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도호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학부모단체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의사봉 3타)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과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지연에 따른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약 11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여 1만 4,000명에 육박합니다. 서울시의 특수교육기관 현황도 살펴보면 먼저 특수학교의 경우 32개교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8개 자치구 동대문, 중랑, 성동, 중구, 용산, 양천, 영등포, 금천을 제외한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45.4% 수준이고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72.9%, 사립학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미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현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혹 원거리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 지역구인 관악구에서도 2명 정도의 중증지체장애 고등부 학생들이 관내 특수학교가 있어도 고등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초구, 구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편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관악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던 학생들도 고등부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내 특수학교 설립, 관악구의 경우는 고등부 설립 부분과 두 번째 중증지체장애학생에게 특화된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2040년까지 9개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첫 번째 대안은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2040년까지 단계별 설립 계획인데요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님, 지난 4월 국공립,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안인데요. 교육감님, 학교별 전수조사,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난해 교육개혁 포럼에서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신 학교 형태의 다양화 관련인데요 당시 포럼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작년 10월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40년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교 내 작은 특수학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실제로 발표하신 계획상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에도 없는 겁니까?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이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개별 교육을 받는 작은 특수학교 개념의 복합특수학급이라는 것을 일반학교에 도입해 2024년 3월 기준 10개 지역 17개교에 43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복합특수학급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지금 복합특수학급 형태는 저희가 서울형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한 2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일종의 준특수학교적인 특수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제로 운영되는. 그런데 그때 조금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확장되지 않고 시범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통학 해소 방안을 검토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감님이 여러 방면으로 구상하신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실시협약안이 지난 2023년 9월 19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재부가 민투심에서 부결시킨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2023년 9월 19일 기재부 민투심 부결 이후 현재까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민투심에서 요구한 자재비 물가변동을 고려한 총사업비 산정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산정에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본 의원이 볼 때는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불안한 형국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아니신가요?
만일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에 물가변동을 고려한 총사업비 산정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하면 사업은 한참 뒤로 연장됨은 물론이고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합니다.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의 최초 민간투자사업 제안 접수가 위례신사선은 2017년 1월이고 서부선이 한 달 뒤인 2월이었습니다. 이들 두 사업의 최초 민자 제안이 접수되고 현재까지 7년 반이 흘렀지만 이 두 사업 모두 아직까지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부분은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가파른 물가변동도 문제지만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도시교통실의 사업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협상의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 위례신사선은 지금 사업자가 포기했나요?
현재의 답보상태를 과감히 깨뜨리기 위한 방안 제시로 물가변동 측면과 사업관리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가변동 측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 재건축시장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행사 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 민자사업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부선의 경우 물가변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민자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2021년 2분기 대비 2022년 4분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는 8%p 증가하였고요 건설분야의 물가상승률과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14~35%p 높게 상승되어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물가변동을 총사업비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선뜻 실시협약안에 합의하지 않을 태세이고, 더 나아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GS는 포기했지요.
더욱이 서울시가 지난 1월 기준으로 기재부 고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조의2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에 근거하여 마련한 자재비 물가상승률 반영 인정 기준안을 살펴보면, 자료가 띄워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물가지수 적용 기준을 달리한 두 가지 경우, 즉 가목의 불변가격 기준시점부터 사업제안일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고, 사업제안일부터 실시협약 체결일까지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자재비와 나목의 불변가격 기준시점부터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자재비 간 차액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라는 수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원칙이고 협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가변동 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지수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밑에 있는 주황선이 소비자물가지수이고 중간에 파란선이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이고 맨 위에 검은선이 건설공사비지수인데 2015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변동 현황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각 지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면 소비자물가지수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이고,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 GDP 가격변동지수를 나타내며, 건설공사비지수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시장님, 저기 보이는 주황선과 파란선 그리고 검은선의 세 가지 지수 중에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적용해야 할 지수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민자사업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조의2에서는 맨 밑에 있는 주황선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중간에 있는 파란선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화면의 맨 위에 있는 검은선인 건설공사비지수 경향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는 총사업비, 총공사비 격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자재비와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조합 형태를 반영한 자재비와의 차액 100%를 다 반영해줘도 저 화면의 맨 위에 있는 직접공사비의 실질적인 변동률인 건설공사지수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최근에 서울시에서 80%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민자사업자의 현재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의원님이 지금 좋은 혜안을 주시면 충분히 기재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문제는 기재부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연을 원치 않지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상에 서울시가 통 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처럼 협상이 지연되어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결국 총사업비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물가변동 적용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민자사업자와 줄다리기를 계속한다면 줄다리기를 통해 얻어지는 절감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업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가 훨씬 커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선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사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총사업비 조정 한계의 범위를 확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를 상대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물가변동 적용기준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업관리 측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추진 속도, 성과물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화면은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한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개편 전후 업무체계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시에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도기본 철도국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기본에서 본 사업을 관리할 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19일 자로 도시교통실로 이관되고 난 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교통실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게 바꾼 건 다 바꾼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건설을 할 때가 지나서 완성이 되면 이걸 운영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교통실인데 이 부서가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실로 이관을 했는데 이 지연이 교통실로 이관된 거하고는 사실 무관하다는 게 교통실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국제지정학적인 원인이 근본적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건설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방금 전에 의원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서울시는 오히려 좀 더 후하게 건설비를 책정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그 설득에 실패했을 뿐인데 자꾸 의원님께서 이걸 도시교통실로 업무가 이관된 거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이라는 장애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도기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 분야, 교통수요, 총사업비를 확정한 후 실시협약 문안까지 마련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관시켜 주었는데 그런데도 도시교통실에서 2년 동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현 조직과 그 구성원의 전문 분야 등을 참작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민자사업 업무체계의 개편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은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 이전이고 오른쪽은 조직개편 이후입니다. 파란색 박스는 도시교통실 업무이고 빨간색 박스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입니다. 왼쪽에 개편 이전을 보시면 도시교통실은 민자 적격성조사와 운영관리 업무만 관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조사 이후의 제3자 제안공고부터 실시협약까지의 기본계획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장하면서 실시설계와 착공 및 준공까지를 일괄하여 관장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장하던 기본계획 업무를 도시교통실이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조직개편 취지가 준공 후 운영 단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협상을 도시교통실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도시교통실에 주문하기를 도시교통실이 준공 후 운영을 맡게 되는 만큼 도기본이 시행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교통실이 적극 참여하여 향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도기본의 기본계획 업무를 도시교통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더 오히려 악수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사업이 현장 여건의 정확한 분석과 각 전문 분야의 기술적 검토와 분야별로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한 대규모 복합공종사업이라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또한 민자 협상 역시 사업자가 제출한 9개 기술 분야 설계도서에 대하여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결정, 사업시행자의 권한ㆍ의무 등을 정하는 실시협약안 작성, 자금조달 계획 및 교통수요 등을 결정하는 업무로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확정하는 사업관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은 대부분 행정이고 기술은 토목 1개 직렬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신호, 통신, 궤도 등 9개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님, 노선별 기본계획 업무를 어디서 관장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도시교통실이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과 신호, 통신, 차량 등의 시스템 분야에 대하여 용역회사에서 작성한 기본계획 내용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와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 업무에 대해서도 도시교통실이 최초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설계ㆍ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총사업비와 사업계획 및 실시협약의 변경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복합공종인 도시철도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도시교통실의 행정과 토목 직렬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도시철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주관 부서를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원위치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질의내용이 더 있는데…….
