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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1), 융합과학교육원(1), 교육연수원(1), 유아교육진흥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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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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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이 2024학년도 수능시험장학교 교감 회의 참석차 오후 2시부터 이석 양해 요청하였고, 유정원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이 2023년 전국교육연수원 교육역량 강화 국외연수 참석으로 오늘과 내일 불참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함영기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오늘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2023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창수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주석표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5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108명, 일반직 72명으로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61개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1조 960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1,926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2,886억 원이며 1조 556억 원을 집행하여 81.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ㆍ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맞춤 교육 실현, 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에듀케어 확대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및 돌봄교실 증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학습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ㆍ정보교육 내실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 특색 있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혁신학교 성장 지원 및 혁신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혁신학교 운영과제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 교원ㆍ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수, 컨설팅 등으로 혁신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AI 교육과정 운영 선도학교, 디지털 교수학습 운영 선도학교 등을 통해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인 디벗 운영을 통해 AIㆍ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윤리교육 강화, 디지털미디어 문해교육 및 과의존 예방교육 활성화,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메이커교육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여 AI 및 데이터 기반 과학ㆍ수학교육과정 운영과 탐구활동 중심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잠재된 능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과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학교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과 교육ㆍ행정혁신을 위해 전문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신설ㆍ운영하여 학교 현장 정보화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디지털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최신 기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9쪽 놀이 활성화를 통한 유아 발달 회복 집중 지원입니다.
  교원의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을 위해 수업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유아 발달 회복 집중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서울형 유아 생태전환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3쪽 안전한 방과후 과정 운영과 학부모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에게 수요자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7쪽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ㆍ입학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 통학 편의 제고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71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ㆍ기본에 충실한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꿈잼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교구비 지원과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175쪽 실천중심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해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아동친화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실천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 인성교육 협의체를 각 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8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교육공동체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 총 1,238교 대상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47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ㆍ문화예술 강좌, 소인수 맞춤형 강좌, 교구ㆍ교재 지원 등 학교별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재구축과 위탁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질 제고,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6쪽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 555교 1,82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학교는 오후돌봄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돌봄교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늘봄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이용학생 간식 지원 추진 등 질 높은 초등돌봄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9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컨설팅 등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에는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3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회복력 지원입니다.
  2023년에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보장 범위 확대 및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요청을 반영한 녹음가능 전화기 및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통신환경지원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 실무연수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학교의 인사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업무 지원을 위하여 채용 매뉴얼을 보급하고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와 법인 대상으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 평가위원을 추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204쪽입니다.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초중고 정규수업 중 기초학력 협력강사, 학습지원 튜터, 키다리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6ㆍ중3 채움학기제를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는 난독ㆍ난산ㆍ경계성 지능 등 특수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9쪽 기초학력 진단도구 운영 및 개발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12쪽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학교 운영과 수업나눔 한마당, 수업문화 공모전 및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6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서ㆍ논술형 평가를 성취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평가 역량 향상 연수, 컨설팅,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교과 연계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비교과 연계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도 94개 희망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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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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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김혜영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옥현 총무부장입니다.
  조현석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박미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융합과학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연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1989년 남산의 연구정보원 위치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낙성대 현 위치로 이전하여 과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약 1달 전 2023년 10월 5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5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공문 시행하여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 변경을 하였으나 기간이 짧고 업무추진상 일부 혼용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4쪽의 조직ㆍ시설 현황, 예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기초부터 첨단까지 과학, 인공지능, 코딩 등 시대적 요구에 따른 맞춤식 융합과학ㆍ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학교에는 수업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였으며 찾아오는 과학창의력교실은 AI, SW 기반으로 운영하며 연간 참가인원 및 운영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4월 과학의 달 캠프,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하면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원들의 수업 역량 지원을 위해 융합과학교육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였으며 고교학점제 대비 융합선택과목에 대한 신규 콘텐츠 그리고 초등 인공지능 기반 과학수업 지원을 위한 원격 직무연수과정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자료 공모전을 통해 우수 수업자료를 발굴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다양한 전시ㆍ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개최하여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남산분원 천체투영실 재개관을 통해 우주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 향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의 첫 번째 영역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원과 3개의 분원에서 과학탐구프로그램 19개 과정, 기초과학 진로탐색 10개 과정, 생태학습 관련 9개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추진실적은 시나리오의 표에 확인하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두 번째 영역 기초과학 분야 교원 성장 지원입니다.
  기초과학을 주도하는 교원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중등과학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기초과학 역량강화 과정, 영재교육 과정, 원격연수 등 총 55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원의 교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세 번째 영역 AI 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 영역입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페어를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연간 대회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각 대회의 예선ㆍ본선 대회를 모두 우리 기관에서 주관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대회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창의ㆍ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학ㆍ과학 핵심 인재를 기르기 위해 본원과 3개의 분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네 번째 영역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첨단융합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가칭 서울수학ㆍ과학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본청 학교지원과와 상호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역량 향상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인 융합과학교육 교과연구회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다섯 번째 영역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과학적 소양과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해 2023 서울융합과학ㆍ메이커축제를 지난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여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과학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문화 대중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노후한 체험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으로 실시간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별자리 투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하여 과학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상호발전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수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권역별 교사 연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분원 체험전시물 노후화 문제입니다.
  남산분원 탐구학습관은 총 140여 종의 기초 및 생활과학 체험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존 전시물 중 과학적 가치가 높은 것은 유지하되 최신 트렌드에 맞게 첨단과학, 융합과학, 생태ㆍ환경 관련 체험시설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문제입니다.
  개방형실험실, 창의력교실, 체험학습장 운영 인력은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장기계약의 어려움이 있어 본청의 관련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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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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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서울교육 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선자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2023년 총 2,137과정의 연수를 운영하여 연인원 31만 7,012명의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원의 자격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과정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를 운영하여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체계적 직무교육과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교육행정연수를 통해 일반직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통합연수시스템, 배움누리터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AI 기반의 학습자주도 맞춤형 교육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이해와 협력, 동물복지의 이해, 퇴직예정 교원 맞춤형 연수 등 정책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원격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수 방식을 도입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으로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내용을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32쪽 첫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돕는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격연수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기본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복직, 퇴직 등 주요 신분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경력주기별ㆍ직렬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생애단계에 필요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인공지능 및 디지털 활용교육 역량 강화 연수, 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을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위기학생 증가에 대응하고자 학생상담전문가 되기 직무연수를 신설 운영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학교경영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역량 강화 연수과정,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더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공존의 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지원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관리자 리더십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관리자, 소통과 화합으로 학교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교장 연수에 지방의회 협력과 관련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교경영자로서 의회 및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연수, 자녀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춘 학생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학교경영자 및 교직원의 예방 중심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 연수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연수 운영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예정교원 맞춤형 콘텐츠,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 동물복지의 이해, 법령으로 보는 학교행정 등 교육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격연수콘텐츠를 2023년 신규 개발하고 있으며 차세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배움누리터를 통한 원격연수 268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외국어 및 자격증 과정 자율연수 667과정을 운영하여 비대면 시대의 원격연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연수ㆍ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수ㆍ교육훈련 실시 전 교육과정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연수 내용을 점검하고 강사를 추천받는 등 강의의 질을 높이고 연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ㆍ교육훈련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연수방법 및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VR체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연수를 운영하고 비정형 원격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등) 우리학교 연수원 32과정, (중등) 공모형 맞춤식 연수과정 35과정, (교육행정) 직무상설 교육 47과정 등 학교별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연수과정을 만들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ㆍ중등 25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을 위해 연수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연수기관 운영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만족 연수지원체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인 배움누리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연수 환경 구축, 디지털기기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더 선진적이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개의 종합영상강의실을 하이브리드연수가 가능한 스마트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후생동의 컨벤션센터를 다양한 연수가 가능한 시설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소통ㆍ배려ㆍ협력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재정컨설팅 운영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연수원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경청하여 2024년 우리 연수원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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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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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36명입니다.
  3쪽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진흥원 예산은 총 26억 600여만 원이며 2023년 9월 30일 현재 총 72.43%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유치원 현장과 가정을 지원하고자 유아, 교사, 학부모 대상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전문사업 역할수행을 최대화하기에 한계가 상존하고 있으나 유아체험교육, 사교육 경감을 위한 놀이중심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지원, 학부모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유아 문해력 향상 지원, 교원 디지털 역량강화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비대면 원격연수 및 대면연수로 혼합 운영하여 총 5개의 과정에 206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9쪽 유치원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장애통합교육, 놀이중심 교육과정 등 21개 과정과 뮤지컬ㆍ전시회 등의 문화체험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Click! e-편한 사이버 연수입니다.
  사이버연수는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중 저희 서울이 유일하게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중앙교육연수원의 배움누리터를 활용하여 타 시도에서도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콘텐츠를 개발하여 11월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24개 과정까지 총 26개 과정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제작ㆍ보급입니다.
  내실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프로그램 총 3종과 유아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교수ㆍ학습자료 글자놀이패드 1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7쪽 학부모 캠퍼스입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선정된 학부모 캠퍼스는 대집단 비대면 연수 4과정, 소집단 참여형 워크숍 2과정, 상시 원격연수 1과정을 운영 총 709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12월까지 3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정서 지원을 포함한 가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개별상담을 10회기로 획일적 운영하였으나 2학기부터는 8에서 10회기로 유연하게 운영하여 지원가족 수를 10가족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1일 10학급 기준의 체험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9월까지 총 536개 원, 1만 9,56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어린이집 대상 체험교육을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0쪽 유아의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9월까지 문화ㆍ예술 체험교육은 총 464개 원, 1만 9,3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3쪽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 3~5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체험교육은 수요자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평일 가족체험과 토요 가족체험을 병행 운영하였으며 9월까지 총 1,169가족, 2,8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6쪽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교재교구 및 교육행사용품을 대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료 화물운송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유치원평가입니다.
  유치원의 자율적인 진단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평가는 2023년부터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매년 학부모, 교원이 포함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자체평가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평가 과정을 컨설팅하고 결과를 수합 분석하여 그에 따른 후속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유보통합과정을 통해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평가 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자율과 책임의 자치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평가 내실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앞으로도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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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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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학교 복합관 관련하여서 연수 실시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교 복합관과 관련한 교육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연수프로그램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학교 복합관이라고 하면 학교 안에 있는 복합관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승미  그거는 그냥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프로그램?
○이새날 위원  네, 승진 때 교장연수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복합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학교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새날 위원  그냥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지 결국 지금 프로그램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복합관을 지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없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 프로그램을 계속 연수과정 안에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결국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일단은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프로그램 연수하신 거 내역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복합관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시설관리 관련 연수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자료를 드리고 없으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14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예산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한 29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예산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역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도 지금 내역이 안 맞고요.  예산도 맞지 않고 내역도 없고 보시면 집행률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마도 위에 내용을 보면 10월에 계약 의뢰할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에서 어디서 어떻게 잡혔고 지금 이 내역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는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입찰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원장님 센스 있으세요.  위원님들 명 한 명 한 명 다 나열해 주신 분이 지금까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센스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 과학전시관의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이제야 교육청의 부속기관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1989년에 개원한 이 과학교육원이 본원하고 그다음에 3개의 분원으로 나눠져 있죠?  남산,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과학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또는 교원들의 연수를 하거나 다양한 종류로 우리 과학교육원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문제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여기의 기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그러면 본원과 분원 전체…….
