보다는 법에 있는 거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호평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래서 17조에 제한요건이 있고 18조의2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항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절차를 이행 중이고, 그게 내일 아마 심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 승인의 취지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임.’ 해 가지고, 이게 공공의 이익에 문제가 없고 제가 일을 했던 게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지도감독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관련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시의회의 사무감사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마 서울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여간 그렇게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절차를 이행 중인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셨지요, 심사서류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업무가 본인이 기존에 했던 업무와 이 시설공단에서 행해야 되는 업무가 겹칠 때 이걸 신청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인지 지금 파악이 되신 겁니까, 본인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말씀하시는 저기가, 제가 도시안전본부장을 했잖아요.  한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를 거기서 총괄을 해요.  공단이 지금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민간회사에 가서 그 자동차전용도로 업무를 하면 이제 유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제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있을 때 공단에 예산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에다 예산을 요청하거나 하는 게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제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저희가 전부 다 시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런 절차상 아니면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의 문제는 없고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생각을 본인이 지금 미리 판단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김호평 위원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본인이 업무파악이 되셨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호평 위원  지금 심사기준은 업무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본부장에 있었을 때만 했던 업무가 대상이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난 5년간입니다.
○김호평 위원  후보자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업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리스트가 심사에 올라갔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알기로는 다 올라갔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본인 일입니다.  본인이 본인 명의로 올려야 되는 서류예요.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제출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대신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업무를 앞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이겠지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 국가안보에 영향은 없을 테니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그 업무가 정확히 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난 5년간 관리했던 업무가 도시안전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로구청, 다시 또 도시안전본부 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랑 본부장의 업무는 같다고 보고, 구로구청 건은 사실 관련은 없지요, 구로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직접 감독하거나 재정보조를 지금 공단에다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공사 감독까지 맡기고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부장 시절 1년 반 동안 관련된 업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등이 그쪽이랑 관련돼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대표적으로 지하도상가, 도심지 공사 이렇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시설공단 예산으로 치면 거의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런데 의외로 자동차전용도로 예산이 적더라고요.
○김호평 위원  자동차전용도로 예산 말고 지하도상가나,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치면 지금 과반 이상이에요.  과반 이상을,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후보자님께서는 지휘감독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준비를, 지금 심사를 넣으셨다고 하니까 매우 다행이지만 정말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셔서 업무를 할 때 그때 가서야 이게 누락됐다고 해서 올리게 되면 실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단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으면 기존에 후보자님께서 했던 업무는 후보자님밖에 모릅니다.  이분들이 파악해 줄 수 없어요, 뒤에 분이.  그것을 교차 검색을 하시고 교차 비교를 하셔서 최대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시는 게 지금 후보자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것 같은데 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남 일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본인밖에 모르는 일을 누구한테 들은 것, 제3자에게 들은 것 마냥,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청문회 자리가 말 한 마디가 조심스럽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한다는 점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게 느끼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위원장 정지권  김호평 위원님, 시간 더 줄까요, 5분?
○김호평 위원  말씀기회가 필요하시니까…….
○위원장 정지권  5분 더 줄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 위치를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한 번 보고를 듣긴 했는데 제가 취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 번 재차 물어보는데 제가 어려움을 느껴서…….
○김호평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일부분 내역을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부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취임한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저희 청문회에 만약에 법적 효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통과된 이후에, 이사장이 된 이후에 우리한테 지금 검증돼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이 마음자세가 거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알겠습니다.  그냥…….
○김호평 위원  모든 게 조심스러운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신 것도 매우 저는 놀랍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계시다는 것,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들의 반 이상은 누락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러한 법의 제약을 받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일 때 이런 것들을 다루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인터넷으로 의원이 후보자를 검색하는 게 맞긴 하지만, 거기밖에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칼럼도 되게 많이 쓰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한 30개 썼습니다.