제가 사실은 TBS 건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질의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쓰겠습니다.
어제가 TBS 개국 35주년이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서부선 역사와 출입구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연신내역에서 전기 작업 중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분의 명복을 빌며 크나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700만 명 승객의 이동을 책임지는 서울시 지하철은 빠르고 편안한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업무에 매진하는 공사 직원의 안전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사고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4시 10분경에 수서 차량기지에서 유치 중인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동영상은 화재가 발생한 열차 내 CCTV 영상입니다. 화면과 같이 왼쪽 냉난방 배전반으로부터 불이 난 상황으로 급격한 연무의 증가에 이어 배전반 외부로도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직원들이 화재 발생 20분 후인 오후 4시 30분경에 자체 소화했다고 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화재 전후 배전반이 녹아내린 사진을 보면 난연재 커버 안에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도 승객이 이용했던 열차였지만 천만다행으로 차고지 정차 중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나 다른 소요는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2년도에 불과 2년 전에 납품되어 운행을 시작한 신조 전동차량이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전동차를 교체했음에도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에 전동차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공사가 정비나 관리에 문제를 보인 것인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는 사장과 전 직원들에게 마음속에 안전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멘탈을 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족한 아니면 흠이 있는 안전관리 체계, 규정,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하셨고 모든 업무를 시민의 안전 관점에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게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금지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매일 300건의 안전사고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1년간 소회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그전에는 기술본부에서 주관을 했지만 역장 책임하에 역장의 공사 개시 명령과 승인이 떨어져야만 공사를 하고 역장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있으면 작업 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역장 중심으로 바꿔놓고 있고요.
다시 전동차 화재로 돌아간다면 이 화재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4월 임시회 때 사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저도 내부 제보를 받고 여쭤봤을 때 그때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지적하지 않았다면 언론 보도나 그 이후에 이런 공개적인 데에서 먼저 나왔을까요? 공사가 먼저 밝혔을까요?
해당 전동차는 150칸의 동일한 품질이 2022년도에 납품이 됐고 한 칸이 불이 나면서 나머지 9개 한 조를 이루는 그건 서 있는 상황이고, 현재 3호선 140칸은 동일한 품질, 동일한 배전반이 들어있는 열차가 시민들 출퇴근 하루종일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국은 4~5개월 동안 증거품을 상대에게 맡겨놓고 원인 규명 계획을 서로 합의해서 하겠다, 저 같으면요, 이게 철도의 관행이라면 다시 알려주십시오. 공사 지배하에 두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즉시 조사를 할 겁니다. 이건 책임을 묻고자가 아니라 가장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나머지 140칸 다니는 열차의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5개월이나 지나서 조사 원인을 파악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했다, 저는 이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이 사고로 인해서 물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치려면 손해라는 것은 회복되는 원상까지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지금 원상까지 들어가는데 직접 손해만 따집니다. 직접 손해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공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휴업 손해가 있을 거고 운행 손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피해자라면 이 피해금액을 최대한 부풀려서, 부풀릴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200만 원, 대외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할 때, 서울시에 보고할 때도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밖에 안 된다, 결국 이것은 큰 손해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전 이게 축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2,000만 원 내외는 아마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추정했던 게 지금까지 유지돼서 온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원인에 따라서 보상을 영업 손실 보상까지도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볼 때 2,000만 원의 손해냐 그리고 의무 보고를 해야 되는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냐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 저는 2,000만 원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의회에서 제가 4월 임시회 때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 받고 대면 설명 받고 또 시정질문 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계속 2,0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서울시에도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처리 과정을 지금 다 들으셨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공사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사고 처리가 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데 바로잡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상식과 사장님의 상식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종장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제작 3사에서 전동차들을 수주하려고 출혈경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합도 해서 처벌도 받았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품질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그런 입찰에 참여하는 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다만 이런 경우에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 범위의 강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다음 입찰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것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 방식 최저가 입찰이어서라기보다는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차량들이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규명됐다면 그걸 개선하면 되고 리콜을 받으면 됩니다, 리콜 대상이라면. 다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제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화재 때문에 모든 것들이 타버려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상에서 석연치 않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과정의 처리가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실체적 진실도 못 찾게 된 게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차대로 하고 공사에 가장 유리한 방향대로 했다면,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4월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린 거고 이번 시정질문 때도 윤종장 실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상식을 한번 묻고 싶었던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화재 건을 보고받으신 게 언제시죠?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여 드렸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사전에?
한 가지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번에 150칸이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제작사, 이 냉난방 배전반이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있고 굉장히 대단한 장치가 아닙니다. 범용적인 장치예요. 그전에 납품했던, 지금 이 제작사가 최근 10년간 여러 번의 수주를 했고요 그 사이에 동일 사양 내지는 동일 품질 배전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갑질이 아니고요, 제작사한테 본인들의 품질이 완전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이런 사고 때 계기로 요구하는 게 전혀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50칸만 다시 한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판단해 주셔서 “뭐 그렇게까지 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제작사가 납품한 냉난방 배전반의 동일 품질이나 동일 사양이라면 해당 3호선 건만 아니라 다른 호선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똑같은 차량기지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께서 2018년도에 난 사고를 은폐하다가 내부 제보를 받고 2019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왜 그렇게 했는지 챙겨 보겠다, 그때 축소 보고한 건 이런 내용 때문이었다” 변명했죠.
그리고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이 1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시장님이 임명하실지 몰라도 감사의 수족은요 사장이 임면권을 갖습니다. 감사실이 감사를 잘했다면, 잘할 수 있는 조직이고 자정기능이 있었다면 저한테까지 내부 제보가 올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정기능을 잃은 교통공사 다시 바라볼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주체의 안전성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하루에 한 300개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하인리히의 법칙,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저거를 경각심을 갖고 보자는 겁니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29번의 작은 사고를 낳고 한 건의 중대한 사고를 낳는다고 합니다. 3호선 화재를 비롯해서 29건의 사고가 이미 났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축소됐거나 은폐됐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연신내역 사망사고가 그것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주시죠.