○최유희 위원  네, 전체적인 것.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제가 예산 기관…….
○최유희 위원  제가 본예산에 보면 약 3억 8,4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본원 하나와 분원 3개 중에 남산 분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이 남산 분원이 2004년 본원 이전 이후에도 접근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1990년에 구축한 탐구학습관이 있습니다.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개관 이후 지금까지 소규모의 전시물로 교체해서 운영ㆍ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3억 8,000 이거는 본원과 3개의 분원이 모두 합산된 금액이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남산 분원으로도 일부의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시물이 136종이 있는데 그중 55.9%가 2,000년 이전에 구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구축된 전시물이 67%, 그러니까 12종 중에서 여덟 종, 여덟 종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장기 대여가 되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보실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1990년에 개설 당시 만들어진 남산탐구학습관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가 약 1억 정도 남산 분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중에서 순차적으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전시물이 일부 교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가 정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부 전시한 그 부분은 과천과학관이 매년 개발해서 순환 전시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남산 분원에서 전시를 해보자 해서 일부 몇 종 지금 전시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타 시도의 이런 탐구학습관의 전시물들을 보면 한 4~5년, 요즘에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4~5년 간격으로 사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 서울교육…….
○최유희 위원  죄송한데요.  감사 중에는 설명하실 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는 다 빼주시고 핵심포인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이 전시물의 노후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물방울 관찰, 전시물 중에 물방울 관찰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 연도 몇 년인지 아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개별적인…….
○최유희 위원  19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분원으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있던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네 번의 세월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관장님은 지금 다 분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 90년도 게 왜 아직 설치돼 있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1990년대에 설치된 전시물들이 지금 한 55.9%가 개설 당시의 전시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물방울 등 기타 현재로 보면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존치를 하고 있지만 그 존치되어 있는 것 중에는 사실은 기초과학을 대변하는 그런 전시물들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 애들 성인이 돼서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이 물방울 관찰은 이 애들의 어린 유아기 때 제가 이 애들 데리고 여기 가서 이 물방울 관찰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작업체가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파악은 하셨어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제작업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업체가 폐업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 AS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업체가 없어지면 같은 부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전시물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20~30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계셨는지 이거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홀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시물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가 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홀로그램 설치연도 2014년이에요.  내년 되면 얘도 또 10년 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홀로그램 필름 손상으로 투영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용필름이 단종되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전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져본 것만 해도 이렇게 두 가지이나 우리 과학원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 금년 12월에 이 남산탐구학습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더 첨부를 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과학인재를 육성하자는 기조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살필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우리 과학관에서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이거는 반드시 수정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짧게 하시려면 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관에서 공모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이 한 3개년에 걸쳐서 남산탐구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하시겠다는 얘기를 다짐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내년 행정감사 때까지 보다 더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들한테 유익한 전시물이 전시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최유희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개방형 실험실 있어요.  오픈랩 여기 상주 인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해당 사항은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23년인 올해도 동일하게 1년 12개월 중에 8개월 동안만 기간제근로자 1명이 확보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8개월은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약 12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방학 초입에 있는 12월부터 해서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이 한 분의 역량도 그나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기 중에만 교원과 학생들의 연구 수요가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그렇지 않고요.  방학 때 오히려 학생들은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이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교육공무직 정원 직종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의 노사협력담당관과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또 본청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와도 협의를 해서 교육공무직 12개월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책정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또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환경 여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돼야만 하는 시설이잖아요.  이 개방형 실험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상시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융합과학교육원에 관련된 세 번째 질의는 이 영재교육원, 분원 포함한 영재교육원이 있죠.  그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중도 포기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 과학교육원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별 중도 포기 학생수 현황 이거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평균 10% 정도의 학생은 중도에 포기하고 있고 또 중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기관별로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일단 영재교육원 중도 포기율을 보면 3개의 분원보다는 본원이 조금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최유희 위원  분원보다 본원이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남부 분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거 정확히 분석하고 계셔야죠.  저한테 데이터 내신 거에 보면 남부 분원이 26.47%로 학생의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남부 분원 같은 경우는 우선 영재교육원 입학 학생수도 적은 편이고요.  본원이 숫자로 보면 포기한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과 같이 분석해 본 결과 본원의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1일 토요일 수업시간을 6시간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 수업시수를 하루 오면 8시간으로 늘렸어요.
  사실은 8시간으로 늘린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수업을 많이 받는 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업 오는 날짜를 줄이기 위해서 와서 하는 수업시수를 좀 늘렸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시간이라는 수업시수 그 부분이 중학생에게는 굉장히 과도한 것 같고 또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오후에 개인적으로 학원 수강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8시간 수업을 받게 되니까 학원을 못 가게 되는 학생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의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조금 늘지 않았나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중2보다 중3 아이들의 중도 포기율이 더 높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 진학 때문일까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영재교육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영재교육원을 다녀도 상급학교 진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이 있고요.  물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한 줄 정도, 세부능력사항에 기록되는 정도이다 보니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중3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 여름방학 정도에 입시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입시가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영재교육원은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 돈 천만 원 이상 들어가서, 사실 여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시간 조율이라든지 또는 학생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육부에다가 건의하실 거는 과감히 건의하셔서, 이제 새로운 타이틀의 융합과학교육원이 되는데 그야말로 융합할 수 있는 과학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학교육원에 세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의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시고 건의하실 거는 과감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고맙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시간이,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승미  아니요.  보충질의를 활용하셨으면…….
○최유희 위원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는 성교육교재라는 명분하에 음란도서라고 불리는 문제가 상당한 도서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도서명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한두 개라도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계속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인 도서명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구체적인 도서명 파악하고 계시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책 그리고 여자사전 등의 책을 꼽을 수 있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네 가지의 문제 도서, 도서명도 파악되지 않으셨으니까 읽어보신 적도 없으시겠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제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접해 보신 적도 없으시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저는 웃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책 교육정책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거 오늘이라도 구입을 신청하셔서 읽어보시도록…….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요?
○김혜영 위원  네, 읽어보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읽어보셔야 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민원 한 건도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성교육 교재 관련된 문제점 이 내용 들은 바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지난 국정감사 때 정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위원  국정감사 때도 다뤄졌던 그런 내용이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먼저 첫 번째 도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읽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종종 구강성교를 해요.  둘 다 원한다면 항문성교를 하기도 해요.”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읽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단어, 내용입니다.
  이거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보급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남자들 구강성교, 항문성교 이거 할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 우리 아이들 학교 도서에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도서에 관련해서 출판이 되려면 국가 차원에서 아마 도서와 관련된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도서도 출판을 위해서는 다 인정을 받은, 인정한 이후에 출판이 된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판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학교 안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혹은 구입하지 않는 결정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도서 관련된 운영체제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문제 있는, 그렇게 지적하셨던 부분은 걸러서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걸러서 조치가 돼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책 내용을 좀 볼게요.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이 문제 도서입니다.  스리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스리섬이 뭡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김혜영 위원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스리섬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정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리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수 남여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도서관 내에 비치된 내용입니다.  “스리섬이란 3명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아니면 여자들끼리,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섹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성교육 관련된 이 음란 도서, 문제 도서 관련된 거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지역 학교 관내를 돌면서 이런 부분들 민원에 관련된 거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그 자체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저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위원회 있는 동안 이거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스리섬,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읽어야 할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도서를 읽지 못했습니다만…….
○김혜영 위원  아니, 도서를 읽지 않으시고…….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혜영 위원  좀 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출판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정 시스템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스리섬이라는 내용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 도서실 안에 비치되어야 할 마땅한 책이냐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부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김혜영 위원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개인적인 판단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김혜영 위원  왜 말씀을 못 드립니까?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부교육감 설세훈  개인적인 판단은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그런 것조차도 개인적인 판단 운운하면서 이렇게 스리섬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단어가 학교 내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0대를 위한 빨간책.  이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도 볼 수 있어,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  이거 뭡니까?  동물과 성관계 맺는 것도 다양한 성적 욕망 중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교육을 위한 이 도서, 음란 도서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음란 도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간행물위원회에서 판단은 우선 하고 다음에…….
○김혜영 위원  아니, 간행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제 개인적으로 맞다, 틀렸다 해서 그걸 묻는다는 건, 그러면 학교에…….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예요,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보급된 겁니까?  이거 지금 관련된 네 개 도서 언제부터 학교에 보급된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이거 비치돼야 할 도서 맞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관련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내용 알지 못했어도 지금 말씀드린 그 단어,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번째, 여자사전.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네 번째 들어 보세요, 여자사전.
  애널섹스, 애널섹스가 뭡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혜영 위원  애널섹스가요, 우리 부교육감님도 모르시는 이 애널섹스 관련된 사항, 항문을 손가락으로 자극해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 이게 애널섹스예요.  부교육감님도 모르는 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 학교 내 도서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고 현재 땅을 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응은 행정적으로 체계나 관련된 제도를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도 다뤄졌던 내용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민원들이 쏟아졌던 내용, 그 부분조차도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삼고 있지 않는다는 그 자체, 그 부분이 교육청이 상당한…….
      (마이크 꺼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마이크 켜짐)
  지금 질의응답 내용을 보는 천만시민들이 계신다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학생들의 성교육 차원에서 임신의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교재까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의 성관계, 항문성교, 스리섬, 동성애 성교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성적 행위의 하나인 것처럼 표현되는 교재들,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전에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부교육감 설세훈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질의응답에 답변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이 내용을 맞닥뜨린 부교육감님 태도나 언행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저도 주의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전혀, 주의하고 신중한 게 아니라……,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 하나를…….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툭툭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본 위원은.
○부교육감 설세훈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성교육 음란도서 관련 민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담당자니까 관련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에 대한 조치 또 피드백을 했었던 내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 관련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현황 보고를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현황 보고 이 부분 관련된 거는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회신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도서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 방침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정책국장님한테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저는 디벗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디벗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디벗에 대한 그런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제가 2차로 디벗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단일사업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 디벗 사업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중에선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책사업 중에는 디벗이고, 1위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 학비랑 보육료가 4,700억 그다음 2위가 유ㆍ초중고 무상급식 4,000억이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정책사업으로는 디벗이 가장 큽니다.
