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진흥본부(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서울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진흥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인동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조인동.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분 외에 발언을 하시려면 선서를 다시 하거나 선서문에 서명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발언을 하시되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진흥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사받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경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진흥본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ㆍ공정경제를 실현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에는 463개 기업이 입주하여 올해 164억 원의 매출과 125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으며,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마포와 개포에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G밸리와 DMC 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 사물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도심제조업 핵심 거점이 될 스마트앵커 3개소를 시범조성 중에 있으며 2차 연도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11월 1일자로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거점성장추진단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성장 거점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생ㆍ공정경제 실현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위이코노믹스(Weconomics) 서울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한 서울페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상향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 8월에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서울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과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박범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박범 단장은 이번 11월 1일자로 새롭게 보임되었습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입니다.
이철희 공정경제과장입니다.
김복재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상춘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최판규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참고로 최판규 반장은 산업거점조성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1기획관과 1단장, 그리고 8과 1센터 1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은 총 277명이고 현원은 264명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이 이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 다시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1단 3반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페이 등 주요시책 추진 및 법률개정으로 저희에게 기능이 이관된 것에 따라 조직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경제기획관이 국장으로 혼자 있었는데 경제기획관과 거점성장추진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거점성장추진단 산하에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 이렇게 3개 반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발령이 안 나다 보니 조직개편 후 31명이 부족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거점활성화반은 산업클러스터, 그다음에 G밸리, 온수산업단지, DMC, 그다음에 AR/VR 지원시설 조성 등을 관할하고 있고, 산업거점조성반은 양재R&D, 양재혁신허브, 홍릉 바이오, SETEC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제조업거점반은 도시제조업에 대한 종합지원 및 패션봉제산업, 스마트앵커, 그다음에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페이 업무가 현재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페이협력팀이 신설되었는데 인원은 보강되지 않아서 그냥 팀만 신설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위-지자체 권한 분담에 따라 내년에 가맹거래조정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조사,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는 기능, 그다음에 가맹사업 정보공개등록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의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런 기능 수행을 위해서 팀이 신설되었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업무보고서로 돌아가서 업무보고 7쪽 정책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래 혁신성장, 경제민주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조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형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협업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앵커를 건립해서 도심제조업의 혁신거점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재도약을 하고자 추진되고 있고요. 2022년까지 20개소 조성을 목표로 연차별 4~6개소를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120억 원이고, 대상지역으로 봉제나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등 도심제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앵커별로 협업화, 그다음에 소상공인협동조합 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내에는 소상공인 입주공간, 장비실 등과 함께 근린생활시설과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차 연도 시범사업은 중랑 봉제, 성동 수제화, 중구 인쇄 등 3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는 이루어졌고요. 중구가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애석하게 이게 재심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게 추후에 발생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편성을 해서 중랑 봉제와 성동 수제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와 SH가 스마트앵커 위탁개발 업무협약을 10월 16일에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 대상지로 기계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구로구 고척동이 선정되어 있고 강북구 미아동 봉제 지역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입니다.
혁신기술 기업 신제품의 시험적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5억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해서 서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ㆍ서비스 같은 것들을 시나 산하기관에서 사용해 가지고 실증을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업공고를 7~8월에 걸쳐서 하고 서류 검토를 해서 58개 과제를 선정했고 지금 각 부서에서 적용 가능성과 실증사업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쪽입니다. 기술 전문가 변리사의 검토, 그다음에 1차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 2차로 대면평가, 그다음에 대면평가가 끝나면 실증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계속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후속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수제화 스마트앵커와 함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14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아서 부지매입 등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서 이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은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발굴이나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공동판매, 온ㆍ오프라인 입점 등 판로향상 등의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양재R&D 혁신허브 운영입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벤처나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지원하면서 또 교류 촉진을 통해서 R&D의 핵심 앵커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의 옛날 한국교총회관의 4개 층을 임차해서 KAIST와 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6억 2,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AI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사는 올해 47개 사가 지원했는데 28개 사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마련한 입주공간은 거의 다 들어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이나 입주기업 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을 했고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희망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텍사스대학(오스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지파트너 연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럼을 발족시켜서 내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 추가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유망 분야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창업 지원, 그리고 기업성장 생태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7억 5,200만 원이고요 서울 핀테크 랩을 마포 창업허브 별관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개 사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핀테크아카데미를 상ㆍ하반기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스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싱가포르, 영국, 홍콩 등의 기관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고요 해외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병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서울패션허브 조성 및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에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있는데 부지의 교환을 통해서 이 부지에 혁신허브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나 경찰청과 부지교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부대적인 문제가 일부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구상이나 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지교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 도시제조업 브랜드인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인증을 통해서 패션ㆍ봉제 산업의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이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는 봉제 중심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제가 일정한 질을 확보하는 경우에 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패션기업도 그것을 공통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감으로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금년 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이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공모 등 추진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해 나가고 있고요 용역이 완성되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 되겠습니다.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초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225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설계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했고 또 영화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건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안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설계안이 되면 내년 4월부터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2021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영화창작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DMC 첨단산업센터에 4개 층으로 영화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사 등을 입주시켜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화제작사 3개 팀을 추가 공모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창작자) 육성입니다.
마포구 DMC 내 에스플렉스센터에 2개 층을 활용을 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200팀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콘텐츠는 155편 제작 지원이 돼 있고 추가 모집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0팀을 추가 모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ㆍ육성 및 거점시설 조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25억 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재건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서 중간설계까지는 끝났는데 지하안전영향평가, 석면조사 등을 했고요. 석면조사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가 예전에 국토통일원으로 쓴 적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큰 휘호가 있습니다. 그 휘호의 보존 관련에 대해 서울기록원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기록원 쪽에서 보존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기록원에서는 그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여서 서울기록원 쪽으로 그게 갔고요.
그다음에 석면 해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쉴 때인 방학 때를 이용해서 철거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문화재 시굴 관련 사항과 또 등록문화재 관련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암동 DMC 내 에스플렉스센터의 5~7층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장비와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ㆍ음악 제작의 후반부 작업, 기술편집 작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기자본이 부족한 독립개발자나 스타트업에게 게임 개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타트업에 창작 공간을 제공해서 70개의 입주 공간 중에 67개가 입주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비를 유명한 콘텐츠 3편 해서 편당 1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산업 거점ㆍ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스타트업들의 앵커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정부의 기관이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이것을 조성해 나갈 것인데 일부는 좀 더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2021년까지 될 걸로 보이고요.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2021년까지, 그다음에 BT-IT융합센터를 2020년까지,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정릉천변에 있는 땅인데 이건 2021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슨앤드존슨 같은 기관이 현재 지금 와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과 인재양성 등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연구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호 펀드는 이미 투자가 2016년에 끝나서 내년에 2호 바이오펀드를 200억 조성해 가지고 2022년까지 1,000억 조성해서 운영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 국제 컨퍼런스가 모레 열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동 조성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공사에 약간 애로가 생겨서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산업지원동은 이미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매출은 21억 정도, 그다음에 투자유치는 288억 정도 되고, 지식재산권은 37건이 이루어져서 현재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연구실험동이 내년에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글로벌협력동 신축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투자심사까지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G밸리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G밸리 3단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기숙사와 문화센터, IoT 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하게 될 상황이고 2020년 7월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G밸리 산업관 건립입니다. G밸리 산업관은 G밸리 1단지에 현재 산단공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물 관련 시 투자심사는 통과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산업유물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 일부가 보류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물조사비 1억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물조사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중투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G밸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내년도 7월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5월에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계획결정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밸리 홍보ㆍ브랜딩은 낙후된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G밸리가 특히 요즘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첨단 산업밸리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G밸리 Week을 개최해서 근로자와 기업인,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10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최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DMC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DMC 디지털 콘텐츠 최첨단 기술 융합거점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과기부와 MOU를 체결해서 현재 DMC 활성화를 위한 사이니지 사업, AR/VR 지원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을 9월에 개최를 했고요.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DMC 미공급 용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부지가 가장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첨단 부지가 있고 첨단업무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업무 부지는 2개 사가 접수를 해서 Digital Realty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첨단 부지는 연말까지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ㆍ시행이 되겠습니다.
온수산업단지가 구로구 온수동과 부천시 역곡동 양쪽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도로나 주차장 등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내부협의나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재생계획은 수립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은 좀 더 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입도로 개설이나 단지 내 내부도로가 정비되고 공원과 주차장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로봇과학관 건립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307억 원 규모로 해서 로봇과학관을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시실과 AR/VR, 그다음에 교육ㆍ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립구상은 2015년부터 추진돼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해 마쳤고요 투자심사도 거쳤습니다. 투자심사는 조건부추진이 돼서 2단계 심사를 앞으로 또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옆 부지에 음악관이 건립되는 게 있어서 음악관 부지와 저희 로봇과학관 부지를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을 분리를 해서 부지 필지분할을 10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미술관 쪽하고 저희하고 분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R&D는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실용화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업 R&D는 그런 내용이고, 정책 R&D는 서울시의 과제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랄지 태양광 활용이랄지 이렇게 도시문제해결이나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R&D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생태계지원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10개 과제에 196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동협력 기술과제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투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저희가 올해 38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지원 대응투자로 11억 8,9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R&D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이라 해서 7개 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으로 2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고 기타 여러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에 27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첫걸음 기술개발 지원에 주로 많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게 24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역유망 중소기업 지원 2년차 과제에 시비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중소기업 상담, 특화사업 지원 등 경영지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품 홍보나 판매 지원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여기도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나 협업촉진 사업, 인적자원개발 및 현장애로 해소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사업에 30억, 상공회의소는 17억, 중소기업 서울지역본부는 13억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투자ㆍ창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투자 유치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부진했으나 올해는 약간 좀 회복이 돼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한 51억 정도의 직접투자가 있었고요 연말까지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82억 이상도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그보다 많이 감소되어 68억으로 떨어졌다가 금년에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체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센터 유치 MOU가 홍콩계 기업인 Tomoike Industrial과 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ㆍ미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해서 Sazze 펀드 이런 게 MOU가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 즉 보잉사와 R&D 센터 건립 관련 MOU가 금년 9월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산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저희 투자유치 내용들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북경과 저희가 자매결연 25주년이 돼서 중국 투자협력주간 행사가 개최되면서 거기서 또 저희 중소기업 20여 개 사가 선발돼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 것이 개최되고 해외 한상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 해외인재 유치에 관련된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현지에서 편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창업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창업ㆍ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40개 팀이 35개 국에 걸쳐서 현재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 문제는 비자와 임대주택 관련 사항인데 비자에 대해서 창업비자 발급 요건과 창업활동비자 2개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법무부와 적극 추진해서 곧 MOU가 맺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개선을,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PIAC 등 국제자문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이제 저희한테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업부문 파트가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투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채용박람회를 통해 하는 것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보조금을 3개 사에 3억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과 고충처리를 통해서 5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를 위해 에이바이오텍에 대해서 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설명회와 일자리 관련 상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외투기업에 대해서 어워드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3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줘서 수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9월에 개최했고요 글로벌 역량 강화 컨설팅도 10월에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 또 광저우와 선전에 투자설명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을 통해서 올해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계획 대비 96%가 지원돼서 거의 다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보험료는 775개 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수출신용보증료도 145개 사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창업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고 민ㆍ관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창업 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허브를 정점으로 시 산하 창업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허브, 서울창업성장센터, 성수 IT종합센터 등 여러 개 창업시설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카페를 금년에 충무로점과 불광점, 천호점 등 3개를 신규로 조성을 해서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해서 현재 메이커 창업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천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마케팅 공동 지원으로 글로벌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국에 Rocket Space, 싱가포르에 ACEIC, 호주에 Sydney Startup hub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조 2,000억의 투자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민ㆍ관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서 우수인재 유치와 혁신성장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비율은 현재 창업지원펀드는 시가 17% 정도, 정부의 모태펀드가 49%, 민간이 34%, 그다음에 재도전지원펀드는 시가 좀 많이 지원해서 한 30%, 모태펀드는 56%, 재도전지원펀드는 민간 지원이 좀 적기 때문에 민간은 14%,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57쪽 되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연계, 그리고 시제품 제작까지 일관되게 전 과정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463개 기업에 보육을 시행을 했고요. 대학생 우수창업동아리도 10팀을 지원했고, 기술이전 지원도 25개 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부터 조형제작, 디자인, 상품전략, 클라우드 소싱ㆍ펀딩 등 종합적인 지원을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친인큐베이팅이나 핀테크랩 등 이업종 센터도 연계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창업방송을 6월부터 열어서 방송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열두 번 정도 방송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인재 유치를 위한 서울마켓액세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외 한 10여 개 사를 통해서 2주 집중해서 서울에 올 수 있는지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창업지원성과나 국내외 이슈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랩 행사나 관련 투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창업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허브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관동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층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확장하는 작업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핀테크랩을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충무로점에 카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창업꿈터 2호점이 신촌에, 창업꿈터는 모텔을 매입해 가지고 레지던스와 창업을 같이 하는 공간인데 1호는 이미 이루어졌고 1호 인근에 다시 2호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블록체인 분야가 굉장히 확장성과 연계성이 뛰어나서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집중을 하면 저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고 협업의 장을 마련해 주면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또 인재양성과 투자확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업들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서울이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 인프라 집적단지를 마포창업허브와 그다음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마련을 해 가지고 현재 기업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나 인재양성, 그다음에 여기에 블록체인 펀드의 일부 지원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상생ㆍ공정경제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총 110개 상가를 선정해서 376명의 임차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갱신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그다음에 임대료 증액상한요율이 9%에서 5%로 낮아져서 법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이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분쟁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안심상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2020년까지 200개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 150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상권의 임대료 자체를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올해에 일단 시범실시를 시행을 하고, 주로 홍대와 건대 쪽에 2개 지역에 걸쳐서 4개 정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임대료에 대한 어떤 근거 등을 확보를 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임대료 분쟁 등을 실효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 개정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증액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방분권 추세에 맞춰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현재 사회적 가치 등을 위해 이익배분 또는 성과공유 등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해 왔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선정업체는 먼저 뚜레쥬르나 미스터피자 등등해서 5개 기업이 있고요 그중에 미스터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68쪽을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마케팅 지원, 경영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육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 사업들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인 개발이나 마케팅 지원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 등도 개최를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질서 정착이 되겠습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이 되겠고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그다음에 프리랜서 등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구제ㆍ예방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실태조사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2월에 실태조사를 했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공정위 이양업무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또 웹툰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웹툰작가 보호 등을 추진을 해서 하는 것들을 문체부와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까지 합동으로 대리점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가맹 분야의 투명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가맹ㆍ대리점 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등록관리, 방문판매업, 할부거래업 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민생침해 사전방지 활동을 통해서 피해예방교육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광고 같은 게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전자상거래의 임시중지 명령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상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이걸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저희 지자체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 명령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상거래업체에 대해서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일제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제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나 시험검사 수수료를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조업체가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10개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점 과당출점 제한 등을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편의점은 지금 현재 2008년, 그러니까 한 8년 사이에 한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4만 개 이상으로 증가가 됐고, 서울도 8,000개가 넘는데 이것도 최근 4년에 한 2,000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슈퍼는 한 1,000개 이상이 줄고요 편의점은 2,000개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편의점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편의점 매출은 2008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연간매출이 2008년에는 5억 4,000이었는데 지금은 6억이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확장되면서 분할되는 체제로 나눠 먹기 체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들이 굉장히 과당 출점되고 있고, 특히 대부분 주택가에 대부분 과당 출점되고 있습니다. 한 400여 개 빼놓고는 대부분 주택가다 보니까 많고요.
그래서 편의점 출점을 좀 더 조절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 대부분 96% 가까이가 담배를 팔고 있어서 담배 판매 자체를 조절하면 편의점의 거리제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판매업소는 2만 2,0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편의점보다 일반판매업소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50m가 대부분이고요 서초만 100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100m 정도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지금 현재 거쳐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자치구 규칙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셀프빨래방, 인테리어 공사업, 냉난방자재 판매업 등 3개의 업종에 대해서 신규로 시행을 했고요. 적합업종 지정단체에 컨설팅을 또 4개 단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걸 엄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서울페이 도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페이는 기본 구상과 관계기관의 협의가 6~7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7월 25일에는 기본적으로 29개 기관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기본구상이 구체화되고 현재 명칭은, 지금 서울페이라는 명칭과 제로페이라는 명칭이 공용되고 있는데 아마 제로페이로 거의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시행 때문에 서울페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어서 제로페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맹점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QR 방식으로 하는 앱투앱 결제방식이고요. 민관협력으로 은행과 간편결제사 등을 통해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제로화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와서 연간매출 8억까지가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억까지 0.3%, 그다음은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용확산을 위해서 현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이 더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브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현재 거의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초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주고 또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입기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으로 과잉 창업이 안 이루어지고 또 역량이 강화되어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을 위해서 상담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창업컨설팅을 4,600여 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공 사업장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을 297개 사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등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성장기에 있어서는 맞춤형 경영개선을 통해서 경영애로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클리닉을 통해서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메뉴개발, 고객관리, SNS 등 홍보, 매장연출, 그다음에 세무나 노무, 법률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협업화는 3인 이상 자영업자 협업사업 지원으로 금년에 65개 업체에 20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게 전담마케터를 통해서 점포형 사업자 100여 개 업체에 전담마케터 25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통해서 밀착동행으로 25개 업체를 장기간 육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퇴로기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폐업 전후해서 여러 가지 업종전환 교육이나 사업정리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 소상공인회가 현재 15개 구에 결성돼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판로개척, 마케팅, 그다음에 소상공인회 BIZ-UP카페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이 신보에 다시 재위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가 2016년 7월 19일 신용보증재단 본점 7층에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68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서울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양쪽 어디에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었고요. 종합적인 기능의 전체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신보에 두는 게 더 적정하다는 의견이 최근에 있어서 신보에 정책연구센터 건립을 출연금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필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은 600억에서 이번에 추경을 의결해 주신 덕분에 올해 750억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금이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4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50%가 벌써 공제 가입이 달성됐고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2만 원으로 금액도 2배로 올리고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0.8% 정도 수준이고 일반은 한 72% 정도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 소상공인들도 폐업 등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중기부에서 5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골목상권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액션미디어 거리 등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ㆍ표창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동네상권 로고제작 지원, 그다음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을 통해서 매장 특성에 따른 리뉴얼 공사 실시, 경영 컨설팅을 1억 7,000만 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현재 12개 자치구에 15개 점포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쪽입니다.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 550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190개고요 일반 핸드메이드 등이 360개가 돼서 550개 팀이 하고 있고 금년 예산은 23억 7,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의도, 반포, 그다음에 DDP, 청계천, 문화비축기지, 청계광장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0쪽 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 기회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 여기서 1,181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연 2회 구분 모집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좀 더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등이 좀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교통정체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고, 친환경 포장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금년 3월에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서 좀 더 책임지고 이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공간 확대를 통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특화된 푸드트럭 존을 조성해서 지역 명소화 하는 건데 1차로 서대문구가 인왕시장 앞 주차공간에 조성 예정이고요 2차 공모를 통해서 1~2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하는 작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서울 푸드트럭 풀’ 구성을 통해 영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시즌 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다수 상인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상시영업 가능한 영업자를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지가 나타나면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고, 민간하고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통해서 갈등을 좀 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동 현장실사단 구성을 통해서 영업성을 분석해 가지고 적정지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신시장 모델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2017년 2기 선도시장으로 선정된 5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촌전통시장, 우림시장, 새마을시장, 후암시장, 은행나무시장 등에 대해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장 경영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난 것들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타 시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롤모델 ‘서울상인’ 선정ㆍ운영은 현재 상인들이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 변화상을 제시해서 변화의 동기나 의지를 제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분야에 분야별로 1명씩 9명 선정해서 서울상인 롤모델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장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망사업 프로젝트와 특성화 첫걸음시장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4개 시장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다, 8개는 계속이고 신규가 6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 등도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96쪽이 되겠습니다.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고 해서 상인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기반이 확대가 안 돼서 지역의 복지관이랄지 학교랄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여름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한 2,500명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는 등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는 현재 전체 352개 시장이 있는데 201개 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CCTV나 안전시설, 그다음에 고객센터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 중기부와 함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192억인데 국비를 113억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구비와 합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은 현재 구로 아케이드 등 18개 구 56개 시장에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전강화는 현재 무등록시장 352개 중에 전기시설 보수,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점검 등을 해 나가고 있고요. 동절기에 특히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물품 보급을 1월에 했고요. 그래서 소화기 교체랄지 자율방범대 물품 지원 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긴급 안전점검도 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그리고 점포별로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IoT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화재감시 시스템을 2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화재감시시스템도 중기부 매칭사업으로 현재 25개 시장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이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긴급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103쪽입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가칭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연면적은 한 3,000평 남짓 되겠습니다. 예산은 817억인데 도시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시관, 수직농장, 홍보관, 스타트업 공간 등이 다 총망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이 주변에 조성되어서 개관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절차 이행을 해서 투자심사를 7월에 했고 공유재산 심의를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강동에 일종의 도심형 텃밭인 파믹스센터, 텃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볼 수 있는 파믹스센터를 상일동에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권역별로 남부 권역과 북부 권역에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이고, 남부는 아마 저쪽의 관악 등이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한 7,500억 정도 소요되고 금년에는 52억 되겠습니다. 시비 30%, 국비 30%, 융자 40%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고, 1단계 업무동과 가락몰 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채소2동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자체가 사업비가 현재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점검을 기재부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9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를 위해서 자투리나 옥상, 상자텃밭 등등 여러 가지 실천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또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3ha 정도 더 늘어났는데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먹거리창업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락몰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에 내년 9월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는 8억 5,000 정도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39개 사가 들어가 있어서 일부 회사는 이미 2년 하고 졸업해서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매출은 한 156억, 125명 정도 고용 창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농상생 및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부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등 7개소에 걸쳐서 80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직거래장터 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추석에 서울장터를 했는데 현재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매출도 상당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장 조성은 지금 현재 상주와 괴산, 영암 세 군데에 여러 가지 힐링체험이나 귀농희망자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개설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시ㆍ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15쪽을 보시면 총 48건이 지적됐는데 그중 36건은 처리가 됐고요 11건이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이 자세히 제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거점성장추진단 등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리세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의결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결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인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대경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과 농촌자원 활용기술을 시민께 서비스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전국의 지방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되어 농업기술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바탕이 되는 필연적인 농사기술을 널리 파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서 3만 8,000명을 목표로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업체험 학습과 실용적인 농업기술 교육을 진행해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 곤충산업, 미생물 활용기술, 양액재배와 스마트팜 기술 등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서울 도시농업의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해서 점진적으로 현장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깊이 검토해서 서울의 농업기술 발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ㆍ인력은 2과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6개의 체험학습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1억으로 도시농업 기술 분야 13억, 친환경농업 기술 분야 18억입니다.
