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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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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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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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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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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10시 11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5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76명, 일반직 36명으로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04~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1조 573억 원이며 3,978억 원을 집행하여 37.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는 2019년 3월 1일 현재 213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치에 기반한 미래학교 모델로서 혁신미래자치학교 총 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 237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안전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운영 컨설팅과 담당 교원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선도 학교 165교 운영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쪽 서울형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메이커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학생메이커 괴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27쪽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개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유치원 2개 원, 자연친화교육 중점유치원 2개 원, 유초연계 놀이교육시범유치원 1개 원을 운영하며 수업고수와 더불어 수업 나눔은 15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부모행복교실 및 놀이워크숍을 통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제고와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공감ㆍ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아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 비상 시 자신의 생명보호 능력 강화를 위해 유아생존 수영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사립유치원 중 공모로 선정된 17개 학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1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과정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방과후 놀이 유치원을 33개 원 지정 운영하고 121개 원에 출입문 통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수요에 맞춰 1일 8시간 운영하는 오후 에듀케어를 올해부터 52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로서 선정된 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6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와 원비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39쪽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1, 2학년 전체에 놀이교구비와 교실청소용역비를 1학년 15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42쪽 초3부터 초6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 즉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 혁신을 추진합니다.
  혁신학교 이외 3~6학년까지 3,298학급에 1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문단ㆍ현장지원단 160명 운영, 홍보 리플릿과 동영상 각 1종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포럼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45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입니다.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3 학생의 기초학력부진 지원을 위해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유레카 프로젝트를 초등 12교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1~2학년에서 2019년에는 1, 2, 3학년으로 중점 운영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돌봄교실 251실을 증설하여 총 1,739실의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5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꿈담학습카페 구축, 강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모든 중학교에서 학기당 한 과목 이상 선다형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 또는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월 말에 1,700여 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형 과정 중심 평가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월 주제를 달리한 학생 평가 아카데미를 개설ㆍ운영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학생참여중심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 활성화입니다.
  교원들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99개 교에 수업나눔카페 구축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800여 명의 교사들이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165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형토론 자료집, 협력적 글쓰기 모형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구축 등 협력기반을 조성하며, 책놀이, 책쓰기, 인문학 등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독서ㆍ인문 교육과정을 학교급별로 체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68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초등 기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영어희망교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영어캠프 운영비를, 중고등학교에 국제수업교류 운영비를 각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117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교원힐링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사립학교 교원 정책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참여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위탁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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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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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자료요구도 질의답변 시간에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중학교는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제가 혁신학교 몇 군데를 제 지역은 아닌데 가게 되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도 다 혁신학교로 전환해서 신청을 하고, 혁신학교 출신들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학교부터는 혁신학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홍보라든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입에 약간의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아주 큰 영향을 받지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고입 이런 영향을 받는데요.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학력문제가 실제로는 떨어졌다는 어떤 통계적인 의미 있는 결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럴 때는 일부 언론이 이것을 부추긴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학교가 학력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또 불신하고 있다,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혁신학교를 다녔으면 인근의 중학교도 같이 오히려 더 혁신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올 정도의 교육이라든가 뭔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나름대로는 학부모 연수할 때라든가 또 지역의 교직단체라든가 이런 데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장상기 위원  그런데 중학교에 대한 혁신학교의 롤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롤모델을 가지고, 또 고등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초등학교 때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로 가도 그때 공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학부모님들이 너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도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롤모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요.  자꾸 숫자만 늘리고 인위적으로 늘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혁신학교의 롤모델을,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도 있고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도, 초등학교는 다 혁신학교인데 인근에 중학교 두 개 세 개 있는 데는 다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 정책의 대책에 대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립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또 매입형 유치원 여러 가지 형태의 공영 유치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단설 유치원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개원 시기가 보통 7월이나 9월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보통 개원식이요?
○장상기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개원식은 학교 사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가정의 달이 있는 5월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7월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가 사립유치원이 정원도 미달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형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러면 5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9월이 되었든 개원을 하면서 일부 유치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추가로 해서 정원이 찰 때까지는 다 모집을 하니까, 그러면 반복적으로 주변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른 데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공립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어린이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원할 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개원은 보통 3월 1일자로 하는데요.  개원식이 5월이나 4월, 7월…….
○장상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올해 매입형으로 10개 매입을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대부분 7월 아니면 9월입니다,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한다고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사립유치원들이 공영형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본인들이 매각,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영형으로 바뀌고, 공립형으로 바뀐다고 하니 다 일반 주변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내고 싶어 하는데 개원이 9월이나 7월이나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시설 다른 유치원들은 거기에 영향을 연쇄적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 채용을 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어저께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충원 미달, 정원 미달인 유치원의 이유 중에 또 한 부분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원시기를 저희가 유심히 학생 충원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원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월에 정상적으로 같이해 주는 걸로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형을 해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해 연도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공립으로 전환해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지만 주변에 어떤 악영향도 안 끼치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징계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징계를 해서 거기를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게 되면 또 피해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부분도 가급적이면 3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신년 초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정원감축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정지를 몇 달 시키든 그런 부분들은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요즘에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2022년도에 하겠다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선현장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가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좀 받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어차피 도입되어야 된다면 서울에서는 미리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 조금 앞서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표 짜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교실 확보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츰 정리를 해 나가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2~3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제도 개선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일선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법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자체 조례로 해야 될 부분은 조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좋지만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9쪽에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관련해서요.  여기 세부사업 명으로 놀이환경조성, 안성맞춤 교원학습 공동체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실환경개선비 150학급 이게 청소용역 지원하는 건가요?  교실환경개선비하고 이거는 분리된 것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교실환경개선비는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1학년 150학급 학급당 1,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는 꿈담하고 또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꿈담이랑은 좀 다르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교실환경개선비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학급당 1,300만 원이라 하시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초등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우리가 꿈담놀이터 이거는 학급당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꿈담놀이터는 금년에 학교당 1억 5,000 해서…….
○권순선 위원  학교당?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권순선 위원  학급당은 5,000만 원, 그렇지 않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꿈담놀이터요?
○권순선 위원  꿈담교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꿈담교실은 6,000만 원입니다, 실당
○권순선 위원  꿈담놀이터는 또 다릅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놀이터는 외부에 주로 운동장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구성해 나가는 학생 중심의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놀이터별 예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1억 5,000입니다, 학교당.
○권순선 위원  놀이터별 1억 5,000 학교당…….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31개 교를 선정해서 금주 금요일 전체 교장ㆍ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담당자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사업설명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실환경개선비 지원 학급당 1,300만 원 이거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이거는 작년까지 1,000만 원씩 했는데요 1, 2학년이 유치원에서 갑자기 초등학교 오면 딱딱한 책상에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 맞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조성을 해서 예를 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바닥공사라든가 또 주변에 그런 탁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성장단계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개선 지원과 기자재 이런 것을 구비하는 예산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모양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네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1학년 150학급, 그다음에 교실청소용역비는 전체 1, 2학년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청소를 아무래도…….
○권순선 위원  1년 예산인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1, 2학년 이쪽으로 죽 진행이 되고 그러면 예산집행현황으로 보면 거기 놀이문화 조성, 안성맞춤 2.0,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이렇게 죽 나오는데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놀이문화조성 아니면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이거랑 같은 건가요?  제가 예전에 예산서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가급적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그 예산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 이 예산집행현황에 그러면 총 예산은 본예산이 어느 거죠?  놀이문화조성 거기에 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6쪽에 예산편성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네, 141쪽.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크게 보면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하는 거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교사들의 교육공동체 이 세 개의 묶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놀이환경 조성에는 6쪽에 있는 예산현황으로는 놀이문화 조성, 놀이환경 조성 그다음 안성맞춤 그거는 아니고 놀이문화 조성하고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에 우리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이거는 교원 공동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0쪽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141쪽에 예산집행현황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별도로도 주시지만 여기에 양식을 우리가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게, 지금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총 예산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놀이문화 조성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건가요, 7,500?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학급당…….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그러니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141쪽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10이라고 하는 139쪽에 있는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상세항목을…….
○권순선 위원  도통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추진목표에 세부사업명 놀이환경조성, 교실환경개선비 지원, 놀이환경조성(꿈담놀이터 지원), 안성맞춤 교원학습 공동체 지원, 안성맞춤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세내용을 지금 139쪽, 140쪽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거기에 놀이문화 조성 2.0하고 2개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세…….
○권순선 위원  그러면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 이 두 가지가 오른쪽 예산집행현황으로 봐서는 놀이문화조성, 안성맞춤 2.0,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여기까지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놀이문화 조성 7,500만 원하고 안성맞춤 2.0, 2억 그 부분이 환경조성에 있는 것이고요.  놀이환경 조성 이 부분이 꿈담놀이터 54억, 31개 교 1억 5,000씩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사업명하고 세부상세사업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쉬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팀하고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업무보고하는 양식하고 예산서하고 그리고 이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국이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연계를 확보해 주시라, 그래서 저희가 딱딱 보기가 편하게, 너무 막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과 그 예산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상세 세부 사업 항목이 추가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교실 청소용역비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으로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지금 중고등학교는 기본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타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일반운영비 이런 쪽에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권순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보니까 BTL 학교나 이런 데들은 관리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비를 다 주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 관리비에 청소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BTL이 아닌 학교들은 관리비나 이런 데에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전체 학교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과나 이런 데서 그것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하는 데는 그 BTL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 지급하는 비용만큼을 차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냥 일반운영비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충분히라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데요.
○권순선 위원  그냥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저 학교는 학교청소도 다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 학교는 왜 우리가 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청소를 너무 못 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쓰는 자기 교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습니다만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다 청소용역을 해 주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화장실 이런 공동사용 부분은 청소용역으로 하고요, 교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반, 학급의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죠.
○권순선 위원  저학년은 물론 그러기는 하겠지만 학교 전체로 봐서는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에 그런 대청소 그리고 기본적인 기계청소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를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권순선 위원  학급이나 아이들이 쓰는 공간, 학급이 아닌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정말 창틀이라든가 아이들이 손이 안 닿는 부분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잘 좀 살펴봐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공영형유치원 선정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공영형유치원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현재 신청이 두 개 원 들어와 있답니다.
○조상호 위원  신청 공모를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조상호 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보고하느니 실제로 하고 있는…….
○조상호 위원  네, 그러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공영형은 두 개 신청 받아서 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신청이 많이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 진통을 겪으면서 부대조건이 신청과정에서부터 의회와 협력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거를 공모했다는 소리를 처음 듣거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신청서류 받고 있고요 아직 공모 선정하거나 전혀 아니고 지금 진행단계로 공문이 내려가서 두 개 신청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신청 확정이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개방형이사라든지 수익 사업 관련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는데요 이번 학기 안에는 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에 문제됐던 게 공영형유치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지침은 만드셨어요, 어떻게 써야 된다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침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평가기준이라든지 교재교구비 그런 부분에서 지금 TF를 마련해서 그 기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단계네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시작단계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공영유치원 선정과 관련해서 공모한 내역 좀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조상호 위원  미발령한 교원이 아직도 많아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초등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 전에, 원래 교원을 임용하려면 수요를 생각하고 임용 범위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뽑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하게 되면 그 배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아마 2년 내에는 다 학교에 임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대기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심각한 게 2016년 3월 1일자에 초등미발령 교원이 747명이에요.  2017년 3월 1일에 이 중에 813명을 더 뽑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141명을 발령을 시키고 2017년 3월 1일 현재 미발령 인원이 1,032명이에요.  또 그다음 해에 또 뽑아요, 381명을.  그 중에 발령인원 400명이고 또 누적 발령인원이 759명, 그리고 또 뽑아요, 368명, 그리고 발령인원이 255명.  2019년 3월 1일자 현재 누적 발령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이렇게 많이 뽑은 이유는…….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대기인원이 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가 애초에 모집인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추가인원을 갖다가 배정을 해서 뽑은…….
○조상호 위원  아니, 추가인원을 뽑더라도 그분들이 발령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분들이 취업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그런 분들은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1~2년 이내에, 현재 임용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차적으로 더 안 뽑나요, 741명이나 남아있는데?  작년에는 255명 발령이 되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400명 발령되었어요.  두 해 년도 발령보다 더 많은 미발령 인원이 남아 있는데 안 뽑으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올해도 뽑아야 됩니다.
