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2), 교육시설관리본부(2)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감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엄중한 자리인 만큼 충실한 자료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통해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답변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감사에 이어서 계속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또 학교 구성원을 위해 저희가 지금 시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교육청 간부님들은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광학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챙겨 볼 거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양기 선생님이 퇴직을 언제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올해 7월 31일 의원면직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 7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어떤 문제로 퇴직을 하셨는지 저번에 국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광학원 관련해서 국장님, 주말 동안에도 계속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은 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숙지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동안에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잘 못 챙겼는지, 미진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여러 가지 미이행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사실 이런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또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치를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공문 시행이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우촌초의 유 모 씨와 최 모 씨 공익제보자 그 두 분에 대한 불기소 결정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항고를 지금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촌초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을…….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최근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네, 최근입니다. 내용 모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탄원서 얘기는 저는 아직…….
○이소라 위원 아예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이소라 위원 학부모, 우촌초 교장, 교직원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소라 위원 아니요, 엄벌을 해 달라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 엄벌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말씀…….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학부모들이나 학교 구성원이 엄벌해 달라는 요청의 민원을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했고요.
지금 이 엄벌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을 참관한 법인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학교지원과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상화 실적을 제출할 때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엄벌탄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소라 위원 그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예결산보고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에 지난 3년간 제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이후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게 있나요, 부서 안에서? 아직은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아직……. 올해 결산서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면,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요, 그동안?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작년까지는 제출을 안 했고 올해는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에는 결산서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동안 내지 않았던 예결산서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학교 회계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지원과랑 감사과랑 같이 협업해서 다시 그 부분 자료를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지금 내년도 것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결산서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소라 위원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도 같이…….
○이소라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법에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이라고 해서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에 담겨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전혀 못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런데 다만 이 결산의 미제출 건만으로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건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없다는 뭔가 법적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법적 자문을 받은 건 아닌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제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 그래서 스톱” 하면 끝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법적 자문을 받아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그전에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나름 우리들은 챙겼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일광학원 봐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규태 전 회장도 지금 계속 학교를 들락날락거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행정국은 별다른 감시조치라든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법적 자문을 구하시든, 아니면 교육부랑 협의를 하시든 하루속히 논의하셔서 추후에 내용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폐교 자산 활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 가능한 서울시교육청 폐교 활용 정책을 위한 수요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라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폐교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시민참여단 지역별 토론회, 폐교 부지 활용과 갈등 해결방안 관련해서 토론회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또 계속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흑석고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 수 정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말 동안에 다른 교육청의 대안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전에 하나 더 여쭐 게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교가 되지요. 내년쯤 개교되는 청담고는 한 학년당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한 학년에 9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234명입니다.
○이희원 위원 234명이지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의 또 지역구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군요.
