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14일째 계속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박순규 위원님과 오중석 위원님께서는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두 건, 조례안 한 건, 업무보고 세 건 등 모두 여섯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5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8년 11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51분)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가 수합하여 종합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신설된 남북협력추진단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먼저 오성규 시장비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민선7기 시장 출범 이래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불안, 청년실업, 남북교류협력 등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비서실은 시장 보좌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중심 시장 일정을 기획함과 동시에 시정 메시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 주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들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전체 완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실 총 업무추진비는 3억 5,7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1억 4,64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ㆍ전문가와 함께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크게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기존의 공약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총 180여 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과제 중심의 시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발표회를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묶어서 민선7기 4개년 계획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조직 그리고 재정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과제별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범 도입ㆍ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요구해서 행ㆍ재정 지원 병행 및 사무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불균등한 세입구조를 개편해서 지방 자주재정권 확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분권 단체 4대 협의체와 공동대응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방분권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서울-평양 간 도시 교류 본격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민간교류 첫 사례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저희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 밖에 북한 결핵 및 보건의료 심포지엄을 서북병원이 주관해서 8월 23일에 진행했고요. 서울시립대와 평양과학기술대 간에 학술ㆍ학생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에 대비해서 경제 및 도시 인프라 협력을 추진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북측과 함께 포럼을 준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교류의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참여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조직과 재정 등의 추진체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5쪽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과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상반기 3월에 싱가포르 순방을 다녀오셨고 7월에 리콴유상 수상을 위해서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밖에 해외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빈급 교류로서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독일 대통령, 핀란드 총리 등 세 분과 미팅이 있었고 해외도시 주요인사로서는 중국 베이징 차이 치 당서기 등 8명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 부분과 국제기구 유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이 수출이 됐는데요 세무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콜롬보와 수출협약을 진행했고, 건설행정시스템은 튀니지, 필리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 개선과 관련해서 메트로마닐라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는 1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유치했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9월에 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에 9박 11일 해외순방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특히 빌바오에서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총회가 있는데 시장님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시고 차기 의장도 지금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취리히와 주크에서 우호도시 MOU 체결을 하고 특히 블록체인 현장을 방문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블록체인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디지털 혁신 모범사례를 견학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계획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데요 서울-베이징 간 자매결연 25주년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주재하고 또 한ㆍ중 간의 투자를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시민시장실 우크라이나 다슈켄트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필리핀 교통부와 그리고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각각 자문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가 지금 태국에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로 끝나고 한국의 서울에 유치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이미 예산안에 확정을 했고 서울시가 매칭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등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대책반을 가동하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 철저하고 투명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최우선 시정목표로 하여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더딘 듯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고 있고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최근 정치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메르스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된 내용으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그리고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시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소통 워크숍을 통해 우리 시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가져왔는데 앞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장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 방문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또한 우리 시 주요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유하여 의원님들이 미리 인지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5쪽 그리고 6쪽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존을 위한 도시철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의 법령 개정을 위해서 국회를 상시 방문하여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은 지난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법령ㆍ제도개선 핵심과제는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시고, 민선 6기 동안 국회와 협의한 법령개선 실적은 업무보고 10쪽~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우리 시의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지난 9월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우리 시는 국비확보 TF를 운영하여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우리 시 주요사업은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노력해온 국비를 추가확보한 주요 실적은 16쪽~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정기국회 시기별로 우리 시의 국회 대응을 철저히 하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연락반을 운영하여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상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언론사를 직접 내방하거나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왜곡된 보도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였고 시립승화원 인근 주민과의 갈등문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대립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DMC페스티벌과 같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서 학계, 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에 의한 조언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민선 7기의 비전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업무보고 때, 시장비서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가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음 현장시장실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무수석비서관님,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정치철학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고 제가 첫 질문을 했었는데 한 두 달 반 해 보시니까 지금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 로드맵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절차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탄천동측도로 