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추진 긴급회의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두 번째 시정질문 순서인 임춘대 의원님의 질문 대상으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있습니다. 백호 사장은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지금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이례적인 폭설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백호 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고 참석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절모를 쓰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서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히 잠실 상류지역의 한강 개발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9일 시장님께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셨고 이어서 4월에는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사업의 본격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서울시가 기대하는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강의 서쪽 길이 열리는 것처럼 동쪽 길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동쪽 길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열리지 않고 있는 한강의 동쪽 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1960년대의 개발되기 이전의 한강 모습입니다. 1960년대의 한강은 서울시민들에게 천혜의 피서지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한강은 매해 여름마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강물의 범람이 빈번하여 근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홍수를 막을 제방을 쌓고 제방을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진 택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여의도, 동부이촌동, 압구정동, 잠실지구입니다. 이후 1981년 9월 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정부는 한강종합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오염된 한강을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잠시 1982년에 제작된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하는 대한뉴스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수로가 정비되면서 물의 흐름은 좋아졌지만 밀물 때면 인천 앞바다에서 한강으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한강 상류인 잠실에는 잠실 수중보를, 그리고 한강 하류에는 신곡 수중보를 건설하게 됩니다. 2개 수중보의 건설로 강폭이 넓어지면서 위쪽 사진의 흰 부분으로 보이는 모래섬들과 백사장들이 없어지고 아래 사진처럼 한강의 모습이 직강화되어 오늘날의 한강 모습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번 화면은 현재의 잠실 수중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물이 넘치고 한편으로는 수문을 설치해서 일정한 수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는 어도를 조성해서 물고기들이 상류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강종합개발사업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986년 10월 26일 한강유람선이 첫 취항하여 운항 개시를 했습니다.
잠시 1986년도에 제작된 대한뉴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한강유람선이 운항을 개시했고 터미널은 여의도와 잠실 두 곳에 운영되어 여의도와 잠실 구간이 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부분부터 매우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앞서 1982년 당시의 대한뉴스 영상 일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시 들어본 바와 같이 1982년 계획 당시에는 분명히 김포에서 팔당까지 유람선이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왜 현재에는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만 운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은 1983년 수립된 한강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1982년 대한뉴스에서 나왔던 한강 주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람선 선착장 11곳의 위치로서 잠실을 포함하여 잠실 상류의 광나루와 현재의 워커힐 지역인 광장지역까지 포함되어서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유람선이 잠실 상류지역까지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추진 과정도 찾아봤습니다.
1991년 12월 12일 서울시의회 제61회 정기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잠실 수중보 갑거 설치비 예산안 심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갑거란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며, 잠실 수중보 갑거 설치 공사는 잠실 수중보 상류와 하류에 있는 수문을 연결해서 유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82년 한강종합개발사업 당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1989년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건설부의 남한강 주운계획에 맞추어 대량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 갑거시설 설치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비 94억 3,000만 원이 최종 의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92년 8월 27일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건설부의 남한강 주운계획이 유보되면서 대형에서 소형 선박용 갑거 설치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이 발의ㆍ가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갑거시설 설치가 무산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1992년 이후 이렇게 한강 동쪽으로의 주운계획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7년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하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른 한강주운 활성화계획과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잠실 상류부 주운계획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2007년 한강주운 활성화계획과 의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잠실 수중보 상류부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잠실 수중보 상류부에서 팔당댐 구간까지 선박 및 수상레저의 도입으로 강동권역의 거점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강수상 교통시스템 구축 방안에서 선착장의 입지로서 잠실 상류지역인 암사, 워커힐, 덕소를 검토했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잠실 상류지역으로의 주운계획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3월 9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한강르네상스 2.0 버전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 55개 사업에 이르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죠?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 아주 매력 있는 서울시로 변모될 것이라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55개 사업 중 저희 강동구에 해당되는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너무 아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는 55개나 되는 사업 중 단 4개 사업밖에 해당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한강공원의 축제와 행사도 강동구에는 전혀 계획 내용이 없습니다. 한강변 주요 거점 및 혁신축 현황에서도 강동구는 도심, 광역중심, 혁신축 어디 하나에도 해당되지 못한 채 오직 천호ㆍ길동지역 중심만 입지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강변 주거지역의 재건축 사업 진행 단지도 강동구는 매우 적은 실상입니다. 서울의 자치구 경쟁력이 한강을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동구가 한강 개발에서 얼마나 불균형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의 한강 개발 당위성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한강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한강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운항 계획이 발표됐죠?
