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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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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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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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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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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 간주처리예산 내역과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년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7차 도시철도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1건에 2억 원입니다.
  간주처리 사업은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도시철도 이용 효율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억 원을 교부받아 2024년 10월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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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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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최진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차 간주처리예산 내역과 관련하여 최진석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경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  아, 간주처리입니까?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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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본부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조 992억 7,200만 원 대비 4,578억 8,300만 원 감소한 1조 6,4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5,460억 4,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32억 4,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3,826억 3,800만 원 대비 2,927억 5,900만 원 감소한 1조 89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066억 4,1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628억 5,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69억 3,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9,494억 6,000만 원 대비 4,034억 1,800만 원 감소한 1조 5,4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2,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4,5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724억 원, 모집공채 1,095억 원, 매출공채 6,669억 5,800만 원, 예수금 수입 3,89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3,066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210억 원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33억 6,900만 원 증가, 매출공채 9억 9,200만 원 증가, 모집공채 1,095억 원 감소, 예수금수입 625억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850억 8,400만 원 대비 2,222억 2,800만 원 감소한 6,62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207억 1,6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767억 5,0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620억 7,2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33억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억 7,000만 원, 기본경비 8억 3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상환 2,929억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6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73억 2,300만 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49억 6,600만 원 증가,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31억 원 증가, 도시철도공채 상환 2,199억 1,100만 원 감소,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25억 6,900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465억 3,800만 원 대비 532억 9,100만 원 감소한 9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LH부담금 519억 2,2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GBC 교통개선대책비용 413억 2,5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LH부담금 946억 1,600만 원 감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GBC 교통개선대책비용 413억 2,5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202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92억 7,600만 원 대비 323억 4,400만 원 감소한 1,1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항목별 편성 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756억 7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13억 2,5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449억 8,800만 원 감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35억 4,300만 원 증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8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2억 7,400만 원 대비 11억 7,400만 원 감소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특보조금 11억 원 감소, 별내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7,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50억 600만 원 대비 415억 5,600만 원 감소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항목별 편성 내역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13억 5,0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1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184억 6,600만 원 감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30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1건으로 전년도 3,032억 7,200만 원 대비 33억 6,900만 원 증가한 3,06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6건 585억 2,4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건 241억 7,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330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13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86억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41억 6,800만 원, 서부선 민자 건설 12억 400만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2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330억 5,000만 원,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13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이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최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 경위,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료로 대체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규모는 1조 6,413억 8,900만 원으로 2024년도 2조 992억 7,200만 원 대비 21.8%인 4,578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898억 7,900만 원으로 2024년 1조 3,826억 3,800만 원 대비 21.2%인 2,927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이신설 경전철 솔밭공원역에서 경원선 방학역까지 연장하여 도시철도 이용 효율 향상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억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예산 중 시설비 27억 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영향평가용역비, 설계비 등이며 나머지는 설계분야 감리비 5억 원, 그 외 시설 부대비 1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 추진 방식이 여러 차례 전환된 바 있으나 수요예측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노선별 기본계획,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예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조기 착공 등을 이유로 2024년 10월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고 2024년 11월 현재 입찰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본선과의 근접 시공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위례신사선 사업이 유찰되는 등 건설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조기 착공 요구에 따라 입찰방식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유찰 등 불필요한 입찰 반복 방지를 최소화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4년도 1,627억 8,900만 원 대비 7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6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편성 예산의 시설비 중 1,546억 2,100만 원은 실 공정률을 고려한 건설보조금이며 1억 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며 감리비는 실제 소요 감리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3개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차량기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이 잦았으며 공정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 연도별 공정률이 감소한 바 있고 2023년도에 명시이월한 국비 일부 111억 4,500만 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공정계획을 4차례나 변경한 바 있고, 공정계획 변경 시마다 연도별 누적공정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계획 공정률에 맞게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복정역, 남위례역(지선)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2024년 예산 1,205억 9,500만 원 대비 449억 8,800만 원이 감소한 75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편성 예산은 연도별 공정률에 따른 잔여 공사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되며, 본공사 및 시운전 기간 등의 연장에 따라 준공시점 지연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ㆍS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함에 따라 2022년 9월 사업비 부담금액ㆍ시기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22년 11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연간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부터 공종별 시험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나 트램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상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교통시스템으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개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교통개선분담금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분담금의 