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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교통공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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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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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이미 알려져서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직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다한다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늘 서울 지하철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서울교통공사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봉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유석윤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유웅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주진중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서길호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김찬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손병희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홍보실장입니다.
  김동진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이하 주요 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출자회사, 자회사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와 3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영현황입니다.
  운수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평균 승차인원은 441만 명입니다.  이 중에 돈을 내고 탄 승객은 82.5%인 364만 명, 돈을 내지 않은 무임승차 승객은 17.5%인 77만 명입니다.  매년 무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 탑승역사는 2호선 잠실, 강남, 홍대입구역 순이며 10개 역 중에서 2호선 역사가 8개, 1호선이 1개 서울역,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1개 순입니다.  참고로 잠실역의 경우 일일 7만 8,000명이 탑승해서 1위를 기록했고 4위 1호선 서울역 같은 경우 7만 1,000명입니다.
  일평균 운수수익은 4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하철 운행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월 말까지 총 3,205만㎞를 운행했습니다.  운행횟수는 99만 건입니다.  이를 일일 운행거리로 환산하게 되면 일일 약 11만 7,000㎞를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고 운행횟수는 3,600회 정도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대사업 실적입니다.
  지하철역 상가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13개 상가가 있고, 조례상 편의시설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분양되어 있는 488개소가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731억 원이 전망됩니다.
  지하철역 광고 계약물량은 10만 개소, 2025년도에 약 53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은 41개 역에 계약되어 있고 금년에 42억의 수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 통신시설 점용료 등 각종 시설물 임대에 따른 2025년 수익이 455억 원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사 인력 현황입니다.
  전체 현원은 1만 6,856명이고 직급별로 보시게 되면 4급이 46%로 약 7,800여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9%, 30대가 26%, 40대가 14% 순이고 성별로는 남성 86%, 여성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입니다.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3,667칸의 전동차 중의 현재 약 37.8%인 1,385칸이 25년을 경과한 상태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경과 후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교체가 필요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5년에 걸쳐 3조 8,500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약 48%가 교체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27%는 제작 중에 있고 24%는 발주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의 교체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6차의 경우 5ㆍ8호선 298칸이 다원시스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발주가 나갔고 납품기한이 2025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72억 원입니다만 아직 한 칸도 납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이하 나머지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맨 위에 10차 사업입니다.  6ㆍ7호선 368칸을 올해 신규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15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원시스 6차 사업에 대해서 공정만회 계획을 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미 계약기간이 2025년 6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 한 대도 납품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초과해서 일부 납품기간이 조정되어 있는 시점을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초도 한 편성이 납품되겠습니다.  현재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118칸, 2027년 말까지 172칸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제작사로부터 2027년까지 납품이행을 확약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했습니다.  또한 불이행 시 계약해지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공정만회 계획을 제작사로부터 받아서 생산공장의 다원화, 인력의 추가 배치, 추가 투입 등의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저희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1,900여억 원 중에서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588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에 선금 반환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마지막으로 11차 사업 328칸에 대해서 4,590억 원을 들여서 발주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동차 교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설물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 노후도 성능평가를 실시해서 CㆍD 등급에 해당하는 72개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호선에 대해서는 10개 분야 43개 시설, 5~8호선에 대해서는 6개 분야 29개 시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3조 3,800여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비용 분담방식은 1~4호선의 경우에는 국비가 30% 부담됩니다만 5~8호선은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조 3,000억 원이 투입돼서 약 39%의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분야별로 전기, 통신, 궤도, 신호 등 개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시설 재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72개 시설 중에서 금년 말까지는 신호분야 하나가 완료, 마무리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2조 800억 원을 추가해서 연차별로 계속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혈액암 종합대책입니다.  차량기지 등 현장 근무 직원의 혈액암 발병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1개 차량기지와 약 250여 개의 지하철 집수정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3명의 혈액암 발병이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으로 혈액암 발병 정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22쪽입니다.
  이러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차량기지 11개소와 그다음에 기계관리소에 펌프실이 있습니다.  이게 역별로 2~3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서, 319개소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차량분야에서 발병자가 5명이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벤젠 노출이 확실하게 혈액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연관성이 나와서 여기에 관련해서 혈액암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차량기지 주공장 환기 효율 개선 등 11개의 분야에 대해서 208억 원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약 7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야별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물 성능 보강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위험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또 정부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도 현장 재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 재해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6건이던 것이 금년 9월까지 80건으로 돼 있고요.  업무상 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긴급조치권을 금년 12월에 신설을 해서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 단계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경고를 하고 만약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으면 공사 중지를 하게 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작업을 중지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본부장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고 있고요.  특히 안전지도요원과 안전매니저 등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저희가 상시채용을 해서 지금 현장 안전패트롤을 배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안전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했습니다만 이제는 차량ㆍ기술ㆍ승무 본부 아예 현장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을 하겠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산업재해 예방관리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5월 31일 5호선 열차 방화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에서는 2005년 1월에 7호선 천왕역에서, 또한 2014년 5월에 3호선 도곡역에서, 그다음에 2025년 5월에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일부 승객이 방화한 사건이 열차 내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운영 개선을 또 임무와 역할을 재정비했고요.  특히 지하철의 1호선과 4호선까지는 2인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1인 승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승무하는 지하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걸 체계적인 매뉴얼 개정을 통해서 1인 승무 경우에는 먼저 승객대피 등 현장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메뉴를 바꿨고요.  또한 관제센터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 6월에 실시를 했고요.  또한 국토부 주관으로 열차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실제 열차에 저희가 화재를 발생시켜서 화재의 연소시간, 연기의 발생 범위와 또 승객들의 대피, 그다음에 속에 내장재의 발화 가능성 및 어떤 녹아내리는 이런 속도 등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서울소방방재본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고 그 결과치를 지금 현재 전동차 제작 등에 새로 피드백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전동차 내에 이번 지난 5월 31일 5호선 전동차 열차를 계기로 해서 관제센터와 신속한 전동차와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인지와 모니터링, 사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고요.
  먼저 객실 CCTV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장치를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1인 승무의 경우에 승무원이 현장 대응 하다 보면 아무래도 후속 열차와의 조치 등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와 연결되면 관제센터에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열차 통제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관제센터에서 객실 내 화재상황들을 모니터링을 CCTV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알림 표출 시스템도 갖추어가고 있고요.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인접 역에 신속히 자동적으로 상황이 공유돼서 인접 역장들이 응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리튬배터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이 소지한 배터리에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재 지하철역에 배치되어 있는 시스템과 화재 소화기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건이 리튬배터리 현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배터리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서 대응훈련을 역별로 반기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내 배터리가 발화할 경우에는 폭발력, 유해가스, 승객영향 반경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현장 조치 매뉴얼을 보완을 했고요.  특히 소형배터리 화재 발생 시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용품을 일부 구매해서 각 역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열장갑이나 집게, 그다음에 냉각수조 등을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10개 역에 지금 비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성능이 검증되면 전 역사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특히 PM이죠, 개인형 이동장치 지하철 이용 제한을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 주관으로 배터리 화재 관련 철도안전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AI 기반 리튬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운영하는 모터카, 궤도검측차량들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냉각수조를 25개 추가 구매해서 25개 역에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서 휴대할 수 없는 배터리의 크기와 용량들을 규제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화재 감지 장치와 소화 시스템도 추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량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호선에서 8호선까지 고가ㆍ교량 구조물 40개 구간 28.2㎞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콘크리트, 자갈 낙하, 충돌, 끼임 사고 또 외부인이 철로를 무단침입하는 사고 등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따라서 고가구간 낙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횡단보도 52개소에 설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보도 45개소, 2027년 이후에는 U턴, 교차로 46개소에 대해서 낙하 방지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끼임, 충돌 등 외부요인 발생 사고에 대해서 특히 상습적으로 교각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색깔 유도선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고요.  2호선 잠실철교에 승객들이 밤에 무단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좀 더 높이 설치하는 작업과 함께 특히 한양대 구간에는 높이 제한을 추가해서 차량의 충돌로 인한 선로 충격방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설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고가ㆍ교량 구간 등 19개 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겠고 여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보강 및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교 도장ㆍ고가 탄산화 보수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호선 동호철교의 경우 보시면 옆에 각종 도장들이 다 벗겨져서 지금 굉장히 강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2호선 같은 경우에 성수역 구간들인 경우에 콘크리트 산화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따라서 낙하 방지 안전점검, 유지보수 이런 계획들을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 대응입니다.  최근에 특히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들이 다양하게 일 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랜섬웨어 해킹사고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공사는 일일 평균 191만 건의 각종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2024년도에 6억 7,000만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DDos 공격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중단 보안체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탐지, 분석, 대응 등 4단계 보안체계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비정상 트래픽이 탐지될 경우에는 해당 IP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선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처를 신설해서 보안관제 컨트롤타워 수행을 하도록 지난 7월에 조직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39쪽입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SK쉴더스와 업무위탁을 해서 24시간 365일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을 저희 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업체에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 직원들도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3회 실시해서 지금 현재 해 보니까 해킹메일 감염률이 1.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화이트해커를 활용해서 저희 사이버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내는 모의해킹 공격 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취약점 15건을 탐지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EDR, 그다음에 랜섬웨어 대응 시스템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 불편 규제 철폐 추진입니다.
  지하철 이용, 상가, 각종 계약, 공사 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상가운영 규제 개선입니다.  상가임대료 연체료율을 10%에서 6% 민간 수준으로 조정을 했고요.  상가 업종 전환도 공사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여러 개 상가를 임대해서 하다가 일부 계약을 해지를 못 했습니다만 일괄 임대 계약 시에 부분 해지가 가능하도록 상가이용규정도 바꿨고요.  또한 광고관리규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심의에 대한 성장 산업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형광고와 게임광고의 경우에도 특히 성형광고의 경우에도 의료협회의 심의를 필했다면 일반인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허용하겠고요.  또한 게임광고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청소년이용불가는 지금까지는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조건부로 일부허용을 하는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교통실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외국인 결제편의 EMV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통공사가 내년에 3기 교통카드 수집 시스템을 발주해서 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EMV도 같이 태워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금 현재 승차권 구매 키오스크를 신규로 약 440대를 도입해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 진행이 되면 외국인이나 우리 내국인이나 카드 여러 가지, 그다음에 QR 이런 걸 통해서도 승차권 구매방법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아 3인 초과 탑승 시에 요금 징수를 했습니다만 다자녀 동반 승객의 경우에는 무임으로 하도록 규정도 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지하철 공간을 공익에 많이 더 할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상가는 1,513개소, 공실률은 4.2%입니다.  3호선이 공실률이 8.2%, 6호선이 6.9%로 제일 높습니다만 최근 공실률 5년간의 증가 추이를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실 발생원인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실 상가 등 또 일부 상가의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지역상가로서 공익성이 부각될 공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역상가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종각과 사당역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석계, 삼각지, 상도 쪽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47쪽입니다.
  또한 지하철역을 승객, 시민들과 더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펀스테이션 조성 공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뚝섬역 핏스테이션, 먹골역에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철 상가를 지방 지자체와 같이하는 지역 상생 지하철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여 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48쪽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도 더 늘려나가겠고요.  실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자치구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유 부동산 매각 추진입니다.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통해서 재정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에 있는 용산 센트럴파크타워 약 4개 층입니다.  감정가는 693억 원이고요 취득경위는 4호선 건설 당시에 저희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이쪽 재개발 사업에 부여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받은 공간입니다.  또한 용산5구역 국제빌딩 주변에 있는 저희가 거기도 업무용 시설로 일부 받았습니다.  58억 원 정도가 되겠고 똑같은 경위입니다.  또한 사당역 환승주차장 부지가 약 5,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민간매각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도 진접차량기지로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다른 매각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각 추진내용은 용산4구역 센트럴파크는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전에는 일괄 통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층별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매각이 잘됐습니다.  또한 용산5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아직 매각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개발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바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한 민간매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임시 저류조 용량이 10만 톤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4.5만 톤으로 축소 조정을 했고요.  또한 현재는 민간 매각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내년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하게 되면 SH공사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례선 트램 건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 트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하고는 직접 관여되지는 않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위례선 트램 적정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했고요 여기에서 서울교통공사 공공위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4년 4월에 공사에 위례선 트램 운영방안 추진계획을 통보해줬습니다.  공공위탁으로 하고 5년간으로 하는 걸로 서울교통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자회사 설립이 타당한지 직접 직영이 타당한지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평가원에서는 자회사 설립이 훨씬 더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나와서 자회사 설립 추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통이 내년 6~7월에서 12월로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회사 설립도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5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시 내에 지하철이 3개소로 관제센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1~4호선은 사당, 5~8호선은 신답, 그다음에 9호선은 개화차량기지에 각각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우리 용답동 교통공사 뒤쪽에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5쪽 공정률입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현재 5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신축공사가 금년 10월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일부 터파기 과정에서 난공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약 1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건물이 완공되는 걸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80억 원을 지금 현재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관제센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은 41.3%로 신호ㆍ전력ㆍ통신ㆍ기계, PSD 이렇게 5개 분야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58쪽에 보면 이러한 종합관제시스템에 관련된 통합감리를 위해서 지금 통합감리 용역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관제센터 건물은 2026년 10월, 내년 10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종 5개 분야의 관제시스템들이 전부 들어가는 게 1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2027년 12월쯤에 이 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62쪽입니다.