3쪽 중점 추진방향의 지표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농업기술교육 3만 8,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연구, 친환경 전문농업,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연구 분야입니다.
8페이지 도시농업을 통한 심신치유 참여 모델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치유농업 중심의 시범사업입니다.
체험농장 시범모델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참여하는 4개소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민생활농업교육장은 딸기고설양액재배 시설로 구성해서 올해 상반기에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돼서 내방하는 시민들의 학습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9쪽 현장 적용 시범사업은 무더운 여름 직사광선과 복사열을 차단하는 녹색커튼 시범사업, 초등학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3종 126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10쪽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이해를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서울의 도시농업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하는 원예생활화 교육과 학교농장 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 8,5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1쪽 학교농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24개 교가 참여해서 5,8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마쳤습니다.
12쪽 서울형 도시농업 기술연구 사업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서울에 맞는 실용적인 농사기술을 농업연구사 2명이 전담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개발한 수경재배와 음식물쓰레기 퇴비 만들기 매뉴얼을 포함해서 아홉 가지 매뉴얼을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전자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 안에 설치가 가능한 실내 병버섯재배기와 상자텃밭에서 이용하기 좋은 다기능 농작업기도 개발되었고, 국립중앙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연구한 초등학교 텃밭조성 관리지침도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문농업 분야입니다.
16페이지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스마트 농업기술과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현장에 시범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시설원예 시범사업과, 디자인 상표를 등록한 서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7쪽 친환경 농업 기반기술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과 도시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양ㆍ식물체 분석 처방과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 활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양과 식물체 분석 민원처리 1,200점과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4만 2,000리터를 배양해서 지원했습니다.
18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서울의 친환경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농업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친환경 농업프로그램과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2개의 체험농장에서 6,500명에 대한 체험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19쪽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 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명을 선발해서 곤충산업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올해 8월에 제2회 대한민국 곤충 경진대회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제3회 곤충 경진대회는 참가 규모 5,000명을 목표로 국립농업과학원과 사전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22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기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실습과 사례 위주로 귀촌 교육, 귀농 창업 교육, 지방교류 학습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700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3쪽 농업인 컨설팅ㆍ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와 과수 등 전문기술과 브랜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1,000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4쪽 서울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ㆍ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4-H회 청소년 교육,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지도자 등 2,000명의 학습단체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또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 등 2,100명에 대한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7쪽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2쪽 2018년 농업기술 교육 32과정 3만 8,00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10월 13일 현재 86%가 진행됐고 만족도도 함께 조사해서 수시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장해나 연작장해, 병해충 방지 등 기술적인 사항은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대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 청소년과학관으로 작년 5월 1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3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6만 3,000여 명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과학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종합과학시설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학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불합리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소통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학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 18명 인력 가운데 현원 17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51억 7,900여만 원입니다. 10월 16일까지 예산집행률이 43%인데요, 연말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전시 사업을 제외하면 예산집행률은 64%입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전시실 조성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5,000만 원과 시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출연금으로 출연되어서 현재 창의재단에서 사업 공고 중입니다. 시비 4억 5,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사업자 선정 심사 중입니다.
10쪽을 보시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전시물은, 제일 위에 있는 대형 전시물은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중형 전시물과 소형 전시물은 국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그저 보고 갈 수 있는 전시물이 없고 뭐든지 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망가지면 고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13쪽에는 주요 특성화시설들이 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6종의 전시물을 만들어서 설치하였고요 나머지 11개 전시물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 과학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은 적정 전시물의 한 40% 정도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6쪽, 17쪽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추가 전시물입니다.
18쪽입니다.
저희 과학관에서는 매년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화성이 가장 지구에 근접한 해입니다. 그래서 ‘PLANET MARS 687’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687은 화성의 공전일수입니다. 8,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 함께 3D 스페이스를 상영관에서 실제 우주정거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체험을 관람객과 함께했습니다.
20쪽 과학봉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우리 과학관은 과자단이라고 하는 청소년과 그다음에 시니어, 성인도슨트, 교육지원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성인도슨트 5명이 11월 말에 시상하게 되는 2018년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에서 서울시장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전시실을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이 시민 도슨트가 없으면 거의 운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고 이분들이 전시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까지 같이 개발을 해 주고 계십니다.
25쪽입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400만 원입니다. 9월 현재까지 약 1만 2,350명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실험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이상 진행되는 것들이고요. 청소년 참여비율이 62%이고 성인 참여율이 23.6%로 청소년과 성인의 참여비율이 86%입니다. 초등학생들은 14%이고, 다른 과학관과 달리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26쪽부터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129개 과학관에는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전에서 국제 과학관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제 과학관 심포지엄에서 주로 발표되는 논문들이 새로운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인데요 6개의 본상 가운데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포함해서 6개 가운데 3개를 우리 과학관에서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프로그램들이 다른 과학관으로 확산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행사입니다.
과학의 날, 어린이날, 열린과학나눔터, 한여름 밤의 과학관은 다른 과학관에서 하는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의 커뮤니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장터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과학체험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고 있고요. 대개 1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 타 기관 연계 전시ㆍ교육협력 및 홍보 강화는 일상적인 거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전문 도서실도 작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과학관에서 시민들이 과학독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과학책과 어린이 과학책만 구비하고 있습니다.
39쪽 과학관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입니다.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1억 6,800만 원 들고 있는데요 올해 9월 30일까지 약 8,1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40쪽에 보면 운행 노선이 있는데 이게 여름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같은 서울시 시설인 북서울미술관을 관통을 하며 들려서 왔는데 북서울미술관을 이용한 분들이 우리 과학관을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노원구 시설인 노원우주학교를 거쳐서 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용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이정모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4-1권입니다. 1권 보시면 20쪽인데요, 20쪽 투자유치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에서 보면 실제로 집행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유가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후반기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올해 여기 관련된 활동들이 적어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똑같이 서울농장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1쪽, 그리고 56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사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0월 말까지 추진 불가능 시 11월 중 후보 시장 중 가능한 데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정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307쪽 이현재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들,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수용 현황, 이건 어차피 냈을 거잖아요, 자료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상가임대차 관련해서, 그리고 김병관 의원이 얘기한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위험도 분석 현황 이것 6번만 주시고요.
그리고 309쪽 박주현 의원 요구한 사항인 서울시 플라워트럭 관련된 것, 그리고 310쪽 소병훈 의원이 요구한 내용, 그리고 황희 의원이 얘기한 책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책자가 있습니까? 국토위 국정감사 책자용이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준형 위원 310쪽 황희 의원하고 윤영일 의원이 요구한 내용, 이게 책자가 있나요? 국토위 국정감사 책자용, 국토부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권위나 국민권익위 쪽에 관련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이거하고요 하나 더, 경제진흥본부 광고비 집행현황 있잖아요? 최근 3년간 것만 지면이라고 하면 어떤 신문에다 어떻게 광고를 냈는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홍보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본 산하에 센터도 있고 뭐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센터 짓고 허브하고 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 네, 시설 짓는 거요?
○이준형 위원 신보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고 그 현황하고요. 층별로 사용현황하고 공실현황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짓고만 있어서 짓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농업 신기술 보급 최근 3년간 한 게 있는지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긴급한 농업현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 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등록 대부업체 현황 중에 외국인 허가업체 현황하고요 업체명 또 업체 위치, 설립 날짜 이것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상가매입비 융자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상가 자산화 사업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거기에서 2017년에 지원한 업체, 대지를 위한 바느질 대표 이름이 이OO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 이름,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면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서울신보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진본부에서 하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신보에서 심사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 심의한 내용, 그리고 2018년에는 임광어패럴이라고 여기도 10억 지원하셨는데요, 이 두 곳의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선정을 승인한 서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현장 심사하셨을 때 그 건물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있는 자료인데 우리 경제진흥본부 소속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내용이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직급도 안 나와 있고, 이름은 당연하고 또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사유나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징계현황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나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일이 개인들한테 물어가며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라 사실상 쉽지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적어도 정직 3개월, 강등 뭐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유를 그래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그게 또 명확하게 이렇게 완전히 징계기록을 봐야만 아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징계기록을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감사부서만…….
○채인묵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자료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게 뭔 자료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인사나 감사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번에, 물론 시책 추진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조직 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 개정은 어떤 법률이 개정됐다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뭐냐 하면요 가맹사업자의 정보 공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등록하고, 그다음에 분쟁조정 관련된 사항 기능이 공정위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이관…….
○채인묵 위원 이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개정된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서울 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성과에서 입주기업들 총매출 21억 4,000만 원하고 투자 유치 288억 원, 지식재산권 37건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96쪽 보면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 해서 7억하고 전통시장 8개 시범사업 6억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귀농에 대한 귀농자들의 교육을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시키셨는데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경진본 1462쪽 보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건수는 1만 1,100, 1만 1,700, 1만 1,900 되는데, 여하간 뭐 분쟁 접수된 게 112개, 그런데 중재된 게 34건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중재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중재내역을 저에게 주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518쪽에 보면 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언론사별로 TV, 신문사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 3년 치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준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유사한데 같이 드릴까요?
○이호대 위원 네. 그리고 서울페이 관련해서 지금 투자심사 제출했지요?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투자심사 통과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됐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 투자심사 자료랑, 가맹점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없어서 또 못 본 것 같은데 가맹점 모집현황 이렇게 주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속 잘하고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 2018년 하여튼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3,184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걸 구별로 좀 나눠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시립과학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하셨고, 청소년 중심의 신규 과학교육 개발도 이렇게 쭉 하시고……. 이런 행사와 관련된 자치구별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학교별, 아니 학교별이 아니지요 구별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 이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된 건 어쩔 수 없이 금년도밖에 없을 거고요 그전부터 했으면 올해까지 3년 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장기안심상가 관련해서 2017년도 행감 결과 보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별도 계획 수립하면서 객관성 등을 위해서 선정기준의 계량화를 하시겠다고 한 게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회의 자료나 주신 자료 보면 지원의 객관성 등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계량화한 그 지표가 없어서, 그 지표 있으시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주시고요.
서울 브랜드 소그 있잖아요. 그 브랜드 혹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소그(SOGUE)요?
○권수정 위원 네, 소그. 브랜드 대시민 인식조사 혹시 실시한 게 있나요? 이게 런칭이 작년에 돼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직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직은 안 했는데 이게 좀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계획서라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서울창업디딤터, 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창업성장센터, 창업카페 이거 제가 쭉 해서 3145쪽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 자료별로 지원기업별 매출, 그다음에 지원한 지원실적 작성하실 때 지원기업 수에다가 기업별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고용한 고용인원을 다 좀 분류해서 ’17년, ’18년 걸로 좀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창업이 어느 정도 연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서운하실까봐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이요 과학전문도서실 도서목록 좀 주시고요. 그 도서목록 형식이 어느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종이 식으로 되어 있는지, e-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실무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되도록 자료 요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제조업 지원 스마트앵커 시설 2019년도 대상지 공모 결과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해서 두 군데 구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개 된 데 말씀이시지요?
○김정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구로하고 강북?
○김정태 위원 네.
두 번째, 올해 2018년 1월 9일 시장님께서 마켓홀 사례와 관련해서 업무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 내용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울시가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5년, 2016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국 공표는 못 했습니다. 서울지역 현황은 혹시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안 왔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안 왔습니까? 이건 그럼 내버려두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요청했는데 안 줬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조금 복잡하고 방대해서 오늘 당장 제출하라고 하는 건 제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하지 않겠는데 바로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에 따라서 사업비 100억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이상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이고 우리 총괄건축가 자문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이 도입된 지는 사실은 세 달이 안 됐지만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제법 많을 것 같아서 이건 오늘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차후에,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저는 1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 17개 과제 과제명하고 통과된 업체명 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곳은 그냥 자료를 가져오는데 산업진흥원은 리스트를 취합해 가지고 1번 누구 위원, 2번 누구 위원, 3번 누구 위원 이렇게 취합해서 차례대로 딱 묶어서 오더라고요. 나머지 준비되는 건 지금 ‘준비 중’ 이렇게 해서 오니까 좀 보기가 편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시립과학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감사 자료를 23일 내셨어요.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는 30일 내셨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용 왜 이렇게 늦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료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변명이겠습니다만 분량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앞으로 잘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유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러 이렇게 늦게 주실 리는 없고. 그런데 정확하게 날짜를 지킨 기관이 6개, 안 지킨 기관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1개 기관이 하루나 이틀 조금 늦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 기관들이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경본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그러면 한 분만 질의하고 들어갈까요?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혹시 빼빼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빼빼로데이, 그렇지요. 모 제과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알려졌지만 어제는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농업인의 날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이준형 위원 11월 11일이 열 십(十)자에다가 한 일(一)자를 더하면 흑 토(土)자예요. 그래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거거든요. 서울시에 도시농업과가 있고, 시장님은 지금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고 태양광을 하셔서 서울을 그런 도시농업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본 보도자료에는 농업인의 날에 아무런, 서울시에서 농업 관련된 뭔가 말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누군가한테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저희도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대략적으로 60명 가까운 공무원이 200억 넘는 돈을 도시농업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60명 가까운 공무원이 220억 정도를 도시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농업인의 날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본부장님은 빼빼로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도시농업인의 날은 4월 11일이고요.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고,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이라고 제가 얘기를, 도시농업인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가 주로 농촌보다는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이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농업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농업통계를 잘…….
아, 서울시에요?
○이준형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9,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1, 2, 3순위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크게 보면, 하나는 혁신성장 관련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산업을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정경제ㆍ상생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세 번째 부분이라면 농업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형 위원 농업은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이틀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방대한 일들을 경본에서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특히나 제가 요구한 자료 1586쪽을 보면 지난 3년간 현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위탁체결 단체에 대한 감사, 지도 조치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준 것만 해도 46개, 맞나요? 41개 기관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상생하며 일을 하겠지요.
물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로 그 많은 예산을 주고 어떤 일자리라든지 말씀하신 성장, 서울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관리ㆍ감독은 경본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로 하면 한 4~5개 정도의 업무가 저희 본부에 다 밀집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비영역이 많은, 넓은 편에 속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 산하기관도 공식적으로는 5개가 있고, 센터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런 센터까지 포함돼서 실제로 건물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 공실이 있고, 어디 어디에 누가 들어갔으며, 또 역으로 경제진흥본부 말고 다른 곳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박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공유라는 부분이 중점사업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공부하고 싶은 거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외부에서 경본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나요, 감사위원회나 뭐 이런 곳에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관별로 청렴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나오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봐야 알겠고…….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줄 수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관리ㆍ감독한 것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면 내용이 대부분 내부 운영규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ㆍ감독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지켜보고 또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하루 이틀 정도 나가서 이렇게 점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역할을 또 경본 내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할 텐데 이런 관리ㆍ감독하는 직원들도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물론 그래서 전보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습니까, 이 내용?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한테 안 오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중요한 것들이 달성됐을 때는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산하기관에 직접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 어마어마한 전통시장들이 있고 그 전통시장들이 물론 공간들이 있긴 한데 또 상인들이 약간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물론 경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 내에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장사가 잘되는 모습을 장사가 안 되는 상인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고민이 그런 건데 저희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들,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런 것 관련해서 뭘 하고 있냐면 현재 잘하고 있는 또는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거점화하고 키워준다면 그 주변으로 뭔가 모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봤지만 잠실에 공…….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볼.
○이준형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최근에 그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랑 부딪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약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시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청년상인들을 일반 시장에 넣다 보니까 이게 잘 동화가 안 되거나 또는 청년상인들이 견제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청년상인의 경우에 좀 더 특화된 부분에 일정규모로 모여 있게 한다 할지 새로운 업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할지, 물론 열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특화된 전략으로 해야지 일반 점포 빈다고 청년상인을 넣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하고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명한 분들, 어떤 연예인들이 어느 골목에 들어가서 허름한 뭘 사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주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면 세가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청년상인들, 저희 전통시장 가보면 또 골목에 가보면, 예를 들면 마카롱을 판매하는 작은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가 목 금 토 3일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4시까지 딱 그 시간에만 판매를 하는데 그 골목 일대가 그 가게 때문에 장관이 돼요.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도 그런 덕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 각 자치구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 들어가서 맛집이라든지 이런 정보 쳐보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숨겨진 것들 자치구에 확인해 보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골목상권을 조금 달리 생각하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냥 청년상인들 이렇게 인큐베이팅시켜 가지고 어디어디 집어넣어서 너희 이거 해 봐 그러면 그 주변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요 함께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좀 뭔가 변화가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호 중심으로 또는 어떤 빈 점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는 별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데를 더 잘하게 해 주고, 또 실제 사회적인 연계를 통해서 셰프건 유명인들이 들어와서 좀 더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지금 전통시장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골목에 있는 청년상인들을 육성하는 방법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소상공, 골목시장, 청년상권, 전통시장 다 연결되는 상황이어서 비단 청년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경본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주얼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고요 성수 수제화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사람들이 와서 뭘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임시회 때 이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말씀하신 스마트앵커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유명한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스마트앵커는 지금 막 초기단계 입주…….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성수 수제화라든지 주얼리라든지 이런 것 중에, 지금 그래도 주얼리는 한 2년 됐잖아요? 거기에 뭐가 지금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수제화 일부 명장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있는데요. 또 지금 현재 연예인들도 일부 들어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호차원보다는, 보호는 또 보호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선도적으로 어떤 청년상인들이나 여하튼 골목상권의 리더들을 만들어서 골목상권 전체를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디지털재단인가 얘기할 때 했었는데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검색률 어마어마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 매체에 대한 다양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타깃 마케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되고 있는지?
전통시장상인회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연간 2,500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2,500만 원씩 매년 운영비를 주는 경우, 게다가 유지보수비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새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본의 역할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본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서울페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은…….
○이준형 위원 물론 조직개편안이 있긴 하지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요 또 사업적인 구조조정도 좀 더 엄밀하게 성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더 많은 얘기를 오후에 할 텐데요 실제로는 지금 경본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본은 계속해서 일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 이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하이서울 브랜드를 계속 써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서울 브랜드가 SBA에서 2004년부터 써 왔더라고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826개 사가 사용하고 있고 또 하이서울 우수상품으로 1만 3,940개 상품이 선정돼 있고요. 그 선정된 1만 3,940개 상품 중에서 업종별로 보면 패션이 7,374개로 한 52.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가 패션봉제 쪽에서 먼저 쓰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일단 브랜드가 겹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잠깐 설명을…….
○이태성 위원 서울시가 2015년도부터 또 어떤 브랜드를 쓰고 있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소그.
○이태성 위원 아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이서울유(I SEOUL U)도 있지요, 또 아이서울유.
○이태성 위원 아이서울유도 있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봤을 때 하이서울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서울유 브랜드도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메이드 인 서울도 있고. 브랜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거지요. 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3개 브랜드를 아마 혼재해서 쓰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냐는 거지요, 혼란만 초래되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태성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브랜드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메이드 인 서울은 패션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메이드 인 서울은, 봉제가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즉 봉제과정이 굉장히 탄탄해서 적어도 봉제의 질은 일정하게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서울 브랜드에서 세부적으로 봉제 부분이 좀 더 특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측면에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중국산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봉제의 질에 대한 우리 자체의 브랜드가 크게 부각이 안 돼서, 봉제 부분은 특히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브랜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특화된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 브랜드는 물론 패션이 절반 이상입니다만 전반적인 브랜드를 다 일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아이서울유는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이서울유는 저희 서울시의 일반적인 홍보 브랜드입니다. 전체 기업제품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냥 서울시의 홍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브랜드를 이렇게 세 가지를 혼재해 써버리면 이게 그 제품…….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봉제에는 메이드 인 서울만 쓸 생각입니다.
○이태성 위원 하이서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패션 쪽에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수상품을 또 인증을 하잖아요. 하이서울 브랜드는 하이서울 기업체한테 하이서울 인증을 주고 또 우수상품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하이서울 브랜드에서도 만들어진 봉제 과정에 메이드 인 서울이 같이 붙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태성 위원 글쎄요. 혼동을 안 초래할까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봉제 쪽의 질을 담보하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다음은 창업보육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창업보육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내에 지금 26개 센터가 막 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소관 부서도 다르고 위탁업체도 각기 다 다르고, 또 시설들도 보면 기존부터 있었던 시설도 있고 신규로 새롭게 설립된 시설들도 있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창업이나 이런 정보를 얻거나 이럴 때 어디서 이걸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관련 시설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전체적으로는 총 45개 있습니다만, 급증하고 또 이게 됐는데 이걸 체계화하고 또 수준별로 좀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정돈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개편을 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총괄하는, 물론 경제진흥본부에서 총괄하겠지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창업포털 같은 것을…….
○이태성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을 총괄할 수 있게, 또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기관 센터별로 다 연계가 돼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산재되어 있어요, 이게 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기업하고, 그러니까 기업 상호명하고 매출이 민감 정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 매출정보는 대체적으로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태성 위원 기업 매출정보가 어떻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뭐, 그런데 그렇게…….
○이태성 위원 아니, 기업이 자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를 하잖아요, 우리 기업이 이만큼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복지 시설이 좋다, 매출이 좋다. 그리고 이게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인데 그러면 기업명하고 매출을, 종사자 수를 공표를 안 해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신뢰성하고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입주할 사람들은 많잖아요. 서로 입주하려고 줄을 섰을 건데, 그러면 정보를 아무도 몰라, 시의회에도 제출을 안 해. 기업 매출하고 업체명을 제출을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지요? 그럼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 선정이 됐다고 보는 겁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기획관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시설에 들어와 있는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정보가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고요.
○이태성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들어온 업체도 매출정보가 없어요, 2009년.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태성 위원 2008년, 2011년. 아니, 9년, 8년 된 업체들은 왜,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예요? 2009년, 2008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업체들은? 매출정보가 없어요, 신규 고용인원도 없고. 첨부를 해놨는데, 매출하고 상호를 적시하는 게 민감한 정보래요. 이게 그럼 말이……. 아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왜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흔히 저희가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지만 의회에는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태성 위원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료를 저희가 보강을…….
