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검토부터 감사실시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좌석 정돈 후에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장 서윤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시장비서실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전과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역할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민생현장 중심으로 시장의 일정을 기획하고 또 시정 메시지를 지원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의 가교 역할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직 6명, 별정직 16명, 총 22명 정원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올해 예산 총 3억 5,720만 원 중에 2억 2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을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내용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테마별로 민생돌봄 현장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주로 기업 경제 지원을 하는 활동을 비중 있게 배치했습니다. 강스템바이오텍, 이스트소프트 등 기업 방문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또 중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상가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여 태풍 대비 취약지역들을 현장점검하는 업무를 진행했고요. 작년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언한 내용들의 현장 후속점검을 위해서 강북구 일대를 재방문하였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광화문광장 관련한 여러 사회적 이견과 논란 부분들을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틀간 전체 일정을 비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등을 진행했고, 자치구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구청장 면담을 11회 진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추진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와 당정협의회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요. 시정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작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 부분을 서울시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2030을 개발해서 이 목표에 부합되는지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관련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타 지역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공동제를 구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성, 거제 등 기초지자체와 올해 총 9건의 MOU를 진행했고 61건의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있어서 대일수출 부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매 지원 활동을 진행했고, 또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양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는 그런 가교역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올 1월 초에 선전ㆍ홍콩 등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칭 했고요. 혁신창업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에 새활용복합클러스터 조성 제안을 진행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런던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고, 텔아비브에 가서 투자창업혁신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포럼 그리고 세계도시시장회의 참석을 통해서 서울의 혁신적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유력인사와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주요 국가정상 및 해외 주요외빈 방문 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는데 총 8개국의 1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벨기에 국왕, 이스라엘 대통령, 스페인 국왕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해외 유력인사가 서울시를 방문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 중국 장쑤성 당서기, WFP사무총장 등과 면담해서 서울시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가 이미 경험한 도시발전모델을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 등, 예컨대 데이터센터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수출하는 등의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서울시에 유치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서 세계보건기구(WHO) 아테환경보건센터를 유치 완료했고요, 농림부와 협력을 통해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 개소를 했습니다. 또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서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연락사무소를 유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책공유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우수정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 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향후에 꾸준하게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이후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처리현황을 보고하는 자료인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민생 및 안전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챙기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비서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 받으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료제출 요청만 할 겁니다. 질문은 좀 이따가 정무수석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실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면 혹시 우리 비서실로 접수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민원내용을 일체 주시는데 목록이랑 내용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양이 많으면 그냥 뽑아서 주지 마시고 USB에 담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직원복지를 실시한 게 있으면 신규사업만, 기존에 있었던 복지포인트 활용이나 이런 거 말고 신규적으로 직원복지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신 게 있으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시장비서실 행감자료 577쪽에 보니까 서울시 발주공사 과도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죽 추산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만, 설계변경이 23건이고. 이 자료를 누가 조사한 건지 기본자료에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공사 1건당 수십 건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몇 백억씩, 몇 천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료가 23건에 130억이라고 자료 가치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 빨리 오전 행감 끝나기 전에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직원들 중에 최근 5년간 서울시에 근무 중인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이고 서울시위탁기관 포함입니다. 그래서 비서실 직원 출신이라든지 부시장실 직원 출신이라든지 5년간 지금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위탁기관 포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때 이름, 생년월일, 비서실 근무기간 그리고 당시 직급 및 담당업무 그리고 학력, 학력은 대학원 나왔으면 대학까지 다 포함입니다, 대학도 다 적어주시고요. 졸업일자 및 수료일자 그리고 현 근무지 그리고 직책, 근무년도까지 같이 다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 15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자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15명의 위원이 지금 서울시의 자문위원으로 여러 군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어디어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간 수당이 얼만지, 최근 3년간 나간 수당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비서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실무진에서 최대한 2시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최대한 2시까지 제출하겠다, 혹시 조금 넘더라도 2시 전후로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자료제출이 2시에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께 얘기해서 본 위원장이 알 수 있게,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현황을 알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실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면담실적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기재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들어와서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면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정무부시장실에 요청한 것은 시장님의 면담입니까?
○박기재 위원 부시장하고…….
○위원장 서윤기 부시장님하고요? 정무부시장님하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죠. 시장실은 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실은 정무부시장님하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이어서 추경민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하기 전에 지금 회의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신 공무원들 계신데요 일어나 보세요, 회의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누구시죠?
수석님하고 비서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인사과하고 시장비서실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앉으세요. 왜 늦게 오셨죠?
○비서실장 오성규 자료를 추가로 가져오는 일 때문에 아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착석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자료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늦게 들어오게 된다면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양해하고 넘어가는데 자의대로, 회의 시작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추경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귀중한 정책 조언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진행된 업무와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9월 말 기준 총 1억 7,4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5회 및 당정협의회 5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시민대표인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ㆍ예산 협의를 위해 시ㆍ도지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 핵심과제와 관련한 법령ㆍ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9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시 주요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 9쪽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언론사를 직접 내방하거나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왜곡된 보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무직 조례 개정 관련 갈등문제에 대해 시의회, 노조, 집행부 등 이해 당사자들과 수시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첨예한 이해 대립 사안에 대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이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에 기반한 조언들을 적극 받들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정무수석실에 시민소통담당관님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님 해서 그 부서 안에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과 관련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홍보내용 일체와 관련해서 주시고요. 또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유정책 현황이랑 최초에 수립했을 당시의 계획, 수립계획이랑 향후 추진계획 주시고요.
또 서울시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었던 건의문이나 내용 있으면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위원님 개인당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오중석 위원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이 보고하신 대로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로 보고 계신데요, 시장 민생현장 방문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 한 6개월 동안 76회의 현장방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한 10개월 동안 5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현장방문이 급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감 요구자료 749~7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현황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현장방문이 보고드린 5회에 국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 같고 훨씬 더 많이 현장을 두루 살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닙니다. 방문장소만 봐도 2018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시민과 동고동락이라는 주제로 강북구에서만 48번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추석 민생현장 방문에 강북구 3곳, 용산구 1곳, 동대문구 1곳 이렇게 하루 동안 5번에 그쳤습니다. 민생현장 방문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보고드린 대로 기업현장이라든지 시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석 당일에 갔던 것 외에 상당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요.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9년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무래도 시장님의 활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 홍보나 SNS 관련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셜시장실이라는 코너가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거기 보면 시장연설문이 2018년 6월분까지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하반기라든지 올해 상반기의 연설문은 따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연설을 하지 않으신 건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원순씨 손글씨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것도 업로드 된 손글씨가 13건에 불과합니다. 조회 수도 10회, 몇 백 회, 몇 십 회 그런데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맡은 업무인데 지금 웹사이트에 대한 개편작업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개편작업 때문에 지금 업로드를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11월 중에 개편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개편이 되면서 전체 부분을 완벽하게 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개편을 준비하더라도 최근까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순씨 메가폰, 시정영상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시장이 참여한 주요행사를 소개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람을 할지 궁금하고, 11월에 개편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편집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재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올해 6월 18일 이후에 게재 글이 없습니다. 블로그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홍보팀에서 다 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블로그는 시 계정으로 갖고 있지 않고 시장님 개인 계정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오중석 위원 유튜브도 하신 지 좀 되셨는데 유튜브 박원순TV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다양하게 이슈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9년 업무에 대한 영상이 한 115개 정도가 있는데 조회 수 1,000회 이상 영상이 3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서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유튜브 계정을 활성화시킨 지가 꽤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연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활성화된 지는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의 조회 수가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장님 개인 유튜브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콘텐츠의 지원 부분만 하지 시장님이 직접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박 시장님이 3선 연임을 최초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을지 인물상이나 비전에 대해서 메시지 구성이라든지 현장방문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따로 이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자료 576쪽 같이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민선 7기 서울시 발주공사 30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이에 따른 예산증감액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합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죽 더해 보니까. 첨부된 내용을 더하니까 그 금액 정도 돼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작성한 것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옆에 계시는 분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해서, 이게 왜 이러냐면 좀 비슷하거나 이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본 위원이 작년 11월 14일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동부간선도로의 설계변경과 금액증액을 조사한 겁니다, 작년 11월 14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설계변경이 무려 39회, 그리고 그 39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 증액된 것이 2,400억이에요, 이 1건만. 물론 동부간선도로가 뭐가 있느냐면 1공구, 2공구, 3공구를 다 더한 금액인데,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만 해도 2,400억의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도기본하고 재무국하고는 서로 연계가 안 된 건지,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아마 2018년 7월 이후 발주된 공사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요구자료 제목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선 7기 서울시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달라고 한 거지 기간은 2000 몇 년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민선 7가 언제 시작됐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작년 7월입니다.
○홍성룡 위원 작년 7월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제가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북단하고 남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잠깐 제가 자료요청을,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임기 시작된 이후로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액 자료로 수정해서 제가 요구할게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성산대교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설계변경이 무려 한 56회가 벌어지면서 예산증액이 한 50%가 넘어요, 증액된 게. 그래서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대부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시장님이 세우고 계신가요? 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공사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마땅치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구분해서 계약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도 까다롭게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시장께서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26일 이후와 지금 현재 근간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자료를…….