  1역사 1동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1~8호선 전체 역에 1역 1동선 사업 진행을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시의 1역 1동선이 미확보되어 있는 79개 역에 대해서 1,751억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추진내용은 현재 79개 중에 77개 역이 확보가 됐고 2개 역은 금년 11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12월에 다 마치게 됩니다.  까치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역인데요 이게 굉장히 난공사여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금년 이내에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1역 1동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이용 휠체어리프트는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70대가 설치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철거는 대부분이 완료됐고요.  남은 70대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휠체어리프트가 452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84%인 382대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64쪽입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입니다.  이제 1역 1동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래도 지하철역 간에 교통약자들이 환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내부 환승 불가 역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 고민하겠고요.  또한 휠체어를 이용한 환승이 장기간 소요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안내체계를 다시 개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현대로템에서 약 9억 원의 예산을 부여해서 무의라는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서 지금 이 작업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이수역 승강기 정상가동 추진입니다.  이수역 9번 출구에서 이수자이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 내에 승강기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대가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4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2026년 12월에 정상가동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면 이 승강기가 201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됐고 원칙적으로는 승강기 운영과 유지, 비용부담 등은 사업시행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 3월에 관리주체가 전기요금과 유지비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중단돼 있었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승강기 유지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협의를 마쳤고 승강기 보수공사를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전 개통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시설물 향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저희가 볼 때는 28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 비용도 이수자이관리단으로부터 납입받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68쪽입니다.
  성수역 출입구 신설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됐고 특히 성수역이 팝업스토어 등 젊은이들의 어떤 성지로 뜨면서 기존 출입구를 가지고는 굉장히 탑승하는 데 혼잡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성수역 3-1 이쪽에 출입구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준비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개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현재 지장물 관련 관계기관 이설 협의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계약공고, 발주공고를 냈고 계약 진행됐고 곧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하 지장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장물 이설에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각종 시설물은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바로 반입해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열차혼잡도 저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고 혼잡도가 150% 이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선별로 최고 혼잡도 현황을 보시면 지금 제일 높은 게 2호선 154%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호선이 147%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열차 증회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호선, 8호선.  그다음에 시격도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일부 집중적으로 특별수송을 위한 특별열차도 배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작년에 혼잡도가 약 9.8%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또한 열차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혼잡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역사 혼잡도입니다, 앞에는 열차였고요.  역사의 경우에도 승강장이나 계단, 환승 통로 등에 혼잡도가 많이 가중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목표는 130% 정도입니다.  특히 역사 승강장 혼잡도 상위 10개 역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현재 CCTV를 기반으로 한 혼잡도 체계적인 분석을 교대역을 통해서 이미 실증을 완료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사당역과 신도림역에 추가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또한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환승 통로에 있는 상가 철거와 또 각종 통신기계실 이전, 그다음에 게이트로 인한 이동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게이트의 위치 조정,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신속하게 철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혼잡도를 더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입니다.  법적 기준은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 50㎍/㎥입니다.  현재 50㎍/㎥을 초과하는 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역 251개 역 중에서 이 기준이 초과한 역은 37개 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지하철 미세먼지를 약 32㎍/㎥ 이하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들은 역사, 터널 환기설비 등을 개량해서 공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아직도 선로에 자갈도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갈이 있게 되면 열차 진동으로 인한 마모가 있고 거기에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갈도상을 개량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장에 고여있는 미세먼지들을 강제로 배출ㆍ정화시키는 강제 배기장치 설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미세먼지를 각 역별로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동측정기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환기 필터를 얼마 전까지는 금속 메탈 필터로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사고가 났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시 섬유형 필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절감됩니다.  한 개소당 메탈과 세라믹으로 할 때는 약 12억 정도 드는데 섬유형으로 하게 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환경산업폐기물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개선을 했고요.
  또한 친환경 특수차도 과감하게 저희가 경유 디젤에서 축전지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하철역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약 13개 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흡입매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성능과 효과를 측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간별로 요일별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저감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2025년도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상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는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원이 많은 교통노조, 민주노총계열입니다.  58% 약 9,100명입니다.  통합노조, 한국노총계열이고 16.5% 2,500명, 올바른노조 12.8%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협상 경과는 지난 8월 19일 이후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또 실무교섭을 33회 진행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1일 3개 노조가 사측과의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으로 해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요 안건은 공사 측에서 제시한 건 8건,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건 267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에서 제시한 건 임금 인상 3% 이하, 두 번째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폐지 및 조정을 요청한 지적사항 해소, 또한 지하철 30분 앞당기기 사업 등 8건을 제시했고요.
  79쪽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 게 저희가 볼 때는 임금 인상입니다.  온전한 임금 인상, 정부가 3%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충족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 안전인력의 신속한 확충입니다.  2025년도 퇴직자들이 대량으로 금년 말이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업무 공백이 다양하게 발생할 걸로 우려되고 있고요 신속한 신규 채용을 요청하고 있고, 특히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계획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타임오프 해고자들의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암 종합대책 등 근무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음 주까지 중재 조정 절차를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절차에서 노사가 서로 중재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11월 중순쯤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50% 이상 넘게 되면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12월 중순쯤에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2025년도 임단협 전망입니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노동정책의 실행속도가 늦어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공사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는 신규 채용 지연, 경영혁신으로 인한 인력 감축에 따라 현장 안전인력 부족, 그리고 타임오프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노사 갈등이 첨예하면서 파업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무임수송 법제화 국비보전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고 6개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시도 교통공사 그다음에 노사 대표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임수송은 1984년 정부에 의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무임수송과 관련해서는 도입 당시에 65세 인구는 4.1%에 불과했습니다만 현재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정책적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무임인원과 비용을 추계해보면 2025년도에 약 7,430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81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약 3,275억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개선과 투자비 증가, 경직성 경비, 금융부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매일 앉아서 이자를 3억 7,00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2쪽입니다.
  정부의 무임수송 보전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뵙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 노후 시설 개량 투자재원이 현재 저희 공사의 경우 3조 3,0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레일은 지원해주는데 지방 도시철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들의 온전한 이동권을 눈치 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83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공동협의회를 개최해서 여야 대선캠프,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2025년 5월 7일에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뵙고 이 부분 협조를 구했고요.  또한 민주당 대선캠프 김성환 정책본부장, 국민의힘 대선캠프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을 뵙고 무임수송에 대한 법 개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아울러서 각종 건의문과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84쪽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무임수송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PSO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여야, 국민의힘에서 이인선 의원님이,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의원, 신장식 의원, 정준호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청원을 5만 명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 개정에 대한 청원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철도용 전기요금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지하철은 산업용(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반용, 교육용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동일하게 지하철이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고요.  특히 기본요금 피크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여름 시간대를 잡아서 이걸 1년 기본요금으로 산정해버리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피크연동제, 전기요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지하철이 1년에 쓰는 전기요금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1,700억이었습니다만 2025년 말에는 2,800억으로 한 5년 사이에 1,000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도용 전기요금 신설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박상웅 위원님을 뵙고 요청했고요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진접차량기지 운영 준비입니다.  진접차량기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남양주 진접읍에 있고 약 6만 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끝나면 운영을 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2026년 내년 6월 말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안건을 저희가 발굴해서 반영 요청을 했고요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특히 윤기섭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이 도기본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기지 인수를 위한 전담 TF 조직을 운영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특히 이 차량기지는 진접역에서 차량기지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상당히 일정 부분 기울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 제약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준비해서 2026년 6월까지 창동차량기지에 있는 시설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96쪽 마지막입니다.
  정부의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인데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공사의 대응 방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용자성의 개념이 확대되고 노동쟁의의 개념이 넓게 되며 또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는 법이 이미 개정돼서 공포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초기업 단위 교섭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부분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급효과입니다.  사용자성 확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용자성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공사의 관계, 공사와 자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책임성 범위가 넓혀지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복리후생, 노사관계, 인력채용 등 업무관리 개입에 따른 책임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수준, 복리후생, 인력규모 등 업무관리 개입에 따른 공사의 책임이 대두되면서 노동조합 쪽에서 서울시 아니면 공사로 노동 교섭을 요구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도 상당히 넓혀졌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업무축소, 조직개편 등도 그전에는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법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노동쟁의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자회사와 협력사의 노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나중에 정규조직화를 위한 처 단위의 노사처를 아마 별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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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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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9호선 보고해 주세요.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입니다.
  9호선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경영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배터리 크기별로 연기 발생 시 및 화재 발생 시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용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호선 2ㆍ3단계 13개 전 역사와 전동차 운전실 앞, 뒤 칸에 방염팩, 방열장갑 및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을 구매하여 비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승강장안전문, 토목, 승강기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9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승강장안전문 분야는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승강기 분야는 전담 인력에 대한 외부역량 강화 교육 필요 및 인력 증원 등을 권고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술 및 안전 전 분야로 외부전문가 특별점검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이용고객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전동차 객실 내 안전설비의 시인성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상 설비는 소화기, 비상인터폰, 전체 비상 출입문 개방 코크 등이며 전동차 1개 편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전 열차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노후 디딤판체인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전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체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우려 개소가 있는 4개 역 11개소에 대한 디딤판체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약 5억 3,0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시민 응대 업무 강화입니다.  9호선 2ㆍ3단계 고객만족도 목표는 85점이며 올해 점수는 85.9점으로 전년 대비 약 0.2점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역별로 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신입사원 비중이 큰 조직의 특성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 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이론 및 상황별 고객 응대 요령을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교육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노하우 및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고객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업무 능률 향상 및 고객안전 분야 업무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평가 및 횡단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고객안전원 선발대회를 추진하여 업무 지식 및 고객서비스 수준 등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직원 근무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8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봉은사역 외 6개 역사에 대한 고객안전원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개화승무사업소의 업무공간과 휴게공간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언주역 등 7개 역사의 고객안전원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기술 분야 현업 6개 팀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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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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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서울메트로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유석윤  안녕하세요.  서울메트로환경 대표 유석윤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서울메트로환경의 설립목적은 청소용역 및 부대사업, 위생, 소독, 시설 유지관리, 경비, 기타 서울교통공사가 지정하는 위탁사업 등입니다.
  인력은 현원이 1,792명 중에 본사 직원은 27명이고 현업 직원이 총 1,765명입니다.  조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 2025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수입은 903억 1,200만 원에 지출 903억 1,2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교통공사 위탁사업에 따른 지원금이며 90%가 인건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재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쪽 2025년도 경영전략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쪽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TF 조직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직원들의 안전의식 그리고 체질화를 위해 안전문화정착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안전문화 의식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문화 의식의 구체화ㆍ정착화ㆍ체질화를 위해 3개 전략, 14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정착 컨트롤타워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안전사업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23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문화정착 선포식을 개최하여 노사 간 공동으로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ㆍ실천하는 안전 슬로건 공모전, 나만의 안전수칙 공모전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사 임원과 현장소장ㆍ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안전문제의 도출과 안전활동 활성화, 개선사항 도출 및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24쪽 경비 보안 강화 활동입니다.
  추진배경은 차량기지 무단침입 발생 등을 대비하여 방호수준을 제고하고 특수경비원의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안 강화 활동으로는 상황 부여를 통한 경비근무자 초동 대응조치와 시설물 방호점검을 위한 전동차 불법낙서 방호훈련입니다.
  125쪽 잠실광역환승센터 승강장 혼잡도 분석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버스노선 확대에 따른 수송인원의 증가로 혼잡도가 상당 부분 상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버스운행 및 이용자 현황 분석과 지점별 혼잡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잡도 분석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6쪽 2025년도 노후 시설물 등 환경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적합한 휴게공간 조성과 위생시설물 개보수 및 노후 샤워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그리고 노후 전기설비 자체 수선ㆍ보완입니다.  2026년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노후 시설물 등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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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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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도시철도그린환경 대표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또 절기가 바뀌어 초겨울 날씨가 찾아온 11월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대표이사 양주상입니다.
  131페이지에 일반현황의 설립근거, 조직 및 인력, 2025년 예산 및 재무현황 등은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신뢰받고 깨끗한 도시철도그린환경이란 미션과 대한민국 NO.1 지하철 청소ㆍ방역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속에서 저희가 특별과제로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전개를 경영목표의 특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서로 웃음 짓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밝은 문화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고사항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중심 안전대책입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에 현장의 근로자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안전관리에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험성 평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161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89건의 개선사항 그리고 2,063건의 사고 예방 대책을 발굴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회의를 통해서 사고 현황과 그리고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사 임직원과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자 총 72명이 참여해서 분기별로 1ㆍ4ㆍ8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마다 중대재해 사례 등을 주제로 수시로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ㆍ오프라인의 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현업부서 부팀장을 포함해서 95명이 참여해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또한 장비 실습 위주의 집체 안전교육은 매주 1회씩 실시하며 지금까지 82명이 수료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교육에서 병행해서 휴대폰으로도 사고사례나 안전수칙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사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ㆍ송출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인접해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에서 업계 최초로 회사 공익 홍보영상 표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 2026년도에도 회사의 대내외 네트워킹 강화와 그리고 회사 구성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추가 영상 제작과 함께 홍보매체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부 송출용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교육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공식채널을 개설해서 홍보영상 그리고 캠페인, 주요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쌍방향 발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연합홍보나 공동의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대시민 인지도와 회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관리시스템 간소화 및 자산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산관리 고도화를 통해 자산 개별 품목마다 QR코드를 부여해서 물품취득 그리고 검수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엄격한 물품관리체제의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개발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정화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현업부서 대상으로 체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시범 운영 및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 절차에 대한 간소화로 행정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현장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한 집중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과 본사 간의 물품관리 전자소통체계의 실시간 수립으로 고도화된 물품 수급 및 관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직원 휴게실 환경 관련 보고입니다.