○조상호 위원  무슨 정책이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요를 생각하고 여기서 딱 잘라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졸업예정자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수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해서 합격한 선생님을 임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부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배치할 데도 없으면서 뽑아놓고, 무슨 정책이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럴 거면 그냥 다 뽑아놓지, 졸업한 사람마다 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매년 일정부분이 졸업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무슨 고충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까 말씀대로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일정부분을 뽑아야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중등교원이나 특수교원은 적절하게 선발이 돼요.  지금 초등만 예측을 잘못 했든지 무슨 연유에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유아도 비슷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예측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조상호 위원  예측한 만큼만 뽑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점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상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우리가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복직을 예상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에 대한 시간 배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발령 인원이 2개 연도 뽑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무슨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청년실업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조상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뽑으면 취업이 해소가 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까 말씀대로 규정된 기간 내에는 다 임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올해 다 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할 경우에 모집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교육정책국의 무능인 거예요, 무능.  이것 예측도 못 하고, 어떻게 매년 700명 이상씩 미발령이 남아 있어요, 700명 이상씩.  그런데 해마다 발령된 것은 많아야 400명이고요, 100여 명, 150명.  그런데 700명 750명씩 남아 있어요, 매년.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이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어떤 인원수를 저희가 책정한 인원수보다 더 뽑게 된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누가 시켰어요?  교육감이 시켰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지요.  전체적인…….
○조상호 위원  누군가는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하여튼 정부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많이 뽑고 적게 뽑고를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정부 차원에서 내렸다는 지침서 있으면 주시고요, 공문 있으면 주세요.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당시 인원배정을 교육부에서 추가로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19년 3월 1일자 현재 741명이 남아있게 된 매년 공문이 있으면 주세요.  몇 명 뽑으라고 했는지 해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황인구 위원  안심유치원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2018년도에는 몇 개 유치원이 안심유치원으로 지정되어서 시범운영되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잠깐만 자료 찾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7개 원 지정이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범운영이 되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범운영기간입니다.
○황인구 위원  최종적으로 평가는 안 나왔겠네요.  일단 모니터링은 진행 중에 있겠네요, 운영하면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몇 개 형태의 지표로 나누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학부모안심유치원 이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큰데 지표항목이라든지 또 시범운영하면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든 학교에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학부모안심유치원이라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에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지진 대비라든지 이번 부분에 기대가 더 크셨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심유치원이 지정된 상도유치원 사례가 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서 조금 부제를 제한을 관리 쪽에 두고 행복안심유치원이라고 했고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현판을 작년에 배부를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판 배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이번에는 많이 넣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오히려 안심유치원을 이렇게 현판을 다니까 더 오해를 했다 그 얘기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지요.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금만 문제가 있거나 서운함이 있으시면 안심유치원은 왜 이래, 안심유치원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현장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평가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관리강화를 위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곳은 컨설팅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컨설팅을 많이 넣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안심유치원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여론에 따라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기본적인 방향이 여기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내릴 때는 관리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서 행복한 유치원을 조성하는 데에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전국 시ㆍ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그 결과를 취합해서 기본방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교원힐링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원힐링센터는…….
○황인구 위원  힐링캠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힐링캠프요?
○황인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학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교에서 생활지도부 업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상도유치원처럼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나 또는 특수라든가 이런 업무상 다른 선생님보다 유달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분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운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하고요, 장소는 여러 가지 힐리언스 선이라든가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그런 장소를 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대상은 얼마 정도 돼요?  2018년 때 혹시 힐링캠프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인원수를, 오면 그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을 학교장이 간단하게 의견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초등하고 중등의 차이는 얼마 정도 대비가 돼요?  초등이 몇 분 정도, 중등이 몇 분 정도, %로 봤을 때 비율이?  그런 것 좀 나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초중등이 비슷한 숫자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황인구 위원  정확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확한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정도에서 50명 정도씩이라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왜 이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물론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힐링캠프를 통해서 치유 받고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어제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우리 교원들, 또 교육청 공무원들의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어떻든 공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희도 듣고요 굉장히 힘이 나고 위안이 됩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가 그런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영월 쪽에 이미 기존에 매입해둔 게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상당히 위치라든가 공간도 매우 좋은데 결과적으로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한번 교육감하고 상의를 해서 교원들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힐링센터로 탈바꿈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주도에 연수를 겸해서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이미 말씀대로 영월에 있는 부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앞에 개천도 흐르고 그래서 거기를 작년부터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있고요.  야영이라든가 또 차 있잖아요, 그런 숙박할 수 있는 차량을 거기다가 하는 등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카라반 몇 대 갖다 놓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데 내륙에 있다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갖고 해서 공무원들, 교원들한테 좋은 장소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시간만 두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생교육원장님이랑 상의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면 그래도 교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영월에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그런 방향을 찾고 우리 의회에다가 부탁하고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악기은행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께서도 1호 기증악기를 내시고 하셨던데 그 악기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바이올린이 한 5,600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 교육정책국 업무였다가 평생교육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잘 자세히 드리도록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국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이번에 3월 1일자 개편하면서 거기로 옮겨졌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제가 꼭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상도유치원 건 있잖아요.  잘 마무리 했는데 또 잘 대처도 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풍수해, 지진, 화재 및 폭발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붕괴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로 굳이 업무 분장해가지고 나눌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있고 나서는 정부에서 모든 기관에는 안전 관련 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로 나눠 있다 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잘 대처도 못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조정실에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를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총괄은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세부업무는 재정과하고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게 유기적인 협의체적인 내부규정이나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매뉴얼을 저에게 한 권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청별 교원 연가 사용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특수성이란 것은 평상시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방학 중에 못 다한 일들을 개인의 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별 교원 연가 사용현황을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가 무려 20% 정도 되고 대비해서 중부 같은 경우는 4.48%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연가가.  평상시에는 연가 가면 어떻게 하죠?  연가 신청을 해서 가시면 결원이 되어 있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 우려사항대로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과 차이를 보이는데 단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보면 생신이나 기일, 질병, 부상 이런 경우 또 본인이 병가를 썼는데 병가가 보통 30일이거든요.  그러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연가 있는 것을 다 소진하도록, 우선적으로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계존비속 불가피한 경조사라든지 자기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적인 것들은 가능한 방학 중에 써야지 만약에 여기에서 평상시에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연가 쓰고 나면 아마 대체교사가 들어갈 거예요.  대체교사가 교수기법을 인수인계해가지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분들이 한다고 해도 주 선생님께서 안 하셨던 수업을 진행하기가 난무하다, 속된 말로 해서 그때는 시간 때우기식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남부 같은 경우는 20%가 되고 중부 같은 경우는 4.48%가 되고 말이죠.  인원수로 봐도 남부 같은 경우는 1,595명을 사용하는 반면에 중부 같은 경우는 892명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성북강북 같은 경우 연가일수가 92일인데 6.97%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죠.  갑자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집단연가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물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남부 같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고 11개 지청이 대동소이하게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가 좀 난한데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20%하고 4.4%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거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이유가.  이게 지금 조사대상이 공립중학교 교장, 교감, 정규교사 여기를 조사대상으로 봤거든요.
  국장님, 이거 지원청별로 연가 사용하는 거 왜 어떻게 이게 되는지 이유는 파악해 놓으신 거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가가 이렇게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원인을 한번 더 파악해서 연가 사용이 정해져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업일 중에는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회의 때도 이 차이 부분을 저희가 전달해서 위원님의 우려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특별한 것은 2018년도 1학기만 이런 건데 2학기 가서 좀 개선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2학기도 똑같아요.  남부가 19.18% 그리고 중부가 5.4% 조금 숫자상에 약간 작아진 부분은 있지만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남부가 1등, 중부가 11개 지청에서 제일 꼴찌하는 이런, 이게 꼴찌하는 것이 맞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파악해서 복무지도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청별로 말씀하신 이 통계표를 전달해서 지금까지는 각 청마다 그 청의 것만 갖고 있었을 텐데 타 지원청과 비교하게 되면 뭔가 지원청에도 좀 더 복무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꼭 전달해서 연가 지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대다수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무규정을 다시 한번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이렇게 질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채유미 위원  공립유치원 현장 체험용 버스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학급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옛날에 버스를 하다 보니까 버스를 운영하는 그것을 맞추려고 불필요한 체험활동을 자꾸만 먼 데로 나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불필요한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어느 분의 이야기인가요?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내부 제보 이런 것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것도, 아마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단독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멀리 현장학습을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있었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한편에서는 버스지원이 없어지고 그냥 지원금으로 주다 보니까 가격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도로교통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아이들 현장학습용 차에는 모든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었던 지원금으로는 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배로 가격이 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차량 지원에서 지원금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원금 자체를 현실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차량을 대여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급당 3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해 1년을 운영해 보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현장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보라는 것이 몇 건 정도?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제보라는 게 민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회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정책을 바꿀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책국장님.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원장들, 교사들,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을 바꾸기 전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 얘기를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데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 의견은 안 들으셨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부모님들의 직접적인 얘기는, 저희가 또 버스를 한 대 운영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체험활동가는 게 몰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버스를 늘려서라도 국공립유치원 체험학습을 지원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오히려 학급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차량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운영비조로 지원금을 주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채유미 위원  지금 그런데 단설유치원 학부모님으로부터 온 문자로는 4, 5월 체험학습 다 취소시키고 상반기는 없을 거라고 유치원에서 그렇게 공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장선생님이 차량지원금까지 그냥 운영비로, 아이들의 학습체험을 그냥 없애고 학원 유치원 운영비로 유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차량으로만 꼭 쓰라고 명목을 딱 집어서 주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데 3, 4월에 연기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장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통학버스와 일반체험활동을 나가는 버스가 보호장구가 필요하냐 안 하냐 갖고 논란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좀 미뤄진 건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과장 오필순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장이 체험학습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버스는 정책사업으로 폐지가 됐는데요 그 버스가 2007~200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구청의 단설유치원에 하나 배치되면서 그 지역을 같이 쓰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3월이랑 11월, 12월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3월은 유아가 적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그 예산이 1년 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그 버스가 방학 중에는 멈춰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버스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체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3세 정도는 그 버스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만5세 아이들은 이미 체형이 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날짜를 배정할 때 한 대를 가지고 한 10몇 개 원이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차라리 돈을 주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갈 건데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알아서 안 가시고 체험학습을 취소했기 때문에 학부모님으로부터 민원이 온 거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그게 폐지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학급당 300만 원으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카시트 이야기가 갑자기 발발되면서 현장체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카시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유아보호장구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상충되면서 지금 통학버스에는 교육부에서 법해석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전세버스는 없는 상황에서 유아가 타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그다음에 지금 여객자동차운수 법에서는 그 시행에는 유아의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함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카시트를 장착하는 부분까지 실행을 유치원도 하고, 지금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하고요.  공립이 통학버스가 없어서 현장학습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232개 원 중에 현장학습계획을 한 240회 정도 계획을 했다가 지금 187회를 취소하고 77% 정도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이 꼭 어디 가서라기보다 아이들 체험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호장구가 장착된 버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횟수는 21회 정도가 운행하는 버스 9대 정도가 있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감님 회의 때에 유예되어 있는 곳이, 유예되어 있는 기관을 축소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교육감님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장구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한 횟수가 12회 정도 있는데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라 지금 일정기간 버스를 갖추어가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는 찾아오는 체험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일정에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체험 관련해서요.  유독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만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거기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요.  공립은 통학버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험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전세버스가, 카시트 장착하는 버스들이 늘고 있어서 곧…….
○채유미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일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차에 다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 통학버스는 유아에 맞도록 아예 나올 때부터 유아용 통학용으로 나온 버스…….
○채유미 위원  일반버스에만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지요, 저희 공립유치원이 이용하는 전세버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지원차량이었는데 아예 아이들 체형에 맞는 버스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용 버스로?  카시트가 장착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통학버스는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 그러면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차량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인 거군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지요.  전세버스에 장착을 하는 게 의무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 중간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원에서 카시트를 구입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기에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전세버스에 유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장착하고 나와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교통법도 올해부터 그렇게 바뀐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예고되면서…….
