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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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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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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출석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간부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위원장 민병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사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LH를 비롯 각 건설공기업들이 바쁘게 지낸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공사는 무량판구조를 도입한 아파트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설계 검토와 감리감독으로 인해 잘못 시공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에 이어서 올 10월에는 마곡 10-2 건물 분양 사전예약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특공에는 최대 경쟁률 186 대 1을 기록하였고 평균 경쟁률은 69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이러한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시민들께서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 하시도록 서울 곳곳에 지속적인 공급을 할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신도시에도 기회가 제공된다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가 한 해 동안 다양하게 추진해 온 사업과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밑거름 삼아 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 전략과제, 주요사업 추진 및 주요 사업지구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7조 3,985억이며 현재 1,3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01개 부 26개 센터 그리고 13개의 임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자산이 27조 9,625억, 부채가 18조 1,687억, 자본이 9조 7,938억으로 부채 비율은 186%입니다.  2022년 매출은 1조 9,135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619억으로 전년 대비 약 221억 증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4조 1,163억으로 지난해보다 8,46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 전략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사는 올해 중랑과 서초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하였고 하반기 중에 도봉, 성동 그리고 중구 등 3개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서비스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사가 보유한 반지하주택 거주 임차인이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주거비 상승 없이 주거상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미이주된 반지하 거주분들이 조속히 보다 나은 주거지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사는 자치구와 협업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바로도움 주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식 및 재고 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거위기에 처한 시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주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동행하고 긴급한 주거위기상황에 처한 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강화, 14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거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사는 전세사기나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지원 한도를 계속 높여왔고 대상 물량도 대폭 늘리기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형공공전세플랫폼을 만들어서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시민이 대상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경제 취약계층으로서 복수의 수혜자로만 남지 않고 스스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일자리 전문기관과 협업 채널을 확대하고 공사가 시민과 동행하는 범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공사가 보유한 20년 이상 된 노후 매입주택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형SOC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8,800세대, 재공급 1만 1,104세대, 총 1만 9,91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2만 4,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 자치구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를 보다 고객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관리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소규모 매입주택 1만 3,314호가 그 대상이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주거사다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덕강일3단지를 시작으로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지속하겠습니다.  올 9월에는 마곡 10-2 사전예약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특히 청년층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경쟁률에서 입증됐습니다.  제도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쾌적한 고품질 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격ㆍ고품질 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SH가 LH나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도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새로운 개발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개인의 주거 공간뿐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업무와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은 2024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기반 조성공사와 용지 매각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창동과 상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 경제 중심지 육성에도 공사의 기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인 창동ㆍ상계에 먼저 그 씨앗이 될 창동 씨드큐브를 완공했고 또 2단계로는 그 바로 옆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창동과 상계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조성될 1단계로, 2023년 9월에 공급된 씨드큐브 창동 공급 실적을 보면 업무시설은 현재 35%, 주거시설은 40%, 상업시설은 65%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서 홍보 등 공급을 높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지만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공사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우리 공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한강 개발사업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공사도 내부에 임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 참여 범위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참여에 대한 법적 기반 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공사는 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멈춰 있는 한강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적극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송파 창의혁신지구, 과거 성동구치소 부지를 송파구 창의혁신지구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올 9월 이사회에서 본 사업을 결정하였고 10월에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채 발행 등을 위하여 보고안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택지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었던, 그래서 매년 화재와 수해로 피해를 입던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올해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8월에는 개발밀도를 좀 높여서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 및 거주민과 보상내용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택지조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문정역 문정지구 내 컬쳐밸리로 이미 조성된 유휴공간을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바꿔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2024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문정지구 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한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고품질ㆍ고품격 공공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려고 합니다.  노후 임대단지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계5단지, 상계마들 등을 재정비함에 있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 주거지 상실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이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건축비 등 지금까지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서 우리 공사가 고품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러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명품주택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후 임대단지뿐 아니라 노후 다가구도 20년이 경과한 매입주택 2,240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위치와 대상지에 따라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해당 구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재정비사업은 현재 14개의 공공재개발  현장과 2개의 재건축 현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재정비사업에서 우리 공사가 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투명하게 들어간 돈 한 푼 한 푼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조합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공람한 대로 세운4구역 뿐 아니라 세운 중심지역의 세운 전체에 대하여 우리 회사가 전체 총괄관리자로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세운지역을 서울의 심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구역은 현재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했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오염토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로서 우리 SH는 토지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의 한 축이 되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올 11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노원구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지로 각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답십리17구역은 현재 공정률 23%,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에서 10월 일반분양을 실시했고 토지등소유자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3월 입주를 위해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 가장 빨리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55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시 등의 요청에 의해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 검증 TF를 신설하였고 그 TF부서에 인력배치를 완료해서 공사비 분쟁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56쪽입니다.
  빈집사업은 총 413필지가 매입되었고 341호는 새롭게 임대 공급하였으나 61개소는 생활SOC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자한 빈집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공사가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자로 참여하여 개별사업 초기단계에 조합설립 지원과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개별사업의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쌍문동, 석관동 등이 선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반지하주택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심의 결과 총 13건에 295호 가결시켰고 이를 통해서 반지하 소멸은 총 48호가 소멸됐습니다.  2023년 반지하 소멸 목표가 96호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공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상생주택 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중 하나인 민간토지 사용 상생주택 추진 사업은 토지주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 송파구 장지동에 토지주와 가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토지로 제공된 민간부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서 우리 SH는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와 별개로 SH형 건축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을 후분양 아파트, 우리 각종 사업에 적용해서 우리 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백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품질ㆍ고품격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SH형 감리는 감리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서 지난 인천 검단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감리방식을 개선해서 용역대가도 적정하게 지급하고 용역사의 책임도 강화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는 2017년 이후 완공된 모든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종합 검증이 적정으로 최종 판정받았습니다.
  71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부터 이미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검측 서류나 이런 모든 서류를 사진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해서 언제, 누구나 부실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것을 일반에게도 또는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제도개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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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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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투자운용회사의 전체 임원진 중에서 SH공사 및 서울시 출신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직급이나 직책, 퇴직일, 재취업 기간, 재취업일 이렇게 상세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최근에 YTN이나 MBN에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김헌동 사장님 차폐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무슨 법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요즘에 라돈 위험성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민병주  마이트 대고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김태수 위원  라돈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차폐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니까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SH공사에서 나름대로 공사하는 모든 기준이 차폐법의 기준이 일부 있어요.  그거를 축소시켜서 자료를 해 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사장님 취임 이후에 SH공사 직원 포상금 지급현황을 일시, 금액, 대상자, 사유 등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안심종합센터 설립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 말까지 기존까지 해서 총 5개 정도 설립될 것 같은데 지금 1구 1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로드맵을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16개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사장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처음 이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을 들고 나올 때 금년 말까지 SH가 모든 걸 직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고 내년도 그대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6개 민간위탁사업소에 대한 향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 같이 무량판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LH에 비해서 SH는 무량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 LH에 비해서 SH가 무량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 공사와 LH의 차이점은 LH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무량판 공법의 특허를 내서, 2017년에 LH 자체의 특허를 냈습니다.  1년에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특허를 냈는데 그 특허 낸 설계기준대로 시공을 하면 건설회사들이 시공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설계를 할 때 특허 낸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반면에 이제 우리 SH는 2009년에 만들어 놓은 설계지침과 구조지침에 따라서 픽스를 해 놓고 그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가 우리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철근 누락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사는 밑에 패널 형태로 보강패널을 했는데 LH는 이 보강패널을 설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있는 설계도면을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15군데, 20군데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와 LH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유정인 위원  건설재료를 부실하게 썼다든가 이런 면이 아니고 잘못돼 있는 설계도면을 계속 돌려서 썼다는 이야기죠,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똑같은 걸,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장마다 똑같은 도면을 다 돌려서 쓰게 되면서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장 무량판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었던 내용인데요, 왜 그렇게 많은 LH 공사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SH는 한 군데도 되지 않았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사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설계도를 그냥 돌려서 썼군요,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희 지역은 위례동이라든지 장지동이라든지 SH에서 시공한 아파트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다 보니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AS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SH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AS문제가 생겨서 하면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별로 없는지 그렇게 신속하게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 말씀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겠다 하시면서 그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가 AS를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문제해결을 빨리하는 특별기동반을 투입해서라도 AS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도 작년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저희가 본사에 기동반을 구성해서 접수가 된 민원을 즉시 나가서 하는 그런 팀을 구성했고 그 팀이 나가서 전담해서 서북ㆍ서남권에 3명과 동북권에 4명을 두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 접수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즉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들어서 따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SH가 시공한 아파트단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자문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동반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인원보강을 하시든지 시스템 정비를 다시 점검을 해 보시든지 해서 AS 하자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별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AS문제도 그렇지만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님이 아마 신속히 그때그때 적절하게 많이 대응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고맙다고 느끼고는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번 행감 때도.  아파트 단지명 변경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당시 SH공사에서는 아파트 네이밍 입주민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SH가 같은 입장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이름을 처음부터 지을 수는 없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아파트단지마다 입주하고 나서 대강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네이밍을 바꾸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유정인 위원  네.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네이밍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 공사에서 준공 4.5개월 전에, 그러니까 마감공사, 도장이 붙기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입주공고 시기하고 좀 안 맞습니다, 입주공고는 80%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이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사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관계공무원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외부 저명한 분들과 같이 지역의 고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동 건은 사실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변경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LH에서 시범사업 시작한 거 알고 계시나요?  사업 이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희망단지명 적용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해당 시범사업은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아파트 외벽에 LH 브랜드를 지우고 희망하는 단지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명은 1번, 입주자가 제안할 수도 있고요 2번, LH가 제안할 수가 있고 3번, LH가 드러난 기존 단지명을 쓸 수가 있고 4번, 시공사 민간 브랜드, 총 4가지 안 중에서 입주자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4곳 중에서 3곳이 LH 이름을 지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LH는 국토부와 해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배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를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이고요, 특히 LH는 엘거라고 하고요 휴거라고도 한답니다.  LH 브랜드 휴먼시아 거주자라고 해서 휴거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보도가 있고요.