저희 흑석고 학생 수 증원에 대해서 주말 동안 어떤 대안을 가져와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원했던 거는 어느 정도의 추가 학급 수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생 정원에 대한 증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그다음에 지원이 많으면 거기서 또 더 추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주민들과 저의 뜻은. 어떤 대안을 교육청에서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흑석고 개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학교여서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충분히 가까운 학교에, 흑석고에 잘 다닐 수 있도록 8학급 이상 수용 가능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흑석고 교장ㆍ교감선생님 임용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14일 자로 임용이 되셨는데요 교장ㆍ교감선생님과 함께 새로 신설되는 흑석고에 대한 홍보와 입학설명회를 동작구 관내 인근 중학교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흑석고에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오셨네요. 국장님, 제가 사실은 흑석고에 배치된 교장ㆍ교감선생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걸 자료로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사실은 교육감님과 저희 지역의 나경원 국회의원님, 저까지 함께 해서 그때 흑석고등학교를 한번 돌았는데 그 당시에 요청드렸던 세 가지가 학교 개교를 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물론 다 좋은 교장ㆍ교감선생님이시겠지만 신설학교를 통솔하기에 특화돼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달라,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학교 개교에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신설 흑석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들어오게 되신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정책국에서 신설되는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학생 지도를 잘하실 수 있는 유능하고 좋은 분으로 인사 작업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분들의 강점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요 오후에 정책국을 통해서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숙련된 교사분들과 교장선생님이 함께 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직접 홍보를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동작구 관내 학교에 직접적으로 다 홍보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신설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다 보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실 예정이신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신설학교에 대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도 듣고 또 그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예컨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IB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흑석고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교장ㆍ교감선생님과 함께 홍보 및 안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신설학교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문고의 기준인 명문대학교를 얼마나 보냈냐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뼈아픈 현실이겠지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지원할 때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결국 학생들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학급 수가 6개 학급이었는데 최소 8개 학급 이상으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지원을 하면 더 일반교실화 시키는 걸 검토 후 수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대답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250명, 300명도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지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학급 증설도 가능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올해 지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지원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최소 학급 수 이상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시면서 추가지원 상황에 대해서 계속 수용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번 주에 이렇게 좀 전향적인 대답이 있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행정 절차의 흐름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지역주민분들과 더 소통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협의를 해 오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드릴 것은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또 원하시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주민 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해서 갖고 왔다고 볼 수도 없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또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같겠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에서 간담회 진행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디테일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그래도 교육청 입장에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용 가능한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주민 대표들과 함께 자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집회라는 어떤 주민분들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만나서 대안과 어떤 협의점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같이 만남을 가지는 방법도 또 다른 서로의 뜻을 전달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학부모님들은 생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평일 오전ㆍ오후 이렇게 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혹시 가능하신가 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시간을…….
○이희원 위원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노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자리를 배정 전에는 꼭 한 번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행감이 종료되자마자 그런 자리는 한번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일정이 정해지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라도 만나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신설하게 되면 학생들의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결국 입시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년도에 각 학교에 화재예방시스템 관련된 사업이 잡혀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도 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내년도 사업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각 학교에 화재 예방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많지요, 화재 예방에 관련돼서? 방금 얘기하셨던 스프링클러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황철규 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황철규 위원 스프링클러는 지금 학교마다 다 있지요? 없는 데도 많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지금 없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여건상 또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어서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노후된 전선 이런 것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노후된 전선도 있고, 또 그런 전선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시스템을 차단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차단기 관련된 사업은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차단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예산이 들어왔을 때 차단기 사업은?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 사업이 잡혀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사업예산이 잡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차단기 사업이?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뭘 검토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각 학교 시설별로 차단기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서 차단기가…….
○황철규 위원 파악을 하셨나요, 아니면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단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된 학교가 없고 또 그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설치한 곳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황철규 위원 아니,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황철규 위원 아니, 어떻게 아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된 곳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화재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에 있어서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예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를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황철규 위원 차단기는 뭔지 아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전기 누전 방지장치…….
○황철규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차단기 잘 아시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집행기관석에서) 네.
