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4. (재)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5.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7.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8.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4. (재)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5.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됩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 그다음에 김태균 대변인,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위원회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연결되는, 또 문화로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목표로 코로나로 생계위기에 놓인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과 더불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1,911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50억 8,000만 원의 98.5%인 1,921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8억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9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764억 원의 96.2%인 735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8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825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361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215억 원입니다. 이 중 5,55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01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4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96억 원이며 이 중 3,660억 원을 지출하였고 142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8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의정부터 정비 1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67억 원입니다. 이 중 1,13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4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 등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2억 원입니다. 이 중 760억 원을 지출하였고 234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5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ㆍ운영 2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2억 900만 원이며 주요 전용내역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종묘대제 지원사업 예산을 남산봉수의식 전통문화행사 출연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5,900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 10억 4,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내역은 자치구 문화재단 특성화사업의 직접 관리ㆍ감독기관인 자치구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건 600억 3,000만 원이며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이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에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로 이관되었으며 2021년 4월 8일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딜쿠샤 관리운영이 역사문화재과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서울미디어랩 운영이 문화시설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며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04건 501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29건 203억 4,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7건 43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건 111억 6,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건 48억 7,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5건 298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8건 99억 7,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13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4건 18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은 전신주 이설 및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감리비 등 88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암반물량 증가 및 이에 따른 소음ㆍ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등 26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 3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DDP 임차 소상공인 2021년 하반기 임대료 지원 관련 서울디자인재단 임대료 수입 손실분 보전 2억 2,000만 원,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2021년 하반기 임대료 지원 관련 세종문화회관 임대료 수입 손실분 보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예산 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처음에 4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서울도서관 건립 관련된 계획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4년 동안 사실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진행이 더디고 또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여기에 지금 대표도서관 불용액도 있지만 서대문도서관이 기부금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잡혀 있던 예산들이 불용되고 이랬던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 지금 관악의 서남권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계획이 변경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문화본부에서 서울도서관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결산 때마다 계속 이게 보여서요.
그래서 동대문하고 서대문은 어느 정도 진도가 있어서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1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도서관만 딱 짓기에는 너무 큰 면적에 또 주민 수요가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변경이 생겨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관악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주택이랑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면적은 한 5,000㎡ 되는데 행복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 발표했을 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행복주택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런데 그 협소해진 도서관을 권역별 대표 도서관으로 하기에는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서관 플러스 복지시설 요청이 있어요, 관악구에서. 그래서 관악도서관은 이미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복합으로 하고 다만 권역별 대표 도서관이 아닌 지역 도서관으로 하자,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에 경제 비즈니스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좀 맞지 않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간에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의견도 제시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문화본부장이 서울시의 문화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덜렁 예산 몇 백 지원해서 사육신에 대한 제례만 지내라 하는 정도로는 무색하지 않느냐, 그분들에 대한 게.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화만이 아니고 정신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해달라 이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많이 있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4년 동안 함께 이 자리에서 웃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싫은 소리도 서로 많이 한 이런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세출 결산 및 이것을 봤을 때 문화본부에서 굉장히 코로나라는 시대에 저희가 임기가 4년이지만 결론은 1년 반이나 2년도 채 못 채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잘 짜시고 잘 쓰시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불용도 있지만 그동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던 사업이 서울시에서 정당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의원발의 사업이든 어찌 됐든 예산으로 하던 좋은 사업들은 이어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 성북구 성북동 같은 경우는 시티버스라는 그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경평축구 7,000만 원인가 이것 환수하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이 됐어요?
아무튼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길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은 문화본부하고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데요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4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풍납토성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역사문화재과장님한테 많은 부분을 요청도 드렸고 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즈음에 저도 풍납토성을 들어가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가보셨지만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후임자가 오셔서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올해도 보니까 보상액 한 8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비율로 볼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본부하고 4년 임기 동안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본부장님,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정말 서울시하고 예산과하고 조금 더 많이 어떻게든 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얘기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끊임없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에 대한 어려움들을 시장님께도 많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나 이런 데와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대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셔서 정말 우리 문체위 예산이 1조가 넘는 그것을 바깥에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향후에도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불납결손 부분하고 미편성 세입예산 관련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불납결손된 두 건이 최종으로 2010년도 판결 난 이후 지금 12년, 1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게 받을 돈이 오래 묵힐수록 받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것은 잘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회수에 즉각적ㆍ적극적인 대처 없이 이렇게 몇 년 묵히면 그냥 못 받는 경우가 예측하기가 훨씬 더, 통계상 그냥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납결손으로 갈 때까지 12년, 13년을 굉장히 공무원들도 계속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계속 뭔가 액션을 했다는 증빙을 내야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행정력이 계속 낭비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소송은 소송대로 걸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이게 또 이자비용까지도 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일 텐데 조금 이런 부분의 징수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징수 노력을 별도로 과감하게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세입이 들어와야 우리가 또 그만큼 세출, 아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데 세입이 좀 더 늘어나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편성 세입 예산, 저희가 2021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징수결정액 예산 40억 원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때 예산에 세입으로 안 들어와 있었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5,600만 원이며 작가와 독자의 만남의 장 수요 확대에 따라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작가와 독자의 만남 프로그램을 직접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의 집 서울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7,000만 원을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서울공예박물관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과 현대공예 2부 전시무대 해체ㆍ재설치 및 전시환경 정비를 위해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의 공공운영비 9,600만 원을 시설비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500만 원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4. (재)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
(11시 20분)
(의사봉 3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서울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주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이나 혹은 50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와 5조 또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38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개정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관 제10조 임원의 연임 임기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임원의 연임 임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재단 정관 제10조에서 임원의 연임 임기를 똑같이 3년에서 1년으로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관 <별표 1>의 기구표 개정사항입니다.