납부 여부가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시협약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제때 납부되어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신교통시스템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가온 개통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쪽부터 24쪽에 나와 있는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광역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을 강동구 암사동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2024년 198억 1,600만 원 대비 184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000만 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내선은 2024년 8월 10일 개통ㆍ운영 중으로 동 사업의 2025년도 편성 예산은 개통 이후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 증설에 대한 공사비 10억 7,5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증설은 별내선 개통으로 8호선 차량이 20편성에서 29편성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치선, 청소선 등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에 대한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2022년 6월 추가 증설 비용을 61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여 별내선 총사업비에 포함하였으나 2023년 9월 추가 증설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가 104억 8,000만 원으로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현재 관련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획사업비가 285억 5,100만 원으로 181억 2,900만 원이 재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는 아직 추가 사업비 증가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 사업비 증가사유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20억 원을 당초 계획 수립 시 누락하였고 최초 사업비 61억 2,000만 원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비 224억 3,100만 원은 기재부ㆍ국토부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 별내선 사업기간 종료 및 개통으로 추가 사업비에 대한 국비 반영이 불가하여 향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전액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차량기지 부속시설 추가 증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분담분 납부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 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 관광, 여가시설 등을 연계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529억 7,200만 원 대비 95억 4,700만 원이 감소한 4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1~4공구 토목공사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및 시설부대비이며 현재 동 사업의 전체 공정률과 예산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하여 입찰하였으나 11월 4일 최종 유찰되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GTX-A, GTX-C, 삼성동탄선, 위례신사선 노선의 일부 구간을 함께 공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각 노선 공사에 필요한 소요재원, 특히 위례신사선의 경우 2,028억 원의 비용을 동 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연도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별 기본계획 확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동 사업 완료 시까지 2,028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례신사선 승강장은 동 사업 구조물의 GTX 승강장(지하 5층)과 버스주차장 및 환승대합실 등의 사이인 지하 4층에 계획되어 있어 재정사업 변환에 따른 위례신사선 지연을 고려해 동 사업의 공사방법 및 순서 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기연장 등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토목분야 4개 공구 중 제2공구는 입찰이 3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하였고 2021년 6월에 착공하면서 공사기간은 86개월로 계획하였으며 최근 건축ㆍ시스템 분야 2개 공구 중 제2공구는 반복되는 무응찰 등으로 7차례 입찰을 통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자 선정에 많은 기한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공까지는 착수 후 58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재 계획한 사업 완료 시점인 2028년 10월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공기 관리와 함께 공사비 지출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024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 58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34쪽에 있는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유찰, 토지보상 지연, 정부, 민간사업자 및 관련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시기 미도래 및 발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정이 지연되는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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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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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장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우이신설 연장선에 관한 겁니다.  붙임 자료라든가 검토서 잘 봤고요.  보면 지난 7월 제2차 중투위 심사 조건부 사항 중의 하나가 기재부와 협의한 후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최종이요?
○이경숙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4,650억입니다, 총사업비.
○이경숙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조건부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계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시에 객관적인 이용 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 영향 분석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세운 방침을 보면 협약 체결 시에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금방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건 두 번째라는 것?
○이경숙 위원  운영협약 시 객관적인 수요 전망에 따라서 지방재정 영향 분석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가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입찰을 해서 시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경숙 위원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는 이미 총사업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뭐 저는 그렇게…….
○이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1일 자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 계획 관련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입찰공고 전에 건설사가 간담회에서 14개 사 모두 입찰 불참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불참 주요 사유 중에서 공사비 부족 외에 나머지 두 가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고난이도 공사라는 점이 언급되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시공 효율 저하도…….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이신설선 근접 시공, 사유지 등을 통과하는 점 등이 있는데 그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고난이도 공사라는 건 아시지만 솔밭공원역에서부터 방학역까지 지하공간에 복잡한 지장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 공사니까 상당히 참여가 힘들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공 효율이라는 것도 아마 그와 유사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건축하고 기타 설비나 신호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다 보니 효율이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 문제도 또 있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들어가죠.
○이경숙 위원  그런데 고난이도 공사라는 사유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그런 대책은 일단 총공사비에 포함됐으니 일단 그걸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다 고난이도 공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이었고, 저희가 지금 통합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키웠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참여 의사를 조금 보이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통합발주 형식으로 해서 공사비 부족이라든가 고난이도 공사라든가 시공 효율 저하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보고 저희가 통합발주를 했고요.  12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이경숙 위원  특별한 종합대책은 없으시고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니까 사업비를 무한정 늘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발주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머리를 짜서 사실 만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만든 거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런 저희들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노력한 것 인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통합발주를 해도 또 공기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12월…….
○이경숙 위원  기다려 봐야 되긴 한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하고요.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추진 방식이 여러 번 변경도 되었고 또 주민들의 굉장한 숙원 사업이기도 한데요.  불필요한 입찰 방식 반복을 방지하고 최소화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 일정 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금 올인할 것은 12월에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사업 중에서 서부선 관련해서 교통실에서 이번 겨울 내에 실시협약을 두산과 마치겠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반본부에서는 실시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설계 착공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그 상황을 미뤄 봤을 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나 확인을 하고자 여쭈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5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것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문성호 위원  2024년도에 안 쓴 거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약 12억 정도의 규모가 이월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12억 400만 원은 명시이월이고요.  그다음에 또 2억 1,7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여의도 쪽의 수도자재센터 설계하는 돈이 있어서요 합치면 한 14억 2,200만 원이 이월될 걸로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월된 것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감리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비가 11억 8,400만 원이고요.
