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ㆍ평시 비상대비, 통합방위 그리고 민방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 김원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철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기획관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10월 19일부로 민방위경보팀이 이관되어 비상기획관 기능에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경보 전파, 장비 유지업무가 추가되었고, 정원이 32명에서 5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세입은 8억 1,000이고 세출은 34억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비상대비 등 4대 안보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무시행계획 작성으로 올해는 충무시행계획 31권을 작성하여 9월 심의 후 구에 하달하였고 구에서는 11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3일 전 국민이 참여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였고 실제 훈련은 국회, 마곡 공동구에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청 본관 지하3층의 충무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영상ㆍ음향시스템과 화생방 방호시설, 화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업체 452개, 기술인력자원 35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는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자원 관리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중대 231명, 민방위 대대 490명, 사회복무요원 3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방호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훈련을 전ㆍ후반기로 실시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자는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국가중요시설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회의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북한 도발 대비 상황조치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9월에는 합참 주관으로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군과 CCTV 영상공유 사업은 연말까지 중구 등 8개 자치구가 설치되면 25개 구 모두 연계망이 구축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는 LED전광판, 드론 등 3억 5,000만 원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등 실전훈련과목을 교육하고 있고 12월 15일까지 보충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올해 5월 16일과 8월 23일 2회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일에는 화재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9월 말 기준 30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2만 7,000개를 보급하면 목표 대비 56% 수준 달성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체험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6.25 전쟁 상흔지 발굴 선정 사업은 올해 15개가 진행되면 계획된 50개소에 대한 설치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올해 안보정책자문단은 21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지난 11월 2일에는 안보포럼을 준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6.25 전쟁 기념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군 관련 안보행사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서울 수복 기념행사를 9월 2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 관련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서울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서 전시와 평시 민방위 경보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었고 근무체계를 상황근무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노후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 1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5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3 42쪽입니다. 지난 5월 31일 경보 오발령 이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개정과 경보 발령범위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훈련을 통해 숙달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27건이 있었고 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건 추진 중이며 미반영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실제 민방위훈련이 어떤 시간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민방위 시간에 사용하시는 교재와 실제 운영내용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파일로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민방위훈련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서 46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46쪽 위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완료 추진내용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특별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수발문서를 보내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보낸 그리고 자치구로부터 결과보고서가 회시된 내용을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안보단체의 안보의식 함양 기념행사나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서울시의원들에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있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비상기획관님, 여기 근무하신 지, 임용된 게 언제쯤 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7월 1일에 임용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4개월 됐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됐을 거고, 현장도 다 보시고 또 관련된 기관들도 다 방문하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는 못 했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러셨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을지연습 관련한 질문과 그다음에 청와대 뒤 부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을지연습 때 새벽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와서 근무현황도 보고 그렇게 한 두 번 왔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나 모든 규칙 이런 것은 아침 7시에 비상소집하더라도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분들께서 워낙 공직에 있어서 그런지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제편성훈련, 그다음에 기관소산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별 비상소집이나 이런 것도 전시에서는 중요하지요, 전시 대비해서.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을지연습 진행이 일단은 전 시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크게 보면 3개 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가 구분돼서 교대로 훈련을 하고 그중에서도 일부 인원들은 각 실국의 대표로 해서 지하에 있는 상황실로 내려와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밑에 내려와서 훈련하고 있는 실국 대표인원들은 아마 준비도 돼 있고 사전에 교육도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임무라든지 직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사무실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들이 아마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나 한 게 있어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제가 지자체에도 한 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공직에 있다 보니까 시간으로 해서 모이거나 하는 건 철저하게 그런 건 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만약에, 최근에 미사일 넘어온 적도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미사일도 넘어오고, 시간을 두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벽에 넘어오든 낮에 넘어오든 경유한단 말이에요, 서울 상공을 경유하든가 아니면 비켜나가든가. 그게 언제든지 서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서울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전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대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문서라든가 중요한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분은 알겠지. 그런데 거의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따져보고 내년에 훈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훈련 준비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자기의 임무나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부서별로 나눠주면 안 되나요, 혹시 그런 지침을 준다든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크게 보면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시 대비한 계획이 각 실국 과별로 31개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크게 실국별로 하는 임무는 있는데 그 밑에서 팀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그런 직책을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무분장과 그것을 문서화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번에 민방공훈련 때 차량 통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지요? 10년 만에 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6년 만에 했습니다. ○박환희 위원 6년 만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어떠세요?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그전에 현직에 계실 때와 지금 비상기획관으로 들어왔을 때 훈련을 어떻게 보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6년 만에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미흡점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어떤 미흡점이 있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우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사전에 홍보는 됐지만 자기가 가서 대피해야 될 대피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훈련하다 보니까 거기 안내요원들도 구청이라든지 시에서도 나갔고 자율방재요원이라든지 여러 인원들을 통해서 안내하고 했는데 인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노출돼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됐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라든가 위급성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 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원인이 현재 공직이나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 인력풀에.