  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는 CO2실 인접 휴게실 이전 그리고 늘어나는 남성 직원의 휴게실 조성 그리고 노후 휴게실 환경개선 그리고 기타 휴게실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CO2실 인접한 휴게공간 이전과 관련해서는 가산디지털역, 상봉역 등에서 이미 공사가 마쳐지고 예정되고 있습니다.
  남직원 휴게실 관련해서는 잠실역, 태릉입구역 정도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 휴게실 개선과 전력 증설 등의 기타 휴게실 보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의 유관부서와도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서 남은 2025년도도 차질 없이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분들께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묵묵하게 365일 동안 쉼 없이 서울도시철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처우개선, 특히 환경개선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현장의 근로자들이 묵묵하게, 편하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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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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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대표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유웅석  안녕하십니까?  이병윤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4일 자로 서울도시철도ENG 사장으로 부임한 유웅석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33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은 592억 원이고 수입은 영업수입 578억 원, 이월금 12억 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583억 원, 자본예산 8억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기준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 6말 기준 자산은 163억 원이고 2024년 12월 대비 약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손익은 2025년 2분기 기준 37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특수차 국내 운전 수탁 등으로 1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2025년도 경영전략도 전 회기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으로 첫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연 2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중입니다.  상ㆍ하반기 분야별 종합 안전보건 점검도 실시 중입니다.
  분야별 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잠재적 중대재해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분석 및 안전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업무위수탁 분야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차 배터리 화재예방을 위해 리튬폴리머 특수차 30대에 대하여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배터리 이상 온도 및 열화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류 유실물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배터리류 등 소형유실물 보관방식을 변경하여 전자제품과 분리하여 보관 중이며 안전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여 매일 외관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불량 시 폐기처리 방법들을 명시하여 관리 중입니다.  방염용품도 비치하여 직원의 1차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업지원처와 협의하여 배터리류 보관 기간을 1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배터리 화재진압 비상소화 냉각수조를 설치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화재감지기 비화재보 발생 저감을 위해 화재감지기 청소 및 교체 작업을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1~8호선 전 역사 최근 3개월 비화재보 발생은 251건이 발생하였고 화재감지기 청소를 102역 실시하였고 화재감지기는 167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화재감지기 이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 1회 이상 화재감지기 청소 시행과 비화재보 발생 감지기는 현장에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인한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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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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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서해철도 주식회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철도(주)사장 주진중  안녕하십니까?  서해철도 대표 주진중입니다.
  서해철도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 중 상임감사위원 직제는 이번 11월 4일 자로 비상임감사로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직원 1.4%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4쪽과 15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CEO 중심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표 외 간부급 정원이 66회에 걸쳐 야간터널 작업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현장 격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터널 공동구 물 고임 방지대책, 모터카 유치선 조명 설치 등을 조치하였고 향후 협력사 참여 확대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지상 구간에 열차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업구간 23.4㎞ 중 지상 2.2㎞에 대해서 열차접근 경보장치 총 6개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노사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제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연령 확대 이슈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 역무분야 등 일부 부분 파업이 있었으나 열차 안전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11월 9일 안산노동지청 주관 노사협의에서 최종 합의하여 노사관계 정상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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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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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지티엑스에이운영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서길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 자로 지티엑스에이운영 사장에 임명된 서길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 167쪽 2025년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수송현황입니다.  누적 수송인원은 지난 10월 7일 2,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금년 말에는 2,5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말 기준 이용승객은 예측 대비 97% 수준인 일평균 6만 9,517명이며 역별로는 서울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순이고 요일별로는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순입니다.
  169쪽입니다.
  장애ㆍ사고 제로화를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ㆍ조치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기구 계단 논슬립 패드 시공 등 총 43건에 대해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UPS, 축전지 등 전 구간 배터리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화재를 대비해서 전 열차 운전석에 기장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염마스크, 소형 소화기 등으로 구성된 화재 안전키트와 전 역사에 방화포, 냉각수조, 소화기 등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안전 및 차량 분야 국제표준 통합경영시스템을 최초 인증 획득하였고 협력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 정기적 시행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7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71쪽 이용승객 불편ㆍ불안 제로화를 위해 고객 이용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분야별 총 22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역, 운정중앙역 구간 역사 안내표지류 42종을 추가 설치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시인성 개선 등 총 124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고객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접점의 역 직원에게 방검복, 보디캠 등 안전 보호장비를 지급 완료하였고 서울역 혼잡도 관리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 조정, 안전관리 전문요원 17명을 상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안전성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해 차량 차륜 삭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0편성 중 18편성은 완료하였고 잔여 2편성은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173쪽 대내외 협력과 관련하여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역 관할 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철도운영기관 안전협의체 협약 등 다양한 대내외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입니다.
  내년 상반기 3단계 개통 예정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연말까지 종합시험운행 및 열차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인력운영 및 교육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종합시험운행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거쳐 6월 말 최종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등 현안사항 및 그에 따른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3단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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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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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병윤  우리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기관사분들의 운행 전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청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심 전에는 제출해 주시고요.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예산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 김지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 범죄 안전설비 관련해서 비상통화장치, 승강장 통화장치, 화장실 통화장치, 112 비상벨의 설치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비상통화장치 고장 내역, 세 번째로 지하철 역사별 비상통화장치 작동ㆍ호출내역, 월별 건수로 좀 해 주세요.  네 번째로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설치기준, 다섯 번째로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설치 현황 및 역별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공사 통합 이후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호선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 이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에 따른 각 항목별 산출내역서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어디어디 고치는 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서를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유지보수업체에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 현황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9호선 1단계는 아니지만 1단계 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 올해 공기청정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필터 교체 그다음에 청소현황 그다음에 예산 투입 현황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업무보고 74쪽에 있는 역사 공기질 개선 추진 부분인데요.  1~8호선 지하 251개 역 중에서 집중 관리한 37개, 그러니까 법적 기준 초과된 역이 37개인데 7호선 빼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37개의 역, 어떤 역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으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기관차의 전기소화기 적재 여부와 비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비치 개수라든지 소화기 종류, 그거를 대합실 내지는 전기방재통제실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관련해서요 사이버보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나 뭐 이렇게 대비해서 조치한 게 있으면 그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윤  끝이에요?
○윤기섭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타임오프 위반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사건 진행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중 세부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관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성수역 계단 신설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2024년도였나요 저거 뉴스에 나고 굉장히 이슈화돼서 우리 교통공사도 저걸 착공하겠다, 계단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난해 공사가 직접 발표했죠, 성수역 계단 신설 계획을?  그 계획은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죠, 그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착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 봄부터 성수역 지역에 대한 인구 밀집과 출입구 혼잡 문제가 계속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긴밀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들은 결국 사업 예산 확보의 문제에 난망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예산 확보를 못 했다 그 말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비용편익 분석이 부실했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건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공사는 그때 어떤 근거로 2025년 10월 완공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건지 당시 사업 추진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건지,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고 발표부터 하신 건지 또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점검은 있었는지,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왜 조속히 대응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긴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발표할 때 충정로역과 아현역 환경개선과 성수역 이 세 군데 사업을 공사 자체 예산으로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표를 언론에 했었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B/C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속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연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성수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도자료를 내서 1년 만에 완공해 준다 하니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죠, 그래서 성동구청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당초 2번, 3번 출입구 후면부 동시 신설로 계단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3번 출구 전면부에 3-1로 해서 한 곳만 설치하는 걸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송도호 위원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변경 이유는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B/C와 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B/C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B/C 충족이 되고 나머지 한 군데는 B/C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B/C가 충족된 곳을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족이 되면 하나 더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출입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송도호 위원  그렇죠.  성수역은 지금 핫한 지역이 돼서 계속 젊은 친구들이 유입돼서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거기는 계단이, 에스컬레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단지 기술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B/C가 안 나와서 한 군데는 못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밖에 못 하게 됐다 하고 보도자료도 좀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사유보다는 왜 지연되고 빨리 안 해 주냐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질책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3-1 부분을 먼저 시행하게 됐고요.
○송도호 위원  어쨌든 3-1 구역 출입구 하나만 설치해서는 현재의 심각한 수준의 혼잡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혼잡도 개선 효과를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기존 출입구 쪽이 굉장히 혼잡하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3-1 부분에 별도의 출입구를 내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운 건 성동구청에서 미리 그 지역 입구 보도 환경정비를 했고요 또 일부 혼잡에 따른 신호등 설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상 부분의 질서는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3-1쪽에 추가 출입구를 내게 되면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너편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도를 건너가서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3-1의 혼잡도가 그쪽까지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성동구청장의 공개 비판 이후 우리 내부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개 비판이라기보다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 이런 위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기로 전 이해를 했고요.
○송도호 위원  당연하죠,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걸 비판으로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 다퉈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아니, 다퉜다는 부분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압박을 하는 거죠.  왜, 올해 10월까지인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성동구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도 놓고 다 했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구청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보고 있고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송도호 위원  빨리 해주라 그런 부분으로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서로 공유하고 사정이 지금 이만큼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라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이 저희가,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런 지역시설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 또 그쪽 지구당 위원장, 가보면 다양한 플래카드부터 본인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부터 나오기 때문에 공사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고 우리 업무만 하자고 했던 부분이었고, 물론 소통 문제는 맞습니다만 그 소통을 하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대응을 안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지속적…….
○송도호 위원  이렇게 늦어지니까 저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안 해 주냐?  아니, 올해 10월까지 완공하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지켜지고 착공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저쪽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정이 이렇고 이렇게 이래서 좀 지연이 되는데 앞으로 언제 착공하고 하겠다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전혀 모르니까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착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될 건데 그냥 내부사정으로 계속 미뤄지면서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공표만 해놓고 안 하고 유야무야 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책임 있게 지연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로 정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글쎄, 매뉴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시와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풀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간에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수역 계단 신설은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매일 수많은 시민이 겪은 안전과 불편의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0월 완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내세웠지만 1년 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은 여전히 긴 줄을 서서 대기하고 보행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이라도 지연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이 행정의 신뢰 문제임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 책임자로서 먼저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그렇게 시민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서 시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불편을 견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가 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성동구청장이 압박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건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우리들 책임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1만 6,000명을 상회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혈액암, 급성ㆍ만성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발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공사 내부의 작업환경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차량정비, 검수, 기계직 등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조사한 결과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니까 총 13명의 혈액암 확진자가 발생했네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중의 상당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2024년 언론보도 이후에 시장 지시로 혈액암 실태조사 및 대책 TF를 구성하고 2024년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국소 배기장치 확충, 세척ㆍ도장설비 교체, 환기시스템 보완, 위험군 건강감시체계 구축 등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총 208억 원 규모의 개선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였습니다.  총 208억 규모의 개선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런 환경과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공사 측은 현재 재정난이기 때문에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시에 예산 분담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단계적 그러니까 2년, 3년 차 지원만을 검토하였고 공사 자체 부담을 전제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안전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예산 책임의 문제이며 서울시와 공사 모두의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 이후에 실제 확보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공사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 규모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확보된 건 없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공사 간 협의해서 제시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니까 연차별로 평균 한 70억 원씩 3개년에 걸쳐서 예산안이 협의됐다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1안 50억 원씩 2년간 지원은 아니고 2안으로 갔던 결과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한 환경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 시기를 최대한 단축을 시켰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만 아마 서울시에서는 3개년에 걸쳐서 하자고 의견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3개년에 걸쳐서 평균 70억 원씩 부담하는데 이 부담 주체는 어디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공사로 출연돼서 쓰고 남은 출자금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성준 위원  출자금 잔액으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럼 현재 출자금 잔액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한 270억여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용 가능한 예산이 있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것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 자체 예산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불가능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협의한바 별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1년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3건이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다발성골수종 등, 그런데 과거 동일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유해인자 미검증으로 불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산재에 대한 인정문제는 공사가 재조사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산재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근로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더 보완해서 재신청해서 재심의하는 방법은 절차적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산재보상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입증을 할 때 근로자들이 사측의 협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측에서 이러한 산재를 받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입장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또 필요하면 증언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도울 용의가 있고요.  또 이미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그러면 과거 혈액암으로 이미 사망했는데 이 유해인자 검토 부족으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사나 서울시가 보상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네요, 현재?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검토했었는데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김성준 위원  그래서 결국은 산재보상심의를 통해서 구제받는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의학적인 소급조사나 공공연 지원제도 치료비, 유족보상, 명예회복 등에 대한 공사의 의지는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있는 작업장을 빨리 근절시켜서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도 저희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근절시키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김성준 위원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 사실 원인으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통공사가 승강장안전문 도입 이후에 터널 내 환기 또는 물청소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터널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승무 분야,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해인자로 인해서 10년, 20년 근무한 경우에 특정 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터널 내 물청소나 환기를 위한 공조 개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대부분 혈액암과 관련해서는 발생하는 분야가 차량기지 내의 대차 어떤 프레임에 대한 소독 내지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너나 벤젠 등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역 안에 지하수를 뽑아서 집합시키는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라돈들이 많이 집적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암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성준 위원  개선 대책이나 예산은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우선 차량기지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208억 원 범위 내에서 빨리 신속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분들이 밀폐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수 있어서 거기에서 공기와 라돈이 접합되면서 발암성으로 진화되는 부분이 생겼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기 순환 방식들을 전부 정비해서 지금 신속하게 외부로 공기를 빼내는 이런 장치들을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본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입니다.