○황철규 위원 잠깐 나오세요. 답변을 제가 일부러 돌려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황철규 위원 차단기 사업 잡혀있는 거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 차단기 사업은 별도로 잡혀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예산이 실리게 되면 차단기 사업을 교육청에서 거부할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일반적인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당연히 들어왔고요.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학교에 차단기가 없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누전차단기는 다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예를 들어서 노후된 전선에서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합선이 되면 차단기가 다 떨어지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것은 다 있는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누전차단기는 전부 다 있고요, 100% 다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크차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철규 위원 아니, 아크차단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예산이 있으면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프링클러나 노후된 전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먼저 잡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일단 누전차단기나 또 노유자시설이나 기숙사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적용된 것이 없고 적용할 계획이 저희 정책상으로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차단기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단기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거나,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화재하고 별개로 차단기가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센서가 민감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차단기가 제대로 됐다고 해도 노후된 전선, 전기적인 요인이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으면 이 차단기는 어차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세대 내지 2,000세대에 정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냉장고, 냉방기 이런 것도 다 그냥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단기 사업이 우선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스프링클러나 노후된 전선 다른 쪽에 화재예방시스템을 하는 게 우선적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맞습니다. 노후된 전선 교체나 누전차단기 같은 것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실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단기 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빨리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화재 예방에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치중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화재예방시스템으로 진행하고요 특별히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면 철저히 검토해서 모든 학교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성진학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마지막에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4,800평 중에 성진학교에 2,400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2,400평에, 제가 이 내용은 금요일에도 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학교가 신설되면, 용적률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나머지 2,400평에 고등학교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일반고 신설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제가 우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상환 과장님,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학교지원과장 오상환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청담고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주도했다가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학교 개교가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MOU에 따르면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2023년도 2월에 사실은 개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이새날 위원 지금 3년 정도 늘어져서 11대 후반기 말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협약에 보면 이때 청담고 학생들에게 서초구청에서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에도 질의했는데요 그 셔틀버스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셔틀버스 문제는 일단 서초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최근에 노선을 확정해서 가정통신문으로 일단 기존에 있는 청담고 학생들한테는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횟수나 시간대 배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지금 현재로서는 안내한 이후에 피드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최종안은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가정통신문이 9월 22일 정도 나갔고요 그 이후로 행감 지나면 저희가, 저희가 직접 돌아본 게 아니라 학교에서 통학버스 노선을 짰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그때 가정통신문을 제가 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저번에 개포지역의 학교 등교가 미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공정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사실 학교를 한 번 옮기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셨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조은희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 학군 배분 문제로 학교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협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그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곧 12월이 되면 방학으로 가는 거고, 한 달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학부모님과 학교와 이 셔틀버스 문제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강남에서 가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한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개교가 지연되면서 그 당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11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 보도자료도 나왔고…….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제가 사실 공시지가 문제였는데 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학교에다가 설명해 주고 학부모님들께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덜했을 텐데 학교에서는 그냥 “기다려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그쪽의 학부모님들이 답답함을 토로하신 거 아닐까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부지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많이 시간을 끌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교환에 따른…….
○이새날 위원 잉여매각차익도 있고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매각차익금을 10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했고요. 학부모님들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3월 학교 배정 시에도 그렇고 홍보를 하긴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지금 후반기에 와서 3년이나 딜레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개교 전까지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했던 게 2년 동안 전반기ㆍ하반기 학부모총회 때마다 학군 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이후로 지금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건 확실히 학교와 교육청에서 느끼지 않나요, 본청에서?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엄청 청담고 자체 학부모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요즘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위원님과 같이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민원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사이 학구도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삼성동이 기존에는 학구도에 들어있었다가 학구도에서 빠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중학교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의 수립부터 현장에 지도될 때까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갈 때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냥 문서를 뿌린다고 저는 체감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행감 이후에 현장에,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한번 동행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시설본부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공용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도 인센티브가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희 본부의 입장하고 학교의 입장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결국은 그 예산을 어떻게 담고 가느냐,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본부에서는 신규사업 심의도 지난 추경부터 계속 꾸준히 올렸고요. 올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올해는 다행히 예산은 통과됐지만 최후로 현재 개방 인센티브에서 수영장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산과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에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적립금, 시설금, 시설비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어찌 됐든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은 데이터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더 과중한 것도 사실이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에 적절한 보상이…….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24시간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른 일반학교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어찌 됐든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새날 위원 신경 쓰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저희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표현보다도 어찌 됐든 학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저희 본부하고 학교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로드맵을 잡고 현장에다가 이게 전달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게 현장에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이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나는 귀찮다. 