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정책실(서울시립과학관 포함)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태균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정책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종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저희 경제정책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은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민생경제 회복이 기대보다 느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패션, 영상, 콘텐츠 등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들을 육성하면서 세계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전략적 도시외교 활동을 통해서 서울의 글로벌 선도도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혁신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 지원,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취업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 연계 기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 AI, 홍릉 바이오, 여의도 핀테크 등 서울의 주요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시형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박경환 신산업정책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지욱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최종익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김정안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경제정책실은 1실ㆍ1기획관ㆍ1정책관ㆍ10과ㆍ1반ㆍ1관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정책실 인력현황은 정원이 274명, 현원이 266명입니다.
2쪽 하단에 예산 집행률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인 10월 13일 기준, 경제정책실 예산현액은 8,071억 원이고 원인행위액은 6,849억 원이며 지출액은 6,335억 원으로 집행률은 78.5%입니다. 남은 예산은 연말까지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의 현 경제상황과 4쪽의 정책비전 관련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이후 주요업무 부분부터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글로벌 산업도시 입지를 강화하는 정책 사업들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의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 판로 지원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의 9월에 개최한 서울뷰티위크에는 150개 바이어 및 200개 유망기업이 참여해서 842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되었고, 4일간 약 4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밑에 자금 융자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DDP 일대 뷰티ㆍ패션산업을 집중육성 하고자 하는 뷰티패션특구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자치구 중구와 함께 진흥지구 관련 법정 절차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작년 9월 말에 개관해서 운영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B the B)에는 개관 이후에 중소기업 130개사의 제품 885개를 전시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연계 기획전시와 테크체험 등 시민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하루 평균 한 2,400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뷰티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팝업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및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뷰티산업을 이끌어갈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조향전문가 과정과 같이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서 수강생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사업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첨단 장비와 IT 교육 등 패션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서울패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션쇼 개최 또 중소 패션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한 하이서울쇼룸 운영 등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패션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차세대 서울패션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계 서울패션위크에서는 빅바이어 유치에 힘을 기울여서 작년 대비 수주 상담 500만 불 정도가 증가했고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고,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파리 트라노이, 뉴욕 코트리 등 해외 유력 패션 행사에 23개 브랜드를 참여시켰고, 롯데면세점 도쿄 긴자점 등 프리미엄 유통채널과 협력으로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속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영상, 1인 미디어, 게임 등 콘텐츠 산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되는 인프라인 서울영화센터와 가칭 서울큐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영화센터는 상영관, 공유오피스 등을 보유한 영상산업의 핵심 앵커시설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말까지 준공해서 개관하는 걸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기준 공정률은 58%가 되겠습니다.
가칭 서울큐브는 콘텐츠 기업의 창작과 유통 또 국내외 방문객의 체험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콘텐츠의 중심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30일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게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게임ㆍe스포츠 등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맞춤형 창작 활동을 올해 108개 회사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2023 도쿄 게임쇼에 서울관을 운영해서 참가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칭과 계약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아래 서울시가 육성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은 누적 1,000개 팀으로 콘텐츠 고품질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시정 홍보 콘텐츠와 기업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관해서 웹툰ㆍ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상상비즈 아카데미에서는 웹툰작가, 프로듀서 등 6개 교육과정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 청년 창작자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 탐방 일자리 매칭, 작품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23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최대규모인 2023 롤드컵을 주최사인 라이엇게임즈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해서 시민들에게 e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19일에 고척동 돔구장에서 개최되며 1만 7,000명이 관람하시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국내외 게임팬들을 위한 e스포츠 팬페스타를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 서울과 서울의 게임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외교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도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상임위에서 동의안으로 올렸던 뉴욕과 웰링턴 친선협약을 9월에 체결했습니다. 또 몽골 수해, 하와이 산불 등 긴급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재해구호를 추진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과 국제행사의 서울 개최 유치를 통해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시민증 수여,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리더 도시로서 서울이 여러 국제기구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전략적 외교를 통해서 서울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야 17페이지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투자ㆍ창업 생태계 고도화 관련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기업ㆍ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서 기술협력과 투자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현지 실증, 법인 설립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덴마크, 미국, 독일 등 9개 나라에서 83개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현지화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의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투자자 매칭 등 해외 시장 안착을 돕고 유력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 등 판로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는 서울창업허브의 경우에 공덕, M+, 성수, 창동 등 각 시설별 특화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곡의 M+는 마곡 소재 기업과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성수창업허브는 스타트업의 ESG 경영 지원, 창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화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공덕은 창업 전주기에 대한 총괄 지원시설로서 스타트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ㆍ운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서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6개 분야로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출자 펀드별 운용사 24개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출자 펀드별 조합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올해 28개 대학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대학별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지난 7년간 누적 2,377개 스타트업을 발굴ㆍ지원했고,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각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을 위해서 자양동에 기업성장센터를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5개 스타트업을 입주시켜서 투자유치 전문 컨설팅 등 적극적인 액셀러레이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현장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점 연계과정과 기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청년창업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대학 간 교류ㆍ협력 행사를 권역별로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해서 지역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경력보유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내년도 캠퍼스타운의 대학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런던의 핀테크, 보스턴의 바이오, 두바이의 IT 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콘셉트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총 열한 번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자본 유입의 창구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도 있었습니다. 