오늘 기사로도 나왔는데요, 이승만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물러서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불교계 쪽에서 거센 반대가 일어난 다음에 접촉을 늘리고 소통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것은 조계종이나 태고종 쪽에 접촉한 결과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보도되는 것만큼 그렇게 반대가 거세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진전 중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바로 조계종 총무원장님도 찾아뵙고 또 태고종분들도 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공과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승만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송현동이라고 하는 입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건립추진위원회 쪽에서 불교계와 대화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소상한 말씀을 어저께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좀 해석을 달리하는 매체가 있어서 아, 이건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주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항상 죄송합니다, 시간을 항상 이렇게만 남겨서. 다음번에는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부터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오늘 아침 기사 보시면 야외 체험학습까지 교사들이 기피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보완을 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해드리면서 공유재로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서초에 보면 매헌초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매헌초는 아예 이렇게 돼 있더군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인데요 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옆에 있습니다. 서초구가 관리하는 운동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원과 운동장을 4시 이후에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한 학급이 운동할 수 있는 작은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까지도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장이 이 학교 개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개방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없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학부모를 대변하고 교사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학교장의 입장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기에는 개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투명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한 번은 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주민들도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할 테니까 앞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지하철 안전과 또 지역의 학교 문제도 살짝 다뤘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시 행정과 교통공사의 경영이 뒤따라 주길 바라고 후속조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겠죠. 그러나 시정질문은 사전의 질문요지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재치 있는 조크를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여기 앉아 들을 때 약간 조금은 답변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잘 해명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건 아니죠?
다음은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준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총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설별 협약서 자료에 따르면 마포는 중구, 용산과 공동이용 협약을 맺으면서 자치구별로 톤당 2만 3,000원의 수수료와 기본비용 30억 원을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합친 금액이 총 115억 2,000만 원인데요. 노원보다 한 달 먼저 협약을 체결한 강남구는 6개 자치구로부터 톤당 2만 1,000원의 수수료와 매년 16억의 주민지원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노원구는 톤당 2만 1,000원의 수수료 외에 공동이용하는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에게 추가로 다른 지원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노원구보다 앞서 협약을 체결한 마포, 강남 시설에 비해 노원구 협약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출연금 첫 번째는 반입량에 따라서 연동해서 증가되는 거고, 특별출연금 2는 매년 일정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출연금 중에서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연동돼서 협약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4개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된 시기와 협약서 체결된 시기 그다음에 각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협약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금액 자체만 가지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은 마포와 강남이 체결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포가 강남 이후에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노원구만 불평등하게 맺은 거 아니냐 하는 여러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계신 화면은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서울시는 노원 주민들이 전면 대보수를 원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저 화면에 보시면 대보수를 하면서 그때 지어진 지 10년 후에 전체적인 대보수를 하는데 그거를 강남이나 마포 지원하는 거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1억 원을 들여서 대정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서울시가 말한 대로라면 노원구가 전면 대보수하는 시기에 강남구는 매년 16억씩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그러면 지금 강남구가 대정비하는 것은 지원인가요, 노원구처럼 보상인가요?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노원구는 1997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8년에 서울시는 노원 시설을 대보수합니다. 그런데 1992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문제 제기처럼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가동한 지 10년 만에 대보수를 한 거예요. 그냥 시설이 잘돼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우려됐고 그렇게 또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서울시는 선심성 지원이라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한 거예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노원구 협약서 제4조 책무를 보면 제1항에 갑 서울시는 시설의 안전 운영과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당연한 책무를 피해 보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노원구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갱신된 협약에도 불평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포의 경우 2009년에 서대문구, 종로구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면서 협약을 갱신합니다. 추가로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마포의 경우 2009년에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이때도 마포구는 종로와 서대문구로부터 지원금, 동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종로구 60억 7,000만 원, 서대문구 56억 2,000만 원, 합쳐서 116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초 협약했던 중구, 용산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모두 포함하면 마포구는 2009년부터 총 232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양천은 2020년 12월에 특별출연금 출연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갱신했는데요. 2021년에 협약을 갱신하면서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매년 4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강남은 2012년에 협약을 갱신하면서 매년 지원하던 16억의 주민지원기금을 2050년까지 받는 조건으로 추가 계약합니다. 최초 협약을 맺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총 700억에 달하는 특별출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노원구는 2012년, 2022년, 2023년 총 세 차례 협약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만 동대문구로부터 추가로 공동이용을 받으면서 일시금 11억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노원구 협약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불평등한 협약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양천 같은 경우도 1997년도, 1996년도 이때 운영을 시작했고 노원처럼 10년이 지났는데 양천은 194억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천에 대해서는…….
2007년에 194억은 저희가 생각했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출연금 2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면서 약속한 겁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갱신된 협약서 내용도 보면 노원 같은 경우 11억 특별출연한 것이 있는데 반면에 마포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포는 특별출연금 1ㆍ2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에 지원되는…….
양천 같은 경우 아까 30몇 억 그것도 특별출연금 2에 대한 소급분입니다. 특별출연금 1에 대한 소급분인데 그거는 양천이 소급받은 것을 노원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금액이 얼마니까 이거는 불평등하다 이런 거는 맞지 않고, 의원님이나 아니면 노원 주민들께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저희 원칙에 맞춰서 그것이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거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시설의 노후화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시설은 1997년 준공하면서 폐기물 발열량을 1,800㎉/㎏까지 견디도록 설계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의 성상 변화로 발열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고발열량인 비닐, 플라스틱류가 다량 발생하면서 발열량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폐기물 발열량 상승은 시설의 설비 부식,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져 나중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노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소각부하율에서도 소각로 출구온도가 전국 평균 출구온도보다 높다, 그다음에 향후 소각량 증가에 따라 출구온도 상승으로 내화물 열화 및 설비의 고온 부식이 예상된다. 그리고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는 시설의 내구성 및 수명을 단축시키고 결국에는 가동률을 저하시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5월 23일 주민협의체에 보낸 설명 자료를 보면 기금이 줄어드니 가동률을 올려야 된다, 2023년 기술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적정 가동률을 80%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9년에 기술진단 했을 당시에 노원 시설의 가동률은 70%였습니다. 이때 보고서에서도 안전을 우려했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데 4년 후에 보고서에서 가동률 80%가 적정하다고 서울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이론적 적정 소각량은 일일 260톤으로 65% 수준이다, 폐기물 발열량이 증가할 경우 투입량은 반대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도입니다. 또한 과다한 열량은 보일러가 열적 과부하 상태에 도달해 보일러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노원 시설의 적정 가동률이 6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증가하면 소각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나온 보고서에서 갑자기 가동률 80%가 적정하다고 하네요.