○김성준 위원  현재 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내에 산업보건 담당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지금 보건관리팀에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8명 정도요?  실질적으로 차량, 기계, 터널 등 고위험 작업장을 정기 순회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 규모는 충분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겠네요?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 내부 TF하고 외부전문가들, 의학, 산업위생, 노무 이런 노조 등이 참여하는 상설 작업환경위원회, 가칭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지금 계획은 없는데 현재 노동조합에 안전위원장은 별도로 있는데 사측에다가 안전위원회를 같이 좀 설치를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협의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항상 조사, 대책, 용역 그래서 용역결과를 핑계 대고 대책, 실질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회성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인 원인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고 공동협의형 구조로 이 위원회를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이번에 혈액암 TF 같은 경우에도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노동조합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 혈액암 사태는 단순 산업재해가 아니고 국내 최대의 공기업, 공공기관의 관리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 부족도 있었겠지만 유해물질 노출이나 환경 불량, 보호 장비 미비 및 그동안 수십 년간 지적되어 왔지만 예산을 핑계로 개선이 미루어졌습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예방이 곧 복지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작업환경 개선에 착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남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애써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이 전 회기에서 당부드린 사항이 성과를 냈네요.  행안부 평가 라등급을 받은 걸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보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라고 당부드린 것 기억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셨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시가 많이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나마 다행이고 애쓰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거는 라등급을 받았지만 직원 사기진작이나 또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평가급,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급 지급도 많이 개선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다등급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좀 일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 142% 정도 지급된다고 그러네요.  그나마 애쓰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전동차 제작현황에 관련하여 (주)다원시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긴급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철도사업부 차량본부장인 이동원 부사장이 증인으로 대리출석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선서인 이동원.
○위원장 이병윤  우선 증인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입니다.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원시스가 교통공사에 제출한 철도사업 정상화 관련 방안을 봤는데 교통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4호선 신조 전동차 210칸 구매사업과 5ㆍ8호선 신조 전동차 298칸 구매사업은 다원시스에서 2020년 6월과 2021년 12월에 각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4호선 210칸은 최종 편성 납품기한인 2024년 5월 5일을 넘겨서 2025년 10월 말 현재 21개 편성 중에서 20개 편성을 납품하고 나머지 1개 편성은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며, 5ㆍ8호선 298칸도 최종 편성 납품기한인 2025년 6월 30일을 넘겨서 아직까지 초도 편성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에 서울교통공사에 298칸 공정 정상화 확약서까지 썼고 철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 혁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증인, 4호선 210칸 최종 편성과 5ㆍ8호선 298칸 제작 공정 정상화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선 210칸은 현재 200칸을 납품했고 10칸을 납품 못 했는데 12월 말까지 공장에서 제작 출고를 해서 1월 말까지는 납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98칸의 현재 초도 편성 진행현황은 2025년 4월에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지금 현재 형식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시험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초도 편성은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3월 말경이면 납품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5호선은 공장에서 지금 46량째 생산 착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원래 약속은 언제였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일단 안 된 거잖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해 납품을 못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철도차량에 전체적으로 좀 업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도차량 사업에 2017년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경영 운영의 미스도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또 그 와중에 코로나 문제가 발발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저희들 설계, 부품공급의 지연도 발생을 했었고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리고 또 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위원  제도적인 문제는 뭡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철도안전법이 생기고 나서 실제 전체적으로 납기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늘어나는 행정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입찰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이경숙 위원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형식시험이 길다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길어서 이제 문제가 된다 이 소리입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꼭 그런 하나의 문제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청의 수주를 하고 나면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도차량은 상대가 있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승인 기간의 지연도 좀 발생했고 이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많이 발생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때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대응을 못 한 것도 저희들의 귀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대응은 제때 납품하는 게 대응이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자꾸 특별한 이유를 대면 더 구차하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결국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준 선지급금은 어디다 썼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다 쓰신 거예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저희들이 선수금을 많이 받아서 차량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이경숙 위원  차량 제작하는 데 썼으면 차량이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는 게 맞죠.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선지급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정하시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선수금도 받았지만…….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어디에 썼습니까?  저희들 선지급금을 어디다 썼느냐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저희들이 수주를 좀 저가 수주한 부분도 있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린 선지급금을 어디에 썼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차량을 제작하는 데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작하는 데 썼으면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중도금도 지급하고 다 했잖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사실은 철도차량 제작을 하는데…….
○이경숙 위원  일단 그거는 여기서 자꾸 중언부언하시면 안 되고 자료로 지금까지 받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일에 제출한 확약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1,000억 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4,000억 원을 조달하여서 철도사업에 투입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이에 대한 증인의 입장과 이행 의지가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대규모 자금조달 등 확약에 대한 담보방안이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거 제출한 게 저는 담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 대표이사께서 직접 작성해서 교통공사한테 올해 8월에 제출했고요.  그거를 지금 저 이행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숙 위원  언제까지 이행하실 건가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거기 제출한 대로 올해는 1,000억 원, 내년 상반기 안에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을 조달…….
○이경숙 위원  그대로는 이상이 없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그게 다원시스의 대책이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만일에 이 약속을 안 지켜질 때는 또 다른 대책 2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 이상은 아직…….
○이경숙 위원  하여튼 잘 지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에는 200칸 부품 공급자 선정 관련입니다.  5호선 신조 전동차 200칸 계약이 2023년 12월 체결이 되었죠.  10월 말까지 부품 공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부품 공급자가 선정되지 않는 부품이나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현재까지 최종 부품 선정이 안 된 게 신호입니다.  신호는 교통공사하고 올해 9월에 최종 협의를 끝냈고요.  지금 현재 신호장치 업체하고 PTS 협의를 최종 진행해서 저희들은 올해 11월 안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신호 하나만 지금 업체 선정이 좀 펜딩(Pending)된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그 신호장치만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부품 공급자 선정되지 않은 사유는 뭐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일단은 신호장치는 거의 한 1년 반 이상 교통공사하고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교통공사 측에서는 실적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하라는 요구고 저희들은 실적이 좀 미미하지만 국산화했던 실적이 있어서 그 국산화를 했던 업체로 사용하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간에 좀 펜딩이 됐었고요.  그래서 최종 일단은 실적 있는 업체로 올해 9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건 교통공사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선정이 안 됐다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변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제시하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실적 있는 업체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업체하고 현재 최종 구매사양서를 확정 짓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확약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공사…….
  백호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확약서를 썼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확약서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치 혹은 계약사항 제재 수단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일차적으로 확약서에 대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이행이 안 되면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엔지니어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저희가 선급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나갈 겁니다.
○이경숙 위원  이 사업은 단순한 계약 이행 문제를 넘어서 시민 안전과 도시철도 운영 안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책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원시스의 책임 있는 일정 준수와 공사의 실효성 있는 감독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를 정례적으로 교통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하철을 위해서 양 기관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앞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체에서 두 가지를 제출했는데요 재무조달 확약서 5,000억 그러니까 올해 1,000억, 내년에 4,000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만회 계획 다시 말하면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하고 제작 공장을 분산해서 하는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세스를 매 주간 단위로 회의를 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다원시스 전동차 설계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먼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됐는지 혹시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1차 사업은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설치가 거의 되고 있고요 2차 사업은 올해 업체를 선정했는데 다른 2순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증인분이 안 계실 때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우선 자동안전발판 설치해야 되는 역사가 주신 자료를 보면 130㎜ 이격거리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시는데 그런데 회전역사라든가 혹은 지상역사 같은 경우에도 수월하게 전부 설치가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최소 이격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0㎜ 이상 떨어져야만 설치를 해서 가동됐을 때 열차의 흔들림으로 인한 충격으로 파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간격의 대상 역사입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회전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굴곡 있는 역사는 조금…….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돌출되게 스티로폼을 130㎜ 이상, 130㎜ 이하 설치해 놓고 열차가 일정 속도로 갔을 때 열차가 흔들리면서 이걸 타격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서 안전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원시스 잠시 한번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열차가 2호선 200칸 맞으신 거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납품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열차로 봤을 때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 회전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상역사도 몇 개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자동안전발판을 논의하다 보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열차에서 발판을 내리는 것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으로 다원시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인가요, 아니면 좀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때 한번 저희끼리 논의된 바는 있었는데요 이거는 차체 자체를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납품한 차량에 대해서 차체를 손댄다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문성호 위원  설계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동차 문에 추가로 뭔가를 부착한다는 건 안전성에서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제안드리고자 해요.
  그림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처럼 생긴 고무로된 파킹된 장비인데 보안관들이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유사시에는 휠체어 안전발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동차 안에 저 발판을 거치할 수 있는 벨트라든가 아니면 문 쪽에 조임새가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특히 자동발판은 교통공사 역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비용도 초래되고 전동차 입장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한 번 구입해놓고 배치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역사 쪽이나 혹은 문밖에는 휠체어 안전발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전부 다 배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는 안쪽에 발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저렇게 써놓게 되면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보호자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아, 여기는 휠체어가 오고 가고 혹은 유아차가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또 휠체어만 쓰는 게 아니고 유아차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구간을 배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 부분은 교통공사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차량의 안전 문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회전구간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심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저 밖에 뭔가 하나 더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거거든요.  발판을 싣고 나를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부착할 수만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마찬가지로 미끄럼 관련 사고가 몇 건 포착이 됐어요.  물론 역사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동차에서 나오다가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문턱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럼방지가 된다든가…….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까지 논의된 건 없으신 거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제 기억엔 아직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젖지 않습니까?  특히 실내역사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실외역사의 경우에는 미끄럼이 굉장히 문제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역사 부분에서는 그래서 미끄럼방지가 잘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전동차 안에는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원시스 입장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방지는 꼭 포함시켜 주시는 걸 제가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시니까 꼭 좀 논의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다원시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6차 때 발주, 그러니까 낙찰받으신 거 아직 하나도 납품이 안 됐죠?
○(주)다원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기섭 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저희들이 철도차량을 수주하면 계약건별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처음에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이 늦어지면 뒤에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만회해보고자 공장을 듀얼화시키고 그다음에 파이롯트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납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섭 위원  한 칸도 지금 납품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기섭 위원  서울시민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없으세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하여튼 서울시민들께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사과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료화면 좀 봐주세요.
  선금 지급액,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선금 지급을 왜 하죠, 서울시에서?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차량을 만들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원활히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걸 전동차 제작에 안 쓰시고 다른 데 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솔직히 제 기억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니다 싶은 게 저희들 회사에서도 실제 자금을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한 4,500억 정도 자체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저희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이유가 없고요.  현재 감사보고에서 보시면 다원메닥스 쪽에다가 대여금이 186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데로 자금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지체상금을 계속 물고 계시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기섭 위원  지체상금이 뭐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계약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입니다.
○윤기섭 위원  정시에 제때제때 납품을 하면 물지 않아도 되는 필요 없는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코레일에도 있고 경기도든 타 기관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떻게 회사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래서 회사 내부의 조직개편 그다음에 자구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만회하고 캐치업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들은 그건 만회를 해서 어차피 발생한 지체상금을 줄이는, 그러니까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줄여서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부도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돌려막기 비슷하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부도까지 나리라고 생각은 좀…….