세계 풍력발전기 제조기업 1위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의 아시아태평양본부가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이전해서 10월에 개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투자유망기업 Core100 사업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우수기업을 선별해서 해외 투자자와 일대일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로 200개 정도까지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5쪽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미래 선도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R&D 지원 예산이 올해 221억 원입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서울의 신산업 4대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기술성숙도 측면에서는 사업화 직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82개 과제에 157억 원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스케일업과 서울형팁스의 신규과제는 올해 12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미래 유망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혁신기술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올해는 115억 원의 예산으로 총 3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19건을 선정해서 56억 원의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개별과제별로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8건의 실증과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실증 수행 이후에는 판로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도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분야로 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올해 8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5개소가 개관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11월에 동대문, 12월에는 성북구와 도봉구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 수로는 연말까지 총 9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교육받는 청년들은 2,3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매칭데이 총 10회,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새싹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연말까지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입니다.
올해 청년 300명을 선발해서 90%인 270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중 88%인 237명이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마친 후에는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고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진 기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서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청년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정을 할 때 육아휴직 관련 배점을 대폭 높여서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과 관련해서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0월까지 2023년 신규 선정을 완료해서 총 5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연말까지 강소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점검, 재인증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구직 청년에게 일자리를 매칭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구직상담 8,146명 중 800여 명이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준비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 일자리카페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약 9만 5,000명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과 AI 면접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동북권과 도심권에 광역 일자리카페 2개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고 지역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 기술교육원입니다.
올해 훈련 목표인원은 총 158개 학과에 6,400명입니다. 상반기에 3,550명이 교육과정에 입학했고 하반기에 2,720명을 교육 중입니다.
10월까지는 저희가 기술교육원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했고요. 중ㆍ남부기술교육원의 남부캠퍼스 이전 관련 용역은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교육생 모집 준비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상반기에 6,900명이 5개 약자 지원 분야에서 6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7,000명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사용을 안내하는 디지털 안내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공하는 에너지 서울 동행단 등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업의 정책적인 체감도를 더 높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더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울형 뉴딜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형ㆍ민간형 일자리에 올해 246개 사업, 3,800명이 참여 중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경력이 이분들이 구직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 현장점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실시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로 37쪽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유망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재 일대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 육성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 중인 서울 AI 허브는 현재 공정률 83%이고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AI 양재허브에는 현재 성장유망기업 80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11월에 15개사를 추가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저변을 더 넓히기 위해서 챗GPT, 데이터 라벨링 등 수준별ㆍ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캐나다 MILA연구소 등 국내외 AI 관련 유력기관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99%로 이달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시제품 실증 특화 공간인 홍릉 R&D 지원센터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서울바이오펀드를 통해서 유망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바이오 수도로 평가받고 있는 스위스 바젤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협력해서 서울의 바이오 기업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 준공되는 글로벌센터에 입주할 기업의 선발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ㆍ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의도와 마포에 핀테크랩을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 제2핀테크랩은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을 집중 인큐베이팅하고 있고, 여의도의 서울핀테크랩은 일정 성장단계 기업 대상 스케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 특화된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신한은행과 협업한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9월에 진행해서 전통 금융과 접목 가능한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했습니다. 10월에는 기업은행과 데모데이를 개최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서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기본이론 및 분야별 실무과정을, 대학원에서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기계학습,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등 보다 심화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국내외 금융기관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는 10월 현재 7개 해외 금융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향후 국내 우수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G밸리 기업생태계 고도화입니다.