  이렇듯이 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그 네이밍이 외부로 노출됨에 따라서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LH에서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민들과 국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데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의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SH도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좋으신 제안인데요 사실 저도 우리 SH 아파트에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앞으로 공급하겠지만 이미 공급된 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LH에서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거든요.  SH에서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신 것 같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게 LH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LH라는 이름을 사용한 단지 자체에서 주민들이 더 큰 불만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공사도 그런 민원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게 표시가 되니까 아파트 이름을 민간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서 입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대략 7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바꾸는 것보다는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SH공사 퇴직자의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요즘 카르텔 문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SH도 카르텔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헌동 사장님,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시민단체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회운동,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안 좋은 거는 좀 바꾸고 들어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든파이브 문제인데 이번 우리 시의회 신문고에 올라온 제보사항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SH공사 퇴직자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구조적인 거를 보면 사장님들은 여태까지 계속 SH 출신들이 하시다가 이번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SH 출신이 아니신가 봐요.  그렇긴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지역구에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 제 지역구민들, 친구들도 다 거기 가서 영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계가 있다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층별로 층별 대표자를 뽑는데 그 층별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또 각 건물 관리단 대표를 뽑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층별 대표를 뽑는데 거기에 SH 직원이 상당히 많이, 30~40% 이상 SH가 갖고 있다 보니 SH에서 지명하는, SH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층별 대표자가 선임될 수밖에 없고 SH의 의중대로 선임된 그 대표들이 관리단 대표를 뽑는 데 가가지고 또 SH 의향에 맞는 사람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대표를 뽑는 이런 관행으로 해서 여태까지 SH 출신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니 아마 이번에는 SH 출신이 아니신 분들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SH 입맛에 맞는 분들로 대표이사가 선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신은 SH 출신이 아닐지라도 SH 밖의 사업을 끌어가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지금 대표를 만들어가면서 모든 걸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온 이후에는 SH 출신이 아닌 분, 그러니까 거기는 출신과 상관없는 분들이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렇게 됐고 층별 대표분들은 어떤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큰 건물별로 이렇게 대표를 뽑는 것은 우리 회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유정인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출신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협조적인 분으로, 같이 손잡고 일해 나갈 수 있는 분으로 아마 선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 층별로 아니고 동별로 이렇게 보면 33% 그다음에 39%, 41%, 툴관리단이 41%, 라이프관리단이 39%, 그렇죠?  그래서 삼십몇% 이상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SH가 원하는 분으로 대표를 선임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2021년 이후에 공사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설계나 관리업체 등과 수의계약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보인다고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전관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지적받은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혹시 된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는 전관에 대한 예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 가든파이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 공사가 가든파이브를 지을 때는 1조 3,000억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한 4조 원 갑니다.  많이 분양이 안 돼서 경영을 잘못한 거라는 지적을 10년간 받아왔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한 30~40% 지분을 우리가 확보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큰 업체들에게 임대를 놨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사회적 이득도 많이 얻었고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지분이 많으니까 우리 회사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전관업체 문제라든지 특혜 제공 문제라든지…….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들어가요?
○유정인 위원  끝내겠습니다.  마무리지을게요.
  전관업체 특혜 제공 문제라든지 재취업 카르텔 문제라든지, 김헌동 사장님이 시민단체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그냥 짬짬이 이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감시 역할도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더 크다고 연설을 하셨어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 방안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정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2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거약자와의 동행도 착실하게 신청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매입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을 6,000여 호 확충하고 148개 재개발ㆍ재건축 및 청년안심주택 사업지의 임대주택 1만 7,000호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피력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을 확충하고 안심고시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고시원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기조연설을 아마 다 들으셨을 거고 여기에 맞춰 우리 김헌동 사장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최근에 우리 주택가, 공원 등 일상 속 범죄 발생 가능지역에 지능형 CCTV도 확충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부분도 내일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방식이 변경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정확하게 지금 보고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그동안의 예산항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오래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됐는데 사업 성과가 중요한 지방공기업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1번 요구자료로 9월 말 기준 올해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서 223쪽부터 228쪽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자료에는 총계가 없어요, 총계가.  이거 작성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엑셀로 합산을 좀 해 봤어요, 사장님.  해 봤는데 총 299개 사업에 예산은 3조 6,356억, 9월 말까지 이 중 2조 4,210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66.6%입니다.  9월까지 기간상 진도율이 75%인 것을 감안하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파악됐고요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3분의 1가량입니다.  총 94개가 되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준비 안 됐나요?
  화면을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7개 사업, 총 31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고 계시죠, 자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사장님께서 299개 사업을 다 확인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자산공개 분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부터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 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를 비롯하여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장님의 결단을 통해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 지속적 공개를 담보하고 LH나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개한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자산현황 공개 같은 경우는 자칫 고무줄처럼 자산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산현황 데이터를 보다가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공사에서는 보유 공공주택 13만 가구의 시세는 76조 원으로 취득가 22조와 비교해서 3.4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6조 원에서 시세는 70조 원으로 4.3배 정도인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취득가액이 57조 원에서 시세는 61조 원으로 고작 1.07배 수준으로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거는 작년 말이고 지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자산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 자료도 한번 띄워 주세요.  그 자료가 안 나오나?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된 자료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자치구별 자산현황인데요 오른쪽 시세 대비 취득가액 차액만 추가하였습니다.  보시면 시세는 공시가격 공동주택 현실화인 7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취득가 대비 시세 7%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증가폭의 차이가 있지만 취득가 대비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초구, 금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4개 구는 오히려 취득가보다 시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매입약정임대를 취득할 때 제일 높은 가격으로, 보통 한 20평짜리를 5억 이상 주고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시간이 흐르면 다세대ㆍ다가구주택들이 값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취득가보다 낮아지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평을 지어도 한 2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지으면 5억~10억까지 이게 뛰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이 한 4배 이상 증가하는데 매입약정임대는 보통 10평짜리를 3억 5,000, 20평짜리를 5억~6억 주고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그 취득한 날로부터 최근에는 한 20~30%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작년 말 현재 이렇고 올해 말 현재로 하면 더 마이너스가 커집니다, 시세보다도.
○김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용산구하고 성동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성동구 경우에는 543호 취득금액이 1,472억 원인데 반해서 시세는 852억 원으로 42%나 하락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 대비 시세가 73% 오른 반면에 성동구는 42%나 하락한 거예요.  물론 취득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천차만별, 바뀔 수도 있고 자치구별로도 변동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좀 심한 것 같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번 제가 더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성동구의 경우 애초에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입했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성동구만 낮게 잡고 용산구는 높게 잡았을 리는 만무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럴 리는 없…….
○김태수 위원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성동구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누락된 매입임대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공개자료가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자산현황 공개를 하면서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지도를 누르면 호별로 그 지도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계표이고 홈페이지 지도에 자기가 아파트나 주택을 누르면 거기에 취득가격과 공시가격이 다 표시돼 있어서 누구나 다 호별로 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자산현황 공개를 할 때 단순히 수치데이터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이 분석을 좀 병행해서 첨부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매입임대 자산공개 같은 경우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자체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준비한 자료는 조금 저거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가상화폐 보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입주자 자산…….
○김태수 위원  네, 가상화폐.
  공사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비롯해서 일정한 자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장기전세나 국민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공고문을 보니까 자산 및 소득요건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은 공고문에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안 보이길래 임대주택 당첨자 중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보유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40쪽을 보시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금융자산에 관한 기준 및 심사 절차는 공공임대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6조에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금융자산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당첨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어떤 분도 그랬듯이 가상자산은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현황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확인할 방법이 금융당국도 그렇고 검찰이나 수사기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김태수 위원  그래서 해당 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예금에서부터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금 등은 있는데 가상자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요즘 한 개 대략 얼마인지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잘,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김태수 위원  요즘 한 개에 한 2,500에서 4,000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지금 4,000이면 4억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 임대주택 자격요건에 대한 허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후에 국토교통부에 가상자산도 자산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앞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안도 저하고 좀 공유를 해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백년주택에 걸맞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들어보셨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지하주차장 층고가 2.3m로 지어지다 보니 탑차, 응급차, 음압차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연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1979년 주차장법 제정 시 정한 법적 하한선으로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 층고 기준을 2019년 1월부터 2.7m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조합이 정하는 경우 2.3m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신경제 중심으로 조성하여 동북권 거점 구축 및 지역 활성화로 2023년 창동 씨드큐브를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모던한 외관에 어울리지 않는 답답한 지하주차장이 눈에 띕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 주세요.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3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몰랐습니다.
○박석 위원  지하주차장에 탑차나 119구급대, 음압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난번에도 강동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개선공사를 했었는데 저기 표시된 높이는 2.3이지만 실제 높이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지하주차장 층고는 2.5에서 3.2m로 돼 있습니다.  경사로 높이가 2.3m에서 2.8m로 들쑥날쑥해서 2.3m밖에 높이가 안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몰랐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택배차량 높이와 119구급차, 119음압차량에 대해서 높이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건 필히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2.7m를 상향합니다, 음압차는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높이가 2.8m입니다.  이거 분명 국토부도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 입구의 경사로 높이가 2.8m이나 출구 경사로 높이는 2.4m로 낮아 층고가 3.2m나 되는 지하 2층은 전고가 높은 차량은 절대 출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씨드큐브의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제한된 높이입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사로 종단 경사도는 직선 부분은 17% 미만, 곡선 부분은 14% 미만이고 차로 너비는 직선형은 3.3m, 곡선형은 3.6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그 표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너무 협소하다 그런 점을 느낍니다.
○박석 위원  그러시죠.  16.9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선경사로에.  돈을 들여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게 지었지만 경사로는 낮게 만들어 지하주차장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석 위원  택배 대란 등으로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가 대두된 이후 지어진 건물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어진 이유는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설계 당시에 뭔가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고, 여유를 좀 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석 위원  그건 뒤에서 또 지적할 사안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 주세요.
  보십시오.  경사로 연석이 바퀴에 박힌 흔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연석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운전경력 30년이 넘습니다.  제 차량이 카니발인데 카니발을 직접 제가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274면인가요?  274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시설입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장을 한번 직접 저도 가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는 올해 3월에 주차장 시행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종단 경사로에 직선 부분 8.5%, 곡선 부분은 7%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등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한 숫자까지는 몰랐습니다.