한강 리버버스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교통 편익을 높이고 주요 관광자원의 연결로 매력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정시성, 경제성 등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서울시가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버버스가 시행 초기에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본부장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사실 정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대로 운영하고 정해진 코스대로 다닐 수 있는 정시성, 그다음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갖지 못하는 편의성, 예를 들면 테이블이 있는 좌석에 앉아서 가고 또 선내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도 있어서 이런 점은 사실 타 교통수단보다는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승선율이 높아지고 승선율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운영수익도 올라가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리버버스의 7개 선착장 위치입니다. 화면에는 선착장 선정기준에 대해 수요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교통수요 측면입니다. 강동구와 인접하고 있는 하남, 구리, 남양주의 신도시 개발로 강동구의 통행인구와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다음은 한강 접근성 측면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중 암사초록길 사업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동구가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강 스카이워크도 추진된다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리버버스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또한 강동구의 높은 교통 수요와 한강 접근성 측면에서 리버버스 노선을 강동구까지 확장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잠실 수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현재 수도법상 선박 운항이라든지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로 옮기고 또 잠실 수중보를 이전을 해야만 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실 수중보를 이전ㆍ설치하는 걸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일단 잠실 수중보 자체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 수중보 바로 상류에 5개의 취수장이 있는데요 이 취수장 자체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취수장을 옮기는 데 비용도 저희가 대략 계산했을 때도 한 1조 원 이상이 들고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잠실 수중보 상류에 있는 이 취수장이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 성남 그다음에 고양까지 타 지자체의 상수원 취수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어서 인접 지자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취수장이, 수중보가 철거된다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위가 급감하게 되죠. 수위가 급감하다 보면 지하수위 변동이 생겨서 지반 침하의 우려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거 설치라는 게 뭡니까?
저는 발언하면서 여태까지 한강 리버버스가 강동구 상류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3년 동안 적자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지 무슨 수중보를 옮겨달라, 취수장을 옮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자, 다음은 시장님에게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천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장님, 올해 1월 3일에 저희 강동구 신년인사회에 방문해 주셨죠?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서울의 자치구 경쟁력은 한강을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강을 접한 11개 자치구들의 개발계획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는 한강 상류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여건과 잠실 수중보로 인해서 한강 개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결과 한강 동쪽길을 여는 문제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미 여러 차례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었던 사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드리는 허무맹랑한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17개 단지의 재정비가 완료되고 고덕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첨단업무단지가 조성되면 2025년 이후 강동구의 인구는 5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와 인접하고 있는 하남시의 교산지구가 조성되면 하남시의 인구도 50만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무려 11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기준 합계 출산율도 2년 연속 강동구가 1위를 기록할 만큼 강동구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시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검토되었던 잠실 상류지역의 주운계획을 재검토하여 한강 동쪽으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를 통해 한강 리버버스가 강동구까지 운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남시 등의 한강을 접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한강변 상류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길 요청드리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골프장과 같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강동구민도 한강을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한강르네상스가 진전이 되면서 강동주민 여러분이 충분히 수혜 지역으로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참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한강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듯이 상당히 큰 틀에서의 변화 그리고 준비 또 아마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문제는 환경청 관할인데, 정부 관할인데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준비를 거쳐서 말씀드리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 관계가 매우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강변 상류권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사항인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꺼번에 한강유역환경청과 논의하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장으로 좀 쓴다고 해서 상수원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환경청은 그렇게 안 보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생기면 상수원에 음용하시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가 매우 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잠실 수중보 상류에 위치해 있는 강동구도 그렇고 그 위에 지자체가 또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힘을 모아서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절모를 쓰고 하시니까 질문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으셨습니다. 모자를 착용하고 발언하고 싶다는 사전 요청을 하셨습니다.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언 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발언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의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춘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때 질문드렸던 2005년부터 계획하여 20년이 넘도록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만 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국내 최대 단일 아파트 9,510세대 가락1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연결하는 지하 진입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와 문정지구, 수서역세권 개발로 인한 교통 분산의 대책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계획하여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2006년 10월부터 사업비를 세수하기 위하여 조건부 투자심사하여 공사비를 1,559억 원 중 롯데가 450억, SH 문정지구 228억, LH 수서역세권에서 140억 총 818억을 받아서 준비합니다.