○김호평 위원  칼럼도 많이 쓰고, 칼럼을 읽어보면 매우 철학도 많으시고 주장하시는 바도 뚜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듣고 판단하기 위해 모인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우 조심스런 일면이겠지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성이나 인품이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지가 원래 청문회에서는 주된 논의대상인데 그런 것 없이 정책적인 질의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청문회냐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요.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권  김호평 위원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청문 전이라서 아무래도 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저 나름대로는 홈페이지 자료, 인터넷 기사검색 등, 아니면 지나가다 볼 수 있는 현장들 이런 데를 나름대로 보긴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좀 미진한 것들을 연계해서 찾아보질 못해서…….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이사장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뒤에 배석된 직원들도 시설공단 직원들이고요.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또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질을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를 통해서 파악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사항이면 충분하게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공단으로부터 자료들을 나름대로 확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형식적인 청문회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서포트를 받고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뒤에 관계자분들 계시지만 관계자분들께서도 조성일 후보자 한 사람의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공단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포함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나중에 청문 경과보고서에 추가로 삽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일 후보자님께서는 약 30년간 서울시에서 공직자로 근무를 하셨어요.  꽤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고 나름대로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한 30년 하셨는데 이제 좀 쉬실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공단 이사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의지예요?  한번 더 여쭙고 싶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한 4년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떠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다 한 숙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좀 더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떻든 요즈음 정년 연장의 시대잖아요.  또 그동안 죽 가졌던 체험, 또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현장을 통해서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서울시 파견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 파악 안 돼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정관상 얼마 정도로 파견 공무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그 비율을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없다고요?  파견 공무원이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황인구 위원  원래 파견 공무원을 둘 수는 있는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없다 이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7월 1일자부터 시행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상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대상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황인구 위원  확대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2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아까 걱정하셨지만 지금도 숫자가 부족하고 지연시간이 긴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증차계획은 금년도에 45대, 내년도에 100대, 100대 이렇게 해서 300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증차하는 시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하게 되면 바로 이 문제부터 다뤄볼 생각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수요가 만만찮고 또 그에 대한 효용성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면 상당히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재정수반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안전 관련 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혹시 지진에 관련돼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 시설물이 전체 대상물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것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9개 정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9개가 안 돼서, 그게 건축물하고 교량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꽤 높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진성능 평가에 따라서 보강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든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만일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제일 먼저 안전을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우리 시설공단의 시설물 전체적인 부분이 매우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확보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서울시의 각 지자체에서 혹시 봉안당 시설을 몇 개 구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것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시립승화원하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고…….
○황인구 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봉안시설은 못 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각 구에서 봉안당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잘 모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장사시설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을 우리가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 시설에 대한 부정적 서울시민의 인식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기조가 확실히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평상시에 깊게 고민을 사실 못 해 본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묘지도 그냥 시내에 있거든요.  저희는 그게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데, 한번 절충점을 잘 찾아서 서울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을 마감하는 과정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할 때도 조금 더 혐오적인 느낌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물 개선, 환경 개선 또 여러 가지 안내에 관련된 웹디자인을 다시 개선한다든가, 제가 우리 장사시설인 서울추모공원이라든가 승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내가 봐도 이건 딱 죽음에 대한 어두운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정말로 요즘 민간 장례시설, 장사시설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실제 장사시설에 들어가는 입구와 환경부터가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공원 느낌이 들고요.  말 그대로 메모리얼파크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변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부정적인 우리 서울시민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리뉴얼해서 제대로 내레이션도 깔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삶들에 대한 이런 에필로그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뭔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잘했구나, 친근감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일 후보자님께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주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뭔가의 결과물은 분명히 만들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공직에 임하실 후배들한테도 큰 본보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많은 내용도 있지만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갖고 있던 공직경험과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죽 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잘 상기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단도 어쨌든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물론 서울시의회로부터도 지도감독을 받고 서울시로부터도 지도감독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일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시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볼 때 시민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와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 못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못 본 것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꼭 회의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자주 뵙고 고견을 듣고 저희 정책, 또 저희 사업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성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는 수시로 바뀝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꼭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과도 시설공단 입장에서 소통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그 전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도시안전본부장 하셨다면서요.  언제 하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14년 1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1년 반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박순규 위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2014년이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게 굉장히 부실이 왔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거기가 점포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두세 번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박순규 위원  두세 번 나가셨는데 2014년에 법인회생을 신청합니다.  혹시 개시결정 신청서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때 그게 상당히 집중해서 한번 하여간…….