○윤기섭 위원  아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6차분에 내려간 선지급금도 전동차 제작에 쓰고 계신지 아닌지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작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떻게 납품기일이 됐는데 한 칸도 납품을 못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6차 사업 총 계약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3,700억 가까이 되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 그중의 약 51%인 1,900억을 선급금으로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회차의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중에 약 1,300억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나오는데 나머지 588억은 그쪽에 쓴 걸로 지금 소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급금 반환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근본적으로 다원시스 회사의 재무구조나 재정 상태를 제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걱정스러운 건 자꾸 전동차 제작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음 이미 수주 받은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수주 받은 금액으로 제작을 못 하니까 다음 전동차를 수주받아서 그걸로 당겨쓰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원시스에서 다행스럽게 회장 이하에서 자구노력으로 5,000억 원 정도를 조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아마 자구노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다원시스가 잘되길 바라요.  얼른 복구하실 거 다 하시고 정상적인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코레일이니 어디 경기도니, 대전에도 그런 게 있다는 정보가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된다면 기존에 납품해 왔던 전동차들의 A/S나 부속 수급이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장을 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 측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1선거구 김원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납품 지연하고 선금 사용처 불분명 이슈뿐 아니라 부품 대란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바 납품 지연이라든지 선금 사용처 불분명 이슈까지뿐만 아니라 부품 결함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다원시스가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영업 1등 납품은 꼴찌, 또 항간에는 서해선 일산-대곡 간 열차 28일부터 운행 중지 17편성 중의 10편성이 부품 결함이다.  그 10편이 다원시스가 제작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은 해 보셨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1ㆍ3ㆍ5ㆍ6차분 신조전동차를 계약했으나 매번 반복적인 납품 지연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사, 협력사의 미지급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저희들이 7월까지 업체 대금 지불을 했는데 8월부터 대금 지불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해서 미지급 부분을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 위원  회사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현재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구노력을 했던 비용들이 11월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은 협력사의 미지급부터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지급 해결을 하고 나서 협력사들이 납품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올해 7월에 215억 원 규모의 신규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원중 위원  거기에 보면 채무상환에 115억, 운영자금에 100억을 편성했던데 운영자금 100억 원 중에 전동차 납품과 관련한 계획 내역이 있는가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대부분 전동차 협력업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상세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원시스 자회사인 다원파워트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원중 위원  과천시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없는가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다원파워트론은 저희들 100% 자회사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거기는 반도체만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김원중 위원  다원시스에서는 자본이 그쪽으로 들어간 건 없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아니, 출자를 다원시스가 50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원파워트론을 설립을 했고요.  근데 그게 다른 회사가 아니고 100% 저희들 자회사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하자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중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원중 위원  선금은 계약된 사업에 관련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원중 위원  근데 선금 사용 내역 정산보고서가 있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지금 정산을 매년 선금에 대한 정산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원중 위원  교통공사에서는 받았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솔직히 선금을 지급하면 선금을 그 회차에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히 썼는지를 지속적으로 집행내역 확인을 안 했다가 이번 6차 때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솔직히 회차에 선금이 집행됐는지 아니면 전 차에 집행됐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선금 사용 확인 자료를 보니까 재료비로 1,153억 그다음에 노무비 182억 원 해서 1,923억 원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588억이 소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88억 원에 대해서 증빙이 어렵다고 보이는데 증빙이 어려울 경우 선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588억 원에 대해서도 제조사인 다원시스에서는 노무비나 재료비에 썼다고는 하지만 그걸 소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미 선금 반환청구를 관련 공제조합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중 위원  선금 사용 내역 정산보고는 제가 읽어드린 거 이외에는 구체적인 건 없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선금 관련해서는 일단은 물론 교통공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소명을 저희들이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투입되는 원가는 직접비도 있지만 고정비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운영하는 운영비용도 사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는 게 공사에서는 직접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정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은 어차피 프로젝트 수행을 해서 고정비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금 정산이라는 부분이 특정 항목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정비들도 선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직접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산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 위원  백호 사장님은 동의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설치 장치들이 이미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아마 선금도 상쇄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회계학적인 표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그 회차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하청업체에 지급이 됐는지 재료비 구입하는 데 영수증으로 처리했는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좀 업체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접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신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선금 전환이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건 회사 사정인데요 회사에서 전동차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아까 100억 정도를 운영자금으로 넣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원중 위원  그외에 추가적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선금 반환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사장님.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거는 제가 저희 재무 쪽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실제 6차 전환사채 만기가 돌아와서 7차를 발행해서 6차 남은 거를 일부 상환하고 일부는 철도차량 제작에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전환사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은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간에 서울시민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믿을 수 있게끔 지금 답변을 해 주셨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전동차 납품 지연이 장기간 반복되고, 그렇죠?  지연 손해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이런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가 참 의문이 듭니다.
  선급금은 사장님 말씀처럼 해당 계약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선급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6차 때까지는 이전에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가져가지 않았고요.  전동차가…….
○김성준 위원  못 했다고가 맞겠죠.  않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될 일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납품이 지연되면 기계적으로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을 제작 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해서 그 부분으로 상쇄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서는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용 가능성이라고 그러면…….
○김성준 위원  다른 사업에 지금, 아까 언뜻 듣기에 계열사에 지금 188억 원인가 대여한 것도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
○김성준 위원  지금 소명 안 된 게 588억 원인가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 선금으로 지급된 것 중에 588억 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자금내역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교통실에서 회계사와 전문가들을 팀으로 꾸려서 회사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다원시스에 대해서 최종 납품에 대한 이행확약서, 공정 계약서 이런 거 제출받았다고 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이 이행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의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법적인 구속력은 어떻게 발휘할지에 따라서 담보할 수 있겠지만 예들 들어서 소송을 간다고 하면 그게 증거로서 채택은 가능하겠지만 그 확약서만을 가지고서 벌써 해당 업체를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까지는 직접적으로 안 될 거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쨌든 지금 선금 지급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 1회 지급하고 2022년에 3회, 2023년에 2회 이렇게 총 1,923억 원의 선금을 제작사에 지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8칸 중에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한 상황이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걸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정국이어서 정부에서도 발주공사 사업의 최대 70%까지 선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준 위원  아니, 70%가 아니라 80%를 지급 독려하고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한 칸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겠냐고요, 서울시민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금 지급할 당시까지는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는 2025년 6월 말이었는데…….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는 만료가 됐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금이 최종 나간 시점은 2023년 상반기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선금을 그렇게 지급했던 거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51%까지 지급한 사유는 업체에서 선금 지급 요청이 있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업체 요청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부사장님.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성준 위원  부사장님, 지금 다원시스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5년 정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경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책임질 만한 위치에 계시네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성준 위원  6차분 1,923억 원 중에서 30%인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에서도 588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출처가 불분명해서 반환 절차 진행 중이죠.  알고 계시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51%나 되는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생산이 계약 건별로 완료가 돼야 다음 프로젝트 생산이 진행됩니다.  현재 4호선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5ㆍ8호선 생산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6칸의 생산 착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연되는 사유로 뒤쪽이 좀 순연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 입장에서는 앞에서 마무리 안 된 게 순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유죠, 보통의 계약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선지급된 금액 중에서 공사에서 소명이 안 됐다고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588억 원에 대한 용처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사장님?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산이라는 부분이 어떤 특정 항목이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직접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588억 원 정산이 안 된 건은 사실 직접비로 정산을 못 받고 있지만 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수행하는 데는 고정비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의 전기료, 이 부분도 사실 프로젝트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인데 그거는 공통비라고 고정비라고 해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정산을 해 달라고 교통공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이 6회차의 사업 예산으로 썼다고 그 부분을 갈라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업체에서는 588억 원에 대해서 판관비라든가 재료비, 노무비로 썼다고는 얘기하지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입장에선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니까 선지급금은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588억에 대한 사용 내역 제출이 어려운 건지, 지금 선금이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대부분의 매출 90% 이상이 철도차량에서 발생을 합니다, 회사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들이 대부분 철도차량에 투입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5ㆍ8호선의 선금을 5ㆍ8호선으로 사용을…….
○김성준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186억 원 자회사, 다원메딕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메닥스입니다.
○김성준 위원  메닥스 이 자회사에 대여한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금액이에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거는 저희들이 한 4,500억가량 6년 동안 자체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선급금하고 자체 자금하고 이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경영 운영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선금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니까 단적인 예로 이렇게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다원시스에서 자본 조달을 했으면 다원시스 자체 업무에 먼저 투자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지금 자회사에 대여를 하고 있다는 금액이 186억이지만 이 부분이 벌써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거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위원님, 회사가 자회사한테도 정상적으로 거래관계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건 명확히 장부에 남겨놓고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체 규모, 186억 원이 적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전체 규모에서 저희들도 자체 조달을 해서 자회사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철도차량 제작에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근데 지금 한 칸도 납품 못 하고 있고 선급금을 그렇게 받아서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자회사 대여를 했다는 거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하여튼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선급금 반환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세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선급금 반환 관련한 건 지금 현재 서로 협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588억 원에서 저희들이 93억 원 재료비를 더 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거는 495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대로 공사 측에 자료를 제출해서 협조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한 가지 지연배상금액 이 부분도 보면 다른 제작사들에 비해서 다원시스는 1ㆍ3ㆍ5ㆍ6ㆍ8차 포함해서 1,400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성준 위원  이 전동차 제작 일정이 지연되면 이렇게 거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결국 이거는 옥상옥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또 제약될 거 아닙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일단은 어떻게든지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생산ㆍ납품을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줄이려면 전동차 납품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협력사의 미지급 부분이 있다.  그렇죠, 납품업체나?  그럼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원활하게 납품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11월에 자금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원활하게 제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11월에 들어오는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금조달 계획에?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저희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어떤 자금에서 들어오고 어떤 해결을 했는지는 인지를 좀 못하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아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걸 여기 와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아니, 대표님께서 이번 달에 500억 원이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한테 회의 때 말씀을 하셨고요.
○김성준 위원  대표님이 정확히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지도 얘기 안 하고 500억 원이 들어오겠다고 회의 때 얘기했다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저희 철도부문장들 회의 때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부사장님 입장에서 그게 어떤, 명확히 신뢰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의 회계 또 재무적으로 비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열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그거 받아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료 갖고 있으니까…….
○김성준 위원  아, 받아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따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올해 8월 말에 제출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 혁신 방안 자료를 봤는데 단순히 자금조달 언제까지 얼마를 하겠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노력은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지금 자금조달 투입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아까 매주 체크하고 있다는 게 그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공정만회 계획하고 자금조달 확보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김성준 위원  그럼 체크한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체하고 지금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차량본부에서 아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에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럼 차량본부장님, 확인한 결과는 어떠세요?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현재 자금계획은 12월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리 나와서 답변하시죠.
○차량본부장 박병섭  자금계획은 아마 12월부터 1,000억 원씩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5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차량본부장님이 책임자로서 매주 체크하고 계신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는 계획이고 신뢰할 만합니까?
○차량본부장 박병섭  현재로서는 대표가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우리…….
○김성준 위원  우리 차량본부장님이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니까 차량본부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히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그래서 제가 주도해서요…….
○김성준 위원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대표하고 저하고 해서 책임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오늘 부사장님이 정확히 답변 못 한 거는 차량본부장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진행상황을?
○차량본부장 박병섭  네.
○김성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7월에 215억 원 CB 발행하셨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김성준 위원  CB 발행해서 채무 상환 115억 원 하고 운영자금 100억 원 쓰신 거 맞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렇게 CB를 발행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사옥 투자 관련해서 과천 신사옥에 637억 규모로, 이거는 다원시스 자기 자본의 31%에 해당하고 투자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계속 자본이 투입돼야 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혹시 전동차 제작 의뢰한 선급금이 이런 부동산 투자에 투입된 건 아니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아닙니다.  그거는 PF 자금으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동차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다원시스가 현재 경영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사장님,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다원시스 입장에서 서울시민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솔직하게 30초 정도 해 주십시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하여튼 서울시민들께 정말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드리고 저희들이 제때 납품을 못 해서 끼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 운영에 더 박차를 가해서 실제 조금이나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사는 전동차 교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6차 전까지 사용내역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건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소명이 불분명한 선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로서 다원시스의 선금 반환이나 사업 지연 등에 대해서 구체적 자금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행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꼭 공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차까지 남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납품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해 주시고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전동차 자금조달과 사업 혁신방안에 대해서 다원시스 대표이사께서 확약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보면 이 확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처분을 수용한다는 확약을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이 단지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는 전동차를 저희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교체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동차 제조회사가 어떻게 보면 과점 형태입니다.  대한민국에 3개의 제조사가 있다 보니까 이 3개 제조사에서 결국은 저가 수주의 어떤 출혈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용 능력이 포화돼 있거나 여러 가지 하청업체와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면서 이게 계속 물려온 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두 번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질서들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공사의 바람입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어려운 여건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아까 발주처의 처분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처분도 명확히 염두에 두시고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장 가동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부사장님?  정읍공장의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공장은 셧다운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공정들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원활히 공장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원시스 만회 대책 그리고 우리 공사가 이행실적을 체크하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만회 대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전에 잘못하신 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하지만 그런데 만회 대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출하신 거 보니까 생산용량 증대하겠다 하셨는데, 레이아웃 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아닙니다.  양쪽 공장의 레이아웃 개선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도 편성 제작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철도차량은 결국에 개발과 양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이롯트센터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면 적치할 곳이 부족해서 공장의 창고도 정리하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차체 제작 생산용량 증대를 위해서 소조립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됐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이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 차체 소조립을 수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프로파일을 사다가 직접 용접을 했는데…….
○윤영희 위원  그러면 만회 대책으로 말씀하셨던 소조립 생산 중국 OO그룹으로 이전…….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3편성 이후, 이건 이행이 됐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8호선 대조립라인 증설, 됐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영희 위원  하셨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영희 위원  근무시간 연장 및 2교대 추진, 하셨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김천공장 창고 4개를 검사라인 및 도장 후공정 작업장 변경, 하셨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4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완공이 안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8호선 의장, 대차, 차입 공정 등 전용라인 증축, 하셨어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하셨냐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정읍…….  아직 안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만회 대책 내신 것도 대부분 안 됐네요?
  사장님, 체크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거라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리면 좋겠고요.
○윤영희 위원  만회 대책 낸 것도 체크가 잘 안 되고 있고 이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도 이거 면피가 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차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차가 들어오도록 체크하시고 이행 대책 쓰셨고 만회 대책 쓰셨으면 체크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보고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관예우ㆍ전관유착 의혹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제기됐지 않습니까?
  다원시스에 근무하는 서울교통공사 출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교통공사에는 다원시스 출신 직원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원시스에서…….
○윤영희 위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 전수조사하십시오, 사장님.
  부사장님도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의혹이 없어야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영희 위원  지금 전관유착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아마 그때 1~4 있을 때 퇴직하신 분 한 분이 2014년도에 입사해서 아마…….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공장에서 근무…….