최근 3년 내에 노원 시설에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표로 한번 정리했는데요. 2022년 기술진단, 2023년 평가보고서, 2024년 서울연구원에서 모두 65%를 적정 가동률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술진단보고서만 80%로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딱 봐도 책 한 권입니다. 이게 2022년의 기술진단보고서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이 분량이 2023년 기술진단보고서입니다. 이 부실한 보고서에서 80%가 적정 가동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의 기술진단은 노원, 양천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4개 시설 모두 기술진단했어요. 그런데 유독 2023년에 노원만 기술진단을 합니다. 이걸 근거로 가동률을 올리라고 합니다, 80%가 적절하다고, 이 부실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각종 보고서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유리하게 나온 데이터만 갖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더 받아야 된다고 기금이 줄어드니까. 난방비가 줄어든다고. 매우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앞의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65%가 3개고 산업기술시험원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을 제외한 산업관계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의 65%는 환경공단 65%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공단 2022년 자료와 산업기술시험원 80% 자료만 대칭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단 65% 자료는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소각률 가동률을 판단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는 실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고, 산업기술시험원 조사를 할 때 주민협의체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도 그 이후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1,800이죠? 다른 시설은 설계 대비 2008년 발열량이 100% 정도입니다, 보시면 아래 마포, 양천, 강남. 노원은 149%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용역사에서 실측한 평균 발열량도 3,200으로 설계 대비 178%에 달해 4개 시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과도한 부하로 발열량이 점차 높아지는데 80%까지 가동률을 높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원구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타 구 쓰레기를 노원 시설에 넣겠다는 서울시의 폭력적인 행정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최초의 시설 협약서를 맺은 것에 대한 불평등, 갱신안 협약 과정에서의 불평등, 시설이 노후화됐는데도 계속 타 구 쓰레기를 넣고 있는 이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종합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쓰레기 수거하고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은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관점에서도 다루어져야 되지만 서울시 전체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향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 질문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아까 표현이 조금이라도 더 쓰레기를 넣으려는 폭력적 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의원님은 노원구를 대표하는 시의원님이시지만 시 의원님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4개밖에 없는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직매립이 시행되기 전에 소각장 가동률을 높여서 최대한 인천 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4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공평하게 배려가 돼야 되겠죠. 다른 곳에 비해서 소홀하게 반입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지원금이 덜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원구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노원 시설의 내구연한은 2005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1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원 시설은 벌써 27년이나 됐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은 이미 훨씬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플라스틱이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재 20년이 넘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 70%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 주민들에게 가동률 저하에 따라 난방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가동률 65%로 떨어진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난방비를 줄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시 담당 직원들이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습니다. 이게 65%의 가동률이 내려가니까 지원금 끊겠다, 27년 되는 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난방비 70%를 일률적으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 없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전까지는 난방비 70%를 일률적으로 지금처럼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노원구의 경우 4개 시설 중에 주변영향지역 내 지원받는 가구가 6,647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이 특별출연금 중에 지금 노원 시설에 중계센트럴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사소송을 거쳐서 2017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협약서에 명시된 가구만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센트럴은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위법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님 그것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계5단지입니다. 시장님이 2022년 8월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아파트 피나클을 방문하셔서 피나클이 하계5단지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고급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계5단지는 국내 1호 영구 임대아파트이자 재건축 1호 아파트입니다. 5단지의 재건축이 시장님의 구상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정책의 재건축이 첫 시작인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데 ‘서울시만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46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2021년 대비 평당 공사비가 현재 55%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정부 국비와 시비 지원을 놓고 계획을 했던 아파트인데 55%가 올라간 상태에서 서울시 지원까지 끊기면 이거는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자체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시장님이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시장님, 마지막으로 재산세 공동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50% 공동세를 시행하고 있죠. 시장님, 2007년에 50% 공동세 통과의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시장님이 당시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50% 공동세를 찬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2007년에 현재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재산세 세목교환하고 100% 공동세를 국회에 발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실무를 봤었는데 그때 국회 상황을 보면 당시 노무현 정부였고 국회 구조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공동세가 해당 상임위에서 몇 차례 미뤄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님 스물네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북지역 구청장님들도 반대를 했다는 거에 제가 지금까지도 납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님이 나서셔서 50% 공동세로 중재안을 내셔서 통과됐어요. 맞죠? 과정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 문제 해결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잠깐 표시하셨는데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어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뭘 보면 아실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와 더불어서 각 자치구로 내려가는 지원금의 산식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더…….
(웃음소리)
국회에서 이 법을 심의할 때 2022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시죠?
그때로 돌아가 보면 3개 자치구가 반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3개 자치구를 설득하는데도 꽤나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도 작용을 했고요.
시민들은 서로 다른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매우 다르고 그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받는 행정 서비스와 복지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정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다면 공동세 비율 향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오 의원님 소각장 관련 질문에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난지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김포 매립지로 이전을 할 때 서울시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1구 1소각장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원칙은 문서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구 1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4개 구에 소각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구에서 배출하는 소각량의 몇 배의 크기로 소각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구 1소각장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지나치게 크게 지어 놓은 소각장을 공동이용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원리에는 굉장히 어긋납니다.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를 해야죠. 이러한 지방자치 정신 원리에 입각해서 소각장 시설도 향후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 가동률보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동시에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위험합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서울시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각 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서 서울시 내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는 페널티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 서울시민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 참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이스트, 웨이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분리수거,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 자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다고 분리수거에 소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쓰레기봉투에 내놓은 쓰레기를 꼭 뜯어봅니다, 얼마나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제 경험칙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구와 없는 구의 분리수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오신 의원님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허훈, 김용일, 김영철, 윤기섭, 경기문, 이경숙, 김지향, 신복자, 문성호, 이효원, 윤영희, 유만희, 이민석, 박석, 신동원, 김태수, 정지웅, 유정인, 최유희, 김혜영, 김경훈, 이종태, 박춘선, 김재진, 황유정,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이숙자, 김원태, 박수빈, 강동길, 임종국, 이은림 서른네 분의 의원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앉아 있는 분들의 형평이 안 맞죠? 지금까지 앉아 계신 의원님도 호명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원태, 남창진, 김용호, 황유정, 박춘선, 남궁역, 김원중, 이종태, 김경훈, 이새날, 신동원, 민병주, 도문열, 이성배, 유만희, 김영옥, 서호연, 임춘대, 신복자, 홍국표, 소영철, 경기문, 장태용, 이승복, 김종길, 윤기섭, 김영철, 김용일, 윤종복, 허훈, 박상혁, 김재진, 서상열, 이은림, 이종환,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임종국, 유정희, 이영실, 성흠제, 왕정순, 박칠성, 이민옥, 박승진, 박수빈, 박유진, 아이수루, 오금란, 이용균, 서준오, 최호정, 이상욱 의원님입니다.