○박순규 위원  생각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잘 생각은 안 나시는데 그때 그 당시에 법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보면 변제금액이 없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상가 임대해서 임대 분양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지금 정확히, 죄송합니다.  기억이…….
○박순규 위원  본부장인데, 그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도시안전본부장이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부장이면 당연히 그때 그 당시에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지금 기억 못 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앞으로 이 큰 시설공단을 어떻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다 못 하는 게 뼈아픈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고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해서 4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희미해져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당시에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490억 물어줘야 돼요.  그게 임차보증금하고 이자 해서 임차보증금이 290, 이자가 200억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게 제 기억에 영등포구청이랑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순규 위원  영등포구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그러다가…….
○박순규 위원  나중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아요.
○박순규 위원  서울시로 이관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으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이자가 200억이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그게?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변하려면.
○박순규 위원  서류 봐 가지고 결론이야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일단 결론은 490억 서울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박순규 위원  네, 좋아요.
  지금 우리 택시 기본요금 올랐지요?  얼마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택시를 안 타서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박순규 위원  시설공단 이사장 하시면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얼만지도 모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지하철비는 얼마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지금 1,250원…….
○박순규 위원  버스비는 얼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버스도 그 정도 1,200원, 제가 아침에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큰일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일을 챙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 조금 전에 김호평 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신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전직에서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해결을 어느 정도 봤으면 이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나간 일인데 서류를 한번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업무대행하고 있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공단이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손해 본만큼.  어디다 배상을 하지요, 협약서에.  공단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손해배상을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협약서를…….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에다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공단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이 어디 세수로 잡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서울시…….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공단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행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일부 좀 불합리한 조항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뒤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서류를 보면 서울시에 아주 모순되거나 상충된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또 나와요, 민형사상 책임.  공단은 협약 및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떤 손실에 대해서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대형사고가 났어요.  공단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부담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일단 서울시가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차피 구상한다 하더라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련 조항이라든가 상충되는 것, 이 협약서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형식적인 내용의 계약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내용을 일부 봤는데, 옛날에 과거시절에 민간위탁 하던 때의 그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를 들어 대행사업 하실 때 시하고 협의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박순규 위원  협의했다고 하면 만일에 손해 봤다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협의를 봤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 조항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그런 조항을 손질해서 확실한 협약서를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일단 공모하셔 가지고 연락 받으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박순규 위원  연락 받고 난 뒤로 오늘까지 며칠 지났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약 20일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20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능력평가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물어보았잖아요.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 되신 소감이 어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직 이사장이 된 건 아닌데…….
○박순규 위원  이사장이 된 거 아니라, 다 된 거나 다름없지 뭘 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 청문회에 오는 제 위치를 조금 파악을 잘못해서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도시안전본부장으로 계실 때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게 잘못됐을 때 파급되는 모든 것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물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서울시와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시 시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귀를 잘 기울이는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의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1986년 5월 임용 이후부터 2015년 6월 퇴직할 때까지 보통 한강교량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지하철, 상수도 이런 서울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재난예방 업무를 주로 해 오셨는데요.  자기소개서도 보면 공공시설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으십니다.
  직무경력이나 업무성과에서도 후보자가 국내외 각종 사고사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을 성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 같은 경우를 봐도 사회안전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방안 그리고 안전경영 강화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후보자의 관심이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고요.  안전분야 전문가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셨던 기간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1년 반입니다.