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단체하고도 연대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지역구가 중구다 보니까 그때 중구 해병대전우회가 나와서 해 주셨거든요, 우리 의회 앞도 통제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큰 도로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벗어나면, 건물 바깥의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안보단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제가 전번에 기획관님한테도 한번 질의했는데 여기 청와대는 사실 공식적인 업무는 안 하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전 청와대 건물? ○박환희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왕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군부대는 다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디 어디라고 보안상 얘기는 못 하지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규모는 조금 조정되었는데 거기에 1경비단이 그동안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전에 청와대의 주 기능이, 거기서 공식적인 임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 일대가 그로 인해서 통제지역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경계 경비를 서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후로 용산 주변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좀 더 풀어라. 본 위원은 그런 걸 주문하고 싶은데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거기 인왕산이나 이런 데 통제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용어로 목적이 다 되면 목적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 전환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크게 공식적인 업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에 있던 업무는 많이 이렇게……. 군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을 방어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통제가 많았거든요, 인왕스카이웨이 주변도 마찬가지고. 등산로나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됐지만 이런 걸 더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비상기획관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서울시 비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선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수방사라든지 국방부 관련된 기관들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시민들께 개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예비군 중요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 내 예비군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한 55만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55만 명이면 정말 전투에 대한 모든 걸 겸비한, 준비가 된 그분들이 예비군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군대를 다 갔다 왔으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정말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그분들이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니, 북한에서는 땅굴을 파서 무기를 집어넣고 아주 난리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기획관님은 서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또 존재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존재합니다. ○서호연 위원 방위협의회가 동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치구 단위, 서울시 단위로 활성화를 많이 해야겠다, 정말 활성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시고,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 방위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아마, 저희가 시도 있고 구도 있고 동도 있고 한데 동 방위협의회가 지금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법이든 조례든.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생조직 비슷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다든지 해 가지고 친목조직 같이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저희가 식별이 돼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각 제대별로 방위협의회가 정말 활성화되어야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 기능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실제 상황이 돌발될 때 방위협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동에서나 자치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서울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방위협의회는 시장님이 의장이고 열네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저희가 실제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의결기관으로서 우선 기능을 하고, 그러고 나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나면 그 기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방위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가용할 자원들이 죽 있는데 그 자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의결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의 방위협의회, 각 구의 방위협의회……. 전쟁이 발생됐을 때는 방위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통합방위법에 있기 때문에……. ○서호연 위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지자체나 서울시 다른 단체들을 보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아요. 방금 말씀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연구만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치구 내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다른 관변단체는 지원금이 다 있어서 해 주는데 왜 방위협의회는 안 되냐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도 기획관님께서 깊게 생각하고 파악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4년도부터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어떠어떤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을 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자료를 보니까 예비군 드론비가 5,000만 원씩 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현재 드론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조금씩 준비……. ○서호연 위원 안양의 박달훈련장에는 지금 드론이 있어요 없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그건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왜 제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면 지금 드론 전쟁 아닙니까? 그런 데 드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예비군들한테 드론을 많이 보급시켜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기획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실천에 옮겨주세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고, 서울시에서 해야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되지요. 관습적으로 내려온 예비군훈련, 그냥 예비군훈련차 공짜로 타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저도 이런 예비군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체계를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비상기획관님하고 예비군훈련장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한번 참관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같이 한번 모시고……. ○서호연 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예비군들이 지금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다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드론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관님께서 잘 파악해서 실천에 옮기는 예비군훈련장이 되길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비상기획관에 보면 보조금이 있지요, 보조금? ○비상기획관 김명오 보조금 중에서 어떤……. ○서호연 위원 보조금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조금 주는 데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호연 위원 아니, 민방위대 교육훈련,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장비 보급, 지역민방위대 확충, 예비군 육성ㆍ지원, 시민 안보의식 이것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파악을 좀 하세요.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929쪽 보세요. 보조금의 예산지출 규모를 설명해 보세요. 사업목적이라든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보조사업자 수도방위사령부 문제라든지 사업근거는 몇 조인지, 보조금 규모 이런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혹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보조금 사업이 4개 있는데 우선 민방위 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해서 이번에 8월 23일 훈련을 했는데도 그렇게 훈련할 때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을 저희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53% 정도 확충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고……. ○서호연 위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은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비군 육성ㆍ지원은 저희가 수도방위사령부에 3억 5,000을 지원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드론 같은 경우 그런 예비군 육성ㆍ지원금을 활용해서 드론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정말 이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가 나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나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차질 없게 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도 각각 예비군 수송버스 운송비 지원 관련 조례 입법이 활발한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의 입법 현황은 파악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지금 조례를 일부는 입법을 했고 올해 연말이 되면 17개 자치구에서 조례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 예비군은 시민도 되지만 모두 구민이기도 합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행동력 있는 실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어서요. 드론을 이용한 전쟁준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비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집 255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드렸던 앰프는 전체적으로 교체하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고생하셨고요. 255쪽 보면 민방위 6종 장비 관련해서 점검을 7월 21일까지 올해 했는데 양호라고 점검보고서 결과에 작성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요 바로 앞의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자치구별 민방위 장비 6종 보유현황입니다. 