○박석 위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백년주택, 백년주택 하지 마시고 이런 세심한 것을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완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기존에 지하로 들어가면 뭔가 협소하고 좀 안전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이건요 첫째는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차량 간 충돌을 방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세 번째,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증가되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차량의 대형화에 따라서 차체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국과 외국 사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살펴보시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띄워 주세요.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씨드큐브 주차장을 보니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사장님, 저 입구는 지하 1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입구에는요 큰 차량이 한번에 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석이 계속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매우 위험합니다, 저 부분은요.  지하주차장이 직선이면 완경사면 괜찮은데도 위험하지만 곡선형 부분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급한 순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지하주차장 역시 법정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는 명일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입니다.  주민센터라는 것은 노약자, 심신장애자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주차장시설입니다.  직선 경로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게 백년주택이라고 자랑할 만한 우리 SH가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석 위원  진출입로 경사도, 폭 모두 법정 하한선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뿐입니다.  최대한 가파르고 최대한 좁은 주차장 경사로로 구성된 지하주차장은 민간 사업장과 정말로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민간 주차장은 지금 높이가 3.2m 이상, 직선이 12%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지은 이런 주차장은 직선ㆍ곡선 상한선 최대한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법적 기준보다 우리 공사가 더 가능하도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기준을 한번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민간 건물과 SH 건물이 구분된다면 이에 따른 편견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고품격 백년주택을 짓는 SH공사라면 일상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나고 캠핑카 같은 대형차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거 공간은 튼튼한데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해 외면받는 백년주택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고품격 백년주택이 목표라면 지하주차장 출구와 경사로 폭, 경사도 역시 백년 후를 고려해 지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SH공사 올바른 임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시설보수에 드는 돈이 최근 5년간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1,016억 원에서 2021년에는 1,272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1,2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임대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수선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는 임대료 수입이 한 1,500억 내외로 들어오고 있고 그 임대료만으로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이익금으로 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 위원  반면 임대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동결되며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거비, 물가지수 등 인상요인을 고려해가지고 임대료 법정 인상률 인상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지난 10년간, 또 길게 보면 20년간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결돼 있었습니다.  반면 LH는 20년 동안 꾸준히 임대료를 높여가지고 임대료 격차가 같은 단지 옆 인근 단지인데도 우리보다 LH 아파트가 1.5배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 가까운 인상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계속 인상을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단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는 거는 여러 관련 기관이나 입주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보수비 충당을 위해서 세금을 지금 줄여 나갈 계획이고, 한 700억 가까운 세금만 줄이면 임대료를 크게 높이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박석 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손실 증가 방지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늘며 2010년에는 1,500이었던 적자 폭이 이제는 연간 4,000억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34개 단지 4만여 세대로 선제적인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에 필요한 사업비만 6,000억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대의 임대손실을 메웠던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과연 임대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다양한 방식을 찾고 있고요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은 못 하지만 용산, 구룡마을, 성동구치소 등등 여러 군데서 개발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토부에다가 3기 신도시 13곳 중에 4곳을 우리 S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행안부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요.
○박석 위원  저는 2024년, 202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 돈이 임대주택이나 수선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복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기 지금 4,000억 중에 감가상각비가 절반 되기 때문에 그건 돈이 실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출되는 돈은 이 비용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만 우리가 면제를 받아도 충분히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유지해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지난해 임대료 수입의 60%를 보유세로 납부할 정도로 세 부담이 큰데 세제 감면에 대해서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기재부는 긍정적 검토를 해서 종부세를 계속 낮춰주고 있는데 종부세보다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30%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그 30%밖에 못 하는 재산권의 규제를 받는 아파트에다가 재산세는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이 부과하고 있고 민간 임대주택보다도 높고 LH보다도 높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 부처와 또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긍정적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매입임대 매입비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보유세 면제도 소극적인 정부가 임대사업 손실보전이나 매입임대 지원 비율이 61% 수준인데 매입임대 정부 지원 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요?
○박석 위원  네.  정부 지원이 지금 61%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부산은 얼마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부산지역이요?
○박석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부산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석 위원  경기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같은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미안하지만 부산은 80% 수준이고요 경기는 74%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 몰랐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입임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생기고 부담이 생기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건 내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만큼 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임대문화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전세사기로 신뢰를 저버린 나쁜 임대인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소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도 임대사업에 대한 큰 위험의 한 요인입니다.
  임대주택 보수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건물 하자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현관문,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 수준으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관리소홀로 망가지거나 무관심으로 수리시점을 놓쳐 수선비용을 키우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SH공사가 수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 수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늘어나는 수선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책임 소재에 대한 걸 외국처럼 명시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발언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조례에 명시된 SH공사의 경영 기본원칙은 경제성과 공공부문입니다.  SH공사가 선량한 임대인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만큼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백년주택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동안 살 만한 집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진정한 백년주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의 감사 주제는 이렇게 좀 잡아 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업들의 이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볼 텐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냐면 지난 7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라는 단체가 유엔으로부터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SH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유엔의 공식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자기들이 사칭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SH어반스쿨이라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 그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들어 볼까요?  이게 어느 부서의 업무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홍보실 업무인데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국회의장님 비서실장을 하셨던 박수현 전 의원님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설립한 단체였는데…….
○이민석 위원  아니, 그건 사실관계를 다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 단체의 초대회장이 박수현 전 청와대수석이네요?  그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맞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한 직후에 그걸 설립을 한 단체인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 가셔서 이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SH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어떤 사업을 해 왔던 거냐고 여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이민석 위원  그러세요.
○홍보실장 허정식  홍보실장 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우리가 2020년도에 SH어반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NGO 단체를 찾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실무선상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 네 차례 정도 이렇게 대학생들 공모해서 선정해가지고 교육과 그리고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SH 측은 이 단체가 유엔의 공식적인 산하기관이라고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허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는 지난 7월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거죠?
○홍보실장 허정식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실장 허정식  저희들이 7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를 하고 바로 2주 후에, 한 7월 21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7월 21일 정도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하고 업무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7월 21일 업무협약을 해지했다는 건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인데요 해당 단체와 SH어반스쿨 4기를 그대로 진행해서 7월 21일 업무협약을 해지했지만 9월에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실장 허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최초 언론보도가 7월 6일에 났는데 우리가 6월에 대학생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6월에 총 129명의 대학생들이 지원서를 냈거든요.  우리가 언론보도 이전에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언론보도 이전에 1차 서류면접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물론 우리가 싱가포르 간다고 여행사하고 다 계약도 체결되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스톱을 하기에는 너무 여기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희망이라든지 의지를 꺾는다는 그런 반응도 있어가지고 부득이 행사를 좀 축소해가지고, 싱가포르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쪽으로 탐방하게 됐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설명에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 학생들을 볼모로 앞세워서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산하기관이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국제기구를 사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걸 인지를 해서 업무협약까지 해지를 한 상태라면 그렇다면 비교컨대 인천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서 공동주관사로 참여한 2023 아시아 도시 포럼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8월 말에 취소한 것과 우리 SH는 상반된 행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을 해지했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어떤 성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법적인 검토는 안 해도 되나요?
○홍보실장 허정식  법적인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 내부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까지…….
○이민석 위원  뭘 검토하셨나요?
○홍보실장 허정식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언론보도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협약 맺은 그 내용 범위 내에서 한국위원회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업무 해태라든지 업무 위반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민석 위원  아니, 협약의 내용은 그렇지만 그 협약을 맺기 위해서 어떤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라는 그 단체명을 임의대로 그렇게 도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허정식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회사무처에서 허가해 준 그런 NGO 단체거든요.
○이민석 위원  최근의 KBS 보도에 따르니까 유엔에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한 적이 없다.
○홍보실장 허정식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민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마포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SH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비교가 좀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당연히 이런 형태로 시비거리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셨던 게 올바른 선택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사장님, 어차피 지금 벌어진 일인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글쎄요 관련 우리 직원들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필요한 조치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재생기업이라는 게 있네요, 지역재생기업.  CRC라고 얘기하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역재생기업을 발굴 지원 육성을 하고 있고 그중에 빈집 활용한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빈집 과소필지 및 임대상가 공지를 활용한 CRC 육성 지원, 그다음에 공공한옥 공동체주택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사업 유형이 큰 지역재생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 SH공사의 빈집으로 특정단체가 생색을 내는 듯한 정황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은데 이건 어느 부서 사업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비사업본부에서…….
○이민석 위원  사장님 대신해서 답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기는 좀 어려우실 테니까…….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관련돼서,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관련돼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우리 공사가 빈집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주택이나 아니면 사무실 등을 CRC 등의 단체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자료 확인하니까 2019년도 11월에 최초의 사업 추진방향에 사회적 공헌 의무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환원함을 전제로 함으로써 공익사업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고 사업 추진방향이 설명되어 있네요.  맞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SH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사회투자지원재단이라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던 터무늬 있는 집 사업에 2020년도에 SH공사가 협약을 맺었고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SH공사 사업명인 희망아지트를 붙인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제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가 됐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이민석 위원  자꾸 과거 관련된, 돌아가신 전 시장님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이 사회투자지원재단이라는 곳이 출범 당시에 박원순 전 시장께서 민간 이사로 참여를 했던 단체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거기까지는…….
○이민석 위원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SH공사가 리모델링을 한 빈집에 재단이 이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선정된 청년단체가 저렴하게 월세만 내고 입주를 하는 구조…….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시세로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도 확인이 되고, 뒤에 가면서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SH공사가 관리 중인 터무늬 있는 집이 몇 곳인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책에 7곳을 기재해서 주셨는데 별첨자료들과 대조를 해 보니까 세 곳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H의 전체 사업 볼륨, 임대아파트 관련된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도 터무늬 있는 집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SH공사하고는 다르게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청년 개인이 입주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SH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사업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회 제공, 주민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위해 빈집을 활용하여 활동공간들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입주자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집 과소필지 활용 CRC 공모나 공실 임대 상가 활용 CRC 공모는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약이 있었는데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사업으로 전환되며 입주 신청자격이 청년으로 구성된 6개월 내 단체설립이 가능한 예비 CRC까지로 완화하고 서울 거주 기준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업 발굴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실적보고서라는 거를 반기에 내나요, 분기에 내나요?  모르세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 활동실적보고서요?
○이민석 위원  네.  SH공사하고 입주단체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분기별로 활동내역을 서면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분기별로.
○이민석 위원  제가 실적보고서 요청했는데 그거 주시지를 않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올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셨고 작년도, 그러니까 아마 최초 2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연장 2년 계약을 한 게 작년 시점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연장 계약의 근거가 됐을 실적, 2022년도 실적보고서를 제가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실적보고서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입주단체 8곳은 지난해 재계약에 모두 성공했네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실적보고서는 제가 두 차례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그건 끝나고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찾아보세요, 지금.  지금 찾아서 가져오세요.
  제출된 2023년도 실적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증빙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곳이 절반이고 대부분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민석 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부위원장 박승진  추가질의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민석 위원  조금, 이거 마무리짓고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마무리하시고 또 하시죠.
○이민석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5페이지 한번 좀 열어줘 보세요.
  사장님, 이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장님 보여드리세요.