○홍성룡 위원 전혀 개선된 게 없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이후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 담그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끊임없이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을 하면서 기본적인 공사보다 설계변경과 추후 증액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사비용이 1,500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얼마냐 하면 2,400억이 증가해서 한 3,900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500에서 시작했던 게 3,900억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실장님, 한번 의견을 줘 보세요.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께서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반영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생각은 시장님 생각과 한 치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에는 물론 더 많은 양이 나오겠지만 작년에 제가 동부간선도로는 행감자료로 받은 거예요, 1,500억짜리가.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1건만 가지고도 잘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PPT 자료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그것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실장님, 정무수석님, 그 위에 빨간 선으로 그은 부분 읽을 수 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행감자료로 제출하는 내용에 확인작업도 안 들어가고 이걸 무방비로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저 표 하나를 준 거예요. 저게 얼마만큼 상세하다고 보세요? 실장님, 의견 한번 줘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제출을 한다면…….
○홍성룡 위원 이게 그냥 단순수치만 나열한 거예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상세내역을 요구한 거지 단순 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지 최소한의 표에 대한 분석데이터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정보공개 테마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PPT 자료에 기본적인 글자가 깨져 있어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을 달라고 해도 그냥 단순하게 단순수치 하나만 제시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 받으시죠?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드세요? 아니면 국정감사를 먼저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해가지고 약간 긴장이 해이해지고 나서 서울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점검 없이 이런 자료가 오는 건지 의견 한번 줘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지는 않고요.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시의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늘 계시고 행감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시장님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고…….
○홍성룡 위원 아니, 시장님 의견은 그러하신 데에 비해서 밑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오지 못한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에서 일하시는 게 시장님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철학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공동대응이 필요한데 지방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 분권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반드시 이뤄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는 불구경하듯이 그냥 적당하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있는데, 실천적 행동이 부족해 보이는데 수석님 한번 답을 좀 해 주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께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해 온 활동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홍성룡 위원 어떤 활동이 있죠? 추진실적과 성과를 위주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장님께서도 관련 의원님들이나 국회 관련자들 만나서 많이 말씀하시고요. 저희 관련 담당 과에서도 계속 행자부나 이쪽 접촉하면서 얘기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룡 위원 아니, 일을 하는데 그런 두루뭉술하게, 일을 안 하지는 않겠죠. 하는데 실적 위주로 어떠어떠한 실적이 나왔다,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다 성과 위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성룡 위원 반영이 안 됐을 때 그거 반영이 되도록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홍보대사 원칙 없는 사례금 지급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간단히 좀 내용 아세요, 수석님?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한 41명의 홍보대사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대충 생각나시는 분이 BTS 말고 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불암 선생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홍성룡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최불암 배우께서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홍보대사가 계시고 활동에 비해서 사례금이 많이 지출된다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자료에 정확한 홍보대사와 그다음에 사례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디테일한 자료를 보충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후에 추가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면 상을 준다고 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네요. 오후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자료가 오면 오후에 질의하고 그때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오전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박원순TV 구독자세요? 구독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구독자인데요 보시면 앞서 오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을 하는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서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서 느끼신 바가 어떤 게 있으세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 수를 보면 어떤 게 더 많던가요? 어떤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던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근간에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마 국감영상으로 인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부분 이슈는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반영돼서 시민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됐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근간에 발표한 청년문제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국정감사 관련해서, 사실 국정감사도 시정내용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이죠, 국감 하이라이트라고 써 놓으신 거는. 그 부분만 조회 수가 높고 정작 시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500명도 안 봤어요, 제가 다 보니까. 1,000명도 안 보고 500명도 안 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시장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장시장실은 200명도 안 봤던데요. 200회도 안 됩니다. 과연 시정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구독자 수가 3,000명 미만일 때 업로드가 된 주로 영상들이고요.
○이동현 위원 3,00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10만 명 돌파했을 때 들어와서 특정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구독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구독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목록이 다 뜨는데 박원순 시장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의 철학은 뭔지, 시정의 방침은 뭔지, 시정의 운영방향은 뭔지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 구독자 수를 조작했거나, 그런데 조작했을 거라고는 안 봐요, 하나는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서울시정에 관심 없이 그냥 개인적인 박원순 정치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유튜브는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활용도구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서울시민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도 발굴해야 되고, 좋은 홍보수단인 만큼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 직원 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은 정무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수석님, 혹시 이번 사무감사 중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 보셨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 소관부서를 할 때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죽 보지는 못했고요 시간 될 때마다 틀어놓고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혁신기획관이랑 민주주의위원회랑 청년청 할 때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떠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희가 지적한 것이 미흡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세 분의 실ㆍ국장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준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그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무수석님이나 아니면 정무부시장실로부터 해당 소관 실ㆍ국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듣거나 이런 자리는 없었고요 그냥 관련돼서 어떻게 감사가 진행됐고 내용이 어떤 건가 이거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교롭게도 그날 했던 감사의 세 실ㆍ국은 전부 다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맞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소관 실ㆍ국이고 세 분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뽑혔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발탁이 됐고 우리 시정업무의 추진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3선 서울시장이시고 사실 3선 서울시장으로서는 마지막 임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추진하는 사업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앞서 박원순 1기, 2기를 거듭해 오면서 그때 쌓아왔던 경험, 노하우 그리고 정책의 기반이 실현돼서 완성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험체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우리 수석님은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전히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제도나 이런 게 집행하는 분들의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보강해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강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간문제를 떠나서 마땅히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 중에 가장 깊이 공감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철학 중 하나가 지속가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가능성 안에 소관 실ㆍ국 세 군데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라든지 나아가는 방향이 지속가능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는 같은 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함께하는 일원으로서 담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는 담보하실 수 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야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중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홍보를 하시고 인터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청년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의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실시한다고 해서 청년 출발선이 같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거기 100% 만족하는 대안이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현재 우리나라나 서울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년수당이 더 확대되고 더 확대되면서 추후 더 확대됐을 때, 추후에 시장님이 바뀌고도 우리 서울시가 그 수당을 감내할 수 있다고 수석님은 보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가 이전에 초창기에 청년수당을 시작했을 때 지금보다 범위가 훨씬 적게 시작했었는데 다행히, 죄송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티브가 돼서 향후에는 다른 시도나 이런 데도 많이 번져나가고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당에 대한.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 우리 내부평가만 지금 존재하는데 사실 청년청 내에서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무부시장실을 통해서라도 외부적 평가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동의하고 청년수당이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외부적 평가가 없어서 현재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적 평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정책을 차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저는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첫 번째로 올린 신호탄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도 있었고 경기도가 그 차원에서 확장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가장 대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이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로 확대를 해서 국가정책으로 확립을 지어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과다하게 경쟁이 될 수 있고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아닌 각 지자체에서 시범모델로 해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단순히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이 있는 분권제도하고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청년수당이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다른 시도에서 불만도 있고 그런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다른 시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외부의 평가도 들어보면서 고쳐나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앙정부가 받을 때까지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꼭 받을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은 서울시가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홍성룡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판독이 불가능한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PPT를 보여 주시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자료 제출할 때 검토는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시장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누군가 검토를 하나요? 안 하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시스템이 자료가 다이렉트로 넘어오고 있나 봐요, 각 실ㆍ국에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답변은 누가 해요? 답변은 지금 시장비서실장님이랑 여기 계신 정무수석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그 체계와 시스템을 설명해 보세요. 실장께서 설명하실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사전에 보내드리고 책자로 제본하는 것은 점검해서 별도로 제본해서 정식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누가 책자로 제본하고 누가 다 검토해요?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전체는 총무과에서…….
○위원장 서윤기 내용 검토까지 다 하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내용의 오류 부분을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총무과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윤기 인원이 없다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어쨌든 어떤 자료제출 요청을 했든 간에 그 내용을 결국에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지도 않고 일단 제출한단 얘기지요. 내용 검토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글자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도 검토를 안 한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자료 제출은 하되 내용 아무 숙지 없이 그냥 온다, 수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못해 왔고 업무가 과다해서 안 됐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기 전에 누군가는 죽 검토를 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런 잘못된 자료들이 있으면 걸러내는 시스템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냥 네, 네, 이렇게 전례답습적인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걸 개선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검토하시는 담당자를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뭐.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해야죠. 안 그러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고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무과 담당자와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비서실의 주무관이 같이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깊이의 문제나 사실관계 문제를 일일이 점검하기는 업무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지적해 주신 정보공개의 수준이나 이런 데이터 부분은 만약에 제가 제출한다면 그에 관련한 약간의 분석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그 부분까지 가능하겠냐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의제들의 경우에는 저나 수석의 경우에 직접 봐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윤기 사실 정무수석께서는 누구 대신해서 나와 계신 거예요? 정무부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장께서는 시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엄중한 자리예요. 시장비서실장의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홍성룡 위원께서 아까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하셨지만 동부간선도로 최초 설계 예산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 예산이 최초 설계 예산보다 훨씬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인데 알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면 사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더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질의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질의하면 확인해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죽 스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시장비서실장에게 질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런 아주 중요한 꼭지들이 될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이 가까워졌으니까 한 분 더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했잖아요? 그 사업 진행한 내용을 주세요. 공모전 당선자 그리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 사업한 남북교류사업 있지요, 독자적으로 한 것? 그 내용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자료 꼼꼼하게 챙겨서 마찬가지로 2시 전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기재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 77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겁니다, 특별교부금. 거기에 보면 시의원 사전설명 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은 수석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습니까? 왜 여기 책자에는 시장비서실로 나오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운영위원회 2-2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778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의 기초단체에 내려갈 때 요청하신 데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공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기재 위원 각 자치구에서 말을 안 듣나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가능하면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 말을 안 들을 때는 특교를 안 내려 보내시면 됩니다. 특교신청 들어왔을 때 시의원들한테 그것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했는데 자치구에서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건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 시의회가 살릴 수 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781쪽입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정이 안 돼요. 이게 웬일이지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3년 동안 61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그때도 제가 611명이라고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611만 명이라고 끝까지 자료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생각해도 3년간 611명 다녀간 것은 너무 황당하다, 611만 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잘못한 거고 바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PPT 띄워 주셨던 그 모습, 대한민국 서울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회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요청했던 자료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 첨부하실 것 있습니까, 그 자료?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시장님이 시의원과 면담한 일지, 정무부시장님이 시의원과 면담한 일지예요. 이미 제출하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계속 질의를 할 거고 있다고 하시면 서류를 받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무부시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 드린 것에는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지 않고 한 면담내용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이게…….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책자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의원님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은 죽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박기재 위원 정무부시장실에서는,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없다고. 744페이지입니다. 없는 거 맞죠, 책자에?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질의할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밑에, 면담은 수시로 진행을…….