246쪽부터인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들 관련해서 적정 확보율은 몇 %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는 100%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1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체 평균적으로는 그렇지요. 6개를 그냥 평균을 냈을 때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민방위 보유현황 관련해서 120%를 초과했을 때는 구매 자제 요청을 통해서 적정으로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잉해서 가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보관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되면,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건 곰팡이가 슨다든가 넘쳐난다든가 수량 체크가 잘 안 된다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120%가 넘어가면 적정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독면은 아직 확보율이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비 6종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6개 장비 전체 확보율,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 말고 각각으로 했을 때 다 100~120%를 충족하는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141%라고 해서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상황을 보고도 점검 결과를 양호라고 했다면 저는 미흡한 결과 보고라고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12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예를 들어 중랑구라든지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서는 한 110% 정도밖에 확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지적드리는 것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자치구 전체 장비 확보율이 141%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제일 많은 자치구를 보면 전자메가폰이 2023년도에 용산구가 163%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휘용 앰프를 유달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용산구의 경우에는 지휘용 앰프를 321%나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세트는 광진구의 경우는 213%나 가지고 있고요. 환자용 들것은 동작구는 환자 소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401%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교통신호봉은 용산구는 655%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랑 구랑 매칭으로 3 대 7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저희가 30을 지금 하고 있고 구에서 7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종 장비의 확보 책임은 사실 구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확인하고 감독할 그런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확인해서 같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마 제가 이렇게만 지적하면 지적한 구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온 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6개 장비 중에 전체적으로 120% 이상 확보하고 있는, 6개 전부를요. 아까 말씀드린 건 100~120% 범위를 지키는 자치구, 6개 전체가 전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치구는 하나도 없고 120% 이상으로 과잉해서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세 곳입니다. 용산, 마포, 강동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6개 중에 1개라도 100%도 못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개 자치구 광진, 강북, 강남은 3개의 장비 확보율이 10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매년 소요량도 다르고 내구연한도 어떤 건 10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이래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셨는데 양호라고 하신 것 치고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는 좀 특이한데 지휘용 앰프 소요량이 작년에 47개에서 올해 38개로 9개가 줄었는데 작년에 이미 45개여서 확보율이 11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 안에 적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또 17개를 더 구매했다는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데…….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면 강동구도 비슷해요. 2021년에 지휘용 앰프 확보율이 이미 130%였는데 또 추가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는 매년 교통신호봉 소요량이 감소하는데 매년 삽니다. 지금 655%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면 사실 용산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고 유착이 있나 그런 추측을 할 정도로 과잉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추측은 유착이 있거나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12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600%, 400%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서병철 민방위담당관 서병철입니다. 각 구별로 6종 장비에 대해서 각 구별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방 등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일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파악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더 분석해서 차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용산구는 지휘용 앰프 관련해서 655%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 보면 지휘용 앰프가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100%가 안 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고요. 절반, 한 12개는 아직도 확보율이 100%가 안 된다고 하는데 구비 차원에서 매칭으로 할 만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관님? 지휘용 앰프가 유달리 비싼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가격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오발령 사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체적인 장비점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이렌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낡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비상기획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점검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확인했듯이 양호라고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냐면 지금 자치구별 보유현황을 비상기획관에서는 전체적으로 6개 평균을 내서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몇 개 구가 과잉해서 튀긴 하지만 마치 양호한 것처럼 착시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비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퉁쳐서 관리를 하시면 구멍이 뚫린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적정 확보율을 맞출 수 있도록 방안과 재점검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금방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인데요 2023년도 은평구 자료를 보면 지휘용 앰프 있지요? 자료 보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거기 보면 소요량이 17대라고 돼 있습니다. 2023년도 은평구 지휘용 앰프가 17대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현재 34대가 있다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2022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은평구, 소요량이 몇 대지요? 38대, 현재 확보량 34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치구별로 확실하게 재조사하셔서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량보다도 몇 배씩 더 많이 구입한 이유,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구입했던 게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고 싶은데……. 비상기획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을지연습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송경택 위원 2020ㆍ2021년도는 비상대비태세만 점검했고, 2022ㆍ2023년도는 을지연습을 했는데 2020ㆍ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점검만 한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을지연습의 목적이 뭐지요?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었을 때 행정기관,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국가가 전시를 대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만약에 우리 시로 보면 우리 시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그 대비한 것으로 어떻게 실제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절차를 훈련해 보는 훈련입니다. ○송경택 위원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행방식이라든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진행방식은 시간대로 보면 을지연습은 2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위기관리 연습을 실제 훈련 전주에 먼저 하루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관리 연습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 단계에서 적이 일부 침투한다든지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 하는 연습이 위기관리 연습이고 그때 점점점점 위기가 고조돼서 실제 훈련을 3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그 대비태세를 데프콘이라고 하는데 그 대비태세를 점점 올려가면서 실제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그후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훈련방법은 훈련상황을 조정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쟁이 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재난상황 같은 경우도 많이 부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 전쟁상황에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훈련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경택 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업무보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을지연습 평가결과를 알고 싶은데 요구 자료를 보니까 모두 보안사항으로 삭제돼서 제출되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규정상으로 을지훈련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일단은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전시 대비 연습이라서 보안이 중요한 거 잘 알겠고, 또 중요한 연습이라면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와 있었고, 근거 법규인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보니까 35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 시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기획담당관으로 일원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자료 복사는 어렵더라도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서 전시상황에 대한 의견, 또 을지연습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열람이 불가할 뿐이지 그런 위원회를 통한다면 아마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규정대로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비상기획관이 있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니까 그런 것은 잘 참고해야 되고요. 