  사장님, 그런 실적보고서 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알게 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외에도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단체의 실적보고서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해도 그거보다는 나을 겁니다.  한 페이지짜리 무슨 아무것도 증빙되지 않는 그런 실적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재계약 기준 자체가 60점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낮아요, 재계약 기준 자체가.  그런데 심사를 해서 평균이 이제 5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약 연장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제하니까 60점이 넘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심의하다 보면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날리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심사평가만으로 평균을 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생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심사위원이 4명이에요.  심의를 4명이 하는데 4명이 점수를 낸 거에 대한 평균이 55점이에요.  그런데 최고 점수, 최하 점수는 빼고요 2명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었다고 재계약이 된 거예요.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심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4년 치밖에 연장이 안 된다면서요?  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입주가 안 된다면서요?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위원님, 사실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가 전임시장 시절에는 좀 활발하게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CRC 육성 사업을 사실상 지금 중단한 상태여서 우리 공사도 기존에 이미 계약된 입주자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도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작년에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뭔가 그 방침이 좀 선회가 됐었어야지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 자리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문제 많습니다.  입주단체가 정치적인, 선거 이후에 성명을 내지를 않나, 이거 4년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다양한 활용 방안 지금 검토해야죠?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네, 저희들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의견 좀 드릴게요.  최근에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입주단체의 활동 중에 하나였던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점검하셔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 다 썼죠?
○부위원장 박승진  내일 추가질의까지 하시죠.
○이민석 위원  요청한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일단 본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제가 아까 PPT 자료 이미지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걸 좀 띄워놓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실시해 왔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갑자기 중단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난 몇 년간 했던 조사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방향을 좀 전환시켰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입주자 패널조사에 드는 전체 모든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연간 한 5억 원…….
○최재란 위원  용역만도 그거보다 넘습니다.  전체 알려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6억 9,900,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 한 3억 5,000씩을 사용했던 겁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지금 2023년 9월 20일 우리 사장님이 방침으로 내려보내신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이미지 화면에 띄운 게 어떤 거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께서 주민 삶의 질 개선하는 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거예요.  저 보도자료가 언제 나갔냐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금년 중반쯤에 한번 나간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니요, 저게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내보내신 보도자료고 지금 채 1년도 안 돼서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까 하고 들여다봤는데요 사장님께서 중단시킨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니 그거는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걸 중단함으로써 시행 중인 용역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내용은 연구원장께서 잠깐 보고를…….
○최재란 위원  네, 해 주십시오.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연구원장 천성희입니다.
  타절을 올 8월쯤에 했습니다, 중간에.  했고요 그 진행상황 부분은 16%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산을 하고 타절을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용역을 중간에 이렇게 중단시킬 만큼 이게 그렇게 아주아주 안 좋은 조사였습니까?  보통은 끝까지 가잖아요, 용역 발주하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중단할 만큼 이렇게 아주 급하고 아주 중차대하게 그만둬야 할 만큼 그게 안 좋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성과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 봐도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단을 하셨다.  사실 이 패널조사는요 국토부나 LH에서도 하지 않는 SH만의 아주 자랑스러운 고유의 어떤 조사였어요.  이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조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중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여다봤는데 이게 입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시간도 경과하고 어떤 가구 특성, 의식의 변화, 임대주택의 퇴거, 주거 이동, 환경 이런 게 다 바뀌는 게 이 패널조사 안에 담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중단시킬 이유가 있나, 그리고 만약에 이걸 중단시켰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이걸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맨땅에 헤딩,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라는 게 오랜 기간 축적돼 오는 게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흘러온 기간도 봐야 되고요.  저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사장님?  이거 진짜 그렇게 꼭 그만두셔야 되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이런 데이터 생성을 해서 그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임대주택과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과거의 정책과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과거 것을 계속 측정한다고 해서 과연 이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최재란 위원  이게 왜 과거 데이터가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과거에 지어놓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계속 반복된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물만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주택 형태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걸 계속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장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하여간 별도로 나중에 한번…….
○최재란 위원  그거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저는 이 패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패널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 자르듯 싹 자르지 마시고 이미 구축된 데이터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니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 사장님 언제 임용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제 2년 다 돼 갑니다.  2021년 11월 15일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때 인사청문 준비하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최재란 위원  직원분들이 워낙 잘해 주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제가 살아온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최재란 위원  보통 인사청문 준비 얼마 동안 하세요?  얼마 동안 하셨어요, 그때 인사청문 준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3일 정도 했을 거라고…….
○최재란 위원  우리 어제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마음 무거운 의사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등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이 가결이 됐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어쨌든 허위증언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다, 행정질서를 엄중히 규율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중이 담기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 게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그것도 일종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인사청문 하셨는데 만만치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인사청문 당시에 고병국 전 시의원님께서 후보자셨던 사장님한테 공사 조직개편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재란 위원  그때 고 위원님께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부사장직 신설하고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하실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사장직을 이제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내부 반발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게 없던 일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좌관 출신 유모 씨를 부사장 또는 본부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고 의원님께서 취임하기도 전에, 사장님 취임하시기도 전에 SH공사의 조직개편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가 논의가 돼서 자리 나눠 먹기라든가 이런 모의가 이루어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 예정자인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장님께서 사장 방침 제632호로 대외협력경영고문 위촉안을 냈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위촉안인지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알죠.
○최재란 위원  지금 현재 제2부시장 유창수 부시장에 대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사청문하고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로 사장 방침으로 대외협력고문을,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던 유창수 현 부시장을 앉히는 게 과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아주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창수 부시장은 제가 2006년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처음 만나서 조찬모임 정책자문을 할 때 보좌관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분이…….
○최재란 위원  네, 오래된 인연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분이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만났어요.  그런데 인사청문을 하고 나서 우연히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SH에 처음 오면서 공직 경험이 없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오셔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시장이지만 그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회사에 잠깐씩 나와서 고문을 해 주시는 분이었고 또 그분이 옛날에 5년 이상 시장님을 보좌했었기 때문에 우리 공사의 간부들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장님, 시간제한이 있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인사청문 당시에 유창수 그 당시에는 보좌관으로 지칭이 되지만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장님이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자마자 부사장으로 영입을 할 계획이라든지 오기도 전부터 제가 무슨…….
○최재란 위원  부사장은 아니고 고문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저는 여기 처음 올 때부터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인사청문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고문으로 위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신뢰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유창수 현 부시장의 능력이 출중한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분명히 그때 거론이 됐었는데 경영고문으로 임용이 되고, 원래 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었죠?  얼마나 근무했는지 아세요?  다섯 달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주택정책실장으로 가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모셨는데…….
○최재란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사장님, 제가 지난해에 시의원이 되고 여덟 달 동안 3명의 주택정책실장과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논했어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주택정책이 이렇게 가벼운 업무였나?  어떻게 8개월 동안 3명의 주택정책실장과 주택정책을 논하면서 무슨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철학을 논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유창수 제2부시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경영고문으로 와서 다섯 달 있다가 나가고,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들어와서 네 달인가 다섯 달 있다 나가고, 그리고 제2부시장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유창수라는 인물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시장에 앉히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주택정책실장이 되고 제2부시장이 되면서 공직이 됐으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가 흔히 비선 실세가 나쁜 이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선 실세는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공직에 올라가 있으니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저는 지금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고문으로 바로 한 달 만에 하고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이 됐다가 불과 몇 달 안 하고 제2부시장 가고 이게 과연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거냐,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SH가 더 이상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저는 그분을 모셔서…….
○최재란 위원  모셨으면 1년이라도 꽉 채우셨어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그런데 왜 관두셨냐 하면 그때 5개월쯤 됐을 때 곧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 계속 있으면 선거중립 의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최재란 위원  우리 사장님이 발언하실수록 유 부시장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만 두신 거죠.
○최재란 위원  그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유 부시장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발언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대외협력경영고문, 공공개발사업경영고문, 대외협력고문 이런데 이분들 급여가 500만 원, 400만 원, 참 시의원으로서 이것도 자괴감을 느끼네요.
  그래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이 많은 고문님들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자문을 하셨고, 실적이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헌동 사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방향을 한번 사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방향성이 제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SH를 최초로 설립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되게 주택시장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서 처음의 설립 취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다음에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우리 SH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가 한 1년 남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특히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씀을, 계속 그동안에 평가를 받아 왔어요.  평가를 받아 와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신과 철학이 되게 뚜렷한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지금도 아마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감 때도 여쭙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변함이 없는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자산매각보다는 보유를 해야 된다 이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 작년에 큰 이슈가 돼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여쭸었어요.  우리 그때 사장님께서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나왔던 공고문은 잘못된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임대주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진짜, 짝퉁, 가짜, 공공이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시민들이 원하는 진짜 임대주택은 영구, 공공, 국민, 장기전세, 건설형 임대이고, 행복주택, 재개발임대, 매입임대형 등 매입형은 임대주택 공급의 실적을 부풀리려는 짝퉁 임대주택이고, 전세임대라든가 장기안심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형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짜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2021년도 3월이죠, 아마 11월에 취임하셨으니까 3월에 경실련 보도자료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짜하고 짝퉁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이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제가 얼마 전에 낸 보도자료 한번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에 대해서 67.6%가 실적 부풀리기 답습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우리 SH에서 받은 자료 9월 말 기준입니다.  신규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으로 구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 중에 금년도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임차형이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임차형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67.6%, 매입형, 짝퉁이라고 하는 매입형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30% 가까이…….
○강동길 위원  32.3%, 우리 진짜라고 했던 거 1%도 아니고 0.1%.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SH는 택지개발지구를 수서, 양원, 태릉 그리고 강남, 세곡, 내곡 이걸 전부 LH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 SH가 서울에 개발할 택지가 없어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겨우 하는 게 구룡마을, 성동구치소 이런 데다가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금년도 건설형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거는 있는데 그게 다 건설이 돼야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강동길 위원  그래서 이제 토지임대부 주택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걸 하고 있어요.
○강동길 위원  그래서 들어와서 막상 SH가 처한 상황을 보니 지금 건설할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들어왔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2년을 지나보니 SH가 처한 상황이 이렇더라, 여기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할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없습니다.  그건 없고 제가…….
○강동길 위원  그럼 상황 판단을 잘못 하고 계셨으면 그 당시에 인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광명 그다음에 과천, 하남 3기 신도시, LH가 13곳 중에 6곳만 보상하고 7개를 착수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우리한테 달라고 국토부에다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걸 행안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작년도 8월에 싱가포르 피나클을 방문해서 고급 임대주택 만들겠다, 하계5단지하고 마들단지.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장기전세주택 3만 3,000채를 20년 만기가 됐을 때 팔면 단순히 생각해도 36조가 나오니 그 재원이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것은 아마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사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업은 땅을 보유해야 된다, 매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 공급계획이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이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네.