빠진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이네요. 호명하니까 들어오신 분 같아요.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텅 빈 의석을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옥같은 시정질문들을 함께 경청하면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한강에는 약 20여 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한강교량에서 매년 1,000여 명의 투신자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께서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례로 광진경찰서의 자료를 보시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살 시도 장소 및 방법이 전체 시도자의 36.4%가 교량에서 투신한 것으로 비중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영화 김씨표류기에서 주인공이 한강대교 투신 직전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그동안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에 자살 방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 주요 교량에서의 자살 시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자살 방지 안전난간 설치와 CCTV 설치, 그리고 서울재난본부의 수난구조대가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구조를 함으로써 투신자 1,000여 명 중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20명, 2021년에 13명, 2023년도에는 3명에 그치는 등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투신 시도자는 2019년에 504명, 2021년에는 626명, 2022년도에는 1,000명, 2023년에는 1,300여 명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2022년, 2023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매년 투신 사망자 수가 3,000여 명에 이르자 공사비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올해죠. 올해 1월에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호주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호주의 대표적인 항만도시인 시드니항의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경우 이와 같이 아예 자살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 펜스를 설치해 놓았는데요. 다음 날 주의회를 방문하여 주의회 의장과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질의를 해본바 수년 동안에 투신자 수나 사망자 수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소 예산 부담이 따르더라도 저희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투신자 수가 많다는 예를 들면 마포대교 또는 한강대교 등등 대표적인 곳에 상징적으로라도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서울시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자살 시도자 중에서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전체 자살 시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른으로서 또는 시의원으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고통이나 절망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적인 충동을 넘기면 자살 시도를 멈추고 다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후 구조된 사람들 중 다수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소방재난본부 수난구조대에서 투신 후 구조된 한 여고생의 경우에는 구조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조대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저 PPT에 보이는 사진이 그 여학생이 구조대원에게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편지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살 시도가 일시적인 절망감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일 수 있으며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이나 생을 마감하려는 어두운 사례들이 있음을 저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이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교량에 자살 방지 안전난간과 CCTV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운영하여 즉각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투신을 하고 구조를 하는 그런 반복적 행태가 되풀이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시도자의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자살 방지 그물망 설치와 같은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를 도입하여 자살 시도자, 투신 시도자들이 순간적인 절망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어서 돕는 이러한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자살 방지 그물망이나 안전펜스를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호주에서 가본 시드니의 갭파크 절벽은 영화 빠삐용에서 소개했던 절벽인데요 여기에는 수호천사가 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자살절벽 천사라고 불리는 돈 리치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수천 명이 실제로 목숨을 끊거나 끊을 생각을 하게 만든 시드니의 왓슨 베이에 있는 악명 높은 절벽인 갭 파크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최소 500여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 리치 수호천사가 항상 했던 말이 갭파크 산책로 보도블록에 새겨진 글귀가 있는데 앞의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담백한 미소, 도움의 손길, 경청하는 자세, 친절한 말이 가지는 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갭 절벽에는 자살 방지를 위해 911 안내표지판까지 설치를 하면서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한강교량 중에는 어디에도 그런 입간판조차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태종대 자살바위는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종대의 대표 조형물이라 할 수 있는 모자상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모자상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서 삶의 희망을 다시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서울시의 한강교량에도 과거에 자살 방지 예방과 관련된 안내문을 설치를 했으나 오히려 자살자를 더 유도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치 후와 철거 후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이런 부분은 결정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합니다.
한강교량의 추락방지망 설치 사업은 투신 사망자 수가 한창 늘어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자 검토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2019년도에 의뢰를 하여 2020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PPT에 띄운 대로 이것이 미관을 저해하고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구조활동이 곤란하다 등 이런 부정적 검토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방향성이 주문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관이 좀 저해되면 어떻습니까? 미관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투신자가 그물망에 걸려 있으면 구조활동은 저희 소방재난본부에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용해서 구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서두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시장님을 잠시 단상으로 모셔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시장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살짝 무거운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려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시장님, 앞서 이와 같은 주제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대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지상, 육상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 보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 설명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강교량에서의 투신 시도자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방지문이 그동안 없었다, 예를 들면 마포대교 같은 경우 그런 예방문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살 투신 시도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2기 출범 이후에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시는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과도 슬로건 상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 봤습니다.
이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묻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문교와 같이 저희들도 우선 가장 자살 투신 시도들이 많은 마포대교 또는 예를 들면 한강대교 등등 몇 군데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추락방지그물망을 시범 설치를 하고 또 태종대와 같은 또는 갭파크와 같은 자살 방지 상징 문구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구태여 숨겨야 된다든지 감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금 현재 안전난간의 경우에도 보면 마포대교 같은 경우 2016년인가 하상 쪽으로 했고 2021년도에 다리 교량 상부 쪽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 시도자 수는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난간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호주 시드니의 교량처럼 철조망으로 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안전난간을 실질적으로 효능성 있는 걸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등 몇 가지를 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도 하다못해 소규모 추락방지그물망이라도 상징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하고 우리 서울시가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국민과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어떤가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과 기구를 여쭤본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자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좀 흩어져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런 자살 예방 관리정책을 기획 평가하거나 또는 인력을 확충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를 위해서 향후 조직을 정비하고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저희 시설공단이 재난안전 평가에서 1위를 하셨다죠?
사설은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는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죠?
그러면 그동안 방문하신 장소 중 주요 방문한 장소와 거기서 특별한 성과라든지 기억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물론 지하철 역사 내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할 때 그런 통로나 이동로는 인파를 고려해서 설계된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잠실역인데요, 잠실역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곳인데 지하 역사의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에 무슨 해외 유명 브랜드 할인매장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낮인데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부근을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당초에 제가 잠실역 그쪽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곳은 공용공간이에요, 저 공간은.
시민들이 많은 인파가 다니는 공간에 저런 판매시설을 무슨 사기업체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서 임대를 주고 대부료를 수년간 받으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은 유사시에 다중 인파가 몰려갈 때 밀집 인파로 인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철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역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 아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어요. 물론 점포 상인들의 영업권은 우리가 철저히 보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서울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동안 관련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 물론 그것은 지금 현 이사장님 이전부터 죽 이어져 내려온 관례겠죠. 하도 점포 앞에 가판을 내놓고 판매물품을 많이 내놓고 팔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자율정비선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임의로 노란 선을 죽 그어놨어요. 그렇게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허용해줄 테니까 이 외에는 나오지 마라 하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거나 한 모양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그냥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슨 법적 근거 있어요, 자율정비선 만들어 드린 것?