지금 현재 1구간은 644억, 2구간 3,867억 총 4,511억으로 공사비가 3배 이상 증가하도록 투자심사 4번과 타당성 조사 14번을 거치면서 2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에 1구간 올림픽대로의 아파트에서 광평교 사거리까지 600m, 0.6㎞ 왕복 6차선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또한 2023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5월에 투자심사 및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2024년도 9월에 착공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52개월에 걸쳐서 2029년 1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예산이 일부 증액된 관계로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창수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20회 임시회 때 질문드린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계획 당시에 공사비, 사업비보다 10여 년 이상 지연되고 또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 탄천변 동측도로가 원래 지하화가 아니었는데 또 지하화를 요구하신 그런 부분들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사업이 소요됐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모든 민원을 우리 구가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3배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3배로 늘다 보니까 예산 타령만 하고 지금 사업을 쉽사리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하니까 제가 그림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바로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그게 헬리오시티 일자로 보이는 게 정문입니다. 정문이고 지금 4번 출구, 3번 출구 해 놓은 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고 4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신설했죠?
이게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고, 또 넘기세요. 이게 송파역에서 지금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만든 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넘겨서 그림부터 설명……. 지금 헬리오시티 9,510세대를 지을 때, 건축할 때 서울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지하 진입로를 만드는 게 정상이죠?
지금 여기 4번 출구, 3번 출구 앞에 이 부분 인도 있잖아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저게 옛날 계단이었어요. 가락아파트 들어가던 계단이었는데 지금 9,510세대가 들어오면서 가락아파트 옛날 계단만 있고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전혀 9,510세대가 들어오면서 설치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신축이 있을 때 구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시하고 협의 안 합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주변에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을 조합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지금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편의시설 설치를 저희 공사에서 조합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이 돈도 서울 시유지에 왜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놔야 됩니까?
다만 저 계단이 제가 봐도 굉장히 가파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같이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조합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 공사 입장이 권한은 벗어나지만 우선 서울시, 송파구 유관부서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잠깐만 좀…….
시장님 갑자기 어젯밤에 일기가 안 좋아서 오늘 옷차림 보니까 현장 돌다 오신 거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우리 시장님이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잘 아시죠?
하여튼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5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9월 착공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토지가 주민들의 공익에 봉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 토지를 아파트 주민들께서 갖고 계셔도 짐작건대 N분의 1 지분으로 아마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을 텐데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전체 지분으로 치면. 그것을 소유권을 바꾸는 절차를 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소유권부터 이전을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굳이 지금 와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저기 했지만 만약에 그 부지라도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원한다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내려오면서 보통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데 그 계단은 넘어질까 봐 핸드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옆에 꼭 잡지 않으면 못 내려올 정도로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148억 들여서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담당 부서에 지시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 유창수 부시장님, 백호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탄천변 동측도로와 송파역 진입로 문제는 모두 정책의 예측 중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상습적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타당성 조사에 발목 잡혀 2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탄천변 동측도로가 늦었지만 하반기에 계획대로 진행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송파역에서 헬리오시티 아파트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효과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받은 서울시의 답변을 토대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유진 의원님의 소개로 제4기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 네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40분 동안 귀하게 주권자의 이야기, 꼭 나눠야 될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11시 2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훈훈한 덕담입니다. 1분 20초 시간입니다. 있는 그대로, 화면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신이 할 얘기가 이미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그냥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 상황의 주어를,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호명의 당사자만 바뀌었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를테면 민주당 소속의 시장님께서 민주당 협의회 민주당 신년 하례식 자리에 참석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다, 4월 10일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할까요? 조용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이런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법을 위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품격에 잘 안 맞지 않겠습니까? 법리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주권자의 보편적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간이면?