○박기재 위원 아니, 수시로 했다는데 우리가 수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수시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시의원들이 그거 듣고 아 수시로 했구나, 그러면 수시라는 건 3시간마다 한 번씩 한 게 수시냐, 10시간마다 한 번씩 한 게 수시냐, 1년에 한 번 한 게 수시냐, 어떤 게 수시입니까? 대학입시가 수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이 자료는 정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확인도 안 해보고 여기에는 없다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마 이게 저희가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그 자료 주실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실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은 어떻습니까?
7건이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과 시의원님 간의 간담회는 이게 전부 데이터인 것 같고요.
○박기재 위원 7건이 전부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다만 구청장님하고 같이 오셨다든지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오신 부분은 아마 이 데이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시장실에서는 의원님들과 보통 어느 정도 면담이 있어야지 의회와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수준의 문제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의원님들의 요청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그렇게, 부족함이 있으면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7건, 지금 우리가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7건이면 어느 정도 실적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예년에 비해 보면 굉장히 줄어든 숫자로 확인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소통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숫자로는 그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소통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계획들?
○비서실장 오성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연말과 연초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정례적으로 시의회 개회 직전에 하는 거고요, 상임위원회별로는 공관이나 이렇게 해서 죽 한 바퀴 정도는, 한 순배는 돌았는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하고, 또 지역별로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생각만 계속 하시다가 도끼자루 썩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외부에서 나오는 평가가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이 강점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 참모들의 탓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내용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특히 근간에 광화문광장 주민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새롭게 배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하지 못한 지점도 굉장히 많이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의원님들 개별 개별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생산적인 서울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2분이나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의원님들과 앞으로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정책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개최한 사실 말씀입니까?
○박기재 위원 네, 그렇죠.
○비서실장 오성규 전환도시컨퍼런스라고 10월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회의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참여인사 면면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확인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은 제외하고 국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열여덟 분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18인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셨을 걸로 추정해서 아마 참석이 안 되신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렇게 큰 행사에 시정의 파트너인 서울시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이 참석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바가 없어서 그것은 평가담당관 주관 업무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기획단계에서 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기재 위원 행사라든지 서울시의 시정이라든지 죽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장님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혼자만의 독선적인 집행을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 지켜보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고한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주요기능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 협력 가교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비서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우선 저희 시장비서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와 관련되어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혹은 시 차원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시장과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수립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일정과 관련해서 시장님 출결 부분의 일정 조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의회의 일정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니까 그것은 정무하고 같이 당정협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면 정무부시장실에서 보통은 시의회를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주요임무 기능 중에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자 기준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이 11월 15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10월말일자 기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집행률을 보면 56.7%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연말에 이렇게 많이 사용될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유라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 기관성과 등을 독려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주로 집행을 연말에 큰 규모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경우로 그렇게 연말에 주로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관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핵심사업들이 연말에 완료되고, 특히나 소방직공무원이라든지 험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무,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연말에 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약간 집행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죽 지켜보면서 한번 제 판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대비해서 민선 7기 시장보좌인력이 상당수 보강이 됐는데 시장비서실은 비대해진 것 같고 정무부시장실은 정무라인의 역할, 기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로 인해서 시의회와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순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민선 6기 말입니다. 2017년도 시장실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현원이 다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은 11명, 현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이제 민선 7기지요, 7기 자료를 보면 시장비서실이 16명으로 정원이 4명 증가되어 있고요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이 1명 증가되어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시민소통 및 정무 조정 역할 증대 등을 감안해서 2018년 11월 1일자로 별정직 시장보좌인력 5명 증원이 이루어졌는데 시장비서실이 4명의 TO를 가져갔고 정무부시장실이 1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간 일정관리, 수행, 민원처리 등 일상적 성격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던 반면에 현재는 기획, 소통, 미디어, 정무 조정 등 기존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서실 내에 소통전략실장을 채용해서 시장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을 보좌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비서실장님이야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정무적 기능, 시의회와 소통, 국회 담당 업무, 각 지역위원회 민원사항, 현장시장실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무부시장실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의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앞서 양민규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원을 배정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시고 설명을 해 주신 바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께서 지난 8년 시정 속에서 많은 일은 했지만 실제 시민들께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각계에서 많이 답지되었고, 이 부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시장비서실 소관으로 업무를 했던 부분을 약간 독립적으로 소통전략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요 시장비서실 자체 인력이 늘어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 파트의 일을 당연히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더라도 1명 정도 늘린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국회 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이전에 국회정당협력관이 1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운영, 이것이 비서실 소관은 아닙니다, 기조실 산하에서 국회 협업 업무를 하는 2명이 늘어나서 그 인원까지 감안을 하면 정당과의 협업 업무는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시장비서실 인력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건 아주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또 한편으로 비서실장님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인력이 많으면 권력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 정무부시장실보다 시장비서실의 권력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비판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통전략실은 별도의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별정직공무원이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관여해서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시장님과 소통하고 시장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부 체계로 보면 좀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정무수석님께 같은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회에서 정무 쪽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국회 또는 대외협력파트에서 각종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정무부시장실에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원활하게 정무 파트에서 이러한 일 처리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 한번 이런 운영위 회의 자리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보고도 안 되고 깜깜무소식 이런 부분들도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보고사항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수석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인력이 많으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정당협력관이라고 해서 인력 보강된 측면도 있고요. 인력의 문제로 핑계를 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진 자원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직전에 여론조사를 눈여겨보면 대권 후보주자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후보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과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각종 언론 데이터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다양한 정치 변수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할 때 뭐 때문에, 시정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영역은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참모들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시민들에게 일을 잘한 거는 잘한 만큼 부족했던 거는 부족했던 만큼의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와 정무부시장님 마찬가지고 우리 비서실장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셨을 때 가벼운 실수로 나타나는 사고사건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내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히 없어서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특히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서…….
○이영실 위원 강하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인터넷에 ‘서울시 성희롱’ 하면 딱 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개선된 게 많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피해자들이, 저도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이 어차피 공무원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처벌을,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얘기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고 떨어뜨려만 달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이 특히 서울시와 관계 우리 재단들, 관계 산하기관들에서는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이 내부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둬서. 특히 부서장 간부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부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 발생할 경우에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격리하고 고충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벌백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성희롱 신고건수가 2018년부터 38건 지금 여기 행감자료 90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으로 결정된 것은 22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침해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신분상 징계나 분리배치, 교육 등이 조치내역일 뿐인데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 젠더특보 등과 함께 매뉴얼을 최근에 다시 그런 약간 빈 구석들이 있어서 보강을 해서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일단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가 피해자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저희들이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자기가 피해자인 걸 밝히기 싫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점검결과 발표 아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작년에 했던 것 말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채용 실태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 오성규 크게 보면 심각한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보다는 대체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담당자 몰이해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설공단이나 주택공사 등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거의 다 이행을 해서 조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처분을 72건 해서 63건이 이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지금 지적사항이 아까 몇 개 기관에 총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 22개 기관에 처분요구 건이 72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28건에 26개, 96건 이런 게 있는데 징계요구가 4명, 주의조치가 31명이거든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건 신분상 요구만 하면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제도의 불비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72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에 대한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죠?
○비서실장 오성규 22개 기관에 주의 등의 부분을 31건 요구했고 25건이 이행됐고요. 징계, 문책을 하는 징계 부분은 4건 요구해서 4건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문책, 징계는 누구에 대한 문책과 징계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서울의료원에 네 건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문책, 징계를 누구한테 하냐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에…….
○이영실 위원 기관에? 전체 기관에? 기관장에게?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에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의료원 내에서 그 징계를 이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그 징계가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비서실장 오성규 직원들의 징계처분요구를 시에서 해당 기관장한테 하고 해당 기관장은 그걸 받아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실무담당이나 감독권자뿐만 아니라 인사권자가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고 주의조치를 받은, 징계요구를 받고 주의조치를 받은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과급 삭감이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조치가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부당비리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심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에 상당폭 감점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점요인이 전체적으로 가는 거여서 사실은 기관장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것은 조치가 없다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기관경고를 하게 되고 기관장이 징계를 받는 수준은 바로 해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임명권자인 시장이 바로 해임조치를 하는…….