여기 지하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아직 시장님의 확고한 로드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보충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을 접촉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하면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여기 재건축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또 서울시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만났을 때 충분히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우선 국제 마이스 단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추진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계는 아마 예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천 지하화 관련해서는 최근 엊그제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도 제가 직접 뵙고 상세한 내용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탄천변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송파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들 역시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재건축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현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지역 상황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단체장 즉,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도 역시 지금 3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을 전체 포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것 자체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폭 넘겨주고 또 그런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범위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문제가 그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좀 어려우니 지방이양일괄법을 차제에 제정해서 하는 게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부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세 관련한 부분의 자주재정권 이 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비서실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만 의회 자치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인력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정무수석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학과 대학이 교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우리 이성배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집 현안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시장님께서 쓰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무부시장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의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제대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형식의 부분이고, 거기에 교통 부분의 불편한 부분이 경전철이 포함된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과 이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연관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도 강구하는 그런 숙제를 안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에 대한 플랜을 하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 핵심브레인이라고 하는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 용역을 주든지 자료 수집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하신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강북에서 한 달 사시고 이런 것을 발표하셨는지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편의 인프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고 이런 부분 중심이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기관에 특히 서울연구원처럼 연구기관에 그 효과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선행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범주 속에서 의사결정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을 발표할 때 시의회하고도 공유를 잘하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국제회의 다녀오셔서 하셨던 발언이 두 달 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8일이지요? 7월 8일 날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바로 7월 10일 날 연합뉴스에 박원순 “여의도 통째 재개발… 서울역~용산엔 MICEㆍ쇼핑단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사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 그다음에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사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와 문구로 인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논란이 촉발이 됐고요. 박원순 시장이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정해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자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발언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원래 취지는 여의도, 용산이 통개발이 아닌 2030 마스터플랜을 통한 서울시 발전이 싱가포르 기자간담회로 인해 내용이 좀 왜곡되고 와전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분명히 2030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마스터플랜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의미였는데 기사가 마치 당장 통째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제목이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사회적인 논란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값 잡겠다고 국토부에서는 안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집값 잡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통째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엇박자 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계시고 정무수석비서관님 계시지만, 물론 원천적으로 담당업무 부서를 보면 대변인실이 되겠지요. 사실 박 시장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기사가 개발을 부추기고 부동산 값을 뛰게끔 만든 기사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을 포함해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서 과연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초기에 7월 8일 날 싱가포르 출장을 가셨고 이 일은 7월 9일 날 아마 동행했던 기자들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가벼운 발언으로 촉발된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사후에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취지를 정확히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가졌고요.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대변인과 그리고 소통전략실 이렇게 해서 기자들과 소통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참모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그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의 방금 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하튼 우리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대변인실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려고 하는 기자브리핑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새롭게 해명 기자회견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또 결과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통째 개발, 통째 개발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여의도에 적어도 16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동시적으로 다 밀고 어떻게 통째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언론에서 다룬 거잖아요.
원래 시장님이 그때 발언하신 부분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 재개발이 다가오는 40년 된 아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제대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평소의 말씀을 얘기한 건데 그게 통째로 개발한다는 표현의 문제였는지 그 부분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실제 취지를 알리는 내용, 그리고 기자들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는 주장 부분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주요한 측면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또 차후에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기사들도 좀 나오고 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큰 취지는 시장님을 잘 보좌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집값 잡힐 때까지 말하자면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의도 지역이나 소위 말해서 강남지역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물론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40년 이상 된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들입니다.
지난번에 특정 지역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파트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 노후화된 아파트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나 수석비서관님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실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외에 부시장님들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최근에 중국에서 탈북했던 25명의 여성들에 대한 여권이 발급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뉴스 접하지 않으셨나요?
홍성룡 위원님.