○채유미 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아이들 체험학습에…….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채유미 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다 무산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몇 %가 취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찾아오는 체험으로 바꾸고 있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체험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아예 아이들 체험학습 자체를 안전하게 그냥 없애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없다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이때까지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체험학습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 현장을 밖에 나가서 체험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데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채유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국공립 단설, 병설까지 포함된 건가요?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찾아오는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한 공간은 있는 건가요?  그만한 공간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야외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두 번씩 체험학습을 권장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육과정에 맞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단계에서는 교통회관에 가보고 했는데 요즘 찾아오는 프로그램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버스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올 한 해 동안은 불편하시지만 참으시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전세버스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육부에서도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관계자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 답을 이번 달 안에는 어쨌든 지침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들이 카시트를 장착해서 운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카시트만 제공해 주실 수 없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현장에서 카시트를 구입해서 실행해 봤는데 그게 교사의 부담이고, 왜냐하면 유치원하고 도로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들고 나와서 바로 장착하는데 어느 정도 수고하면 괜찮았지만 대부분 도로에서 떨어져있는 유치원들은 교직원 전체 카시트를 들고 나와야 되고…….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거로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원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게 맞는 차량을 해서 예전처럼 차량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검토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그 과정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거 정책지원금으로 바꾸게 된 TF 구성해서 뭘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정책 검토를 하셔서…….
○채유미 위원  어느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안을 만드셨는지 회의록 요구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정책사업정비 TF 구성해서 이 정책 나오기까지 회의록 주세요.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 게요.  지금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이런 것들 해서 사실 잘 물화되지 않아서 저는 그것의 효용과 관련해서 고민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 또 올해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새롭게 지정해서 진행을 이제 학기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어서 그 성과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미래자치학교와 관련한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지정된 건지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별로 영재교육원 협력학교가 128개 교가 있는데 그리고 단위학교나 직속기관에 영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인지 현황 정도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도 에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교육감께도 다른 평생교육국 소관인 일반고등학교의 진로직업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 실제 공간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에 물음표인 게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과 연동해서 제가 두 번째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와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이거 유아교육과 소관인데 일단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유치원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인 계획들이 발표가 교육부 발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서울시교육청도 사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우리는 약간 속도를 늦춰서 예를 들어서 물량을 그렇게 계획하다가 사실 다시 물량을 높여서 빨리빨리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어 계속 말씀하시는 통학버스 확충의 문제랄지 즉 국공립유치원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확충하는 거지만 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부 발표에 따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못지않게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또 어저께도 지적된 미달 유치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건건이 물어봐야 되니까 과장님, 앞으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최선 위원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도입하실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올해 검토하고 내년에 본예산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 위원  시범적인 운영이 아니라 사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반대하니까 못 했던 거잖아요.  실제 엄마들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쟁이 높았던 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 점점 출생률이 낮아져서 국공립유치원도 똑같이 민간처럼 서비스 개선하면서 점차 책임성을 다하는 훌륭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가장 불만인 게 일단 두 가지예요.  통학버스 운영하지 않는 것이랑 그다음 늦게까지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다른 사업처럼 한두 곳 해보고 나서 해보겠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만족도 100%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현장의 유치원선생님들이 통학버스 하는 거를 귀찮아 한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혹시 어떤가요, 현장 목소리들은?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일단 공립유치원은 이때까지 도보를 원칙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안 때문에 공립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굉장히 필요하시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승차한 아이가 유치원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가 정말 많아서 여러 각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한 대나 두 대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장시간 타는 아이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도유치원을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이 한 8,000 들었는데 그 지역은 일단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아침등원에서 28명 정도 탑승하고, 하원할 때 23명 정도 탑승하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 타는 아이가 한 35분 정도 탑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가까이 타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통학버스를 하게 된다고 할 때 다방면으로, 학부모님 입장도 있지만 유아의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 탑승하는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의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하는 데 조금 하고 있어서 4월에, 5월 초나 관계자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힘들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저희도 시범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들은 원거리에 있고 유치원이 가까이에 배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역이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학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에는 몇 개의 유치원들의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지금 3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선 위원  3개 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그다음 단계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말씀해 주셨는데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최선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공립을 지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통학버스하고 돌봄인데 저희가 에듀케어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지금 에듀케어 강사들 확보하는 부분이 비정기 공무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확장이 어려워서 올해는 저희가 오후에듀케어라고 해서 9시 등원해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5시까지 하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기셔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  2019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도별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해서 서울시가 꼴찌던데 전국 평균이 81%인데 우리는 53% 이거 거의 100%에 육박하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반절 이상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2019년 3월 1일 기준이니까 혹여 늘어났으면 별도로 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들어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국공립유치원 관련해서 확충을 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이제 서비스 개선을 해 주세요 단계로 온 것 같고요.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실제 국공립유치원의 교원들이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른바 공무원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죄송합니다만 외람됩니다만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민간에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드디어 국공립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들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실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는 공격적으로 뭔가 발표는 계속 하던데 실제 우리 시 교육청, 실현하는 것은 우리 현장이니까 계획들이 철저하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현재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이 어떤 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단 명부에 오르려면 근무경력 그다음에 연수성적 그다음에 근무평정점수 그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산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연구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나는 이미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거랑 상쇄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또 다닌다 그런데 그 비용도 아주 비싸고요, 그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연구점수라고 하는 게 어떤 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나오면 점수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점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려면 현장논문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연구해서 논문을 내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이버대학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내용을 인정해 주길래 상쇄가 되는 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학위.  석사나 박사.
○김경 위원  그런데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원을 마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되고 나면 교사 때 받았던 석사가 별로 필요가 없고요.  또 그전에는 자신의 어떤 전공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 이런 것을 하다가 일단 교감이 되고 나면 전공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교육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욱더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에만 매달리는 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역량들이 교감이 되었을 때 또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필요한 역량이 있겠지만 연구 대신에 사이버대학원을 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승진규정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
○김경 위원  사이버대학원을 대신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언제 생겼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사이버대학원을 졸업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거는 사이버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집합교육을 받아서 졸업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학위 취득이…….
○김경 위원  있지 않은데 이미 내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을 또 다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결국은 교감선생님들이 사이버대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어떤 과정을 듣고 다른 식으로 엑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대학원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두 개의 대학원을 다닌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하셨던 분 또는 지금 교감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대학원을 이미 두 개 마쳤거나 그다음에 이미 두 개째를 다니고 계신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준 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 그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희망자, 희망학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원래는 7%를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 학급에서.  그런데 거의 20%가 육박했어요, 4,000학급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급당 지원액을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하려고 했던 지원청 경비를 학급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여 개로 지금 조정한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이번에 성과평가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굉장히 선풍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좀 잘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단설유치원의 교구교재비를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구교재를 비용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구를 구입한 가격이 정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내지는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단설유치원에서는 교구나 교재를 구입할 때 다 정찰로 구입을 하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엘지는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제품 중에서 선택하면 그 가격이 그대로 구매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 조달청에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조달청 가격이 때로는 시중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에서 교구를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대부분이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예산을 많이, 지금 버스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운영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교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최저가 입찰해서 다른 데는 저렴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꼭 정가를 주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게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기본적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고 누가 만든 규정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것은 저희가 세출 지침 그것을 갖다가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김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최저낙찰가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고안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사면 더 싼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회계지침상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교육감께도 여쭈었는데 어쨌든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서 자사고 폐지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사고 실태조사 하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부위원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담당은 혁신과 과장님이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명여고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상피제 범위 단순하게 교사와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그리고 행정실장의 친인척 이것들이 더 긴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됐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말씀주신 대로 교직원 일체 모든 구성원들의 가족관계의 학생 포함해서 검토를 했고요.  공립은 전원 1명도 없이 해소를 했습니다.  사립은 숫자는 좀 줄었으나 여전히, 저희 청 내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강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입장 또는 강력히 해도 된다는 입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재 1학년 들어오는 경우는 강력하게 신청을 받아서 줄이고, 2,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1학년의 경우에도 저희 청에 다른 학교를 동시에 학부모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한 경우는 분리 배정을 해 주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현재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상피제가 범위가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들이 공지가 안 됐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여러 차례 안내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다른 조치는 없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사립은 강제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갔을 때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경 위원  소송에 갔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B플랜도 계획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 부분은 저는 입장을, 표현을 저희 과에서는 했는데 학교지원과 담당입니다, 사립학교 상피제는.
○김경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즘에 수업혁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중등교육과 맞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을 때 수업방식이 창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들로 하되 평가가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 보니까 성장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평가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해야지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대학을 입학하거나 내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또 이런 식의 평가는 맞물리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그것도 좀 가까이는 갔으나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주입식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금 25명, 35명 있는 아이들을 과정중심으로 평가한다, 또 여기도 보니까 거꾸로 학습법으로 교육을 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로 루브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루브릭이라는 것은 평가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수업계획을 세우…….
○김경 위원  그것은 요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영어단어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래서 지금까지 암기하거나 문제풀이 방식으로 그것은 정말로 과거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평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변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성장을 위해서 중간중간 학생들의 상황을 형성평가라든가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 당시 당시에 보정해 줌으로써 즉시즉시 성장시키고 발달시킨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경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요즘에 거꾸로 학습법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틀어줘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 동영상은 집에서 만들거나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서 제공하고 올리지요.
○김경 위원  그래서 먼저 그것을 집에서 보고, 사실 학교에 와서는 그거가지고 토론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뭔가 정리해서 만들거나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업시간에 그냥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리고 워크시트를 나눠주고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서로 토론하고요.  토론하면서…….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루브릭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이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작년에는 과목별로 해서 1,600명씩 연수를 시켰고요.
○김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연수자료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아주 많습니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가야 할 길이기는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부위원장님 말씀을, 마침 주셨으니까요…….
○위원장 장인홍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공모지정 절차 및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137페이지에 ‘에듀파인’ 200명 이상 유치원 100% 도입 포함 총 96개 원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과장님, 이것 200명 이상 규모의 유치원 에듀파인 100% 도입된 것 맞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맞습니다.  지금 49개가 대상되었는데요 49개 원 다 신청해서…….
○양민규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파란나라 유치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0명 이상 유치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파란나라가 아마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한번 체킹해서 에듀파인 도입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보고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한번 체킹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그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정책을 보니까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초학력지원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두드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교사제도, 서울학습도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습부진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잘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진단이 잘돼야 거기에 따른 처방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처방전이 엉뚱한 처방전이 나오게 되면 말하자면 제대로 정책효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심각하고 정말 절실한 교육적 과제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숙제로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왔는데요.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면 올해 유레카시스템이라고 유레카프로젝트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번 40명 정도를 집중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초등교육과에서 유레카시스템으로 해서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파악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더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레카프로젝트도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학습부진아를 양성시키지 않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양성되어 있는 학습부진아를 극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만들어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 하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하고 김수규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명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먼저 유아교육과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예컨대 유치원 버스에 아이가 안에서 다 내리지 못한 것을 모르고 그냥 문을 닫고 장시간 방치해서 어린아이가 고열로 사망하는 뉴스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씩 매번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다 내리지 않았으면 문이 닫히지 않는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이 있는데 서울시내 사립유치원들 통학버스에 그 안전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료요청인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188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교육청에서도 마약을 유통하다가 걸린 원어민교사가 해직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원어민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원어민 학원강사에도 마약사범인 것을 가리고 한국에서 취업한 그런 도피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채용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합격 후에 자격검증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저도 양민규 위원님에 이어서 기초학력 미달률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를 봤어요, 12월 17일 인터뷰인데 기초학력 미달률에 대해서 2019년부터는 중학생 기초학력평가 전면 재도입과 공립 고등학교에 9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왜 이 업무보고서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기초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이 성과를 내는 문제도 내는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45쪽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가 시비사업에 있습니다.
○여명 위원  145쪽이요, 이 업무보고서?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145쪽에서 148쪽까지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 발표 이후에 교육감님 인터뷰에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반영된 업무보고서 맞나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 그냥…….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래 올해 연초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교육감님 말씀은 진단평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교육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물론 저희가 다 통과를 시켜 드린 예산이지만 오히려 기초학력미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또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초등에 학교당 평균 900만 원씩 주는 것은 기타 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께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등과장 강연흥입니다.