이 학교에 내가 발령 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루틴에 따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사실 저희가 그걸 다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학교에 잔존업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잔존업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 본부의 기본방향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보상책, 인센티브란 표현도 좋고요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남은 기간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날 얘기했던 성일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업체가 야반도주를 해버리면 남았던 회원들은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였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장기 회원권의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장기 회원권에 문제가 있는데 장기 회원권이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권으로 보이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새날 위원 이번에 신구초 사태에서 봤지요? 현금 할인이나 현금으로 입금하게끔 하면 국세청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출 누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탈세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매출 누락이라는 것은 결국 탈세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탈세로 잡히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탈세 금액에 따라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조세포탈범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새날 위원 검찰에 기소가 돼서 조세포탈범이 됐다는 것은 결국 재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외에 관계된 문제를 재정과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허가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학상의 특허로 특허권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강학상의 특허라는 것이 범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사용허가가 말씀하신 특허처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당 해당 관청은 아니기 때문에 100% 막을 수는 없다 하여도 적어도 예방하는 활동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허가 매뉴얼을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새로 만들면서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전부터는 한 달 단위로만 회원권을 발행하도록 지금 사용허가 매뉴얼을 개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예방 쪽에 하나의,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번에 개정된 사용허가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부정당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시려고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부정당 업체는 저희들이 명단에 공표해서 부정당 업체로 관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체가 간판갈이만 해 가지고 주인은 하나인데 법인사업자등록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신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 3, 4, 5로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을 지금 형사고발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정당한 업체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야 개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이 정리돼야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보증금, 이번에 성일초나 신구초 같은 경우에 차이가 뭘까요? 성일초는 그 당시에 낙찰보증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구초는 낙찰이행보증금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남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낙찰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0에 20에서부터 100에 50까지 지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증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야지, 시설 복구비기 때문에 이 사용하시는 분들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에 50으로 이번에는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래서 100에 50으로 저희가 통일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그럼 계약서에 100에 50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서식을 그렇게 반영해서 매뉴얼에 넣어놨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포탈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픽시자전거랑 다른 자전거들도 만 14세에서 16세의 법적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현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런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질문을 잘, 어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조세포탈 범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현금 거래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그때 티몬 사태 때 저희 지역구에 티몬 본사가 있어서 봤더니 카드를 하신 분은 그래도 남은 할부 잔액에 대해서 항변ㆍ철회권을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을 살릴 수 있었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회생으로 가버리면 후순위 채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구역 내에 있는 학교용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분 다 해당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최재란 위원 이건 그때 굉장히 첨예하게 교육청하고 갈등이 있었던 기억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방침을 서울시가 아예 만들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반대하셨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내부 지침으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어서, 학교용지법 위반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이 좀 완강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럼 저희 교육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위원회의 힘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SOS를 하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건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위법 위반 소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쭉 살펴보니까 서울시, 제가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 있을 때 느낀 건데 서울시가 시장이나 부시장의 내부 방침을 근거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업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한 기억이 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위법에 엄연하게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걸 근거로 아무리 서울시가 강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육청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이었나요? 이런 일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서울시가 교육청과 이런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감이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사례가 다 다릅니다.
지금 서울시 내 학령인구 감소라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이미 과밀학급입니다. 그리고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한 2만 5,000~6,000세대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거의 5만 세대에 육박합니다. 신도시급 하나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이미 과밀학교인데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10년 뒤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공지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서울시 그리고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도 고민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재건축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쪽으로는 규제도 철폐하고 이런저런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용지 공급이 목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 32명에서 33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40명도 될 거라고 봅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실 거고 새로운 학령인구도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학령인구 유입ㆍ감소 상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학교용지 지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랑 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 보니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필요한 거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교육보다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부 방침이 법령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저희 교육위원회하고도 같이 논의하실 거 있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주민들과 학교 간에 많은 갈등도 있고, 또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최근에 조례도 많이 발의가 됐고요. 어떻게 하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국 시도 학교시설 개방률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최근 3개년도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서울시가 꼴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률이 평균 90%였는데 서울시는 68%였고요, 체육관ㆍ강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73%였는데 38%로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꼴찌인 이유, 개방률 현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관리자들이 학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교시설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부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개방에 따른 시설 관리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타 시도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혹시 이 학교시설 개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다른 시도하고 달리 서울이 특히 개방률이 낮은 건 아마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와 협력해서 올해 14개 자치구 24개 학교에 스쿨매니저를 파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개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저희가 올해 36억 5,000 정도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치 않은 개방률이어서 저희가 학교장들의 면책조항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을 내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개방률과는 별개로 또 개방 현황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개수로 보면 2023년도에 354개 교, 2024년도에는 152개 교로 반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304개 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개방 총합이요. 개방 시간 합계를 보니까 2023년도에 16만 8,000시간, 2024년도에 19만 1,00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29만 2,00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학교 개방 수도 좀 들쭉날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합 시간이 늘어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통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꼴찌인 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리딩을 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 파악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와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요 여전히…….