○이태성 위원 자료가 이렇게 왔다니까요, 이렇게 별첨 자료로 해서 .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예 그냥 OO 해 가지고. OO하고 매출이 민감한 자료다, 기업명하고 매출 등은 민감한 정보로서 기업명은 전부 비공개로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 10년 넘은 기업체도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리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이 뭡니까, 선정 기준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어느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 3월 27일 입주한 업체가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 센터가, 입주가 어디…….
○이태성 위원 DMC 첨단산업센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DMC.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첨단산업센터요?
○이태성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창업시설이 아니고 그냥 입주기업입니다, 입주기업.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38번 창업보육 관련해서 첨부자료 1로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38번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진흥원에 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왔다니까요, 이게 기업 민감 자료다 해서.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상호하고 매출 자료하고 그다음에 고용인원을 민감한 자료라고 공개를 안 하면…….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인큐베이팅 시설은 당연히 기업명하고 고용인원 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고요. 다만 산학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관리를 SBA가 하면서 입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만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업종만 맞으면 임대가 가능한데, 임대한 임차기업에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제공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출…….
○이태성 위원 전부 다 비공개로 왔어요, 전부 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건 임차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태성 위원 운영 수탁 중인 창업보육시설 26군데가…….
○경제기획관 김태희 확인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100% 상호명이 OOO으로 왔어요, OOO으로. 매출은 일부만 공개됐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요 일반 임차…….
○이태성 위원 신규 고용도 일부 업체만 공개됐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임차과정에 있는지, 입주공간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하는 건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그 문제를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지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확인해서…….
○이태성 위원 상호명하고 매출하고 고용인원까지 보강해서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런데 위원님, 임차만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이게 임차인지 뭔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민선7기를 맞이하는 박원순 시장님이 올 1월에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공약으로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사업들이고, 또 대부분 사업들이 경제진흥본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사업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준비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도심제조활력도시라 해서 앵커시설 조성사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원래는 매년 4~6개소를 만들되 올해 5개를 만들려다가 안 돼서 4개의 선도 기업을 만들려다가 지금은 2개로 또 축소된 거잖아요, 2개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내년 초에 2개가 뽑혔고요 또 추가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2개를 만들고 내년 2019년도 공모했는데 두 군데 자치구에서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속도가 엄청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혁신성장 관련 프로젝트가 하나는 부동산경기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게 시기조절의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선 제일 큰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앵커 이쪽은 지금 현재 공간 발굴이 좀, 자치구가 여러 가지 공간 발굴이 어려워서 또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그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최대한 자치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여건조성이랄지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만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것 자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도심제조업 활력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부지만 확보되면 빠른 사업 진행속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의료 벤처 도시랄지 글로벌 R&D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의 여건이랄지 준비단계가 필요하지만 도심제조업 사업 같은 경우는 있는 도심제조업들을 앵커시설 지어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단지 부지 선정이 문제인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이 상당히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공익사업이라 하시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강제수용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현재 구나 시에서 보유한 땅을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적인 변경을 해야 한다 할지, 부지를 교환해야 된다 할지, 아니면 어떤 해제를 해야 된다 할지 하는 문제가 걸려서 이번에도 6개가 올라왔는데 4개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풀어서 해결해 나가면…….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는 부딪치겠지요. 시설 자체를 외곽에다가 조성할 수도 없는 거고요. 대부분 집적시설 근처에다가 앵커시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부지 대상으로 그 인근, 이번에도 중구가 그랬던가요? 이번에 어디지요? 성북구 같은 게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제일 처음에는 민원, 두 번째는 부지교환이 안 돼서 이번에 안 됐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준비가 너무 좀, 연말에 닥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연초부터? 연초부터 부지 선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가 공모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진행속도를 좀 빨리해서, 도심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목을 매달고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앵커시설이 되어야만 도심제조업들의 경쟁력이랄지 사업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스마트앵커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건립하고 기획, 디자인, 유통까지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기간을 잡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혼동이 되는 것은 일단 이게 저희한테 처음 업무보고 때 주셨던 자료로 보면 재원조달이 시비 20%, 국비 20%, 민자 60%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예산서랑 이런 데를 보면 이게 갑자기 국비가 안 나오고, 국비ㆍ시비하고 분담률이 갑자기 줄어들고, 민자는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LH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민자는 SH나 LH나 이런 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리가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런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중랑 같은 경우는 이미 협약을 맺었다 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국비를 편성해 주느냐 문제인데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되느냐 마느냐인데요. 일단 계획서 자체로는 여기 13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국비가 20%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아까도 뒤쪽 14쪽에서 중구는 재심사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올라온 게 이것보다 더 늦게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예산서 주신 것 보면 심의결과가 이게 지금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까지 해서 국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심의결과가 9월 7일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내용이 왜 다를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국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ㆍ도지사 관련 회의 때도 이 부분을 건의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1차적으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말씀을 드려서 장관께서 추후 공모사업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진행을 해 보라…….
○권수정 위원 사전에 논의가 되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해 주고 저희 것은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것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체 예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 줄 테니 진행을 해 보라, 그래서 국비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표기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권수정 위원 그런데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보면 2018년 9월 7일 국비와 시비 20% 분담률로 해서 심의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투심 말씀이시지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투심이고요. 이것도 또한 사업 3년 추진실적 최근 해 가지고 죽 나온 것도 보면 날짜가 2018년 7월 통과되어 있네요. 투심이 중랑구, 중구 인쇄까지 다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학술연구용역도 9월 14일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400억 넘어서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심사도 통과해야 되지만 국가의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권수정 위원 지금 저희가 계획서로 보면 연간 4개에서 6개씩 총 20개소의 스마트 앵커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내신 거였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만드는 것 중에 벌써 국비 자체가 조달이 안 되는 거라고 하고 하나 정도는 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보니까 또 이게 국비가 조달이 안 될 경우 결국은 구에다가 이 금액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구에다가 조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비를 원래 중앙정부 예산에 당초부터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심의결정해서 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표시를 못 한 것은 중앙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권수정 위원 투심 결과를 보면, 중랑구 면목동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에 보면 향후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구에서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 땅이 팔릴 겁니다. 팔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어넣겠습니다.’와 지금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거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아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을 요청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자치구에서 계속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구 인쇄 여기도 조건부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조건부인데 여기도 보면 향후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사업 추진, 이거 구에서 다 알고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것을 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구에서 그렇게라도 해 볼 테니 저희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저희는 가능한 한 구의 부담보다는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요청하는 게…….
○권수정 위원 재정부담이 되도록이면 안 가도록 사업을 좀 더 촘촘히 준비하고 사전절차들이나 사전논의들이 좀 더 진행되면 이런, 사실은 되게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게 혹시라도 잘못해서, 20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원대한 계획서를 내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조건부 추진이라고 얘기하지만 되도록 정말로 정말 구에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구에도 할 일이 지금 많기 때문에 더 힘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사업성 중복 관련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메이드 인 서울 관련해서요.
이게 패션산업 기반 확충예산 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진흥본부가 위탁한 사업 중에 SBA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서울 쇼룸이 있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동대문 쇼룸에서 그게 시작해서 지금 하이서울 쇼룸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도 브랜드 인증, 전시지원, 온ㆍ오프 판매지원 뭐 이런 것들이 죽 있습니다. 이게 거의 패션산업과 봉제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SBA가 고유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또 하이서울브랜드 사업이 있고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은 여기에도 보면 패션잡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또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게 45억 정도 들어가고, 하이서울 지원도 28억,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은 SBA 고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것도 1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브랜드 인증 홍보비 지원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영역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부분에서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것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패션산업 기반의 확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봉제.
○권수정 위원 패션ㆍ봉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냥 봉제 중심 브랜드다…….
○권수정 위원 봉제 중심? 봉제는 어떻게 됩니까? 패션 없이 봉제만 가능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옷을 만드는 것은 봉제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을 나중에 디자인을 바꿔서 파는 것은 패션인데…….
○권수정 위원 2개가 분리돼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럼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실제 봉제의 질적 가치에 대한 브랜드가 지금까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경제진흥본부가 메이드 인 서울을 주력으로 해서 이것을 또 시작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이 너무나 숨 가쁘게 사업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을 다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다 아시려나 싶은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을. 또 하나 아까……. 이게 영어입니까, 소그?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소그가 SOGUE라고 해서 글자를 줄여 만든 브랜드인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작년에 런칭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어디 하나 위탁을 주고서 패션이나 아니면 봉제나 이런 쪽으로 할 거면 그쪽으로 아예 사업을 좀 더 내용을 주어서 그쪽에서 키울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 여기서 내용을 보면 청년봉제인력을 양성해서 고용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또 청년봉제인력 같은 경우는 청년패션허브 조성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고용지원 사업은 뉴딜이나 다른 일자리로 그쪽에서 또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분리해서 어디다가 담으면 다 될 것을 다시 모아서 다른 것을 하나 또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커서 좀 고민이 되고요.
아까 이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이 브랜드라는 것들은 인지시켜야만 되는 부분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SBA가 하이서울 브랜드 인식조사 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주, 대구, 경북, 서울 이렇게 단순비교한 것들을 저한테 제출해서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 대시민 인식조사를 각 기관 중에서 본인들이 1등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우수한 쪽에 뽑혔던 것을 저한테 3년 치를 제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대시민 인식조사는 2018년도에는 1등 했지만 2017년도에는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 거라서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지요.
브랜드 자체를 인식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혼동을 주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같은 브랜드로 인식을 시켜 나가는 게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고민해 주실 부분은 없을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태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인지도의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쇼룸 사업은 브랜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전시ㆍ판매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울시내 중소기업들의 일반 브랜드는 하이서울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패션산업에 특화된 브랜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소그가 시작되어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메이드 인 서울이 시작되어 있는데,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할 때 우리 봉제업체들의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자기들 봉제업종에 대한 특화된 브랜드는 없다, 위에 마지막 완제품 브랜드는 있는데 중간 제조과정 브랜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권수정 위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경제진흥본부가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이서울 쇼룸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서울 패션허브 조성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패션허브는 조성되려면 한참 걸립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됐을 때는 분명히 통합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발 좀 늘리기보다는 내용을 좀 찾아보고 중복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아무리 봐도 심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사업을 좀 더 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이게 일관되게 집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수정 위원 일관되게 서울, 그러니까 외국도 많이 다녀보고 하지만 그 도시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되고요. 좀 더 정돈하고, 또 그런데 현장의 수요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심상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5년간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임대료 갱신청구권 기간이 10년이 되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바뀌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장기안심상가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2018년도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행감 자료나 이런 지적사항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아닌 외곽의 이런 발생 우려가 별로 없는 곳까지 선정하여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심사단계에서부터 조정하겠다고 하셔서 심사,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기준표를 아직 못 받아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2018년도에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 몇 군데의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찍어왔는데, 정말로 아파트 안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성동구네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그냥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 곳에서 보면 1, 2, 3층 다 되어 있고 1층에 상가 하나 있고 2층, 3층은 상가가 아니라 입주해서 그냥 뭐랄까, 하는 분들 지원하시는 곳인데 이런 곳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우리가 이 사업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 내용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에 선정된 곳이 또 다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다시 한 번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주셨던 이 자료 자체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 주소 중에서도 서대문 모래내로 334-15라고 해서 지상 4층짜리 건물, 아예 주소 자체가 없습니다. 이 주소 자체가 없고요. 그 주변 일대 334-5, 334-1, 333 이렇게 다 쳐봤지만 그거 다 없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을 할 거면 정확한 데이터들 수집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소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참 옳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랄까, 힘들게 하는 조건 자체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씀처럼 장기안심상가 자체가 선정된 게 적정치 않은 부분, 장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실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막 문제가 될 때는 임대료가 솟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주들이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안심상가는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재생사업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좀 일정 규모가 매입되면서 임대료 억제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미 차가 뜨기 시작하니까 못 잡게 되는 상황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본 위원이 봐도 이런 곳이나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게 일정 지역 일부분이 좀 적정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주택가에 그냥 딱 하나 꽂혀 있는 곳이나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영향을 못 받을 것 같은 곳까지 지원되는 곳이 굉장히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 기준은 정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게 앞으로 확대되거나 어떤 식의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미 돈이 지원되고 있다면 서울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리 화장실이나 장애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그 계약하시는 분과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말이라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 선정하고 하실 때, 화장실 공사 거의 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때 1, 2층으로 분리하는 것들을 집주인하고 얘기하거나 이래서 중복해서 다시 가서 그걸 검사하거나 그런 곳에서 범죄 발생이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도록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시민건강국에서 화장실 분리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해서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하고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을 굳이 분리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나 또 하게끔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거기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도 하고 저희도 하면 좋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저희도 했으면, 하는 김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같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권수정 위원 같이 하는 김에 그건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참 굉장히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일단 좀 노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의 집행예산 현황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22번, 아름다운 구두 네트워크 운영이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집행률은 63%인데요, 이게 애초에 예산이 4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 항목에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1억이 드라마 제작 협찬 비용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이 구두 이쪽에 관련해서 해당 수제화거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동화 사업이나 표준화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마케팅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해 주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미지 홍보나 사업 마케팅에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
○임종국 위원 그 홍보가 효과성이 있었는지는 그것은 아마 별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원래 예산편성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던 건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임종국 위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변경하는 게 별문제 없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별다른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될 것은 없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사업제안자하고 이걸 협의했고요. 이게 유명한 KBS 2TV의 ‘같이 살래요’ 드라마에 노출이 된 겁니다, 유동근 씨 그 업무가. 그래서 굉장히 수제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하는 데 했고요. 이미 이 사업제안자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임종국 위원 제안자하고 협의 다 됐고, 그 정도 절차만 필요한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변경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기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계속 집행 예정인가요? 드라마 협찬한 것을 빼고는 집행률이 높지 않아서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표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기관이 10월에 선정돼 가지고 교부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번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이 있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일단은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봤더니, 제출하신 자료 2329페이지에 보면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년간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중에 선정된 청년 자영업자가 한 절반 정도가 일단 폐업을 지금 한 상태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 실패하고 앞으로 진행을 안 하게 될 사업인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오전에 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사업들은 좀 보강을 해서 새롭게 정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앵커 관련해서 구청에 창신1동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창신1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동대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봉제인을 위한 앵커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는데요, 그 앵커시설을 만들 적마다 제일 큰 문제가 부지 확보, 공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한 적은 있는데 이 공간 확보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하신 것 같고, 구청의 얘기로는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국 쪽에서는 이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이 건축물이 건축물 및 토지 기부채납 활용 예정이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앵커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실 예정이니까 여기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좀 앵커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재생본부, 종로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양재 R&D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있었고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하셨는데요. 원래 R&D가 연구개발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R&CD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R&CD라고 처음에 발표를 할 때는 여기에 대기업도 좀 참여를 하고 각종 도서관이나 연구시설 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교총회관도 한 번 가봤지만 지금 관련 보고에서도 그렇고 초기에 발표했던 그런 그랜드한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는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그 지역은 KT랄지 LG랄지 이미 R&D 센터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 센터들의 지금 문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인큐베이팅 공간이고요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양재 그쪽이 AI의 핵심적인 성장 거점이 되도록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요.
두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양재 쪽에 사업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문제나 또 농협에서 협조해 주는 문제 등등 아직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큰 프로젝트여서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라면 다른 업무보고에 있었던 창업허브라든지 이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애초의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또 그 계획대로 진행하실 예정이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그 전체 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공간지원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인근의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출하신 자료 252페이지하고 255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한 3년간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개최해야 되는데 제대로 개최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개선 노력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물가대책 심의안건이 있어야 올리는데요, 아직까지 심의안건이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게 보통 어떤 심의안건이 있을 때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안건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기능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뭐 특별한 요금인상을 대폭 한다 할지 그럴 경우에 여기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마 이번에 택시, 그게 문제가 되면 여기 한 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박원순 민선 2기, 두 번째 임기 하시면서 서울시 경제비전 2030이라고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발표하셨던 내용 보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그런 전반적인 내용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데요. 한 4년 동안 진행경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지금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1차적으로 현재 이렇습니다. 상생경제나 공정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진전을 해 왔고 혁신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랄지 이렇게 6대 신성장 거점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했는데 좀 더 본격화하는 측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난주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행사가 있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여기 보면 외국 대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였는데요 제출하셨던 자료에는 간단하게 보고자료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지난주에 열렸던 행사 같은 경우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서울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번에 SIBAC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Yozma Fund) 같은 데서 구체적으로 펀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 같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콘텐츠랄지, 저희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심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발전된, 심천이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 할지 또 지금 디지털밸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귀담아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들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6년과 2017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있었나요 간편결제시스템, 카드간편결제 사업이 있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간편결제 사업은 지금 서울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국 위원 아니요, 서울페이는 올해 발표를 하신 거고, 전통시장 상가와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 전통시장에 카드결제제도 도입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임종국 위원 네. 이것과 지금 서울페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페이가 진행되면 이 사업은 일단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사업이 될까요, 어떨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패턴을 보면 카드결제 사용자가 70% 정도 되고요 모바일이 아직은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통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더 좋아하시는데 모바일결제 서울페이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현금에 더 가까운 페이가 되기 때문에 모바일페이가 더 선호될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아직도 소비자들이 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카드결제시스템도 일부 보급하면서 모바일결제시스템도 같이 보급을 해야 상인들과 주민 편의가 같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페이와 함께 같이 병행할 예정이시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아직도 카드를 많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보급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현실적인 면은 좀 있을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서울페이 질의 몇 개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유명 체인점 이런 데서 서울페이에 참여를 하기로 선언을 했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등등 가맹점을 활발하게 모집 중이신데요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카카오페이하고 BC카드는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각 언론에는 서울페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서울페이가 제일 처음에 29개 기관이 7월 25일쯤에 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은행들은 오히려 10개가 제일 처음에 했다가 17개로 더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전자금융업체는 제일 처음에 5개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10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금융업체 중에서 BC카드와 카카오가 시범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업 기관 수가 훨씬 늘어났고 프랜차이즈도 늘어났는데 카카오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모델 중에서 수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BC는 어떤 단계냐 하면 신용카드를 핸드폰에 탑재를 해서 그냥 일반 신용카드를 긁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것에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바일로 들어올 때 QR로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자체사업 아이템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신용카드 연장인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요. 카카오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일단 명칭은 제로페이로 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기부하고 같이해서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중기부하고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서울시의 초기 진행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덜게 되겠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중기부가 중앙정부와 관련된 협의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지방으로도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서울페이만 썼을 때는 좀 그게 제한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명칭상 애로는 덜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금융사업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알 수 없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업체들과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서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잘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잘 좀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페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방법,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페이가 일단은 명칭 자체를 최근에. 지난주에 제로페이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게 특허 제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첫 번째는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가맹점 중심으로 홍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아직은 쓸 수 없는 단계이고 12월 중순이 넘어가야 이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2월이 넘어가서부터는 소비자 마케팅에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가맹점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가맹점 확보는 일단 현재 중소기업 그쪽에서, 즉 뭐냐 하면 관련 프랜차이즈 본점을 통해서 죽 해당 관련 업소들은 전부 일괄 가입하도록 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발표된 것처럼 파리바게트랄지 롯데, 엔제리너스 커피랄지 이런 것들이 일괄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편의점들이 일괄해서 들어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모집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신보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안심상가가, 올해로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5년까지 갱신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은 10년까지 그게 가능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때 이 정책을 시작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또 예상지역, 문화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한정했었는데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닌 곳 주로 서대문구, 은평구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인 구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부분은 아까 인정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위원님,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담당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신촌이나 이대 쪽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실제 일어나고 나서…….
○권영희 위원 그 부분은 과거 발생지역이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과거 발생지인데 요즘 저희가 사업을 특화하면서 다시 임대료가 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뜨기 전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먼저 시도를 해서 했고요. 실제 장기안심상가를, 이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기 어려워서 좀 가격이 낮으면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지역 같은 데에 본격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면 임대료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3,0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5% 인상률도 지금 상가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지역이라고 예상되고 뭔가 영업이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데는 사실은 한이 없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런 지역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시ㆍ도 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10년도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지금 10년으로 이렇게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는 10년 기다렸다가 정말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네다섯 배 정도로 인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쫓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ㆍ도 조례로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많이 열심히 촉구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에게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을 기한 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서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안심상가 정책이 사실상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실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다는 것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상한제랄지 그다음에 갱신청구권의 연장이랄지 또 사회적으로 주변사람들과 연계를 통해서 억제를 하도록 한다 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함께, 또 재생사업이 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상가자산화 사업을 하고 계신데 2016년부터 하신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6년에 4건 하셨고 2017년에 4건, 그다음에 2018년에는 1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취지를 보면 50억 한도 내에서 상가매입비의 75% 이내를, 50%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거고, 그리고 25%는 서울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75%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서울시내 웬만한 상가가 다 50억이 넘습니다. 또 지역 임차인이 그런 거금을 만들어서 상가들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9건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산화 부분은 다른 대책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지금 제외되어야 할 업종에 주점 이런 곳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기타주점이라는 곳이 3억 9,0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그런 것들도 받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할 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맨 처음에 진행하셨을 때 보면 지원 절차에 서울시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심사도 다 하고 현장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신보에서 추천 통지도 하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고 사후관리도 서울신보가 하고, 그래서 이 신청서는 어디에다가 내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권영희 위원 맨 처음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유가 자금 소스가 전부 신보에서 관할하는 자금 소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을 통하면 다시 또 신보로 와서 절반을 빼야 되고요. 또 보증도 신보가 25%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신보가 이 전체 사업을 관할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지침을 수립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사업을 총괄하는 단계고요 실행 단계는 전부 신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권영희 위원 실행은 신보에서 하는데 처음에 신청자들이 신청할 때도 신보에다가 하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일단 구를 통해서 먼저 와서 실제 심사는 신보에서 하게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경진본부,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전 절차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것이 없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융자하는 파트에서 그걸 하는데 그 자체가 신보 기능이라서, 안 그러면 또 저희가 별도로 기금 융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보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보면 10억 원 이상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이하는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도 왜냐하면 결국은 나가는 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심사는 안 거쳐도 신보에서 결국은 자체적인 품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뭐 이런 것들 제출하신 것 보니까 2016년에는 있는데 2017년에는 없어요.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고, 그리고 2018년에 2016년, 2017년 것을 다 합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후관리 및 홍보에 서울시가 들어 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바뀔 이유는 없는데요.
