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운영위원장 선거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운영위원장 선거
o운영위원장 당선인사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집행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주범 정무부시장입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입니다.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입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입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은 중등교장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서울의 초등교장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는 기록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처리가 예정된 오늘 본회의부터는 전자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와 같은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에 이의 유무로 의결 시에는 기록표결과 동일하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록에는 해당 안건별 재석의원 수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회기를 7월 11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길영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7월 11일 오늘 하루 동안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그리고 제41조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각각의 상임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개시 선포 후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모니터상에서 손으로 터치하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책상 아래 오른쪽에 비치된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투표결과는 동시에 전광판에 표출됩니다. 찬성은 파란색 버튼이, 반대는 빨간색 버튼이 그리고 기권은 노란색 버튼이 의원성명 좌측에 표시가 되는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투표사항을 변경하실 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취소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다시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지 않거나 투표종결 선포 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진행요원을 통해 즉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그리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금 전 선임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선임 명단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운영위원장 선거
(10시 18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금 전 선임된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네 분, 더불어민주당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구미경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김길영 의원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승진 의원님과 박유진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겠습니다.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아이수루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한 분 안 계시죠?
(10시 3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운영위원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107표 중 박환희 의원님 101표로 다섯 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몇 분 계셨어요. 다섯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0표로써, 정정하겠습니다. 무효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환희 의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운영위원장 당선인사
(10시 41분)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최호정 대표님 외 76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다른 교섭단체 야당 대표이신 정진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36분의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막중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 때도 지방자치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발전을 위해서 묵도하며 기다렸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고 또 정책의회가 되려면 못 다 한 일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대가 제가 역임했던 시기였는데 의원회관에 의원실을 배정받고 그때 당시에 인턴보좌관제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분당 인턴보좌관을 써서 손과 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의원 한 분당 1인 정책 보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조직권하고 예산권을 더욱더 의회에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인사권 독립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지금 계신 의원님 중에 소그룹의 의원연구단체라든가 여러 각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등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가 더욱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연구원을 설립하든가 아니면 예산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더욱더 싱크탱크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환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도시주택위원회를 포함한 열 군데 상임위원장 선거와 위원회별 업무보고 등을 위해 7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311회 임시회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김기덕 김인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송주범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의승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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