  근데 디벗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사용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복합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공유재산이나 물품들이 하드웨어로 학교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가 분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품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1,000억 정도 나갔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때문에 3,000억이라고 더 큰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물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인 물품 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마 담당 국에서 얘기를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새날 위원  네, 그럼 담당 국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디벗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그에 부속돼서 보급되고 있는 기기나 자산들은 학교 단위에서는 물품관리대장이 있으니까 전부 기록이 되어서 내용연한까지 관리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님들께 이 디벗이 공유재산 물품이라는 개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벗은 학생들에게 소유하도록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학교 재산으로서 일단 사용할 때는 대여형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대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님들께 이게 대여물품이라는 인식이 지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서, 이제는 초 3ㆍ4학생까지 학교에 일단은 비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경남도교육청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학생들이 중고나라에 판매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방책이 지금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 중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디벗 관련해서는 파손이라든지 분실 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됐다는 예시를 할 수 있다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보관 자체를 학교에 두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기보급된 부분들은 애초에는 학생이 개인 보관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 모든 충전함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정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반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반출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냥 다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함 설치를 통해서 학교에 비치하는 걸로 방향이 선회가 됐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충전함 설치는 저희들 기계획 속에도 있었고요.  또 위원님 비롯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학교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중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바뀐 부분은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디벗을 학교에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재량적으로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면 가지고 휴대하면서 할 수도 있고 비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휴대를 하게 된다면 학교 구성원들과 스스로의 합의를 통해서 이 공유재산 물품을 어떻게 소중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적인 인식과 합의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그러니까 파손 부분 있잖아요.  그 기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재정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디벗이라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물량이 축소돼가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에서 얘기했지만 교육청 자체가 거의 이전재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규정이고 예산이 줄게 되면 이 부분 또한 같이 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넓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방책을 마련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신 우려하고 계신 부분도 저희들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경청해 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를 들면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을 동시에 교육하는 거라든지 유해사이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기로 인해서 오는 심리ㆍ정서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논의해 오고 있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기 과몰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MDM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11대 의회 전에는 계속 기기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될까 봐, 정책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봐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예산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도 얘기했듯이 학부모 3,500명, 그러니까 43%에서는 기기 보급을 아예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인식이 마련된 거고, 이번에는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반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자칠판은 대당 가격은 높지만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절도가 아니면 사실 공유재산물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휴대가 가능한 형태로 반출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산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서 반출이 정확하게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학교 구성원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이거는 학교 재산이지 아이들의 재산이 아니다, 미리 부모님들께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인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부분들이 그동안 있었고요.  저희들이 개별 보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분실 시에도 위치추적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것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포함하도록 했고, 예를 들어 분실로 확인이 되면 기기 작동이 중지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유재산이라고 지금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새날 위원  그거 공유재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학생들 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정학습도구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그것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재산관리를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이미 학생이 디지털기기를 반출할 때는 일종의 약속하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반출하고 있고 학생들…….
○이새날 위원  학부모님들께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난ㆍ분실 시의 책임에 관한 부분도 명시해서 도난 시에는 변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파손 시에는 일정액을 부담케 함으로써, 20%, 4만 원까지입니다만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새날 위원  제가 이제 18초가 남아서 그런데요, 추가질의 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용하는 권리만큼 기기를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정책국에서 예산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적인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교육감님 되게 일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감 자리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이초 이후에 교권이 굉장히 화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돼도 지금 광장에서 교사들이 집회를 계속 이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0대 예비 교사들, 전국의 교대생들이 또 집회를 했다고도 해요.  저도 이분들이랑 시의회에서 토론회도 한번 기획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지난 9월에 나온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칼럼이요?
○박강산 위원  네.  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하는 좀 도발적인 내용의 칼럼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전에 대치동에서 스타강사로 활동하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이범 씨가 쓴 글인데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교권침해라는 개념은 오류다.  교권은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전통이었을 뿐 교권을 보장하는 법령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짝퉁을 팔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 온갖 부당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바로잡으려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었다.  그런데 차츰 소비자 중에 판매사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갑질은 소비자보호법 때문인가?  소비자보호법이 너무 강해 갑질이 일어났으니 소비자보호법을 없애거나 약화시켜야 하는가?  이는 명벽하게 논리적 오류다.
  그렇다면 교권을 법령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왜 지속적으로 묵살당했을까?  여기서 진보와 보수 모두 직무유기를 했다.  보수의 직무유기는 이유가 단순했다.  보수는 가뜩이나 학생인권 조례나 체벌 금지를 반대해서 비난을 산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교권을 옹호하겠다고 나섰다간 스스로에게 찍혀 있는 낙인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  한마디로 욕먹기 싫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의 직무유기에는 내밀한 사상적 이유가 있다.  진보세력은 약자 보호가 자신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이 대표적인 약자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게 약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곧 특정한 집단 전체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었다.  즉 진보의 약자 개념에는 개별성과 맥락이 결여되어 있다.”
  어떤 시사점이 드시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간단하게 그냥 제 개인…….
○박강산 위원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부교육감 설세훈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치는 어떻든 간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안타까운 사안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고 그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현재 개선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이 칼럼을 굳이 여기에서 읽은 까닭은 약자 개념에 대한 개별성과 맥락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행감 첫날에도 학교 현장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고 교장이랑 교감 그리고 평교사 간의 어떤 권력관계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느 때보다 교권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800명 가까이 되네요.  여기서 경증이 685명 되고 중증이 116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50명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 또한 시각장애인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청각장애인 교원의 문자 통역을 위해서 문자 통역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업체 선정이 있었나 봐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검증이 되었나 하는 의문이 있어요.  선정할 때 기술점수 대신에 가격점수에서 득점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계약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때 같이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었나요?  대신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말씀 주시겠어요?  뒤에 혹시 과장님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원하시…….
○박강산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초등과장 최창수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때 선정과정을 좀 말씀 주시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은 계약법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로 들어갔고요.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입찰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제안서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입찰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체를 선정해서 되게 부적절했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권 관련해서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플랫폼 개발에 그런 노력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청각장애인 교원 선생님들하고 계속 간담회나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별도로 찾아와서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 선생님들 요청 사항이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정해졌을 때 그쪽에서 청각장애인 선생님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통역 플랫폼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업체랑 기술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별로 장애인 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존에 있는 업무에 더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정책 연구부터 시작해서 전문성, 접근성, 고충처리 굉장히 많은데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두 사람 담당자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담기구 만들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업무와 함께 이 업무를 병행해서 맡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전담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수요라든지 굉장히 정원 운용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원하시는 대로 뾰족하게 방법이 나올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단시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노력을 해서 언제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검토를 일단 해보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클라우드 관련해서 이게 교육청이랑 학교 메신저ㆍ화상회의를 탑재한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도 장애인 교원이라든지 장애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 센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잡히는 버그라든지 시스템에 관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걸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삽입하여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 됐는지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속도로 봐서 내년까지는 장애인들 접근 편의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완료될 것으로 일단 말씀 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현안이 되게 많은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권이라는 화두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개별성과 맥락의 측면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감님도 선거 때 실컷 정책협약식 맺고 사진 올리고 소위 말하는 광팔이 다하시면서 의회의 구도라든지 이런 현실정치 구도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하는 건 되게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바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장애인 교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재정과에서 이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리를 어떻게 잘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저에게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혁신학교에 운영비가 일반 학교랑 다르게 추가로 들어가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자료를 보니까 평균 6,200만 원, 재지정 5,000만 원 정도 특별하게 들어가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 6,500, 6,200 이렇게 신규와 재지정…….
○정지웅 위원  네, 신규 지정은 6,200, 재지정은 5,000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수랑 차상위계층 학생수 계산해서 또 추가로 막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학교라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지원되는 예산으로 신규의 경우에 6,500, 재지정 경우에는 6,200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또 내년부터는 이게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들에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또 학교별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쓰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더 많은 예산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복지사업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또 목적사업을 몇 가지 더 하게 되면 더 많이 쓰는 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 기준만으로 혁신학교가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에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소요하기 위해서 뭔가 기자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자율적인 운영비 성격으로 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선정됐다고 얼마 주고 재지정 됐다고 얼마 준다면, 이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느껴진다면 그거는 정책 목표를 맞추기, 어느 정도 학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예산이 쓰이면 안 되지 않나, 이게 1년에 보니까 158억 5,500만 원이에요.  다 합치니까 적지도 않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때도 얘기하겠지만 예산이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그러니까 더 주면 좋겠지만 일반 학교와 차별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예산적으로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혁신학교라고 해서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역시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평가를 변화하는 아이들 그거에 맞게 잘 혁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쓰이는 예산이 현재 절반이 넘고요.  그 외에 학교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있는 걸 보면 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예산이 1억 이상 많이 나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년으로 보면 5,000대, 4,00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정도로 특혜성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 아시는 대로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학교 차원에서는 과도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적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 학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큰 사업적 차이가 없다면, 정책적 차이는 있어도 예산적으로 더 필요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좀 공평하게 평등하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벗 관련돼서 한번 저도 질문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부에서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 3~4년, 고등학교 일부 과목 국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디벗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1인 1스마트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되는 금액을 보다 보니 도입단가랑 평균 파손 수리비, 양품화비를 하면 한 대당 91만 6,000원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갔지만 2024년도에는 다 합치면 거의 조 단위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영어수업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한 교실, 영어교실에 모여서 그 스마트기기로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수업을 하고 나갈 때는 반납하고 이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모든 과목에서 쓰는 것이 아니면 수학, 영어 이런 과목 반에서 기기를 필요한 만큼만 배치하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기를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조 단위, 그리고 이게 6년마다 또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매년 잡아야 되는 비용이 될 수 있고 이게 양품화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꼭 1인 1스마트기기가 아니어도 이렇게 예산이 없는 시점에는 그런 방식을 일단 도입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예산을 써서 좋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2025년부터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도 과목과 학년까지 특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들이 디벗을 사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그 방식으로 1인 1태블릿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만 말씀하신 대로 교실 단위로 비치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디벗 기기가 모자랄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때 그렇게 하기가 저희들로서는 디지털교과서가 전면화되면 조금 난감한 지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번째 정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가까운 경기도에 비해서도, 경기도 학생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그런 고민은 계속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물론 한 명당 한 대를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런 디벗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설비, 임금 여러 가지 정책사업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인 1스마트기기가 상용화되면 예산을 짤 때마다, 저희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도 이걸 안 채울 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시설비라든지 다른 비용, 정책 비용들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인 1스마트기기가 지금 낭비라는 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품화 부분도 저희도 스마트기기나 태블릿을 쓰다 보면 사실 6년이란 기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양품화가 과연, 이걸 3년 있다 양품화를 한다고 해서 진짜 새것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외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완전히 최신형처럼 할 수야 없겠지만 학습용 도구로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로는 지금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저희가 디벗 공급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이유가 양품화할 때 적어도 학생들이 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이 삽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그 고민은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 되니까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디벗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이력을 쭉 추적한다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학습 성취를 해 나가는지가,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피드백되면서 일정한 뉴쌤 3.0 같은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해 감에 있어서 학습효과를 개별 맞춤형으로 극대화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도 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아이디가 있으면 1대로 여러 명이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1인 1스마트 기기가 돼야 아이들의 데이터가 관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종태 위원  먼저 2024년 서울유아교육계획 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2023년도 서울유아교육계획에 수록된 유아교육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때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고 계신 유아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세계가 100명으로 이루어진 지구촌이라면’ 하고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아마 영문본을 직역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의사표현들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팀을 투입해서 거의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 자료는 삭제될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는 3살에서 5살에 불과한 유아들 대상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화ㆍ통일 관련한 내용…….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화ㆍ통일 관련…….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 내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종태 위원  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유아들은 부모나 가족 나아가 일가친지나 이웃이라는 관계조차 아직 다 이해하기 힘든 나이인데 북한 사회를 동족으로 이해시켜서 북한 사회의 삶에 대해 유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한마디로 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교육자로서 기본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그대로 베꼈다고 책임을 미루는데 그런 핑계는 구차하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유아교육계획에서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아예 다 삭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번에 2024년 서울유아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생각을 좀 해 가면서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자료의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정책국 자료 중에 생태전환교육 자료에 대해서 이념 편향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요점이 무엇이었는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아까 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수정작업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두 가지 요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반미감정을 유지하도록 자료를 편집한 부분이었고, 둘째는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라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도록 자료를 편집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생태전환교육 전반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자료로 답변한 내용을 보니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신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며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정확하게 밝혀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임, 다음 부분은 현재 수정 중인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제작하는 자료는 집필진, 교수요목, 내용, 예시자료 선정 및 전개 방식에도 더욱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임, 이 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는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이지 가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료를 편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자료를 교묘하게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이념 편향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정확성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편집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하시겠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해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이념 편향성이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하는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 때문에 반쪽짜리 건국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료개발검토위원으로 위촉된 현직 교감, 수석교사, 일반교사 이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직 교감, 수석교사, 교사 개발위원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구성원을 모르시더라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아까 저 자료에 정확도를 높인다고 표현한 것은 애초에 문제가 됐던 자료가 일종의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게 통계자료를 가지고 서술해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념 편향성이 우려된다 또 보편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연구팀이 모였을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했고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유아들의 어떤 발달단계에 맞도록 누가 봐도 타당하게 그런 쪽을 염두에 두면서 보편타당성, 객관성 여기를 좀 강조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희들이 사전 설명단계에서 이것이 왜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 개발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이 그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점은 우려하신바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이번에 전면 재검토한다는 생태전환교육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파행적인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공ㆍ사립유치원 비교사례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청 자료에 근거해서 대표성 있는 2개의 유치원을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은 중구에 소재한 단설유치원이고 오른쪽은 종로구에 소재한 어느 사립 유치원입니다.