○차량본부장 박병섭  공장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언론들이 말하는 전관유착 의혹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사하셔서 없다고 소명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성준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차량, 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현장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혈액암 발생 관련해서 작업환경개선 현재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안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딱 하나만 점검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부사장님, 지금 전화하셔서 우리 교통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 있죠, 공사현장?  아니, 있잖아요, 그 공장.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경기문 위원  지금 전동차를 제작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영상통화해서 거기 공장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다원에서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부사장님, 현장에 전화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장에 전화해서 현재 공장에 작업자들이 몇 분 나와서 일하고 계시느냐 확인했을 때 실제 열두 분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교통공사의 직원들도 거기 가 있고요.  한번 영상을…….
○경기문 위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아마 거의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것 좀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공장에서 해요?  김천공장에서 합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김천공장, 네.
○경기문 위원  금방 됩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시간이, 어쨌든 공장에서 내려가야 되니까요.
○경기문 위원  그게 몇 분 정도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러면 제가 시간 타임으로 넣어서 동영상을 녹음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네, 그 타임 넣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너무 가려져 있는 게 많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헤치고 싶은 게 많고 그런 것들이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좀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을 다원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끝나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세요.
○윤기섭 위원  다원시스 앞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청업체들이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제 잘 못 해 주고 계시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동일하게 하청업체들은, 저희들 재료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8월부터 대금 지급을 못 했지만 실제 하청업체들 거는 9월 말까지 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노무비를,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청업체들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대금 지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은 지금 10월분만 지급이 안 됐지 9월 것까지도 지급이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돌려서 여쭤볼게요.  하청업체 일을 하려고 하나요?  하청업체가 결제가 안 돼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청업체도 지금 현재 다원시스의 시스템처럼 조금 어디서 받으면 거기도 나름 결제 조금씩 조금씩 해 주고 버티고 버티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그건…….
○윤기섭 위원  그걸 보면 다른 일반, 그 하청업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던데, 하청업체 구하기 쉬워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위원님, 저희들도 저희 공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들은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쪽은 모르더라도 하청업체만큼은 언제 대금 지불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지금도 하청업체 사장들한테 지금 약간 공장이 일정 부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는 사전에 해서 좀 계시라고 하고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언제쯤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평균적으로 몇 개월 지체해서 지급하나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하청업체는 당월 마감해서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윤기섭 위원  정확합니까?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정확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확인해 봐도 돼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다원시스에 대한.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도 공장부지도 팔고 다 도산처리했다, 부도처리 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하청업체만큼은, 다원시스 힘들겠지만 하청업체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거기도 다원시스 하나만 보고 일을 하고 먹고사는 데인데…….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하청업체는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듣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납품 선지급금을 갖다가 1,900억을 받고도 6월 30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한 칸도 납품을 못 했다고 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진짜 부사장님한테 많은 질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원시스가 잘돼서 빨리 납품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솔직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입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런데 위원장이 또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1,900억 원 선지급된 게 부사장님께서는 차량 제작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저도 사업을 해 봤는데 회사가 돈이 한 코가 딱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같은 회사에서 계열사가 많으면,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안성인가 안산인가 갔을 때 보니까 바이오 암 치료를 개발했다고 해서 아주 선전을 되게 하시더라고.  다 그런 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돈이 들어오면 우선 급하니까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우리가, 있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0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한 칸도, 물론 코로나도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랬냐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 다원시스가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노후 차량 교체할 때 적시에 납품을 해서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스러워 질의를 계속하네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위원장 이병윤  또 하나는 아까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군데?  세 군데다 보니까 납품입찰가가, 2단계 입찰이지만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 되는 거예요, 입찰을 따려고.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하나를 따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칸 입찰이 되면 똔똔이 되든지 적자 보는 곳도 수차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살 파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통실 업무보고 시에도 앞으로 이걸 현실화시켜서 업체도 수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기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직원들이 앞장서서, 현실적으로 차량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본부장입니다.  ‘저 차량본부장이 업체하고 어떻게 로비를 받고 입찰가격을 높여주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그런 걸…….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관계자도 다 알고 있지만 누가 선뜻 “현실가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통실이나 교통공사에서도 그걸 인식하시고 업체에 무조건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남지도 않게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 업체는 해 봤자 남는 게 없어서 아예 입찰 자체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선수금을 받았으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납품기한을 지켜줘야 됩니다.  또 지체상금 물고 나면 돈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나면 뭘 갖고 회사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대표님한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이걸 잘 말씀드려서 정말 회사를 잘 좀 살리세요.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우리 이거 재원조달계획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올해도 500억 되고 내년에도 4,000억 정도 된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와서는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다원시스부사장 이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동영상은 한번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병윤  오면 하면 되지, 우리 진행하면서 연락 오면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은 오시면 바로 해 주세요.
  우선 증인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세요,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 중에 수입 지출이 있는 건이 16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계약종료 사업 제외해 놓고 계속 진행 사업의 사업내용, 사업실적. 소요예산, 법적검토…….  아 이거는…….  혁신리더 양성교육 관련해서 협약내용하고 소요비용, 비용 책정기준, 대상자 선발기준, 선발방법, 자비 부담율, 자세한 교육내용하고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3년 동안 저희 지역 현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했던 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진행현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구조적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지금 92% 공정률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이 안 되면 기술본부장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기술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이경숙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장비 납품이 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12월에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치를 언제 합니까?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납품이 돼서 곧 설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검증, 검사인가요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는데 그게 언제 끝나는지…….
○기술본부장 김기병  맞습니다.  그게 11월 한 중순쯤에 끝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치가 한 달 걸리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설치를 하고 또 그게 시험운전을 해야 된다면서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시운전,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술본부장 김기병  1월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올해로 당겨 달라 그랬는데 정말 어렵네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많이 당겼습니다.  사실은 내년 6월이 예상이었는데요 많이 당겨서 지금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중간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민자역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2번 출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국산하고 중국산 구성 비율은…….  그것도 기술본부장이 계속 대답해야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에스컬레이터 관련 부품들이…….
○이경숙 위원  아니,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중국산하고 국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없어서 거의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고 나니까 부품 지연이라든가 고장 시 수리기간이 장기화가 되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에 대해서 국내 제조 기반 확대라든가 국산화 협력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케이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산화율이 30%를 못 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국산화율을 높인다고 하면 공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협조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초기 설치 단계부터 국산 부품 반영 비율을 최대화하고 예비부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거의 한 달, 15일, 일주일 이내로 되는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사고 났을 때는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저희가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상태에서 주문을 해서 중국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경숙 위원  새로 하는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좀…….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예비품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게 창동역에 대한 정차와 출발이 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도 나와 보시고 했는데 시민불편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이게 4호선이 쭉 오다가 쌍문역까지는 지하화하다가 쌍문역부터는 올라오게 됩니다.  창동역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소음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든가 거기는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때 본부장님도 현장에 왔다 가시고 했는데도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저희가 소음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일 코팅 시스템 같은 거를 추가로 도입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 부분이 노후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현장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을 그쪽부터 지상부를 먼저 하는 방법 등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심각하니까 그게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거든요.  해결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개집표기 부분인데, 전자처장님 나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같은 기술본부장입니다.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개집표기 지난번에 한 10억으로 교통공사에서 7억, 우리 의회에서 3억 정도, 서울시비로 3억 해서 10억이 됐는데 이게 어제 처장님한테 보고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이게 완공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 완공은 어떻게…….
○기술본부장 김기병  거기가 지금 총 19대고요, 두 군데 들어가는데 예산이 조금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3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12일에 일단 입찰공고가 나가네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026년 3월에는 설치 완공을 해서 민자역사랑 같이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개집표기까지 다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공사 자체에서 태그리스 있잖아요.  노후 개집표기 교체 시에는 태그리스를 그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통공사 자체에서 태그리스를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태그리스 자체 기술 실증을 마치고 1~8호선 확대 시행을 위한 사업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창동역에 설치될 예정인 플립형 개집표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당장 적용은 안 되고요.  3기 수집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발주 예상인데 그때는 아마 다른 역하고 같이 적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개집표기할 때 같이 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 텐데 따로따로 하면 더 들지 않을까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수집시스템 3기 사업자가 결정이 돼야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따로 해서는 또 시스템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개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기술적인 기준은 우리가 요청을 하고요.  여러 개 업체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기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결국은 BTO 사업으로 가게 되면 티머니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그렇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업체가 있어서 꼭 티머니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티머니는 주로 정산회사고요 에스트래픽이라든가 타 집계시스템 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태그리스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데는 있잖아요?  우이신설선에 하고 있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거기는 티머니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식이 조금…….
○이경숙 위원  어쨌든 다른 회사도 같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본부장 김기병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교체 사업은 269개 580개소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태그리스가 설치되기는 하는데 개집표기할 때는 설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창동은 당분간은 안 되고 3기 사업자할 때 같이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경숙 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창동 민자역사가 2026년 3월이면 완공이 되고 이어서 아레나 개관까지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부품 수급 체계까지 명확하게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집표기라든가 이런 걸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자역사 연관된 환승 통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민자역사 진행 중인 환승 통로 협의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거는 건축처장이 해야 되나?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되어 있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12월 말까지 환승할 수 있게끔 1차 개통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3월까지 1차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최종적으로 더 확장해서 향후에…….  최종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최종적으로 1ㆍ2차에 나눠서 개통하는 걸로 하고 3월까지는 환승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환승까지 어렵잖아요?  협약서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전자처장이 답변을 하실…….
○기술본부장 김기병  아닙니다.  토목처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토목처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토목처장 부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토목처장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런데 기술본부장이 토목처장 위에 있잖아, 다 답변해 아는 대로만 그냥…….
○이경숙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본부장 김기병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행보증금이 1ㆍ2차 공사로 분리해 제출하면 기존 협약서 문구 조정이 불가한데 지난번에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협약서 수정 절차를 현재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답변받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3월까지 민자역사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건물은 다 됐어요.  그런데 환승 통로 때문에 준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위원장 이병윤  토목처장, 처장이 답변할 수 있어?
○기술본부장 김기병  지금 협약도 완료됐고 3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토목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토목처장 한우진  토목처장 한우진입니다.
  1차로 환승하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 환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2차 환승구간은 2027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우리가 협약서를, 협약서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리하려고 그러면 그때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법적 검토를 받았어요?  그러면 협약서도 바꿔야 된다면서요?
○토목처장 한우진  바꾸기로 했었는데요…….
○이경숙 위원  안 해도 된대요?
○토목처장 한우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준공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토목처장 한우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협의하러 오지는 않았어요?
○토목처장 한우진  협의하러 왔습니다.  협의하러 왔는데요 착공을 11월에…….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현실적으로 환승 통로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데 그중에 협약입니다.  협약서를 바꾸지 않고 1ㆍ2차로 분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난번 협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토목처장 한우진  처음에는 그때 보고드렸을 때는…….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그게 해결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토목처장 한우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행이고, 어쨌든 환승 통로가 확보돼야 3월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민자역사에서는 계속 저한테 지금 민원을 내고 있고…….
○토목처장 한우진  그때는 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11월 말 정도까지는 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다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토목처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협력을 잘해 주셔서 민자역사 측에서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도 같이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사업은 동북권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완성하는 필수사업이고 지금 착공 지연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환승 통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민자역사 측에서는 계속 오늘도 지금 찾아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서로서로 협조를 잘해서 마지막까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저희 입장에서는 창동역 민자역사가 더 새로운 시설로 되게 되면 저희 승객들이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의 수입은 많이 줄어든다는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저희 시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게이트 집표기 노후화된 것들 이런 것 경우에도 이번에 개집표기를 개선하게 되면 태그리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조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창동역 소음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 주셨고 저희가 체크는 해봤는데 법적 관리기준에는 벗어나진 않는데 실제 체감하는 속도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우선은 열차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승무파트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뜻 얘기한 것처럼 선로받침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돼서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소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창동역은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창동이경숙역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마이크 꺼짐)
○이경숙 위원  교통공사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바람에 워낙 오래된 역사이고 이번에 민자역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될 걸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신형 키오스크 도입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어요.  대외비라고 하니 따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통공사와 국내 카드사 간의 합의수수료율은 보통 카드사가 운송기관과 맺고 있는 수수료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통계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병윤  해당 본부장 답변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전자처장…….
○위원장 이병윤  전자처장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기병  수수료율 관련해서는 전자처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처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답변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거는 따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그러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좀 낮게…….
○이원형 위원  수수료가 다른 교통 운송기관하고 맺고 있는 수수료하고 교통공사에서 맺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슷한 건지, 아니면 협상을 잘하셔서 유리한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알기로는 조금 유리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원형 위원  현재까지 신형 키오스크를 도입한 역에서 운영해본 결과 현금 사용만 가능했던 구형 키오스크보다 신형 키오스크를 통한 교통카드 발매, 충전량이 확실히 많아졌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지금 다 설치는 못 했고요 임시적으로 몇 개를 설치해서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일부 일회용 승차권 발행 같은 경우가 시스템 에러가 발생해서 지금 펌웨어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구형과 신형의 발매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하기는 아직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신형기기의 도입 이후 결제 오류나 카드인식 불량 등 민원은 없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제조사와 같이 시스템 펌웨어를 다시 바꿔서 조정하고 있어서 많이 완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정상 안정화가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신형 키오스크로 연말까지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장님 이하 교통공사 모든 임직원분들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  이어서 서울시에서 최근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를 위해서 오픈루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7년까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단말기를 EMV 단말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국비 100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 국비 100억 원이 확보되면 1호선에서 8호선 단말기 전체 교체에 교통공사가 따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입장은 내년 3월쯤에 지하철 교통 요금 수집 업체를 신규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수집 기능인데요, 그때에 방금 EMV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구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면 별도로 국비 지원을 통한 별도 추가적인 설치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잘됐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서 교통요금처럼 소액결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결제 건당 부과되는 수수료가 누적되어 가맹사인 교통공사 부담이 커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전자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처장 최진수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맹점 수수료를…….