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취지가 있었고 원래 말하고자 했던 건 어떤 것인지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장님이랑 저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제가 총대를 메고 당 대 당, 이념과 이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만 마음은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1분 20초 그대로 영상 편집 없이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시나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 박유진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도를 인용 안 하시고 이렇게 전문을 다 틀어주셔서 굳이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충분히 제 마음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결과는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여기 동료의원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어떻게 명색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수장이, 행정직의 수장으로서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 따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격을 할 법하지만 그런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듯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셨고 그 자리의 자격으로 시장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국민의힘에도 좋은 의원들이 있다는 거 알리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가 집약된 것이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은 용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전 그다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갖고 있는 시장님이시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즉 사람들 모두 바쁘잖아요?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하겠다는 저 말만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도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실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명백하게 선호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도가 있고 지형이 있잖아요. 그런 모두를 아우르는 수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발언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용의할 만큼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쳐도 그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는 저의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나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고 그 소속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행정을 하자, 정치를 하자 그런 덕담이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중요한데요. 오늘 볼까요? 지금 저 자리에 조희연 교육감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어떤 날이냐 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세종시에서.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요 내용이 뭐냐, 세종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나는 협회장이에요. 가서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대요. 이유는 뭐냐, 오늘 서울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네 분의 시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전 4명만 질문을 하고, 회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4명 시의원분들의 시정질문에 교육감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도협의회 총회를 가야 할 교육감을 저렇게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시장님께서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 펼치겠다는 정치노선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품을 가져야 하는 만큼 조희연 교육감 마땅히 보내야지요. 교육감 질문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결정된 약속입니다. 그 정도는 서로 합의되어야 될 시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의 정파적 판단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이런 논의를 할 법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1대 서울시의회로 주권자들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자리 이석을 거절한 이것을 얘기하려고 나를 미리 방패막이로 삼은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 거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성숙할 수 있다, 정파적인 판단과 시정 책임자로서의 판단 구분할 정도의 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제가 기대한 오세훈 시장님의 정치력은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또 진의를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시장님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예란 인간의 온도라는 저 무슨 시구입니까 이런 생각 들겠습니다만 공예가분들이 했던 저희가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온도를 가장 예술로 가까이에서 구현하는 장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귀걸이, 목걸이, 내가 쓰고 있는 장신구 다 장인의 정성으로 공예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작품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인간의 온도를 가장 잘 구현한 장르였다는 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공예산업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어떠냐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2022년 공예산업실태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예 관련 사업체 종사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한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중에 41%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대 여성이 6 대 4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죠. 즉 공예라는 장르에서 여성은 그중에서도 소수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전체 사업체 중에 86%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중에서 40%가 안 되는 39%가 여성 사업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 면에서도 공예산업 관련 전체 시장을 봐서도 여성은 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조건이 있다는 뜻인 거죠.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전체 공예 관련 사업자의 35.3%는 이곳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신문에서 잘 보도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공예라는 장르를 서울시가 2017년에 귀하게 행동으로 옮기죠. 귀하게 행동으로 옮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옛날 북부법조단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공예센터, 생활사박물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디딤터까지 작지 않은 땅에 즉 북부법조단지에 있는, 지금도 구치감 저 공예센터 끼고 있는 저 예스러운 건물 그대로 저 땅에 2017년에 서울여성공예센터가 만들어지지요.
7년 운영했습니다. 7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우리는 성과에 집중하는 사회잖아요. 볼까요? 7년 동안 약 400여 개의 공예 관련 창업스타트업 인큐베이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큐베이팅 영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극초창기 스타트업 공예를 관련으로 여성대표자를 우대하면서 공예 관련으로 스타트업하는 분들이 최대 2년까지 그 센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인큐베이팅해서 배출되었던 스타트업이 무려 400여 개입니다. 1만 2,000명의 예비 공예창업가가 실제로 길러졌습니다. 무려 1만 2,000명의 예비 창업자입니다. 18만 명 시민학습자는요 서울시민이거든요. 서울시민 18만 명이 7년 동안 저 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내가 공예해 본 겁니다. 바느질도 해보고 도자기도 구워보고 18만 명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1,000회의 체험 클래스를 운영했고요 100회 공예창작자 마켓이 열렸는데요 저 1,000번에 걸친 체험 클래스는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공예 관련된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 명강의로 유명했습니다.