○오중석 위원  1년 반 동안 안전사고, 인명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자료를 제출한 게 있지요.  제가 도시안전본부는 직접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질 않아서 아마 그때 자료 나간 게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공사 사고가 난 게 아마 자료가 제출된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아, 그렇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래서 자료 55쪽에 보면 도시안전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의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인데 도시안전본부는 사실 발주공사 현장을 직접 챙기는 부서는 아닌데 자료가 도시기반시설본부 게 많이 나가서 사망자 1명, 부상자 34명인 것으로 나갔는데 끝까지 보면 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조금 미진하게 제출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재직하던 시절에는 도기본 관련된 것은 전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도기본부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오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사망자까지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것은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랑 조금 잘못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중석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각종 공사현장에서 물론 발생한 거지요.  한 거지만, 물론 현장을 일일이 감독은 할 수 없지만 당시에 도시안전본부 본부장이란 직책에 따라서 무한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래서 책임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직접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니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는 대책도 도기본부장 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여간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런 위험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면 이 분야도 상당히 깊게 챙겨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후보자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중에서 도시안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사실 안전이라는 것을 제가 전공 쪽으로는 성수대교 때문에 교량 안전을 했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터넷으로 그냥 전 과정을 제가 봤는데요, 방청을 했는데 하물며 따릉이 안장 균열가는 것도 시민안전이랑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서 사고가 잘 납니다.  공연장이 붕괴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서, 또 어린이대공원의 유희시설 같은 것도 종종 사고가, 외국 사례를 보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종합적으로 구석구석이 다 안전이랑 관련돼서 소홀히 할 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라든지 지하도상가, 공동구, 도심지공사 감독 이런 안전과 밀접한 공사 업무인데요.  어쨌든 서울시 주무부서는 지금 안전총괄실로 돼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지만 하여간 저희 24개 분야 전체가 다, 장사시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용미리에서 산사태 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24개 대행사업 전체에 대해서 안전분야를 한번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중석 위원  안전전문가라고 또 볼 수 있는 후보자가 어쨌든 당시에 1년 남짓한 과거 재직기간 동안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설공단 업무의 기본이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후보자 본인도 그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이사장님이 되셨을 때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만족도 1위, 인지도 1위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따릉이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사업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현재는 2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5월에 5,000대 추가 예산 받아오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금년도에 3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3만 대 해서 또 5,000대, 5,000대씩 추가 구입을 하는 계획인데요.  일단은 아마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4만 대를 목표로 따릉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따릉이를 한 번 이용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용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네 번 따릉이 옆에 서서 살펴보고 한 10분 정도씩 서서 제가 눌러도 보고 그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이용소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한번 뒤져보고, 그리고 지난주 19일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그때 다 방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 정도 현재 준비된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10분 정도 따릉이를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좀 불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번에 일단 안전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리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내비게이션도 말씀이 나왔는데 내비게이션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일단.  이게 길을 잘 알아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길을 잘 몰라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면 충돌사고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LCD창을 보려면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소지도 있어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논의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저 혼자 생각으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핸들부분에다 내비게이션을 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오픈라이더라고 자전거 내비게이션은 따로 있더라고요, 무료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한번 제가 활용을 해 봤는데 괜찮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전거 핸들부분에다 오히려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게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상해를 줄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자전거 안전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 나름대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도 해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큰 고충이 뭐던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따릉이랑 관련돼서 시민들 고충을 따로 보지는 못했고 사고 나는 것, 체인이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큰 민원이 본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자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그것도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배차가 사실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삼차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을 못 한 상태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저번에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전거의 위치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보니까 자전거의 위치파악이 GPS와 무선인터넷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현재 따릉이는 GPS는 있는데 이 무선인터넷이 LTE가 아니라 와이파이라서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는 위치파악을 저희가 할 수 없지요.  그것을 LTE로 바꾸겠다는 보고를 그때 드린 건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두 번째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들이 수거하러 다니는 걸 봤는데 그 차량들을 추적하는 장치가 요즈음에는 부착하기가 쉽거든요, GPS로.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할 때 제설차량들이 어디 가서 있는지 어느 노선으로 다니는지를 전부 다 상황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수거차량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다니는지도 위치파악을 저희가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려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이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따릉이도 최우선으로,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다 제가 또 현장을 찾아가서 한번 확인할 생각인데 빠른 시간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에다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2020년까지 4만 대를 운영하겠다, 상당히 포부가 큰 계획인데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운영능력이 될 것이냐,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따릉이 4만 대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될 겁니다.