  국장님, 이 비교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표를 보시고 정책책임자로서 느껴지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원 수를 포함해서 행정인력, 비슷한 원생 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공립단설유치원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박강산 위원  네, 추가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연계과정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2017년에 기본계획이 마련됐고 지금 세 개의 대학원이 석사과정 운영 협약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국대, 성공회대 그리고 충북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 이렇게 세 곳인데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 교원대학교 혁신전공대학원에서 생각만큼 모집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런 보고는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원들은 서울 혁신미래교육의 가치를 담아서 운영해 왔고 졸업한 이후에도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보고까지는 받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 과정을 수료한 교원분들이 따로 기수별이든 네트워킹을 또 이어가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트워크를 하고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그런…….
○박강산 위원  되게 바람직한 건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모집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차는 대학원별 전형 통해서 최종 교육 대상자 선발하는데 교육청이 전체등록금 85%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건국대랑 성공회대가 야간으로 진행되고 교원대는 멀리 있고 계절제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학교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추가선발공지가 올라왔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원래 공지에서는 건국대 10명, 성공회대 10명, 교원대 10명, 전체 30명인데 지금 보니까 성공회대 6명, 한국교원대 10명, 전체 16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절반 이상이나 미달됐어요.  미달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이 그동안 운영을 통해서 일정하게 서울에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는 감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내년 이후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현장의 교사들한테는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처음에는 주로 혁신학교 구성원들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현재는 구분하지 않고 학비 감면되는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교육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본인의 재교육, 단지 혁신교육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존재론이나 여러 가지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강산 위원  커리큘럼 다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 보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5%나 이렇게 학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어느 분야가 되었든 간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건 힘들잖아요.  이게 저는 현장의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부권의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번화한 지역에 있고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 오류동역에 있는 서남권에 위치했는데 상대적으로 거리의 문제가 미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사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해서 다른 대학과 좀 더 연계해서 이걸 확장시킬 생각은 그동안 안 했었나요?  서울교대도 있고 할 텐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년 차 운영이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대학과 함께 평가하고 또 졸업 요건에 있어서도 논문이나 졸업시험을 강화하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어떤 식으로 기여할 건가를 쭉 보는데…….
○박강산 위원  전국 사례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신 대로 비단 거리 문제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인원이 많이 올 때는 거리가 좀 멀어도 지원하는 경항이 있지만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배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적극 검토하셔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경인교대, 인하대, 인천대가 그렇게 진행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건국대, 경희대, 아주대, 한국교원대, 단국대, 경인교대, 성공회대 7개가 과거에 진행을 했었네요.
  저는 서울 내 권역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료하신 분들의 연구보고서 한번 쭉 봤습니다.  되게 전반적으로 혁신교육과 연결되는 유의미한 내용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동아리 운영 방식, 일반적인 수업 개선 이런 내용도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주제 선정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판단이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할 것 같고, 아까 그런 네트워킹도 했다고 하는데 가장 베스트는 이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바꿨지만 과거 혁신교육지구의 교원 분과라든지 이렇게 마을교육공동체 내에서 활동을 했는지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염두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강산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입니다.
  학교 내 도서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정책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전병주 위원  필요시 부교육감님도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근래에 보니까 조기성애화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니까 2020년도 한 국회의원께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되었고 해외에서 우수 성교육도서로 상까지 받은 책을 두고 초등학생의 조기성애화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적으로 성적 관련해서 상당히 문란한 책이나 미디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 위원은 시대착오적인 도서 검열이다, 도서관 검열이 아닐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책들이 많이 사라지는 도서관도 있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성애화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막으려면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미디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물론 조기성애화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디어 선전할 때도 보면 아동에게 하이힐이나 속옷을 입게 하고 광고모델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기성애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도서 검열보다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미디어를 규제하고 청소년이 미디어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현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올해 11월 1일에 조기성애화를 오용하지 마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 23일은 국회의원도 학부모회 조직을 통해 유해도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올해 8월 23일에 우리 서울시의원도 성교육 책 17권 현황을 보고하라는 검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먼저 유해도서이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해야 된다, 도서 검열이다, 전문성을 가진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헌법 제21조에 보니까 출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을 보면, 원래 헌법 제21조1항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도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측은 4항을 문제시키는 것 같아요.  헌법 제21조4항을 보면 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언급되어 있고 해당 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이라든지 사용례 같은 것들이 더 정확히 밝혀져야 저희들도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책이 만들어질 때 출판자유와 관련해서 검열은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여가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로 의심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의 성교육 관련 도서들은 아마 1차적으로는 간행위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가부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간행위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지도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절차이자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원들 기자회견을 보니까 시의원들이 지목한 17권의 책, 오전에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자사전,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 걸스토크, 어린이 페미니즘 또는 10대를 위한 빨간책 이런 부분들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도서를 읽고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한 거 맞아요.
  맞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을 지목하는 부분 보면 항상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극우 기독교 성향 학부모단체들이 열람 제한ㆍ폐기 요구했던 부분을 보니까 성교육ㆍ성평등 도서가 114권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3의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자꾸 언급되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부 단체에서 특정 도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객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주관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도 보니까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되었고 해외에서는 우수 성교육도서로 상까지 받은 책도 조기성애화의 우려가 있다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항상 특정 단체가 우려하는 조기성애화, 그리고 성적 문란과 같은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그런 데에서 접하는 거보다는 이미 인터넷과 SNS에 있는 정보로 음란물을 접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성평등ㆍ성교육 도서를 검열한다는 거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최근에 학교 도서관 내의 도서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요구자료나 보도자료 심지어 국정감사 질의까지 이어지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학교현장 특히 학교 내 도서관을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서교사들의 반응이 또 나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서교사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이 부분하고 지금까지 우려된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용어들과 표현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서 검열 방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소관 부서의 생각입니다.  다만 기왕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예컨대 지금 여가부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적 견지에서 어떻게 도서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가 학교에 있는데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공ㆍ사립 유치원 비교 사례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이 비교표를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표를 보시고 정책적…….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만 봐서는 비슷한 원생 수 규모인데 직원 수나 교원 수 다른 것이 조금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쪽이 좀 덜 지원받고 있다,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종태 위원  단설유치원의 인기가 많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더 선호하고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왜 단설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무래도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원장 체계하에서 유치원의 모든 운영이나 예산 업무 관련들이 병설이나 사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시설도 단독시설로 매우 훌륭한데 교육비도 거의 무료이기 때문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학생을 보내려면 학부모가 대략 얼마나 개인 부담을 하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이종태 위원  20에서 25만 원 정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육 내용이나 품질만을 보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어디가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립 쪽에는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공립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사립에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원장님의 역량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립유치원 수가 많고요.  그래서 각자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편차도 크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교원들의 전문성이 탁월한 사립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에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약간 원장님께서 정상적인 운영을 벗어나는 이런 데도 일부 지적된 바가 있고 그렇게 편차가 클 거라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아마도 서로 특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품질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립유치원보다 더 큰 비용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 지출 측면에서 보면 공립과 사립 중 어느 곳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더 좋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립보다 사립은 별도의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다시 말해서 유치원생 1인당 교육비가 공ㆍ사립 각각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로 하셔도 되고요.  공립일 경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35만 원씩 지원됩니다만 이게 5만 원,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학급 운영비도 51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사립에서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10개월 지원하던 것을 12개월로 늘려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소하게 장기재직 할 수 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올려드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만 생활임금 수준에서 조금 올려서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나 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직ㆍ간접비를 모두 따지면 공립의 경우 1인당 월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누리과정비나 교육청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7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확하게 제가, 사립에서 학부모 부담 비용이 27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거를 더해서 양쪽을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태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PPT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단설유치원을 보면 정원이 7학급에 112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학급을 빼면 6학급이 되고 108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니고 있는 원생 수는 특수학급 4명을 빼면 61명입니다.  충원율이 56%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교직원 수가 27명이고 제가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실제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사 3명을 빼면 총 24명입니다.  국장님, 정원대로 학생을 채우면 2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만 56%만 모집한 상태에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립유치원이 이런 경우라면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원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직원 수를 유지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폐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민 혈세로 방만한 단설유치원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인데 이거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사립유치원도 현재 학생수가 왼쪽 단설유치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직원 수는 14명입니다.  사무직원 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공립은 5명이고 사립은 원장 혼자서 합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 방과후교사 1명이 겸직으로 원장을 도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1.5명인 셈이죠.  그런데 3배가 넘는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하루종일 무엇을 하는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생 수는 같은데 공립 단설유치원에서는 한 학급당 10명 정도밖에 학생이 없는데도 힘들다고 아우성쳐서 교육실무사를 3명이나 배치해 놓았습니다.  결국 교원도 1.5배인 셈입니다.  국장님, 국가의 기능을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간부로서 무엇인가 잘못된 상태라는 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립유치원의 사정이 열악하고 또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에 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비교하신 부분은 아마도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곳과 공립 단설을 비교하게 되면 또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 보이는 것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해서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 학급 운영비 지원, 기타 말씀드렸던 장기재직수당이라든지 또는 하루 들어가는 강사선생님 수당도 생활임금에 가깝게 개선해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많이 부족한 상태라,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률이 아까 25만 원 정도라고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7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태 위원  27만 원이면 근 30만 원 되겠네요.  서울교육청이 30만 원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엇인가 국가 정책이 학부모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 자리 지키기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현황인데요.  공립은 충원율이 67%, 사립은 85%입니다.  