○강동길 위원  서울시가 그것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가요, 반대하시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동길 위원  아니, 그냥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그 원칙에…….
○강동길 위원  반대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대합니다.
○강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매입형은 짝퉁인데 진짜 건설형이 0.1%밖에 안 돼요, 땅이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임대주택, 어려우신 분들 안정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안정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는 하기가 어려우니 짝퉁이라도 많이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이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제가 반대하고 있는 거는 매입약정임대, 매입임대도 아니고 매입약정 방식의 임대주택 매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2021년도에 58.2%고 2022년도에 51.5%이던 게 금년도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매입 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강동길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의 개인 소신이 매입형은 짝퉁이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5억 주고 산 집들이 3억 5,000으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면 어려우시면 우리 임대주택은 어떻게 공급하시냐고, 땅이 없어서 건설형도 공급 못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임차형은 가짜니까 하면 안 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짜라도 전세임대 물량은 지금 많이 늘려가지고 국토부하고…….
○강동길 위원  아니, 사장님, 가짜하고 짝퉁에 대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그런 것은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소신이 바뀌었으면 기자회견 열고 내가 막상 들어와서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SH가 처한 상황이 다르더라, 그러니 우리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임차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소신에 변함이 없으시다면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3월에 했던 기자회견, 가짜ㆍ진짜ㆍ짝퉁에 대한 기자회견은 그 소신과 철학이 지금 변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끝의 부분만 조금 달라졌을 뿐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웃음)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러면 그 소신은 변한 걸로, 소신과 철학은 변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간 변한 걸로…….
      (웃음소리)
○강동길 위원  그거 아세요?  우리 매입임대주택의 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물론 사장님의 짝퉁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서울시 예산의 1%, 우리 주택정책실 예산의 10%인 4,000억 규모가 작년도에 불용이 됐어요, 매입임대주택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얼마 삭감됐는지 혹시 아세요?  6,000억 가까운 규모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매입임대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7조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 7조 사들인 것이 최근 1년 반 동안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1조 5,000억의 재산이 줄어버렸어요.  아파트는 25평을 짓는 데 2억이면 짓고 그 아파트는 4배가 올라서 7억, 10억이 됐는데…….
○강동길 위원  사장님, 그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는 5억 주고 산 게 지금 3억 5,000으로 1억 5,000이…….
○강동길 위원  그건 시장 상황인 거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할 때나 떨어질 때…….
○강동길 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했고, 들어와서 SH 상황을 봤더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변했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의 방향과 안정성에 대해서 제 소신을 꺾고 시장에 순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건설형을 늘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건 꺾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일부는 방향을 수정하셨다면서요?  제가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우리 SH 김헌동 사장 소신 일부 꺾다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세형만 달라졌지 나머지는 다 같다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고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게 혹시 서울시가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은 미지급 정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것도 일부 있지만…….
○강동길 위원  그것도 일부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부 있죠.  5,000억…….
○강동길 위원  서울시가 안 주니까 “그래, 서울시 너희들 안 주니까 우리는 그거 받을 때까지 매입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죠, 예산을 안 써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았다면 오히려 그건 잘한 일이지 작년, 재작년에 2조 원어치 매입을 해서 그 2조 원 매입한 것이 1조 5,000억으로 재산이 1년 만에 5,000억씩 날아가 버린다면 그런 매입임대주택을 자꾸 늘리는 것이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것인가, 차라리 그걸 안 써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주택정책의 소신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내 돈이면 안 산다, 5억 주고 사서 1억 5,000씩 떨어지는 주택을 왜 사냐…….
○강동길 위원  사장님, 단순화시켜서 지금 주택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각종 주택신문이라든가 건설신문에서 공급 절벽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는 입장인 거고 이 공급을 위해서 우리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공급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특히 주거복지가 필요한 우리 어려운,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더 악화가 돼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안정성을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지금 고민은 그레이트 한강 쪽에 가 있어요.  SH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리버버스 하려고 그러고 서울링 하려고 그러고, 그쪽에 맞춰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주택을 빼고 서울도시공사로 하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주택시장에서 지금 우리 SH가 가야 될 방향은 주거복지 문제, 주거 안정성의 문제,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문제도 제대로 지금 방향성도 못 잡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못 내놨는데 우리 SH공사가 혹시 공사가 아니고 공단으로 그냥 변모할까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그쪽에 힘을 쓰시는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근무한 2년 동안 서울 집값은 하락 안정되고 있고 임대시장도 상당히 안정되고 있고…….
○강동길 위원  그게 하락 안정되고 있다고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럼요.  실제로 하락 안정되고 있고 또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백년주택 건물 분양분은 평균 60 대 1, 청년들은 180 대 1까지 최고의 인기상품입니다.  이렇게 안 팔리는 와중에도 우리 SH가 하는 거는 한 가지도 실패작이 없습니다.  또 보셨지만 LH 아파트는 짓다가 무너지고 지어놓은 게 D등급을 받지만 우리는 부실이 하나도 없었고 지난 2년 동안 사고가 60%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도 저는 흠 잡힐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시장…….
○강동길 위원  한 가지도 흠 잡힐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가짜하고 짝퉁이라고 했던 게 엄청나게 늘어나갖고 진짜인 임대주택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됐다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한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더 자세한 건 내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 안 샀더니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왜, 공공이 다가구ㆍ다세대빌라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하면, LH와 SH가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합니다.  다세대ㆍ다가구빌라 값이 뛰면 소형 아파트가 뛰고 소형 아파트가 뛰면 경기도 아파트값이 뜁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이 뛰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사라졌어요.
○강동길 위원  어제 어느 신문을 봤더니 부동산 전문가가 LH가 다가구ㆍ다세대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적극 반대하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냥 무책임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김헌동 사장님은 매입형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형은 안 할 겁니다.
○강동길 위원  매입약정형이 됐든, 큰 틀에서 보면 매입형인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은 필요에 따라서…….
○강동길 위원  그 약정형 빼면 거의 없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죠.  진짜 매입주택이라는 것은 집값이 하락해서 시장이 고장나가지고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공적 자금을 들여서 가격이 쌀 때 사들여서…….
○강동길 위원  그럼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32.4% 가운데, 그 짝퉁 가운데 진짜가 몇 %인지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짝퉁 가운데, 지금 사장님께서 자꾸 짝퉁 가운데 진짜가 있다고 하니까 짝퉁 가운데 진짜가 몇 %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자세한 건 내일 더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SH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다른 쪽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요, 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어떻게 질 좋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조금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졸리실 텐데, 졸리시죠?
  먼저 2023년도 우리 SH공사의 신년 업무계획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공정관리 계획, 예산집행 계획, 복리후생 정비 계획 등 이렇게 업무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중에서 공정관리 계획의 12개 사업이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치소, 강동산단, 상계마들 노후 단지 재정비 이 3개 사업 말고는 지지부진하고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꼼꼼하게 지금 챙겨 보지를 못해서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봉준 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볼 때 반지하주택 매입, 신내4지구, 세운4 그다음에 성뒤마을, 구룡마을, 성동구치소, 영등포, 강동산단,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그다음에 하계5단지 재정비, 상계마들 재정비 이 정도가 굵직한 사업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세운4구역은 서울시가 문화재법 개정 추진 협의로 해서 조금 계획 변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철거는 완료됐고 문화재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뒤마을은 이미 보상이 끝났고요, 구룡마을도 보상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가 끝나서 서울시하고 내년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데 아까 그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를 놔야 되는데 반지하를 매입해서 다시 누구를 살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개정돼야 될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이 늦게 개정되는 바람에 추진속도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 외에는 매입약정 사업이나 반지하 사업을 빼고는 크게 계획에 차질이 없지만 일부 지연된 공정은 추진방식이나 그런 것을 조금 변경함으로 해서 지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착공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모든 사업의 지연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있겠지만 이게 지연이 되면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잖아요.  다른 긴급한 사업을 못 하면서 여기 예산 배정을 쭉 해 놨는데, 지금 반지하주택 매입 같은 경우는 이게 1조 7,222억이네요, 총예산이?  그중에 1,100억 정도 집행했고, 굵직한 거만 보자면 세운4에 510억 중에 142억, 영등포 같은 경우에 300억에 3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러다 보면 예산을 추계할 때 도대체 뭐를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했는지 이거는 예산 추계한 사람을 징계해야 될 정도 아닐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영등포 사업 같은 건 LH하고 같이 쪽방에다가 저거 하는 사업인데 LH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 예산 작업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거 하고 연말에 와서 봤을 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이유가 뭔지, 각 개별사업별로는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반지하주택 매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기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고문을 쭉 한번 봤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산을 갖고 있고 사줄 테니 너네가 모든 걸 다 해 갖고 와, 매도하려는 사람이 서류부터 모든 걸 다 해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사 줄게, 이런 식인 거야.  모든 거를 매도인한테 전가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인이 어떤 분들일지는 제가 상상이 안 갑니다만 이 서류 만들려면 웬만한 대행업체 써갖고 만들어야 될 정도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SH에서 충분히 주소만 갖고도 확보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우리 SH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서류들은 SH에서 주소만 받으면 다 확보를 해서 매도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너네가 다 해갖고 와, 그러면 우리는 예산 갖고 있으니까 사 줄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게, 이런 식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부분도 시민 입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 반지하주택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인가요 수해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굵은 정책으로 발표를 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에요.  시나 지금 집행을 하는 SH가 이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을 빨리 매입을 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서울시와 저희는 좀 빠르게 매입을 해서 소멸시키고자 추진을 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지하주택을 사서 다시 재공급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절반 이상일 때 사라 아니면 반지하주택 통째로 사라, 그러니까 소유주가 서로 다른데 그걸 사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반지하주택 개별 한 채라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해서 일부 반영돼가지고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물론 애로가 있겠죠, 애로가 있을 테지만 지금 반지하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사람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공고문에 보면 감정평가를 2명 해서 그 평균을 내서 매입하도록, 가격을 그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낮게 매도를 해야 될 텐데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흔쾌히 내 집을 시세보다 낮게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사람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감정가라는 게 시세를 감정해서 사는 거니까 그분이 팔 의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시세 선에서 판다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데 지금 반지하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전세를 놓은 상태고 그 전세금을 빼고 반지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하주택을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매각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봉준 위원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감정평가가격으로만 매입을 하도록 하면서 지금 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을 매도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내 집을 좀 사가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반지하주택 매입에도 그런 것을 좀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제공한다든지 하는 뭔가는 좀 혜택을 주게 되면 반지하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빨리 좀 매도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서울시하고 한번 그런 상의는 드려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정가 외에 또 다른 혜택을 좀 줘야 된다는 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떤 인센티브가, 오늘도 시가 반지하주택 소멸을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지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정책을 상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리 사장님께서 가장 자랑하시는 사업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전예약을 하면서 1차 모집공고 중에 부적격자가 30% 이상이 나왔어요.  163명이 나왔어요, 500명 중에.  그 이유를 보니까 당첨 포기한 분, 서류 미제출, 자산 초과, 소득 초과, 여기가 제일 많네요.  자산 초과, 소득 초과, 서류 미제출이 제일 많네요?  이 서류 미제출은 제가 보기에 자산 초과나 소득 초과를 나중에 알아서 미제출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자산 초과하고 소득 초과에 대하여 우리가 좀 간략하게 홍보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일단 신청을 하시면서 인지를 못 하신 거죠.  여기 자산 초과되면 나는 부적격자가 된다는 걸 아마 인지를 못 하셔서 넣으셨거나 아예 공고문을 안 보고 넣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내용을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자식 대신 신청을 해 줬거나 그런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사전예약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수가 없네요?  