○여명 위원  오류중, 도봉초 관련해서 똑같은 교장선생님들이 작년에는 탈락하셨는데 교육청의 바뀐 교장공모 절차기준에 의해 다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류중학교 사례를 봤는데 바뀐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사기준이.  그래서 보니까 우선 예전에는 1차에서 학교 내부 심사로 100% 그다음에 학교 내부에서 올린 후보들을 대상으로 외부 그러니까 교육청 평가 100%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50 대 5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기준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두 가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후보를 3배수로 교육지원청에 올리면 거기에서 2배수로 압축해서 본청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3배수를 그대로 지원청으로 올리고요.  3배수가 본청으로 다시 오는 방식으로 점수하고 같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영하는 비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반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뽑은 일순위 후보자가 지원청에 와서 바뀌었는데요.  그 후보자를…….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뀐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여기에서 이 교장공모제에서는 어떠한 불공정성 여부도 발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심사 탈락한 어떤 교장후보자의 경우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제가 심사보고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바뀐 기준 100 대 100에서 50 대 50으로 바뀐 기준을 답변 부탁드린 것인데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학교에서 점수를 올린 것이 거기에서 100%로 해서 그냥 순위자만 올리고, 그다음 2차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올린 것을 50%씩 반영을 지원청에서 심사하는 것과 학교에서 심사한 것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연동시킨 거죠, 두 가지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
○여명 위원  네, 학교현장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그 기준을 바꾸셨고요.  또 이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평판도 조사,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평판조사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 선발할 때, 교감자격자 선발할 때도 다 평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것은 알고, 공직자 임명할 때도 그렇고 다 평판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공식문서에서 평판조사를 이렇게 기준으로 넣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이것은 다 종합해 보면 교육청의 평가를 그냥 거수기로 만드는 내용 같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평판조회는 저희들 모든 승진과정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학교, 전 학교, 전전 학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공직자를 임명할 때 평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장공모제 중요한 제도하면서 원래는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원래는 안 하는 것을 다시 욱여넣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바뀐 기준으로 그게 명시가 된 거죠?  원래 하고 있었는데?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구체화시킨 것으로…….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건데 한 고등학교에서 투표율을 조작해서 후보자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서울도 혹시 그런 사례가 없나 전수조사 필요성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하실 수 있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전체 학교에서 저희 서울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명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 교사분들이 특별히 서울에 비해서 비위성향이 짙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원이 생긴 것은 누군가 제보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학교에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학교에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명 위원  교장 공모로 교장이 당선된 학교가 전수조사가 어려울 만큼 전 많다고 보지 않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학교에다가 묻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답이 오는 학교에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제의 주요 개선 현황을 보면 교실수업과 연계된 자유학기 체험활동으로 질적 전환 및 안전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 안전관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학교 교육정책의 전환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히 안전에 대한 어떤 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지도 이런 것을 갖다가 내용에 집어넣어 있는 것입니다.
○김수규 위원  외부활동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봐주실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데 직업 같은 것 탐색할 수 있게 한 거라든가 아이들이 자유선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박물관에 가거나 또는 해설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그런 외부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에서 자유체험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에 스스로 조사를 하고 과정을 탐구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시행하는 학교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 소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나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17쪽 하단 부분에 학교 소재 마을 자원 활용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멀리 갈 게 아니라 지역사회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또는 자신의 탐구와 관련된 그런 장이 있으면 그것을 방문할 때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유학기제 학교 간 교사연구회 운영이나 아니면 또 앞장에 보시면 학부모 연수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연수가 있는데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학기제나 학년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부형들을 상대로 한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아직…….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갈 예비 중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어떤 홍보 또는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보니까 학부모 브로슈어 같은 팜플렛 제작해서 안내 홍보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어져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먼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지금 2019년도 원장 자격연수를 하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원장 자격연수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소요돼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정확하지 않은데 보통 한 400~500 사이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다음에 원장을 수행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연수대상자와 실질적으로 원장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원장을 할 정도로 예상되는 분이잖아요, 예측되는 분들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승진자…….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3월 1일자 기준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 원장 자격연수를 받아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원장 자격연수가 끝나면 1년도 안 남은 사람을 400~500 들여서 자격연수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일정한 그게 또 차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말도 안 되죠.  이분은 뻔히 원장을 할 수 없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도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내 돈 아니니까 써도 된다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잔여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이…….
○조상호 위원  이왕이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그분들이 좋겠지만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이 노력해서 원장 자격연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시킬 만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원장 자격연수는 원장을 할 사람들을 연수시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1년도 안 남아요, 원장 자격연수 끝나면.  원장을 못 할 게 뻔한데, 이게 시혜성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시혜성이라기보다는…….
○조상호 위원  보상성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차면…….
○조상호 위원  기준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순위가 있으니까요.
○조상호 위원  기준이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순위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상식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이 원장 자격연수를 갔다 오면 1년도 안 남아요.  이분들을 왜 굳이 400~5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분들 제외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저희가 그거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습니다만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원장 자격연수에 대한 규정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이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고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죠.  말이 안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본인에게 약간 불이익한 것이 주어지게 되면 미리 예고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조상호 위원  아니, 불이익한 것이 아니고 원장연수 갔다 오면 1년도 안 남는다고요.  이분이 무슨 원장연수를 받아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원장연수가 6월에 끝나지 않아요?  6월에 끝나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래서요?  이분이 발령 언제 돼요?  빨라야 9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1년도 안 돼요, 남은 게.  그런데 무슨 400~50씩 주고 이분들 연수를 시키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최선 위원  유아교육과에, 안심유치원 현황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표 체크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  어제 방송에 나왔던 서라벌고등학교 관련해가지고 감사결과부터 2018년 3월 이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작년도에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또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떤 부분인지 자료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마디 질문하고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정책국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공립유치원도 이제는 질적 서비스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특히 공립유치원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에 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중복 배치되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원감 자격연수, 아까 원장 자격연수와 비슷하겠지만 과도하게 연수인원을 만들어서 배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가 한 고비를 넘어가는 마당에 공립유치원도 좀 더 분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조건에서 질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아마 좀 더 많은 역할과 요구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과 유아교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법의 약간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유치원 아이들 야외학습 보호 장구 문제때문에 사실은 공립유치원에서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채유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하루빨리 좀 대안과 지침을 마련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기찬 위원님께서 아까 교원 연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나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가 23일인가요, 교원 1인당?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22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22일이고, 연가가 지원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복무지도와 관련해서 신경써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연가 관련해서 조퇴 며칠이면 연가 하루에 해당되나요, 몇 번이면?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요 4시간…….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보통 초등 같은 경우 조퇴를 하게 되면 나흘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루 연가 보통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산술적으로 22일이라고 하면 조퇴만 했을 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88일이죠?  예를 들면 방학 빼고 학기 중에, 뭐냐 하면 과도하게 조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교장으로 지원청에서 일하시다가 나가신 분이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민원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적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보통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이 2시나 2시 반에 끝나면 나머지 퇴근할 때 시간은 다음 내일을 위한 준비와 아이들 교안을 만들거나 이런 데 투여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연가를 이용한 조퇴가 이루어질 경우에 사실은 그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로사항과 호소를 교감, 교장이 되시니까 당신도 교사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물어봤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위원장 장인홍  이 부분에 대한 권리적 측면과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학습의 질과 관련해서 적절한 복무와 관련한 지침과 또는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서라벌고 우리 장상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어제 언론에도 나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라벌고 명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명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사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사장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겨우 낸 게 경고예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글쎄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감사해서 한 것입니까, 경고하고 주의한 것은?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주아주 움츠러들었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이 사실을 어제 알았으면 교육감께 이 부분을 따져 물었을 텐데 지금 어쨌든 감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장을 갈아치운 게 벌써 몇 번입니까?  10명 이상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일일이 다 보고 받고 하나하나 지시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고 주의, 서라벌고등학교 앞에 가면 교육청이 작아지는 겁니까?  이거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시 한번 교육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저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자사고 평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평가서를 내기는 했지만 원리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정 취소든 계속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든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네, 그거 아까 말씀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번에 4월 3일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견을 해 주신 것이 저희가 자사고가 처음에 제출기한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월 5일 내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여러 가지 관련 업무 만전을 기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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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14시 10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학생생활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과와 통합되어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체육건강과는 창의ㆍ예술ㆍ교육기부업무가 이관되어 체육건강문화예술과로 개편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검정고시 관리 등 31개 사업이며, 2019년 본예산은 6,248억 5,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85쪽 학습자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근로청소년, 어르신, 장애성인 등 정규 학교 교육과정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0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평생학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고액교습비 징수, 선행학습 유발 거짓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생교육기관인 학원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원장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원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구축 및 학원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해 신뢰받는 학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비영리법인의 공익 창출 강화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하고, 법인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00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자율적 예방프로그램,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폭력예방 등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생활교육팀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와 치유지원까지 통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의 확대 운영을 통해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쪽 학생자치 내실화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네트워크 및 나눔컨설팅단 구성ㆍ운영, 학생회실 구축 및 학생자율예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운영과 교사용 연구자료 개발ㆍ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쪽 위기학생 종합상담 및 통합지원 활성화입니다.
  특별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특화 위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9개의 위센터를 추가 구축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학업복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구랑 및 거점공간에서 학업복귀 프로그램과 교육참여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쪽 평화와 공존의 평화ㆍ통일교육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시대에 대비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화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평화교육실천 학생동아리 10개 학교, 평화교육교사연구회 12팀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동아리선도학교 26개 학교를 지원하고 여건 조성 시 교원과 학생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13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목표는 ‘지구촌시대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와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모든 학교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탈북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탈북학생을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적응ㆍ성장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17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중점학교,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단,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2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4명의 인권조사관이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같은 인권기구를 연중 운영하여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25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들의 진로탐색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지역 특화 진로체험 및 다양한 꿈넘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솔선하여 현장진로직업 체험장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29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맞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NCS 기반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적합한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쪽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기능강화사업 운영, 현장실습지원단 운영, 선도기업 실태조사 실시, 산업체 등과 협력한 취업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직업계고 학생의 조기취업 등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의 희망에 따른 학기제 집중이수제인 전환학기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다국적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37쪽 학교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통해 5, 6학년까지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부 관계자 연수 및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비전 선포식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악기나눔 및 교육기부 등을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서울학생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일반교실까지 확대하여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및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48쪽 전체 학교 석면 재조사 실시입니다.
  석면지도 누락 및 오류 발견으로 인한 석면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고 석면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체 학교 석면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유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에서 국ㆍ사립초, 국제중 및 고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만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 전통식문화 계승학교 운영, 텃밭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조리기구 적기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으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설학교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학교의 급식기구 신규 구입으로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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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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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료요청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7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이라고 그러면서 학생인권까지 모든 부분들이 조례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훈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들 훈육?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훈육이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장상기 위원  지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주로 요새는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예전에 생활지도…….
○장상기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지침이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학칙에 생활규정을 저희가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장상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졸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졸고 있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장상기 위원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깨워야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깨워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 내려가는 것은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우리 교육청 지침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봐도 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학생이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을 때 주머니를 뒤져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머니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요새는 개인 인권 차원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뒤진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이렇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보면 훈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지금 조례도 보면 다 권리만 있지, 학생인권 권리만 있습니다, 책무는 전혀 없습니다.  책무는 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책무만 정해져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 밑에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교권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강압적인 형태 훈육…….
○장상기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권 인권, 학생인권 참 중요한 부분이고 지켜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책무는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실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가장 요즘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클럽단위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클럽단위에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뭔가를 갖다가 자기가 앞으로 정말로 그런 쪽으로 선수로 하고 싶어도 학교별로 그런 엘리트 교육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는데 배드민턴부라든가 뭐라든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아예 초등학교부터 없어요, 전무합니다, 전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체육활동을 안 하느냐, 엘리트 교육을 안 하냐 하니까 엘리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매년 감사하더구먼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돼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대책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활성화 대책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이번에 아마도 정부에서도 4월, 5월 추경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추경을 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강력하게 예산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이고 사실은 학교 밖 일선현장에 가보면 과보호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교실 같은 부분은.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체육관하고 체육실 같은 데거든요.  실제 직접 뛰어놀고 정말로 가서 뛰어놀고 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체육관이나 체육실인데 실제 그런 데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이 일반교실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실이나 이런 쪽이 문제되고 특히 체육관 같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대책이 없다 해서 이번에 추경사업을 통해서 청소를 좀 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회성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청소하는 기계전동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추경 사업으로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현재는 하려면 기계식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5월에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체육관 쪽, 체육실 쪽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장 지금 현재 염려하는 게 운동장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해서, 다 체육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실제 체육관이 작은 공간에서 몇 개 반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신발도 운동화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실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관련해서 전체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도 되어 있고, 국ㆍ사립초, 국제중까지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직 대안학교는, 지금 현재 초등 인가 대안학교 한 곳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아직까지…….