물론 제가 그것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업무가 내가 봐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공단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영업권을 제가 침범하라 이런 게 아니고 보장은 해드리되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동안 공단의 묵은 관례라지만 잘못된 월권이자 관행이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공단 운영을 수익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향후 상가 점포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벤치라든지 음료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배치를 좀 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노약자라든지 산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꼭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일명 따릉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보면 이 따릉이 관련해서 매년 안전사고가 수백 건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960건, 2023년 같은 경우는 860건 등 여러 가지 접촉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호주를 가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씽씽이 있지요, 그런 것을 임대하는 장소에도 저렇게 다 의무적으로 헬멧을 만들어놨어요.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잘된 사업 중의 하나인 따릉이 사업이 좀 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회수하기가 불편하다느니 냄새가 난다느니 그러는데 분실 우려가 있으면 따릉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한 달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하였습니다. 흔히 예산을 정책의 계량화라고 합니다. 정책을 계수, 즉 숫자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으로 서울시가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을 타당하게 운영했는지 살피는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수단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은 결산검사를 마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안 중 몇 가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예산서 목차를 보면 첫 장에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이 조문들이 예산서를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2023회계연도 본예산 총칙을 보면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선집행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는 본예산 총칙에서 간주처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대 1이네요. 왜 서울시만 이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실장님, 성립 전 사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 전 사용?
다시 간주처리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최종 추경 그러니까 즉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확정과 집행은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조문을 관례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본예산부터 간주처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대립 구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 대립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간주처리 조항을 통해서 예산심의권이라는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회계 통제 수단 기능 역시 상실시키고 있고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간주처리 현황을 보면 19차에 걸쳐 205건 1,482억 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하기에는 일반적인 수치를 상회합니다. 행정 편의가 지방자치법을 상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유지하고 있는 간주처리 조항 이제 정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최근에 좀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간주처리가 이루어지면 처리 결과를 반드시 다음 회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해서 의원님들께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행버스 관련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며칠 전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동행버스에 대해 취재한 기사를 봤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A 기자는 결산의견서 내용 전달에만 충실했고, B 기자는 격화소양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면서까지 우리 시의회를 속 좁은 곳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시의원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졸지에 속 좁은 사람이 된 외부위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장님, 동행버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목표 달성하셨습니까?
시는 동행버스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근거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이 법은요 국가 및 지방자치에 속하는 모두가 국민이라는 뜻을 명시했을 뿐이에요.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을 위한 예산 지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행버스에 대한 최초 계획이 담긴 버스정책과 문서를 봤더니 거기에도 근거되는 관련 법령 언급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의원에게 가져오는 사소한 업무보고 개요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이 근거 법률이 기획 단계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 뜻밖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보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운영으로 전 시내버스 노선의 총운송수입금하고 총운송비용의 차액 이걸 시 재정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대중교통의 운송 근거는 당연히 대중교통법과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희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서울시민들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우선 대중교통은 행정구역과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버스가 경기도에 가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행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신규차를 구입하는 예산 투입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의 심야버스나 아니면 남는 예비차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이라 할지라도 동행버스를 타시는 도민들은 요금을 내고 탑니다. 심지어 10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은 광역버스고요,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보다 2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지난 10개월간 여러 가지 요금수입을 좀 받아봤고요, 5월 한 달만 따져보니까 약 4,000만 원 정도의 요금수입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요금수입 전체가 운영비용 전체를 다 이렇게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라든가 서울에서 여러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 경기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사실은 동행버스 외에는 특정한 교통수단이 별로 없는 곳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정적인 측면 외에도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명칭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워싱 또는 그린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용 이용자가 기후동행카드 정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그때는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중교통이용자가 개인카드에서 기후동행카드로 변경이 됐을 뿐 자가용 운행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교통비 지원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관광객 상대로 단기권 출시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기후위기 대응에서 관광 경쟁력까지 이제는 기후동행카드의 목적이 모호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부디 그럴듯한 명칭으로 시민들 호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주말에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고 특정하게 많은 금액을 쓰거나 많은 횟수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모든 카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발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자료 검토 중에 최초 계약금 대비 비정상적인 계약금 변경을 꽤 많이 발견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변경계약 건수가 839건인데 그중에서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가한 계약이 120건, 100% 이상 증가는 26건이고요, 그중에서 최대 568% 증가한 공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여성, 장애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의 경우 4,500만 원이던 최초 계약이 물량 증감을 사유로 두 차례 증액, 최종 3억이 넘는 대금이 지급됩니다. 위 전기공사의 계약방법은 수의1인 견적입니다. 아마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등에 해당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비슷합니다. 이 사례를 본 대부분께서 수의계약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수의계약 일단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금을 몇 배씩 증액해서 지급한다, 지방계약법 악용이라고 오해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정보고 및 변경계약 검토보고서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직접공사비는 2배, 제경비 역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3억 공사를 1인견적 제출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3억을? 3억인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안 되죠?
공사 계약 후 변경되는 물량도 어느 정도여야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시는 물량 예측에 실패했고요 공개입찰했어야 할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살필수록 자괴감을 느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 하나 당선되려고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실정보고서 하나로 적게는 몇억, 많게는 수십억까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 예산을 전혀 무리 없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사전계획 수립할 때 공사의 범위나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하는 변경계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천천히 오셔도 돼요.
본 의원은 그동안 서울링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첫째는 민자사업이 맞느냐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기획관님, 서울링 사업에 서울시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관님, 하늘공원 지반조사 비용 1억 6,800만 원 그리고 평화공원 지반조사비 5,000만 원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하여튼 당초 2만㎡라던 부지가 8만㎡로 확대가 됐고 대관람차 하나 짓겠다고 복합문화시설까지 사업이 확장되면서 최초에, 당초에 4,000억이던 사업비가 9,000억을 넘어서 이제 1조 871억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본 의원은 이 거대한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나 시의회와의 협의 또는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시장님께서 런던에 다녀오시면 런던아이 보고 서울아이가 발표가 나고 템스강 다녀오시면 리버버스가 발표가 나고 지금 이런 걸 보게 돼요.
시장님의 발언이나 아이디어 하나에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고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무튼 서울링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해야 할 비용도 538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기획관님, SH공사는 이 538억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하여튼 이 538억 출자 시행 동의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이거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투입되는 돈이 세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2023년 결산을 쭉 살피다 보니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21조가 넘습니다. 부채는 43조에 달하고요. 서울시는 자체 채무를 일부 감축했다고 얘기하지만 투자기관의 채무는 오히려 1,520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해 4,063억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걸 월로 계산하면 매월 34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세훈TV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링 수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SH공사를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투입되는 돈이 세금이냐 아니냐는 질문과 관계없이 답변을 하셔서 좀 의외였는데요, 시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성이 좋으면 왜 민자사업을 하지?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서울시 재정에다가 다 넣으면 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민자사업이지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 정도의 세금은 투입이 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암동 평화공원에 서울링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촬영한 대관람차 주변의 주간 및 야간 경관이에요.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플라워 돔, 두리안 모양을 본뜬 에스플러네이드 해변극장 등이 보입니다. 야경 역시 상당히 멋집니다.