○위원장 이병윤  전자처장, 경험인데 “전자처장 누구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걸로 경험 쌓는 거야.
○전자처장 최진수  전자처장 최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카드를 낼 때 개인이 수수료 내지만 교통요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통요금 정책을 할 때 공사에서 내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최근 공사에 금융위원회 수수료율 절감을 위한 해외카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가능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자처장 최진수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영업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업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전자처장 최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만약에 회신을 받았다고 그러면, 또 앞으로 받는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전자처장 최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네, 됐습니다.
  사장님,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바로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관광 접근성과 도시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동의합니다.
○이원형 위원  다만 오픈루프 결제 도입으로 인해 교통공사가 해외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수수료가 과도하게 되면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쓰는 카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액이기 때문에, 교통카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면 저희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이미 오픈루프를 도입한 주요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 구조와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시고 서울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또 설계를 도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혼잡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교통공사의 스마트 혼잡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작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역사 혼잡도 관리 프로그램을 교대역에 실증했었고 올해는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도림역과 사당역에 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 세 곳 모두 환승역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대상지를 2호선 교대역, 2호선 신도림역, 2호선 사당역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시스템이 환승노선의 출입구나 계단, 대합실, 승강장 등은 제외하고 2호선 구간에만 구축된 것인지 다른 노선 역사와 환승구간의 혼잡도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는 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신도림역과 사당역은 여러 열차가 서로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혼잡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그런 노선 통로라든가 계단들을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2호선 중심으로만 설치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승객 흐름, 동선에 맞춰서 분석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찾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환승 통로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승 전체 동선의 혼잡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을 넘어 타 호선의 출입구나 대합실 등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확인차 질문드렸던 거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더 보완이 필요하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상 AI 혼잡도 관리 시스템 개요도를 보면 379페이지입니다.  AI를 통해 분석한 혼잡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운영자가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직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사장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했지만 다중 밀집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사 공간별 혼잡도 정보를 열차 객실 내 혼잡도 안내처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까지 시민에게까지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체계화돼 있고 또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혼잡관리 시스템 화면상에서 보고 일정 부분 혼잡도가 올라가는 통로나 계단 같은 경우 바로 알람이 떠서 저희가 내려가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가 되고 통계가 신뢰성이 확보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데이터 오픈은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형 위원  이렇게 개선되면 시민들이 지도나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역사 내 공간별 혼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덜 혼잡한 출입구로 우회하거나 아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파가 분산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이원형 위원  그다음에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나 또 시위가 자주 열리거나 대형공연장, 경기장 등이 있는 역사부터 순차적으로 역사별 혼잡도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은 사당과 신도림을 다시 적용해서 안정화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혼잡된 역사별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들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시민들이 미리 알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거는 언제 사고 난다는 걸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먼저 승강장안전문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안전이 우선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서울교통공사의 수익사업 중에 서울지하철 1~4호선 승강장안전문 광고 대행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문에 설치한 광고물을 민간사업자한테 임대하고 사용료를 수입으로 얻는 사업인 거죠.  승강장안전문에 설치된 광고물 중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설치한 광고물도 있지만 예전에 민간사업자가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하다가 우리 교통공사에 기부채납한 광고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두 가지 광고물 모두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수익이라기보다는 초창기 때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 돈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한테 BTO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광고를 설치해서 그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게끔 했던 게 초창기에 한 2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2024년에 입찰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서울지하철 1~4호선 승강장안전문 광고대행사업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해당 사업의 조명 광고물 중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설치해서 임대한 광고물은 47개 역에 399기인데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한 광고물은 11개 역에 448기더라고요.  역별 광고물의 설치 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혼잡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수익을 빼기 위해서 광고 물량을 많이 확대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1개 역당 평균 40기 정도인 건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되면 승강장안전문의 과반에 지금 광고물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열차나 이런 경우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승강장안전문 비상문이 개폐가 안 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선이 내려와서 현재 점차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걸 우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고요.  비상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광고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서 우선 상황에 따라 승객이 바로 비상문을 열 때 광고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교통공사가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게 아직 BTO 방식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협약서상에서 명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들어있다면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 아마 그렇게 협약이 안 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잔존기간이 남아있어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곽향기 위원  그럼 잔존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곳 중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물 광고계약을 새로 체결한 데는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BTO 방식이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으로 다 넘어오게 되면 저희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광고업자를 선정할 때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발적인 부분, 또 비상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제거하면서 조정하고 있고요.  특히 스크린도어 쪽에 광고가 많이 있어서 승객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이게 모으고 또 그다음에 축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광고의 룩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게 안 되고 2024년도에 뭔가 또 계약 쳬결된 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광고대행이 계약이 체결이 돼서 빽빽하게 지금 안전문에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승강장안전문에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급사항 시에 승객들이 또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도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비상문의 개폐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다시금 검토해서 물론 이게 교통공사의 수익원 중의 하나기도 하고 또 지금 해당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계약이 체결된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서울교통공사이니만큼 안전을 위한 계약조정은 인정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설득하는 일이 있더라도 승강장에 너무 과도한 광고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일부를 철거를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일차적으로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재시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조정 조항이 없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사업자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광고수입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라도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공사는 시민의 안전이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관련 민원 외국인 사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K컬처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649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역은 명동역으로 일평균 2,747명 그리고 이어서 홍대역 1,692명, 을지로입구역 1,216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으로 서울역, 잠실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의 지하철 탑승 횟수가 늘어난 만큼 외국인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PPT 좀 넘겨주시죠.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 문자로 접수된 열차 내 소란 및 폭행 민원은 총 8,599건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 관련 열차 내 소란 및 폭행 관련 민원은 한 145건이 추출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란을 피우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 너무 시끄러워요.  영어로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대화해야 한다고 방송 좀 해 주세요.’ ‘외국인들 같은 사람이 임산부 자리에 앉고 옆자리 못 앉게 고성으로 떠들어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어폰 없이 동영상 시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일행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차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영상 촬영을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실까요.  유튜브 연결 한번 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해당 영상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 2호선에서 큰 스피커를 들고 이동하면서 케데헌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인데요.  해당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시민분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내 안내방송은 자동 안내방송 21종과 육성 안내방송 약 4~10종, 총 26종이고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역ㆍ정차역 안내방송을 하는 기본방송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방송, 공익적인 홍보방송을 하는 게 있고 또 수동으로 이어지는 방송에는 냉방에 관한 것, 환승역에 관한 것, 출입구 폐문, 임산부 좌석에 대한 안내방송 등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특히 1~8호선까지 공통으로 송출되는 공익홍보 방송의 경우에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할 것,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곽향기 위원  또한 열차 내 금지행위 안내방송으로 출입금지 장소 안내하거나 운전실 출입을 금지하거나 열차 장치 조작행위, 흡연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ㆍ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요.
  다음 PPT 보여주시죠.
  그런데 객실 내 질서유지나 승객안전을 위해서 외국어로 송출되는 안내방송을 살펴보니까 그냥 적합한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말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얘기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외국인 관련 민원 매뉴얼이 있을까요,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특별하게 외국인 관련 매뉴얼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내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안내방송 고장이나 민원 방송 시 운전자가 육성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어가 가능한 운전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이 관리되고 있지 않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런 인력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열차 내에 큰소리로 대화 민원이 발생하면 AI 안내멘트 등을 통해서 열차 내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란을 삼가라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이니 이어폰을 착용해서 휴대기기를 사용하라는 한국인 대상 승객에게 한국어는 수시로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AI 안내멘트로.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문제행동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열차 민원 발생 시 외국어로 안내될 수 있는 멘트를 준비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이미 100% 이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각종 멘트들이 32~33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넣으려면 또 하나를 빼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노선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그다음에 우대석 이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비어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앉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음식물…….
○곽향기 위원  요새 문자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상황이 파악되면 아마 종합실에서 각 열차 운전하시는 분에게도 그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영어로 기관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곽향기 위원  하기는 어려우니까 준비된 AI 안내멘트를 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녹음해서 많이 쓰는 언어별로 준비해서 필요할 때 송출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울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 조성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서울교통공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작년만큼 올해 또 순손실이 예상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5,069억 원으로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도 제출하셨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그 자료로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자구적인 노력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광고수입이라든지 부대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하시고 2025년에서 2029년으로 갈 때 예상하는 금액이 오히려 축소해서 예상을 제출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부대수익은 대부분 상가임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지하철상가 임대가 옛날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또 공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그래서 보수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상가로 많이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9월 말까지 우리가 올 한 해만 해도 공사채를 7,800억 발행을 했고 대부분은 이전의 빚을 갚기 위한 차환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돌려막기라는 것을 시민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정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선 때에는 양 당의 관계자들도 만나시고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만날 때 양 당에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원님들께서는 첫 번째 저희가 요구하는 건 우선 예산 지원보다도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연령이라든가 비용 부담을 제도화시키는 게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공감하시던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100% 공감하시고…….
○윤영희 위원  100% 공감을 하셨구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말 잘하셨고요.  그때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국토교통위원장님도 만나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정책본부장, 국민의힘 대선캠프 정책총괄본부장도 만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고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어요.  행정부가 바뀌었는데 2025년 9월 18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장관님의 서울지하철의 PSO로 인한 누적 손실액에 관한 입장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김윤덕 장관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국민의힘의 이헌승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정부 주도로 도입됐기 때문에 손실 발생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6개 특별시ㆍ광역시에 도시철도가 존재하는데 국가에서 이걸 지원할 경우 지역 차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공사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바뀐 느낌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를 접촉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논리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희 위원  그러면 대선 상황에서 양당 캠프는 100% 동의했지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동의하시고, 국토부 장관은 전주 분이셔서…….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정권을 잡으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하철 없는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공감을 크게 못 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 활동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19일 ‘지하철 여직원휴게실 몰카 30대 역무원, 징역 1년 6개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후로도 서울지하철이나 서울교통공사 사내에 몰카 범죄는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몰카 범죄 계속 있습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각 역별로 몰카 탐지장비를 최신형으로 구매해서 역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범죄는 지속되고 있고 교통공사는 그래서 몰카 탐지기 계속 구매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영희 위원  최근 구매 예산 합산해 보니까 2억 5,000 정도 구매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몰카 탐지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역에서 1대, 2대 정도 소유하고 역장이나 관계자분들이 수시로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같은 경우 체크해서 반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사장님, 적발 실적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적발 실적 0건입니다.  2억 5,000만 원짜리 탐지기 구매했는데 적발 실적은 0건이고 몰카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누수가 있을까요?  탐지기가 작동을 잘하는 걸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탐지기의 문제는 저희는 크게, 최근에 최신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윤영희 위원  그러면 탐지 활동이 잘못됐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가지 또 특히 몰카를 설치한 범죄자가 더 탐지기를…….
○윤영희 위원  더 교묘하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윤영희 위원  매립했기 때문에 우리 몰카 탐지기로 적발할 수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없다기보다 찾기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전 역에서 매일 한다고 하는데 적발이 0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윤영희 위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대폭 샀고 고성능 사양으로 사겠다고 예산 올려서 구매했는데 적발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방법적인 부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 기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3,300명 중에 하루에 운전을 하는 기관사는 몇 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승무본부장이 좀 구체적으로…….
○윤영희 위원  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운행하는 기관사 몇 분 정도 되세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안창규입니다.
  하루에 한 1,000여 명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 상태로 출근해서 기관사분들이 적발된 건 지적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도자료가 났어요, 서울 지하철 기관사 27명, 음주 후 운전하려다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86 만취자도 있었다.  올해 개선하셨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작년에 전체적으로 승무 전 음주 적발자가 37명 정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한 18건 정도로 줄었고요.
○윤영희 위원  금년은 몇 월 기준으로 18건입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10월 기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대폭 줄었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 활동하셨습니까, 줄이기 위해서?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저희들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 그리고 개별 면담 이런 경각심 고취를 위한 노력을 했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기 전에 음주를 했기보다는 전일 음주한 숙취가 아직 잔량이 남아서…….
○윤영희 위원  혹시 혈중알코올농도 제출하신 거 확인하셨습니까, 엄청 심각하던데?  0.286 이상의 이런 분들이 만취상태던데 그게 전날 술 먹어서 숙취가 있는 수준은 아니던데요, 본부장님?
○승무본부장 안창규  2024년도에는 개별적으로 그런 수치가 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수치도 낮아졌고…….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상황을 보니까 처분이 너무 경미해서 술 먹고 음주 상태에서 출근하는 게 줄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반복되고 다량의 기관사분들이 적발되시던데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상습음주자 그리고 1년 내에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음주 측정에 적발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윤영희 위원  3회 이상 반복해서 적발되시는 분도 계시고 2번 이상 반복해서 하시는 곳이고, 대공원점 같은 경우는 적발된 인원이 5~10명에 가깝던데, 확인하셨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래서 저희…….
○윤영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술 먹고 출근해도 되는 문화가 있는 건 아닙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특정인의…….