○이영실 위원 그런데 바로 해임조치까지 가는 일은 아니고, 비록 해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페널티는 줘야 된다는 거죠, 기관장에 대해서.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서 페널티를 주고요 기관장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기관장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게 연말 성과급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서울주택공사?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 모두 반영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교통공사 이런 데들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조치된 내용을 좀 주십시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정이 화두잖아요. 공정이 화두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용납하지 않고, 사실 서울시가 선두기관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인지를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비서실장 오성규 커피 먹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은 시장님과 함께 한 시간이 오래되셨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서실장님은 시장님과의 인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직접 시에 들어와서 업무를 한 것은 1년 4개월 정도 되고요. 그전에 같이 시민사회 활동을 한 것은 그전부터니까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꽤 오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오신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럴 때는 시장님과 가치라든지 철학이 맞아서 같이 함께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석님은 어떻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2012년부터 인연을 맺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오랜 시간 같이…….
○한기영 위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수석님도 시장님과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맞아서 함께 오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당연합니다.
○한기영 위원 당연한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비서진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가치, 정치철학에 대해서 혹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격차의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평등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세대 간의 불평등, 세대 간의 취업의 기회라든지 자기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 취득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역시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폭넓게 보면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이고, 나아가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일어났을 때 제대로 복원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는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외부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제일, 제가 함부로 평가하면 굉장히 누가 될까봐…….
○한기영 위원 아니요, 평가가 아니고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생각이 맞았으니까 같이 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가가 아니라 아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의 생각이 곧 시장님의 생각과. 그러면 수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일단 딱 떠오르는 것은 저희 시장님은 이전부터 정치하시기 전부터 했던 게 참여의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활동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철학과 가치는 저마다 다양하게 해석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박원순 시장께서 늘 외치는 민주주의 서울, 서울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미국 사회를 보면 정말 큰 나라고 굉장히 복잡한 사회인데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엄중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람과 신뢰에 기반해서 그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인터뷰 내용 보셨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본 기억이 납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두 분 다 보신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런 상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것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임기 중에 비서실장님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서울시에 관련된 출연기관이든 아니면 위탁기관이든 어디에 취직이 된 직원이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비서실장으로 임기 중에…….
○한기영 위원 네.
○비서실장 오성규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아무도 사직을 안 했거나 아니면…….
○비서실장 오성규 사직은 4명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다른 데 취업을 한 분도 계신 것 같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석님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근무했던 때는 평생교육원장 하시던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정도 기억하시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취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인사과에서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전 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셔서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받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퇴직한 시장비서실 별정직 직원 중 3명이 서울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정원외인력으로 초빙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정원외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현직 대학교수, 행정실무경력ㆍ연구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외인력 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원칙이나 초빙연구원의 경우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2018년 9월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석사학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근의 규정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임용된 시장비서실 출신 직원 3명 모두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서울연구원에 임용이 되었고, 그중 2명은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3명 모두 서울연구원의 부서장 추천을 통해서 채용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서울연구원으로의 비서실 인력 이직은 전 비서실장이 서울연구원장으로 취임한 2017년 4월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 내용까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3명의 경우에 2019년 이후니까 서왕진 원장…….
○한기영 위원 1명은 사직을 하고 나갔고요 2명은 현재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계약만료가 1명이 되었고 2명은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명은 계속 근무 중인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비서실장님 그리고 수석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에 대해서 이 채용 부분이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필요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보니 예를 들면 미래사회의제 설정 및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당사자가 시정에 참여했을 때 이런 영역에 오랜 경험이 있었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서울시정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비슷한 의견이고요. 채용절차나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역할들을 봐야 되고,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석연치 않다 싶은 점이 있으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건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누가 봐도 직간접적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6개월 단기로 어떤 과제를 특정인이 함께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전 비서실장이 서울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후에 바로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되자마자 비서실 출신들 3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기본적으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한기영 위원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서울연구원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3건당 1건은 서울연구원과 계약한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받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이 계약한 연구용역 60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는데 이 중 단 10건만이 두 차례 유찰 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50건은 서울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연구원의 연구나 이런 건은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어서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고 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가 와서 자료정리한 것을 받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한기영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경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텐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겁니까?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양해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한다면 그 연구용역 결과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비율이 높은 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서울시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좀 더 다른 기관보다는 많은 장점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서울시의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다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연구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재단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따라서 서울연구원의 연구능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주기보다는 기본과제로 편성해서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자꾸 연구용역 체결을 수의계약으로 60건이나 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수석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무슨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부조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관행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보다는 외부기관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정무부시장실 681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본회의 시정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ㆍ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시정요구일시, 시정요구 의원명,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답변이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위원별 지적ㆍ지시사항 및 조치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ㆍ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만 온 거 맞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본회의 시정질문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나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제대로 안 나간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제대로 안 올린 건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 제출된 내용에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못 올리신 겁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갑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없나요, 못 올리셨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취지를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본회의 시정질문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자료가 있는데 못 올린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아마 이거 약간 좀 잘못 이해한 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된 것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위에 분명히 콤마가 있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거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다면 이걸 분명히 이해하셨을 텐데 그 답변은 좀 엉성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성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활성화 추진 방안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게 구성위원이 위원장 1명 그리고 비상임위원 11명 그리고 시 공무원 3인 이렇게 해서 15인 내외 정도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추천이 시의회 추천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2명, 시민공모 6명인데 추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가 시의회에서 정해준 조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모는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공모절차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음 282페이지 볼게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뭐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민들 제안과 논의를 서울시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책도 만들어가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예산액은 지금 2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여기는 28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7억입니까, 28억 5,000입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8억이 맞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개시했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2017년 10월입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게 이전 천만상상오아시스를 다시 개편한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천만상상오아시스 때도 예산이 들어갔을 테고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개편하면서 또 28억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제안 건수가 올해 총……. 묻지 않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총 제안건수가 1,600건 정도 되네요, 1,606건.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수용건수는 8건이에요.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수용률로 따지면 0.05% 정도 0.1%도 안 되는 수용률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게시한 안건들이 뭔가 봤어요, 총 8건. 거기도 8건이 게시되어 있는데 광화문광장 공간 활용방안, 고척스카이돔 비닐응원봉 금지, 플랫폼노동자 고객평점제 죽 있습니다. 제로페이 확산 방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의무차량 2부제 이렇게 8건이 다 나열은 못 하겠는데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한 건당 평균 567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천만이죠? 천만시민의 평균 1,000명도 안 되는 567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천만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운영방식을 얘기해 주시죠, 이게 어떤 방식인지.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쪽 분야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어요. 시민제안 운영방식을 보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토론회도 있고 민주주의서울도 있고 서울사랑커뮤니티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많던데 어찌 됐든 민주주의서울이 새로 개편돼서 들어와 봤는데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민제안이 있고 그리고 시민토론이 있어요. 500명 이상 공감 시에는 의제 선정단 논의를 통해서 공론장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30일간 50명 이상 공감 시 부서검토의견을 제시하고요, 공론장 참여 5,000명 이상 시에는 시장이 답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서울시가 묻습니다에는 정책수립 전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여덟 건이 있고요.
그래서 5,000명 이상 참여해서 시장이 답변한 제안이 과연 뭘까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딱 두 건이더라고요. 두 건이 하나는 서초구 길고양이 보호조치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난임주사 시행 요구예요.
첫 번째는 서초구 재건축 길고양이 보호조치, 참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것들이 서울시민 전체가 공감할 사안인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서울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가, 서초구의 구청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건 서초구 내에서도 또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서초구에서는 또 어떨까,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서 다른 구의 경우도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올라온다면 그러면 구하고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해서 약간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이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별도의 시민참여제도를 또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참여도가 높고 이래야 되는데 참여도는 낮고, 참여자가 500여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대표성도 부족하고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아까 28억이면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운영이 과연 바람직할까. 옥상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론 다양한 투표기능이나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이 웹사이트를 개발했고요, 아까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의 한 방편으로 만드셨던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안 보였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문제들 중에서 이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도 안 보였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중복되는 토론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주주의서울 외에도 정책토론회도 있었고 커뮤니티에도 그런 토론이 있었고 서울사랑커뮤니티에도 또 시민참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공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원한다면 시민대표로서 선출된 저희 시의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저희 시의원과 좀 더 긴밀히 그런 협의나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의제에 의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뽑힌 저희 의원의 할 일 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구청과의 문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원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1차적으로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시의회의 의견을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아예 백지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이 반영하겠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시에서 원래 추진하려던 정책에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풍부하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목적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처음 말씀주신 것처럼 시의회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것들을 풍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이것을 더 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구의회와도 중복적인 면들이 있을 겁니다, 충돌되고. 이런 것들을 잘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문 할까요?
○위원장 서윤기 네, 마무리하시고 좀 이따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수석님, 민주주의위원회나 시민소통담당관실, 또 혁신기획관실 거기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건가요? 실무부서가 어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민주주의플랫폼은 민주주의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민주주의위원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위원장 서윤기 지금은 민주주의위원회고 그 전에는 혁신기획관이 담당했네요.