저 7년 동안 서울시가 얼마를 투자했느냐, 1년에 운영비가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왜요? 1년에 한 55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유지하고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상주 직원이 책임매니저만 15명에서 21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거의 24시간 불 밝히면서 말하자면 서울여성공예센터라는 이 말의 함의 그대로 공예라는 장르, 인간의 온도를 지키고자 하는 공예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것 서울시가 7년간 저런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느냐? 142억을 투자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142억을 투자해서 저 공예센터에서 실제로 우리의 공예물, 나의 작품을 팔아서 거둔 매출이 100억이 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가 그 초창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7년간 400여 개 기업을 배출시킨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서 142억을 투자했는데 그 초창기 스타트업이 본인의 상품을 팔아서 거둔 매출이 100억이 넘어요. 이 정도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 결과 서울여성공예센터는 공예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고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은 멀리 가지도 않고요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하나의 예술가촌을 이루듯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예라는 장르가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년 연말 2023년 말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2월 이번 달 29일 전면 퇴거입니다. 왜요? 사업을 아예 중지시켰거든요.
시장님 모시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이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서울시가 작년에 1조 4,000억 예산을 줄였고, 3.1% 13년 만에 초유로 예산안이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다, 원하지 않는 결과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 먼저 청해 볼까요?
다만 이 공간 전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그 옆에 생활사박물관도 있고 다른 창업공간도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털어서 현재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 중으로 그 계획이 다 성안이 되어서 공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저렇게 4분의 1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만 비워놓고 나머지 세 군데를 털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건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이 지금 박유진 의원님은 주로 공예나 여성 창업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셨지만 이 자리에 노원구 또 노원구를 비롯한 동북권의 산업지형을 바꿔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써달라는 니즈를 가진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서울시에는 약 4분의 1 정도의 시민이 동북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용도로, 교통도 매우 좋고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는 활용을 위해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시경쟁력이나 매력을 더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올 상반기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계획이 동북권 주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바라는 계획이라는 데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활용된 것이 아깝지만 이 변화에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여성공예센터를 왜 문 닫습니까를 따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징적 사건이 뭘 상징한다는 말인가,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미 서울혁신파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발에 들어가면서 50층 랜드마크 같은 미래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에 있는 저 지역도 곧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수요의 개발을 준비해야 될 시절이 온 거죠. 당신 같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대규모 개발 같은 것을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지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공예라는 장르는 인간의 온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예가들은 섬세합니다. 공예가들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원래 진행되어야 될 일정이었어도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 진행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던 거냐, 내년 입주까지도 다 확정 통보가 됐던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언제나 전체 시의 의사결정을 책임져야 될 시장님으로서는 그런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만큼이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 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곳에 인간의 온도를 더 느낄 수 있으므로 나는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예술가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다가가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과정은 보다 따뜻하고 명쾌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시장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요. 서울시가 얼마나 큰데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정철학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예라는 저 장르가 상징성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서울시가 개발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활동상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의 섬세함은 지금 여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시는 첫 번째 상생 도시로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하고 못 박아 비전을 밝히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지키겠다는 서울시가, 지금 저 일을 이 기준으로 비교해 볼까요? 어떤 계층을 복원하려고 하고 어떤 예술가를 지원하려고 하고 어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행정이 이 과정에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세 번째 이 결론이 중요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삭감되고 사람들은 다 29일 이후로 나가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16개 업체는 모조리 나가고 저 여성공예센터는 문을 닫고 나머지 3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하든 지금 보도됐던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저리로 들어오든 어떤 경과 과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약자를 보호한다고, 계층 간의 사다리를 지켜야 된다는 시장님의 철학이 그 과정 과정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건 서울시민 전체가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늘 새롭게 창업하고 싶은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있고요, 그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그런 기회는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사용료가 면제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창업기업들의 경우에는 맥시멈 한 2~3년,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거기서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 그 장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양보를 해 주시고 나가서 본인들 비용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16개 기업만큼이라도 최소한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따져서라도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다른 곳을 잡아서 1년간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꿈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다른 버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의지가 충분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청년들, 여성들, 극초창기 스타트업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위메프라는 회사 이름을 지은 창립 멤버입니다. 위메프는 여덟 번째 유니콘으로 2019년 거래액만 6조 5,000억을 팔았던 회사로 성장해 온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위메프조차도 그 초창기 시절에 SBA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저는 시장과 공공에서 스타트업, 청년 창업 이런 걸 말로 끝내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면서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두텁게 실제로 지원하고 성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랑 이 주제로 논의를 너무 많이 해 와서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4년이면 충분하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과 제가 공식적으로만 세 번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2020년 12월에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3개 기관의 직영 콜센터, 콜센터 업무를 하는 분들은 마땅히 업무의 특성상 직영이 맞겠다, 그렇지요? SH, 도시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의 콜센터분들, 3개 기관을 합해서 지금 현재 10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점점점 줄어드는 것의 슬픔이 뭐냐 하면 10년 차 콜센터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월 220만 원입니다. 월 220만 원을 받는 10년 차 숙련공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나가면 신규 충원이 될까요? 신규 충원이 안 됩니다.