○장상기 위원  미인가 시설은 안 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특수학교는 애초부터 무상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의 학교급식 자체가 수익자 부담 경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무상급식 특수학교는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기본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반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30%, 기초단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반영 못 한 예산까지요.  그런 부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특수, 급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고 특수학급을 많이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특수학급은 늘어났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특수학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괴물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왜 하필이면 우리 학교에만 왔는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주체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특수교사는 있는데 지금 현재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정도 배치 안 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잠깐만요.  지금 학급당 한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절반이 안 되는 46%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수학급이 몇 개나 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전체 학급 수가 아마 한 1,000학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0학급입니다.
○장상기 위원  1,360학급인데 특수교육실무사가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996명으로 지금 나와…….
○장상기 위원  저한테는 전체적으로는 1,0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실 학교에 가보니까 요즘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중증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수학교에 가보면 일반학교 같은 데 저 친구들이 과연 혼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지역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증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특수학교에서 못 받아 주니까 일반학교로 가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특수교육실무사가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수학급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통합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실무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초등학생 비만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8년 언론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비만율이 24%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세 곳을 지정해서 건강식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운동을 의무적으로 아침에 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과 함께 서울시가 같이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사업명도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가 제가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그것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서울초등학교 중에 총 3곳 밖에 지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마도 예산이랑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비만율 관련 전 세계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데일리마일(Daily Mil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는 별다른 비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인력 배치 없이 초등학생들을 하루에 예컨대 9시에 등교한다고 하면 4시쯤 하교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언제든 15분 동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각 과목별로 교사들이 이 시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나가자고 해서 15분간 건물 주변을 뛰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학생들이 뛰기 싫어하고 불만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게 지방률 당연히 떨어지고 비만율은 떨어지고 자존감 상승 또 학력부진이 떨어지고 근력도 높아지고 하는 여러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안 들고 별다른 비용, 인력 배치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혹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 없으신지 검토할 의사 혹시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아침 달리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가방을 운동장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바퀴 두 바퀴씩 뛰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장려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이 반응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더 활발해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정책화하고, 학교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노동인권교재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인권교재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노동인권이라는 필요한 내용과 주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는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느낀 점은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이신 거잖아요, 공직에 근무하시는.  전 국민이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책만 보면 전 국민이 불행한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를 오로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점에서만 풀고 있는 책인데 물론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제선진국에 도입한 나라에서는 직업이 주는 의미가 개인의 자아실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래성이라든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주로 쟁의, 집회, 혁명, 단결 이런 용어들이 너무 남발되고 장려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또 한 노조의 분쟁해결 사례로 든 것이 기업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 게 아니라 분신자살 사례를 내용으로 교과서에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서울시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또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종속이론으로 세계화를 설명하는데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누군가의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있는 삼성스마트폰공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여직원들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직원복지도 노조 없는 곳에서 매우 좋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인권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또 직업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 노동인권교과서를 출판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처음 저희들이 노동인권교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교양적인 것보다는 노동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도 지적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직업 자체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고, 물론 고난과 의무가 같이 부과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관 측하고 충분히 교재에 대한 내용 검토를 다시 하고, 또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혹시 노동인권교재 만드실 때 교과서 검수위원 따로 있으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교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이 교과서 검수하고 또 마지막에 편집과정에서 그렇게 살펴보는 위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건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명 위원  따로 없이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교재로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서적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내년에도 이거 만드실 것 같은데 만드는 단계에서 저한테도 검토한 내용 보고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위원장님, 특수교육 중등교육과로 가지 않았나요?
○위원장 장인홍  특수교육이요?
○권순선 위원  네.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특수교육은 저희들 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권순선 위원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중등교육과로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장인홍  장기적으로 과단위로 독립해서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권순선 위원  중등교육과로 안 가고 평생진로 여기 이쪽으로 왔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안에 특수교육팀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권순선 위원  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도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정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만 갖고 되지 않고, 학교 환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문 닫고 공기청정기만 돌렸을 때는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3,300PPM 거의,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000PPM이더라고요.  그 기준치 3배를 넘어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교실 이런 데서는 환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아기들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거의 공기청정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기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다양한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하고 이럴 때 어떤 충분한 시범운영, 실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해 봤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기라든지 시스템을 보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식이거나 또는 BA(Building Automation)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나노 창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울에 몇몇 학교들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실무부서에서 가서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저희들은 하기가 상당히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기계식 설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듣고 이런 것들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옛날에 방진망부터 시작해서 환기 이런 거하고 지금은 태양열까지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시범사업이라든지 실험 이런 것들 하면 그런 결과들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최적의 것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통합계약구매방식으로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좋은 선택들을 위해서 그런 보고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급자치 제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 좀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학생자치 이런 것을 하면 학생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이런 사례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홈피에 적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의 정책적인 면은 안내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떤 면을 찾으시는지…….
○권순선 위원  이를테면 토론이 있는 교무회의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 학생자치의 학급자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와 제목들이 다 있기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운영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요 이렇게 답들을 하시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잘 운영하려면, 안 하던 것을 하려면 뭔가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또 책 이만한 매뉴얼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간략하게 그런 주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을 주고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자치에 관한 그게 어디에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생자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조직도라든지 각 부서 홈페이지가 별도로 매뉴얼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표를 통해서.
○권순선 위원  일반인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아무나 다 들어갑니다.
○권순선 위원  조직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청 조직도를 통해서 각 부서를 찍으면 그 부서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서 홈페이지 안에 부서업무방이라든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침이랄지 또는 내려가는 모든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쉽게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사전에 다 공지가 되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은 학교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공문으로 또 붙임파일로 지침으로 예시 자료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제공은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게 선생님들한테까지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조직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관계직원에게) 행정정보 그 안에 있나요?
○권순선 위원  행정정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청 안내라든지 거기 위에 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조직도라든지 그런 현황이 보이실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조직도, 제가 찾아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 위원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이거 설치 근거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관련 조례에 있다고 합니다.
○최기찬 위원  2019년도 현재까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양성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최기찬 위원  여기 전문과장님이 누구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담당과장님입니다.
○최기찬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최기찬 위원  2019년 현재까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얼마나 양성했고 지금 누계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은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선생님들과 함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원격연수로 3,226명 그다음에 오프라인 연수로 537명을 연수하였고 올해 2019년도에는 원격연수 2,137명, 집합연수로 100명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기찬 위원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이게 설치된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4조 4항2에 보니까 교육감이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이게 거기에 된다고 그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육성한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서 최근에 진로교육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담임선생님이 혼자서 20명, 30명 동시에 여러 군데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냥 보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기본연수를 받은 후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양성됐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2016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인원이 2만 7,535명 양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각각 4,000명씩 모집했네요, 연간.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모집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대량의 학부모님들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활용도가 과연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위원님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체험위주의 활동을 할 때 그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꼭 그 인솔뿐만 아니라 본인이 서울교육정책이나 우리 진로교육정책에 대해서 자기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실제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현실성 없고 현장에 기초하지 않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책을 위한 본인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바쁜 학부모님한테 단순히 학생인솔, 체험하는 데 인솔하는 거 아닙니까?  인솔하는 데 이분들을 갖다가 40시간씩 교육시켜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최기찬 위원  단순히 그거 하는데, 그리고 중1 학부모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학부모님들이 나오지 않아요.  인원 양성한 걸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2만 5,000명이 넘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요, 그리고 해마다 4,000명씩 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 인솔 체험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10명 단위로 묶어서 현장을 가야 좀 효율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인솔하실 분이 없으니까 20명씩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이에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원격 연수를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일부 오프라인으로 직접 하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오프라인 연수를 조금 늘렸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한 번 더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최기찬 위원  2019년도 온라인 원격연수 30시간으로 했어요.  이게 학부모님들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40시간 이상을 연수하죠.  그다음에 심화과정 시간까지 하면 악 56시간 이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떤 현장 체험하는 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보조교사 역할까지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응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심화과정까지 56시간 받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이나 직업체험센터에서는 아예 활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불만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작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움 받을 수도 없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진로체험박람회라든가 학교행사에 밀접하게 보조도 많이 하곤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굴처를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시간 수에 대해서…….
○최기찬 위원  그리고 연수시간이 말입니다, 이게 물론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했기 때문에 저기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실시한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학부모님들을 너무나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40시간이란 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40시간 과정 커리큘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0시간씩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무보수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최기찬 위원  단지 내 아이가 학교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분들은 무보수로 40시간씩, 학부모님들 바쁘지 않으세요?  그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축소하거나 현실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최소한 그분들의 시간도 절감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고 평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재계획을 세워서 보완하는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말씀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극 더 검토하고 교육부에도 건의해가지고…….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과장님 인정하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인정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보완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너무나 방대한 인원을 지금 육성시켜 놨잖아요.  3년간 무려 2만 5,000명에다가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육성시키는 것을 따져 보면 이 방대한 인원의 학부모님들을 갖다가 무보수로 40시간씩 이수시켜 놓고 활용 없이, 또 이분은 이분대로 현장에서 불만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보완을 하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저도 자녀 키우는 학부모로서 시간에 대해서는 다 인정,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초중고에 계속 안내를 하는데 실제 호응은 사실 있어서 저희들이 모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말씀대로 더 확인하고 건의도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제가 더 질문할 것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질문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학부모진로지원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학교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학부모님과 교직원의 사이가 수평적 사이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 아이 때문에.  이런 관념에서 나온 발로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잡으세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전반적인 법적인 내용하고 맞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어제 교육감님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에 대해서 정책보고하셨어요.  거기 보면 ‘친구랑’이라는 청소년도움센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등록하고 주 2회 꾸준히 출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서 책자에 207쪽에도 위기학생 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3월에 41명 대상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1인당 얼마였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1인당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10, 15, 20.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하는 취지를 보면 결국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로 원 위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학업복귀를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거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정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이런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일환으로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1만 명의 학생 중에 학교 부적응은 40% 정도로 한 4,000명 잡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4,000명씩 누적해 있고, 또 연한이 차고 학령기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한 1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한 8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이 지금 아마 한 4,000명씩 된 것을 누적해서 한…….
○전병주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첫 해인데 현재 교육참여수당을 주기 위해서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 한 200명 정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317명 정도입니다.
○전병주 위원  아, 늘어났네요.  8만 명에서 1/100 해도 800명인데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교육참여수당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은 사실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고요.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는 300여 명 정도 친구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200명에서 저희들 목표는 5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꿈드림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과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역의 확장 폭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2월, 3월로 오면서 한 16명 정도는 학업에 복귀한 친구랑센터에 있는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혹시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나요?   대안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다든지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하고 협력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인가된 대안학교도 있고요.
○전병주 위원  그게 많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인가가 워낙 많이 있고,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대안학교와 관련한 법규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수가 8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하고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혹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보면 이 친구들이 주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낙오자라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판사판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감님도 정책보고하셨기 때문에 교육참여수당을 우리 학생들 배움의 연속성이라든지 함께 같이 더불어 간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업무협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그다음에 홈스쿨링제도 활용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또 어제도 교육감님이 아주 정책보고에서 강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고의 원래 목적인 대학 진학 그다음에 주로 말고 계속해서 어저께부터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일반고에서도 고3부터 직업교육하게 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테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각종학교 여섯 군데의 위치가 서울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료를 잠깐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따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직업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을 보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 공립 각종학교가 있고,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가 또 사립특성화고에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에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공립 각종학교 관련해서 실제 위치적으로 고르게 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생긴다면,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연구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은 사실 6개 지금 말씀하신 산업정보화학교라든지 문화예술정보학교를 제외하고도 다 통합해서 122개 기관이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고 3학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실 위탁할 곳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 지금 한 50%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위탁되어 있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더니 전문대학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 기술교육원, 고용노동부하고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67개의 학원, 직업교육관 이런 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화된 학생이 특화된 분야를 선택을 한다든지…….