여유 있게 당첨자를 선정해서 나중에 부적격자가 생기면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를 못 하도록 지금 돼 있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예약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예약이니까 취소를 할 수 있고 예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준공해서 분양 최종할 때까지 불이익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이봉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이러한 163명에 대한 권리, 163명의 후순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비당첨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SH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집들 중에 공가 부분들을 제가 또 한번 짚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으로서 잘 활용이 돼야 되고 매입주택도 주거약자들에게 지급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되는 부분도 좋은데 우리 SH가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공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가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요새는 빈집이 조금 잊힌 것 같지만 지난 10대 때만 해도 빈집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당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돌아가신 박 시장님 계실 때도 빈집활용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약 한 2,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빈집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대주택이나 또는 생활SOC 사업을 어려운 동네들이나 낙후된 동네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돌아다니면서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빈집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도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10대 때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SH공사가 빈집에 대한 가구 수를 다 SH공사의 재산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호 부분까지도, 한 채까지도 다 꼼꼼하게 다 조사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사장님?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 같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솔직하게 잘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지역별 센터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하셔서라도 이 공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계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사장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본부장님과 SH공사 분들의 기본적인 사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재산이거든요.  시민들의 혈세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가를 확인하셔서 자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나오는 사진은 옥인동입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죠.  다음 사진 좀 계속 넘겨줘 보세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 다 넘겨주시고.  거의 슬럼화되어 있어요, 빈집에 공가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안 좋게 될 수 있을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게 한 집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빈집인데 옥인동 전체가 거의 빈집촌이에요.  이거 주택실에다가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가 낸 해명자료를 보면 옥인동 빈집은 2019년도에 41개소에서 2023년 현재는 18개소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 정말 18개가 남았는지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찾아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택배를 배송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 시간대에 우체국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만나서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거의가 다 빈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데보다 빈집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걸 서울시가 빈집을 집계하나요, 아니면 SH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울시가 집계를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를 통해서 집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예전에 동자동 쪽방촌에 갔을 때도, 서울시 자활과라든지 이런 과를 통해서 갔는데 그곳들의 업데이트가 늦더라고요, 서울시가.  그곳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이걸 받지 못하니까 늦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보다.  그러니까 SH공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서울시에서도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통계에 나온 얘기를 보면 가비지 인(Garbage in)이면 가비지가 나온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SH공사에서 빈집정비를 위해서 빈집뱅크처를 만들고 빈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빈집을 관리하는 처가 도시정비본부에서 주거환경개선처 빈집사업부로 축소됐어요.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정치인들은 4년에 한 번이든 다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SH공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수장이 바뀌면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미진하다는 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그리고 또 하나 SH공사가 2018년, 다음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다음 또 다음, 이 사진.  이곳은 옥인동이 아니고 다른 곳인데요 저집은 SH공사가 2018년 1월 1일에 8억 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집입니다.  자료상에는 임대주택 공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년 정도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다음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이전, 이전 사진도 줘 보세요, 또 이전, 이전.  여기 사진이 빠졌네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길도 잘 돼 있고 저층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도 원활하게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빈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잖아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멸실이 안 되잖아요.  재산세 어느 정도 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이 빈집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보니까 SH에서 한 29억 정도, 약 30억 원을 육박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30억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활용 못 하고 있고.  그리고 2년 동안에 총 53호를 공급했고 이 중에 19집만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15세대는 공가, 그러니까 이런 공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SH공사에.  그래서 이 빈집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빈집에 대한 거는 조금 덜 말씀드리고, 서울시에다가도 이제 SH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공가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계수하셔가지고 서울시에 좀 더 요구를 하시고, 예전같이 서울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실 게 아니라 SH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사장님 뒤에 저 많은 분들이 다 전문가시잖아요.  서울시와 맞짱 떴을 때 우리 SH공사가 전혀 꿀릴 것 같지 않은데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목소리 작아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웃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또 하나 대학생들, 청년들의 주거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혹시 공공기숙사라고 해서 희망하우징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알고 계시죠?  이 희망하우징이 지금 어느 지역에 몇 호 정도 운영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담당 본부장님이나 누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140호를 공급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세대입니다.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저것도 혹시 아세요?  정릉입니다, 정릉.  저기 대학교 인근이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런 거는 그냥 관리의 하나인 거고 저게 공공으로 이용하는 기숙사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 방 깨끗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사장님, 저 표시되지 않은 하얀색 공란 보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저게 다 빈집이에요.  공가로 돼 있습니다, 저게.  제가 지금 공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같이 개발이 안 되고 매입했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곳의 공가는 학생들이 더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총 54실에 26개 정도가 공실인데 이 공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두 번 모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집공고를.  수시모집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공고가 안 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거복지본부장님, 이거 아시죠, 이런 내용?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렇다 보니까 괜찮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수시공고로 하면 26실이, 절반 정도가 공실인데 저기서 한두 개라도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인정도 하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또 하나 보면, 학생들을 제가 기다렸다가 만나서 좀 물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시설이 좋대요.  세탁실도 잘 돼 있고 냉난방도 잘 돼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주 고장 난다는 겁니다, 자주 고장 난다는 거.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고생을 했고, 그러면 융통성 있게 빈방으로 좀 바꿔주고 해도 되는데 학생들은 젊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짐 옮기기도 귀찮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SH가 빨리빨리 좀 고쳐주고 세탁기도 계속 고장 나서 빨래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맨날 지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자잘할 수 있는데 이게 생활이거든요.  당장 에어컨이 안 나오면 더워서 불편하고 세탁기가 안 돌아가면 빨래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디테일하게 보살펴 줘야만 이게 주거 서비스고 주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요 주거약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어제 제가 더 좋은 청년주거 포럼에 잠깐 참여를 해서 청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못한 일이 너무 많구나,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더 나은 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조금 정리해갖고 내일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시간 안배를 받았고요.
  한 가지,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 노원 상계동지역 임대아파트 뒤편에 가로등이 어두워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험해서 이렇게 민원이 온 사진도 보여주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돼갖고요 주민들이 되게 대만족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다 처리가 됐다고 박선준 안심센터장이 카톡으로 사진을 줬는데 제가 밤 10시에 한번 확인을 가 봤거든요, 너무 잘 돼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가 발견해서 또 사진을 보냈더니 추석 지나고 바로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뿐만이 아닌 그 인접해 있는, 같이 한 단지에 있는 일반 아파트 주민이 그 민원을 준 거거든요.  그분이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노상방뇨하는 걸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3개 설치하면서 보니까 절대 못 하겠더래요, 환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제가 그 센터장님한테 신속하게 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여러 25개 구에 우리 임대단지가 많잖아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미리 좀 돌아보고.  그래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제 시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문제요,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세 군데가 분쟁이 좀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가운데에 그래도 가장 실무적으로 진도가 나간 데가 SH인데 콜센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직접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분들 모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우리 기존 노조와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면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회사에 들어오셔서도 계속 같이 우리가 함께해야 될 식구가 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서 대화가 진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장애가 되는 거는 기존 노조 입장이 제일 큰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의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양측 노조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저쪽 콜센터 쪽에서도 약간 좀 저거 하셨고 그쪽에서도 저거 하면 충분히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콜센터 입장도 초기 입장보다는 그래도 좀 완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SH공사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조에서 반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안에 비해서 이 사안은 더 커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 콜센터 문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여간 열심히…….
○임종국 위원  오늘 만나셨다고 했는데 또 다른 점, 오늘내일 사이에 또 다른 진전되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오늘내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늘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서 좀 속도 있게끔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가든파이브 관련해서 제게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초기에 입주하셨던 분들, 이분들 민원 사유가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겠지만 여러 가지 SH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 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세월도 좀 오래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어느 한쪽이 꼭 잘못한 건 아니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질문하십니다만 반지하 매입이나 매입임대 매입이 작년 이맘 때 설정했던 그런 실적에 아주 많이 미달한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아까 강동길 위원하고 질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매입을 늘리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거는 공공이 매각하지 않고 좋은 물건을 좀 확보를 해서 이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상당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해 온 것이 택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주로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활용을 해 왔죠?  그러면 사장님의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여야 어느 정부 할 거 없이 그렇게 해 왔던 그런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가 시민운동을 20년 한 이유도 2004년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때부터 최소한 강제수용한 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했으면 하는 정책을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기조를 가져왔으면 아마 최근의 부동산의 양상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중에 좋은 물건은 취득하고 나쁜 물건은 취득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좀 들렸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집값이 계속 상승기에는 공공이 참여해서 다세대나 빌라까지 사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니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해서 아예 거래시장이 고장 났을 때 매입을 하려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어떤 제안을 국토부에다 해 놨냐 하면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4억 정도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20평 되는 주택을 5억~6억 주고 사들였었는데 빌라나 다가구를, 지금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4억 대의 매물로 나올 때 이때 정부가 우리와 함께 고장 난 시장에 참여해서 아파트 같은 거를 사들이면 주택시장 거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SH도 저렴할 때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으면 가격 추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고 여러 면에서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런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그런데 노후 임대주택을 다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몇 군데 하고 계신데 아까 강동길 위원님과의 질의 속에 보면 일단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늘어나고 하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늘어나는 수량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서 건축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건물을, 늘어난 물량의 건축물을 우리 방식대로 분양을 하면…….