○권영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자산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가 매입비 사후관리 현황 그래서 보고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검주기가 다음 해 익년부터 3년간 매년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점검 내용은 정상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자금 지원 이후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또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게 돼 있어요. 갖고 계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신보하고 합동 점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점검 결과를 보니까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점검을 한 내용이 두 군데만 점검이 돼 있어요, 아홉 군데 중에서. 2018년 사후관리에 지금 스위치라는 곳과 서채원에스테틱 두 군데만 정상 사용이고 나머지는 실시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 표를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제게는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여간 좀 듣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못 여쭤보겠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10억을 지원을 해 줘서 어떤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2018년에는 딱 한 분이어서 제가 그 주소지를 갖고 우리 권수정 위원님처럼 막 찾아봤는데 뭔가 이렇게 거리뷰, 항공뷰에도 안 나와 있는 어느 골목 안에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구입해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가 이 점검 내용에도 지금 뭔가 업종이 바뀌었는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자료를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나 권영희 부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스마트페이, 서울페이, 2개를 지금 같이 하는 것 아시지요? 스마트페이가 뭔지는 아시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G마켓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스마일페이인가 스마트페이인가 뭐, 스마일페이지요?
○이호대 위원 스마일페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지금 제로페이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4쪽에도 그렇고 이게 스마트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시스템 지원하는 게 스마트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통시장에요?
○이호대 위원 네. 또 서울페이는 서울페이대로 있는 거고요.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전통시장 모바일 간편결제와 서울페이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비슷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카드를 보급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이호대 위원 전혀 다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다르지요. 그런데 소비자 편의 때문에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호대 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대로 전통시장 스마트페이는 여하간 결제 방식을 좀 현대화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서울페이는 사실 수수료 제로, 그러니까 스마트페이는 수수료가 고스란히 있는 가운데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서울페이는 수수료 제로라는 정책을 역점에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정책 목적이 전혀 다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전통시장 이 스마트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6년, 2017년 시작하면서 3억 5,000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업체 자체가 중간에 바뀌어요.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시범사업자가 페이콕에서 아나스타시스로 바뀐 것 말씀인가요?
○이호대 위원 아니지요. 그게 바뀌어서 그쪽으로 바뀐 거고 그전에는 다른 데……. 아, 여기 있네요. 한국스마트카드인가 이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실적이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금방 말씀하신 페이콕, 아나스타시스 이걸로 바뀌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페이만 봐도 사실 어떤 느낌이 오냐 하면 좀 즉흥적이고 시대편승적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입했다가 이게 포스 시스템인가 그걸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또 실적도 저조하니까 이걸 잠시 보류했다가, 사실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페이콕, 아나스타시스 이걸 도입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합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쭉 한번 보면.
그런데 결국 이것도 2017년에 사실 업무 내용이 다 끝납니다. 지금 2018년의 목표, 실적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이라도 답을 주시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공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 지금 이거 계속 사업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유용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입니다.
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존에 서울페이가 논의되기 전에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사용률이 너무 낮고 또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저조했다, 실적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접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올해까지 하고…….
○이호대 위원 올해까지 하고, 2018년 실적은 전혀 없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2018년 실적이…….
○이호대 위원 보고자료에는 2016년 실적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이호대 위원 2019년에도 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아닙니다. 2019년에는 평가를 해보고, 2019년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평가를 해보고? 이거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절대적 목표치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계획도 없고, 사실은 이런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 편리하니까 도입을 했다가 그걸 또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사실은 예산을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 페이콕이든 아나스타시스건 전통시장을 돌면서 영업을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이호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실적대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다가 안 되면 또 접을 것 아닙니까? 영업 잘 못하고 열심히 하려는 기업들의 기회를 이용해서, 사실 좀 잘될 수 있게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좀 계획적이고 이렇게 진행은 안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지금 뭐…….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여하간 그 실적을 보고 평가해서 하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자료도 없고, 그리고 보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있으면서 스마트페이를 막 도입하려다 보니까 서울페이가 갑자기 딱 등장하면서 이것 진행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잠시 그냥 두자. 뭐 과장님 잘못이겠습니까만 스마트페이 이왕 시작했으니까 끊고 맺음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영업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이호대 위원 그 업체들과 협의도 해서 더 나은 방법이 뭔지, 또 서울페이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나왔으니까 계속 이것만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서울페이 잘되겠지요,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질의가 사실 서울형 R&D 지원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연구용역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지원하면서 정책개발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페이와 관련해서는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연구원, SBA, 연구용역, 지금 뭐 맡기는 것, R&D 연구과제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래야 됐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페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두 번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그 두 번의 용역계약을 할 때…….
○이호대 위원 한 달짜리 두 번?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 업무를 그분이 제일 잘 안다고 해서 맡겼기 때문에, 디지털재단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건 하여튼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눌 거고요. 하여튼 걱정되는 건이 있어요. 이 자료가 공정경제과에서 만들었고 경제민주화 공약 검토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서울페이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본부장님,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4년 내 단기적 접근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플랜을 제시하자. 장기적 전략 시 사업의 성패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재정 투입과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시정계획에 반영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자료 혹시 보셨는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나중에 좀 갖다 드리시고요.
장기적으로 정말 영세소상공인을 위하고 지금 다양한 문제, 중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좀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단기적 효과도 필요하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곧 죽어간다고 난리이기 때문에 단기도 추진해야 되고…….
○이호대 위원 그런다고 살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페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도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궁극적인, 하여튼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처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하간 건드릴 수 있는 게 국가나 서울시나 수수료입니다. 그렇지요? 수수료 잡아가지고 단기적 성과를 내야 뭔가 좀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만 매몰된다고 할까 그런 것 아닌가라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서울시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그런 단기적 처방을 통한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먼 곳을 좀 계획하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4개년짜리니까 4개년 안에 할 것 넣어라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쭉 살펴본 모든 사업에 용역이나 또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여러 가지 뭘 건립하는 것도 2020년인가요, 4년 뒤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022년이지요.
○이호대 위원 2022년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참 한계다, 사실 지시받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서울시라면 또 국가, 서울시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2022년이 아니라 한 30년, 40년 보고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문제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도 하고 예산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국토부와 얘기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다시 고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 R&D 사업과 관련해서 또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R&D 지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아쉬운 게, 이거 같이 봐야 되는데, 감사자료 357쪽입니다. 죽 보시면 하여튼 궁금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R&D 사업이라면 금방 말씀 나눈 대로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또 그런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몇 개 있고, 우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지요.
정책 R&D 사업에 서울혁신챌린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2017년에 신규로 31개 해서 26억 정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면 똑같이, 이것도 2018년 3월 경제진흥본부에서 나온 지원계획입니다. 2018년도 똑같이 32개, 계속사업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 32개가 있긴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 R&D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R&D는 우선 첫 번째는 중소기업들한테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술개발과는 조금 다르고요. 그것은 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저희 지자체는 기술이 개발되면 기업들보고 그것을 갖고 좀 써서 제품화하라는 쪽에 서울형 R&D가 주로 실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지원 쪽은.
○이호대 위원 그 말씀대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다음에 서울혁신챌린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사업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증단계를 거쳐서 사업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침이 약간…….
○이호대 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한 페이지를 한번 좍 보세요.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을 좍 보시면 31개 사업 중 2017년에 15개가 완료됩니다. 또 2018년에 벌써 14개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개 남아서 계속사업으로 2개가 있고, 그러면 32개 신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똑같이 31개에 26억이 투자됐는데 계속사업 해서 34개가 됐는데 예산은 반으로 줄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것 말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맞지요? 단기적으로 성과 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장기적인 것은 국가에서 한다는데 이 2018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계속 지원사업 보면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 건데 2017년에 발주를 하고 결과를 2019년 10월, 2020년 10월, 사실 3년, 4년간 연구하라고 지원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서울 R&D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혹여 단기적 성과에만 치우쳐서 너무 아쉬운 결과만,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아까 스마트페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한 가지 질의고요.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우선 간단한 답변을 하나 드릴까요?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R&D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은 기업들에게 주는 R&D하고 좀 다르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R&D나 혁신챌린지 같은 경우는 기업 R&D는 기업들은 기술실용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또 혁신챌린지 같은 경우는 챌린지를 해서 실증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서 32개 신규 과제를 2018년에 새로 지정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과정에 있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31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호대 위원 맞아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중에 16개가 최종과제로 선정이 돼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R&D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32개가 본선을 통과해서 이 중에 16개가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직 예정이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정을 통해서 심사됩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오랜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눈 대로 챌린지 이런 과제는 1년에, 사실 단기적 과제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단기과제는 아니고요 이 챌린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팀 빌딩도 하고 교류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최종과제가 선정되면 그다음 단계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R&D를 한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여하간 2018년 계획된 대로 32개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중에 16개가 최종적으로 뽑히게 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약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호대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해 갔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결론이 사실은 이 R&D와 관련해서는 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집행률을 보면 항상 서울 R&D 사업은 40% 하다가 11월 돼서야 90% 채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기간이 죽 마지막에 도래돼서 사업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여하간 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것은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또한 1년 단위 과제를 가지고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되 2017년에는 24억인데 2018년에는 12억으로 줄었으니까 왜 반으로 줄었느냐, 이것도 사실 질의입니다. 김태희 기획관님.
○경제기획관 김태희 혁신챌린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호대 위원 네.
○경제기획관 김태희 우선 저희가 전년도에 선정된 것들은 2년간에 걸쳐 나눠서 자금 집행이,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은 집행이 됐고요 올해연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집행되는 것들은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오는 과제들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서 금액이 일단 적게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R&D가 또 집행이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 테스트베드, 좋은 사업 같아요. 이 40몇 억짜리가 쑥 들어오면서 사실 전체적인 R&D 예산을 확 잡아먹고,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중요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40몇 억짜리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이 쑥 들어오고 심지어는 에너지공사에서 온 2개도 지금 스스로 포기하든 해서 11월 정도 가면 이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현재 선정하고 있는 거지요? 선정됐습니까? 11월에 선정…….
○경제기획관 김태희 아직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선정단계에 있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이호대 위원 이 과정이 투명한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각 부서와 사전 의견조율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통한 평가회의를 거치고 최종평가를 통해서 테스트베드에 적용될 대상, 제품, 서비스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면평가하고 관련부처에서 이것의 평가에 대한…….
○경제기획관 김태희 의견을 조회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략하게 썼어요. 한 장, 몇 줄. 아, 이게 한 과업당 10억 내지 총 45억이라고 하니까, 이런데 정말 검토해야 될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간단히 검토의견을 내고……. 물론 대면평가 하면서 또 진행되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절차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구심입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직에 계신 분이 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관련된 부처에서 같이 검토하고 의견 내고 대면평가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10억씩 선정을 해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또 공무원이든 누구든 연관 있는 사람이 이것 개입하기 참 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야 하는데, 안 되겠지만 이런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분명히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기우인지 아시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멋하지만 이상한 얘기도 들려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과정도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나중에 다 공개하도록 하고요. 지금 최고 10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마 과제당 대략 2~3억 정도의 상용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형 R&D만 지금 끝입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호대 위원 시간이 안 됩니다. 이따 추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D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고려해 달라는 위원님은 처음이신 것 같고요 저희에겐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R&D에 대해서는 왜 당장 성과 안 내느냐 이렇게 막 추궁을 엄청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이호대 위원 추가질의 때는 더 싫은 얘기 할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뭐 그것은 좋습니다만 좌우지간 장기적 관점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테스트베드나 이런 데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태희 국장님, 잠깐 짧게 발언하시지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기획관 김태희 우선 서울시 R&D 예산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억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가 R&D 예산은 18~19조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고요 서울시는 그에 비하면 0.1%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고 여러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대구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서울이라는 규모에 비해서는 R&D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적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와서 방향이 사실 그동안 많이 바뀌어 온 편입니다.
저희가 서울형 R&D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의 중점방향은 국가 R&D와는 다르게 기업들이 직접 상용화시켜서, 그러니까 R&D 단계가 보통 기술개발에 따라서는 8~9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 후단의 상용화라든지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예산에 집중을 하자고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정책 R&D와 같은 미세먼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쪽으로 집중하자고 정한 것이고요.
국가 R&D는 사실 원천기술 개발같이 장기간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형 R&D를 만약 그런 쪽에 쓴다고 하면 한 서너 개 컨소시엄한테 예산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산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초기 R&D 예산이 많을 때는 사실 원천기술 개발도 서울시가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학이나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쪽의 R&D는 거의 다 줄여서 없앤 상태고요 지금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서울시가 더 나아지려면 R&D 또 연구용역이 철저하고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열심히 그러한 R&D 연구용역 또 여러 가지 조사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식하면서 왜 서울페이는 안 하셨나, 나는 또 이게 궁금하니까 그것은 추가질의에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집행부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 생각난 건데 R&D 부분이 보이지 않고 이게 참 먼 길 같습니다. 저는 존슨앤드존슨 글로벌기업의 진출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보니까 발굴하고 선정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모색, 그리고 세미나 등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 그리고 바이오허브의 혁신 파트너링 오피스 이 부분은 제가 받은 자료는 2월인데 향후에 여기 오피스는 개관됐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 MOU 한 것 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R&D 같은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지원되거나 도움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오피스를 직접 열어서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거기 있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해외진출이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산업지원동에 있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그럴 때 존슨앤드존슨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퀵파이어챌린지 같은 것을 공동으로 개최해서 예를 들면 로봇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수술 분야의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도와준다 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성배 위원 이 존슨앤드존슨이 로봇 이런 것 쪽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존슨앤드존슨은 굉장히 큰 화학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료 관련 기관하고도 또 잘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개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예시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존슨앤드존슨이 대부분 다 무슨 화장품 만들고 이런 회사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서울 바이오허브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22개의 업체에 대해서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이 존슨앤드존슨 내에 여러 개의 관련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자체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인데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그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약 한 38억 정도 투입됐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의료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맞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연구실험동은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라 아마 이게 장비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이 안 열렸거든요. 내년에 개관을 하니까, 개관 준비를 위해서 아마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이런 연구장비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건 연구실험동이 아니고 산업지원동이 지금 먼저 열려서 그 내에 필요한 장비들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구매해서 쓰고 있지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인근에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학교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학교나 병원.
○이성배 위원 네, 의료단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2018년 구매 45억 들어가고 의약품 23종 33개, 의료기기 18종 24개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준비만 돼 있지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는 내용인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연구실험동은 아직은 안 열렸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발주 단계다 이렇게…….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면 사실 장비가 이게 성수동 수제화거리나 그런 공동제작소나 개포디지털파크에 있는 3D 프린터 같은 이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과는 엄연히 다른 기기들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뭐 또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한 기기들인데 이게 공용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부는 공용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시험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용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공용성이 높은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일정한 실험 성적이 있어야 구체적인 무슨 추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한 또 기초적인 장비 같은 것들도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용할 수 있는 장비들로 구입을 한다고요, 필요한 기기를?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공용 장비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특허나 이런 걸 출원하기 위해서 실험해야 할 장비, 고가 장비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거기 그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충북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 장비 지원 26개,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7개, 오송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41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의과학연구원, 원자력의학원 해 가지고 총 172개인데 이 중 104개 정도의 기기들이, 장비들이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너무 비싸서 그걸 저희 단지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장비가 어디에 있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서 필요하면 거기 가서 실험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이게 바이오허브가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서 완결성을 높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동만 들어가 있거든요, 4개 동을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고가장비가 오송이나 다른 쪽에 잔뜩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장비 사용빈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물론 같이 옆에서 쓰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려면 사실 근거리 가까운 데 오송이나 이런 데, 오송만 봐도 홍릉에서 SRT를 타고 가려면 서울역이나 수서역까지 가야 되고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맞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충설명…….
○위원장 유용 네.
○이성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관 김태희 먼저 장비 구매하기 전에, 전단계로 먼저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 저희가 일단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전문가 인터뷰하고 또 인근의 KIST나 고대, 경희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중복성을 피해서 연구실험동에 비치해 둘 장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장비구매 계약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본부장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부 고가의 장비들은 오송에 있는데요, 그런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직접 가서 장비를 쓰거나 사용하는 것들이…….
○이성배 위원 어렵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어렵지요. 보통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런 연구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의뢰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공용장비는 와서 사용설명법을 교육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장비들은 직접 초기 기업들이 와서…….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이쪽에 하는데 아직 체결된 게 없나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어떤 체결 말씀이신가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 공동 활용을 통한 중복설치 방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경제기획관 김태희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그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은 협약이 안 된 부분인 거네요? 내년에 한다면서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시스템과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기기를 일부 산 것도 있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지금 현재 구매 발주 들어가서 계약을 한 상태고요. 내년 2월까지…….
○이성배 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기기, 장비 리스트들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A 기기는 어디서 사용하고 B 기기는 어디서 사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계획안은 차차 잡아갈 거고 일부 기기만 샀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 계획안에는 이 연구실험동을 그냥 어떤 장비를 넣는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최소한의 사용료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서울대 측이라든지 그 인근의 연구기관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활용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협약이 안 된 것을 꼭 협약이 된 것처럼 보고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것은 사전에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한번 잘해 주십시오, 뭐 더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이성배 위원 기기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한 기기들이잖아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공용 장비실, 공용 실험실은 개방하고, 관리인원하고 교육받는 분들하고 일부는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들은 대여를 해 주는데 그런 확실한 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님 굉장히 고마운 말씀들이고요. 지금 장비 전반적인 체계, 관리운영 체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그 부분 더 말씀드리면 ‘장비의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그거예요, 운영수칙. 제가 받아봤더니 ‘그리고 장비의 사용은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는 장비의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사고 변상조치, 원상복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바이오라는 업이 굉장히 큰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보면 다 영세한 업체들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한테 기기 하나 망가져서 원상복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걸 쓰면 기기를 만지는데 그거 어디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기기를 씀에 있어서 앞 사람이 써서 망가뜨려 놓은 걸 뒷사람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책임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운영지침 살펴보신 것 맞으세요, 기획관님?
○경제기획관 김태희 귀책사유라고 하면 고의,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용 중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운영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시설물을 잘못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인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오송에는 그렇게 장비 지침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의 지적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게 구체화가 안 됐습니다. 오송에서 그렇게 구체화돼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힘 빠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장비사용료도 단가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것들 실험하고 이러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 장비사용료 부분도 보면, 사용 단가와 사용량으로 돼 있어요, 그게. 괜히 한 번 더 실험할 것들도 돈 아까워서 못 하고 돈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언제까지 정산하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본부장님,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모르세요? 시골에서 다 했을 텐데 이런 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거라면, 저는 또 다른 어떤 기하학적 기호인 줄 알고요.
○이성배 위원 이거 그거 아닙니까, 짱돌 던져서 1, 2, 3, 4 넘어가는 것. 이거 어디서 하는 게임인지 아세요? 이 게임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냥 운동장 가서 하고 동네 마당에서 하고 그러는 거지요, 사람 없는 데서. 왜, 금 밟으면 죽으니까. 그렇지요?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새마을시장에 있어요, 이게 송파에 있는 새마을시장에. 여기 보면 주민들에게 재미와 활력을 주는 새마을시장, 상품광고 등의 재미요소 도입, 매대 광고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시장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이 입구에 ㅋㅋ놀이터하고 중간쯤에 아까 1, 2, 3, 4 그거 하나 그려져 있고, 그리고 과일가게 앞에 이거 수박 하나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과일가게 앞에 이 수박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거 좀 실질적으로 지금 여태껏 디지털재단, SBA 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좀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의 월곡이었지요, 스마트앵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게 아까 왜 취소됐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민 민원이 세 가지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다음 것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다음 것은 그 지역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을 성북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성북구에서 갖고 있는 그 땅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땅하고 교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되고 잠깐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하면 해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전 아까 착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얘기를 했을 때, 교환 부분에 도시계획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취소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이 민원을 넣기 전에 먼저 좀 상세하게 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릉 이쪽이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비용 잘 아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책임이십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홍릉에다 여러 가지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돈을 또 아껴 쓰라고 하면 저희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특허 등록과 출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잘 모릅니다만…….
○이성배 위원 등록은 발명가가 특허청에다 내서 다 결정이 나면 특허 등록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특허 출원은 그냥 특허청에다 제출한 거지요, 신청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박사 재학 중과 박사학위 마친 것과는 다른 것 같은 내용인 거지요. 박사님이냐 아니냐의 차이니까.
시간 다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면 어때요?
○김정태 위원 네.
○김달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용 형님 먼저 하세요, 형님 먼저. 김달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달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김달호 위원 이것은 행감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만, 요즘 사회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은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수산시장이 신시장이 개설이 돼 가지고 건물도 지어지고 했는데, 구시장의 상인들 한 250여 분이 아직 이전을 않고 있어서 그게 민원이 된 상태로 있고요. 지난주에 단전ㆍ단수나 이런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9일까지 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가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꼭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단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장개설자니까. 그런데 이게 판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결집행을 저희가 막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개설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가락시장과 달리 수산시장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개설자면서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무겁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시지요, 내용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수협이 소유권자다 보니까…….
○김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법원의 판결도 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좀 더 원만하게 수협과 구시장 상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노량진수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안법상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장인데 권한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새로 생긴 시장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는 상호간 다 어떤 이익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어떤 해결책이라 할까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우선 수협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좀 더 시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나 아니면 또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개설자는 서울시장인데 권한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실질적인 소유권자와 시설운영자가 수협이기 때문에 수협과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달호 위원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장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스마트앵커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이 지금 봉제,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등 네 가지 도심제조업이라고 봐야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도심제조업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2022년까지면 앞으로 4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비, 국비, 민자유치 100%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특히 민자유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민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건립자가 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자의 경우에는 건립을 해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민자 참여는 LH나 SH 등 공공주체가 들어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부분이 있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오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충분하게 받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그다음 문제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왜냐하면 기업체들이 들어가는 입주수요는 되게 많고 한데 그 집적지 주변에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땅을 저희가 빨리 확보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수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서 그 부분을 더 노력을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확보해내는 것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가 도심제조업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없지 않아 중복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앵커시설 중에 한 2개 사업이 도심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들이 좀 겹친 것 같은데, 성수 수제화라든가 이것은 중기부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또 스마트앵커 시설에도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는 내용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게 결국은 한곳입니다.