혁신기획관이 다른 실국 본부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내지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충분히 못 한 것 아닐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왜 5,000명일까요? 5,000명일 때 시장이 답변할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기준을 5,000명으로 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원장 서윤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참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시정철학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니, 정무수석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정무수석님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에 담당하셨던 담당 부서의 장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당연히 실국 본부장들도 모르시고 그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요? 어쩌다가 한두 분의 시민들이 알게 됐어. 그래서 어디 서초구 길고양이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사안인 것 같지만 5,000명이 넘어가서 거기다가 의견을 게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엄청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가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내지는 시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에다 직접 요구하거나 또 시의회가 그런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시의회가 해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가 시는 집행기관, 의회는 의결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구하고는 상관없이 시가 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정무부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담당인 민주주의위원회나 이거 몰라. 그거 알아도 다른 실국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 그렇지요? 그럴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이 제도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도 그분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민주주의위원회나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혁신기획관께서 이런 걸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서 반영을 시키겠어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게 시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방안을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방안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실 때 본 위원장한테 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만들었던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이게 왜 5,000명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가 들어가 있었던 건지 제정했을 때의 그 취지가 다 들어있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왜냐하면 이런 걸 정무부시장이나 부시장님들 이런 고위관계자들이 등한시 하고 있어요. 시장님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들 때만 열심히 한 거지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수당 있지요?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받은 수당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직 안 왔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것 금방 나올 텐데 왜 아직 제출 안 하셨습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펼치는 시책도 있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제일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라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집이나 부동산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간에 시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거약자들의 피해에 대한 고민과 대책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거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으로서 권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다 됐을 때는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잖아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보면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근지역에는 물론 수입제한이 있어서 수입은 안 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 수입한 것은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2011년도 이후에 28배나 급증하고 올해는 2,580만 달러 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수입됐는데 서울로, 왜냐하면 이게 각 지역으로 다 분배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은 서울시로 올 것이다. 서울시로 분명히, 수산물은 많은데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시장에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장에 가십니까, 도매시장?
○비서실장 오성규 유명한 망원시장 이런 데 자주 가고요.
○박순규 위원 가실 때 보면 일본산 가리비 본 것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러시아산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분명히 수입은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인근지역에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수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민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게 뭐냐, 어차피 주택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는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그 문제라도 제대로 우리가 이 농수산물을 먹음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을 수시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 가면 이것 진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일본산이냐 불안해서 항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정도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왜 이렇게 없는가, 수입한 것은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부에서는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든가 속였을 때 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1,000만 원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정부도 정부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뭔가 대책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농림부 쪽, 농수산식품검역원 쪽하고 저희 시의 역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업이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가락시장, 강서시장을 다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책임지고 이행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일단 오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대구 사람이 지었다 이거야, 건설회사가. 그런데 그 지었던 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물론 시장님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쳤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수입은 정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로 유입되는 최소한의 수산물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당정회의 하실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나가면 엄청 많지요? 다 옥외광고물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수수료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수수료요?
○박순규 위원 아세요?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옥외광고물, 간판, 수수료 있다는 것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간판을 말씀하십니까?
○박순규 위원 네.
○비서실장 오성규 광고물…….
○박순규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라고 실명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실명제법이라는 게 통과되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정협의회 할 때 오셨으면 이야기 들었을 것인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한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파악이 됐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옥외 수수료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도로점용료는 교통본부에서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자기 분야도 아닌데 엉터리 답변을 했어요. 나중에 도시국장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교통본부장 책임하에서 징수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로점용료는 서울시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걷어서 서울시에다가 교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특교로 해서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거의 미미하게, 방치해 뒀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당정협의회 할 때도 분명히 교통본부장하고 도시계획실장인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설명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니, 있는 돈도 못 걷어 들이고, 물론 다 안 내는 것은 아니에요. 한 10~15%의 선량한 시민들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냅니다, 납부를. 거의 80% 이상이 납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가져오고 상의를 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때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박순규 위원 그때 안 오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다 안 내는데 나만 세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낸다, 다른 사람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억울하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내니까 지금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형평성이나 공평성 문제 때문에 다 징수해야 되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위원이 몇 번, 작년 예산 때도 이야기했고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 세금을 거둬서 일단 세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와 아울러서 불법간판물이 엄청 많습니다. 부도나고 아니면 사업 폐업하고 간판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수량의 불법간판물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 도시계획국에 있는 그거 관리감독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빨리 상의를 하든 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전산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관리하기 힘들면 전산화시켜서 징수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개월 됐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불만 없게 다 낼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옥외수수료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적어요. 적지만 그래도 규정이라든가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시에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체크하셔서 반드시 두 군데에 다 빨리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얻어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두 군데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도시계획하고 교통본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작년 예산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아시죠? 서울신용재단은 보증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영세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이라든가 운영자금으로 원활하게,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서 운영하게끔 서울시에서 출연해가지고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작년에 손실처리를 제가 하라고 했을 때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00이 좀 넘는 돈을 손실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요구한 게 뭐냐면 어차피 부실채권이고 10년이 넘은 거라면 상황에 따라서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실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인가 500몇 억인가 손실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전에 시장님이 부실채권 매입했죠? 실장님, 그거 모르시네? 시장님이 부실채권을 3%, 5%에 싹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 보는 데서 소각을 했어요. 탕감해 준 겁니다. 시장님은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있는 채권을 매입해서 서면에 대해서 소각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계속해서 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시효연장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시효연장 재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인지대라든가 소송료가 꽤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돈 왜 소송료까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실채권이라도 일단 승소했으니까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있겠죠. 그러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채권으로 확보했으니까 그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받는다고 승소판결해서 자산으로, 채권으로 확보해 오고 있다 하니까 부실금액을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돼서 재산조사를 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멸을 시켜주든가 손실처리를 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효연장하기 위해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되고 인지대도 줘야 되고, 그러면 보통 120~13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130억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천억의 돈이 시효연장을 하기 위해서 재판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아우른다고 하면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손실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은 한 쪽에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고 한 쪽에서는 받지도 못하는 돈 계속해서 시효연장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3의 기관인 채권추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돈을 나눠 먹기식으로 받으면 몇 %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이런 형태의 채권추심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꼭 시장님한테, 꼭 언론을 통해서 그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올해 시장님 만났을 때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0억 이상은 손실처리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손실처리하기에는 금액이 아마 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손실처리해서 상각처리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하고 상의해서 이 결과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시장님의 지시사항까지 확인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현장방문실적 아까 오중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 비서실장님이 따로 현장방문을 하셨거나 민생현장 방문한 실적이 있냐고 하니까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이 시장님하고 다르게 별도로…….
○이동현 위원 네. 시장님과 동행한 것도 포함 그리고 동행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둘 다 없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여기 시청에서 아예 안 나가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동행한 기록을 일일이 남기지는 않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동행한 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장님은 시장님과 동행한 것 아닌 이상은 민생현장을 전혀 안 보시는 거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외에는 부서 행사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불거져서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자들 면담을 하고 와라고 하면…….
○이동현 위원 그런 거 말고는 전혀 없는 거네요? 실장님은 부시장님 같으세요. 비서실장님은,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 비서실장들도 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민원현장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민원현장도 방문하고 듣고,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에서 유일하게 시장님께 직보를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지금 실장님 민생현장 방문실적도 보니까 특정지역만 가시는데, 특정지역에만 꾸준히 가시는데 이러니까 지역의 불균형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하지 마시고.
○이동현 위원 네, 일단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제가 좀 더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님,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윤기 자료 요청하는 거네요. 자료 요청이 안 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자료 받아서 내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불편하지 않게 자료 요청하는 거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됐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후 다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비서실장님, 소통전략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통전략실은 직제상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 소관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 소관인데 비서실과 따로 소통전략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소관인데 사실상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 내부 질서로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윤기 소통전략실에 관련한 업무보고는 없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모든 자료 요구 부분은 포함되어서 다 비서실 소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런데 자료는 제출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지요. 직제상은 비서실장께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인력이 4명 있다고 그랬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위원장 서윤기 거기에 소통전략실 ‘실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위원장은 실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거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직제상 비서실…….