○임종국 위원  그건 토지임대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죠.  건물만 분양을 하면 그걸로 충분히 건축비 조달이 가능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토지부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건물 부분만 매각하는 것이니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으로도 되고 그다음 토지를 공공이 장기보유하는 것으로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대신 서울시에 높여달라고 했고 작년 8월에 시장님께서도 싱가포르에서 피나클 사례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를 철거하고 50층을 지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물량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 기준을 보면 우리가 30년 전에 사놓은 아파트의 토지가격이 강남은 평당 90만 원이고 하계5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80만 원에 취득한 땅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도 그게 사업성 검토하는 방식의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토지까지 일부 분양을 해야만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나 행안부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토지는 꼭 보유를 하겠다는 입장이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분을 하나도 못 늘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국토부에 이것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공보유 건물분양 아파트는 일종의 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봐야 된다, 토지를 임대해서 토지임대료를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3억 5,000에 건물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80% 대출을 해 주면 한 7,000~8,000만 원만 가지고도 입주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일종의 임대주택으로 봐 달라, 이걸 지금 분양주택에 포함시켜서 분양아파트로 보고 있는데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일종의 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토지임대부 이 정책은 자가와 임대의 중간형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임대주택 목표를 설정한 거는 이거는 SH에서 설정했나요, 주택정책실에서 설정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하고 주택정책실에서 설정을 하셨는데…….
○임종국 위원  설정을 잘못한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과도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장님의 입장이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16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달성률이 한 6.5%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게 신축약정이 11%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연내에 신축약정은 100% 달성하겠다, 나머지는 한 30%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축약정은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 강하신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오히려 신축약정은 100% 달성할 거고 다른 반지하나 이런 쪽의 매입임대는 목표의 30%만 달성할 거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신축약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 2년 전에 신축약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1,800호 목표 설정돼 있는 이 전부가 다 2년 전에 해 놓은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미 약정이 돼 있는 물량이 상당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거 1,800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달성률이 6.5%, 신축약정은 11%인데 이게 연내에 어떻게 100%가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약정해 놓은 것이 지금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시점에서 좀 늘어나는 물량이 있고요…….
○임종국 위원  지금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지금 자료가 9월 말 현재예요.  그러면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될 거라고 지금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신축약정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500개가 있다고, 사실 제가 이 내용 파악이 아직 100% 안…….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목표 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러우시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표 설정을 할 때 주택정책실에서 했으면 그 당시 주택정책실과 다른 의견을 내시고 목표를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전임 주택실장께서 반영을 잘 안 했고요 국토부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서울시가…….
○임종국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저는 사장님의 철학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게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한 번 편성이 되면 그것은 100% 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설정할 때 반대하셨고 또 반대했던 거니까 설정해도 나는 집행을 안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기관장 입장에서 그렇게 입장을 취하시는 건 일단 주택정책실하고 그러면 업무적으로 충돌하신다는 얘기인데, 가능한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각차이가 있었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디스커버리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디스커버리펀드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펀드에 투자를 했었고 그 펀드 투자자금이 우리 공사 매입약정임대주택 매입에 한 1,700억 정도가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우리 직원 12명이 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이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계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그때 그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사건은 올 7월에 수사가 다시 재개됐고 디테일한 내용은 금년에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는 도출이 안 됐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매입약정주택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나 도시연구소에서도 작년 국감 때 저를 딱 찍어서 SH가 매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안 하는지를 직접 설명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억에 아파트를 지으면 5년 후만 돼도 10억이 되는데 그런 임대주택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맞고 그게 우리가 34년간 해 온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돈을 잔뜩 주고 5~6억의 20평짜리를 사다가 그걸 매입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혈세가 낭비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정책은 난 못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없고, 엊그저께 국감 때도 어떤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 또 시장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내년 매입 예산은 대폭 줄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서울시에서도 이것 불용된 금액만큼, 올해 또 전체적인 예산도 줄었으니 이 부분만큼은 새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어쨌든 주택정책실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러면 SH에서 이행을 안 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택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이 내년에는 대폭 줄어드는 거죠?
  이런 업무적인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주택정책실하고 이거를 작년에 정확히 얘기해서 풀었어야 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미리 조치 못한 거는 제 불찰일 수 있지만 예산을 짜 놓은 걸 저도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낭비 요소가 있다거나 하면 그걸 안 쓰는 것도 저는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산편성이 된 거를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건 낭비니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의회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 단계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한번 결정이 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집행해야죠, 그 안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걸 바꾸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나 시의회나 이쪽에 확실하게 통지를 하시든지 동의를 받고 집행을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한다는 건 이건 사실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을 위배하는 것이 되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년 2024년도에 편성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택정책실하고 분명히 맞서서 주장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것도 좀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는데, 사장님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뵙고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9월 8일 정도에 어떻든 간에 우리 사장님하고 박홍근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류경기 중랑구청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SH 본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착실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착공까지의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건축기간이 있고 현재 저희가 따로 교통섬을 포함시켰을 때는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교통섬을 포함하지 않으면 28개월 정도 착공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저희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번에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중에서 리버버스를 이야기하다가,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관해서 먼저 오늘 질문을 드리고 내일은 리버버스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버버스를 본다 치면 올 3월에 템즈강에 가가지고 리버버스를 오 시장님께서 타시고 나서 이것을 결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 리버버스뿐 아니라 한강사업에 SH가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쪽 다른 선진국에도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SH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그때…….
○부위원장 박승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SH 업무 중에서 혹시 교통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어디에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보면 어디 있죠?  목적도 그렇고 사업범위에도 그렇고 아무 데도 교통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전부 도로나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수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하면…….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중점적으로 하고요.  이거 하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었는데, 혹시 저희 정례회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딱 정해져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박승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이건 매년 딱 정해져 있는 날짜입니다.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다음에 행감 날짜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행감 기간 중에 우리 SH 직원들이 국외 출장을 갑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할 경우, 제가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부위원장 박승진  그건 당연히 업무에 필요하면 가야 되죠.  행감 기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감 기간 중에 가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위원장 박승진  저희 상임위원들께서 허락을 하셨나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주택정책실이 메인입니다.  원래는 주택정책실부터 행감을 하고, 원래 따지면 오늘내일은 주택정책실이고 월요일부터가 SH입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면.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국외 연수는 아마 11월 5일부터 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지 아니면 오비이락인지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주택정책실과 SH는 엄청나게 밀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빠져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출장을 지시했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저희가 그런 걸 많이 해 왔던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 박승진  다 인정한다니까요.  저는 정례회 기간 중, 특히 행감 기간 중에 가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사장님께서는 언제 알고 계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최종 결정을 한 거는 일주일 전쯤에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일주일 전쯤에 결정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보고는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보고는 한 열흘 전쯤 받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열흘 전쯤?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가 틀리네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9월 14일 정도에 먼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구두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인원과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
○부위원장 박승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래 짚지 않고 제가 내일 하려다가 오늘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지 않고, 상임위를 무시하지 않고 한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 기간 중에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거 하고요.  다른 걸 하나 겸해서, 이번에 리버버스에 관해서 하다가 PFV를 하다가 자회사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부위원장 박승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안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검토가 무엇무엇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직접 하는 방법, SPC를 만드는 방법,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 그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사업이 우리가 익숙하게 해 온 사업이거나 했던 유형의 사업이면 모르는데 이번 경우는 좀 색다른 분야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하고 다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사장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말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한 게 아무것도…….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우리 PFV로 한다고 하면서 출자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었죠?  용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박승진  용역, PFV 리버버스, 한강 리버버스 PFV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용역은 준비를 했었죠.
○부위원장 박승진  준비만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을 시행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용역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언제까지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한 날짜는…….
○부위원장 박승진  옆에서 누가 좀 안 도와주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도와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관계자를 돌아보며) 한강 단장 잠깐 나와서…….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계약일로부터 해가지고, 계약기간으로 10월 4일 해서 원래는 11월 3일, 1개월 내에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단장님 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죠.  자료만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지금 말씀 주신 게요 리버버스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한강 리버버스 PFV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계획인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거는 했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걸 해서 투자 타당성 검토까지, 투자 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걸 1개월 동안 했었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끝나서…….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부위원장 박승진  여기까지 해가지고 1개월 동안 한 2,100만 원 들여서 최근에 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한번 연장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부위원장 박승진  계약기간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요청을 해서 12월 말까지 정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다음에 자회사…….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공기업에서 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하려고 치면 PFV를 하려고 했으면 계획을 하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사업방식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직접 하는 방법, 왜냐하면 리버버스가 이번에 김포하고 잠실 간 리버버스 외에도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한강에 계속된 수요가 있다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지금…….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죠.  지금 사장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공공에서 PFV로 한다고 했으면서도 바로 바꿨어요.  그러면 충분한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아직 좀 저희가 이런 사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래서 우리 쪽에도 이미 냈다가 철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 의결까지를 원래는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이사회 의결하고 다시 한번 시의회 의결도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들을 좀 더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리고 지금 말씀이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PFV 해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보고자료를 저한테 보내와서 설명을 좀 했는데 지금 사장님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뭘 또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아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충분히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시켰고 검토해서 아직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내년 2~3월이면 시의회 의결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했다는 말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 정도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갔다 와서, 거기에 직접 갔다 와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제가 이달 안에는 최소한 방식이나 이런 거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SH에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좋은데 오 시장님이 한번 정도 템스강 갔다 와서 하자고 하니까 해버린 거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부위원장 박승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건 제가 내일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멈춰 있는 한강을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바로 집 뒤라서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이 한강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SH하고 한강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와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고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자꾸 우리 공공인 SH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왜, 우리 SH는 그냥 임대주택이나 사들여서 임대주택이나 관리하는 회사가 돼 버렸어요.  처음 우리 SH가 만들어질 때는 서울도시개발주식회사로 해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다 하도록 돼 있었고 해 왔는데 어느 순간 SH가 매입주택을 사다가 임대주택 관리하는 회사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강을 생각한 거는 한강 주변의 가양, 용산, 성산, 우리가 한강 주변에 개발해야 될 요지가 많습니다.  이걸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과 한강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 SH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장께서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지금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위원장 박승진  그거 제가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가는 내일 한번 질의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움직여가지고 수상콜택시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한강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세빛둥둥섬에 한 30% 정도를 우리 SH에서 지분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박승진  적자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7년 동안 이게 사업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사장님,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체 누적 적자는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1,000억~1,200억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리버버스는 내일 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에 약 지금 8조 원 정도의 빚을 떠안겼습니다.  공공기관이 사기업이 아닙니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벌써 세빛둥둥섬 하나 가지고 약 1,000억 정도의 빚이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그래서 제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줄이도록 꼼꼼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버버스라는 게 과연 교통인지 관광인지 이것부터가 의문점인데 그건 내일 좀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다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밀하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엄청난 누적 적자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좀 더 우리 SH 자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박승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나 보충질의 좀 있겠는데 우리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간단히 자료요구 겸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익공유형 분양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익공유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분양을 해요.  그래서 남는 이익의 시세 차익의 70%는 분양자가 가져가고 30%는 SH가 나누는 방식인데 이것도 보면 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그게 미래 신도시의 그런 한 군데를…….