우리 10대 시의회 지도부하고 서울시에서 합동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몇 분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신 거니까 다시 한 번 그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서울시의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혹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국내외 연수를 보통 가지 않습니까? 보통 국내외 연수 가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국내외 연수 활동을 가는 건가요?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한 날 있잖아요, 며칠인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천만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 검토해서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공약실천과 유능한 지방의회상 정립을 통해 의정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실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과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 제공,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집대성한 의정플러스 시스템구축,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확충 등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전문성확보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 등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의원님들께 최선의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 의회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11전문위원실과 1실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현황은 정원 298명에 현원 3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52명과 공공안전관 1명, 교육청 소속 8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직군별 분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부서별 업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은 의회운영 사업, 환경개선 사업, 정보화 사업, 홍보 사업 등 사업예산이 256억, 일반예산이 14억으로 총 270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00만원, 의회소식지 광고료 1,600만 원 등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업무의 사업목표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11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해서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입안 및 기타 법제 지원 95건, 입법정책조사분석 및 전문정보검색서비스 31건, 입법정보 제공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0대 의회 지방분권TF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시의원 여덟 분과 외부전문가 다섯, 실무위원 네 명 등 총 17명이고 단장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지방의회 관련 질의서를 전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지방분권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마련해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배포해서 공동대응 할 것을 제안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정순관 지방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의회 건의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지난 8월 31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백서를 제작 배포하고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TF 연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ONE-STOP 네트워크 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 요구자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자적 정보교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의원 요구자료 등 의정활동 지원 24개 서비스 및 의정정보 공유 통합창구를 구축해서 의정플러스라는 앱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 의원요구ㆍ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자적으로 요구하고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서비스 분석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전산장비 총 17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화면 디자인 시안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해서 1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님과 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추계 종류는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 1ㆍ2호, 비대상 구분을 해서 작성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비용추계 28건, 미첨부사유서 1호 25건, 2호 4건, 비대상사유서 42건 등 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사용자 실무교육을 입법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분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원용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기기를 적기 지원하고 의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전산실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교체하고 본회의장 및 의원연구실 노후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대 의원용 태블릿 및 노트북을 보급하고 의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정정보화시스템 및 의원연구실 V3백신을 구매해서 갱신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서버 교체와 프로그램 이관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사업들입니다.
19쪽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민ㆍ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원해소 및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민원 현장조사 및 민ㆍ관협의체 간담회를 45건 실시하고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위한 민원현장조사 관리카드를 22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문자공유를 3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청회 1회, 토론회 13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ㆍ결산 토론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결산토론회와 11월에 예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의 취지를 살려 결산분석보고서 발간 시에 시민단체의 결산분석 자료 두 편을 포함해서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예산안토론회의 계획수립과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의장단 주관 시 출입기자 간담회 4회, 의장 인터뷰 21회, 기고ㆍ칼럼게재 4회를 실시하였고 제10대 개원 이후 보도자료를 210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입법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방분권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등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청사 외벽 홍보판을 활용해서 의회 핵심이슈 이미지를 게시하였고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884건을 제작하는 등 SNS를 활용한 의정정보 활동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광고를 지방분권편과 슬로건편, 두 편을 제작해서 송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10대 의회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시내버스 TV광고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서울의회 3회에 걸쳐 14만 2,500부을 제작ㆍ발행하였고 편집위원회 4회 연찬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9월 7일에 발행된 서울의회 191호를 포함해서 193호까지 3호를 발행하고 편집위원회도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소통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여론조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상임위원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 의정모니터요원도 237명이 모집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의회교실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에 본회의장 공사와 모니터 교체로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은 22회에 820명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도 5,3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와 본회의장 방청 참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8년 의정포커스 제작을 3회 30편을 제작하였고 전광판용 영상콘텐츠도 102편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포커스도 2회에 걸쳐 20편을 추가 제작하고 전광판용 홍보영상물과 일반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들입니다.