앞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사실 저희도 아직까지 남북관계에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경택 위원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는 과정을 뉴스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방위대피소 관련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피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지정ㆍ관리하면서 서울시의 권한은 관리감독, 점검 그리고 재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시설 면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 보면 대피시설 면적, 수용인구 등 확인 가능한 해당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연면적을 대피시설로 한 곳도 있고 건물 연면적 기준을 대피시설 면적으로 한 곳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있던데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개인당 한 0.825㎡ 정도로 해서 한 평당 한 4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시민에게 안내되고 있는 대피시설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경우 A소재지는 LG사이언스파크 동측 1 그리고 B소재지는 동측 2로 하나의 단지처럼 구성돼 있는데 A소재지는 주차장 연면적으로 되어 있고 B소재지는 건물 연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일적이지 않은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대피소를 지정하고 협조하고 실제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송경택 위원 구에서 관리하더라도 점검이나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당연히 저희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가볍게 자료를 봤는데 구로구의 경우에는 한마을아파트인데 약간 불명확하게 돼 있고, 성북구는 두산위브아파트인데 불명확하다, 주차장 연면적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민방위대피소 대피 가능 인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나누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825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나오는데……. ○송경택 위원 아까 얘기하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것이 한 평당 4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4명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2명이나 3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행안부 쪽으로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경택 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가면 헬스장이나 식당으로 이용되는 곳이 있고 실제로 자료상 면적의 70% 수준에 불과한 곳도 많이 존재해요. 실제 수용가능 인원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엄청 비일비재하고, 아까 대책으로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대피가 갑자기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면적이 작아서 수용을 다 못 하거나 그런 경우에 아무리 을지연습, 민방위훈련을 해 봐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안전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5월에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인해서 대피소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나 전수점검이나……. ○비상기획관 김명오 실태파악은 그 이후로 전수점검을, 지금 전수점검이 기본적으로 규정상 분기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고 지난 5월 31일 이후에 한 번 했고 그다음 이번에 내일까지, 그러니까 11월 8일까지 해서 다시 전체 대피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내일 전수조사가 끝납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올해 네 번 나갔습니다. 네 번 나갔는데 3회까지 나가서 약 200개소 표본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경택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내표지판이 노후된 곳, 이것은 그전에 임시회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오발령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구의 경우에는 부착이 안쪽으로 돼 있어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게 건물 철거 예정인 곳이 안전대피소로 돼 있고, 광진구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 있는 곳이 대피소로 돼 있고, 또 구로구는 공사 중인 곳도 있고 표지판 미부착인 곳도 있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효기간이 지난 장비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과하게 매입한 경우가 될 것이고, 방독면의 경우에는 곰팡이 발생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이 아직 덜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설프게 그냥 전수조사,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점검합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언론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뉴스를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종이 하나에 맞춰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비상기획관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이나 대피장소가 원활하지 않은데 연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시민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연습을 매번 받고 제대로 되지 않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은 비상기획관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상기획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 써서 전수조사 이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어떠한 식으로 개선됐는지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 자료가 실제 조금 전에 송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일단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방위 아니겠습니까? 통합방위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주로 민생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전시 대비하고 통합방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 통합방위와 관련해서 혹시 결합해서 한 사업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없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질 즈음에 비상기획관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통합방위 업무공조와 관련된 업무보고서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관계 설정 등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서울시 소관 국가중요시설들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중요시설에 대한 책임관계를 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해야 된다. 그래야 업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 발생 시 자치경찰과 엄밀한 협조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것은 비상기획관에서 나온 회의 문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재난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위협에 통합방위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조직의 변화와 관련한 통합방위체계의 발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비상기획관에서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능 자체가 민생 쪽이라서 저희와 중첩되는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도 보고하실 때 어찌 됐든 지금 경찰과 통합방위와 관련된 협조체계는 갖춰져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한 부분이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필요할 때고, 변화라고 하는 건 미리 준비했을 때 안정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닥쳐서 하는 일이 아닐 테니. 그래서 업무보고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비상기획관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공조를 통해서 서울시 통합방위체계가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민방위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민방위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무래도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번에 한 훈련은 실제 상황이라고 그런 것은 적의 공습입니다. 적의 공습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큰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이번에 6년 만에 재개한 민방위훈련은 실제 지진이나 폭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아닙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아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적의 도발 시 정해진 장소로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피하는 훈련인데 조금 전에 송경택 위원께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 대피해야 되는 대피소가 적절하냐, 시민들은 우리 동네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피소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대피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실제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오발령 경보 이후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했고…….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요 기획관의 업무가 기획관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4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죽 한번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대피소의 위치를 주민들이 모른다, 대피소의 상황이 대피하기에 적절치 않다, 대피소의 산정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통계자료의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제와서 훈련을 재개합니다. 그 훈련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이게 먼저 되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대피훈련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어찌 됐든 2021년 서울연구원의 시민인식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많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른다.’