○채수지 위원 아, 조사를 하세요? 실태조사를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연휴에 주차장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스쿨매니저 사업을 위해서 학교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쿨매니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확보된 걸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 많은 숫자, 좀 시간이 늘어나서 이 통계가 조금 부정확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이 실태조사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개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혹시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도 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미개방 사유라든가, 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희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설문조사 받으신 거 3개년도만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조금 많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일단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도, 아니면 학교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 원인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학교도 좀 마음을 놓고 개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학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하나만 연달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학교 부지가 증축도 하게 되고 식당도 짓고 주차장도 증설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운동장의 면적은 조금 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니까요 학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에 주차장을 신설ㆍ이전ㆍ확장한 51개 교 중에서 24개 교는 운동장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채수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 주차장이 설치된 학교가 한 1,240개 정도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 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설치하면서 아마 운동장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물리적인 보ㆍ차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운동장이 조금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 축소된 면적을 보니까요 총 51개 교, 이게 어떤 자료를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총 4,500평의 면적이 줄어들었다.”거든요. 제가 4,500평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51개 교가 4,500평은 아니고 주차장을 5개년만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을 총으로 해서 4,500평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최근 5개년도 아니면 전체 연도인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4,500평이 줄어들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활동도 아이들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고, 물론 통학로에서 보ㆍ차도가 분리되면서 안전도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의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될지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이재명 대통령 출범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 현장에 남아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철거, 다 철거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 마지막 공문이 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제가 그 관련해서는…….
○우형찬 위원 공문 간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공문이 나간 날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혹시 공문 언제 보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최종적으로 얼마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면서 언론보도에 한 번 더 나고 그다음에 국정 목표가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여서 정책기획관에서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질의를 먼저 드린 건 일단은 학교 현장이나 정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권고나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ESS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늦네요?
지금 국정자원 화재에도 불구하고 ESS는 포기 못 한다는 기조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종합전산센터에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걸까요?
○우형찬 위원 아니, 에너지저장장치 의무 설치에 대한 건을 질문하기 위한 거에요. 공문이 왔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교육청에서 몇 달 동안 끌던 국정운영 목표도 철거 안 하다가 공문이 오니 철거하시더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안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ESS 저장장치 관련해서는 아마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학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요, 제외 안 됐어요. 기관이 있어요. 학교 말고 교육연수원,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4개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의무 면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학교는 면제이고 직속기관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우형찬 위원 이 4개 기관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이게 설치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우형찬 위원 아니,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국가 부처에서 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파악조차도 안 됐다는 건 업무 해태가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 해당…….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ESS가 화재 문제 때문에 학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말씀대로…….