공립 중에서 인기가 높다는 단설유치원도 충원율이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사립은 학부모들이 자기 부담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좋고 교육비는 거의 무료인 단설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의 충원율이 훨씬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단설유치원이 충분하게 곳곳에 존재한다면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단설유치원 수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47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병설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같이 원감을 두고 원장은 교감선생님께서 겸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상의 문제, 그래서 지금 보기에 단설이 좀 나오고 다만 사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집 가까운 데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통학버스의 도움을 받고 단설이나 병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만약에 사립유치원의 정원 대비 학생 충원율이 공립처럼 67%밖에 안 된다면 그런 사립유치원이 계속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한두 해 안에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지만 공립유치원 나아가 단설유치원의 경우 엄청난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충원율이 평균 6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공립유치원 문 닫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공립을 가느냐 사립을 가느냐 하는 부분이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통학버스 유무, 교육과정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사립에서는 조금 더 방과후 과정을 많이 개설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커리큘럼 외의 것들을 좀 더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급감 때문에 사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앞으로 유아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는 다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사립 쪽에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미 조금씩 개선해 오던 것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와 함께할 전국 공통의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장님께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이종태 위원  앞으로 유아교육 정책이나 유치원 설립 정책 그리고 공ㆍ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급운영비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파르게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현장의 난방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학급운영비도 3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으로 PPT 화면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5년간 공ㆍ사립유치원 증감현황을 보니 원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비효율의 극치인 공립유치원은 계속 늘어나고 반면에 학부모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사립유치원은 계속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많이 세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공립 충원율이 100% 되고 사립 충원율이 훨씬 아래로 떨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정책국장님과 유아교육과장님에게 오늘 만족스러운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유아교육 현실과 유치원의 충원율 현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단설유치원 하나 세우면 원장은 장학관 자리이고 원감과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원이 늘어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유아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유아교육과장님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설립정책을 재검토하여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지금 말씀 충분히 들었고 또 필요한 부분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공ㆍ사립 간 유치원 수만을 비교해서 사립 쪽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해 왔고 아시는 대로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들이 개선해 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고 심플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독 성비위 그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성비위 징계 교원부터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18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데이터만 봐도 벌써 21명이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성비위 교원이 늘어나는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줄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해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사실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20, 2021년, 2022년까지 줄어들다가 어떻게 보면 2023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9월까지만 22명 됐기 때문에 2019년 수준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혜영 위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단계별로 보니까 파면 5건, 해임 17건, 정직 22건, 강등 3건, 견책 5건, 감봉 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에서 더는 활동할 수 없게 되는 파면ㆍ해임조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37건의 징계 건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게 되는 셈인데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교원들에게 특히 있어서는 안 될 성비위 징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 생각도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 상당히 엄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처리가 되는 경우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게 처분되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감경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거든요.  나중에 감사관에서 징계 의결 요구가 되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봐서 감경하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의 판단만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일변도로 가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또 같이 있다는 점이고요.  또 각계 교사들은 그걸 자꾸 항소하거나 재심 요청하거나 해서 조금 더 감경받는 경우가 나와서 통계로는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지 않은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엄하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자꾸 이렇게 증가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증가하면 그거는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 받은 교원을 보면 2021년도 6명, 그런데 2022년도에는 18명으로 무려 3배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17명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음주운전 교원 비중 이 부분도 지금 3배나 증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엄하게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 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그동안에 처분을 강화시킨 것도 있고 해서 확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제 판단으로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음주운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졌었죠.  반면에 2022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음주운전 교원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들로 인해서 교권 회복ㆍ강화에 따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비위 그리고 음주운전 교원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은 자칫 교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교권 강화 방안과는 별개로 교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서둘러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죠?  뉴쌤 관련해서 이번 7월에 교직원 만족도조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받아보고 싶은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럼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번에 8월 말이었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기본통계를 냈는데 다문화 학생 수 관련해서 전년 대비 7.4%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한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고등학생은 2만 명, 중학생은 4만 4,000명 그리고 초등학생은 11만 5,000명,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영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한번 화면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English로 바꿨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조금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서는 Education & Promotion Center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또 Education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Introduce 들어가보니까 여기서는, 일단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Organization 들어가니까 여긴 또 In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문이 Center인가요, Institute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Center로 알고 있는데요.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걸 통일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3개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r이 빠져있기도 하고 e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영문 사이트를 저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국에서 같이 체류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한국어 유창 정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영어 사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모호한 것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꼭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과학전시관에서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정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조례 공포가 한 달 전, 10월 5일에 공포됐고 그때부터 저희가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학교에 안내하였고 홈페이지 등 지금 손을 많이 보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9월에 선발 공고를 냈는데 9월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전시관으로 공고가 나서 지금 지원서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구 과학전시관)이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좀 혼용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학교에서만 혼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혼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열린마당에 공지사항을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전시관이 아니라 교육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했던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다 과학전시관이라고 해서 이미 작성 날짜 같은 경우는 23일인데 이런 거를 좀 혼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남산 분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체험학습장 임시 휴관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포스터마저도 과학전시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직원들부터 입에 붙어서 사용해 주셔야 학교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도 아니면 체험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빨리 습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저희도 더 노력하겠고요.  특히 이거 말고 그전에 보여주신 UCC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융합과학메이커 축제가 10월 27일, 28일 양일간에 있었고요.  그 준비는 1학기…….
○채수지 위원  아무래도 그전부터 되었으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1학기 때부터 학교에 안내되고 부스 공모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축제 때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제에서는 전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남부 분원 같은 경우도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전시관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 좀 빠르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채수지 위원  자사고 미충원 보전금 관련해서 9개년도가 지급이 안 되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1년 치 미충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금이 1년 치 나간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미충원금을 보전하는 지원금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올해 거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같이 20% 지정되어 있고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보다 지원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거는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2013년에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그 부분은 결정한 사안입니다.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사립학교로부터도 소급 지원에 대한 것보다는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정책적으로는 자사고가 2025년 시행령을 통해서 일괄 폐지로 됐던 적이 있다가 다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존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로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한 것은 다른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곧 2025년도부터 디지털기기 1인 1기기가 정책적으로 성립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통계 수치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필수적인 1인 1스마트기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9월 20일부터 중학교 1학년에게 7만 530대 스마트기기 디벗을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서 그 뒤로 10월 중에 모든 교실에 충전보관함을 설치하고 원활한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해서 학습환경을 마련한다고도 발표하셨고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용제한 기능 등을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그동안 거기에 유해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화한다고도 하셨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AS센터 같은 경우 19곳을 더 추가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분실하거나 혹은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도 더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보면 2022년도 1차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정책 방향이라든지 학교 업무 경감 문제, AS서비스 건, 그밖에 7가지 정도가 편의상 다 완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와중에서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최근에 타 시도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하겠지만 얼마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거기도 보면 아이북이라는 디벗 기기를 당근마켓에 팔아서, 중고 사이트죠, 판매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거래 성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는 실제로 그걸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익을 본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도의회에 가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학생이 직접 그 거래를 한 것인지, 학생이 분실한 거를 입수한 분이 거래를 시도한 건지…….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학생의 거래 성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분실이든 아니면 학생의 어떤 잘못이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해킹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암암리에 보안을 깨트려서 뒤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시간이나 아니면 문제 발생 여부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게 탑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관리부서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는 계약을 맺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를 들면 위치추적시스템이라든지 도난돼서 사용될 때 기능이 정지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경고메시지를 주는 거라든지 또는 아예 레이저 각인을 통해서 기기 자체가 학생을 위한 디벗이었다는 것을 표기하는 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좋습니다.  현재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업 관제 프로그램 계정을 생성해서 별도의 아이디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생은 학생당 1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만약에 별도의 개인계정을 따로 적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어플을 마음대로 깔아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계정을 생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 측면에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아예 별도의 아이디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 계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 한 번 기기를 받게 되면 3년간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전용기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기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학생이 원래 생성된 아이디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는 다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물론 뭐…….
○이희원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체가 계정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그냥 이거 자체를 주 계정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가 서버 수준의 보안패치를 제공하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자동접속하는 것을 막는다는 건지, 저는 대책이 없어 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게 지금…….
○이희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코딩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작업이 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바랐던 것들이 있었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에서 발급된 1인 1아이디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아이디가 아니면 아예 접속이 안 되도록 지금 차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주로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할 때는 보통 제보가 되거나 선생님들이 발견했을 때만 이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되게 지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물론 기기 보급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개발될 때는 어쨌든 초기 상태에서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대로 방지 대책을 하는 것까지를, 아까 말씀하신 AS단계나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으로 계약단계부터 그렇게 협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교육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거 배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분실했을 때?  지금 9만 2,588대 중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분실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이희원 위원  108건이 분실됐는데, 지금 2023년도 6월까지 통계자료예요.  근데 이거 하나 자체가 되게 고가이지 않습니까, 디벗 자체가?  그러면 이걸 계속 그냥 지원해 주는 형식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닙니다.  분실…….
○이희원 위원  학생들이 지금 갚아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희원 위원  학생들이 그 돈이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 범위가 매우 좁고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걸 또 잃어버렸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대여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은 그럴 염려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혹여 중등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외부 반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마땅히 그것에 대한 책무감도 동반이 돼야 하고, 그래서 이제 분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분실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위치추적서비스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전원을 끄면 그게 없어지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가져가서 분실물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이희원 위원  소프트웨어에만 자꾸 저희가 기대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아예 차단해 버리면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한 디벗이라는 게 사실은 그 페이스 자체에 찍히니까요.
○이희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에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서비스를 꺼버려요.  사실상 저희 핸드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꺼버렸을 때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일부러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그게 있겠습니다만…….
○이희원 위원  그런 거를 보완해 주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것이 활성화되게 되면 바로 위치추적이 되거나 또는 남의 손에 들어갔을 때 작동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대응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남에 손에 들어갔을 때 정지가 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시 활성화되어서, 도난돼서 쓰게 되면 그것은 작동 정지되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은 다시 포맷해서 깔면 그만이거든요.  혹시 디벗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켜 보셨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하여튼 뭐…….
○이희원 위원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이 태블릿…….
○이희원 위원  해 보셨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개인 걸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지금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기를 안 만져 보신 것 같아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그 우려 사항을…….
