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03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긴급 추경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국경을 폐쇄하고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건위기를 넘어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하여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발맞추어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긴급 편성된 202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망액 중 일부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정예산액 19조 7,828억에서 순세계잉여금 3,429억 원을 반영하여 20조 1,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 피해업계 지원, 시민안전 강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긴급 편성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와 조기 집행 등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세무과장    서문수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