○위원장 서윤기 지금 비서실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소통전략실장이 답변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는 게 직제상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답변을 못 한다고, 따로 독립된 조직이라고만 말씀을 계속 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전략실장을 비롯한 소통전략실의 인원들하고 업무분장표를 지금 본 위원장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PPT 하나 편하게 보고 가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다가 신호대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장님,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수석님이 먼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저게? 혹시 뒤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번 답을 하셔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유홍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아까 오면서 저게 바람이 꽉 차 있는 게 맞는지 약간 바람이 빠져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게 답인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늘 고민을 해 달라는 뜻에서 한번 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풍선이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면 바람이 빠져 있으니까 바람을 채워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바람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건데 바람이 빠졌으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걸 오랫동안 왜 방치할까 이런 고민을 비서실장님이나 수석님은,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분들은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PPT 자료에서 글자 깨진 것, 사실은 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암호를 제가 독해를 했어요. 수석님, 혹시 이것 독해하셨어요, 징계처분 현황? 우리 자료 1012페이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 상단은 아마 저게 징계 사유 같지요? 징계 사유 같고, 왼쪽 2019년 징계 구분에 아마 총계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직원들의 실수라고 보지는 않고 아마 전송하는 과정에서 깨진 것 같아요. 일부러 치려고 해도 치기 힘든 글자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도 중징계를 봤더니 파면이고 그다음이 해임 같아요. 해임에 보면 성 비위에 해임이 1명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실장님이나 수석님?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 7급 공무원이 몰카 촬영으로 인해서 해임된 건이라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간단히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성비위가 건수로 9건이고 2018년이 11건, 그다음에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2015년에는 4건이었다가 2016년에는 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5건 되던 게 2018년 11건, 2019년 9건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물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사전 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고요, 특히나 간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특별히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의 매뉴얼 이런 부분도 숙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문제제기 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된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품위 손상에 보면 음주, 음주 건은 내용이 어떤 건이 되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음주운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에 대한 징계가 들어간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더 숫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서울시홍보대사 활동현황에 대해서 잠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은 6조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명예직이고,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유명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사진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 줄 수가 없다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가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여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홍보대사 활동현황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무보수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 사회를 봤을 때 보통 보니까 지급금액이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범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데이터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홍혜걸 의학박사 그다음에 여에스더 의사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이것 확인 좀 할게요, 2018년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석해서 수당이 150만 원씩 나갔어요. 이것 누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가능하다면 저희 실무자로…….
○홍성룡 위원 네, 괜찮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입니다.
홍보대사 사례비는 저희는 사례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들이 유명 연예인분들이라서 화장 내지는 의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급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두 건은 정확하게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은 실제로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에 단순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줄 때 자세하게 적어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시민체육대축전 참석인데 거기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기는 하고요. 대부분은 그래도 이 홍보대사에 이름 올리신 분들이 정말 감사드리게도 거의 다 재능기부를 많이 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를 보면서도 재능기부가 있기도 한데.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태오 이분 같은 경우는 토크콘서트 참여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이게 도시건축전시관 특별전시 폐막식 토크콘서트인데 본인이 콘서트에 직접 임한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이분 같은 경우는 토크콘서트에서 직접 토크, 일종의 특강 형태로 현장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셨던 사례입니다.
○홍성룡 위원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비용?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정 한국화가 이분은 여러 가지 참여를 했는데 다 재능기부로 해 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김현정 홍보대사님께서 참석하신 내용들은 보시면 대부분 그 행사의 일원으로 함께 참석하신 부분이고 또 제로페이챌린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홍성룡 위원 아니, 일단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이일화 배우 같은 경우에 서울로7017 개장식 참석인데 행사참여비가 100만 원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이 부분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에스더나 홍혜걸 씨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샘&윌리엄해밍턴도 보면 2018년 11월에 김장문화제 참석인데 행사참여 200만 원, 김장행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포토존 앞에서 장갑 끼고 앞치마 입고 김치 버무리고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행사 참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추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사참여가 200, 나머지 특별하게 돈 준 거는 제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행사참여라고 한 부분이 있고 이언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시 낭송 행사 참여 200만 원, 페스티벌 참석인데 거기도 행사 참여가 200, 그래서 행사 참여에 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사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 이런 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해 주는 것이 관례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는 것하고 상충된다는 말이죠. 조례 위반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특히 이언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특히 2018년 10월 시 낭송 참여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시 낭송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기획했던 행사라서……. 일부 2017년도 것은 확인 안 된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보대사에 비용이 지급된 부분은 실제로 그 행사에서 행사를 직접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도적인 상당한 시간 분량을 포함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만 저희들이…….
○홍성룡 위원 주도적으로 참여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예를 들면 아까 토크콘서트…….
○홍성룡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했어요. 토크콘서트 가서 어떤 분하고 토크를 갖다가 1시간을 하든 이 정도 하면 그 비용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라 같은 배우도 서울시 안심일터 협약식 행사참여인데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협약식에 와서 어떤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그건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사회를 봤다든지 이런 비용이 나간 걸 다 감안해서 빼고 단순하게 자료에 행사참여라고 나온 부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이 지출됐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홍보대사라는 게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토크콘서트라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이런 비용은 가능한데 단순하게 행사 와서 앞줄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 웃고 그냥 분위기 띄우는 비용으로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마도 상당수 행사참여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은 실제로,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개중에는 어쩌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 단순 참여였는데 비용이 지출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할 텐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맞죠?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단순하게 행사 참여했을 때 행사비용으로 지출된다면 조례 위반 아닌가요? 홍보대사라면 무보수명예직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홍성룡 위원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없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예를 들면 홍보대사가 단순한 행사참여라 하더라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분이 뭔가 최소한의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비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조례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례 위반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움직이면 스텝이 한두 분이라도 따라오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여비 지급이라고 맞추면 되는데, BTS 같은 경우도 서울시홍보대사를 함으로 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서울시의 덕을 많이 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해 주고 또 우리는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가지고 서울시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윈윈 전략으로 하는 게 홍보대사의 주목적인데,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아까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추진된 신규 후생복지사업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자료 보셔야 돼요? 실장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주로 직장 문화,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주니어보드 비슷한 조직을 운영했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요구 중에 복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 됐든 공무원분들도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지만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직장으로 하는 직장인인데 직장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으로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공무원수련원도 증축 말고는 없다는 거는,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는 것도 좀 아쉽고요. 다만 최근에 새롭게 청사를 옮기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만든 것은 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잘한 결정이고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그 외에 직원들 복지에 있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먼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비서실로 접수된 민원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2019년 11월 15일 현재 원순씨의 발언대, 단 1건 있었습니다. 이것 2019년 기준인가요, 지금까지 참여예산 시작되고 나서의 기준인가요? 아까 구두상으로는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1건으로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민선 7기 이후에 1건이라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민선 7기 이후에요? 그러면 5기, 6기 때도 민원 있었지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게 현재 해당 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시민들은 빼놓고 운영되는 참여예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많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정무수석님, 소통기획관에서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 홍보 지원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홍보한 것 혹시 수석님은 보셨어요? 저는 와 닿지가 않네요, 수석님. 혁신기획관이 사실 서울시장님 공약의 거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새로운 서울, 사람이 먼저인 서울을 만드는 데 최전방 공격수인데 정책박람회랑 청년 지원 홍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시민들의 비판이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인데 그게 없이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하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혁신기획관뿐만 아니라 지금은 민주주의위원회도 생기고 청년청도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분께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서울시정 전반입니다. 공유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 처음 알았던 게 우리 공공자전거가 따릉이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따릉이가 공유사업이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공유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작을 공유사업으로 하셨다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나왔던 공유추진계획에는 왜 물건의 공유에 자전거는 빠져 있나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전거가 빠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음에 따릉이 자전거 사업이 공유사업이 아니었겠지요. 설마 누락시켰겠습니까? 따릉이를 공공자전거라고 부르지 이걸 공유자전거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공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인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그 당시 공유경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그 일환으로 공공자전거도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발전되어 나오면서 그렇게 정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석님과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유라는 게 우리 관이 사다놓고 여러분들께서 돌려쓰시라는 게 공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라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서 잠시 사용하고 돌려드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데 타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빌려드리고 돌려받고 이렇게 공유경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카셰어링은 일부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카셰어링은 최초의 시작은 공유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자동차를 보급하고 사람들이 빌리면서 최대한 자동차 구매를 한번 최소화시켜 보자는 목표에서 나눠가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그 기업에 기부를 하고 차를 타인이 사용하면 내가 그 사용료를 일부분 받고, 또 주차 문제도 내가 세울 데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세우고 이렇습니다. 이게 공유예요.
자전거는 공유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 공유사업이라고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전혀 아닌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분 다 혹시 따릉이는 말고 카셰어링 이용해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이용해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가입만 해 놓고 이용은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데.
카셰어링을 이용하고, 카셰어링은 제가 차가 없을 때지요. 카셰어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타 지역을 갑니다.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두 분 다 차량이 혹시 없으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반납에 대한…….
○이동현 위원 반납이요?
○비서실장 오성규 리턴할 때에 대한 수단이나 이런 문제 아닐까요?
○이동현 위원 수석님은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혹시 두 분 다 차량을 이용 안 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차는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별로 이용 안 하는 편입니다.
○이동현 위원 차량을 이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주차입니다, 주차. 차를 가져갔을 때 주차를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먼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카셰어링을 해서 갔을 때 걱정되는 것은 주차공간인데 그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서울시처럼 주차난이 심한 곳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유주차사업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카셰어링을 이용한 적이 없지만 자차를 이용하셨을 때 공유주차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요즘에 늘어난 주차장은 확인했는데 제가 그 면에 주차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공유주차장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탁상행정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놓았는데…….
저는 사실 공유정책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서울시가 공유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게 진짜 혁신정책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가 내놓은 공유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입니다.