○최선 위원  선호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학교라고 하는 형태의 공신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민간까지 포함하면 모집정원 대비 아이들이 지원하는 게 100% 차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선호하는 분야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아마 선호, 비선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분야에 특수한 분야를 한다면 너무 멀리까지는 갈 수 없을 수 터이니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안 중에는 특정한 분야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학교에서 그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잠깐만요.  어떤 분야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일반고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동고등학교에는 전기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줘서 거기에 관련된 분야의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최선 위원  학교 내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학교 내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학교 내에서 강사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최선 위원  1명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 그러면 최소 몇 명 이상…….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러면 인근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여력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최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하나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리실 테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최선 위원  학업, 학교로의 진학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여건들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 현재로는 친구랑에 등록한 지 2개월 제공하는 프로그램 70% 이상 수강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수당처럼 칭했던 것을 교육수당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이 용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니터링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 모니터링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청소년증에 들어가 있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클린카드 기능을 고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최선 위원  어디어디 쓸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클린카드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현금 인출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이나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재구입비, 문화예술 활동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달이 소진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매달 하고, 매달 저희들이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잘 지켜보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일로 사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창의예술교육센터를 다녀왔었는데 1관, 2관, 3관 세 곳이 현재까지 개관되어 있는데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역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예술교육센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개인이 신청한 것 말고요.  학교에서 아마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2017년, ’18년 두, 물론 최근에 된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1, 2관 정도는 아마 통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신청해서 이용했던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해서 근거자료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고3까지 확대하고, 그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고 할 텐데요.  아무래도 친환경 식자재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무상급식 재료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회피하고 있었던 것을 시급하게 끌어올려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최선 위원  모르겠어요.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다 공통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친환경식자재를 일정 % 이상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전체가 다인지, 아니면 몇몇 기초단체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차액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급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70% 다 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아직 30% 대입니다.
○최선 위원  친환경급식자재를?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학부모 부담 때문에 그래 왔던 거니까 무상급식으로 변화가 되면 이것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런 걸까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70%까지 친환경급식 자재를 사용하게 된 데는 충분한 거죠?  예산이 막 모자라거나 우리가 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 안에서 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지금 직영급식 체제하고 위탁급식 체제의 문제도…….
○최선 위원  고등학교에 위탁이 많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도 급식을 예산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고등학교 현재…….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고3부터 시작해서 전면 확대하게 되면 직영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최종은 다 직영하도록…….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무래도 수익자 부담 경비보다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2019년 3월 1일 현재 고등학교 급식형태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학회 작년 연말에 감사했던 자료가 있을 텐데 감사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양민규 위원  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민규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습니다.  2018년도 작년에는 45% 정도 됐던 게 작년 졸업생들이 올해는 한 37%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사고 문제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경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일단 진학률 자체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고요 매년 중학교 3학년이 한 3,000명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진학률도 떨어지고 지금 현장취업을 통한 여러 가지 그동안 안전사고 때문에 나온 제약사항, 규제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풀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를 경기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안전사고 때문에 나온 모든 규제들이 취업률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 취업 자체가 어떤 활성화된 경기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많이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현장취업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취업을 통해서 취업률도 많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런 우수한 선도기업이라고 보통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요청하는 그 취업 체제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존재 의미까지도 퇴색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하고 미세먼지측정기가 7월부터 설치될 예정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일반교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 상반기에 끝나도록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일괄계약이 거의 다 끝나고 추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미세먼지측정기도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미세먼지측정기는 아직 법이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행규칙이라도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실은 설치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 시행이 7월 3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문제는 이것을 교육부에서 발표해서 나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따르면 되는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과잉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데 학교당 두세 개 설치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매 교실당 측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아마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번 발표도 하셨고요.  지금 사실상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도 거의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세먼지측정기의 규격을 교육부령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제대로 된 측정기, 정밀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부령의 규격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놓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니고요 학교보건진흥원 쪽에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 이번 임시회 때는 학교보건진흥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쪽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대신 드릴게요.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양민규 위원  이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요한 문제점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업체가 여러 품목에 투찰하여 낙찰되면 타 업체에게 위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친인척 명의로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투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배송기사가 영양사에게 제출하는 타코메타라고 들어보셨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양민규 위원  차량번호를 변조하거나 차량번호가 다른 두 개의 타코메타를 소지한 행위들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우리 학교급식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엇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지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또 일정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는 품질과 퀄리티도 담보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투찰에 응시하는 회사가 유령회사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업체에 떠넘겨주는 이런 거다 보니까 낙찰 받은 회사는 마진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식재료들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실은 우리 과장님이 해법을 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담합을 한다든지 또 유령업체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당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납품업체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한 40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담합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사의뢰도 하고 배송위탁이라든지 이런 거 또 계약서류를 미보관한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EAT를 갖다가 이용을 제한해서 좀 위축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EAT 시스템에 모두 등록하게끔 만들어 놓고 배송차량까지도 EAT에 기재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개별학교의 영양사님께서 공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 차량이 그 차량이 맞는지 대조만 해 보면 실질적으로, 유령업체라고 표현되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위장업체에 대해서 어떤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급사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배송업체의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담당자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채유미 위원  학생건강체력평가 주최하시는 건가요, 주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팝스(PAPS)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유미 위원  네, 팝스라고 부르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거 학생건강체력평가 취지는 무엇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결국은 아이들이 전인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체력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에서는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은 예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력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이걸 그냥 데이터로 자료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측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항목들을 측정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지금 학생건강체력평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종합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종목 수는 12개 항목을 선택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선택해서 측정한다면 학교별로 뺄 것 빼고 원하는 것만 측정할 수도 있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지 않고요.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근력, 근지구력 또 순발력 그다음에 비만 이 다섯 가지에서 학교현장에 맞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또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기 용이한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초중고 아이들 다 측정하고 있는데 아까 12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네 가지만 측정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다섯 가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초등학교는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채유미 위원  초등학교는 어떤 것들을 측정하게 되어 있나요, 그중에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폐지구력, 근력과 관련되어서 비만이라든지 또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측정결과를 각 가정에 학생들한테 보내 주시는 거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경우에는 1교시 내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인가요, 각 반별로 실시하게 되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측정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 학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두 시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학교 현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 PAPS 측정을 했다고 딱 가져왔는데 키랑 몸무게랑 시력 이렇게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항목 때문에 검사를 했나 싶어서 아까 세부항목을 물어본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지구력, 근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한다는 거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이들 결과 데이터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요.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보니까 4, 5등급, 4, 5등급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고 있고, 100점 만점입니다.  4, 5등급은 건강체력이 우려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채유미 위원  우려가 되는 학생들, 그런데 보니까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조금 더 심해지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입시가 많이…….
○채유미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 PAPS를 도입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채유미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실시한 거죠, 학생건강체력평가를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14년…….
○채유미 위원  2014년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측정하면서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갖고 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진사업을 하셨는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 체육교과 과정에서 체육활동은 물론이고, 기타 여러 가지 7560운동이라든지 학생들 건강체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1시간 더 추가해서 체육시수를 늘린 사례도 있었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명 위원님도 살짝 아이들 체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부진아 학생들 보조교사까지 써서 기초학력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어떤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 여쭤봤을 때는 사실 눈에 띄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기초학력보다는 기초체력이 먼저인 것 같고요.
  2016년도 기사내용을 보면 일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체육시수를 늘리자 학습도달능력이 OECD 1위로 껑충 뛰었다, 일본 사례를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제대로 뛰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에서 만큼은 아이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수를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려 되는 게 고등학생들이 가장 측정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시수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탄력 있게 시수를 운영한다 이렇게까지 멘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체육수업을 빼고 특성화 관련한 수업을 그냥 넣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현재 고등학교 체육교육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과를 매 학기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육교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교과군 같은 경우에는 교과군별로 이게 20%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시수를 증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교과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서 운영할 수가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교과 매학기 편성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단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있는 학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강제적으로라도 체육시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이 아이들도 학생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체육수업시수만 조금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저희들이 학교급별로 체육교육과정의 편재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있어서 항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개정할 때는 체육교과에서 시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수 줄어들지 않게도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체육시수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시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나 이런 데서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를 예를 들고, OECD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보통 서너 시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체육시수를 배정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OECD국가 중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지덕체를 겸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지만 너무 강조하지 않나,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체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도 아이들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중간놀이시간이라든지 틈새시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방안을 하실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강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강구하시고 저한테도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재료들은 질 높은 것을 제공하는데 막상 이것을 요리하는 식단이 맛이 없어서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맛이 없어서 굶는데요, 점심을.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맛이 없어서 굶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조사 없어요, 조사한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급식에 대한 내용은, 매번 조사는 학교단위에서 이루고는 있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만족도는 사실 90% 이상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별로 따져야지요.  잘하는 학교는 잘해요.
  학교별로 조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이 저염식이나 또 설탕을 많이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조상호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입맛을 교사들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은 맛있대요.  급식소위 위원들이 식단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도 교사들은 맛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예를 들어 삼계탕이 나왔는데 삼계탕 플러스 햄버거가 나왔어요.  이게 맞는 궁합인가요?  그런데 그 햄버거 빵을 소보로빵을 써요.  진짜예요.  있는 사항이에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식자재를 가지고 그냥 재료만 제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음식의 질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90%는 만족하니까 10%는 참아라 그것이 아니고, 굶는 학생이 있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급식지도가 필요해요, 급식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와서 급식봉사를 해요.  들어보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그 급식봉사하는 학부모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은 봉사 그냥 하는 것으로 저희들…….
○조상호 위원  봉사는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그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봉사인데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돈 안 줘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거는 일단 규정이나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부모들은 서울시 수준으로 줄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것은 예산을 사실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무료봉사를 해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런데 인생이모작센터는 돈 안 주면 일을 안 한다, 그런데 봉사는 하고 싶다, 그래서 돈 줘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와서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들 수영교육 예산이 1인당 최대 4만 8,000원 1회에 8,000원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2차시까지밖에 안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를 열두 번 배워서 과연 물에 뜰 수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물에 뜨는 정도로만 사실 하기 때문에 수영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적인 수영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영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산을 쓰는 게 목적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수영교육이 목적이지요.
○조상호 위원  수영교육을 진정 목적으로 한다면 수영과목에 집어넣어서 무슨 인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돈이 든다 반발이 있어서 또 못 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시설적인 여건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범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조상호 위원  생존수영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물에 뜨고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생존수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직은 생존수영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산 내려 왔으니까 예산만 쓰면 된다 이 정도인데 좀 실질적으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내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도 체육시간에 수영은 12시간인가요, 더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수영장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있어요, 아니면 12시간만 해요, 그 학생들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육과정에 아마 편성되어 있는 시간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
○조상호 위원  실태를 파악 못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직접.  그런데 그 학교들이 수영을 몇 시간 하는지 학년별로,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영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비싼 수영장을 지어놓고 그냥 외부인들이, 수익사업에 혈안이 돼서 그쪽으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쪽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백정흠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이 되게 업무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체육관에서 생존수영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생교육원에서 생존수영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시켜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요?  현재 현실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 학생교육원에서 대천임해수련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 임해교육을, 바닷가에서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주관을 한강에서 생존수영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한 곳에서 일원화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황인구 위원  최근에 한강사업본부하고 해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맞습니다.  원래 잠실 쪽에 한 곳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수영 문제랄지 시설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하고 아마 협의를 실무부서에서 해서 반대쪽 뚝섬 쪽에다가도 저희들이 바지선을 하나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 추진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되게 그것만 잘 추진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시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외부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위탁을 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협의 조건을 달아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협력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필요한 강사, 전문강사를 학교에서 좀 비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공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접근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도 좋지만 조금 더 접근이 쉬운 방식으로 선택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한번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 건강권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외운동을 거의 못 하거든요.  운동장, 밖에서 운동 거의 못 하고 실내 위주로 많이 운동하는데 사실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제한도 많이 있습니다, 실내운동을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내용들이 요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 레이저사격을 해가지고 창의놀이를 같이 겸해가지고 레이저사격을 통해서 애들이 집중력을 기르고 특히 여학생들, 아무래도 운동 종목에 취약한 여학생들에게도 되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광훈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밖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을 거의, 야외체육수업 활동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신체적 활동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체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실내스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꺼내는데, 본 위원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있다.  뭔가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방법을, 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학폭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학폭위를 여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크게 따져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부모가 와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열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디테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접근해서 얘기 듣고 그대로 학폭위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학교 아이들, 초등하고 중학교 아이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정학이 됐든 강전이 됐든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을 때는 다시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큰 문제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 아이들은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뭔가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지역사회로부터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학폭위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더 숙려하고 뭔가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 조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런 내용에 약간 연루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대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 건가요?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학폭법이 많은 내용들이 학교로부터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지금 이제 그것들이 개정에 이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폭법이 개정되면 여러 가지 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학교폭력에 따라서 나오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응보적 생활지도보다는 저희들 요새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관계회복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회복 조정기구를 통해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동의하는 면에 있어서는 갈등조정을 하고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좀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안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앙금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이 차후에 어떤 학생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죽 경험을 해 보건데 결과적으로 충분히 조정하고 서로 이런 부분에 갈등관계를 어느 정도 치유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폭위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결론에 따라서 사실은 치유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확대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는 현재 아이들이 그렇게 처분을 당하고 난 이후로 심지어는 담임선생님이 이 처분된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생활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들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의 행태를 알아야 되고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은 다 열중쉬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생기부 선생님들만이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것부터 아주 경미한 것 이런 것까지 내용이 너무 중첩돼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생활지도부 선생님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만 꼭 법적기구가 아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뭔가 서로 가해자, 피해자 충분히 법적 상태로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숙려기간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고된 이상 무조건 열어서 처분, 뭐 그 처분이 어떤 결과이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게 설령 나중에 재심을 통하든 그게 되는 경우도 없지만 그 결과가 얻어져도 원상회복 된다고 하지만 이미 낙인이란 게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고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많이 바꾸어야 되겠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학폭위가 이렇게 진행됐고,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보니까 정말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성내중학교에도 이 내용이 부모 간에 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양상으로 비화가 되고 그래서 되게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이다 보니까 자식이 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게 부모가 개입되는 순간 되게 일파만파 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특히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의 고충도 알게 됐고 저 자신도 조금 더 학폭위 부분에 대한 관심 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쨌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이런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또 해결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 최기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 식자재,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번 플로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립, 사립 구분해서 식자재 구입품목 현황은 그때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고요.  식자재 계약주체자가 학교에서 누구입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식재료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전자조달과 전자계약이고요.  계약주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장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영양사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주체자의 한 부분이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발주자 그러니까 누가 발주해요, 식재료를?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최초에는 영양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학교, 옛날에는 식자재업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거 하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식자재 발주와 관련해서 품목을 위원회에서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기찬 위원  검수자는 누가 검수합니까, 식재료가 들어오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단위학교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그리고 학부모에서 검수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납품자 선정은 누가 해요?