내가 10년을 일해도, 그렇게 감정노동 소모해가면서 이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콜 상담을 10년을 해도 10년 동안 10년의 월급이 220만 원이라는 시절을 어떤 청년이 원하는 청년 일자리겠으며 그 사람이 빠졌다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충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120명이었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나면서 지금 총원이 108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108명은 정말이지 어떤 상황이냐, 내가 나가면 이 고통을 너에게 안겨야 되는데 이 슬픔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깨동무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지요.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시장님, 이 108명을 3개 기관이 직고용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인건비 크게 늘지 않는다. 민간위탁 방식에서 민간위탁사의 수익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의 임금 테이블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 기관의 직고용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민원처리법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기관의 직원이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3개 기관의 콜센터가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겁니다.
지하철의 급박한 상황, “지금 사람이 넘어져서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내가 바로 달려가서 하고 싶은데 지금 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소속 직원 당신이 가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바쁜 상황에서 일단 남의 일처럼 여기는 이 시스템은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을 가중시키고 감정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가슴이 아픈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이 뭐냐, 시장님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결단, 3개 기관은 마땅히 직고용해야 맞는다는 서울시 약속을 실천한다, 대신 3개 기관 모두 정규직 노조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노노갈등 뒤에 모두가 숨어 있잖아요. 정규직 노조에다 얘기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마땅히 투자ㆍ출연기관으로서 정규직 TO를 마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분들은 직영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그것으로 인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의 투자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시장으로서 보장한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월급 220만 원 받아가면서 그 격심한 전문성 다루는 콜센터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이며 이분들의 계층 상승, 계층 유지 사다리를 보호해야 될 조치가 이분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얘기란 말입니까?
2분 30초 남았습니다. 이런 절절한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오늘도 저 의회 앞에 남아 있길래 예정에 없는 말씀입니다만 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시장님, 지금 정태익 대표는 물러났고 티비에스 경영지원본부장마저도 사퇴했습니다. 티비에스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티비에스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저에게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가 끝나면 시장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남아 있는 340여 명의 임직원들은 정말이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2분 동안 답변 듣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님, 이 대목에 이르니까 좀 하이 톤이 되시는데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경과는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티비에스에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뭐 다 지켜보셨을 테고요. 지금도 제 마음은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투출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상징화돼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꼭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분명히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것과는 무관하게라도 의원님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노노갈등이 핵심입니다. 저도 이 기관들에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노조들이 완강합니다. 의원님 아까 노노갈등은 별거 아닌 것처럼 잠깐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강경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같은 민주노총 출신인데도 용납이 안 됩니다.
시장님, 여기 상생 매력도시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겠다는 말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노동자이고 우리 시민이고…….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기관은 같은 원칙하에 처리될 수는 없다, 각각의 인사권을 가진 사측이 있고 그 각각의 독립인사권을 가진 사측과 그 개별적인 사업장의 특성에 걸맞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통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설명은 또 시간도 없으니까 약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대문구 2선거구 출신의 문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가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함을 짚어 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느끼는 바지만 작년 11월 서울연구원의 발표는 물론 기초단체장들이 합석한 토론회에서도 그렇듯이 2019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한 뒤부터 서울시내 철도 사업은 죄다 발목에 잡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시계를 2019년 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도 서울시내 교통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성보다 정책성을 더 심도 있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토대로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개선안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음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답변을 토대로 경전철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리하여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앞서서 2019년 기재부의 개정 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고 전 박원순 시장 임기 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차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죠?