○우형찬 위원 아니, 자꾸 이상하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직속기관은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직속기관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한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
○우형찬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2017년에 공문이 왔는데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됐을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디 몇 개가 대상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 학교는 제외됐지만 나머지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연수원은 의무 면제로 확인이 됐어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안 했다.”라고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올해 연말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는 본청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두 곳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설치 의무화 제도가 8년 전부터 시행 중인 건데 지금까지 대책이 없고, 또 자료 요구를 하면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는 나왔을 건데, 또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직속기관 같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기관 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자료 요구한 걸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ESS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아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데요 네 곳 교육연수원,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그중에서 2개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ESS 에너지저장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서면으로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은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형찬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설치 못 한다는 얘기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예산 확보방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장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인터뷰나 아니면 교육청에 계속 얘기드렸던 것이 있는데 저는 교육에 대한 담론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우리 아이들한테 깔아주자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잠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과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건강상태들이 좋아지고 있지요, 식생활도 윤택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만, 신체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지고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비만율이 6.6%였고 그리고 10년 뒤인 2024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11.8%로 비만율이 측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외부 교육환경 조건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의 교육교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또 정서적인 교육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지금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총 30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올해 겨울방학 때까지 조성이 되면 307개 교가 인조잔디를 갖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2022년, 2023년도 대비해서 작년부터 새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거나 지원하거나 확대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2년도에 7개, 2023년도에 4개, 2024년도에 25개, 2025년도에 36개인데요 특교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계속 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거 2010년도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유해물질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과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있으셔서 인조잔디를 확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유해한 경우에는 철거라든가 예산 지원을 해서 다시 재설치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게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야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지금 설정돼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반면에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성하고 나서 유해성 검사를 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조성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법적 기준이 설치 이후에 부재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인조잔디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그건 개방이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마사토를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마사토 운동장인 경우에는 설치 이후에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조만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내부 지침으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근거는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속히 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최근 2024년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특별교부금도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에는 갈 수 있도록. 다만,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지원하기보다는 각 학교마다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큰 운동장이 있는 반면에 작은 운동장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요구하는 니즈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학교의 요구사항과 또 학교급별 상황을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폐교재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폐교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라는 걸 의회 차원에서 운영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폐교는 6개로 돼 있지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육위에서 서울시 폐교 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최근 한 4개월 정도 해서 마친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현재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자체연구를 한 건 한 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외에는 개별적인 단계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공진중, 염강초 각 대상학교에 따라서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폐교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또 교육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정책을 꾸려나갈 때 학령인구 감소라는 건 되게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도 폐교 부지가 점점 늘어날 계획인데요 매년 연차별로 5년 단위로 적정 규모의 학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통폐합이라든가, 폐교가 되면 그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각각의 폐교에 관한 활용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각각의 사업이 구체화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는 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폐교 부지가 나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와 또 의회와 함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좀 구조화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 용역 결과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공유를 했으면 하고요. 저희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위원장 박상혁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책에 반영하는 게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폐교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한 57% 정도 돼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성진학교를 추진할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주민들과 충돌이 계속, 이견이 나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제일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통폐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반영이 꼭 돼야 된다.”라는 게 한 97% 정도 돼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건 학교가 교육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산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게 또 맞고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 부지라든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폐교 발생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동안에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올해 안에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반영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게 교육의 자산만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공공활용에 대한 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민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창업ㆍ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상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다만, 이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각을 넓게 보면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했을 때 그 부지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타격이어서 폐교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연구용역 결과를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창업ㆍ일자리 공간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서초중학교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이희원 위원 서초중학교 체육관이 지금 실시설계도 다 끝나고 리모델링 준비에 착수했다가 아직까지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서초중학교가 11월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체육관, 급식실 증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된 급식실과 체육관만 예산에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중학교의 경우에는 1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챙겨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챙겨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 없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추경 때 하겠다는 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서초중학교 학생들도 체육활동이라든지 본인들의 학습권을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여전히 교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식당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그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할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중요한 사안이고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검토 방안을 조속히 가지고 오셔서 대안을 적용해서 올해 혹은 내년 초라도 빨리 건립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서초중학교, 이게 지금 설계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11월에 완료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 뭔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도가 다 나갔나 봐요. 그래서 해당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해당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편성 전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예산편성이…….
○황철규 위원 대충 잡으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예산편성되어서 제출이 됐고요.
○황철규 위원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지금 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게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60억이 처음에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아닙니다. 일부만 편성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과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 감사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가진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수석전문위원 박광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행정국
국장 이연주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정옥진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정효영 총무부장 이화일 시설관리부장 배도준○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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