  납품업체, 일명 납품대리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납품업체라고 하기도 하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 선정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그 계약 자료에 근거해서…….
○최기찬 위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안 하는 학교도 있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거는 이제 수의견적을 받을 때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럴 때 식재료, 물품 구매할 때 1인 견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의견적을 하고 있고요.
○최기찬 위원  그 수의견적은, 견적계약은 학교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사립도 이와 같은 똑같은 플로우로 진행합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학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립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최기찬 위원  사립 고등학교는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 바뀐 거예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학교에서는 계약을 할 때 학교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센터에서 지금 입고가 되고 있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친환경센터요?
○최기찬 위원  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런 물품도 있고요.
○최기찬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센터가?  아니면 서울이 사방권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동서남북 권으로 해서 센터가 있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친환경센터는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서 물건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친환경센터의 물품은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참치캔을 가지고 참치찌개를 해서 준다, 그 참치캔 제조하는 회사들이 몇 개 되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공산품이고요.
○최기찬 위원  몇 개 될 거예요.  그 업체 이름은 댈 필요는 없겠고, 몇 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참치캔을 우리는 발주 넣으면 되는 것이고, 어느 회사 것을 지정해서 발주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예를 들어 A회사 것을 나는 반드시 가져와라 이것은 아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정하거나, 네, 그건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그게 발주자와 검수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자는 참치캔 해서 신청하면 그 납품업체가 O업체 거든,  A업체 거든,  D업체 거든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규격에 맞게 가지고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가져오시면 보통 검수의 기준에서 어떻게 검수를 해요?   공산품은 어떻게 검수를 하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그 규격에 맞는가를 우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검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요.
○최기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된 바는 없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저희가 어떤 공산품을, 어떤 물건을 들여오라 이렇게 지정할 수 없다는 정도만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공산품의 재료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검수자와 발주자 사이에서 오는 현품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조금 짧은 제품이 들어오면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원래 규격적인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서 좀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날짜의 변이에 따라서 조금 싸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앞으로 과장님 쪽에서는 잘 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지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단위학교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검수에 이게 정상적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입고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때로는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 납품업체에서 임의대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측의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참치캔 같은 경우가 유통기한 한 달 전 것하고 두 달 전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거의 30%, 40%씩 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제품을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검수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는 납품업체하는 분들한테 이익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선한 제품, 좋은 제품을 먹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좀 많이, 보통 영양사선생님들이 검수를 많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을 역점을 둬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신선 프레시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품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내부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도 계속해서 학교급식 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민원을 들은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급식메뉴 중에 오이핫스틱이라는 메뉴가 어떤 메뉴일 것 같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오이핫스틱, 처음 들으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여명 위원  그래서 그 학생도 오이핫스틱이 뭘까 친구들이랑 너무 설레하면서 급식실에 갔대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오이소박이였다고 합니다, 매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불만은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아이들끼리, 급식 한 달치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맛이 없는 날은 딱딱딱 집어서 담을 먹어서 아이들끼리 차라리 떡볶이를 사먹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을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이 맛이 없다고 하면 돈을 모아서 오늘은 간단히 매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이 돈을 아껴서 마지막 금요일에는 피자를 사먹자라는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 맛없는 급식의 현실인데 최근에 유명한 영양사 선생님이 계세요.  교육부 표창까지 받은 영양사인데 이분이 물론 급식비를 받는 학교이지만 원가절감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정말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양사거든요.  경기 파주에 위치한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영양사님이 맛있는 급식으로 교육부 표창을 받으니까 이분을 대표얼굴로 삼아서 학생 유치에도 힘쓰고 또 다른 고등학교에도 경쟁이 붙어서 맛있는 급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서울에는 그러한 스타영양사나 사례가 없는지 의문이에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결정하신 만큼 무상급식이 하나의 아이들에 대한 적선이아니라 정말 교육의 일환이라면 책임 있고 철학 있게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저희들이 학교별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매번 하지만 정말로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맛없는 학교급식으로 귀결된다면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학교급식이 앞으로 무상급식화 되면서 오히려 더 그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저희들도 유념해서 사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비인가 대안학교 전폭 지원정책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주무부서가 평생진로교육국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함께 진행하고 계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이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발표한 정책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대안학교라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리스트 좀 저에게 주소와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원을 단속하고 있어요.  학원을 단속하고 있는데 학원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학원 관련 조례시행 규칙에 의해 자율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주로 자율적인 점검사항과 학원 관계자분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한테 예산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점검을 나가면 하루에 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역청마다 조직이 되어 있고 한 15명에서 20명까지 사이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이 효과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 교육청의 인력만으로는 사실 많은 학원을, 한 1만 5,000개가 넘는 학원들을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의미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이런저런 민원이 뜨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들은 주로 학원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역청에서 선발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개모집이에요, 아니면 주무관이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공고도 해요?  이거 안 할 텐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공고는 지금 그냥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해서 몇 분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 자율정화를 하면서 비인가 학원, 불법교습소 이런 데도 단속을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았으니까 단속대상이 아닌데 비인가 대안학교는 단속대상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비인가 대안학교하고 학원은 좀 다르죠.  그런데 학원이 학교 형태로 한다면 그것은 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말은 학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학원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현재로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를 단속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원인데도 학교 형태로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든가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원인데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원인가도 안 받은 거죠.  사각지대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겉으로는 표방을 학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학교를 표방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지 건지…….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학원인데 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고,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안학교인데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야학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형태인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어떤 학원으로서 수강료를 받으면서 학교 형태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당연히 불법…….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딜레마가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거기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을…….
○조상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 딜레마가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도 단속을 하면 안 되죠.  그 학원이 나는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아마 서울시의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그 운영 내용이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지도의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저희들이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근거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인정되는 게 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학원 두 개만 지금 인정되는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나머지는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불법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물론 형태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상호 위원  아니, 내용이나 형태나 똑같은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률이나 이게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아니, 법에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은 거기 안에 속 내용까지 발표하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바로 어떤 대응을…….
○조상호 위원  아니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학원을 단속하고 있어요.  학원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 중에는 인가학원이 있고 비인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가학원은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비인가는 아예 단속대상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인가받지 않는 대안학교는 단속의 대상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런데 대안학교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형태가 속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불법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지금 이게 선의로 시작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히 해당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설립목적이라든지 정말로 학교 형태로 하면서 어떤 상급진학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속 내용들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죠.  그래서 그 속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형태만 이거다 저거다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자꾸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가한 것은 인가 대안학교 인가학원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게 단적으로 저희들이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들이 아니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에서 단속의 대상은 어디예요?  지침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같은 경우 학원이면서도 학교 형태로 한다든지 또는 학교라는 이름 명칭도 사실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속 구조는 전부 학교하고 똑같이 한다는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명확하게…….
○조상호 위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미인가는 사실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조상호 위원  학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라는 말을 누가 쓰느냐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절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인가 학교라는 말을 쓸 수 있냐 없냐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파악한 자료 혹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미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사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 검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됐든지 지금 이게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자꾸 확대될 거예요.  이제 예견되는 것은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느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 발생이 예상 되거든요.  그것을 미리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악기 구입을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매년 1억씩 지급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고요.
○조상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단위학교의 악기 구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1억을 내려 보낸 것은.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직접 그 악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악기은행을 통해가지고 학교에 공급하고 여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상호 위원  악기은행이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2017년부터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악기은행에서 구입하는 악기들은 종류가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악기은행제로 해서 악기 대여하는 사업 같으면 총 점 수로는 6,000점 정도가 되고요.  바이올린, 첼로 그다음에 기타 타악기들 그다음에 렌털 악기로는, 렌털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비싼 악기들이 있습니다, 팀파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가야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렌털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밴드부가 요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학교들 입장에서는 악기의 부속을 원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빨리빨리 교체가 되고 다시 구매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구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에 의하면 이 악기를 구입만 했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수리는 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매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수리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학교 악기가 아니고 악기은행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교환해서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 내에 이 악기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청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구매해서 학교로 활용이 가능한 신청을 받아서 일단 그 학교로 내려 보내주고, 필요 없게 된 학교는 수거해다가 다른 학교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악기은행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내역하고 어떤 어떤 악기를 샀는지 그리고 그 악기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 하셨죠?
○여명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추가로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에 미인가 국제학교 23곳인가 그렇게 적발이 되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권순선 위원  과장님, 미인가 국제학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점검해가지고 10곳은 어떻게 했죠?  그때 폐원 조치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해서 수사 중이었고,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지난해 2018년 9월 27일에서 11월 30일까지 52개 학원에 대해서 미인가 학교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52개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발 및 수사의뢰가 14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28건을 집행했습니다.  과태료는 1,600만 원 정도 부과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관할 서에서 이렇게 수사의뢰한 부분은 대부분이 무혐의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4개가 지금 계속 미인가 국제학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거의 학원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었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14개가 어디어디인지 그 결과와 장소 이런 것들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이렇게 불법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배너를 통해서 여기는 인가된 학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리고 그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실행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부분이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폐원 조치하거나 이런 데들은 우리가 알려줄 수는 있지요?  아니면 그런 것을 폐원 조치가 완전히 된 것을 다 확인했나요, 우리가?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폐원 조치된 것은 아니고요.
○권순선 위원  아까 폐원조치, 정지…….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교습정지도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에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라는 처분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권순선 위원  교습정지…….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권순선 위원  그래도 계속 교습하고 있으면…….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확인을 추가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요.
○권순선 위원  지속적으로 여기에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홈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신 것은 없군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탑재되어 있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관할 교육청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보고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다가 탑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점검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그 부분은 홈피에다가 게재하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주요한 사항들이나 그리고 감사에 준하는 내용들을 한 것들은 보고서가 다 올라오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일반 감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원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꼭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물론 그런 불법하고 최종적으로 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은 제삼자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이런 진행 중인 관계는 게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끝났으니까, 그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려주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수사의뢰 14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제삼자 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그 결과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서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231쪽에, 간단하게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31쪽 매력적인 직업계고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매력적인 직업계고 23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정하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는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지원율이 매우 떨어졌었기 때문에 교육부 사업으로 직업계고의 환경을 더 개선하고 중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23개 학교를 지정해서 3년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선정했고, 올해 다시 2차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3년 중심으로, 그리고 공모사업이네요 이거?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효과가 좋아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계속해서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응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원한 결과가 학생들이 더 많이 오는, 입학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이어졌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주셨으면 합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학교를 한 곳 봤어요.  이 사업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꾸준히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성화고인데.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 학교도 매력적인 학교인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과장님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동안 아무래도 특성화고등학교가 공업, 상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권순선 위원  네,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기계라든가 약간 건조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었고, 위원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권순선 위원  요즘은 무슨 디자인, 관광 또…….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개선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메디텍인가 이런 것 예전에 상업고, 공업고가 다 전환을 했더라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교육청에서도 계속 개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서 입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데 대한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다양한 지원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 23개 교 현황을 주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38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교육기관이 전부가 다 학력인정기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 대안교육의 형태는 사실 위탁기관이기 때문에요.  원적교에 적을 둔 아이들, 그 학생들에게 하니까 당연히 학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 안 청소년들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원적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일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원적교에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원적교에 가서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마 대안학교 자체에서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일반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은 어떤 구체적인 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안학교에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채유미 위원  나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학교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안학교에서는 아마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생건강체력평가는 학교 내에 그 시스템이 있어서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측정하러 오시는 건가요, 학교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건강체력 그것을 말씀…….