  지금 따릉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기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번에 보고받을 때 한 3년 정도로 들었는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때 요구한 게 저희들이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구매 사양을 좀 줘 봐라, 그래서 구매 사양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받은 거지요.  기술 사양을 받은 건데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때 보고할 때 담당처장이 현재는 2.2T인데 3T로 늘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추승우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피로파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기술자인 제 입장에서 봐서는 우선 몇 ㎏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냐, 기본하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선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2.2T든 3T든 그 재료의 특성이, 강도는 얼마가 되느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로시험이 제가 어디서 봤던 게 한 6만 5,000회 정도의 피로에 대해, 피로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작은 하중이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받으면 끊어지는 건데 그 시험방법이라든지 세부구조를 전문가들이 구조검토까지 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구매사양은, 제 뒤에 간부들이 있지만 제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취임해서 챙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구매사양부터, 설계디자인 세목부터가 조금 더 전문가들의 시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제가 비록 자전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량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그런 건데,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야무지게 챙겨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들여다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운영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만큼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빈도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추승우 위원  지금 현재 거치대나 이런 것들 캐노피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보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운영 문제도, 아마 4만 대를 운영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보다도 한 2배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전거포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따릉이라는 자전거, 사실 진짜 사소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챙겨야 될 부분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지만 시설공단이 따릉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시설물, 도로, 교량,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빨리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업무파악이 덜 됐다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따릉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우려하시는 바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따릉이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콜택시, 7월 1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긴급한 순위를 가려서 하는데, 제가 아까도 간부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혹시 우선 제가 취임하게 되면 현장을 오후마다 다닐 텐데 어떤 현장을 가든지 따릉이랑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현장은 중간 이동과정에서 꼭 들르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살필 거고요.  따릉이포 아니면 이동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피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위원님들하고도 자주 상의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은 환영하고요.  8월에 제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가능한 그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업무에 대한 이해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 정지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한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으로 해서 시비 490억이 올라왔는데, 인수가 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사업을 미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영등포…….
○우형찬 위원  영등포시장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시비 49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가장 큰 현안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490억 도안위에서 예산 삭감했던 금액 같은데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요, 청계천변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얼마 정도 심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나무는 죽 심어져…….
○홍성룡 위원  수종은 주로 어떤 게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수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팝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팝나무가 커지면 뿌리가 죽 내리면서 시멘트하고 부딪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면 나무가 고사되지요.  고사가 제가 볼 때는 곧 다가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수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좀 바꾸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고사되기 전에 빨리 수종을 바꾸어 주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항목을 짧게 짧게 질의해야 되겠는데, 겨울에 가장 많이 동파되는 게 수도계량기잖아요.  동파되지 않는 수도계량기 개발을 못 합니까?  저도 잠실에 사는데 잠실 주공5단지에 산 적이 있어요.  그게 복도식으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이불이나 이런 걸로 감싸고 전 근대적이란 말이지요, 이런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나라 사계절 온도 변화에 맞는 전천후 계량기, 특히 서민들한테 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 만드는 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동업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계량기 교체가 제법 돼요, 여기 보니까 24만 개 되는데.  그다음에 검침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원격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직접 검침하는 게 위험하고 이러니까 원격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면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는 원격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전근대적으로 가서 보니까 대문 안에 위치해 있어서 검침을 못 하고 있다든지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대 시절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산 1ㆍ3호 터널에 보면 혼잡통행료 받고 있으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혼잡통행료 원래 목적이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심에 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심의 혼잡에 대한 통행료를 물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들어오는 것 혼잡통행료 내는 것까지는 감안하더라도 도심에서 벗어날 경우에 통행료를 굳이 받아야 되느냐, 통행료를 내기 위한 정체현상도 무시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원씩 내고 있는데 굳이 받는다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냥 4,000원 받든지, 왜냐하면 들어온 분들은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물론 들어와서 도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1년 예산이 보니까 한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48억 정도 징수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 수입으로 하기에 금액은 크지 않다, 또 다른 혼잡통행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교량 전문가니까, 서울시 교량 안전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안전은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장담을 못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늘 불안을 안고 있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안전을 제가 지금 저희 간부들한테도 간혹 얘기를 하는데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은 못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서울시의 지금 교량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강교량은 전부 다 B등급 이상이고, C등급인 것은 성산대교가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교량을 안전하다고 관리자가 이렇게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현장에서 긴장이 이완될 우려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데이터로는 안전과 불안전의 경계선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다리 건널 때마다 매일 다리 두드려보고 건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희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성수대교가 붕괴될 당시에 혹시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때 당시에는 등급 자체가 없었고 관리 자체를 안 하던 시대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음에 급작스럽게 시특법이라는 것을 ’95년에 만들었지요, 1년 뒤에.  