○윤영희 위원  여러 명이던데, 대공원점은?  5명 이상이던데 적발된 게, 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술 먹고 출근해도 관용이 되는 문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때 시민들이 엄청 뉴스 보시고 보도도 많이 되고 지적 많이 받으셨는데 본부장님, 왜 이런 큰 변화가 없는지 질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처분이 너무 경미합니다.  처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주 상태에서 0.286,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혼수상태로 표현이 되는 그 단계에서도 출근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일 처분하세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당일 승무를 중지시키고요 저희들이 승무 적합성 검사라고 운전업무를 하기 전에 적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인사 조치하나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그리고…….
○윤영희 위원  인사 조치하나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징계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윤영희 위원  3회 이상 적발돼서 징계 조치된 사례 있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명 있죠?
○승무본부장 안창규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몇 명 있어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9명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3회 이상 음주 상태로 출근한 사람이 9명 있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3회 이상이 아니고 2회 이상이 4명 있고요…….
○윤영희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건 2명 제출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랑 이 자료랑 다른 거예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윤영희 위원  그 자료로 제출 다시 하세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2회 이상 중복해서 누적된 사람이 9명 있는데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대부분 정직 1월 내지는 감봉 정도 징계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 상습 음주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의해서 사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의뢰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윤영희 위원  조치 내역 다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3회 이상 누적 반복된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마찬가지로 추가 징계 의뢰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회 이상 음주 상태 발견되고 이래도 계속 출근하는 겁니까?
○승무본부장 안창규  일단 저희들이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운전 중에 음주 상태가 적발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윤영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른 얘기인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그 얘기 아니잖아요?  앞으로 3회 이상, 4회 이상 계속 음주 상태로 출근해서 운전하려던 거 적발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승무본부장 안창규  내부적인 사규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윤영희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됐으면 시정해야죠.  사규를 개정해야죠.  개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인사 조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세요?
○승무본부장 안창규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영상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준비 부탁드릴게요.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 보셨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낙 민원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민원 건수 중의 음식물 취식 민원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1년에 1,000건 정도 음식물 먹는 것과 관련된 지하철 민원이 있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3건 정도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최근 3개월 관련해서 어떤 민원들이 제출되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취식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요.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뜨거운 컵라면을 먹는 분도 계시고 감자튀김, 만두, 단무지, 오징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류 취식에 관한 민원들도 종종 보입니다.  캔맥주를 먹는다, 술을 먹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최근에는 특이하게 도시락을 먹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 혹시 버스는 뜨거운 음료 그리고 음식을 취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근데 우리 지하철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은 시민분들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분들이 사례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내규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규정 자체적으로는 운송약관에 보게 되면 승차를 거절하거나 퇴거할 수는 있습니다, 약관에는.
○윤영희 위원  그러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발생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체크하고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보안관이 나가서, 역무원이 나가서 협조 요청하고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치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보니까 민원인 분들 같은 경우는 토할 거 같다, 너무 괴롭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체적 괴로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분리가 있다 보니까 민원을 수리해야 되는 곳에서 민원을 파악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시는 것까지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지금 즈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음식물하고 뜨거운 음료 취식을 금지할 때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문화적으로 잘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철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이신설선이요.  북한산 우이역과 신설동역을 잇는 한 11.4㎞의 경전철 노선으로 2017년 9월에 개통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평균 약 8만 9,000명, 2024년에는 약 3,3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선을 착공을 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단계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거기 신호기가 기존에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윤기섭 위원  시설을 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공사는 그쪽에서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운영도 민간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공사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거는 히타치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게 11.4㎞인데요 지금 추가로 우이신설선을 공사를 하는 게 3.9㎞ 정도 되는데요 이 3.9㎞는 장비를 국산화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L사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도기본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근데 문제는 L사 국산화한다는 3.9㎞ 연장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11.4㎞에 대한 히타치 제품을 전부 다 뜯어내고 전부 다 국산화 제품, L사 제품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호환이 가능한, 히타치 신호기와 호환이 가능한 그런…….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그거 이야기해봤자 답변도 못 듣는데 그건 모레 해라, 모레.  다른 거 하세요.
○윤기섭 위원  차량설비본부장님이 여기 안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형식이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윤  도기본에 모레 할 때 질문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도기본에서 아마 발주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끝났어요?
○윤기섭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지하철 보안관 관련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훈련이나 그런 공무 업무에 관한 연수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계획되거나 혹은 예정돼 있는 교육이나 훈련 일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관련 부서…….
○위원장 이병윤  어느 본부장이야?  영업본부장, 답변해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안녕하세요?  영업본부장 마해근입니다.
○문성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안관분들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경복궁사업소 같은 경우에서 CPR 교육을 무료로 하고도 있더라고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현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좋은 교육들 많은데 일단은 훈련이나 혹은 단체 합숙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관련해서 법적인 교육 그런 연수가 계획된 게 있을까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연수교육인 ICT 교육 때 같이 한번 해외하고 그다음에 홍콩 또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 해외연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배우는 학습하는 거는 어떤 종류일까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일단은 우리 훈련상에는 시민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대응하는, 그다음에 해외에서 어떻게 질서유지를 잘하는지…….
○문성호 위원  질서유지 방법…….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곽향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하철 내에서 소란행위가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전장연 같은 경우도 대응하고 있지만 속된 말로 하면 우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교육 특히 질서유지라고 주셨는데 제압 능력이나 그런 체술 같은 것도 혹시 훈련을 하나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위원님 누구보다도 더없이 우리 지하철보안관이나 고생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안전장비나 이런 걸 지금 신경 써주셔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있고요.
○문성호 위원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거죠?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특히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방패하고 아까 말하신 발빠짐 방지용하고 또 최근에 우리 가스총이나 기타 등등을 취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장비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여쭙고자 그랬는데 지하철이나 역사가 약간 야외 역사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수자가 등장했을 때 가스총을 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니 보안관한테 가스총을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문성호 위원  아, 그럼 착용만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왜냐하면 보안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일반직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성호 위원  그런데 가스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후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압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회에 특별사법 법리에 관한 권한을 개정해서 지하철 보안관도 사법경찰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음식물 섭취라든가 각종 계도행위도 보안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승객에 불과하다 보니까 아무 신체적인 어떤 이런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스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게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진짜 거수자가 있어서 사용 후, 제압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폐쇄된 공간에서 쏘면 이게 일반 승객이나 아니면 보안관 자체도 다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여담이지만 후추 스프레이를 저도 구매해서 화장실에서 제가 한번 써 봤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눈을 못 떴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썼을 때 이게 만약에 거수자가 그걸 피하거나 혹은 반격했을 경우에는 보안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테이저 쪽이 좀 더 제압이나 위압 면에서는, 안 써도 되니까요 사실 이거 파지직 하는 소리만 내도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조금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언을 드리겠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사내 사기적인 문제도 조금 짚고자 해요.  특히 징계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분들 고생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근무지 무단이탈부터 시작해서 성희롱, 모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감봉이나 이렇게 견책, 정직이 됐다가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영업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나면…….
○영업본부장 마해근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건 인사관계라 거기까지 제가…….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인사…….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어차피 초창기에는 보안관이 대부분이 유단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보호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일부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단이탈 있어서 심각한 직무 태만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정규직화되면서 굉장히 윤리의식이나 복무체계가 확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그래도, 그래도 그런 어떤 근무태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직원과 동등하게 양정에 따라서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있고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또 복직하고 복무하는 이런 절차는 우리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제가 여쭙고자 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무태만까지는 그냥 정신 차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 그러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잔류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가능하면 그 부분은 공간 분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간이 분리돼서…….
○문성호 위원  걱정되는 게 지금 혹시 어느 정도가 그렇게 됐는지, 복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우려되는 게 오늘도 아까 2시에 또 시청역이 점거됐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안관분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하나의 벽이, 방패가 돼 줘야 되는데 굉장히 껄끄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에서 있습니다만 맨날 혼내는 상병 옆에는 서 있기 싫거든요, 사실.  아무리 같이 돌격 앞으로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질문하신지는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부서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성호 위원  보내버릴 수 있는데 보안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간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전장연 시위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매일 한 80명 정도의 보안관들이 현장을 책임지고…….
○문성호 위원  집결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동료 의식이 필요한데 중간에…….
○문성호 위원  굉장히 껄끄럽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껄끄러운 상황도 있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료 의식 자체도 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특히 폭언 정도는 남자끼리, 남자 보안관이면 그냥 술 한잔하고 풀 수 있겠지만 그때 미안하다 할 수 있는데 여성 보안관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마 여성 보안관들이 출동하기 싫을 정도로 혐오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보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훈련 경우로 살짝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업본부장님께요.
  그래서 아까 보면 장비 사용법이나 발판, 질서유지 같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팔랑크스 방진처럼 그렇게 막 체계화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거수자들을 확실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행동에 대한 훈련도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업본부장 마해근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개개인…….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방진 구축이라든가 혹은 누군가가 돌진하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서로 의지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진 체계도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지금 현장 대응에서는 누구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내구력이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시라 그거를 다시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협력해서 잘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전장연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인데 혹시라도 특정 정치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요구안을 가지고 테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 보안관분들이 안 다치면서 최대한 시민들을 향해서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방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구축화되고 그리고 사내의 사기 문제도 확실하게 단결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특사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본부장 마해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분만 혹시…….
  사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교통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우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런 몰상식한 분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끔하게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철도안전법을 생각해 보고 저도 남대문경찰서랑 고소ㆍ고발 건 상담해본 결과 과태료가 일단 가능하다인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교통실에서 일단 주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료 요청도 하나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전장연 시위가 재개되고 계속해서 나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달력 수준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한번 내일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확립하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단은 어느 사람들이 주로 점거를 하고 소란을 부리는지 안단 말이에요, 철도안전법의 근거되는.  그 근거를 보니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원 확보했고 확실한 근거가 있고 소란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어렵지 않겠다 그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이런 역사나 전철 내에서의 소란 행위도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우리도 나쁘게 여담으로 얘기하면 우리 적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적자를 메꿔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저는 합당하게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도 제가 교통실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런 데이터는 공사가 갖고 있으니 데이터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실과 협력해서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자료에도 보면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강하게 부과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5차 정도 있었는데 민사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초창기에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아마 교통 파트에서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사 사장한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관대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열차 운행을 그 정도 방해하면 바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지만 전장연이나 이런 약자들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익스큐스해 주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의식이 있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철도안전법상에서는 열차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차등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법원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과태료 부분에서는 서울시랑 협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현황과 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500 정도 되죠.  그중에 교통공사가 7억 6,700만 원 정도의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연도별 부담금 살펴보니 교통공사는 2022년분 약 4억 500만 원, 2023년에 한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24년분 1억 2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어 교통공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율은 정원의 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시근로자 1만 6,640명 중에서 고용 의무는 현재 632명이 발생해야 되는데 약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축소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는데 그 분야에서 미달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 위원  2025년 9월 기준의 고용률은 3.69%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용 의무율은 3.8%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2024년 말에는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3.82%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한 1억 200만 원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69%라면 2026년에 납부하게 될 2025년도 부담금은 매우 높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왜냐하면 2023년도에 3.64%일 때 한 2억 6,000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얼추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 4~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셨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지난 9월 오세훈 시장께서 발표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원중 위원  장애인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서울시 프로젝트이며 주요 내용 중 공공일자리를 현재 5,000개 정도 수준에서 1만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공사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할 때 가능하면 장애인의 제한경쟁을 완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하면 전공시험을 폐지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응시를 많이 하고 또 응시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 경제적 부담을 나누도록 설계한 제도입니다.  교통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도봉차량사업소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400만 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구내식당에서 어떻게 식중독이 발생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리 음식물의 보관 상태가 불량해서 거기서 발생한 것으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원중 위원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월 17일에서 2월 20일까지 상주직원 84명이 장염 증상을 나타냈던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지연 신고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필요하면 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본부장 박병섭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도봉차량사업소에서 발생된 식중독은 그때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여서 월요일에 출근해서 장염 증세가 있던 걸 확인은 했는데 그게 식중독이라고 판단이 안 돼서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이상 되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서 그다음 날 신고를 했는데 지연 신고했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의제기해서 지금 법원에서 쟁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지금 지연 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분이 있어 공사의 요청으로 행정재판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박병섭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의제기한 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도봉차량사업소 구내식당은 직영입니까, 외주입니까?
○차량본부장 박병섭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식당이 몇 개 정도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체 27개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도봉차량사업소 조치 내역과 같은 위생관리기준이 다른 식당에서도 반영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난 도봉차량사업소에서 그 사고 발생 이후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위생컨설팅 및 점검을 시행했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식중독 발생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시민과 직원의 건강에 직결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위생관리 조치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점검체제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회사에서도 일부 중대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부과 사유는 채용 전 성범죄기록 조회 미실시라고 해서 1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비원 폐지 지연 신고, 한 달 내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20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었고, 2022년도 위반사례이며 이후 재발이 없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나 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은 인력 채용 과정의 기본적인 절차 위반이며 산재 미보고 또한 근로자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로 사후에 재발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신고ㆍ미조회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태료 위반 사항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사는 안전에 더욱 온 힘을 다해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어요?  먼저 하세요.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우이신설선 경전철 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혹시 담당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건 민간회사로…….
○위원장 이병윤  우진산전에서 하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위원장 이병윤  우진에서 대행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민간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교통실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됐어요?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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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획본부장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봉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김동진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전자처장    최진수
    토목처장    한우진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유석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유웅석
    서해철도(주) 사장    주진중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서길호
○기타참석자
  (주)다원시스 부사장  이동원
○속기사
  임태양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