○김달호 위원 한곳이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한곳인데 이렇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한곳에 중기부에서 저희가 50억 받아서 땅 사 가지고 결국은 거기다가 만든 게 그겁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가 보통 자료로 보기에는 중복되는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자료를 좀 더 명료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같이 지역에 마땅한 대지가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야말로 건물 지을 만한 장소는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빈 땅이 있어서 빈 대지에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좀 노후화된 건물이나 이런 데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다른 형태의 건물이라도 공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다 건립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립을 새롭게 하다 보면 다차원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은 있는데 그 부지 확보도 노력을 하고, 또 그 부지 확보를 하지 않고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 확보는 가시적이라도 생각해 놓으신 데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구가 현지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와 면밀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2022년까지 민간, 우리 서울시 또 국비를 이렇게 받아서 3,000억이라는 스마트앵커 시설을 해서 앞으로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좋은 사업들입니다만 한 20개소를 이렇게 선별해서 하다 보면 1/N로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무래도 기업들이 거기에 수십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적게 하면 또 특화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집약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도심제조업의 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일정부분은 투자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선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기업들 자체가 집약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도심제조업 자체가 굉장히 인력들이 노령화된다 할지 아니면 장비나 기계나 기술력이 떨어진다 할지 이런 게 있어서 결국 하나는 건물 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것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관되게 상품의 기획, 그다음에 재료 구입, 그다음에 디자인 등 종합적인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비용을 줄여주면서 마케팅을 늘리는 쪽이기 때문에 단순한 입주만은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 지원을 같이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동대문, 중랑, 성동, 금천 같은 경우는 봉제업으로 선정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자체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중기부 자체적으로도 일정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 앵커 사업은 보통 저희하고 집약적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 자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것 쪽에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 앵커 사업들은 저희하고 거의 대부분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산자부 사업만 지금 별도로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산자부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특히 봉제산업은 잘 아시지만 지금 봉제를 하려는 분들이 없잖아요? 옛날에 했던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한 60~70대, 좀 젊다면 한 50대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날에는 굉장히 영세한 곳에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힘들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해서 좀 벌어놓은 돈들을 나이를 먹다 보니 병원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에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앞으로 봉제업 인력양성에 대해서…….
산업사회에서는 봉제업이 우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한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내ㆍ국제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의 기술력을 지원해야 되느냐, 특히 주얼리, 기계금속, 인쇄, 봉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러한 제조업을 이렇게 그야말로 수입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접어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본부장님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권수정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전에 의원이셨던 정승우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우선 봉제 노동현장의 인력이 노령화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재해적인 측면, 예를 들면 근육이나 관절이 굉장히 아프다 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실 노동과에 노동안전보건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정한 사업을 하고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이 봉제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젊은 층이 봉제업으로 유입되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측면들을 저희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도 같이 생산성과 연계가 되어야만 그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내실 있는 구조가 단단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4대 도심제조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1362~1363페이지 사이인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조례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현재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조정위원들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보면 제가 일일이 자료에 이거 몇 명 몇 명 이렇게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평균 한 3~4명에 불과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주로 개최를 했는데, 이런 조정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지나치게 잘 참석 안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분쟁조정위원들은 풀로 돼 있고요.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해서 밀도 있게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너 분이 집중적으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분쟁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40명이 한꺼번에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운영방식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좀 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조례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조정위원들이 참석에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 같네요.
1362페이지 보면 2017년 7월 14일에 개최된 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은 또 참석하지 않았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왜냐하면 공정경제과장은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조정위원에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답변 내용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 부분은 민간인 조정위원들이 참석 안 하는 경우는 좀 더 저희가 확실하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선임은 기획관님이 하십니까,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저희 공정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하는데요. 그 업무를 좀 잘 아는 분들을, 왜냐하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조정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니, 위촉을 하셨는데 그렇게 참석을 안 하면 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위촉을 좀 제대로 잘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제로 그게 일부 경제신문 등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이나 서울시 안심상가 등 제도를 리모델링해서 건물주한테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리모델링해서 가격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주 이분들한테 사실 건물 잘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리모델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최상한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같이 장사하시는 분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건물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물주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또 건물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 착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 불가피한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사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건물주들에 대한, 그래도 건물주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건물의 존재는 잘 남아있지 않겠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매매 때는 이게 일정한 기간이 승계되도록 하는 것들이 부여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차원의 저희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막강한 소유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게, 그러면 또 안 해버린다고 나와버려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깔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하고, 또 금전과 관련된 만큼 이걸 악용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육성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3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 가운데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과 경제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인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매우 좀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엔 아마 분기별 평균 0.81% 정도 증가됐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더없는 우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말 애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주신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야 경제진흥본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성과를 거뒀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소회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우리 경제진흥본부는 실은 정책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의 추진 그리고 정책의 평가에까지 이르는 말 그대로 종합행정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 기능보다는 너무 정책추진에 급급해 하시는 것 아닌가, 당장의 정책성과에 급급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죽 지금까지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했던 사업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디벨로퍼 같은 사업을 하신다, 이런 사업을 들었습니다.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또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거점이라는 이름으로, 앵커라는 이름으로 시설물 만들고 그 시설물을 민간위탁주고 이런 사업들을 죽 해오는 구나,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페이든 제로페이든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참 애쓰신다는 것을 더없이 항상 저는 느끼고 있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요구한 우리 상가임대차분쟁조정건수 중재내역을 제가 꼼꼼히 한번 좀 봤습니다. 제가 주로 도시계획과 주택 관련된 일을 해서 이 일을 좀 알아서 그런데, 매우 어려운 갈등요인을 이렇게 해소를 하는구나 하는 그것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사회문제가 됐던 궁중족발 같은 경우도 진작 서울시로 왔으면 그렇게까지 험한 파동이 안 갔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하나씩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여 제 논리가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고 함께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것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논에는 농작물 벼를 심고 밭에는 콩이라든가 밭작물을 심습니다. 또 아무리 급해도 종자는 먹지를 않고요. 또 아무리 급해도 앞마당을 텃밭으로 가꾸지는 않는 게 우리의 전통이었고 또 그게 사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실은 우리가 동네 전통시장 육성을 하고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서울시내를 시장통으로 만든 게 나는 서울시의 사업이 아닌가라고 평상시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원래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각 지역에 지금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오니트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야시장 점포들은 보증료가 있고 그리고 1일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얼마씩 내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뒤를 돌아보며) 사용료가 다 다르지요? 15만 원 정도?
장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 15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태 위원 어차피 그 사용료를 내면 그 뒤 책임도 오니트 컨소시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각지에서 쏟아지는 민원도 알고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청소 문제, 주변 상권과의 갈등 문제,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청소, 소음, 교통혼잡 여러 문제들이 많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김정태 위원 실은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은 이게 시작이 아니고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해서 일부 야시장이 시작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지정한 이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부스 외에 벤처부에서 지원한 야시장에도 서울시가 일정 정도 매칭비율이 있는 거죠? 지금 전혀 현황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그 야시장들이 1년 넘지 않았던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저는 실사례를 내 지역에서 생생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전통시장에서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한 달을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요. 또 유명한 우리 영등포 중앙전통시장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증금 50만 원에 일 수입료를 1만 원씩 내고 하는 건데요 이거 지금 거의 폐장됐습니다. 석 달 만입니다. 이미 한여름에 좋은 경우였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 번 좀 냉철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개 존인데요, 이와 덧붙여서 풀제로 해서 54건에 아마 289대, 아마 54개 차량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3개 존도 별도의 운영 위탁업체가 있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자치구나 이런 데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면 저희가 영업성 분석을 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김정태 위원 우리 서울미술관 앞에도 푸드트럭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석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폐장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거리마다 곳곳마다 이른바 거리가게로 불리는 노점상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기존 상권과 충돌하는 이것이 일자리 확장이나 소비경기 확대하는 데 과연 필요한가,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는 29개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도점검을 주로 4/4분기에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지도점검 리스트라는 게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점검 내용을 4/4분기가 아니라 좀 더 앞당겨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부 보면 가장 많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확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사항이 매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서울주얼리센터 1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울영상산업 지원사업, 그리고 충무로영상센터 역시 매년 중복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민간위탁사업의 지도점검 내용이 단순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과분석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이렇게 갱신할 때마다 성과분석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에서는 우선적으로 회계과정이랄지 업무집행현황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성과가 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까지 가기 전부터 한 3년 위탁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성과점검을 해 가지고 마지막 해에 가면 일정한 성과가 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의 부서 간 또는 부처 간의 협력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는 동네상권 로고 사업,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제, 점포 리뉴얼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성과보고에 의하면 꽤 많은 성과가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 사업들이 많이 된 것은 2016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은 올해 첫해인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여기는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전임시장이 서울디자인거리로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디자인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효율화사업까지 결부가 돼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동네상권 로고 사업이라든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라든가 그리고 간판 같은 것을 바꾸는 점포 리뉴얼 사업을 저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과 결부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도 나고 예산도 적게 들 거고 진행과정에서도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구에서 그 간판정비사업을 직접 홍제역 주변부터 죽 전체를 했고요 신촌도 다 한 3년 있으면서 했는데요. 주로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로변에, 왜냐하면 간판이라는 게 먼저 대로변에 개선을 해야 안을 보고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분들은 간판개선사업의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간판개선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처럼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비도 이 사업비의 수십 배가 되는 거지요. 여기는 기껏해야 1억인데 거기는 한 사업당 10억 가까이 들어간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점이 아니라 존처럼 면적단위로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점포 리뉴얼 사업 같은 것도 내부보다는 바깥을 훨씬 선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개선되어야 유인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가 독립문 옆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내외를 같이 개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계획국의 간판개선사업이나 문화본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가 지원 사업들하고 이게 다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좀 결합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바깥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내부 쪽이야 뭐 진흥본부가 하든 아니면 문화본부가 하든, 같이 협업작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협업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업지역 조정이랄지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제가 질의를 약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른바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들이 대부분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신축건물 또는 리모델링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다시피 우리 행정행위는 이른바 예측과 추계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은 타당성 용역이란 것을 거쳐서 투심, 투심도 부족해서 투자심사에 대한 검증까지 단계를 거치고 거치는 게 우리 행정의 보완이고 또 행정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홍릉 바이오, 이것도 사실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지금은 홍릉 바이오 허브라고 명칭을 합니다. 홍릉 바이오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보통 국정감사에서 가장 짚는 게 설계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다룹니다. 설계변경 했다 그러면 사업비가 배로 껑충껑충 뜁니다. 제가 홍릉 바이오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번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릉 바이오단지, 이른바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사업은 2009년도에 서울산업 르네상스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것 맞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굉장히 의미 깊게 봤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제3기 시장 들어오면서 또 그것을 확대 재생하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계획들 굉장히 유의 깊게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매우 이게 중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저 추가질의 1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홍릉 바이오허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전하는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었고,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서울에 있던 국가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때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를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신관동과 본관동, 별관동을 모두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2015년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성비를 174억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맞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사업계획이 바뀝니다. 급기야 2016년 7월에 별관을 신축하고 실은 본관 건물이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라서 신관도 본관 건물에 따라 건물 외벽을 입면, 건물 외벽만 다시 세우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비가 273억 6,000만 원, 100억이 또 껑충 뛰었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1년 후 2017년 7월에 또 한 번 조성계획이 바뀝니다. 기존에 있는 3개 건물 갖고는 부족하니 테니스코트에다가 글로벌협력동을 만들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조성비가 986억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2015년도 당초의 174억보다 5.5배가 뛰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에 했듯이 우리의 행정은 예측의 미학이라고, 예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옳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점검을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바이오허브를 만들면서 입주공간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게 3년 만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3년 만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실은 제가 2009년도 산업르네상스 계획을 아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멋진 청사진을 그렸는지 아시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원래 워낙 유명한 건축가가…….
○김정태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유명한 건축가뿐만 아니고요 실은 매우 아쉽게도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갖고 있는 현재 부지 여건이 거의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은 동대문구 회기동 이곳이 1종 일반지구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는 연구시설로 지정돼 있고요. 거기다가 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때 좋다, 본관 건물은 놔두고 신관과 별관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으면 이 돈의 절반이면 다 됐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결국은 참, 우리 시장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정책도 하는데……. 이렇게 한 단일사업을 갖고 자주 방침이 바뀌는 것도, 이 홍릉에 비길 수 있는 게 딱 하나 예를 들면 전임시장 시절의 세빛둥둥섬이 이 꼴 났던 거예요.
어쨌든 급기야 그래서 예산도 지금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신규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홍릉 바이오뿐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나열하기가 입이 아픈데요. 지금 로봇과학관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1억 9,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변 환경이 열악했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요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각 자치구의 스마트앵커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것 지목하라고 지침서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내려 보낸 지침서대로 경제진흥본부가 시행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2억 들어가면 총괄건축가실에서 이것을 심의합니다. 잘됐네 못됐네 하니까 여기를 500만 원을 줄여서 l억 9,500만 원만 딱 올렸습니다. 내가 실무진들 고생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지 않는데 이거요 분명히 이 정도 설계비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배입니다.
두 번째,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10억 설계비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비 편성했더니 국제공모 한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 국제공모 했더니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또 지금 요청 못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5억 집행을 아마 곧 설계변경을 해서 도래가 됐을 것 같은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아직 설계가 완결되지 않아서…….
○김정태 위원 분명히 이거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네마테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울무역전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점검에서 나오다시피 삼성동 서울무역전시장은 새로 리뉴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설계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산업박물관 건립 역시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들 중에서 자치구로 넘겨주는 예산 이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전철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명쾌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이 워낙 이쪽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그동안의 역사와 진행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예를 들면 바이오허브 같은 경우도 밑에 암석이 나와서 당장 올해 완공될 게 또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암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고, 또 글로벌협력동, 물론 보존 필요성과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당연히 바이오허브의 옛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글로벌협력동까지 한꺼번에 지었으면 4개 동 지을 필요 없이 아마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만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 건축 과정들이나 어떤 사업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서구사회와 저희 사회가 가장 큰 차이점이, 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계획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실행과정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하는 반면에 저희는 계획은 빨리 세우고 실행과정은 굉장히 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더 유념을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산업 입지 정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내에 대부분 땅값이 높고 건물 값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갈 곳이 없고 또 집적을 해야 더 잘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는 세금이나 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갖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 땅에 대한 권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희 부서가 집 짓고, 세입자 골라주고, 그다음에 또 짓고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입지 정책이 과다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현장의 수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고, 이게 좀 예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땅 다 팔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별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시고요. 이것은 경제진흥본부뿐만 아니라 기술용역, 기술 타당성 업무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석면 문제라든가 암반 문제라든가 토지설계 문제 자체는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좀 더 엄정성과 엄밀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별도의 자리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집적화 문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켓홀 사례와 관련된 시장의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실은 이 지시를 내릴 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께서 한 말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현황으로 간 것인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랬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사실 우리 전통시장의 여건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해서도 불가하니까 보통 시장정비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 전통시장 같은 정취와 기능 자체가 쇠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한번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지시를 한 사항이었고 그게 실제적인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 자체를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제가 내부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실은 노트르담의 마켓홀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우리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켜서 마켓홀처럼 명소화, 집적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시였습니다.
영등포구 양평1동의 양남시장 시장정비사업이 틀어져서 상인들이 모두 길거리 나앉게 생긴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줘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다른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전통시장 업무가, 상권 업무가 경제진흥본부였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책 기능은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가지고 협조 요청하고 지침까지도 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저는 경제진흥본부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3.2%인 39㎢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6개 구에 집적되어 있고 그중에 여기 마침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와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지역인 금천구, 그리고 이호대 위원님 지역인 구로구 단 세 곳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지식산업센터 정책을 경제진흥본부는 지금까지 방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 차례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는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입지에 억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 준공업지역은 용적률도 좋고요 엄청나게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하여튼 경제진흥본부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시각과 앞으로 대책, 건립계획이 수립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보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400%까지 되다 보니 아파트 짓기 좋은 땅처럼 인식이 되어서 이게 주거지로 돌변을 하고 아주 일부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동안 저희 본부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에 대응을 못 한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 짓고 나서 지어진 건물을, 후미진 곳에 지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겠냐고 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로 기능을 거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고쳐서 처음에 입지 심의단계부터, 그러니까 아파트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위치가 아무래도 입구 쪽이랄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후미진 곳에다가, 아파트 제일 언저리 안쪽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일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도시계획국이나 저쪽과 이야기를 해서 이런 입지 심의가 오면 우선 선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확보되면서 일정한 부분은 산업기능을 조금 더 집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전부 집만 들어서고 산업기반은 점점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계획국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정비사업이 중단된 지역은 대부분 공장입지가 넓은 지역입니다. 공장입지지역이 50% 이상이면 40%를 의무적으로 산업 입지화시켜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40, 3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 적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본 위원이 현장을 안내할 테니까 현장에 가서 그 시각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남았는데 하나 마저 끝내도 될까요?
○부위원장 권영희 네.
○김정태 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서 밝혔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연속 2년간 했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정성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우리 시장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이것 좀 수립계획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2015년에 수립했고요. 주기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수립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거기는 어떻게, 저기서 했습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처음에 2015년에 서울연구원에서 했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어디다 맡길지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울연구원에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본부장님, 우리는 현재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상과 공을 일치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은 소상인과 소공은 완전히 사실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최근에 여러 경제지표에 따르면 우리 자영업 특히 소상인들은 잦은 폐업, 사실 3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3년 이내에 90%가 폐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소공인들 사업은 기술 노하우로 수십 년, 평생을 그 자리에 함께한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거점성장추진단이 신설돼서 도시제조업 사업을 집적화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공인 분야, 즉 제조업 사업 분야들은 사실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거점성장추진단으로 일원화시킬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도시제조업과가 처음으로 생기고요. 그다음에 소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성수앵커에다가 얹을 생각입니다.
○김정태 위원 앵커를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9개의 소지역 단위 소공인지원센터를 총괄적으로 연결하면서 종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소공인 사업장 실태조사를 겸해서 함께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종합계획 발표를 하면서 여러 차례 도시제조업 금속 관련, 주로 금속 위주입니다만 우리 준공업지역 내 사업들은 이게 현재 조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꼭 좀 이렇게 한번 해서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하는 도소매업 중심의 사업과 제조업 중심의 영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정책은 좀 분리를 해서 현황조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어제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말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사업이요.
이태성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두 번째, 수요처가 주차계획과고 IoT 센서 활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실증,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주차계획과에서 매스컴에 이 공공 테스트베드 공모하기 전에 미리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거 공모하기 전에요. 매일경제신문 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하세요.’하고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요 기존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일곱 군데에 이미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사물인터넷을 통한 ‘지갑 없는 주차장’ 해서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산업진흥원에서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 공모를 공고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주차계획과에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바로 주라고, 그런 식으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했나 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탈락한 업체에서 저한테 질의를 주기로는 기존에 하는 업체도 그런 센서가 없는데 거기가 괜찮다고 그쪽에다가 의견 제출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기존에 있던 게 한 4억 얼마 들여서 미리 깔아놓은 건데 이게 새로 또 한 10억짜리인가 봐요, 시에서 해 주는 것은 한 6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 아시면, 모르시면 다른 분이 좀 설명해 주시든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고요. 관련 과장이 말씀…….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기술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시의 수요부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7개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11월 말까지 최종 2차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주차계획과 관련해서 IoT 센서를 활용한 거주자우선 주차면 관련된 시스템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세 군데가 제안을 했는데 1차 심사 과정에서 2개는 통과를 했고 1개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2개 통과하고 1개 탈락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어떤 업체가 괜찮다고 의견진술을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정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의심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일곱 군데에 4억 얼마를 들여서 그것을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엎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공모한 사업하고 같이. 그게 지금 잘못됐다, 중복투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 IoT 사업은 기술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 주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과정에서 주차계획과하고 SBA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확인 좀 해 보셔서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또 하나는요 이호대 위원 지역과 채인묵 부위원장님 지역인데 G밸리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G밸리라는 게 구로동, 가산동 그 영문 이니셜 G자에다가 밸리 이렇게 붙이신 건가요, 이게? 제가 책으로 보기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G가 여러 뜻이 워낙 많습니다, Great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많아 가지고.
○이광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한참 보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G밸리 비상 프로젝트 계획 시즌1 해서 산업 활성화,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보육ㆍ주거기능 강화, 도로ㆍ교통 개선 등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G밸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존 2015년도부터 2016년, 2107년, 2018년 이것을 1차 시즌1 한 것하고 2017년부터 시즌2가 들어갔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G밸리 비상 프로젝트 이후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관련 사항들은 아마 내년까지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5대 분야 49개 사업 자체가 추진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한다 할지 투자펀드를 운용한다 할지, 아니면 교통개선을 추진한다 할지 개발계획을 한다 할지 등등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G밸리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요. 결과가 이렇게 보면 업체 수나 고용현황이나 2015년도하고 지금 2018년도하고 똑같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밸리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통해서 G밸리의 여러 가지 업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더 가다듬고 더 빨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간 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지 않게끔 본부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상하게 조인동 본부장님만 만나면 항상 이것을 물어보는데 대부업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외국인 명의의 등록, 이거 외국인도 허가가 나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그러면 외국인들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본금이라든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대부업체 등록요건은 다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이광호 위원 국내ㆍ국외 똑같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거의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한국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국적은 외국인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런데 이름은 한국사람 비슷한데 실제 국적은 아마 좀 다른……. 실제 완전히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사실 국내인처럼 되어 있는데 실 보유 국적은 또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도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지만 이자율을 내리고 난 다음에 불법 사금융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면 이때 또 많이 형성됐어요, 외국인 등록업체가. 국적하고 이들이 했던 실적하고 또 자본금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 계열 대부업체가 와서 우리 민생들, 서민들 돈을 빨아가는 이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불법 사금융업체들 좀 서울시에서 무슨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만들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서민들 상대로 못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계, 특히 일본계 자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러시앤캐시 이런 큰 업체들 말고 이게 소규모 업체거든요, 이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인 업체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여기 이 안에서도 좀 안 좋은 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시 차원에서 체크하셔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첫 질의는 이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장시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우선 시립과학관 관장님 좀 먼저 나와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이라는 자료를 각 자치구별로 보니까 18개월 동안 총 15개 자치구만 참여를 했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채인묵 위원 더더욱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과학관이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노원구에만 편중돼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단 한 명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이호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학교인데, 아무튼 한 10개 자치구는 단 한 명도 교육을 받지 못한 자치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안타깝습니다. 모든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과학관 홈페이지와 서울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공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없는 구는 사실은 교육 실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왜 교육 신청을 안 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과학관에 나오고 싶은 선생님들은 산 넘어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일단 부장…….