33쪽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시의회의 현안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대안 등으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연구용역을 29건 추진하였고 연구용역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어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추가 연구용역을 3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8년도 연구용역을 완수해서 연구보고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제15기 정책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이고 구성인원은 시의원 22명과 외부위원 8명 등 30명이 구성되고 있고 위원장은 김희걸 의원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요기능은 시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ㆍ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단체 등록은 상반기에 9대 의회는 8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셨고 10대 의회는 12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연구단체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입니다.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ㆍ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와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기획분석보고서를 4회에 걸쳐 9건을 발간하였고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와 ‘서울시 및 교육청 재정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와 2019회계연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예산과 정책’, ‘비용추계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건수가 30건이고, 정원증가와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고문을 재위촉해서 현재는 25명의 고문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수집 도서 2,528권, 전자책 460종, 영상자료 94점을 수집하였고, DB는 서지 3,082건, 원문 54건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방문대출 8,868건, 전자책 4,060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 사업입니다.
해외 선진도시에 대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을 활성화해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시의회 대표단이 웰링턴ㆍ뉴사우스웨일즈와 자카르타를 1월과 6월에 방문하였고, 방콕과 앙카라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위원회에서 해외 선진도시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리티시콜롬비아와 하노이, 방콕을 방문하고 울란바타르와 암만을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는 하반기 시의회 주요행사 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의회청사 환경개선비 중에요 5~8월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전문위원실 등 개선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계약관계, 계약이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각 방에 접이식 간이침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에는 있고 어떤 방에는 없고 그런데 방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이상입니다.
바로 의원님들께 간이침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해서 필요한지 그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하신 의원님들께는 간이침대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님.
저도 앞서 홍성룡 위원님과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다고 깊이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박기재 위원님이 잠시 일정 때문에 비우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드리고 가셔서, 우리 1층에 정보게시대가 없지요,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회관이요, 있나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 방 연구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혹시 연차, 휴가나 아니면 몸이 아프실 때 대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다만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느셨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시간도 지금 의원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량도 다소간 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지요, 말이 좋아서 공무직이지 비정규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의회의 하나의 일원이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먼저 가서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실 때도 출근하셔야 되고 휴무도 없이 출근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조금만 더 인지하시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촉탁직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제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다수고요. 예컨대 구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있어서 시의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이 없이 말 그대로 초선의원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제가 느낄 때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드렸느냐면 정보의 독점화, 비대칭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시의회 대표단이 어떤 성격의 대표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같이 소통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 업무보고에 한 줄 달랑 실려 있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하자면 의회가 어디에서 어떤 그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은 전문위원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별 상임위별로 위원들을 서포터해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위원장 보좌입니다, 위원장. 위원장에게 모든 정보가 독점되고 있고 개별 위원들은 상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덜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감이 가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역량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일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예요, 정보공유.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개중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회의 자리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결과표를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더라고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그러니까 회의를 했더라도 결과물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적어도 다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했는지, 의장단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타 상임위가 어떻게 했는지, 또 도대체 다른 데는 어떤 게 대단히 이슈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종 아이디어 내서 사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11개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장단도 존재하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각종 회의가 있을 텐데 거기 논의테이블에 올라갔던 핵심 키워드라든지 엑기스들을 좀 뽑아서,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110명의 의원들한테 이메일 정도로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박수치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사실 본회의장에서 에티켓이 있잖아요. 회의장에서 에티켓이 있는데 관리를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나 가서 봐도 이렇게 소란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미리 예정돼 있고 미리 방청시간 전에 오셨을 경우에는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임박해서 대규모 시민들께서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일일이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초선 의원님들, 의회를 겪지 못하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회의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교육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으셔서 처음에 좀 힘들어하시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들,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가 없어요, 홍보. 홍보에 있어서 지역 언론들,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선출돼서 오다 보니까 지역 언론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역 언론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좀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홍보나 홈페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처장님? 자치구에서 보통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제보가 있으시면 제보 달라 그런 홍보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제보해 주세요. 그걸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제보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시의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갖고 계시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부터 열린 제28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족과 친지, 이웃분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84회 정례회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문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를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지원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홍성룡 한기영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비서실장 오성규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행정보좌관 이해선
총무과장 신종우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의회사무처
처장 박문규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속기사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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