오른쪽 사진 3장은 현 서울링 부지에서 보일 만한 경관과 근접한 사진을 제가 지금 직접 서치한 거예요. 상단은 마포와 여의도 방향이고요, 중앙은 한강 너머 목동하고 가양동, 그리고 하단은 하늘공원 너머 행주산성 방향입니다. 멀리 여의도하고 목동의 일부 고층빌딩을 제외하면 한강하고 아파트가 다예요. 과연 몇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이용할까, 만족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서울링은 상암이 아닌 여의도 또는 잠실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평화공원 그리고 여의도, 잠실 등 후보지 여러 곳을 선정해서, 요즘 드론 이용해서 많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주간과 야간 경관을 각각 촬영해서 어느 곳이 최적지인지 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남역이나 신논현역의 경우에는 버스열차 현상이 생기고, 명동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포화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아이디어를 내다보니 그러면 경기도 버스 들어오는 것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서울시 버스를 경기도로 투입하게 되면 버스열차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량적으로 화폐가치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편의성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민들도 버스열차 현상이 생기면 교통이 막히고 불편하시죠? 그것은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거든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경기도로 차라리 모시러 나가자는 아이디어가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점을 아까 논의과정에서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 올해에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조금은 더 융통성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 엄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엄밀하게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액을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예산상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것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노들섬을 놓고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와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런저런 불필요한 억측도 있고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드론 촬영한 것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보면 누구라도 ‘아, 이것 여기가 적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가 있다니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니 그것을 강변할 수 없는 것이고 다행히 법적으로는 동별로 3분의 2인가요, 동의율을 넘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법령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산타운아파트가 거론된 가장 큰 이유는 시범단지가 7개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혼합단지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혼합단지에 대해서 주택정책실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 시작이라고 봅니다. 차후 혼합단지 중에서 분양동의 비율이 적거나 이제 관리면적 갖고서 권한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관리면적이 적은 혼합단지는 서울시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재건축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재산권의 침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법 개정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차후에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폐국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민의 방송 티비에스는 어제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서울시정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서울플러스 그리고 늦은 밤 본 의원 퇴근길을 함께해 주셨던 선곡의 귀재 김현우 PD의 ‘음악에 진심’ 이제 더는 들을 수가 없네요. 벌써 섭섭합니다.
시장님께서 이곳 의회에서 수차례 티비에스 방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마음은 여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하여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티비에스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시민 편 최재란입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여기에 관련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예상도 못 했습니다. 이하 사업명은 가리봉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인허가 과정을 거쳐왔고 이 3년이란 시간이 또다시 사업 착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변동, 건설자재비 등 건설비용 증가로 삽을 뜨기도 전에 건축사업비만 323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를 그 누구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사업은 중단 상태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 방문 4회를 했고 5분 자유발언 1회, 시정질문 1회 등 백방으로 뛰었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 대상지인 구로구 우마길 19-3 일대는 시장 민영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약 3,700㎡ 넓이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 본 의원과 구로구는 해당 부지에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보고자 130여 명의 토지소유주들을 만나 호소한 끝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2018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와 SH가 MOU를 체결하고 SH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협약을 맺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지연 및 예산 증가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향후 사업 추진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전용면적 20㎡ 246세대로 본 사업 안건을 공공주택 통합심의 안건으로 본격 상정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합심의 과정에서 전용면적과 세대수에 대한 설계안이 여러 차례 조정됩니다. 저렇게 조정되는 사례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때마다 계획안이 조정되고 절차에도 없는 자문이 추가도 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심의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보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품질 향상, 고품질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사업성이라든지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2023년 2월 서울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이 발표되자 갑자기 본 사업에도 디자인 혁신을 반영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모듈러 공법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제시합니다. 또 이 때문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확보 방안 전문가 자문까지 실시합니다. 물론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의견인 것은 백분 이해하지만 그 사이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행정관청의 말 한마디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심의라고 저기 표현돼 있는 내용 자체도 다른 여러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쳤던 것들을 통합해서 심의하면서 보완을 하는 내용이고요.
보완한다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그 회의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번의 보고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최대한 당겨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드리는데 이 가리봉 복합화 사업하면서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듈러 주택으로 처음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의 설계의 한계 부분이 좀 있었고요.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보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고품질 임대주택과 주변 여건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대한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은 토지 매입 비용이 219억, 건축비가 448억 원으로 총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조달계획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H에서 국비 포함 288억, 자치구에서 160억 원을 조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국비의 경우 세대수당 보조를 받게 되는데 초기 246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세대수가 174세대로 조정되어 이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38억 원이 감소했고 서울시는 이 감소분을 자치구로 그대로 떠넘겼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비 448억 원 중 약 46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서울시에서도 건축비 부족분 97억 원을 지원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조정에 따라 국비 보조가 감소하면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모든 할 일은 다 했다,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약 323억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마저도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 증액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SH나 민간사업자, 자치구 3자 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지연, 사업비 증액, 모두 인허가라는 과도한 행정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비용을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의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 조정이라든지 세대수 조정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청하신 금액은…….
그래서 지금 초기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보다는 좀 더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작년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정을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원하시는 금액만큼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이 처음부터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듈러 주택으로만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증액되는 요청이 너무 과다한 형태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자면 모듈러 공법은 323억 증액이니까 SH 협상을 하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그 18개월 지연을 안 하려면 실제 그 돈이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내가 SH 사장한테도 확인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제가 오늘 정책실장님께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서울시는 아무것도 관계없다, 법대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PPT에 보면 과다한 설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감하시고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시다시피 실장님, 모든 피해는 우리 주민과 상인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알겠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구로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구로구청에서 이 복합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시장님하고 경청 한번 할게요.