○채인묵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러니까 부장교사 넘어가셔야 되고 교감, 교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대개 싫어하십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이게 연계가 전혀 안 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교육청에서 알려주지만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최대한 그 학교를 많이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에게 과학관을 소개하고 과학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채인묵 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18개월 동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예산은 사실은 수억 원이 들어가지요. 물론 이것 때문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 방법이 있지요. 그러니까 더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과학관에서 가만히 기다려서 이리 오십시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는 대부분의 학교들도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간 곳들이지요. 찾아간 곳에서 강연도 하고 과학관에서 매력을 보여주면, 보통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지만 부장, 교감, 교장을 극복을 못 하는데 교장선생님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채인묵 위원 아니, 이걸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이미 학교에는 학교 교과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과과정인 거잖아요. 이 비교과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채인묵 위원 저는 애초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업개요에 보면 아마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지금 묵인하거나 유기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학교에서 전혀 갈 생각도 없는데 과학관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억의 예산이 필요하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집행한 거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이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에도 더 소개하고 오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요.
○채인묵 위원 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도, 방안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지금 구로나 금천이나 굉장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대체로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느껴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구청 같은 데서 교통편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지원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예를 들면 강동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멀고 그러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어도 또 과학관을 가야 될 수요는 어차피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채인묵 위원 이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것을…….
○채인묵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지금 예산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초기과정이고요. 이게 더 확산돼야겠지요.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지금 관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예산을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채인묵 위원 제가 이렇게 오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아주 단편적인 것이지만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그냥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을 자기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말 처음에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끔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못 가게 한다고 안 되면,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경본의 자체 종합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 자체평가가 있고 심사평가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데 자체평가는 저희가 연초에 세운 목표에 대해서 목표달성치를 따지는 것을 연말에 정리해서 결국 그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가 청렴도 면에서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본은 서울시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세요, 청렴도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순위를 다 공개를 한 게 아니라요 상위 3개만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상위 수준에 안 들어갑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상위 3개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보면 청렴도가 100점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체에서요?
○채인묵 위원 네, 경본 자체평가에서 청렴도 100점, 2016년도도 100점이고 2017년도도 100점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 건지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내부 평가를 직원들이 했다는데 별 크게 문제제기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징계현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그 사유를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징계 내역이 상당히 약한 게 아니에요. 경중을 따진다면 상당히 무거운 징계의 내용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경본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징계를 받았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그 이유가 개인 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자료는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주겠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채인묵 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사유도 모르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주겠다고 하는 부서나 거기서 부서담당 명단이라도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아니, 요즘 뭐야, 기본 정보를, 비밀유지 다 좋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까지도 비공개입니까? 이걸 만약에 거기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그 명단을 반드시 안 주는 그 담당하고 그 부서를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법률에 의한 조직개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왔는데 이 법률을 보니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각 분쟁조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조직개편하고 어느 부서가 여기와 관련된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공정경제과가 관련이 돼 있고요 1개의 팀 정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인묵 위원 지금 공정 그 뭐야, 공정거래과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공정경제과요.
○채인묵 위원 경제과?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개편 전에도 있었던 부서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과는 있고요 팀이 하나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5급 단위의 팀이 하나 늘어난다, 이렇게…….
○채인묵 위원 공정경제과에 팀이 4개 팀에서 5개……. 아,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났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튼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사업이나 중장기사업도 다 포함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신성장산업과가 2개 과로 분리된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존에 계속사업이나 중장기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이걸 어디로 넘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2개로 나눠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1개 과가 2개로 분할돼서 더 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인력이 보강된 형태로 있는데 아직은 현원이 보강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말 연속성이나 계속성 이것도 문제가 되고 책임성도 문제가 됩니다. 새로 과가 신설되면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 내용부터 자기 책임을 질 텐데 그동안에 했던,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사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성 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말 이게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밥 먹듯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정말 시정 사업이 중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우려돼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아까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혁신성장, 거점성장사업들에 관련된 도시제조업이랄지 또는 홍릉바이오 뭐 양재, 구로 G밸리, DMC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막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입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한 과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시제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앵커도 만들어지고 종합적인 지원도 해야 되는데 역부족이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현재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기존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동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워낙 인력 소요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업무를 자꾸 바꾸려 하기 보다는 약간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경본뿐만 아닙니다. 다른 각 실ㆍ본부에서도 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더 엄중하게 저희들이 좀 따져볼 일인 것 같고요.
다음은 특화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보면 참 상당히 장기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물론 어떻게 보면 정말 개선사업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걸 다양화해 가지고 하면 효율화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시장은 뭔가 다른 시장과 차별화되는 판매 기술이나 판매 아이템들이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장사가 되어야 변경되는 사항이라, 그와 같은 걸 교육하고 설득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여러 가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문화관광형이나 골목시장형이나 이런 걸 보면 나는 좀 딱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통 골목 현대시설로 이렇게 해 주면 정말 좋지요. 좋은데,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 재래시장을 가야 되겠다.’ ‘전통시장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서울시에 지금 우시장이 딱 두 군데 있는데 정말 이런 우시장 같은 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4년 동안 내내 여기 이 상임위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무튼 단추를 잘 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첫 질의 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대경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질의할 때는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이 질의하실 때는 이쪽에 서셔야 되고.
언젠가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전문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하고 각 도의 농업기술원하고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자기 지역의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농사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사기술이 핵심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이준형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보니까 실제로 특별한 기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포장에 대한 게 있고, 농업기술 정도는 실제 농민들이 웬만큼 알고 있는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기술 주요 현장 지원도 어찌됐든 간에 서울이 그렇게 많은 농민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뚜렷한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그 농업기술센터도 직원들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수당 하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수당…….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올해 2018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술센터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지금? 제가 업무분장으로 받은 것은 조금 많은데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현재 현원 31명입니다. 지도직이 24명인데 1명은 도시농업과에서 근무하고요. 지도직이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이 20억 정도인 거지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사업예산은 31억입니다. 도시농업 기술 분야…….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인건비를 빼야지요.
○이준형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아서 실제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인건비 제외하고 도시농업기술 분야 13억, 친환경농업기술 분야 18억 그래서 31억입니다.
○이준형 위원 2012년도 저도 친환경도시농업 전문가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센터를 다녀왔고요. 실제로 기억에 남는 것은 견학이었기 때문에 크게 없고 센터에서 뭘 배웠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2012년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5년에 서울도시농업 2.0이라는 마스터플랜이 시작됩니다. 그게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가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이준형 위원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도시농업 정책적인 사업은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준형 위원 오늘 어쨌든 제출하신 업무보고를 보고 얘기를 하면요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이 2.0플랜 자료를 누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게 어쨌든 올해 한 사업인 거잖아요, 주요 업무보고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1번이 도시농업을 통한 심신치유 모델 이것은 서울시 도시농업과가 하고 있는 1-7번, 1-9번, 1-11번하고 정확히 겹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도 2-16번과 4-3번하고 정확히 겹치고, 학교농장 프로그램은 제목까지 4-12번하고 겹칩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기술연구는 3-2하고 2-12, 2-13, 2-14랑 겹칩니다.
넘겨서 스마트 농업기술은 1-13하고 정확히 일치하고요. 2-2 친환경농업 기반기술은 2-12, 2-13, 2-14와 동일합니다.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1-6, 2-11. 신성장 곤충산업 2-10번의 양봉까지 포함되고 2-17에 곤충이 들어갑니다.
귀농ㆍ귀촌 4-11 귀농ㆍ귀촌. 3-2 농업인 컨설팅ㆍ강소농 운영, 4-13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농업학술단체 육성, 2-15 농업전문인력 육성.
3-4 전통음식 농산물 이용 교육, 4-14 전통음식 농산물 이용 교육.
이게 도시농업과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게 오늘 저희한테 기술센터가 보고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도시농업과가 하고 있는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이 2015년부터 실행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이것과 다른 게 그다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2.0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사업 내용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 전부 다 그러면 센터가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준형 위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이준형 위원 제목이 일치되는 것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일치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책은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문제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어찌됐든 간에 도시농업과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센터는 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친환경도시농업은 철학이에요, 도시에 대한 철학.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도시농업 관련된 철학을 좀 더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입안을 하는 것들은 저희 도시농업과의 기능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현장적용하거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보다 산업화한다거나 또는 기술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돼서 센터의 기능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스코프와 농업과의 스코프가 똑같은 범위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더 특화되고 기술개발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공유되고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협업을 합니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상호 협의해서, 논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공문들을 줄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공문으로 오가지는 않고요.
○이준형 위원 공문으로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이런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이준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님은 광화문에다가 텃논을 만들고 옥상에다가는 태양광과 텃밭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농업과가 서울시 조직 내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철학적인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지요.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업을 했고 다 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문서만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산은 200억 대 30억 정도인 거예요. 인원은 도시농업과가 더 적고 센터가 더 많고, 센터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겠지요. 그런데 도시농업과가 생기면서 센터의 직원들이 뭔가 소외감, 내 일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을 조금 상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 받고요. 그래서 제가 초과근무수당을 좀 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농업과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 사업이나 교육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한편의 우려를 더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본부장님이 조직에 대한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경제진흥본부를 바라보는 어떤 센터들이나 산하기관들의 시선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나 규모, 그리고 어찌 보면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조직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업을 할 때 약간의 우려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센터가 지금 대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향후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마찬가지로 센터장님께서도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요 시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현황에 매출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이것도 아직 비공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창업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그러시지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입니다.
지금 이태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기업성과로 매출이 있는 업체별로 매출금액을 썼거든요.
○이태성 위원 슬래시가 되어 있는 것은 매출이, 그러면 이 매출이 2018년 10월까지 매출이에요, 올해 한 해 매출?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이것은 지금 연단위 작성이 된 것을……. 최초 입주시점하고 입주만료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태성 위원 기간 동안에 발생된 매출이에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서울창업허브의 두 번째 장에 인더포레스트가 매출이 전혀 없네요. 2017년 6~12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닥터다이어리는 2017년 11월 27일 입주했고 올해 11월 26일 끝나는데 다시 연장을 해 준다는 거네요? 연장여부 가능.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지금 연장여부 가능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1년 하고 1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가능한 겁니다.
○이태성 위원 매출 실적이 없어서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그런데 이것은 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결정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 작성할 때 위원님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연장해서 2년을 다 채운 데는 일단 불가로 정리를 했고요.
○이태성 위원 보통 보니까 입주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또 2년 있다가 재평가해서 또 2년 더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입주시설마다.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약간씩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대부분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1년이 기본이고요. 평가를 해서 계속 보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뒤로 죽 보면 입주기간이 꽤 오래됐는데도 실적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입주기간이 꽤 오래됐다고 하시는 것은 아까 저희 센터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성수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2로 해서 4년까지도 운영이 됐고 최근에는 3년이고 앞으로는 2년으로 바뀝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DMC첨단산업센터 같은 경우 2009년에 입주한 업체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지금 DMC는 아마 거기는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은 매출이 있을 텐데요 굳이 공개를…….
○이태성 위원 없어요. 모젼스랩주식회사라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게 아마 임차지원형이라 매출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키우는 데는 매출을 내게 되어 있고요 공간만 빌려 쓰는 데는 저희한테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출 실적을…….
○이태성 위원 공간만 빌려 쓴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입주기업이…….
○이태성 위원 그것은 창업보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그 DMC첨단산업센터 내에 공간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단계 지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을 빌려 쓰는 경우는 아예 매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공건물 내에서 창업보육을 위해 만든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09년부터 매출이 없는 업체를 계속 놔둔다는 것은 임대료 수익사업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경제기획관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SBA가 시의 위탁을 받아서 자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곳에는 애초 저희 DMC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건축물에, 그러니까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맞는 방송이나 IT나 문화콘텐츠와 같은 업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을 입주를 시키고요 그런 업종들한테 최소한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태성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면 주로 DMC첨단산업센터가 많은데 2011년, 2009년, 2012년에 입주를 했는데 매출 실적이 표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냥 표기 안 하는 거예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이곳은 일반적인 초기 기업을 입주시켜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이 시설 용도에 맞는 업종을 입주시켜서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공간관리를 하는, 건물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임대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일단…….
○경제기획관 김태희 임대 목적이 있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 해당 업종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그 업종에 맞게 입주를 시켰는데 실적을 공개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그 건물의 특성에 맞게 입주를 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다 기업의 자유입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이 들어가려고 수요가 많을 것 아닐까요? 수요가 많으면 그 업체를…….
○경제기획관 김태희 여기는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이고요 창업보육, 그러니까 신생기업이 들어오는 공간은 아닙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기업…….
○이태성 위원 아니, 창업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기업보육이라는 게 처음 창업 때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예비창업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더…….
○이태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엑셀러레이팅센터 상업지구 보면 여기도 그러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팅센터는 이미 창업이 돼서 어느 정도 나가는데, 다만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간 지원을 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매출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창업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생기업 단계를 많이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성장단계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이 3년에서 5년 가면서 거의 많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결국 창업시켜 놨더니 다 나가떨어진다, 그리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SBA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평가도 없이 이것은 그냥 실적도 아예 제출 안 하고, 실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신규채용 인원이 아예 공개도 안 되고, 이런 업체를 공공시설에다가 계속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물론 보호할 필요는 있겠지요.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게 단순하게 건물 임대를 목적으로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 실적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창업보육센터기 때문에 임대료도 좀 싸고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요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분류상 첨단산업센터가 창업보육시설로 분류된 것은 좀 잘못된 분류인 것 같고요. 첨단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로 용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입주를 하려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일단 입주를 하고요 주변 시세보다는 싸게 공간을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당되는 업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일단 들어와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면 계속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곳이고요 매출이 좀 떨어진다고 바로 나가라고 퇴거명령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지식산업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 최소한의 네트워크…….
○이태성 위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못 쫓아내겠네요, 그러면?
○경제기획관 김태희 이곳에 용도 자체를 채워서 그 업종들을 집적시키는 것 자체가 이곳의 목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관리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보접근성도 더 좋고 임대료도 싸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감안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임대심사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지원센터가 있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 자영업지원센터는 그러면 서울보증재단에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신보에서.
○이태성 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신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것, 그런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신보 내에 있습니다, 신보 내에.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 자체를 신보에서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서울기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업지원센터요?
○이태성 위원 네, 기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 그건 신보가 아니고 SBA지요.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SBA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창업상담센터는 SBA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3개의 센터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근본적으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영업지원센터는 대상이 당연히 자영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영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거고요. 첨단산업센터는…….
○이태성 위원 아니, 창업상담센터요. 서울기업지원센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창업허브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상담센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창업상담센터는 초기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해 주는 거고…….
○이태성 위원 아니, 자영업지원센터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영업지원센터는…….
○이태성 위원 신보에서 창업지원1팀, 창업지원2팀이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뭐냐 하면 창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기회추구형 창업이 하나 있고요. 신보에서 하는 창업은 뭐냐 하면 생계형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거나 뭐 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생계형 창업지원이고요. 우리 기업지원이나 이쪽에서 하는 창업상담센터는 일종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생계형이냐, 아니면 기술 측면이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기술창업.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SBA 쪽으로 가 있고요 생계형 창업 쪽은 신보에 가 있고…….
○이태성 위원 그것은 신보에서 하는 거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센터는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업지원센터도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의 예를 들면 비즈니스랄지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면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비즈(BIZ) 119’ 이런 기능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3개의 기관들이 서로 업무의 중복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각각 다 다르고 영역도 다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자영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신보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당장 생계형 창업의 제일 큰 문제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보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보가 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도 갖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 여러 가지 특화 지원들을 신보가 지금 현재 사실은 전담기관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신보 같은 경우는 주로 생계형…….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생계형 창업.
○이태성 위원 생계형을 위주로 해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다음에 현장의 자영업…….
○이태성 위원 지원도 해 주고 돈도 빌려주고, 평가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자영업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또 퇴로형도 지원해 주고.
○이태성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업 정리. 기업 정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기사회생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5개 자치구별로 소상공인협회가 조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별로 지원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좀, 편차가 심한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치구 센터에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의미 있는 데부터 조금씩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약간의…….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주는 데도 있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안 냈으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제대로 안 내니까.
○이태성 위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사업 내용은 있는데, 사업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태성 위원 그 지원 없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럼 그쪽에서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지원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원에서 탈락됐거나.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를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는 심사를 해 가지고 탈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중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심사를 해서 탈락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원금 받기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예산 자체가 전체가 아마 5억인가?
(「5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을 25개 구로 나눠주려면 사업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데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 1억 7,200 지원됐는데 그러면 아직 이게 집행이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게 또 추가적으로 자금수요에 따라 돈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예산이 올해 깎인 겁니까, 이게? 작년 2017년에는 8억 3,700만 원 지원됐는데?
(「줄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2015년에는 6억 1,500. 이게 예산이 왜, 이쪽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예산을 줄이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소상공인지원과장을 보며) 예산 어떻게 한번…….
그건 좀 우리 저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지역의 조직들이 소기업소상공인협회에 소속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 5억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소상공인들의 조직화가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로 일원화되면 자치구에서 예산 집행하기가 좀 편한데, 지금 조금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약간 좀 다른 사업에 예산 조절이 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꼭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 다른 사업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2~3억씩은 계속 왔다 갔다 조절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예산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오히려 그러면 자치구별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 안 돼 있는 데를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고 좀 활성화된 곳에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무시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제대로 해야 준다는 측면이 있고…….
○이태성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냥 돈을 막 나눠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주는 절차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협회 그쪽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자치구에서 사업을 뭔가 하겠다고 그쪽에다 신청을 하면 그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심사해서 자금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주면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네, 자치구 쪽에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불만이 많던데요, 자기들은 안 준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예산이 좀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된 그런 자치구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좀 컨트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구성할 때 서로간의 이해관계랄지 그다음에 역학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자기들하고 좀 마음에, 예쁜 사람은 떡 하나 더 주고, 자기들……. 아시잖아요. 인간관계들이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예산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주고 깎아버리든지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제기를 해요, 지역에서. 그러면 경제진흥본부는 그냥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치구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과정까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할 게 아직 많은데요. 식사 전에 단 한 가지만 좀 먼저 여쭙고…….
노량진수산시장 관련해서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시장개설자로서의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력하고 있으시다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종로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들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얼마 전에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쪽에 수협이 단전ㆍ단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서울시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저는 듣고 싶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단전ㆍ단수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권수정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단전ㆍ단수 자체가 법적으로 판결 받은 사항을 일단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좀 양자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가 풀리도록 양쪽에 계속 저희가 중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권수정 위원 중재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권수정 위원 혹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신 적은 없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부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저 좀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공문 같은 경우는 단전ㆍ단수로 인해서 상인들이 혹시라도 욱해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들어오는 차량을 막거나 하는 것들을 못 하게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것 정도 수준의 공문이 왔다 간 것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사고나 여러 가지 충돌…….
○권수정 위원 네, 내용상 그렇기는 한데, 수협 측에다 이 단전ㆍ단수라는 것은 사실 명도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전ㆍ단수까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그분들이 격앙되고 이랬을 경우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가서 안전을 위해서 그냥 있는 것 정도가 저희 대책인 건지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수산시장 쪽에다 단전ㆍ단수와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걸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 달라는 서울시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수산시장에서 차량통행을 원만하게 해라 이렇게 한 공문은 아니고요. 그것 관련해서 사건ㆍ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미연에 방지 노력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단전ㆍ단수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시청에도 와서 벌써 점거농성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수산시장 상인들께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계속 이렇게 두실 건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계속 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권수정 위원 단전ㆍ단수된 상태에서 저렇게 극도의 행위들이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진흥본부장님도 그렇고 어떤 입장들을 좀 정리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한 가지가 일단 한 절반 정도가 이전을 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했고 또 지금 남아 계신 상인들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수협과 필요한 업무조정이나 이해갈등 조정은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과정은 굉장히 긴 역사적인 과정이 있지요. 수협으로 넘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차, 2차 집행하는 과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 단전ㆍ단수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냐고요? 해 왔냐고요? 그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이행사항들을 저희가 제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권수정 위원 시설개설자로서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저희 서울시민이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가 책임이 없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일정 부분은 수협과 그 부분들이 최대한 노력이 되도록 양쪽을 하는 거지…….
○권수정 위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권수정 위원 그럼 저렇게 그냥 계속되게 두시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두는 게 저희가 두고 싶어서 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자가 의사를 좁히도록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단전ㆍ단수와 관련해서라도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정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협 측에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장님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즉답을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기업지원센터 개관은 2017년 1월에 우리 경진본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 이관을 SBA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2017년 예산보다 더 증액해서 잡아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1월 1일 바로 시로 위탁을 옮기는 바람에 사실은 집행률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8%, 이게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작년 1월에 개관을 하고 금년 1월에 이관이 되어서 창업허브 별관 1층에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상담 실적이나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보면 도봉구, 동작구는 0건, 뭐 그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장상담 실적 얘기합니다. 다음에 운영 실적도 사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차원의 보고가 있으니까 면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네마테크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이것 역시 2021년 6월 개관 가능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대 위원 2015년에 명시이월, 2016년에 또 불용, 2017년에 다시 8억 6,200 명시이월, 계속 예산이 이월되고 있고 현재 집행률도 13.04% 이런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시네마테크 건물 설계가 나와서 일단은 영화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원래 주차장이었다가 넘어오면서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호대 위원 계속 불용, 이월 이렇게 돼 있어서 여하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좀 더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산업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님께서 유럽에 가셔서 “‘블록체인 선도도시’ 선점 나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이거 발표하시면서 5년간 1,233억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실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여러 가지, 우리 정보기획단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요즘 여러 가지 기대가 업계에서 많이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4차 산업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서울 R&D 말씀하시고 예산도 한정적인데 중앙정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 6월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으로 10년간 1,000억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10년간 1,000억 투입한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5년간 1,233억 투입한답니다. 이거 참, 잘 모르겠습니다. R&D 사업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 분명히 해야 된다, 대신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서 실질적인 기업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탁드리고요.
3분 안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서울페이 관련해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 조사분석 회답서 읽어보셨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내용…….
○이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 6월인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페이 관련 자체조사를 이사장 지시로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수많은 용역과 수많은 과업을 지시하시면서 사실 서울페이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재단, SBA, 서울연구원 등등 관계기관들의 연구용역도 없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기적으로 좀 빨리 진행하려고 그런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물론 시기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없지 않아 다급한 면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일단 이루어졌고요.