가 60%, 그리고 젊은 층은 그것보다 훨씬 높게 대피소에 관심도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피소의 위치를 시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피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애들은 급하면 찾을 걸로 보입니다. 앱에 들어가서도 찾고 검색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 이런 것이 있지요. 혹시 기획관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들어가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3개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포털도 들어가 보시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다 들어가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치 찾아보셨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위치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치에……. ○송재혁 위원 위치에 보면 세부 정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세부 정보에 뭐 있습니까? 이름, 위치, 면적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세부 정보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시민들이 대피소로 이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재난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불편한 약자들이 있고요 대피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온 민방위 업무 지침이 있지요. 행안부에서 나온 민방위와 관련된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 있는 대피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는 3,033개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조금 늘었네요. 한 100개 정도 늘었는데 그 대피시설 중에 재난 약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난 약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물품을 비치하고 있는 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약 40% 정도, 그다음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35%인데 제가 비상기획관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그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5개, 6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두 개 있어도…….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어찌 됐든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을 해도 대피소의 반은 재난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 갖춰져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재난훈련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피소를 찾아가기 용이하게 그리고 그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간도 적습니다. 4인 기준 3.3㎡ 아닙니까? 0.825에 주민등록 인구 곱해서 나온 것이 한 평당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재난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빨리 보강해내는 것, 이 훈련이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점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런 겁니다. 대피시설인데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대피소의 기능을 못 하고 이런 건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의 점검이 아니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찌 됐든 서울연구원이 과거에 10만㎡ 이상 큰 민방위대피소 13개를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따라 진짜 들쭉날쭉한 거예요, 어디는 건물 연면적을 적용하고 어디는 주차장 연면적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시설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피소가, 아까 말씀드린 앱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대피소의 규모와 정작 시민들이 대피했을 때 만나는 규모에 차이가 워낙 크더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꼼꼼하게, 이제 오셨으니 다시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대피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자치구에 있는 건 맞고요 자치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협조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아야 될 책임이 서울시에 있어서 아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잖아요.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번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 이걸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함을 조장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계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위험요소는 지진, 풍수해 등 기후위기로부터 오는 생활 속에서의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재난 대비 훈련이 한편으로는 더 절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으로서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훈련은 행안부 통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두 번은 그래서 민방공훈련을 하자, 두 번은 재난훈련을 하자 해서 하는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개의 기능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유의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을지훈련 관련해서 아까 송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죽 하셨는데 을지훈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시 연습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한 횟수는……. ○송재혁 위원 196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하고 그러면서 계기가 돼서 을지연습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왜 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송재혁 위원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일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서울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두 가지로 법적으로 보면 일단 정부 훈련 예규상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그건 법적인 문제고요. ○송재혁 위원 개선해야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것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로 볼 때 실제 훈련의 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전시 대비 차원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에서 시비로 훈련을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법으로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과거에도 그런 대답이 왔습니다. 계속 전해졌는데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전체 사업이 1년에 몇 가지 사업을 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송재혁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적혀 있는 사업은 전체가 열다섯 가지입니다.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전체 비상기획관이 올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열다섯 가지입니다. 열다섯 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민방위 교육 운영비 3억 5,300만 원 지원하고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전액 국비 지원합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억 1,4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 3억 4,000 이런 거 이번 해에 다 국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국비 지원합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이것이야말로 전액 다 서울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번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송재혁 위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저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이 국가 사무의 일부라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을지훈련은……. ○송재혁 위원 아니, 을지연습은 국가와 관계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송재혁 위원 을지훈련에 대한 총괄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는 서울시가 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행안부가 하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을지연습에 대한 총괄 기획과 통제와 관리는 행안부가 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이걸 서울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나마 방독면은 서울시민이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교육,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다. 을지연습,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꼭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전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해도……. ○송재혁 위원 시 차원에서 전시 대비를 하는 걸 서울시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연습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그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총괄 기획이 행안부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그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으로 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을 책임지는 기획관으로서 저는 적어도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그 비상사태 대비 훈련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책임자로서의 말씀은 국가가 이제는 일정한 예산을 부담해서 국ㆍ시비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다, 그걸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위치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와 계신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도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를 같이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사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실제 훈련을 저희가 매년 하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전액 국비가 아니고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전액 시비라고요. 전액 국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매칭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훈련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 행안부에서 지원은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건 다른 형태의 지원이고요 을지연습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 훈련을 제외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을지연습과 관련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그렇지만 실제 훈련을 합니다. 