재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본부-실 체제로 개편하고 신규 중점사업 추진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5본부 2실 2단에서 3본부 9실로 조직기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관 <별표 2> 정원표 개정입니다.
그동안 재단의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어온 재단의 직위ㆍ직급체계 통일을 위해 조직규모에 따라 기존 정원의 변동 없이 1ㆍ2급 4명을 증원하고 3급 이하 4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별표 3> 기본재산 목록표 개정입니다.
(구)동숭아트센터, 현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 리모델링이 완공됨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증가하여 해당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가격 증가분은 동숭길 소재 부동산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리모델링 예산 잔액분은 금융자산 기본재산에 편입해서 기본재산 총액을 937억 5,000여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6월 중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 승인 후 정관개정의 소관 구청인 동대문구청에서 본 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 정관개정 사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부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쉬운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또 저희 세종문화회관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 사항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지난 2월 제305회 임시회에 시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관 제10조 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인사운영으로 우수 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관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재)세종문화회관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봉 3타)
먼저 김태균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대변인실은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4만 1,000원입니다. 2020년 말에 생활치료센터 근무조 변경에 따른 수당 초과지급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7,571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91.7%인 14억 4,49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3%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억 3,077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879만 3,000원, 시정관리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 중 간담회 축소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 중 간담회 축소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대변인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 등 방역 현안과 주요 시정정책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총 140억 3,067만 원으로 총 141억 3,1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9억 9,88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3,2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87억 6,496만 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관리비 25억 2,518만 원,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10억 5,404만 원 등이 있으며, 미수납 내역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사업수익금 등 1억 1,456만 원,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1,047만 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관리비 78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총 1,018억 329만 원 대비 97.7%인 995억 1,244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인쇄ㆍ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정보 및 시민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48억 1,589만 원 중 99.4%인 47억 8,6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표 소통공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은 예산 34억 687만 원 중 33억 7,767만 원을 집행하여 99.1%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출연금 375억 1,798만 원은 365억 5,577만 원을 집행하여 97.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4억 2,766만 원 중 99.2%인 4억 2,4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15억 7,086만 원 중 98.1%인 15억 4,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시프로모션, 해외매체 등을 활용,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은 예산 27억 5,000만 원 중 25억 6,705만 원을 집행하여 93.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은 예산 5억 9,165만 원 중 98.2%인 5억 8,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 다산콜재단 운영 사업예산 245억 5,478만 원은 100%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22억 9,0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출잔액은 총 7억 3,536만 원이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5억 23만 원, 그 밖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0억 5,52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 3억 6,080만 원으로 서울시청방송 운영을 위한 생방송 시스템 구축 및 스튜디오 개선공사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시민청 청년활력공간 조성공사 및 물품구매를 위하여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일일브리핑 등 온라인 생방송 추가 제작을 위해 3,08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2건, 73억 7,607만 원으로 2021년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였습니다
이용 및 다음연도 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368만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2,382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사용액은 14억 3,446만 원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등 총 6개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304만 원입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이 있는데 목표 건수가 81건인데 달성 건수가 100건인가 그래요. 그래서 123%의 달성률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81건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게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성과로 반영을 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봉 3타)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3년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 서울특별시의 의무부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주어지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여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전 세계 70여 개 도시 시장, 국제기구 의장 등 3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본 행사의 서울 개최를 통해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 때문에 그냥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서울시가 이것을 계기로 정말로 잘 활용해서 서울시의 예산보다 훨씬 더 큰 이득과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체육국, 서울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유용 최영주 이종환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디자인정책과장 최원규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한양도성도감과장 김홍진
박물관과장 김경미
문화시설과장 정한호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대변인
대변인 김태균
언론담당관 박경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수현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시민봉사담당관 최선혜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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