○강동길 위원  한 260호 정도가 지금 추가분양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런데 그 조건은 산 사람이 다시 SH에 팔면 그때부터는 다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분양하고 나서 다시 되파는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한테 되팔게 돼 있습니다.  이익공유형은 분양 받으신 분이 우리 SH에 되팔게 돼 있고 SH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분양 받은 사람이 팔 때는 반드시 SH에 되팔게, 판매하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서 이익을 서로 나눠 갖고 우리가 다시 사서 그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를 하시면 되지 왜 그걸 공유형을 했다가 다시 그렇게 하려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윤석열 정부 뉴홈 정책 중에 이익공유형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우리가 LH와 함께하는 미래신도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이미 합의된 정책이 있어서 그 방식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익공유형은 우리 SH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나중에 하고 나서 다시 SH한테 환매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2021년도에 보궐선거로 취임을 하시면서 장기전세주택 7만 호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올해는 거의 제로인 것 같고 거의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유효한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지금은 상생형 장기전세주택을 송파구에 한 군데 지금 추진해서 거의 성사가 되고 있고 아까…….
○강동길 위원  그게 몇 호 정도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860호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한 7개 지구 정도는 저희가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 시에서 조금 속도를 내주시겠다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걸 조금 완화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될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서 개선요구를 할 거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반영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생형 주택이 공급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7만 호 공급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 우리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강동길 위원  2년 반 남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총공급된 게 겨우 한 700호, 1,000호 미만이에요, 지금까지 공급된 게, 아까 그 팔백몇 호 빼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7만 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지금 SH에서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내일 그걸 가지고 질의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입임대 서울시 출자금 정산에 관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1,180억을 상계처리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1,180억입니다.
○박석 위원  5,940억 중에서 상계처리된 부분이 1,180억이 상계처리가 됐어요.  이 상계처리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보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어떻게 이렇게 상계처리가 됐나요?  주택정책실하고 SH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집행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만 협의가 된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계처리했다고 문건이 오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수령한 게 아니고 예정인데 계속 저희가 사천몇백억 정도 되는 밀린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우선 금년, 내년에 다 상계처리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된 내용까지는 몰랐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고가 되면 안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여간 잘못됐습니다.
○박석 위원  출자금에 대한 정산을 해가지고 상계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회계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분 과정이 더 큰 거예요.  주택정책실하고 SH공사하고 단지 이 상계처리만 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처리됐어야 될 사천몇백억이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된 겁니다.  이게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예산 부족으로 우리한테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온 돈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이 상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 매입임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사장님께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임대주택인데 솔직하게 사장님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매입임대주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매입약정을 하게 되면 매입약정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약정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 집값이 상승하고 땅값이 상승하면 그 시세 차익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걸 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펀드나 이런 자금들이 우리 매입약정임대주택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약 6조 원 정도가 이 매입약정임대를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들인 6~7조 원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집값 하락으로 한 1조 5,000억이 사라졌습니다, 허공에.  건설단계에서 매입약정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걸 사서 운영하는 단계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회사는 1조 5,000억의 재산이 감소한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자꾸 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리가 터지고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회사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을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 말이죠, 계속 출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죠.  출자금 받아놓고 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환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죠.  이제는 못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임기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한 거를, 전임자들이 해야 될 거를…….
○박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반환요청을 안 하고, 서울시가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한 1,000호 정도로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 정도의 견해가 있는 분이 주택정책실이나 국토부에 충분히 우리 SH는 못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라고 열 번도 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그 담당국장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제가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십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박석 위원  그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거를 빼고, 이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건설단계에서는 특정 업자들을 위한 제도고 이걸 사서 운영하는 우리는 엄청난 재산 감소로 큰 피해가 온다.  저희가 지금 회계 결산을 하는데 이걸 재평가하면 한 2조 원이 감소해서 매년 적자가 수조 원이 나기 때문에 우리 자산 재평가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장님의 그 글에 대해서 내일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오죽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박석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매입임대주택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임대.
○박석 위원  매입약정임대 관련 부서의 직원들 자체를 감축할 의향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많이 줄였습니다, 조직도 많이 줄였고.
○박석 위원  이번에도 줄일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럴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몇 분 줄일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상황을 좀 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인원까지 감축한다면 매입약정임대를 전혀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줄이겠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줄이면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매입약정임대주택을 합니까?  그리고 매입임대 심의할 때 평가사나 심의위원들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외부 사람들이 있고…….
○박석 위원  아니, 그분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감평사가 있고 심의위원들을 왜 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필요할 때 모셔다가 수당을 주고 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박석 위원  올해 공시지가가 다운돼가지고 지금 그러지만 2021년, 2022년은 공시지가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런데 무슨 매입임대 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그러니까 매입임대를 해서 약정한 이후의 가격 상승분을 그 업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박석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내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장님, 감정평가사가 있고 심의위원들이 열 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 그러면 전혀 못 믿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죠.  이 정책…….
○박석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러면 잘못 평가를 하고 잘못 심의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박석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매입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똑같은 답을 왜 똑같이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시민단체든 어디든 다 필요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와도 제가 논의를 할 거고, 조만간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기자설명회를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그게 기자들 언론 플레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매입약정을…….
○박석 위원  아니, 보이잖아요.  지금 1조 4,000억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매입약정임대 6,000억이 삭감됩니다.  정말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오히려 6,000억이라는 세금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을 아껴줘서 그걸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왜 그렇게 매입약정을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저한테는 그렇게 자주 얘기를 안 합니다,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박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사장님.  구축 매입약정 공고를 또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요,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구축 주택은 말씀드렸듯이 한 20평짜리 아파트가 4억 이하로 떨어지면 20평 수준의 소형아파트를 저희가 사들이는데 그게 바로 매입임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택을 사서 주택시장 거래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은 하겠다는 겁니다.
○박석 위원  다음 신축 약정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신축 약정은 아직 별로 그렇게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못 했고 그걸 안 하고 구축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라는 거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게 매입임대지 신축 약정방식은 사실 매입임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구축을 하겠다는 건 사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서 의견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생각입니다, 구축 주택을 사들이는 게.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구축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집값이 하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과거 비싸게 살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면 선호도는 아파트가 훨씬 높습니다.
○박석 위원  구축을 산다 그러면 그거 수선비나 다시 새로이 짓는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조금만 수리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이 사시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가령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부서별 예산심의를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매입약정 임대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그건…….
○박석 위원  삭감해도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약정 임대 물량과 예산은 조금 줄여 주셔도 우리 회사에 지금 밀린 한 4,000억은 일단 좀 반환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가능하면, 저희가 자금을 필요로 하니까 밀린 돈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죠.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짧게 질의와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사장님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하고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디스커버리를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요인으로 얘기하시는 건 사실 좀 유감인데요 그 사건은 작년에 1심은 무죄였고 올해는 재수사 중인 이런 건인데 이것이 잘됐든 못됐든 사실 저는 관심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일 그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신축매입약정과 디스커버리펀드에서 개입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SH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 더 이상 어려워지는 변해가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 SH공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주문도 본 위원도 작년부터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잃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우리 2017년에 조례 개정되면서 관광지 등의 개발ㆍ운영 관리, 그다음 부동산 개발업 이런 것들의 영역이 확장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부동산은 리츠 사업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역을 확장했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다른 모양새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레이트 한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런 우려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SH공사가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리스크 헷지로 지금 활용, 이용, 악용 이렇게 되고 있다는 혹시 그런 우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려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세빛섬이나 가든파이브 같은 게 굉장히 적자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그게 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분양이 안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30~40%가 우리 회사 지분입니다.  4조 5,000억의 40%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된 돈의 2~3배의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이 됩니다.
○최재란 위원  그건 일단 가든파이브니까 그렇게 말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평가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SH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공익사업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백현동 사업입니다.  자연녹지를 풀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고…….
○최재란 위원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다음에 50층 깊이의 땅을 파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장님, 지금 그 얘기하시면 저도 헌인마을 얘기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그래서…….
○최재란 위원  그 얘기는 거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거기서 정리를 서로 하시는 걸로 하고, 플로팅 아일랜드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자꾸 나왔던 거예요.  여기 어떤 기능을 했고 저희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하려고 앞에서 했는데 여기서 백현동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플로팅 아일랜드에 우리 감사 파견하셨었죠?  감사 파견하셨었죠?  모르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감사 파견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떤 기능 했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자료 좀 추후에 제공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게 PFV를 위한 선작업으로 SPC 지금 이거 대비하는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맞다, 이런 우려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SH의 어떤 선제적인 해명이라든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SH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굉장히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려가 있지만 SH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고 설명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였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백현동 꺼내지 마세요.  저 헌인마을 꺼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사실 어떤 용도로 제가 하려고 했냐 하면 상생주택과 모아주택 사업 또는 우리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땅도 넓은데도 종상향을 한 3단계, 4단계씩 하는데…….
○임종국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 질문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어떤 질문이 나올 걸 예측하셨길래 백현동 자료를 미리 패널을 만들었다, 이건 대단히 의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사장님 스스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제가…….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건 그것이 도대체 백현동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희가 서울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것이 문제 있다고 질문을 하면 그것이 정략적이거나 사장님을 음해하거나 이런 취지가 되는 건가요?  갑자기 백현동 패널은 왜 준비하셨는지 이거는 저더러 자극 당하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 오해하게끔 지금 상황을 만드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아니고 이걸 만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쫓아다니면 서울시의 종상향시키는 거는 한 종밖에 안…….
○임종국 위원  아니, 설명 길게 하실 거 없고요, 예를 들고 비교할 게 그렇게 없냐는 말씀이죠.  어차피 국회에서도, 뉴스에서도 그렇게 이슈가 되고 정쟁이 되고 있는 그 소재를 가지고 왜 여기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그 패널, 그러니까 말씀 중에 나왔다면 이해하겠어요.  패널을 미리 준비했다는 건 이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뭐 의심받을 행동이었다면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준비한 것은 경기도와 서울 간의…….
○임종국 위원  설명 더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으로 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업무수행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 차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장소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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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홍보실장    허정식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