실제 훈련을 하는데 그중에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위원장님이 화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인기 자꾸 떨어진다고 추가질의 시간 길게 쓰면 안 된답니다.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몇 달 안 되셨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하 기획관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구미경 위원 총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계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34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3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한 25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 80여 명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근무하는 곳이 한강사업소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한강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부서겠네요, 보수랑 사업비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 구비하고 시비가……. ○구미경 위원 아니, 구비가 아니고 국비……. ○비상기획관 김명오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인원으로 보면 343명 중에서 약 반은 국비가 지원되고 약 반은 시비가 지원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주신 자료를 보면 국비ㆍ시비 같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이 20명이고 시비만 전액 하는 게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 띄워주시지요. 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사회복무요원 연도별로 2019년도부터 보수 포함해서 피복비 포함한 겁니다. 보상금 지급 비율입니다.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는 사실 연말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 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본 건데요 비율을 보시면 위의 부분은 시비고 아래 파란색은 국비입니다. 비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비가 점점 더 많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폭은 점점 넓어지는 추세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월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긴 한데 사실 이 갭이 제가 생각할 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사회복무요원도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구미경 위원 국방은 헌법에도 지정되어 있는 업무지요. 의무입니다. 또 그 의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율을 보시겠지만 시비 부담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처음에는 조금 나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아무래도 구미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병역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 쪽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비와 시비가 나뉘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4개 중에서 식비하고 피복비는 거의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봉급하고 교통비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런 갭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면 2020년도 2월 17일 주간경향에서 나온 기사인데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누가 내야 하는가?’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던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게 맞냐는 논의는 계속 지속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2019년도에 발의돼서 아직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기획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국가에 병역법 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복비라든가 표창장 수여라든가, 왜냐하면 서울시에 와서 근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조를 해 드려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본 성격은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시에서 저런 포션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심이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10월 4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하고 박환희 위원장님과 같이 발의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업비만 지급해 드리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건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동의하고, 지금 재향군인회가 과거와 달리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국도 그렇고 각 지방도 그렇고.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현재 회장ㆍ부회장을 빼고 월급을 줘야 되는 분들이 네 분 있거든요. 그 네 분이 사실 과거에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운영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시도, 그러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자치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 기억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가 안 했고 그다음에 대구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 그즈음에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대전 3개 빼놓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서울시가 그래도 제일 큰, 또 우리나라의 수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니까, 또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구미경 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셨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조례가 10월 4일 개정이 됐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그 전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드려야겠다고 예산과와 협업을 한 것은 운영비는 현재 제한이 되고 일단 사업비라도 우선 조금 증액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선 사업비는 조금 늘렸는데 운영비는 만약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 어쨌든 서울시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고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의 단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우 차원에라도 이런 운영비라든가 많은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재향군인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2022년 민방위 표준교재를 보내주셔서 죽 봤는데요. 비상기획관님도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특별한 느낌은 없고 사실 표준교재라는 것이 일단 행안부에서 요구했던 요소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마 표준교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했겠지요. 민방위 소양,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안전,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살면서 능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이 필수과목이고요. 선택과목으로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와 지진/풍수해가 왜 선택과목이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풍수해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 자체가……. ○박유진 위원 행안부 거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시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왜 일을 이렇게 잘못합니까?” 이런 시각으로 느껴지실까봐 사뭇 우려스러운데요. 그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굳이 교재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했던 것이 웬만한 직장생활을 했던 회사원들이라면,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표준교재가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몇십 년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달라지지 않은 결정적 근거가 뭐냐 하면 필수과목 제1과목이 민방위 소양인데 민방위 소양이 중요합니까, 전시 및 비상사태, 지진/풍수해가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안전과 지진/풍수해와 전시 및 비상사태를 같이 나열해놓고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위급합니까?”라고 말하면 당연히 전시 및 비상사태가 최우선이겠지요. 그리고 풍수해와 지진, 아니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화재안전과 당연히 동일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필수과목 제1과목이 민방위 소양이에요. 그리고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 제5과목, 제6과목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몇십 년을 관성으로 관행으로 해 온 거고요. 이 교재의 내용도 보면, 열심히 잘 만든 안이라고 말해야 하지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좀 거칠게 얘기하면 가나다라마바사, 12345678, ABCDEFG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민방위에 대해서 각성하고 나라도 좀 나서야겠다고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걸 따질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소회를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일반현황이 1기획관 1담당관 8팀이지요. 모두 몇 분이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오십네 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오십네 분의 귀한 공무원분들께서 1년 예산 얼마 쓰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34억 쓰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34억 예산을 쓰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써서 정책목표를 지난번에 밝혔는데 우리의 정책목표가 뭐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안심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현을 위해서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 정책목표예요. 전시와 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 목표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54명이 34억 예산을 써가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시민 앞에 밝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교재는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요. 어떤 수준,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인 이런 수준이고,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민방위 소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지요. 정책목표를 이렇게 세우지 말든가 교재를 바꾸든가 언행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 목표인데 정작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은 선택과목이라는 이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을 행정감사에서 다루지 말아야 합니까? 