○이호대 위원 아니, 용역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우선 초기 단계는 이것을 장기용역으로 올해 용역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컨설팅 지원을 받아서 구상을 갖추면서 또 저희 자체가 이것을 혼자 다 마스터플랜을 짜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기부, 은행, 간편결제사업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호대 위원 네,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에도 다 담겨 있지만 하나 더 감사드리는 것은 서울페이에 대한 관심과 안정적 정착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씀 드렸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선택한 업체가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인 엔퀄이었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준공검사조서를 보면 과업을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그냥 뚝뚝뚝 나오고, 또 한 달 만에 뚝뚝뚝 나오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좀 더 두드리고 가고 더 많이 검토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확인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받은 그 당시 준공검사조서입니다. 이게 1438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준공검사 2개가 있어서 죽 보다 보니까 문서번호가 하나는 똑같고 하나는 틀려요, 똑같은데, 한번 이것도 왜 그런지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거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제한된 시간에 마칩니다. 마치는데, 한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투심 관련해서도 확인했을 때 총액 규모가 잡혀 있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투심 없이 진행을 했고요. 물론 절차적 타당성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이 그랬지만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랬다고 이해하더라도 지금 투심을 밟는 자료를 주셨어요. 이 투심 자료 혹시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8페이지입니다, 8쪽.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신용카드 점유율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카드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몇 %인지 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삼성은 잘 모르겠는데 카드가 70% 정도 됩니다.
○이호대 위원 삼성카드가 한 13% 됩니다, 뭐 확인하시겠지만. 하나외환, 후발로 열심히 뛰면서 카드 점유율이 지금 5%대입니다. 서울페이는 어느 정도 카드 점유율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년 정도 해 가지고요…….
○이호대 위원 4년 정도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한 10% 정도.
○이호대 위원 10%?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8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체 종합평가에, 이것만 보시지요. 작은 글씨로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카드결제 대신 서울페이로 결제한 경우 연간 65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게 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빵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높고요. 절반 정도가 수수료기 때문에 높고…….
○이호대 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5억 매출을 올리면 카드수수료가 1.3%예요. 5억 곱하기 1.3% 하면 650만 원 나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 그게 전부 제로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카드수수료가 좀 적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자, 시간 없어요. 650만 원을 절감합니까? 비용이 절감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업종에 따라 조금씩…….
○이호대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총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중에 5%, 최대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체 결제시장의.
○이호대 위원 전체 결제시장, 그러니까 전체 수수료가 65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수수료가요?
○이호대 위원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수수료가.
○이호대 위원 네, 수수료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중에 서울페이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일까요? 10%. 그러면 65만 원이지 어떻게 650만 원입니까? 단순히 더 계산해 보면 하나은행 외환카드가 후발 카드업체로 죽어라고 뛰어서 지금 시장점유율이 5%입니다. 5%로 따지면 사실은 32만 5,000원, 이것을 월로 따지면 더 재미있는 상황이 되지요.
자, 이게 5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리가 열심히 60억, 70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년간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3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 원 구간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2억 원 구간으로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수수료가 0.8%니까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그다음에 5%를 곱하면 단순히 6,600원입니다. 지금 열심히 막 하고 계신데 사실은 매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13만 원, 매달 5,000원, 6,000원 소상공인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 계산해 보면?
기획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제 질의 또 있습니다. 이 답변만 하고 제가, 우리 저녁 드셔야 된다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아시지요? 이것은 당초 500 한도에서 700 한도로 늘려주고요, 영세 소상공인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쓰게 되면 매출전표 대비 1.3%를 돌려줍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는 2.6%인가요? 2.6%를 간이과세에 돌려주지요.
자, 2억 원 구간으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2억 원 구간으로 서울페이를 쓰면 카드수수료 16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2.6%로 5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 이런 문제도 고민이 되더라.
이제 답변 듣겠습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기획관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 이하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을 쓰면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를 쓴 것에 대한 환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페이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페이로 결제해도?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현금이건 신용카드건 뭐건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세 투명화를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수수료가 아니고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게 영세사업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가세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서울페이를 쓸수록 수수료만큼 더 이익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하의 사업자가 100% 서울페이로 썼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실 투심에 나와 있는 것은 기준 자체가 10%를 적용하지 않고 한 50%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억 정도의 소상공인들은 대개는 수수료를 2.3%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액을 다 신용카드로 쓴다고 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넘는 돈을 카드수수료로 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인 목표는 10%인데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4년 내에 어떡하든 20~3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실질적으로 혜택을 위해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서 보면 650만 원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거 우려 아닙니까? 아니, 이건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는 다 안 쓰고 100% 서울페이로 썼을 때 이 650만 원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한 50% 정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50%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뒤를 돌아보며) 지금 투심의 기준 안 나와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기획관에게) 50%가 아니잖아?
○이호대 위원 지금 650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650의 1.3%인데요.
○이호대 위원 1.3% 맞아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신용카드 수수료는 2.3%입니다.
○이호대 위원 1.3%.
○경제기획관 김태희 2.3%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체를 모두 서울페이로 썼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지요, 50%를 쓴 게 아니고.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여하간 5억 원 미만은 1.3%가 맞고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5억 미만까지가 1.3%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미만은. 이것은 5억 미만의 매출이고, 기획관님 말씀대로 지금 산술적 계산은 5억 미만의 매출구간에서 서울페이로 100% 썼을 때 65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지…….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저는 한 50년 뒤에, 이거 신용카드회사 망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금방 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2억 미만의 매출구간에 계신 분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등 그것으로 인한 세액공제가 있지만 이것을 5억 단위로 따져보고 8억 단위로 따져보고 막 그래보면 신용카드를 이렇게 썼을 때 또 서울페이를 썼을 때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고생해 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영세 소상인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냥 단순히 이거 다 사용하면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 막 5억에서 10억. 그런데 여유 있는 분들 말고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연구하면서 진행해야지 단순히 이거 빨리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말이 또 서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좀 연구도 하고 얘기도 듣고 연구용역도 또 주고 보완도 해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이호대 위원님께서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사용 자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도 하고 또 그런 방안도 보완하고, 또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업종별로나 또는 카드 사용하고 이걸 이렇게 레이쇼(ratio)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새겨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서울페이를 현장에서 좀 더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보완해 나가면서 이 자체의 효과나 확산에 관련해서도 좀 더 엄밀하게 정책 방안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도 더 많이 청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저녁 8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저기, 누구 안 왔네?
(「화장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옛날의 우리가 아닌데, 시간 딱 되면 들어오는데…….
그러면 김태희 국장 좀 늦는데 시작할까요? 오면 시작할까요?
정회 한 번 할까, 정회?
(「정회를 해야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웃음) 정회를 해?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실까요?
○채인묵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용 부위원장님 안 했어요, 아까?
○채인묵 위원 했어요.
○위원장 유용 했어요? 추가지요? 다 추가지요?
○채인묵 위원 추가지요.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거기에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26개의 보육시설에서 한 1,000여 개, 총 993개 기업에 공간 지원을 하고 있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이걸 보면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디지털재단이나 산업진흥원이나 전체 이게 다른데 선정할 때 각각 단체에서 선정합니까, 기관에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기관으로 봐서는 SBA가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시설 관련된 것들이 SBA에 있고요 일부 시설은 다른 단체에 위탁된 것도 조금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서울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디지털창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운영은 또 SBA에서.
○채인묵 위원 아, 운영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위탁돼서.
○채인묵 위원 그런데 SBA 거기에서 선정도 한다는 말이지요? 선정 자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시설관리 운영을 하고 또 기업 지원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선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정을 그러면 5개 소속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은 경본에서만 하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기업 선정을 창업허브에서도 SBA가 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이거 선정할 때 규정이 있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규정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느 대등한 어떤 그런 업체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업체보다 훨씬 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합적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심사를 해 가지고 기업의 가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사업계획서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회를 거쳐서 발표 평가도 하고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보면 그래도 산업단지가 주로 구로구하고 금천구에 국가산단공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한 1만여 개 이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창업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구로구나 금천구 아니면 영등포 이쪽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은 전혀 없고 지금 마포를 비롯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마포 그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확보돼서 그런 거고요. 구로, 금천도 필요하다면 그쪽에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인묵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대체로 부지 확보 같은 게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금천구가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주로 지식산업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공장 이런 데가 지금 금천구에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는데, 입지적인 조건은 금천구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그것을 못 했던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시가 창업 관련 시설을 본격화한 게 최근이고요. 원래는 조금씩 작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고요. 아니면 저쪽 가든파이브 쪽에 일부 확보해서 있었다가 지금 현재 이게 좀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밸리 같은 경우는 IoT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에 관련해서 창업수요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 관련 시설을 확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조금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도 안배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전문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이런 사업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권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양천에 이번에도 카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남권에 여러 가지 산업 입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적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채인묵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서남권 지역이 많이 배제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앞서 제가 강남을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서남권에 보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도 창업시설 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반드시 상기하셔서 잘 좀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올해도 역시 기금 고갈 현상이 있어서 우리 추경으로 150억 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사전에 고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이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 덕분에 추가로 150억 증액을 예결위에서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1조 5,000억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채인묵 위원 1조 5,000억으로 늘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아, 지금 1조 2000억에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1조였고 추경까지 해서 1조 150억인데 이것을 1조 5,000억으로 늘려서 저희 시 자금은 한 2,500억, 그다음에 민간자금은 1조 2,500억 정도 해 가지고 이 자금을 지금보다 한 50% 정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평시 예산…….
○채인묵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은 2,500억…….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원래 올해가 2,000억이었거든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500억 정도 증액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증액하고 그다음에 민간협력자금을 저희가 이차보전해서, 8,000억인데 이것을 1조 2,500억으로 증액시켜서 종합적으로 한 5,000억 정도를 더…….
○채인묵 위원 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계획서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번 예산에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런데 그것은 중기 기금으로 돼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아, 기금으로 올리겠다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이게 다 기금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채인묵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살펴본 바로 보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3억 이상 되는 중복 대출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각 기업에.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우량기업이나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금을 쓰고 다 갚고 나면 바로 또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에는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량기업이라도 자금사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흑자부도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기업이라도 소기업인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호대 위원 아니, 그런데 뭐 소기업도 아니에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 대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소기업들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일정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을 텐데 이런 어떤 기금을 활용해서 썼으면 다음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업에 다시 또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자금을 좀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량기업이라도 일정하게 자금을 다 상환하고 나면 다시 대출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하지만 원천 배제시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원천 배제를 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거기에서 규정을 조금 제도화를 시켜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형평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다음은 우리 소상공인연구지원센터인가요, 이번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정책연구센터.
○채인묵 위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번에 다시 설립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대부분 신용보증재단보다는 서울연구원이 더 합당하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굳이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정책연구기능이라는 게 실질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신보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지원센터랄지 기본정책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 직결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더 우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또 현장에 직결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신보가 더 장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신보가 조금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한 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 164페이지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범위가 잘못된 게 감사에서 지적된 적 있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여기 보니까 108페이지와 109페이지에 조치예정을 기재하셨는데 일단 전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됐으니까 그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 예정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어요. 감사원 지적 받은 게 작년도인데 이게 개선이 되려면 언제쯤 개선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 자체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봐서 세제혜택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2010년도에 하면서 세제혜택을 안 주고,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냐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건물주에게 결국은 혜택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계획 자체가 업종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정책적 도구로서 굉장히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경우도 또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진흥지구 사업보다 좀 더 나은 인센티브 수단을 저희가 법적으로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수단을 계속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상인이나 소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있어야 된다, 이쪽이 더 주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을 때는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참 많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내용을 보면서 자영업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데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특히 본부장님 아주 노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 경제 진흥이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점 분명히 전제하고 프레임을 좀 바꾸자는 측면에서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러저러하게 시작됐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보육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랬는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운영자금 대출해 주고요 또 시설자금 대출해 주고요. 그리고 월세 많이 나오니까 또 월세 좀 덜 내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줍니다. 그래도 경영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도 하고 고용보험금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야시장도 운영하고요 푸드트럭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기도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영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적정숫자보다 한 2~4배쯤 많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진단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프레임을 바꾸는 측면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지자체의 한계인가요? 어떻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음식점 수가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일본이 2배입니다. 일본이 한 74만 개인데 우리가 70만 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거의 2배다, 음식점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창업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도 8년 전에 5억 4,000만 원인데 지금은 6억입니다, 똑같이.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측면 하나는 뭐냐 하면 대체로 50~60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 창업전선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일자리 부분을 중장년층에 대해 보강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창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굉장히 레드오션에 들어와서 바로, 대부분 생존율이 한 5년 지나면 30%대거든요.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마 하고 계시기는 할 테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다른 데 일자리가 좀 나와야 되겠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서도 물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IT 산업, 양재 R&D, 홍릉 바이오 다 그런 일환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40~50대 이상인데 그분들이 IT 직종이나 이런 쪽으로 전직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새로운 분야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자본가로 만들면서 생긴 문제다,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고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소자본 창업기회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과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스스로 사업자가 되게 하기보다는 임금생활자로 만들어주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겠지요?
제일 좋은 것은 예전처럼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어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상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침 조식산업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아침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보니까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전부 사먹을 수 있으면 가사를 대개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사노동 해방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아침산업을 만든다고 하면 지역의 작은 자영업자 그런 분들로 우선 구성을 해서 조식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아침식당 공간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간을 기존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또 앵커시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센터나 돌봄센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그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길 위치에 그런 것을 만들고, 도심의 경우에는 또 도심에 맞게 그런 식당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당이 기왕이면 좀 규모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기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는데요.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현재 한 20개 대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 원래 판매원가가 한 4,000원쯤 되는데 그것을 후원금이나 농림식품부 기금을 활용해서 1,000원에 공급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식당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제안 드리고요.
지금 경제진흥본부 조직개편 합니다만 대개 보면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실무에 따라 배치해 계신데 좀 더 새로운 생각 또는 프레임을 달리하는 생각을 하려면 좀 더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만 해도 굉장히 바쁘셔서 그런 프레임을 달리하는 생각을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우선 앞에 말씀하신 조식산업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조식, 돌봄, 청소, 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등의 방식을 통해서 산업화하고 그것을 일자리화해서, 특히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적극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생각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을 같이 실행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가 이렇게 꽉 짜여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을 기획해 나가고 특히 좀 더 정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직개편을 하실 때 기왕이면 그런 생각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좀 여유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기획실에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아울러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특히 자영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연구소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자영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충분히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실무적으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가 뭐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사실 앞에서도 여러 분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연구소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프레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연구에 좀 더 공간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그렇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니까 자영업을 보호하는 차원의 사이드가 하나 있고요 자영업의 선도 또는 좀 잘 키워나가는, 혁신적인 자영업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두 번째 쪽을 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 머리에 가리신다고 그래서 뒤로 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저희 초선의원들이 먼저 들어오고 본부장님이 그 후에 발령받으셔서 여기 새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저번에 뵙고 지금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오시기 전과 오고 나서 제가 시설들을 몇 군데 한번 또 둘러봤거든요. 그랬더니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글쎄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잘, 어렵습니다.
○이성배 위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얼리센터 종로,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기업지원시설로서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 그쪽이 어떻게 보면 앵커시설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쪽에 신진 디자이너들 2017년도에 공개모집해서 27명, 그리고 현재는 29명의 디자이너가 입점해 있습니다. 센터 2관 그게 판매시설인 거지요? 디자이너의 작품을 다 모아다가 판매를 대행해 주고 있는, 소개해 주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시험 검증도 있고.
○이성배 위원 지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시험 검증은 그 옆 건물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2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 센터가 있으니까…….
○이성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센터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센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1도 2도 있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저는 2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거기 2센터가 디자이너들의 물건들을 직접 디스플레이해 주고, 그러니까 진열해 주고 판매하는 시설인데 2018년도 매출이 1,896만 4,000원이에요. 월평균 약 200만 원이고, 업체당 월평균 매출은 한 7만 2,000원 정도,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입점을 한 것 해도 매출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가서 보면 뭐랄까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건물도 짓고 한 것에 비해서 나오는 판매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스마트앵커라든지 집적지하고 이런 것은 다 하지만 지금 이런 고비용 저효율 사업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도 고비용 저효율이고, 그리고 하이서울 쇼룸도 신진디자이너나 중소패션업체의 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판매장 기능이라고 하고 있고, 임대료도 안 받고 수수료도 안 받고, 그런데 업체 수는 줄고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 수도 매년 줄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서울패션위크, 제가 처음 와서 이 보고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SETEC이라든지 서울패션위크에 이런 부분들을 다 판로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패션위크에는 그 어떤 부스도 없었고 매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소상공인 대출 부분 같은 경우도 2018월 9월경에 가서 문의를 해 봤지만 조기 소진돼서 내년도 예산에나 반영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올해 9월경에 대출을 물어봤더니 올해 하는 대출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다는 안내를 받았고, 또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아까 오전에 질의한 서울 바이오허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지식재산권이 37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허출원이 된 건인지, 특허가 등록이 된 건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여쭤봤는데 현재까지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재산권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건수가 더 줄 수도 있거든요. 더 늘지는 않겠지요, 최대 37건이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어저께 제가 업체들마다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제특허 등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국제특허는 등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한테 다 특허등록을 해야 국제특허가 되는 부분이고, 국제특허라는 부분은 출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그런 업체가 틀려 있고, 업체마다도 보면 처음에 자기네가 출원해서 온전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산학협력단과 해서 기술이 연계돼 가지고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특허출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하신 임종국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아니 이 자리에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이 잘살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기를 바라는데 이 나와 있는 자료나 주신 자료에 비해서, 저 같은 초선의원의 눈에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반평생을 서울시에서 몸담으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더 많은 시선으로, 더 큰 시선으로 다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실 마음이나 그런 것은 있으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종로의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좀 더 운영효율도 개선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하이서울 쇼룸 같은 경우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점차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도에 국제공사하고 5년간 6억 불 정도의 매출협약을 한 사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쇼룸 개선을 통해서 매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션위크에 부스나 매장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부스 같은 것은 적극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직접 파는 곳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는 곳인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소상공인 대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권 부분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부분도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복대출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촘촘히 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션위크 같은 경우도 부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토요일이나 이런 때 가면 DDP 그쪽에서 판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수 IoT 같은 경우도 약 몇 년 동안 폐업해 있다가, 어제 확인한 결과 폐업해 있다가 인테리어 새로 하고 이번에 문 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 다 놓쳤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래서 성수…….
○이성배 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도 관용차에 대한 업무일지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대장과 맞지 않고, 또 거기 이사장님께서는 국외출장을 갈 때 가족들을 동반한 사실도 해외 출국하는 계획서나 출장계획서 이런 데 보고하지 않고, 호텔은 트윈 룸을 잡아 사용하고, 물론 이게 가는 해외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내년 다음 보고 때 봤을 때는 경제진흥본부에 포함된 모든 업체들을 모두 전수조사 하셔서 이런 예산낭비가 단 한 건도 없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성수 IT센터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2, 3,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은 반환을 하고 좀 더 콤팩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음 보고할 때는 한 건도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것은 또 제가 신이 아니라서…….
○이성배 위원 약속해 주십시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대답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감사 때 그 대답 안 하면 언제,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다른 분 하고 갈까요?
○권수정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 드렸던 서울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창업성장센터, 창업카페, 저 이 차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짧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창업허브는요 그야말로 허브고요. 창업디딤터는 전체가 제일 핵심적인 게 허브입니다. 그다음에 창업꿈터는 잠자면서도 창업할 수 있는 데, 레지던스하고 창업을 겸한 데가 꿈터고요. 창업…….
○권수정 위원 꿈터는 안 여쭤봤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꿈터는 안 여쭤봤고, 디딤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디딤터는 아주 초기적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금 너무 이게 현란하고 다양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체계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도 보면 이 센터나 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달려있는 타이틀이 뭐냐 하면 입주 공간, 사업화 지원금, 보육 프로그램이 이 네 군데에 다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창업카페만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글로벌창업센터나 이런 것들 SBA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좀 정리는 정말 하실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언제까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워낙 이름도 다양하고 기능과 대상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층화해서 여러 가지 타깃팅을 해 가지고 이름도 좀 정돈하고 업무도 좀 정돈할 생각입니다.
○권수정 위원 계속 지원금은 나가는데 이게 보면 지원만 하고 장소만 마련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다 했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창업허브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명을 죽 봤어요. 기업성과 및 실적들을 봤는데 작년에 거의 10억 가까이의 매출을 올리던 곳이 4억, 3억 하던 곳이 9,000만 원, 죽죽 떨어지는 곳도 꽤 있고요, 단계가 성장 단계에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부침이 상당히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부침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성공수가 퍼센티지로 보면 15.7%인데, 이렇게 창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퇴로를 걷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글로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창업센터요?
○권수정 위원 창업센터예요. 여기가 보니까 외국인들의, 아니 외국인주민 글로벌무역상단 양성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창업센터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창업센터지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센터입니다.
○권수정 위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로벌창업센터의 그 회사들의 명칭을 죽 쳐보고 대표자들을 봤을 때 민호기, 박성용, 선동민, 조형석, 곽민성, 이승훈, 이충민 이분들은 다 우리나라 이름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하나는 위탁관리센터가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거기 직원 이름인지, 아니면 거기 대표자는 외국인이 대부분이거든요.
○권수정 위원 기업명이 다 다른데 그 기업명의 대표 이름으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러면 일부 기업은 또 외국인과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수정 위원 같이하는 것은 다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2명이 공동대표일 경우는 공동대표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혼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국내기업인이 아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권수정 위원 확실한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또 일정 비율은 외국인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대표는 한국분이라도 그 속에 외국인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주로 외국인들이 상당수 섞여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지원됐다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 갈 수밖에 없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저희 목적은 외국인한테 창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창업을 하면서 우리 국내에 고용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의 기술개발을 같이하든지 하는 분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창업을 지원해서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 진작,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국제도시의 위상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안에는 시설관리나 용역경비업체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글로벌창업센터를 만들었던 취지와 이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이 다음 행정감사 때는 좀 정리되어서 내용과 그다음에 하나를 맡았으면 정말 제대로 키우고 밖으로 보내서 상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오늘 하시겠다고 답한 것만 해도 정말 엄청 많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제가 몸이 한 10개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개최 영화제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의 문화 다양성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2018년 이번에도 보니까 8개 영화제에 12억 원 예산을 지원하셨더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 예전에 2014년도에도 11억 5,000만 원 지원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좀 많다가 요즘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그 상태로 올라오긴 한 거예요, 보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특화된 국제영화제이기도 하지만 거기도 올 한 해 60억 가까이 썼고, 그다음에 부천이나 전주시 같은 경우도 거의 10억에서 2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제천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서도 음악영화제 하나 하면서 거기도 한 15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영화제를 보면 국제여성영화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예산이 적다 이것보다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영화제 특색, 특화, 문화, 대표할 만한 것이 일단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 콘텐츠산업 중에서는. 그리고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이제 공간까지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것 많이 미루어져 왔던 것이지만 이제 짓고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시네마테크 말씀이시지요?