ICT 융복합 산업 중심지로 육성 중인 산업단지 G밸리에서는 창업큐브 운영을 통해서 유망기업의 성장 지원,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등 G밸리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이며, G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화활동과 정주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입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는 G밸리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면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린 기획전을 11월부터 전시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현재까지 총 143개의 기업이 연구소 등을 준공했습니다. 공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56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마곡 R&D센터는 총 9개 계획이고 5개소는 건립 중이며 4개소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곡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바우처 사업 등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도 추진하면서 마곡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입니다.
서울의 도시형소공인 제조역량 강화입니다.
도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낙후된 시설 개선부터 기술력 제고까지 서울의 도시형소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등 5개 업종에 종사하는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한국전력공사나 신한은행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항목을 더 확대하는 등 도시제조업체의 근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할 수 있는 컨설팅, 우수 기술숙련 소공인 발굴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에 개관한 성수동의 도시제조허브에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맞춤지원을 통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기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맨 뒤에 71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서울의 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서울시립과학관이 추진해온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고 보다 나은 과학관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청소년 등 서울시민의 과학소양 함양을 위해 개관한 후 약 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관이 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과학관을 학교 밖 과학교육시설을 넘어서 시민들이 차별성 있는 과학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시콘텐츠와 함께 공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력 향상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인들을 위한 야간문화행사 및 발명가와 창작자들을 위한 축제인 메이커 페어 서울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현재 건립 중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조직과 하나가 되어 시너지 창출을 통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거리를 시민들에게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면 지적과 충고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로서 1관 3과 1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공무원, 임기제 24명을 포함하여 총 현원 8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사업 지원과 과학관 발전방안 등을 기획하는 총무과 그리고 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시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과 그리고 올 7월에 통합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조직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월 로봇과학관 조직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은 약 2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관 특성을 강화한 전시콘텐츠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 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5개의 상설전시실, 전시물 약 221종에 대해서 올 한 해 약 2억 2,000만 원을 이용하고, 운영인력 21명이 관련된 전시시설물들을 유지 보수하거나 전시물과 연관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9월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상을 자극하는 과학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전시물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공간개선에도 신경을 써서 과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5,000여 건의 과학도서들을 전시공간과 하나로 만드는 과학융합공간 전시콘텐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오픈할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홍보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자체기획전 인간과 로봇의 공존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학관 공동기획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올해 시립과학관과 과천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외에 국립해양과학관이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여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기획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체계적 과학교육입니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먼저 충족시키는 진로탐색부터 기초과학실험을 통해서 과학탐구가 가능한 것까지 과정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5억 7,700만 원 예산으로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593회, 약 1만 5,000명 정도의 관람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과학문화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들이 과학관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월간야수라는 이름으로 과학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야간 10시까지 과학관을 오픈하고, 커피라든가 로봇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명가 등 창작자들을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2023 메이커 페어 서울을 지난 10월 8일과 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을 문화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과학문화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 동행ㆍ매력적인 과학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에 위치한 과학관의 특성을 활용해서 1층 야외나 옥상 등에 휴게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약간은 비좁았던 카페에 도서관 공간을 함께 합침으로써 재구조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과학관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ㆍ개선사업입니다.
과학관 진입로 쪽에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바닥 도로가 파임에 따라서 보강토 옹벽 보수하거나 경사로 쪽에 지붕을 설치하고 그 출입로에 재포장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건축공정률이 약 82.8% 정도입니다. 연면적은 7,405㎡이고 지상 4층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건축공사와 전시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또 시민들에게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이 최근에 그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바꿨는데 이게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뚜렷한 저거를 못 보고 있는데, 2016년 11월에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조건부로 했는데 이 자료하고요. 2018년도 건립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또 2023년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지원하는 점포에만 계속 지원을 했어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딱 고정 멤버예요. 고정 멤버인데 이 사람들한테 해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하나하나씩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핀테크산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등 이런 신기술 관련 산업에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행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료계 바이오, 핀테크, AI 이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과학관 운영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랑 11월 중으로 나오는 운영계획 수립 계획서 가장 최신 것 한 부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기업 명단 그리고 청년인턴 직무캠프 인턴십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기준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이든 그냥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그리고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천원의 아침밥 사업추진현황, 아 경제정책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임춘대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을 사실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리저리 이유를 달아서 아직까지 큰 실적도 없이, 조금 전에 우리 김태균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자료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62.4%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58.4%, 10월 13일이면 두 달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58.4%의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고 중구청 땅입니까?