이걸 어떤 시민이 “일 잘하네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요. 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님만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54명 공무원분들 모두가 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작년에도 그랬고요, 제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같은 관점과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전태세 확립 같은 말을 쓰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 정도가 중요한 거지요. 축구감독, 야구감독 중에 위대한 선수들을 양성했던 훌륭한 감독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시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 이렇게 느끼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님의 팀은 그렇게 훌륭한 팀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유소년팀이었거든요. “간단합니다. 저희는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뭐냐, 선수가 플레이할 때 나에게 공이 온다면 적어도 3단계는 예상하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레프트윙으로 있으면 레프트윙으로 공을 달라고 외치잖아요. 공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그 팀은 뭐가 다르냐, 나는 1번 선수에게 패스하면 1번 선수는 2번 플레이를 할 거고 2번 플레이는 3번까지 예상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공이 오면 나는 잡아서 2루에 먼저 던질지 유격수를 먼저 줄지 1루로 바로 송구할지 적어도 세 단계는 판단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나에게 이 상황이 닥치면 다음 스텝은 어떤 걸 한다를 알고 하는 선수와 공이 오면 그때 판단하지, 이 선수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멋 내려고 끌어온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전입신고 같은 거 하지요. 그러면 “박유진 선생님, 집 주소는 은평뉴타운이시네요. 집 전화번호는 070에 몇 번이고요, 02 몇 번이고요. 선생님 다니는 직장은 뭐고요. 집 주소는 이렇고, 우편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고, 교통사고 나서 의식을 차리면 제일 먼저 “집 주소는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즉 삶에 있어서 가장 디폴트 값인 거지요. 그런 디폴트 값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전시ㆍ평시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진짜라면 집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내 직장 알고 그런 기본값을 알고 나면 그다음 질문이 전시ㆍ평시 안보태세에 비추어 보면 어떤 질문이 돼야겠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전시나 비상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이 대피해야 될 장소는 어딥니다.” 정도는 알아야, 그걸 알아야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공이 나한테 오면 공 받고 나서 ‘그다음 플레이를 생각할게요.’가 아니고 공이 나한테 오면 1번 선수에게 패스한다, 2번 선수한테 송구한다 미리 생각하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지진이 나든 풍수해가 나든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전시가 되었든 상황이 생기면 다음 스텝은 ‘우리 가족은 이리로 간다.’를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알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가족 전체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앱 보면 되지.” 앱이 불통인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 기본적인 우리의 준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을 붙잡고 “선생님의 대피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몇 명이 답할까요?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열 명 중에 한두 명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열 명 중에 한두 명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지요. 직접 앱을 찾아서 검색해 봤거나 회사에서 그런 훈련시간이 있었거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강제로 포털에 들어가서 집 주소 치고 ‘나에게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걸 찾아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비자행동론의 표준정규분포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3% 얼리어답터, 12%의 중간 이렇게 죽 있잖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최소한의 20%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앱도 만들고 앱에서 집 주소 검색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알게끔 다 배치되어 있고 그 앱이 어딘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해 왔거든요.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대답하셔야 되는 비상기획관님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저의 스마트폰도 검색하면 그게 때로는 행안부에서, 그게 때로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무수한 문자가 오지요. ‘비가 옵니다. 대피해 주세요. 바람이 붑니다. 문단속 잘해 주세요.’ 오만 문자들이 오잖아요. 비상기획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이하 질문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든 윤석열 대통령님이든 똑같이 여쭙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토록 수많은 문자와 안내 지침과 가이드를 보내는 정부는 왜 단 한 번이라도 ‘박유진 선생님, 선생님의 집 주소는 어디고요.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깁니다.’ 그런 안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 개인한테 말입니까? ○박유진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없습니다. 우리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 보내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집 주소 있는 분에게 ‘선생님의 집 주소는 여기고요.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깁니다.’라는 것 한 번만 안내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안내 보내면, 그게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 1년에 분기마다 네 번만 보내도 웬만한 바보 아닌 이상 외우겠지요. 내 가까운 직장의 대피소는 어디고, 내 가까운 집 주소의 대피소는 어디다라는 것 네 번만 문자 보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액션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액션을 하고 있냐, 앱 만들어 놨으니 아쉬우면 뒤져서 찾으시라고, 그리고 할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문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 한 번 치면 문자 10개씩 와요. 아니, 문 닫는 걸 누가 모릅니까. 창문 흔들리는 것 모릅니까. 그런 것 보내놓고 할일 다했다는 이 나라의 행정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라고요, 진짜.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일이 주소마다 소팅해서 비상대피소를 안내합니까?” 정말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달마다 종합부동산세 내지요. 종합소득세 내지요. 월급 내지요. 차 시속 60㎞ 위반하면 바로 위반딱지 오지요. 개인별로 맞춤형 정보가 얼마나 수시로 갑니까. 그런 행정은 마땅하고 전시ㆍ평시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의 목표인데 ‘당신, 선생님의 집 주소는 여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대피하실 대피소는 여깁니다.’라는 그 안내문자 한 번은 비상기획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말하면 그냥…….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감정을 좀 다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요, 다 느끼시겠지요. 아니,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 누구 한 명이라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고 난리를 쳐야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어,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나한테 정보 오는 1년에 약 600개 문자 중에, 600개 통틀어 600개 보낼 정성이 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정신 차려서 ‘선생님의 주소는 어디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깁니다.’라는 단 한 번의 문자는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 그걸 제가 지금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할일 다 했다고, 앱 만들었으니까 찾아서 뒤지라고, 우리 할일은 거기까지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 안보태세 확립이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형용모순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형 개인별 대피소 안내하는 것은 그것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위원 30초만 더 말할게요. 만약에 비상기획관님께서 정말 열과 성의 노력을 다해서 2024년이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전 국민에게, 수도 서울 941만 주권자에게 어느 날 공식으로 ‘선생님, 되게 중요한 문자 공지입니다. 선생님, 주소는 여기고요.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기입니다.’라는 걸 941만 명한테 보내시잖아요. 비상기획관님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쌓으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8월에 했는데 그 민방위훈련할 때 제가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병문안을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그 민방위훈련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교통도 통제를 하고 또 주민분들도 대피를 하게 하고 이런 방침이 있었고 사이렌도 울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 왜 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었을 때 보니까 “왜 해?”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또 병원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이 왜 필요한지, 왜 하는지에 대한 게 인지가 잘 안 돼 계시는 거예요. 물론 되게 야심차게 6년 만에 민방위훈련, 저는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부터 저 포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 민방위의 날 훈련 그리고 이 훈련으로 30억 넘는 예산 중에서 비상기획관에서 훈련 교재 만들고 준비하고 장비 만들고 이런 것에 10억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3분의 1 이상 민방위훈련에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쓰시면 ‘아, 민방위훈련이 왜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한테 어떤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전혀 없어요. 매년 민방위훈련, 내년부터 또 예산편성을 하시고 루틴하게 돌아가고 또 공무원분들 하루 밤새시고 이런 것들, 을지훈련 포함해서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공무원분들부터 정말 가슴 속에서 진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길게, 을지훈련도 길게 3박 4일씩 하시잖아요. 그것 필요 없으면 하루 그냥 쌈빡하게 하십시오. 그게 낫지 3박 4일 내내 해서 공무원분들은 밤새느라고 힘들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을지훈련을 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정말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20분 동안 어디 숨어있다가 잠시 쉬었다 나오는 그런 게 민방위훈련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지요. 