○이희원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분실과 관련돼서 통계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혹은 지금 사유에 대해서 쓴 것들이 있습니까, 이 109건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중에는 간단한 액세서리 분실된 사례가 있고요.  기기 자체 분실은 제가 알기로는 7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저는 많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충전함 보급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력 소비도 많고 발열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마다 보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애들이 놀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교실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전성 검증 같은 건 다 되신 건가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충분히…….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까지 충전함이 예컨대 과열이나 폭발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희원 위원  그건 아직까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다…….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거기 테두리에 뭐가 쳐져있거나 아니면 애들이 접근했을 때, 좀 놀다가 툭 건드렸을 때 잘못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계약할 때 충전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더 강조를 하는데요.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난 방지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좀 잘 챙겨봐주세요.  특히 안전은 중요한 거니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디지털교과서가 미래교육의 무조건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욕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책이 일부 바뀌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일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기기의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질의할 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꼭 다 반영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비를 해놓고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2025년도에는 우리 다할 거다, 사실은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 PPT 좀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요즘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 많은 문제가 돼가고 있죠.  여러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악성 부분인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그런 SNS에서 마치 유명인들 본인이 직접 쓴 글인 것마냥 저렇게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팅방에 들어오게 되면 저렇게 유도를 해서 돈을 뜯어가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막상 이거는 서로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히 낮아요, 처벌 수위가 낮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모델로 등장한 당사자들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교묘하게 저렇게 광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비단…….
○이희원 위원  저희 성인들도 이런 광고 보면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더 눌러보지 않을까요, 저런 유명인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교육청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여러 가지 미디어 리터러시나 가짜 광고에 대한 것들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진화하고 있어서 정부의 대처라든지 보다 큰 단위에서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럼 이거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은 SNS　사칭 광고고 오른쪽은 실제 유튜브 영상입니다.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십니까?  차이를 아실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왼쪽 거는 광고로 활용된 것이고요.
○이희원 위원  그거는 위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글쎄요, 사진 그림만 봐서는…….
○이희원 위원  모르시겠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뭐냐, 이거는 클릭해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두 가지 사진을 똑같이 놓고 아이들이 비교를 했을 때 전혀 구분을 못 해요.  이거 성인도 구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어떤 책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은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 행각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 매체에서조차도 사기 행각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체계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도 저희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거라든지 팩트 체크하는 거를 수업 콘텐츠에 포함해서 한다든지 관련된 학습 자료나 교육 자료도 많이 배포는 하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AI 디지털 전환 이쪽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저런 것들도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도 그거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학생ㆍ학부모가 디벗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이런 역량 강화 도움 자료를 좀 봤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 저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저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악용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했던 그런 매뉴얼이나 아니면 교육들을 다시 한번 지금부터 재정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교육청 본청에서도 잘 살려서 아이들이 이런 피해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매체에 계속 디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어지는 어떤 피해들, 부작용들, 파생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 써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될 때마다 계속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 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심미경 위원  우리 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교육들을 몇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학생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의 교육을 해요.  그렇죠?  근데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 교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실제로 기초학력 수업 방법에 관련된 연수 질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교사라고 채용이 되면 그 부분은 이미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 나이 또래에 정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기초학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리력이라든가 읽기라든가 말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원이 되려면 이미 배우고 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를 또 연수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글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학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 하나의 과목으로.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실질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기초학력 미달되는 대상 학생들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학습결과 누적에 의한 것도 있고 가정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실 지능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경험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건데 이거를 또다시 연수를 통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한다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지금 아이들 기초학력이 많이 문제가 돼서 학력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정책에서 예산이 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거를 기초학력 연수지원 직무연수 과정 이렇게 둔다고 해서 기초학력이 올라갈까요?  저는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실제로 기초학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새로운 지도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건가요?  학습 방법.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방법 내용들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연수에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해요.  연수원에서 많이 해요.  지금 엄청 많은 교원들이 이 과정을 들었어요.  근데 학교폭력은 왜 증가할까요?  이게 교원들만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학력은 왜 떨어지고 폭력은 왜 증가할까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학교폭력 증가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하고는 선생님들한테는 요즘 와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때 또 학교폭력을 예방할 때 이런 과정 등의 전문적 지식이 옛날과 달리 굉장히 세심하게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심미경 위원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어떤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를 못 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못 따라가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기초학력에 관한 교수법을 가르친다, 그거 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근데 이 교수법을 다시 가르쳐, 지금 교수법 가르친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친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학력미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오는 게 다분히 1~2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에서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즐거운 학교, 신나는 학교, 행복한 학교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책국에서 교수법을 가르치는 연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법을 가르쳐서 신나는 학교, 신나는 교실, 재미있는 학교 수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지, 이렇게 폭력이 있으니까 폭력예방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의 연수에 의해서 주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그러면 계속 폭력이 증가하는 건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증가해요.
  2021년도에는 학폭심의가 1,800건수였다가 2,000몇 건으로도 올라가고 3월부터 8월까지가 1,28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보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좀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고 한 번 나면 이런 거 해야 되겠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정책이 제대로 발휘되는 건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그 당사자인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고민 별로 없어요.  교수법을…….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정책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비하는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요.  연수원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이나 기초학력에 관련돼서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든지 학생들을 관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주고 경험을 나눠줘서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여기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 게 과정 이름이 기본학력 전문가 되기에요, 기본학력 전문가 되기.  직무연수 과정 이름이 기본학력 전문가 되기예요.
  글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비판적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교,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되는 것이 많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고 매년 루틴으로 똑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이후에 정책을 펴시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할 때 한번 고민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아이들 그 기초학력과 관련된 수업은 학교 내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재량이 더 필요하지 연수원에서 공통적으로 모아서 교수학습법 가르친다고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우고 오셨을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그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그 동네의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게 맞죠.  아닌가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동감하면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기본학력 전문가가 어딨어요,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말만 좋게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 하는 뜻에서, 누구의 성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초학력 교수법 하는 게 과연 선생님들의 어떤 성장을 돕는 건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기초학력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연수원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우선 연수원은 선생님들 연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학력에 관련된 노하우나 경험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력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이 선생님들의 열정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열정이 다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반대로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왜 평화ㆍ통일교육을 계속해요?  근데 평화ㆍ통일교육은 어떤 거를 주로 다뤄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힐링테라피교육 말씀하시는…….
○심미경 위원  평화ㆍ통일교육.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평화ㆍ통일교육이요?
○심미경 위원  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통일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미경 위원  그거를 꼭 연수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사실은 연수원에서보단 통일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요.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 과정이 미미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미미한데 계속하거든요, 지금?  계속 나와요, 평화ㆍ통일교육은.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그러니까 생활교육…….
○심미경 위원  근데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은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 꿈에도 통일에 관한 노래를 배울 정도로 그걸 배우고 살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평화ㆍ통일교육이 교원연수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잘 몰, 공감이 안 돼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맨날 적극 검토한다고…….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통일교육이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남북이 많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미사일 빵빵 쏘고 있는데, 통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현상만 바라본다면.  근데 지속적으로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무슨 맥락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은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좀 돼서요.
  우리 정책에서 보면 과정중심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에서.  몇 페이지에 되어 있냐면 216페이지에 내실 있는 과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수원 아니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216쪽.
○심미경 위원  사실 과정평가라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과정중심 평가는, 그동안의 평가가 결과만을 놓고 지필평가를 통해서 성적 몇 점 나왔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그 학생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학습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에 대한 학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한 거를 그대로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본인의 생활이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뭔가 좀 살아있는 평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과정평가 하면 그러면 교사가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과정평가 피드백을 드립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에 수행평가를 과정중심 평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규수업시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부는 학기 초에 안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사전 고지가 되고…….
○심미경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평가한 내용을 과정평가하고 했으면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학부모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도 학생이 가져가는 통지서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주변 동네 학부모님들께 질문해 보면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게 저희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습니다.  과정평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정 중에 일어난 것들을 학교는 학부모들하고 얼마나 피드백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그 과정…….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나름대로는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라는 게 1년에 몇 번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과정평가를 하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물론 그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학교마다 다른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나…….
○심미경 위원  정책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 때 이런 과정중심의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아니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학부모…….
      (마이크 꺼짐)
  들에게 얼마나 피드백을 주는지를 보셔야죠.
○위원장 이승미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기 초에 안내드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심미경 위원  아니요, 말만 넣지 마시고요.  솔직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 그러니까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학기 초에 안내드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 평가 때마다 그것이 통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담임이나 또는 교과담임과…….
○심미경 위원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얼마나 피드백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게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열화나 이런 거를 방지한다고 그런 걸 문제 삼아서 평가 안 하시잖아요.
  과정평가 하신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는 주고받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면서 과정평가 한다, 과정만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과정중심 평가에 관해서 학습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교육청은 정말 이상해요.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써넣는 글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은 어떻다어떻다.  이런 거 되게 우리가 불편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이 학생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잠시 후에 추가질문을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대로 좀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오전에 학교 복합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연수를 심화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진짜 이 11시간 가지고 이 업체랑 행정실장님들이 계약을 잘할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님?  지금 11시간을 하시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 1시간 정도의 수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의 이런 수업을 받고 공유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될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 시간이 첫 번째 과정 말씀 주셨던 그 11시간 말씀 주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행정실장님이 일단은 계산이랑 계약에 대한 1차 필터링을 학교 현장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 사용허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새날 위원  근데 이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시간 확보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충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례를 섞을 수도 있고 제도를 섞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시간과 함께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돼야 교육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생애주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인데 이게 이틀간의 교육과정은 사실 전문심화과정이 아니면 일반적인 과정에서 이틀간의 교육과정이면, 이틀간 수업내용을 한다는 것은 적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의…….
○이새날 위원  수박 겉핥기가 되는…….
○부교육감 설세훈  충실성 이런 게 어떨지는 제가 봐야겠습니다만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충실한 계획과 충실한 이론, 사례 이런 게 됐다면 이런 수십억대 문제가, 지금 돈이 얼마나 투여될지도 모르는 이런 게 일단 한 사람 필터링이 무너지다 보니까 허가권자인 2차 학교장이 있고, 그다음 축조 승인이 있는 지역청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단계가 지금 다 뚫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평소에 교육연수원에서 일어나는 연수가 충실하고 이런 부분이 됐다면 이게 나침반의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직에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행정 영역 중 하나가 재산관리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기마다, 승진 즈음 아니면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이니까 초급에서 중급, 고급 관리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각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핵심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그 행정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돼야 하고 거기에 그냥 내용만 하게 되면 사실은 교육이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례를 섞든지, 아니면 실패 사례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뤄지게 되면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간과 함께 교육 내용이 잘 짜일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노력은 연수원과 함께 교육청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죠.  중급 심화과정이 자기 급수만큼……
○부교육감 설세훈  네, 다 달라야 됩니다.
○이새날 위원  가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1년 동안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육행정국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계속 장치를 마련해서 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이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밖에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심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교육을 계속하셔야 되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하고 연수원장님하고 삼각공조가 일어나야지 다음, 제가 지난주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학교 복합관을 더 짓겠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늘봄교실과 함께 연동된 정책이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3개 정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네, 3개 학교를 지금 신청해 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그냥 돈 먹는 하마로, 혈세가 새는 시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서울시교육청은 하여튼 신구초등학교 사안은 그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해서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체제하고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쳐야 할 지점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또 연수에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평소에 연수에서 들었던 게 있어야 학교 실전에 갔을 때, 이번에도 교장선생님이 되면서 30가지의 책무를 받는 거를 그날 제가 질문해서 교육감님이 처음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무슨 군장을 지고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새날 위원  네, 그런 아이디어 대책을 부교육감님께서 내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2023 유ㆍ초등ㆍ특수 교장 학교 회계시설관리 직무연수 1기를 보면 여기에 복합화 시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행정실장으로 오셨던 분이 전환직이었어요.  전환직인 경우에 앞의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을 받고 자기가 그걸 책임지고 교장에게 보고를 간다고 학교 상황에서 가정한다면 올바른 보고와 올바른 허가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혀 이런 교육이 없는데요.