저희들은 2차 변경계획이나 그다음에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높여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의 층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의 바퀴 같은 부분을 고무바퀴와 철바퀴를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을 해서 변경계획이 올라갔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 번 해도, 많은 것을 해도 사실 0.1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계획에 있었던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서 이거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 중에는 서울시에서는 지역 불균형 상황과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타지표를 왜 바꾸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의도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균형발전본부와 교통실이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취지를 또 이루기에 앞서서 현재 기재부 예타 지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고 서울연구원에서 개선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거고요, 개선안은 서울연구원에서 작년 11월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골자는 균형발전본부와 같다고 봅니다. 아까 교통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런데 특별ㆍ광역시는 불균형을 이 단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편적으로 하나로 뭉텅이로 해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광역 단위 수도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수는 부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낙후도 지수를 개발해서 각 지자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균형발전본부장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9년 기재부의 개편 전후, 그러니까 평가 항목과 비중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 중인 개선안을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아까 교통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비용이랑 편익이 있는데요 비용은 열심히 줄일 수 있는데 편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 사항 중에 기존에 있던 편익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없는 편익, 해외 여러 가지 제도를 분석했을 때 혼잡도 완화라든가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편익에 대한 향상을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네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일정 부분 편익의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장님, 사실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장님께서 2008년도에 세우셨던 계획이죠. 그래서 서울시 내 교통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 취지로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지금과도 맥락이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현재 보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거론되는 GTX 사업 때문에 이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 혹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만 변함없는 취지와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같이 맞춰가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문답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한번 취지나 이런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교통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안 공식 건의를 시작으로 이를 해소하는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을 것이라고 믿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2월 2일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뇌병변 장애를 지닌 10세 딸과 함께 유명을 달리한 부녀를 추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전장연이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를 촉구하며 도로 점거는 물론 철도 운행 방해 시위를 전개하며 보호시설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장연의 도로 점거와 철도 운행 방해에는 이해 없는 비판의 시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30살이 다 되어가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발달뿐만 아니라 지체도 있고 케어를 안 해주면 있을 곳이 없다며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야 한다.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고 케어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시설 확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님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 의원은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운행 중인 시설이 이용자분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이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 점검과 시설 개선에 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구번호 3,102번의 답변서를 통해서 세세히 알려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내 운영 중인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총 7개소가 맞나요?
그래서 강서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종사자나 보호자 모두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렴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이어서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약 38평의 복지사와 이용자 합쳐서 총 15명, 지앤지주간보호센터는 약 78평에 총 15명,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는 40평에 총 15명,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는 약 37평에 총 15명, 40+금곡행복쉼터주간보호센터는 약 34평에 총 13명, 서리풀주간이용센터는 약 41평에 총 16명,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약 62평에 총 13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지역적 특색도 있고 운영 자금에 따라서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건물 크기가 제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줄여서 지앤지와 염리센터의 경우에는 수월한 반면 한벗센터랑 강서의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병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도 일반 휠체어가 아니라 와상장애인용 특수휠체어지 않습니까?
다만 대부분 시설들이 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복지관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한벗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하고 같이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 공간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대체인력 풀을 129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그렇게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바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대체인력 투입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종사자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송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7개소 중에 3개소만 수송차량을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운영 중이지 않은데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지사분들이 동승을 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운전이라는 게 본인 운전자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의해서도 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린이 수송차량처럼 뇌병변 장애인을 지금 수송하는 차량이다 하는 게 조금 눈에 띄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우연히 한번 시설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는 이용자께서 조금 불편하신 기색을 창문 밖으로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설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위험 상황이면 운전자한테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조금 눈에 띄는 자동차고 뒤쪽에서 탑승하는 데 이용자께서 불편을 표하는 것 같다면 운전자한테 알려줄 그런 식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뇌병변 중증장애인 시설을 직접 방문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자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을 배웠건 안 배웠건 관련 장비가 있든 없든 고려하지 않고 드넓은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설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 편히 일생을 보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문답에서 주신 바와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에 의원직을 지냈다면 기재부 앞에 드러눕고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2024년인 지금 서울시가 제안하는 개선안이 기재부에 제출될 거라는 그런 희망과 함께 우리는 그 한 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적이 아닌 한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물론 여야를 떠나 정당을 떠나 힘을 합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의 불참과 이석 허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지금 KTX를 타고 가시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아름답게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폭거가 결코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영철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청가의원(12인)
김규남 김춘곤 김혜지 민병주
봉양순 서준오 신동원 유정인
이상훈 이원형 최재란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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