최근에 어쨌든 건물 공사 부분은 레미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자재 인상, 단가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시작이 2013년인데요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최초에 그런 제안이 민간에서 있었고, 논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만도 한 2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영화계가 워낙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서 건립준비위원회 또 공청회 이런 것들 해서 실제로 착공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라든가 실내 인테리어비도 21억에서 56억으로 약 35억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궁금하신 감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사를 책임지고 맡아주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이 돼서 진행되는 건지 저희가 전문성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번 더 크로스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화라고 하면 국제적인 게 전부 다 부산으로 갔습니다. 영화진흥공사인가 이것도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를 보면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그레이트 한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쉬운 말로 영화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부터 했는데 계속해서 공사비만 무려 160억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땅을 기증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공정률이 조금 전에 실장님이 58.4%가 됐다는데 중간에 공정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게 완료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영화센터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어찌 됐든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영화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 완공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이게 옛날의 KBS 방송국 부지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애니메이션센터는 정상적으로 언제 준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남산에 건설하는 시설은 애니메이션, 웹툰에 한정하지 않고 게임이라든지 또는 영상, 여러 가지 확장현실, 앞으로 이런 콘텐츠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을 모집했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단체적으로 직무하고 관련 없는, 특히 여기 보니까 쿠팡 쪽에서 단체로 다 이탈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기술, 신산업 쪽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장님.
서울시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투자도 상용화하면서 인베스트서울 운영도 하고 테스트베드 하고 의료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 통해서 서울형 R&D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제정책실에서는 더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 사실은 서울에 제약팩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송도나 오송 이런 데가 있어서 인공지능산업들이 있습니다만 digitalize하는 것의 핵심기술이 어쨌든 서울에 그 인력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산업이 발전하려면 결국은 우수한 분들이 여기에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의료인들의 창업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하는 그런 쪽에, 그래서 인공지능 같으면 우리나라 양대산맥인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 이런 분들하고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런 육성ㆍ발전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많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도 있을 거고요.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지자체 예산도 깎이는 이유가 있을 거고 조직문화의 급변으로 인해서 세대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융합형인재 육성전략이 부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중장기과제들이 대부분 단기과제로 옮겨가면서 특히 경제진흥원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하는데 이건 비단 경제진흥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실ㆍ국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대부분 단기과제로 인해서 실적이라든지 단기적인, 단편적인 결과만 도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계획은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HOW가 굉장히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실에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절차가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전략 자체가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최소한의 플랜이 좀 더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실 때나 내후년도 사업을 할 때,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핀테크, AI, 바이오ㆍ의료, R&D 이쪽은 구체적으로 플래닝을 해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제를 바꿔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2015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 기능이 희망경제위원회로 이관이 됐는데 문제는 그 조례가 폐지됐고 그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이번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나가게끔 했는데 문제는 위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운영도 안 되고 지금 인원도 없고 운영계획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 10년 전쯤에 감사에서 보조금 불법집행이 확인됐던 적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아직도 다 안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쨌든 위원회에 대해서 제 관점은 과거에 조례에서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고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의 포맷은 이제는 현실과는 약간 괴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창업 관련 위원회도 비상설로 전환된 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은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저희들이 입안하면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전문가들의 자문역할을 너무 조례에 촘촘하게, 그리고 그 일들이 조금은 직원들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시간이 남은 채로 끝나는 건 처음이라서 추가질의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여성기업인들이 숫자나 형식이나 보면 수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가족기업 형태로 남편이 뒤에서 하면서 여성기업인을 앞에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요즘은 여성기업인들이 사실 제대로 선정하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이런 폐단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핀셋으로 골라내고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나 하시겠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자료 요구를 할까 하다가 미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5번입니다.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추진사업 관련 자료 요구에서 죽 보시면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을 주신 것도 있고 별도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방침서, 사업추진경위, 추진경과, 금융도시 순위 죽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면 1번의 사업계획서 및 방침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구상 발표 자료, 관련 언론보도사항과 서울시 입장, 향후 운영방안을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하고 별도자료 1ㆍ2로 지금 usb에 자료가 담겨 왔습니다.