○부교육감 설세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복합화, 특히 수영장이 있는 학교의 수가 전체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학교 수에 비춰 봤을 때 아마 10% 내외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학교급도 사실 굉장히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새날 위원  모두 11개 교육장님과 함께…….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지원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날 위원  지금 초등이 70%고 그다음에 나머지 6곳, 6곳이 중등, 고등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중등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복합화에 관련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새날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처할 수 있겠어요, 교장선생님이?
○부교육감 설세훈  이것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특히 초등은 더 중요합니다.  왜, 초등에 시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설세훈  70% 이상이 초등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을 좀 달리해서라도 특히 초등에는 사례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거를 교육연수원에다가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3개 학교가 지금 학교 복합화에 됐지만, 두 곳이 초등이고 한 곳이 동진학교, 특수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특수학교입니다.
○이새날 위원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특수학교에 수영장이 생김으로써 특수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챙기셔야지 올바른 혈세의 세금이 투여되고 올바른 시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특히 신구초등학교를 필두로 한 복합시설에 있어서의, 복합시설이 사실은 재산이죠.
○이새날 위원  재산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재산이고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디지털기기 역시도 재산이고요.  그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교육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얘기했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이제는 공유재산 물품이 밖으로 나갑니다, 휴대할 수 있는 디벗으로.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연수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님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이거를 보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연수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연수원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교육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애들 학교에서.  그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대여형식으로 가게 되면 타인의 물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책무교육,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매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형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폭넓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부모님들도 이걸 인식하시고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평소에…….
      (마이크 꺼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이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하셨나요?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질의시간 중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대해서 부감님이나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148페이지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요청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2023년도 본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근데 자료를 주신 거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 이래서 다른 내용을 주셨거든요?  금액도 안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차 추경 예산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이지 본예산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가 틀린 거죠.  여기 본예산으로 돼 있는 예산으로 해서 최종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도 다 틀리게 나온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이 엉터리 내용들이 된 거예요.  통계가 다 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추경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최종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저희가 행감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저기…….
○고광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이 다른 내용도 아니잖아요.  디지털 기반 교육, 이런 디지털 예산 합계를 냈는데 안 맞아요, 이 내용들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딱 그걸 알아보고자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서로 제출한 부분은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해서 큰 목으로 잡고 그중에 일부로 아마 통합관리시스템을 잡은 것 같아요.
○고광민 위원  그 내용도 역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그런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추경 내용 중의 일부를 추슬러서 이 사업의 내용을 인지한다는 건, 사실 위원이 이걸 필터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넣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금액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어느 건 추경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서머리, 합계 금액이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원인행위 지출액과 지출액에 대한 집행률이 나오고, 그럼 이 통계가 다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통계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 다시 스크린하셔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시청 같은 경우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수정ㆍ보완 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이게 잘못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로는 본예산이라고 넣어놓으시고 자료 요청하니까 추경으로 진행된 거라고 넣으시고, 이 내용은 본예산으로 지금 서머리 하신 거지 않습니까, 합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고광민 위원  sum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상에서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소통 차원에서 뭔가 있는지는 제가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들이 많다 보면 틀린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행감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스크린하셔서 보완해야 될 내용 있으면 보완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디벗 문제를 말씀 좀 드릴게요.  디벗 문제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내년 교육청 세입이 1조 원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벗 예산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인데 굉장히 우리 사회, 특히나 교육 관련된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많아요.  그리고 찬반부터 시작해서 설왕설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급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디벗을 중학교 1학년에 보급하는데 학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안 내니까 빨리 내라고 학교에서 재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디벗을 중1에 보급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10월 중에 배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학교 1학년 중에 90% 넘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중학교는 390곳 중에 10곳밖에 안 된대요.  이 내용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요.
○고광민 위원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론에 나온 자료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고광민 위원  이게 10월 18일 자 기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10곳인데 20곳이라고 설령 가지고 계시다손 쳐도,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유해사이트, 유해앱 설치 제어 등에 대한 학교 스마트기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지금 MDM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구축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MDM 시스템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MDM 시스템은 어떤 MDM이고, 이 MDM은 어떤 MDM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같은 것입니다, 지금.
○고광민 위원  같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MDM 시스템이 202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도 이렇게 보급을, 여태까지 이게 몇 대가 보급됐죠?
  선도학교 포함해서 19만 3,755대가 나갔고 예산으로는 한 1,140억 정도가 배포된 상황에서 이 MDM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아까 공교롭게도 내용이 틀렸을 뿐만 아니고 12월까지 진행이 안 되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입찰단계 들어가 있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12월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까지는…….
○고광민 위원  받다 보니까 2024년도 5월까지로 다시 늘어났어요, 이 계획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게 시스템 개발하는 기간이 있어서요 올해까지는 발주 완료를 하고 시스템 개발 거쳐서 내년 5월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5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추경에 받으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를 올해 안에 다하고 발주까지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12월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디벗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몇 번이나 어떻게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직접 두 번 한 것하고 간접적으로 한 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 한 거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거였었고요.  두 번째 한 거는 문장 어휘 중심의 이거를 해서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팀에서, 아마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부위원장님한테.  최근 한 것은 그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사안은 없는데요.
  어찌 됐든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또 유해사이트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거나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까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상도의회를 갔을 때도 거기 교육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울시의회같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든지 보완책을 보완해 가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급해 놓다 보니까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중1, 중2만 보급했는데도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막대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추셔서 이런 보완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DM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지연된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면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고 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사실 하신 사업이 정확하게 디벗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신 사업하고 딱 적중되진 않는다고 보이는데, 어찌 됐든 실험군과 대조군을 명확하게 만드셔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시고 유해 차단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하면서 하셔야, 이렇게 동의를 안 써주면서까지, 390곳 중에서 10곳만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을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와 협력하면서 되게 신중하고도 단계적으로 보급을 해 왔다 그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일정표를 발표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들도 약간 쫓기는 기분이 있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아시는 대로 저조하게 보급된 것도 사실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AI 디지털교과서 실행 시기에 시간표를 맞추는 것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MDM 프로그램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현재 교육청이 지급한 무상 태블릿기기가 총 117건,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는요.  근데 이 중에서 25건은 변상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21.3% 정도는 분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 조치가 아예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 사례에서도, 아까 이희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실이 돼도 변상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말씀 들어 보니까 뜯지도 않은 기기가 당근에 올라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실이 일어났는데도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회수, 변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내용들을 보면 다소 정책방향이 정확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1년 넘게 분실에 대한 부분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 저희가 디벗 사업을 진행하고 보급을 진행하면서 초기단계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전부 수집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문제들, 수리비 문제, 분실 문제, AS 문제 또 학교에다 두고 가는 학년이 있는 반면에 집으로 가져갈지를 부모 동의율에 따라서 어디는 가져가고 어디는 또 가져가지 않고 이런 안정돼 있지 않은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말씀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보완할 계획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넣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보급에만 너무 열을 올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들은 가시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디벗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학부모님도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지만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뚜렷한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만 다른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수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양적으로 엄청 많이 보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돼 이런 부분으로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걸 교수학습하는 교원분들에 대한 교육 또 양질의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부분 또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보완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또 의회랑 같이 협조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부작용이 또 다르게 양산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축소하시는 상황에서도 디벗, 전자칠판 사업만큼은 확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으로서는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겸직 신고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겸직 신고 관련해서 자료개발 및 출제 이런 부분에 나서는 교사분들이 월평균 수익 750만 원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연 400시간 이상을 이런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겸직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거죠.  비공식적으로 겸직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게 여러 수사결과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정책 방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교사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과의 카르텔 이렇게 오명을 자꾸 교사분들한테 씌우는, 이런 과도한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아무리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최근에 과도한 겸직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었고요.  저희들도 상황 파악을 쭉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 경찰수사 중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정확히 사안 자체가 통보되지 않아서 나중에 통보되는 대로 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고 보고드린 그 데이터가 교육부에서 조사할 때는 최근 3개월간으로 이렇게 못박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걸 응답할 때는 딱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연간 또는 그 개발 중인 모든 기간을 합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외부강의라든지 저술 집필이나 또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서 철저하게, 겸직을 관할하고 허가해 주는 것은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에 철저하게 그것을 최근 상황분석도 하고 앞으로 유의점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게 결국은 교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학원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제하고 아이들이 사교육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는 부분이 강해지다 보면 공교육 강화가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타파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공교육 강화를 주창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런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과도한 금액을 수익으로 창출하면서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고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많은 활동을 하는 교사분들, 또 이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사가 매도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까지 실추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 의뢰라든지 이런 것만 기다리실 게 아니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 동의율 이것은 오늘 현재로 다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학교만 지금 돼 있지 않은데요.  네 학교가 특수학교로 돼 있고 두 학교는 지금 학부모와의 어떤 전달 관계가 좀 늦어진 게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MDM 시스템은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고도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개발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고도화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도화하는 비용이 290억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290억이 아니고요.  그 목에 다 해당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중에 아마 29억 정도가 책정돼 있을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이 내용 예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셀렉트 셀렉트 해서 이 예산들을 잘라야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이 되는, 그런 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서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고광민 위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업무보고에는 또 본예산으로 넣어놓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정리를 좀…….
○고광민 위원  이게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스무고개도 아니고 행감을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내용들을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고도화를 하든 신규로 만드시든 어찌 됐건 사후약방문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지금 연말까지 하기로 하셨으면 이게 시급한 사업이죠.  나눠주고 있는데 보안 프로그램은 아직 돼 있지도 않아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그럼 이게 보안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배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초기 버전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고광민 위원  그리고 390곳 중에 10곳 받았다는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얼마나 또 서두르셨겠습니까.  내 아이만 동의를 안 받아서 수업에서 당신 자식만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받은 것도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 제출하시잖아요.  이건 부감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제출자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돼 있고 11월 1일에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출하셨어요.  의안번호 1470번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규모가 지금 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부터 쭉 해서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중에 초등교육과 있죠.  거기에 지금 생태전환과 관련돼서 제가 폐지 조례안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정지돼 있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최유희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집행정지가 됐어도 조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조례는 살아있는 거죠.
○최유희 위원  어쨌든 제 조례는 살아있잖아요.  폐지 조례안을 올리기는 했고 본 조례도 지금 다 올리긴 했으나 판결상 집행정지가 되어 있으면 조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기금도 살아있으면 예를 들어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있을 건데 그게 1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남아 있으면 이거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기금이 살아있으면 돈이 10원이든 20원이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유희 위원  10원이든 있으면 무조건 계획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집행정지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생태 관련된 조례 폐지안은 처분이 지금 스톱이 돼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스톱이 돼 있어서 집행정지가 됐으면 조례도 살아있는 거고, 그렇다면 기금도 살아있는 거고 그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금액이 10원이든 100원이든 남아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제출하신 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 생태와 관련된 기금이 없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이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잘못 내신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최유희 위원  이거 잘못 내신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파악해보시기 전에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집행정지가 됐으면 어쨌든 조례에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쭤보니까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 기금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기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기금이 적립돼 있으면 10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부교육감 설세훈  11월 1일에 교육감께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최유희 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11월 1일 기점 제가 볼 때는 이미 집행정지라는 명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립할 그 당시에는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여기 계획안에 없다는 것은 잘못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악해 보시고…….