방금 이어서 주차장 얘기를 해 보면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서울시 핵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하세요? 아파트에 혹시 거주하시나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가 주로 공유주차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종일주차를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사용하는 시간, 즉 야간에 일을 하면 오전에 주차장을 끊고요. 오후에 일을 하는 분들, 저녁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오후 혹은 야간에 주차장을 내가 필요한 시간에 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굳이 주차를 하는데 공유주차장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무언가가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판매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물건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판매자도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매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연립이나 아파트에 혹시 공유사업을 신청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에서 되는데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6면의 주차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여유가 있지만 연립 같은 경우에는 6면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신청한 것 때문에 차가 와서 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겼고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공유주차장은 정책실패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님?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현 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 공유 이런 것 말고 또 나머지, 세 번째로 우리가 내놓는 아이템인 공공데이터 문제, 와이파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SNS를 이용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유사업이 잘 됐는가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수요자 중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지 내가 먼저 사용을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자주 사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일부러 카셰어링을 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장소 대관도 결국에는 다 우리 관에 있는 건물들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그냥 대관사업이지 공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유일한 공유재가 딱 뭐다라고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공유재는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답을 하실만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실장님부터 답해 보시겠어요? 대한민국에 한해서요.
○비서실장 오성규 공공인프라 말고 공유재라고 하면 공공이 청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공유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건 공공재지 않나요? 짓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정무수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쭤 보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동현 위원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대학원에서 교수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책도 읽어 보았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공유재는 대한민국에 한해서 동해바다에 떠 있는 생선 한 마리가 공유재입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공유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획득하거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잡으면 공공재가 되는 거고 획득해서 시장에 나오면 시장재가 되는 겁니다. 공유재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공유라는 사업에 대해서 관이 먼저 나서서 풀고서,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철회가 아닌 그냥 묻어두고, 또 다른 아이템을 내놓고, 이것은 기업이 하는 일이지 우리 관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서울시 전반적인 공유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획기적인 공유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공유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 존경하는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민주주의서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서울 예산내역을 보니까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비가 용역 인건비 3억 이렇게 있는데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해서 3,000만 원 4회, 그리고 시민제안발굴 워크숍 운영 1,000만 원 10회,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3,000만 원 10회 이렇게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4회, 이 4회는 어디 어디 찾아갑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10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누구 담당자 없어요? 4회를 해 놨으면 어디 어디인지 알 것 아니에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죄송합니다. 2018년에 5건 정도 했고 전체 13건이고 2019년도에 8건 했고요.
○김경영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 가셨냐고요.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이잖아요. 어디 어디 찾아 가셨냐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로 광화문에서도 한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광화문, 또…….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서울대공원 뭐 이런 데…….
○김경영 위원 서울대공원.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의도 이런 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주로 시청 부근이네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시민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공간들…….
○김경영 위원 시민들이 시청 부근에 주로 많이 모여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러니까 여의도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이런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왕 찾아가는데 각 25개 구도 있고 그런데 주로 왜 광화문에서만 그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매번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이나…….
○김경영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4회로 하면 매번 1,000만 원씩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씩 하면 12회고 500만 원씩 하면 24회고 이렇게 되는데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은 어디어디에서 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것도 광화문 일대에 세우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광화문에만 서울시민들이 다 모여 있나요? 제가 오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생현장 방문실적 자료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76회인데 삼양동, 삼양동, 삼양동, 삼양동, 삼양동 계속 7월, 8월, 9월 삼양동이 계속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수유동, 아무튼 2017년, 2018년도에는 서초 쪽에는 없네요, 거의 강북으로만 민생현장을 다니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봤습니다. 서초구가 4번 있네요. 제가 서초구 의원이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24회 중에서 4회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민생현장 방문하셨어요. 민생현장에 시의원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민생현장 구에 방문하셨는데 시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방문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시장님께서 여기 민생현장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마땅히 시의원님께 여쭙고 함께 행사하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민생현장에 가는데 같이 동행하면 좋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럼요.
○김경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로 나눠서 같이 찾아가면 좋잖아요. 시의원, 시장님 같이 민생현장에 찾아가고 이런 시민제안도 받고 같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광화문에서만 그렇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실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아까 민주주의서울플랫폼 운영도 그렇고 모든 게 같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의회는 그냥 스킵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원하고 민생을 함께하려 한다면 선출된 시의원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선출된 시의원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전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고요. 앞으로는 더 시의원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대체 이 많은 민생현장을 찾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시의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그곳에 가는데 같이 가보겠느냐는 말도 한마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무슨 시의회랑 같이 협조한다, 시의회와 함께한다는 말은 매번 보고에 보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그렇지만 소통하는 모습이나 함께하는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거에서 보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함께 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내셔야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비서실장님,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서울시 조직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조직은 원래 기존에 협치위원회가 없어지고 민주주의서울위원회가 생긴 것 정도, 그러니까 전체 총량의 변화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 부분이 대체된 걸로 보며, 추가 신규로 민간전문가가 들어온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한기영 위원 대략적으로 수가 가늠이 되십니까? 혹시 몇 명 정도 추가됐는지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추가된?
○한기영 위원 네, 정원이…….
○비서실장 오성규 있는 자리에 새로 선임한 거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영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 자리를 줄이고 임기제와 시간선택제를 대거 채용하셨죠?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 부서별로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영 위원 네, 총 몇 분 정도…….
○비서실장 오성규 그 인원까지 제가 다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부서가 알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인원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한기영 위원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조직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의 거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거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조직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도 모르시니까 우리 실장님 답을 못 하시겠죠. 얼마만큼 조직이 늘어났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맞죠?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거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정말 인재들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서울시의 거대 위탁기관들만 대거 들어왔다는 거죠. 위탁사무를 했던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 해당 위탁업무를 서울시 행정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부위탁을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맡아서 하던 직원들이 서울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업무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최근에 서울혁신기획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채용과정이나 필요에 의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소명이 됐다고 들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몇몇 단체들만 독점하고 있는 건지, 우리 실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몇몇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의 현 상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파악하지 않으시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 비서실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모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단체 출신 말씀하십니까?
○한기영 위원 현재 독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파악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부러 파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비서실장님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파악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조사해서 제 기준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혹은 소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원에 대한,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PO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민,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및 청소년 활동,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연간 100억 원의 위탁금을 주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마을의 경우 청년과는 아무런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억 원의 위탁금을 주면서 관변단체로 성장시키는 서울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제는 관변단체의 대표가 서울민주주의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올 1월까지 민간단체 센터장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민간단체 위탁을 총괄하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혁신기획관은 지금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 3개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마을, 전 이사장이죠, 얼마 전에 위원이 되면서 사직을 했지만 10개의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자문회의비만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문회의를, 10만 원씩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2,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300만 원, 600만 원, 그들이 다 시민으로서 신청해서 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실장님,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외부민간위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관리감독 받던, 위탁업체에 있던 분이 어느 순간 부서의 장으로 옵니다. 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민간위탁에서 관리감독을 받던 사람이 부서의 장으로 온다는데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상실감만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서울시 행정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입니다.
이럴 거면 서울시에서 9급, 7급, 5급 공무원 채용을 왜 합니까? 시험 어렵게 보고 왜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민간위탁이나 외부 민간단체에서 채용하면 되는데 이럴 거면 굳이 시험 볼 필요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왜 바보 취급을 하십니까? 그간에 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거대 조직화된 관변단체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서울시공무원들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비서실장님께서 아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심정은 지금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섣부르게 답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실장님,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 부분은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걸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까지 대안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잘 알겠습니다가 어떤 내용이에요?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시장님이랑 상의해서?
○비서실장 오성규 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대안을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정무부시장실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시의회 담당 정무보좌관 제도 운영을 건의를 한번 했는데 답을 주신 것을 보면 “정무직 성격상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적극 고려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디다, 어렵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 고려하겠다에 두어야 되는 건지 제가 해석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수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말씀드리는 방점은 전문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정무비서 1명을 전담 비서관으로 두고 있고요, 사실상 시의회 관련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비서관들이 전부 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다 하는데 우리가 수석님 볼 때마다 늘 오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의원님들을 다 찾아뵙지 못하니까…….
○홍성룡 위원 방을 찾아서 다니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든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원님들 개개인 방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서울시의원들과의 가교역할을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소문에 들려서 나름대로 인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일상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거나 지역에서 일을 하실 때 애로를 느끼시거나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서 정무수석실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의회 지도부나 원내교섭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현장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홍성룡 위원 쉽지는 않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110분이나 계시고 요구하는 내용도 의원님들이 1건만 하더라도 110건이고, 또 인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래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시 행정을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서울시의원님들의 비중이 많이 크니까 그 비중에 걸맞은 정무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무보좌관 제도의 지금 추진 상황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관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도 허락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서요 일단은 정무비서관 중에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비서관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2명 정도를 보조역할로 해서 지금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시의회 일들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지켜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뛰고 달리고 해서 시장님에 대한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욕도 먹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내가 빼앗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할 자리를, 너무 아픈 지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늘 심사숙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30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내역과 예산증액을 자료요구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많이 힘든 자료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도 이 자료가 제대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평소에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게 바로 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뭐냐면 30억 이상이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공사를 언제 발주했는지도 따지지 말고,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된 현황 전체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예산의 합리성까지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담당 부시장님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기반시설본부예요. 도기본 본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수석님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전략회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회의 이후에 나온 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걸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일단 발을 들여놓기만 하고 어떠한 핑계와 이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냐면 시민인데, 일단은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시민이 불편하지요. 시민이 불편하면 결국은 뭐냐,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공사가 1~2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게 계속해서 연장이 돼요.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다섯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설계변경, 그로 인해서 공기연장 되지요, 거기에서 예산 증액되지요, 시민 불편하지요, 그다음에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이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거기의 구성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분들로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해서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세금 낭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의 활동내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은 의회 관련 분권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회보다는 집행부 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어차피 법안이 한 번에 묶여있어서 따로 떨어뜨려 말씀드리기가…….