그때는 등급 관리 자체가 없었고, 어느 정도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느냐면 거기에 레미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뚝섬에?  그쪽 레미콘 차량들은 제가 알기로 성수대교를 통해서 건너라고 권했을 만큼 구조가, 성수대교 같은 다리가 잘 무너지거든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한 건데 성수대교 같은 형식의 구조가 어떤 거냐면 교각이 있으면 상판이 전부 다 연결된 게 아니고 성수대교 떨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게르버 힌지라고 쓰는데 그 형태의 교량이 세계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지금은 그 형태로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붕괴에 취약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기술자들이 알았으면 중차량들을 그쪽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통과를 권했을 만큼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 이후에 시특법이 만들어지고 관리를 죽 하면서 지금은 상당한 내공이 쌓여있는 상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얘기는 못 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그래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메시지를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로 혼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하여간 제가 지금 한강교량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공동구가 지금 우리 서울에 몇 군데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7개소.  이제 8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곡을 인수하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은 7개 중에서 몇 군데 정도 가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최근에 인수 받은 것 외에는 다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4년 전에.
○홍성룡 위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대체로 압니다, 대체로.
○홍성룡 위원  저희들도 공동구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핵심적인 모든 선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도 가서 보면 화재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해 주시고…….
  야간에 도로를 가다 보면 요즘은 보니까 표지판이 아주 산뜻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안내간판.  정확한 용어가 뭔지…….  보면 형광이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보통 수준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 데 반해서 오히려 까맣게 보여서 전혀 글씨가 안 보이는 것도 아직도 몇 군데가 남아 있어요, 보면.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비추면…….
  옛날에 보면 80년대 뉴스에, 제 기억이 맞다면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그 사업에 뛰어 들어가서 불량품을 납품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챙겼다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했다고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서울시내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글씨가 아예 안 보이는 것, 아주 침침하게 보이는 것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특히 우천 시 같은 경우는 더 방해될 수 있으니까 꼭 꼼꼼히 챙겨 주시고…….
  목동 아이스링크장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홍성룡 위원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체육계 비위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목동 아이스링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면서 이걸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맞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는데, 물론 후보자님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으로 편입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서 해 보시면…….
  이게 사단법인에서 하다보니까 빙상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 사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안은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 좀 아이디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싱크홀, 제가 사는 데가 송파기도 한데, 특히 우리 아파트가 석촌호수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정말 2014년도에 싱크홀은 어마어마했지요.  석촌호수 주위 건물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설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는 특히 도안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단, 하나 발생하면 하수관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실 때 노후 하수관로가 시급히 교체돼야 될 양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건데 지금은 저희 공단에서 저기입니다만 일본에서 도로함몰이 사회문제가 된 게 1991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동경이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년 앞서 있어요, 1960년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함몰이 문제가 된 게 2014년 정도인데요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이 꼬였는데요.  도로함몰이…….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을 잠깐 제가 놓쳐서요.
○홍성룡 위원  싱크홀의 주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기억났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아까 1만㎞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사람들 자료에 따르면, 동경도 자료에 따르면 커브가 요렇게 가면서 수명이 30년이 되면 도로함몰 빈도수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에서 도로함몰 빈도수가 확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서울도 비슷한 추세예요.  그래서 30년 이상 되기 전에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5,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도로 보수를 다 못 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보수를 전부 다 일거에 못 하니까 도로함몰이 생기기 전에, 지금은 공동이라 그러는데 안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전에 탐지를 해서 찾아내는, 그래서 보수하는 기법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기법을 쓰는데 그것도 지금 꾸준하게 기술개발을 해서 한 90%까지 찾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개선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 예산사정이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고,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설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주셨는데, 점심시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열심히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쉽게도 보면 기존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를 해 줬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만들어 오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지 여기에 페이지 수만 빠졌을 뿐이지 똑같이 복사를 해 준 거예요.  이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직원들한테 꼭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 종이 값이 얼마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자료가 책자에 있는 기존 자료를 똑같이 복사를 해 주고, 그러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다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 세외수입 목표 및 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보면 지하도상가 수입목표가 552억인데 현재 173억 정도 달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31%면, 6월말이면 보통 50% 정도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이게 계약기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하반기…….