○부교육감 설세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있다가라도 혹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건 확인ㆍ검토한 후에 얘기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중등교육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교원의 풀이 정교사 그다음에 강사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22조(산학겸임교사 등) 1항에 보면 교육과정 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 4월 1일 자 기준해서 이 시간강사하고 산학겸임교사하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하고 다문화강사, 명예교사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교사라고 칭하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산학겸임교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총 4,308명이고 방과후학교 교사가 1만 5,220명으로 집계가 돼서 나온 통계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교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는 이 강사 그다음에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이런 분들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관련 법들이 교원을 명시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용산은 약간 글로벌 특구가 되어 있어서 이태원 일대에는 거의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든지 방과후학교에 영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해달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원 외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걸 많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난 9월에, 그러니까 올 9월이에요.  9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거 교육부 고시입니다.  이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신 부분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분들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교원 또는 교육활동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산업체 겸임, 대학도 있습니다만 산학겸임교사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개개인의 한목소리가 전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부 등하고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국장님도 약간 인정하시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률 개정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방과후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외국인강사, 원어민강사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는 사실 이태원이나 이런 데를 두고 되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 이런 취약점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기관을 통해서 교육부에다가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그래도, 지금 교권을 보호해 주자 이런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교육활동 보호대책에서 제외되는 인력이 없게 보호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남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또는 교육부 고시 등이 변경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
○최유희 위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공론화가 되어야 하고, 저희는 어떻게 참여할지…….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첨언해서 자꾸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참고하실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같은 교육정책국 중에 유아교육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워낙 유아교육과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잘해 주셔서 제가 조금 홀대했던 과이기도 한데 이번 행감에는 유아교육과가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지원자가 없는데 유아수석교사제 이거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고 했더니 유아수석교사 선발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자는 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계속 들어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보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거는 있을지 모를 일을 대비하여 예산을 담아 놓는…….
○최유희 위원  확보해 놓겠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확보해 놓는 차원이고요.  현재까지는 초ㆍ중등에 비해서 유아수석교사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는데…….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만…….
○최유희 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게…….
○최유희 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하고, 지금 질문 중에 있는데 정회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마무리를 하게 해 주셔야죠.  이건 마무리할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만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지만 혹시 내년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개연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쨌든 담아 놓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유희 위원  자, 예산은 담아 놓으시는데,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거 유아교육법 보세요.  제22조 3항에 보시면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에요.  교육경력이 유치원에서 15년이 되면 원감ㆍ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어쨌든 국공립에서 찾기가, 그렇게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일단.
  9월 현재까지의 공립유치원 교사의 85.1%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는 자로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 잘못된 법을 교육청에서는 아무 이의제기 없이 3년, 5년 계속 예산은 담아 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하고, 안 되니까 추경에 가서 예산 또 담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되돌이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교육부나 이런 데다가 건의하지 않고 계속 예산만 이렇게 담았다 뺐다, 담았다 뺐다, 추경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느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저희들이 그냥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교육부에 15년 이하로 내려서 선발하자고 건의는 건의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세요.  지금 그게 벌써 5년 동안 이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 즉 교육경력 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하게 요청해 주시고 어쨌든 법에서 이 수석교사제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따르는 거는 따라야 되는 것이나, 법과 현장에서는 괴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묵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셔서 경력기준을 완화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시든지 어쨌든 교육부에 의견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수석교사 선발 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과 관련된 사항, 부교육감님 혹시 그 순간에 파악되셨으면 답변하실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조금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유희 위원  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설세훈  네.
○최유희 위원  네, 그러면 제…….
○부교육감 설세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되고 기금은 있는 거고요.
○최유희 위원  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내년에는 기금이 폐지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최유희 위원  그 시점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래서 그거는…….
○최유희 위원  11월 1일이면 들어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기금은 현재 있고 내년에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되셨으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해서 내셔야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걸 조금,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내일 하실 때까지 파악해서 말씀 주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말씀드릴게요.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아까 제가 오전에 장애인교원노조 관련해서 질의한 거 점심 후에 바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상세하게 주셔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하나의 학교에 하나의 도서관이 되어 있는 체제가 거의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서들도 되게 충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면, 제가 표를 보니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도서관 방문자 수가 2017년에는 7,900명, 2018년에는 7,400명, 2019년에는 7,000명,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6,600명, 2021년에는 872명 그리고 2022년에는 4,000명 되고 있습니다.  되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것도 있고 종이책을 읽는 인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 같아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더 편하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발맞춰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도서자료라고 할 수 있는 CD나 DVD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대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 DLS라고 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정보검색도 하고 미디어 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병행하는 학교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관내 1,018개 학교에서 평균 450개의 DVD 자료를 보유했는데 지금까지 관당 평균 대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OTT라든지 제휴를 맺어서 뭔가 스트리밍의 교육 여기 도서에 한정돼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OTT 사이트들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교육 관련된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큐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파일 형태로 한다든지 다운로드 형태로 해서 진행한 게 꽤 있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결합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여러 가지 교재들 얘기하면서 검열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장서 관리도 제때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장서 관리를 한다기보다 어느 때에 갑자기 한꺼번에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점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최근 3년간 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 보면 1년에 1만 개 이상의 자료를 폐기한 학교가 20개 교가 되고 5,000개 이상의 자료를 폐기한 학교가 136개 교라고 합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폐기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해야지 때에 맞춰서 한꺼번에 우르르하는 게 좀 방만한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해당 학교 학교도서관 운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제오늘 뉴스도 보니까 대학에서도 지금 장서 폐기가 큰 숙제가 되어서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고요.  오래된 도서들은 적시에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활용이 있을지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관내에서 8개 학교가 설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금성초등학교,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교남학교, 다니엘학교, 서울새롬학교, 서울효정학교 제가 굳이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학교도서관을 주 출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명시하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회 여기 의원회관 4층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저도 되게 자주 애용하는데…….
      (마이크 꺼짐)
  저보다 제가 느끼는 효능감에 맞게 정말로 서울의 학생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이 학교들 연락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 확인되는 학교로는 8개 학교가 전부 사립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텐데 그중에 또 4개는 지금 특수학교로 돼 있고 초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세 곳인데 전부 문의를 해보니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콘셉트에 맞는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학교 도서관의 현대화 여기에 방점을 찍고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부교육감님이 이 생태기금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보실래요?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으로는 좀…….
○최유희 위원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돼서…….
○부교육감 설세훈  우선 기금은 있고 폐지되지 않았고 4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2023년 10월 5일 서울시교육청의, 제가 지금 나가서 자료를 다 들고 들어왔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금고운용보고에 의하면 10월 5일 현재 자금운용현황에 생태전환교육기금이 4억 1,900 남아 있습니다.  약 4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 3.95%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어쨌든 여기에 자금운용이 들어가 있고 제 폐지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난 게 10월 17일 자입니다, 10월 17일 자.  그렇다면 이미 이 기금이 폐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걸 기금계획운용안에다 제출하지 않으신 건지?
○부교육감 설세훈  내년에는 그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최유희 위원  없으나 있으나 어쨌든 조례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집행정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기금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서 책을 들고 들어와 봤는데 여기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이거 다 제출하신 거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기금정비 유형에 생태전환교육기금 폐지에 동그라미 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기금 전입금으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금전입금 안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얘 어디 간 거예요, 생태전환교육기금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잘못 기입이 되셨든지 아니면 이게 폐지될 걸 전제하고 안 냈다고 하면, 가정하고 안 내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
○부교육감 설세훈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현재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팩트는 있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4억 1,000 정도가 남아 있는 거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그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이번 기금운용계획에 넣지 않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내일 질의하는 그 시간까지 이걸 파악하셔서 잘못되셨으면 이거 기금운용계획안 다시 내셔야 돼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그거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해서 내일 다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될 것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다시 해서 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할 때 39억을 리모델링 예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간담회를 갔는데 제가 예산을 잘랐다고 어떤 유치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5월에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위원님께서 예산을 자른 일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제가 예산을 자른 일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과 다른 사실들이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돌아서 저한테 다시 질문이 왔는지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그 예산을 잘랐냐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진흥원장님께서 5월에 제 방에 오셔서 진흥원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2008년에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15년 동안 리뉴얼 없이 계속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진흥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뉴얼을 해야겠다 해서 39억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마침 위원님께서 미등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 이후에 미등기 문제를 저희가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이게 그냥 미등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이새날 위원  네, 없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리고 이게 그냥 건축 부지가 아니라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전혀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렇다면 아예 본원을 이전하라고 지시를, 또 이새날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본원 이전을 하려고 생각했더니 39억을 올해 집행을 하는 게 굉장한 예산 낭비가 되겠다는 판단에서 일단 중장기계획을 먼저 다시 한번 수립을 해보고 그 이후에 본원 이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가 감추경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못 쓰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이유도, 사실 저는 현장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지원청에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해서 그런 이상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거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간담회 가서.
  그리고 미등기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게 양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염강분원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월 초에 정책 연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아까 최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산교육관이 이번에 진짜 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데 AS 문제가, 불특정 다수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망가지는 망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태양열 그것도 보니까 인버터, 열을 바꿔주는 그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학교 열전지가 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구,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S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노후화돼서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업체다 보니 중간에 없어진 업체도 많아서 그와 유사 업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리 가능한 것들은 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수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일부 예산만 낭비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분적인 수리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정책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한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한 총 90억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추산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 예산이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내년 예산에는 사실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못 넣다 보니 실제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게 너무 늦어져서 저희 원의 생각이라면 내년부터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서울학생들이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천체관 보니까 거기 노후도가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교구를 AS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올바른 사용이 장기적으로, 한 번 이게 AS가 되고 나면 한참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과학교육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다각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 천체투영실 재개관 이후에 관람객도 굉장히 많아졌고 저희가 그 이전과 이후에 관람객들의 만족도조사를 해 봤을 때도 만족도가 예전에는 72% 정도였는데 재개관 이후에 한 94% 정도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산은 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의 경관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저희 본원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서울의 중심부라는 그런 위치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리모델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있을 때 어린이회관에서 봤던 천체망원경하고 이번에 디지털 된 거는 확실히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도 느껴지고 또 현실감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이 기초과학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 교구들이 배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내일 시작할 때 초등교육과,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생태전환교육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장에서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께서 지금 강풍으로 인한 큰 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도 그러시지만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교육청 직원분들도 작은 사고나 미미한 사고도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같은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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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융합과학교육원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총무부장  김옥현
    기획운영부장  조현석
    교육연수부장  박미숙
  교육연수원
    원장  조재현
    총무부장  이승주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선자
    중등교원연수부장  임유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강현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맹진아
○속기사
  장재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