○채유미 위원  학생건강체력평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채유미 위원  아까 PAPS라고 말씀하신 부분…….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채유미 위원  외부에서 와서 학생들한테 측정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교사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그 아이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채유미 위원  아까 12가지 항목을 한다고 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하기가 곤란한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집행부석에서) 원적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의 감수성을 굉장히 이해 못 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학교부적응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아닌가요?  그런데 수업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으면서 체력검사하러 그날 하루만 가서 거기에서 체력평가를 친구들이랑 같이 받아야 해요, 자기 혼자만 그 반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도 중고면 중고, 초중고면 초중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50명, 60명.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들 같이, 그냥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끼리 체력검사해서 그 결과만 원적교에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저희들이…….
○채유미 위원  굉장히 지금 학교 안 청소년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못해서 대안학교로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편의는 봐주지 않고, 이 아이들한테 졸업사진도 와서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졸업사진은 또 와서 찍어야 돼요, 그렇지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사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로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동아리운영 선도학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든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합법적으로 예산지원도 좀 더 폭넓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이런 학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학교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 대한 통일 관련 연수도 한번 추진해 주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관심을 많이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제가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남북관계가 그렇게 진척되거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개진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을 잘 적립해서 정말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 또 현재 남북관계에 뭔가 진척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남북교육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적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다음에 법인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인담당 과장님 나오셨어요?  엄동환 과장님.  지금 혹시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을 관리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여기가 그동안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황인구 위원  일체 그러면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도 들어온 게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들어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데하고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이라는 데하고 두 군데의 갈등관계로 인해서 민원도 들어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들어오고 본 위원에게도 왔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대한 이사선임 관계라든가, 이사가 바뀌게 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황인구 위원  혹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신 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대한 재단법인에 대해서 이사변동사항 이런 것 보고받은 것 있나요, 자료가?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최근에는 민원사태가 발생된 이후에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실무팀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다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아마 있을 겁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어떻든 재법단법인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학원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지금 학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TF를 꾸려서 2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15명이 팀원을 꾸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강서교육지원청이 지난번에 시범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나름대로 평가가 좋아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동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소시키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학원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울러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도권 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는 곳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안학교 전체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게 아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인가만 사실은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최선 위원  인가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미인가 시설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서울시에서 아마 그것을 지원하겠다 발표를 한 것으로…….
○최선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대안학교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인가됐을 때는 소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인가 대안학교가 드디어 대안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데 내용상으로는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건 그냥 학교라고 스스로 칭하고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희한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급 높아진 이유는 평생진로교육국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다뤄지게 될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단히 많은 1인당 9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교직원 두 명씩 지원하던 것도 한 명 더 지원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헉 이거 뭐지’ 인 거거든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안학교 뭐를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는지도 사실 규정이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미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라고 불러요?  만약에 제가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건물을 하나 조건을 갖춰서, 이 조건은 뭐냐면 그냥 아이들 한 10명 정도 학교 적응하기 힘들고 해매는 친구들 데려다가 선생님들 몇 명 모셔서 대안학교를 지으면 그냥 미인가 대안학교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학교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의 학교는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것들…….
○최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스스로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선 위원  88개나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게 서울시에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학원교습인데 학교라고 짓는 거 단속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거는 당연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그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도 지금 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2022년까지 45개의 서울형 지원 대상 뭔가 등록하고 소정의 조건을 갖추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이게 대안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으니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자료 요청 하나만, 이거 보고 딱 공부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나눠서 볼 자료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안학교 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이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모든 항목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위탁형인 건지 교육목적이 다 언어인지 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서 각종 정보를 담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가치조사를 한다랄지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서울시랑 우리 교육청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혹시 위원님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선 위원  네, 간단하게, 시간은 좀 지났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대안학교 분류체가 상당히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안교육은 아까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형 대안학교 시스템 그것은 사실 공교육시스템하고 비인가 대안학교하고의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적교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 체제 안에 있다고 보시는 게 옳고요.  흔히 얘기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등록된 학교가 있고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등록됐다고 하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도…….
○최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마 설명을 다해 주실 모양인데 설명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로 충실하게 담아주시고, 하나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러세요 그러면.
○최선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지원센터에 과장님이 총괄 센터로 이렇게 표에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그것을 위탁형 대안학교.
○최선 위원  제가 지금 서치라도 해서 뭔가 이해를 도와보려고 여기 저기 뒤져보다 나왔는데 여기 아직 학생생활교육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은 해 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것까지 못 바꿨습니다.
○최선 위원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충실하게 주시면 저희가 하고,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면 인가 대안학교고, 이게 전국에 84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6개밖에 안 되죠?  2개였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4개로 초등학교 과정이 하나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이 세 개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 하는 곳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행정은 서울시청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은 서울시교육청이 하잖아요.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서울시에,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을 어쨌든 교육청과는 협의 없이 발표한 건데 그러면 교육부랑 협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비인가 대안학교 그 숫자도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도 안 해 주셨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도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 이러이러한 학교들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일단은 저희들이 법의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실히 해 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규학교하고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안교육하고 연결점을 찾아가는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립학교에서 다 수용 못 하는 여러 가지 대안교육의 요소들을 지금 자꾸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법적인 테두리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에는 교육감께서 이미 여성가족부와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을 서울시교육청의 마찬가지 학생들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 역시 교육청 소관이 맞다고 보는데, 기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는 계속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법적인 테두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이 법적인 체제 안에서도 행정에 있어서 교육, 학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의 몫이기 때문에 분명히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위원회 전체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버전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개요는 공적인 교육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별도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지도감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학교 밖 청소년을 예를 드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공교육을 거부하고 나온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데려오기 위해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공교육을 벗어난 또 다른 교육의 형태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계속 말이 도는데 기준안을 러프하게라도 마련해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와도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지도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자료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저도 질의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진로직업체험센터 포함해서 전반적인 학생들 진로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보니까 지난 9대 때도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큰 틀에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진로직업 체험과 관련한 하드웨어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고 아마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부모들로부터 해서 학부모진로직업지원단 아마 이런 큰 하드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학부모진로직업지원단의 부실화, 부실 운영 또는 목적 상실 이런 얘기들은 지난 9대 때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고 여러 학부모 단체에서도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마 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로직업체험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아마 센터도 만들고 진로직업지원단 학부모들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떠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치구로 갔죠.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실제 변화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떠나게 된 협조한…….
○위원장 장인홍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각 자치구별로 대응투자 서로 일대일 해서 만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자치구에서 위탁을 맡겨서 하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25개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랬을 때 평가를 해가지고 위탁체가 잘 운영을 못 한다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없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아니요, 지난해까지는 사실 일괄 균등배분만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차등지원을 일부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지원은 차등인데 운영 그 자체를 부실하게 하거나 잘 못 해서 그 위탁업체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교육청에서 느꼈어요.  못 하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바로 그런 것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평가 다 했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몇 년치 쌓여 있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를테면 교육청에서 어떤 업체가 위탁 운영했을 때 부실화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치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 업체가 자치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큰 틀에서 우리 손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기관 중 하나가.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진로직업지원단과 이거는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구성한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이 지원단과 취업센터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물론 이분들의 속마음은 내 아이기 때문에 했던 측면도 있지만 또 이 중에 몇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분야로 해 보고 싶어하는 지향을 갖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러한 분들을 진로직업센터와 연계를 하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그러한 한계, 학부모진로직업지원단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진로직업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재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서는 그리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진로지원단을 계속 양성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아까 40시간.  이런 전반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현재는 구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도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할 때가 왔고요 그래서 TF가 만능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검토기구를 두어서 이런 전반적인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이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거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좀 기네요.  이제 문화예술까지 붙여야 됩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 유해환경 관련해서 큰 틀의 미세먼지가 있고, 석면이 있고, 인조잔디나 기타 프탈레이트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학용품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유해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1차적으로는 공기청정기가 다 교실별로 가고 있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기본방침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 CO₂ 문제 때문에 결국 학교 창문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못 열잖아요.  강제로 외부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고 안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에서, 그것 잘 모르십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는…….
○위원장 장인홍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아직 그런 장치를 저희가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2013년 이후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기계식환기장치는…….
○위원장 장인홍  네, 기계식환기장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
○위원장 장인홍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세우시나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까 안 다루어진 것 같아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법인지 시행령인지 적용대상이 되어서 모든 학교에 기계식공기순환장치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학교에 이미 되어 있는 데에서 그런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천장 속에 쳐박아 놓거나 외부공기가 들어오는 정화장치가 필터를 갈지 않아서 시커멓게 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 제기 있는 것 아시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이게 미세먼지와 관련한 큰 틀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 교실마다 배치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고, 석면은 큰 틀에서 봐서는 석면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물론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감수성에 뒤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석면제거 처리절차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석면지도 자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냉난방기 교체했는데 알고 보니까 석면이었어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석면지도를 다시 그리고 조사하는 일정들이 있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있습니다.  2,018개 학교 중에서 올해 1,000여 개 학교를 일단 먼저 추경에서 28억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1,000개 학교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포탈레이트계,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기타 학교 유해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교육청에 적용되는 조례는 없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런 관련 단체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공청회를 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고,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출된 바는 없어서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입법부 발의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여러 가지 체육교구라든지 이런 유해물질과 관련한 관리방안 개선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그러니까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한번 꼭 좀, 원래는 이게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안을 만드셔서 발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수학교 급식비를 운영비에 포괄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분리가 언제부터 됩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자료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지금 특수학교 적정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인홍  특수학교는 급식비가 운영비에 포함해서 포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다 보니까 급식이 부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아이들도 다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1인당 급식비 책정된 부분이 별도로 내려가야 급식의 질이 좀 올라갈 것 아닌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래서 저희도 적정식품비를 특수학교에 현재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적정식품비 산정기준을 공문으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뭐냐 하면 본래는 기존 운영비에 포괄해서 주다 보니까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급식비 비중이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더 그려야 되는 거, 더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단위학교에서 일단 하도록 저희가 했고요.
○위원장 장인홍  단위학교에서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좀 더 추가되어야 될 텐데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으로는 초중고하고 동일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해서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지금은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당장 올해는 없는 거네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경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이번 추경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여력이 있으면?
  내년 하면 올 1년은 그런 과거 옳지 못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아무튼 저희가 학교 기본운영비와 별도로 해서…….
○위원장 장인홍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수십 억 이런 것 아니잖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엄동환 과장님.  지금 한유총 업무 총괄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평생교육과장 엄동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통보했고, 소송하겠다고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지금 언론보도상에 의하면 가처분하고 행정소송하겠다고 하고요 저희가 어저께 최종 처분을 했는데 처분서 주면서 교환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처분을 내렸는데 거꾸로…….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이의제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후 진행 예상되는 경로를 한번 짧게만 얘기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일단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사업기관이 판단할 몫이고요.  저희는 일단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면 청산부분에 있어서 해산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청산위를 선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산 등기하고 해산 신고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신고도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잔여재산에 대해서 처분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청산,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과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조치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시보고 왜 협의도 안 했느냐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다들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교육참여수당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따라서 언젠가는 비인가 속칭 지금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언젠가는 정책 대상의 범위로 포함해야 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다고 해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인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한다니까 힘드시더라도 서울시와 세밀한 부분에서 협의를 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서울시의 백호 국장인가요, 저한테 와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요.  아직까지는 뭐가 잘 안 되어 있는 건지, 계획이 안 서 있는 건지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의 발목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입장이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잘 개진해서 보다 효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학생 교육은 당연히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청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4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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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