○홍성룡 위원  임대료 이런 게 나중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고…….
  직원들 잠깐 여쭐게요.  현재 감사를 몇 명 두게 돼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감사…….
○홍성룡 위원  감사를 몇 분 두게 돼 있느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한 분…….
○홍성룡 위원  한 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원래 한 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영전략본부장님 계시지요?  그다음에 복지경제본부장님은 안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현재 공석입니다.
○홍성룡 위원  현재 공석이고, 문화체육본부장님 계시고 도로관리본부장님도 안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언제 근무를 하시게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공석은 복지경제본부장인데 도로관리본부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요.
○홍성룡 위원  도로관리본부장님 존함은 어떻게 되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민병찬 본부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민병찬 본부장님이 2015년 7월 1일 들어와서 원래 임기가 2018년 6월 30일인데 다시 재임용 되신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1년 연장한 거지요.
○홍성룡 위원  아, 1년 연장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여기 보니까 그 내용 자료는 없어서요.
  본부장님들은 주로 어떤 임용절차를 밟으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지금 저랑 똑같은데 청문회만 없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청문회 없이 최종 낙점은 누가 하시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상임이사랑 비상임이사인데 상임이사는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거의 8할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죄송합니다.
○홍성룡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님들의 급여가 연봉 한 얼마 정도로 책정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제가 알기로는 1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룡 위원  1억 내외요?  그러면 1급이라고 하면…….
      (「1억 조금…….」하는 직원 있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about 1억 하셔도 되고요.
  지금 1급이 25명 근무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1급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본부장님들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본부장 두 분하고 처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차장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처장…….
○홍성룡 위원  처장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처장…….
○홍성룡 위원  처장이라 하면 어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자전거운영처 그런 식으로의 처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25명 정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저희가 24개 대행사업이 있으니까…….
○홍성룡 위원  각 처에 한 명씩?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2급은 지금 45명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2급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 밑에 팀장들…….
○홍성룡 위원  팀장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직급이 좀 다르긴 한데 팀장이 2급으로 돼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2급, 3급 이렇게…….
○홍성룡 위원  이분들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지요?  낮은 등급에서 죽 그냥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대다수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여기는 다 내부자니까 채용이 돼서 직원부터 죽 올라가서…….
○홍성룡 위원  2급까지는 대다수가 다 진급하는 케이스로 올라오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대다수라고는 얘기를 못 하고 그중에서 1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급은 ‘어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다는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대다수가 ‘늘공’으로 오시는 분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급수가 낮은 분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1~2급 되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근무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1급, 2급, 3급의 급여와 8급, 9급의 급여는 너무 많이 차이난다, 이 부분은 어떡하든지 우리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봉 3,000도 안 되면서 이렇게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분들하고 어떤 구분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고 같이, 우리 이은주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했지만 소통하고 화합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위에서 모범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이사장님으로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그렇지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받는 월급을 조금씩 떼어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자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꿔놓고 하다보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받는 분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떼어놓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가요?  이사장님이 되시면 이사장님부터 그렇게 실천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이사장님 개인 생각은요?  다른 분들은 검토하는 게 맞는데 이사장님 입장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현장에서 고생하는 하위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이사장 후보자님께서 돈 벌려고 오신 것은 아닐 거다 그랬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정도 되면 뭔가 선물을 툭 던져주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24시간 똑같이 근무하는데 너무 급여의 차이가 큰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고 뭔가 누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설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 1~2급 정도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다보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위에서 조금 떼어서 밑으로 내려 보내주고 하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서울시의 안전이 좀 더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권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후보자 조성일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추승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해 오신 위원님들의 마음과 공단에 대한 애정 어린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이 곧 천만 시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항상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혁신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권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정지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 평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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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지권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회기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결위 활동 기간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성일 이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설공단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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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정지권  추승우  강동길  경만선
  김호평  김화숙  박순규  송도호
  오중석  우형찬  이은주  정진철
  홍성룡  황인구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조성일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