(15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PT 좀 꺼 주세요.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실장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장님, 가리봉 복합화 사업의 향후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협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타결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현재 비용을 많은 300억을 조달도 힘드니 공법을 좀 바꿔보겠다, 내가 받은 이 내용 같아요, 보니까. RC 공법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RC 공법으로 만약에 바꿔, 그래서 돈을 낮춰, 그러면 거기도 설계 과정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아무튼 우리 사장님 민자사업자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100% 하는 걸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약속을 받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은 가리봉동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쭉 들으셨는데 본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증가한 원인이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났다고…….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런 원인을 붙잡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절박한 현장에서의 상황이 피부로 느껴져서 주민분들께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후에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과, 우리 시장님도 바로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정책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하고 소통도 좀 잘해 주고 시장님하고도 소통을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유사한 사례가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사례가 있는데 당시 해당 사업계획 승인이 4개월 정도 소요됐어요. 4개월여 소요됐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가리봉 복합화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약 3년이 걸렸는데 이건 솔직히 시장님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러면서도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사실 시민들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장님, SH 사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송도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서준오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2분)
그러면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321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했던 천호대로의 성동구 용답동 쪽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도상 버스정류장의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는 중앙에 간선버스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상버스는 답십리 쪽 휴플러스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 지선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다른 버스들의 정류장 간격은 400m인데 이 버스정류장은 간격이 800m입니다. 휴플러스아파트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은 지선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20일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으로 용답동 한신휴플러스 맞은편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도시교통실장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잘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는 바로 진행될 것처럼 움직이더니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이후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을 때도 설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회의를 마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현수막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버스정류장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는 계속해서 성동구와 동대문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구청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버스정류장 신설 요청은 동대문구의 주민들이며 위치는 성동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협력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구청에서 위치도 같이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두 구청의 합의가 안 되어 진행이 어려운 것처럼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시내버스 정류장은 시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구에서 설치하고 설치 후 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 책임을 구청으로 미루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신설 위치에 있는 가로수, 띠녹지, 전주, 가로등 등 지장물의 정비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 공사와 주민, 경찰서 의견수렴은 구에서 조속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조정은 보행자전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두 구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틀 전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께서 저출생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제인 만큼 앞으로 협치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함께해 주실 거죠?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의사협회는 오늘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서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낳지도 않는데 낳으려 해도 안전하게 분만할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출생 악순환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OECD 주요 국가 중 꼴찌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며 정부는 물론 서울시 역시 앞다투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얼마 전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일명 국민댄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아무 곳에나 저출생을 갖다 붙인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에 편성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역시 아이 낳기를 포기한 현실을 반영 못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라도 더 해보겠다는 의지는 이해합니다. 비판 여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반박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 의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정ㆍ난관 복원 시술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사업의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지난 방학에 더 오른 학원비 등의 교육비 부담, 흔히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 그럼에도 자녀와 보내기엔 턱없이 부담스러운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의 환경문제, 필수 의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산부인과, 소아과가 사라지는 의료 현실,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힘든 인생을 담보하게 되는 국민들의 현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결혼을,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 갖기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시는 아이를 낳더라도 환경오염 속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으며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당장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목표 설정하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7월 저출생ㆍ고령화 조직을 보강하겠다며 조직개편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정작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근본 정책들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닐지 저출생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정 인구집단만이 아닌 전 연령대의 노동시간 단축, 수도권 집중화 현상 깨트리기, 기후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조성, 교육 경쟁 완화, 조직문화 개선, 연금개혁 문제 등 이미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정작 정치권은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정부나 타 지자체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들을 통해 저출생ㆍ고령화 대응에 함께 앞장섭시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교육 경쟁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전국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봅시다. 초저출산 위기, 우리 모두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곧 다가올 국가 소멸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감독,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이 아주 잘 반영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큰 관심을 끌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평생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복수였지만 과거나 현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현실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느끼는 고통이 당시에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두 번째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거의 매일 당한다는 응답이 21.4%, 같은 반 학생에게 당한다는 응답은 68.3%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의 종류도 언어, 신체, 따돌림을 넘어서 사이버, 성폭력 등 심각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폭을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당도 없이 말이죠.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자리는 점점 기피 업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폭력 전담교사 경력 및 직위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이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가 기간제교원이 맡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중고의 학폭 피해 심각성과는 반비례로 말이죠. 교사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이 맡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업무로 인식되어서 떠넘기기식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거나 기간제교사, 신입교사, 복직교사들이 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에게 학폭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학폭 당시와 졸업 후에도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역할은 이렇듯 매우 막중합니다.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정규교원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경력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기가 끝났을 경우 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 컨설팅 등 업무 지원에서의 영역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보직이니만큼 담당교사들에게 적정 수준의 수당 지급을 통해 학폭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근접학교에 배정인원이 많다 보니 타 학교에서 진학을 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스템조차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자체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소관 사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전담교사 관련된 제안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고해 경험이 많은 교사가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수당 지급을 통해 책임감을 기르고 학교현장에서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더 면밀하게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계열에 입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달 진행했던 서울시립무용단 공연인 일무 트레일러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상 문화브랜드 부분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웅장한 에너지가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연을 위한 예술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훌륭한 예술활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 예술인들은 피나는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어렵겠지만 특히 문화예술에 입문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 성공의 길은 마치 바늘구멍은 태평양 바다같다 할 정도로 좁습니다.
예술계열에서는 경력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나마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이 있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경력 경험이 부족한 예술계열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극계열에 입문한 청년들은 경력과 경험을 쌓으려 대학로로 향합니다. 겨우 들어간 극단에서 공연 한 번을 위해 백 번을 피나게 연습하지만 수입은 백 번 연습이 아닌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경제적, 경험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예술계열 청년들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예술단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인턴 취업의 문을 열어 예술계 초년생들이 경력을 쌓고 경제적 안정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긍정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경력의 지원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둘째,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본떠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연예술무대를 서울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보다 너그러운 무대를 통해 쌓은 경험은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문화예술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청년취업사관학교와 같은 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문화예술사관학교를 각 권역별로 설치하여 선배와의 소통의 길 확대 및 분야별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고 기획한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제공하여 경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긍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조제2항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여 주시는 이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초심이 국격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다면 진정한 매력도시 서울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장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촉진을 위해 예산편성을 수차례 요청드렸으나 금번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된 서울시의 복지부동의 태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8년 약 307만 명에서 2022년 433만 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1.7배 높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7%, 85세 이상은 7.3%로 고령일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약 2만 5,000여 명입니다.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시민은 비율로 보면 약 6%에 불과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1년 6개월 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거 조례가 통과되었고 인센티브 10만 원 상향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본 의원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서울시는 요지부동,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 연 50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에서 근거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60억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0.0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20만 원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이처럼 무관심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의 경우 지자체의 정책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인원과 1인당 지원액의 격차가 큽니다. 구례, 순천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밀양, 횡성, 춘천, 파주 등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다수입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기본액 10만 원만 지급하는 원주에 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들여 각각 30만 원,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춘천과 강릉의 경우 원주보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기본액인 10만 원을 신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다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높여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도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시장님과 또한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천만 시민에게 약속한 동행ㆍ매력 특별시는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더욱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을 높이는 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의정활동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이상훈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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