○홍성룡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자칫 오해를 받는 게 법안은 같지만 내용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지요. 이것 아픈 지적이기도 한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떤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서울시는 그런 입장을 가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사실상 서울시가 약간 행안부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회 입법지원 인력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요. 서울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논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 입법보좌 인력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의회 인사권 독립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가…….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홍성룡 위원 시장님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만 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실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홍성룡 위원 그만큼 무겁다는 것은 결국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아니면 여태껏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남들이 독립을 반대하면 우리 서울시는 묻어가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서울시 사례가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밀하게 이 부분은 논의를 많이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면 저는…….
○홍성룡 위원 그러면 수석님 개인 의견하고 실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그냥 단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안을 가지고 계세요? 순수하게 개인 의견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개인 의견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는 사실 자치단체에 조직권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행안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순차적으로 풀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런데 위원님, 그걸 떨어뜨려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홍성룡 위원 개인적인 의견만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국회 직원들 인사 독립 다 되어 있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방은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칫 오해를 받는 거지요.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불과 몇 분 안에 다른 라인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내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는 것은 본인의 평가기준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 독립 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독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게 아마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동의하면서도 약간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자치조직권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서 해결되고 난다면 더 이야기가 수월하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가 토론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정확한 의견이 없듯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순수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 독립이 선행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그걸 왜 과감하게 주장을 하지 못할까, 서울시가 다른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 지원 인력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준다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 배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방과 중앙의 양 바퀴가 발전해야 되지만 또 지방 내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발전이 되어야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주춤거렸지만 대부분 대정부나 또는 국회활동을 하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셨는데,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집행부 권한에 관한 내용이 주였다. 그래서 순수하게 발전을 위해서 의회 독립에 관한 여러 가지도 서울시 정무라인에서도 활동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각오 한 마디 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더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성룡 위원 잘하실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증액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오류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용역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소요된단 말이에요. 용역 타당성조사까지는 괜찮아요. 설계를 뽑았어요.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될 절차가 빠져서 나중에 증액이 되면서 재설계를 한다든가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죠? 설계 잘못된 거죠,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최대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없어야 되는데 일단 일이 발생됐잖아요. 혈세가 낭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분명히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지장물이라든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 그런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손해배상 청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관급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게 공짜다, 안 돼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각 사업체에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반드시 파악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혈세를 다시 반환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님의 문제제기 관점에서 기존에 발생한 사례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반드시 반영해서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런 걸 심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지금 실질적으로 실명제법이 행안부에서 아마 2016년도에 개정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의 다 불법간판물이에요. 그렇다면 불법간판물에 대해서 다 철거할 겁니까? 양성화 시켜야죠.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메모하셨다가, 왜냐하면 옥외 수수료를 도로점용료라든가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방예산이라든가 서울시예산으로 분명히 전용해서 쓰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관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불법간판물을 실질적으로 양산한 그런 문제가 됐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인가 4개 지자체에서 거의 미미하게 징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징수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광고물이다, 광고간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에 불법간판이 다 걸려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도 이걸 시행해 나가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올해 4월에 통과시켜줬어요. 만약에 이거 관리하기 힘들면 전산화시켜서, 전산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어 줬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 지자체에, 우리 특교에서 나가잖아요.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안 내려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범위를 확대하라고 그랬죠? 2017년 4월에, 처음에 2015년에 최초 협약을 하고 2016년 6월 30일에 개정을 했고 2017년 4월에 최종 개정한 것은 협약서에 포괄적인 용어로 표기를 하는데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하는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여기 분명히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혹시 노력한 적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뒤에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행자부가 관련 법령을 아예 개정해서 지방정부 주요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게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행안부 입법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나 광주시에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는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와 같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하는 형식이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는 문화재단이라든가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광주광역시는 하는데 여기는 보면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한다는 이야기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니,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하는, 저희도 똑같은 형식이니까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기로 했잖아요.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뒤에 노력은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노력 없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20일부로 행안부가 아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 의해서 규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공사 인사청문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문했던 내용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하면서 물론 인사검증이라든가 유능한 인재를 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인사청문회 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확인을 해 봅니다. 문제가 되는 거, 가락몰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잘 이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별 문제 없이 지금 잘해 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물론 제가 참여했는데 지금 하고 난 뒤로 제가 수시로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갔다는 거 수시로 전화가 오면서 통화를 합니다.
내가 왜 이게 필요하냐 느꼈냐면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관심을 가지니까 기관장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인사검증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해서 반드시 인사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이분들 임기가 됐을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데 과연 이상이 없는가를 거를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내부적으로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상의가 아니라 하셔야지. 법에 나와 있으면, 그거 협약에 노력한다고 했으면 노력하셔야지 뭔 또 협의를 합니까, 무조건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실장님께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직속 기구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직속 기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시민…….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거기도 포함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조실이고요 그다음에 감사,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 시정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과 잘못했을 때 감사하는 기능이 제일 중심이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비서실의 예결산 관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조실 소관입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비서실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정무수석님,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직속기구는 아니고 인권담당관…….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민소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기획관에서 하고 있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양민규 위원 정무부시장실의 직속기구도 아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예결산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게 사무분장 규칙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정무부시장 소관에 대변인, 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이렇게 규정을 해 놔서 아마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조직구조하고 실제 업무처리 부서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무부시장님의 결재목록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직속 부서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회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등 해당 부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인데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업무 특성상 여기 해당 실국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정무부시장실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물론 그렇게 유추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 범위와 소관 부서, 업무지원 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일치하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건 고민 한번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불일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죠?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는 시민소통기획관, 문체위에서 받고 있죠? 그다음에 운영위에 와서 예ㆍ결산을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중복심사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편성해 놓고 소관 해당 상임위 예결심사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이런데 중복심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답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과 수석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런 불일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지역현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실 5단지…….
○비서실장 오성규 정무수석님이…….
○홍성룡 위원 두 분이 서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잠잠하다가 엊그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부 소관이다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뜨거운 현안이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이것 처리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분들과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사실 그쪽 주민분들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처하신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룡 위원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건지 고민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잠실역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또 대대적으로 각 아파트 측면에다가 박원순, 어마어마한 욕의 현수막을 불과 일주일 내에 새로 걸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으레 저러겠거니,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기는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옛날에 박양숙 수석님 계실 때, 소방재난본부 옆에 보면 기억의 터 있지요? 그게 사실은 제가 8월 14일에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 전국 17개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 방문도 했는데, 거기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조금 들어가서 유스호스텔 가는 입구에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알고 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더라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1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비, 성역화, 그 자리가 옛날에 통감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통감부 있던 자리에 비석을 거꾸로 해서 우리의 치욕을 기억하자는 기억의 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기억의 터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실장님부터, 일단 증인이 있으니까 실장님, 옛날에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위원님의 평소 관심사항이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장소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안 되지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옆에 유스호스텔 가는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실장님하고 수석님, 두 분 가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장소에 가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수석님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가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떤 이유로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거기 유스호스텔에 일을 보러 가면서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나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나요, 지나가면서 본 거 말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홍성룡 위원 보고 갔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잘 눈에 안 띄지요, 실제로?
혹시 수석님하고 실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 분들, 기억의 터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든 관계공무원 있음)
많이 가 보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정비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억지로 제가 답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이기도 한데 1년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여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부분만, 지역현안 부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좌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서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으나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재건축을 아직 보류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아파트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범아파트입니다.
○양민규 위원 시범아파트지요? 시범아파트 종합상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정말 곧 무너지고 대형화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집값이 잡힐 때까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스럽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렇게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 물론 가정이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 물론 그것만 고려해서도 안 되지만 집값 안정화 기조도 유지하면서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논의도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양민규 위원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잠실 5단지를 포함해서 개포동, 여의도, 용산에 아주 낡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심각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의식을 굉장히 책임 있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진단 해서 사실은 아주 최하등급을 받아 버리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값은 집값이더라도.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즘 단속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특별한 이유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민규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지역 차원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자치구 도로에 있어서 단속권한은 지금 자치구에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단속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 주변공간이지요. 이 공간은 서울시도도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계속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불법이 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요. 맞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다 주차장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주차 문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36% 정도 주차장 확보가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출퇴근 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200%에 맞춰져야 자기 주택에 주차를 했다가 출근했을 때는 직장에 주차를 하고, 200%가 맞춰져야 되는데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았다면 불법주정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지요.
물론 현행 법령상 위법이긴 합니다. 단속을 하는 건 맞지요, 원칙적으로. 다만 그런 현실적 제반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치구에서도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세 차례 이상 단속을 하니까 하루에 단속 당하는, 말하자면 단속원들이 왔다가는 횟수가 한 8번에서 9번을 단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차딱지를 쉽게 말하자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하나만 떼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하루에 적어도 3개에서 5개씩 끊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왜 갑자기 서울시가, 물론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다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인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주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후암동 주민들이 지금 집단시위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보고 들으신 적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그 관련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관련 부서의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3일로 예정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시장비서실장 오성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총무과장 김혜정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속기사 김남형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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