계속 언제까지 ‘민방위훈련은 20분 동안 그냥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는 거다, 그러면 돼.’라는 거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 없는 거면 을지훈련도 3박 4일이 아니라 정부랑 합의를 보셔서, 아니면 서울시는 좀 다르게 하십시오. 지금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기간이 국가적으로 정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첫째 날은 관공서, 둘째 날은 다른 기업체, 셋째 날은 학교, 집중을 하시라고요. 좀 다른 식으로 하셔 가지고 효과성을 발휘하셔야지 언제까지 예산만 계속 쓰시고, 이러다가 정말로 어떤 비상상황이 됐을 때 그 비상상황에 확실하게 대처하실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을지훈련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대피훈련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왜 필요한지 홍보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대피소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훈련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홍보하고 그런 것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저도 정말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민방공 대피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홍보하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을지연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을지연습 기간을 줄인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 군 생활하면서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3박 4일이라는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와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는 인원이 아닌 나머지 시청에 있는 3,400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을지연습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시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이 없고 그 부분은 제가 비상기획관을 하면서 우선 서울시 자체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간을 줄이라는 게 정말 제가 ‘줄여라.’라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지요? 그 3박 4일의 기간이 공무원분들한테도, 그 기간 동안 애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 정말 우리가 훈련다운 훈련을 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1박 하고 하루 그냥 밤새고 그다음 날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돌아가는 것은 백날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애써주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도 분명히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이 또 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은 정말 기존과는 다르게 해 주십시오. 맨날 여기서 대답하시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많이 고려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과연 병역명문가를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아세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유진 위원은 알고 계시고……. 위원들 자체도 사실 몰라요.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까지 모르……. ○서호연 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한 이유가 큰 이유는 없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병역명문가가 뭔지 한번 설명 좀, 천만 서울시민이 다 듣고 있으니까 여기서 홍보 좀 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병역명문가는 일단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3대째 병역을 계속 정상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한 세대들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해서 그분들께 저희 지자체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 국방의 의무가 4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데 그 의무를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32명의 명문 가문이 생겼고 인원은 한 1만 1,100명이 생겼습니다. 맞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정말 병역명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대피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선일보 11월 4일 자 보도를 보면 지하 방호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언론에서 들어보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하 방호망? ○서호연 위원 네, 구축……. 지하 방호망 구축 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혹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것 말씀이십니까? ○서호연 위원 네, 나왔던 것……. 들어보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봤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서호연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포럼을 했고요. 그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장도 발부했는데 11월 2일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도 대피소 이런 것이 현재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지하철이 서울시에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과 큰 건물들, 아니면 공공건물들을 잘 연결시키고 또 지하철과 지하철을 잘 연결하게 되면 실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지하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또 이동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게 실현이 불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동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서호연 위원 그 회의과정에서 의회를 패싱했습니까? 의회를 패싱한 이유가 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패싱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포럼할 때 ‘와주십사’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서호연 위원 보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보냈습니다.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안보정책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20명입니다. 21명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1명입니다. ○서호연 위원 21명이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사가 10명, 해사가 3명, 공사가 3명, 기타, 그다음에 여자가 2명……. ○비상기획관 김명오 두 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성인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육사에 편중된 이런 부분,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1959년생 이전ㆍ이후분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분들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이번 7월에 와서, 사실 이전에 선정된 인원들이긴 한데, 이게 2년 단위로 재위촉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다시 위촉하는 데 고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육사면 육사, 해사면 해사, 공사면 공사 골고루 편성해서 공정하게 자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다음에 위촉할 때 잘 고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자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이관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실 5월 31일 경계 오발령 이전에도 줄곧 경보통제소는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위원장 김원태 오발령 이후에 오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는 이후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처음에 서울시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을 또 시장은 그게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처음부터 대응이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보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언론에 대응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 언론에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발령한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5월 31일 당일 조장은 감사 이후에 도봉구 쪽으로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징계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훈계, 아주 가벼운 징계네요, 오발령에 대한 책임에 비하면? 그렇지요? 훈계라고 하는 징계조치가요? 서울시 전체 천만이나 되는 시민이 불안에 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훈계조치로 그냥 끝나고 말았네요, 결론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훈련 시 직원들의 직제 편제 및 역할에 대한 숙지를 위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드론의 적극적인 보급과 교육을 통해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을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수송버스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6종 장비가 종류별로 자치구마다 확연한 편차 및 과잉 보유 구매에 따른 예산낭비의 원인을 확실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많은 문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면적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피소 확보와 시민 안내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하기 어려운 재난약자의 대피를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을지훈련 등 국가사무에 대한 전액 시비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국가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등을 감안하여 재향군인의 지원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전시ㆍ평시 대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민방위 표준교재를 업데이트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을지훈련 기간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훈련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민 홍보와 예우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보정책자문단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 또는 육해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에 따른 지휘체계 일원화에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은 국가 또는 서울시 비상사태 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보태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비상기획관과 직원 여러분, 중요시설과 장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