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2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02시 47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학교 CCTV 설치 지원 등 1,242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225억 원과 예비비로 1,01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부사업 중 기관시설유지관리 420목 건설비 78억 원을 세부사업 중 기금전출금 820목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등교육과의 늘봄학교 지역연계운영 사업 중 학교돌봄터 운영협력 사업이 2026년 늘봄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할 것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6.25 전쟁 및 미주지역 한인의 독립운동사 관련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추진할 것,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의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사업 중 홍보 운영은 사업대상을 학생으로 하여 진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의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 사업 중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은 대상 선정기준을 조정할 것을, 학교지원과의 학교 신설 중 공립 각종, 서울온라인학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 후 집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한편, 학생체육관의 체육연수지원 사업 중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시 인명구조나 생존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청사 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78억 원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를 78억 원 증액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계속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2시 54분 산회)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속기사
유현미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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