○권수정 위원 네. 그것을 채울 내용,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야 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노동, 노동 말씀하시는데 노동영화제 같은 것도 국제적으로는 좀 있는 편인데도 그런 콘텐츠도 아직 못 담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서울이 아무래도 영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충무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영화제 지원예산이 급격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뚜렷한 목적이 영화제별로 있어서, 예를 들면 칸 영화제랄지 외국의 영화제처럼 뭔가 색깔이 좀 분명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여러 영화 편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돈은 꽤 들어가는 편인데도 실질적인 영화제가 부각되는 또 굉장히 지속가능성을 오래 확보하는, 저희가 예산을 안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제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또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갑자기 이것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것만 좀 정리해도 여기다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창업, 창업 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다른 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또 영화 부문에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 2014년도 수준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산 때도 저희가 치열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잖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영화제 지원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서울에 비해서 12억은 정말 너무 적다…….
○권수정 위원 너무 적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서울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얼마인데 12억 갖고 되겠는가, 이것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걸로 믿고 저희도 예산할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아까 여쭤봤는데요 도서실의 도서목록 현황을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서 저도 막 빌려보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 2,900, 거의 3,000권에 달하는 책을 다 종이책만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이, 아이들보다 청소년까지도 많이 참여하고 와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권수정 위원 어른들도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실제로 어른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립과학관, 나중에 로봇체험관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종이책으로만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과학책이 e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e북을 내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과학책 자체는 3,000권이 팔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e북이 더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책 빼놓고는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필요에 의해서도 사실은 종이책이 나은 부분이 있는데 e북이 소설책 같은 데는 아직 괜찮지만 과학책에는 도표하고 그림, 사진이 많은데요, 그 어떤 e북 디바이스에서도 사진을 종이책만큼 선명하게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어떤 책을 직접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레이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성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화성 탐사와 관련된 책들을 큐레이션으로 죽 보여줘야 되는데 e북 같은 것은 그게 좀 어려운 거지요.
결국엔 세상이란 게 변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e북으로 가야 되겠지만, 방향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을 어찌 보면 제한적인 자원 때문에 아니면 시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서울시립과학관이고 많은 분들에게 과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1개도 보이지가 않아서, 아까 제가 과학관 내용을 죽 살펴봤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거기를 아직 안 와 보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요, 저희 과학관은 BF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배리어 프리(barrier-free)가 된 거지요.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관에 거추장스럽고 예쁘기로는 약간 덜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만들 때부터 무장애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서비스도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다른 고민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는 사실은 건물을 보기보다는 내용을 보러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배리어 프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꽤나 많은데…….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전혀 거기에 접근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도 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꽤 감동적이었던 자연사박물관이 독일의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는 아예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고 듣는 것으로만 자기가 관람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보통사람들하고 맹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되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요.
○권수정 위원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물체인식 앱이나 아니면 3D 프린팅해 가지고 만드는 촉지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권수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도 맹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장애우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가요?
○권수정 위원 장애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니까요 장애인으로 바꿔서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시립과학관 잠깐만…….
○위원장 유용 네?
○이호대 위원 시립과학관 잠깐만…….
○위원장 유용 잠깐, 짧은 것?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관장님, 간단한 겁니다. 하여튼 죽 살펴보다가, 지구과학 선생님은 본부장님과 잘 협의가 되셨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지구과학 선생님이 작년 일인데요 저희가 기간제로 뽑았고요.
○이호대 위원 아, 뽑아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래서 내년에 공무직으로 전환 중입니다.
○권수정 위원 아마 조인동 본부장님이 열심히 밀어주실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네.
그리고 하나는 체험강화형 전시실 많이 이용하시던데 서울시민이란 이유로 혜택을 본다는 의미로 혹시 뭐 20% 할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저희 입장료가 2,000원, 1,000원이어서 20%를 할인받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겠지요.
○이호대 위원 그래도 서울시민은 좀 할인받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오 씨 아닌 게 다행이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라고 소송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사 3명, 한국인 두 분과 싱가포르인 한 분인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횡령ㆍ배임 혐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계약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학교, 특히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훌륭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합니다. 그리고 지정용도에서 오로지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임대기간이 50년간입니다. 그리고 본 건 부지에 대한 연 임대료는 본 건 부지에 대해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1%로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축 목적의 은행 대출금 상환에 교비 72억을 씁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 해서 75억이 유용됐고요. 서초구에서는 또 주차장 건립금 1억 6,000만 원을 학교 설립준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교육청하고 관계되기도 하지만 실제 부지에 대한 계약은 저희 것인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1심 판결은 유죄 판결이 되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2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 재판결과가 1심처럼 확정이 되면? 1심에 나온 게 어쨌든 시정이 선고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러면 유용자금 반환이랄지 제재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계약서를 봤는데 그렇게 저희가 딱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를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경본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보면 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디인지 위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에 의하면 디지털재단,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정보기획관 쪽으로 바뀝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렇지 않고요 개포혁신파크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요, 조직개편이 혹시 되더라도.
○이준형 위원 재단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재단만 현재 정보기획관으로 가고요. 또 재단 자체도 위치 변동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위치를 변동해야 될 사유는 경본이 아니어서는 아닌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에스플렉스에 스마트도시 그쪽을 총괄하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집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준형 위원 본부장님, 이전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앱비즈니스센터는 산업 관련 시설인데 그쪽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했던, 그리고 이번에 SBA 관련해 가지고 소송 관련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2억 정도가 연체돼 있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건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한 3억 정도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입주기업 중에서요?
○이준형 위원 네. 연체가 뭐 보통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SBA 얘기가 실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분들이 폐업하고 나가는 건데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 얘기했던 경본 산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해가 됩니다. 서울 같은 데서 산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짓고 거기에다 입주기업들을 모집해서 집어넣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실제로 서울시도 그에 따르는 많은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일부 손실이…….
○이준형 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이나 막 창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망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준형 위원 네 그렇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망하는 기업들도 망하지 않으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사회적 위험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준형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악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준형 위원 이 학교처럼, 학교의 운영진들처럼 이것을 악용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게 지금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뭔가는 조금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경본도 뭔가 장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못 한 분들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 진짜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조금 이번에 경본의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얘기처럼 영화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드라마어워즈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것을 산업으로 볼 건지 문화예술로 볼 건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조금 경본의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조직을 좀 남겨놓고 업무를 다이어트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본 업무분장 개인별 표인데요, 이렇게 일하면 정말 이 분들 못 견딜 것 같아요. 서울시에 얼마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본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진단 그리고 개편 이런 것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워낙 업무가 다기하고 또 한 개인이 맡고 있는 영역들이 크고 또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진단을 통해서 업무의 우선순위랄지 내용 조정 또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부서만 업무가 많은 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다는 게 다른 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좀 더 전체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오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든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의하시는 것과 달리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직제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준형 위원 다만 이게 경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요. 어쨌든 저희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께서 기경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좀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실제로 서울시가 좀 더 그런 것에서 꼼꼼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손실 액수가 커질 건데요 그 금액을 분명히 좋게 보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전체적으로 업무의 수행범위가 훨씬 확대됐다는 것은 제 공무원 생활이 지금 한 30년째가 돼 가는데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업무가 집약화되고 초점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이나 업무조정, 또는 인력 개편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중점적인 것들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 좀 공실이 있는 부분, 공실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공실에 대한 공유 문제까지도 함께 좀 고민 해 주셨으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공실이 지금 제일 많은, 다른 지역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고요 첨단산업센터와 산학협력센터, SBA에서 갖고 있는 2개가 제일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준형 위원 게다가 SBA에 임대료를 못 내는 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포용 국가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같은 방향인 것 같고 박원순 시장님도 정말 일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조인동 본부장님도 아마 그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드렸던 것들이 왔거든요. 조금 전에 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겨우겨우 사업자 등록,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가매입비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복사해서 보내드렸는데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17년 2월에 지원을 했는데 익년부터 3년까지 매년 실시하기로 돼 있는 점검 및 결과가 그냥 공란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등본 도착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네요, 정상 영업. ‘연내 실시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하나도 지금 점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신보가 이걸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 잘해 주시고, 그래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 용역계약 체결하신 것이 많이 있으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늦은 시간이라 막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웃음) 고생 많으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요. 2018년에 총 66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42건이고, 그리고 2017년에도 총 104건 중에서 70건, 그리고 2016년에는 73건 중에서 51건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4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요, 뭔가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체결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86쪽에 보면 수의계약 한 건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2015년에는 68.5%였는데 2018년에 2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63.6%이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계약이 2018년에는 10건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고, 2017년 것은 25건, 2016년 것에는 13건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범위가 있고요.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공개 안 하는 경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권영희 위원 노력을 해도 안 되나 본데…….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적거나 이러면 건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그걸 공모하는 게 별 실익이 없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이 좀 크다 할지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소액들을 공모한다고 하기가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그러면 소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예를 들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권영희 위원 1,500만 원 정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계속 힘든 질의만 드려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사업을 많이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러신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정리해서 굵직굵직한 사업, 리딩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뭔가 그게 더 홍보 효과도 더 크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한 빛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늦은 시간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감사합니다.
○권영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정모 관장님, 아니요,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정모 관장님께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하실 때 그 역할,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의 하나의 신화를 일으켜놓았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꼭 우리 시립과학관도 훌륭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아니요, 나오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새로운 도시농업이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생산 기반으로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봤더니 좀 더 치밀한 정책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조인동 본부장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참 질의를……. 제가 그동안 경제진흥본부와 관련된 산하기관, 소속 기관들 행감 할 때 결과를 하나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999년도에 설립돼서 사실 20년 동안 정말 굉장히 큰 새로운 신화를 써 왔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2개의 신보재단,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16개 신보재단에 비해서 지표상 실적은 정말 월등합니다. 지표상 실적은 월등하고, 그건 정말 나무랄 것은 없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갖고 있는 부실채권이 8,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부실채권을 보니까 한 번도 손실처리는 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지금 추심을 통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실채권 연장을 위해서 사실 전혀 무의미한 소송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제가 과문하게도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속기록은 다 파악을 못 해서, 20년 동안 끌어오던 이 부실채권을 좀 털기는 털어야 되는데 뭔가 과단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장기 미회수 채권은 전체적으로 한 4,519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채권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서 원금감면이나 소각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보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털어내면 또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일부 있어서 좀 더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고요.
○김정태 위원 그래서 못 받을 줄 알면서 끊임없이 재판해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문제는 그것을 털어주면 좋기는 한데…….
○김정태 위원 변제기간 연장하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당장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의 소지도 일부 발생 될, 또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털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김정태 위원 그렇다고 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선량한 서울시민들을 신용불량자 만들고 채무자 양산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보재단에 추궁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재단이 설립된 지 3년 되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적절했고 그동안 운영도 성공적으로 해 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이관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로서 개포디지털단지, 그리고 양재 R&D캠퍼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또 다른 위탁기관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선택할 여지는 서울산업진흥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개포단지는 만약에 디지털재단이 상암 DMC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산업집적시설이 됩니다. 산업집적시설의 경우는 결국 SBA가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의 산업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DMC나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양재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양재는 거기가 AI 단지가 되어야 하는데 AI를 특화하는 게, 지금은 모두의연구소와 카이스트가 함께 양재 허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관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쪽으로 아마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김정태 위원 이 문제는 당장 다음 주에 예고된 우리 예산심의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재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조금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것,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오랜 숙제가 DMC 랜드마크 용지를 비롯한 미매각용지 처리 문제입니다. 미매각용지 처리를 위해서 업무보고나 우리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은 부동산 아닙니까. 움직일 수 없는 땅인데 매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좀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 매각에 집착했을 경우, 아까 본부장님 답변 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사고 납니다. 해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땅이니까 이거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셔도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세외수입 일부해서 매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DMC 랜드마크 용지 반환소송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2013년도 제기됐는데 실은 1심에서 서울이 일부 패소했고 상고심에서 기각돼서 그 패소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심의에 가게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제 보니까 위약금 귀속 문제라서 이게 실은 우리 서울시로서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화우라는 유명 법무법인을 사용해서 1심, 2심을 대응하다가 대법원 가서는 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까? 포기를 하신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김정태 위원 위원님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 주셔야겠습니다.
자, 핵심은 어차피…….
○위원장 유용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김정태 위원 그럼 나중에 답변 준비되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뒤에 실무진이 답변 준비하게끔 내버려두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공정경제가 또 우리 서울시 시정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공정경제 또는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다만 최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사회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시작한 거였지요?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투자유치과에서 약간 검토를 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서로 엇갈립니다. 기획조정실의 공기업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나는 파악을 했더니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SH공사, 에너지공사, 또 하나가 있었는데 3개 공기업 기관에다가 출연 요청을 한 것은 맞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출연 요청을 한 적은 없고요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설립 시도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이거 무산됐습니다. 사실 국정농단의 시작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엄밀하게 진실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SH공사나 에너지공사에서 이것은 우리가 설립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정말 그러냐고 또 다시 서울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말씀처럼 이미 법률적 검토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조치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요 내 기억이 정확할 것인데, 540억 출연 목표로 해서 260억이 외국계기업, 그리고 일부 50억이 서울시의 공기업들 출연 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아마 국내 어느 재단이라 그러는데 저는 어느 재단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전조치를 다 취해 놓고 서울시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담당한 게 우리 공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의도 자체는 결국 불발됐습니다마는 매우 불순하다는 거지요. 미르재단이라든가 우리가 2년 전에 익히 들었던 그 모든 재단들이 이런 경우로 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김태희 국장께서 그때 당시 과장이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정확한 내용은 저도 사실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그 내막은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뒤에 재단은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다만 사회적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 시가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 하나는 그런 사회적은행은 지역단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실은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지 누가 돈만 있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경애하는 김태희 국장님, 이거 1년 전 일도 아니고요 불과 두 달 전 얘기입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두 달 전 얘기입니다.
○김정태 위원 두 달 전 얘기입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그런데 문제는 이…….
○김정태 위원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십시오.
자, 경제진흥본부 어느 과에서 SH공사와 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사회적은행에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첫 반응은 SH공사가 사회적은행 전환 예정 상호저축은행 출자 건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불가능으로 회신을 합니다. 이 회신조차 공기업담당관실이 아니라 경제진흥본부의 어느 과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보낸 적이 없습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투자유치과에서 회의와 관련된 내용…….
○김정태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회의했는데 그 회의에서 논의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안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제안자가 누구였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양해해 주시면…….
○김정태 위원 나오시지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그 제안자가 누군가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최순실이 누구냐고 밝히는 게 본 위원의 목적입니다. 발표하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뒤를 돌아보며) 회의가 있었어, 올해?
○김정태 위원 회의 있었습니다. 회의 있었습니다. 공적인 회의입니다.
○경제기획관 김태희 투자과에서 회의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김정태 위원 맞지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공문 보낸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 보낸 것은 맞는데…….
○경제기획관 김태희 공문은 회의 요청…….
○김정태 위원 그것을 요청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투자유치과의 그 요청한 게 누구였습니까? 공적라인이었습니까, 비공식라인이었습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공적라인에서 요청한 것으로…….
○김정태 위원 그럼 공식라인 누구입니까?
(「민간자문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유용 알고 계신 분이 나와서 발표하세요.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민간자문관 맞습니다. 누구입니까? 밝히십시오.
자, 서울시에 있는 최순실이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랬지요? 공문 보낸 적 없다고 그랬지요?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공문은 아니었고요.
○김정태 위원 구두요청이었나요, 전화하셔서?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회의 개최를 요청한…….
○김정태 위원 아, 그 회의 개최해서 SH공사, 에너지공사, 그리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참가를 했군요. 그런데 그 회의 주재자는 누구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회의 주재자는 따로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권정순 보좌관이 참석은 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제안은 민간기관에서 요청을 해 왔고요.
○김정태 위원 자, 우리 상식 있는 말씀 하십시오.
우리 서울시에 관계기관 협의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백이 있는 민간기관이 모였는데 그 민간기관 대표가 나와서 이것을 요청하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네, 맞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서울시에…….
○김정태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저도 사실은 그 기관은, 왜냐하면 어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투자를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의 저희가 들은, 어떤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점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가지고 국회처럼 내가 누군가를 막 지목해서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얘기를 답변을 해야지 제가 다음 얘기를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아니요, 저희도…….
○김정태 위원 자, 권정순 자문관 얘기 나왔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누구입니까? 그 민간인이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준비했으니 서울에서 50억만 대주면 서울시가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원하는 사회적은행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기관에다가 이것 좀 요청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SH공사 담당자가 돌아가서 자문을 한번 해 봤더니 이것 도저히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상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안 통하니까 SH공사가 공기업담당관실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법률자문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자, 본부장님, 이 문제 그냥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바늘구멍이 어떻게 된다고요? 국정농단의 시작은 바로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도 똑같은 꼴 납니다.
자, 권정순 자문관이 참가를 했습니다. 권정순 자문관 그 민간인이 누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그런데 위원님, 그 기관은 현재 지금 기업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있습니다.
좀 답변 준비할 동안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밝히세요. 왜 그걸 말을 못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그것은…….
○위원장 유용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태희 국장하고 김대호 과장하고 김정태 위원님하고 원만한 얘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마무리를 김정태 위원이 해 주시지요.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행정감사를 좀 지연시켜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공적 역할과 공조직의 기능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회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었고 또 시장께서도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초로 추정됩니다만 투자유치과에서 관련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사회적은행을 설립하자라는 안으로 대책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참가를 했거나 또는 여기에 대한 의뢰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SH공사가 사회적은행 전환 예정 상호저축은행 출자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이 문건에서 불가함을 공기업담당관실에다 알립니다. 그래서 7월 17일 공기업담당관실에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관련 내용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됐고, 7월 25일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법률자문 검토 결과 공기업의 재정 및 관련 법률상 한계로 승인 불가함을 알렸고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투자유치과로 30일 불가함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사실 이것은 명백한 얘기……. 특히나 우리 서울시 출자기관에서는 10억 이상 출자를 하게 돼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100억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아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회의의 소집자였던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경위 설명으로 이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유용 네,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던 중에 그런 민간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를 해서 사회적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던 것으로, 저희 쪽에도 그런 부분에 출자가 가능한지 그것을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융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고, 여러 다른 관련 과에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불가함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질의과정에서 얘기했다시피 국정농단 사건도 실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실은 우리의 행정행위는 다들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그 과정인데, 거기에 어느 배경을 가졌거나 또는 힘을 가진 기관이든 민간이든 또는 공적 라인이든 간에 잘못 생각할 때 이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이미 미수에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자체를 여러 인원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여기에 매달려서 서로 자문하고, 공문 작성하고, 검토의견서 낸 것 자체는 저는 여전히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경종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 사회적경제, 공정경제라는 이름하에 접근하는 여러분들은 그것은 선량한 제안자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진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해 달라는 당부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네, 들어가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짧게…….
○권영희 위원 네, 저는 그냥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제가 길게 해야 되니까.
○권영희 위원 네. 아까 상가매입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꼭 마무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자등록증 떼서 첨부하셨는데 거기 사업자명은 안 나와 있어서, 사업자명이 나온 걸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7월 업무보고에는 상가매입비 지원내역이 보고에 들어있었는데 9월에는 그 보고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금 종료된 것은 아니니까 보고서에 꼭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제가 이 내용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박범 단장님.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네.
○위원장 유용 거점추진단에 공실률이 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이게 아마도 DMC의 SBA…….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결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실현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실현황?
○위원장 유용 공실, 공실현황.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DMC에 있는 SBA 첨단산업센터와 산학협력연구센터의 공실률이 꽤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파악이 좀 덜된 거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네, 파악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그러시지요.
오늘 감사한 느낌은 어때요? 감사한 느낌은? 30초.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제가 1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오늘부터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고요.
저희가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산적해 있고 직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신설 조직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낙후된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활성화시키는 데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일부러 말을 시켰습니다.
공정거래과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공정경제과장…….
○위원장 유용 공정거래과장님. 이철희 과장님이지요?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공정경제과장 이철희입니다.
○위원장 유용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가 몇 개입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지금 한 2,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다른 자료에는 한 3,800개 정도 되는 자료도 있던데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과거에 연도별로 좀 다른데요. 대규모 대부업체가 금융위로 이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00개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용 그게 확실합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과, 공정…….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유용 공정경제과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지금 33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33명?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 대부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지금 대부업 담당직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점검 업체 427개, 행정조치 77, 과태료 179, 기타 207 이러는데, 이게 사실 그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저희 직원들 인원으로, 지금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유용 자치구에도 서포트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1명씩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1명씩?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그리고 민사경에서 지금 일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민사경에서?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위원장 유용 민사경에서 몇 명 정도 담당합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거기는 자세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유용 자세히 알아야지요.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모든 게 잘 모르겠고 이러면 누가 업무 합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내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 주는 거예요.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시달리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2,642개를 관리ㆍ감독하면서 파견 직원 하나 있고 2명 가지고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합니까?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몇 배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하여튼 업무량은 저희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용 네.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경제진흥본부 다 똑같으니까요.
○위원장 유용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지금 조인동 본부장님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눈으로 보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김태희 국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지요. 시장님이 인원 안 늘려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해야지, 뭐. 몸이 부서질 때까지 하다가 부서지면 말아야죠.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아니, 진짜입니다.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네.
○위원장 유용 그래서 힘에 부치시면 저희들한테 당부하시고 그 얘기를 이준형 위원이 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런 일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격려도 해 드리고 싶고, 감사장이지만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수고한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직원을 왕창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시장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농업기술센터와 서울시립과학관을 비롯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11월 13일 10시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업기술센터와 서울시립과학관, 경제진흥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진흥본부
본부장 조인동 경제기획관 김태희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서울페이추진반장 김형래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김상춘 산업거점조성반장 최판규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판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대경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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