○문성호 위원  거의 90%가 감리비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리 같은 경우는 다른 특정 업체가 공모되나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를 별도로 뽑아야죠.
○문성호 위원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감리를 뽑아서 하는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문성호 위원  설계 감리는 서울시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일반적인 설계 감리 용역과 마찬가지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아니고 감리비 11억 8,400만 원으로 감리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걸 토대로 보면요.
  2016년 당시에 1월 감리비를 보니까 17억 6,000만 원으로 포함돼 있었어요, 옛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16년도요?
○문성호 위원  네, 옛날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월이 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작년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22억 8,300만 원을 추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명시이월 되어서 활용해야 될 감리비 11억 8,400만 원이 어떻게 50%밖에 안 돼 있다는 것, 확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본부장님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 내년도 예산을 잡지는 않았거든요.  우선 앞단에 실시협약 이 부분이 지금 11월 말이고 12월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속도를 볼 때 우선은 이 정도 금액으로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아마 추경 정도 하면 내년도 일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그런데 약간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죠.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 때 확보를 못 하게 되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데 우선 감리라는 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하루 이틀 만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1년 반씩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도 있을 것이고 중간 기성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억 정도면 초반에 그 비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지불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무리는 없는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추경이나 혹은 추후에 있을 예산 심사에서 확보해서 충당하면 될 것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100%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미연에 노파심에 한번 이렇게 질의하게 됐고요.
  확실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다음 추경이 아마 내년 2025년 6월쯤에 있겠죠.  그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보된, 명시이월되는 금액으로 실시설계가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동북선 하나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공정이 총 네 번 바뀐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검토보고서요?
○문성호 위원  아니 아니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있었는데 본부에서 주신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공정 계획이 네 차례 바뀐 거요?
○문성호 위원  네, 네 차례 변경이 됐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번 중에 한 두 번 정도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 정도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니까 2021년에 1차로 변경이 되고 2022년도에 1월, 12월 해서 두 번 그리고 최근 2024년 6월에 4차로 바뀌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회랑 2회는 총사업비 증액 이런 내용이라면 1회하고 2회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변동이라고 보면 3회와 4회는 조금 다른 것이 3회는 대형 상수도가 2,000mm 넘는 큰 관이 7개소 이설이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착공하려고 하는 그 대지 말씀이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이설을 어떤 식으로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컸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집단민원이 107정거장 쪽에서 있었거든요.  이러한…….
○문성호 위원  정거장 위치 논란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속도가 안 나니까 공정률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 네 번이 변경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시민분들께서 알 수 있게 혹시 괜찮으시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기존 계획에서 네 번 공정이 바뀔 때 어느 부분이 수정됐고 어느 이유로 됐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부선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공사비 현실화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 증액 부분에서 동북선에서도 공정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아까 감리비 관련해서 조금은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리비는 괜찮습니다.
○문성호 위원  말씀하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걸 적극 지원드리겠다는 바를 말씀드리겠고요.
  공사비 현실화나 현장에서 착공이나 설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신속하게 잘 풀어주시되 공정계획이 변경되는 것보다도 사실은 미리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사업 사업 기간이 2021년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로 되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김원중 위원  7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부분은 지연이 아마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실무 정리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연되는 기간을 완전히 정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현재 공정률이 46% 정도 되는데 불 보듯 뻔히 지연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데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한 3.6개월 정도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땅 속에 큰 매립 폐기물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폐기물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걸 하나씩 치우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문 위원님 답변도 드렸는데 대형 상수도관 이런 것들 이설하는…….
○김원중 위원  그런데 대형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조사를 합니다.
○김원중 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데요 당연히…….
○김원중 위원  나오는데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만 그걸 실제로 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도가 지나가야 되니까 상수도를 이렇게 휘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제…….
○김원중 위원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사실 사전에 지장물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나타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최소한 짜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정률을 맞출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위치는 다 파악을 했는데 이걸 막상 땅을 파서 상수도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부단수라고 해서 물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터지고 하니까 공법을 어떤 걸로 할 거냐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갔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잘해 주시고 공사 기간도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23년도 명시이월한 국비 일부가 불용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8쪽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런데 이게 국비 일부가 불용될 예정인데 금액이 111억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인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선이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자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시비 그리고 일부 국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처럼 매립 폐기물이 나왔다, 상수도관 이설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금년도에는 사실 공정을 충분히 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당연히 좀 적게 투입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칭이다 보니 국비도 비슷한 비율로 적게 교부받은…….
○김원중 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내년도에 저희가 공정 속도를 내면 이번에 소화하지 못한 돈을 내년도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만회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바는 알고 있는데 공정률을 지켜서 일단 사람들의 약속이 신의잖아요.  약속이 제대로 진행되어야만 경전철을 사용하실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 목요일 10시 이곳에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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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정준호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최진석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총무부장  정덕영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윤병헌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신규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문기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