그런데 별도자료 1은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만 담겨 있고요. 별도자료 2에는 서울시 입장(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 1건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향후 운영방안 없습니다. 기본구상 발표 자료 없습니다. 양보해서 이 보도자료가 1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자세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의 입장에 다 담겨 있다고 양해를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서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번에 금융도시 순위 보면 최근에 GFCI 기준한 금융도시 순위를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이 지금 세계 금융 5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5위로 도약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서울시가 어떤 순위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금융도시 현재 순위와 세계도시 순위가 굉장히 여러 개일 것 아닙니까? 기준에 따라서 혹은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서울의 순위가 꼭 11위만은 아닐 거예요, 현재 수준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도시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FCI 기준으로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서울의 순위를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4번에 여의도 금융중심도시 입주, 퇴거 기업에 관해서 지금 국내외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수치만 나와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 기준인지 퇴거 기업 기준인지 조금 더 자세한 자료 보충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행감에 응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청년취업날개 서비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직자들한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줘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인데 전체 보조금 교부 정산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 거의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황들을 보니까 지점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청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대여기간인 3박 4일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현재 청년들한테 기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3년 치 보니까 2,600만 원을 대여기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한 분이 1회 3박 4일을 대여했을 때 3만 5,000원 기준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지불해 드리는 건데, 이게 착오에 의해서 하루 정도는 늦게 반납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반납을 안 하셨을 때는 뭔가 제어장치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게 업체의 생각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체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강한 조건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실제 디테일한 부분 파악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각자 마음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3박 4일 이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세세히 살펴봐 줬으면 하는 부분이 이걸 빌렸다가 여건이 안 돼서 택배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을 때도 3박 4일의 날짜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3박 4일이 맞는가,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17억 가까이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 업체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수익이 맞으니까 계속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거 청년들 취업 때문에 이 판을 벌려놓은 거지 이분들한테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1인당 3만 5,000원일 때 대여날짜가 정말 적정한지 하고 적어도 연체료 부분은, 이 세수를 저희 시가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취업들도 물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게 포퓰리즘으로 연령대를 보냐, 어느 지방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해서 법적으로 나이까지 조정할 생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40대가 활발하게 주축을 이루어서 하고 있고 40대들도 솔직히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직하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옷이 날개다 하듯이 첫인상이 중요하다 보니까 고가의 옷을 매입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런 채널 여기를 이용할 때 이거를 청년이라고 딱 묶어둬서 39세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 층에만 어떤 혜택이 많이 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취업날개 서비스로 가도 될 일을, 어차피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취업을 응모했는지 그 서류가 가야만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3만 5,000원 지원되는 부분,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 아무나 자기가 어디 미팅 갈 때 빌려주는 옷은 아니라는 거죠.
취업이 주가 돼서 갈 때 이 부분을 청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냥 취업날개 서비스로 가는 게 서울시가 좀 더 큰 폭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좀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정책실을 보면 청년을 위해서 청년취업학교, 청년창업, 청년이 물론 대한민국을 걸머지고 갈 세대이긴 하지만 순식간에 40대, 결혼 안 한 연령층에 40대 엄청 많습니다. 취업 못 하고 있는 식구들도 많고요. 그럴 때 그쪽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취업날개 서비스 이거 청년 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고심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 앵커 사업 부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스마트 앵커를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토지 수용 부분도 지연이 되고 건축비도 상승되고 이래저래 어려워서 스마트 앵커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때 답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스마트 앵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거 국비 공모고 애당초 스마트 앵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 시비 20%, 민간 자본이 아마 60% 들어오고, 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렵고 신축부지 이렇게 물색해도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말씀해 주신 중랑이 되든 마포가 되든 스마트 앵커 한 군데에 200~300억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 실장님께서, 이제 바뀌셨죠. 그렇죠? “이 사업은 덮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시 재개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사실은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라거나 중단을 시킨다거나 이럴 성질은 아니어서, 그리고 기존에 국비 이런 게 다 확보가 됐고요. 시비 같은 것도 이미 구청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돕겠다는 말씀을 전임 실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기왕에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생각까지 여기서 답변이 돼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에 그때 실장님이 답변 주신 부분하고는 지금 필요 없는 생각이 많이 보태졌습니다. 도저히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소비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죠, 기존의 이 사업이. 그래서 덮겠다는 쪽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꼭지를 더 하기에는 시간이…….
경제정책실의 창업 정책 부분을 보면, 창업 쪽 하겠습니다.
이 창업이 너무 다양하게 활성화돼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이 돼서 정말 저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과연 이 창업은 어느 쪽에서 하는지조차도 구분하기 어렵게 창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하여간 제가 창업 정책을 파악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창업지원 사업 리스트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25개 사업에 올해 거의 740억이 들어간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창업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쪽이 보통 경제진흥원 외에도 서울관광재단 그리고 디자인재단, 신용보증은 소상공인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창업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렇게 많은 창업지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및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해서 저희가 창업지원 사업들을 받으실 때는 이후에 이 사업이 사후 관리의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훗날, 지금 25개의 창업지원 사업 중에 18개 사업의 성과자료 제출을 받아보니 그 이후에 생존율이나 지원 종료 후에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때만 이렇게 성과자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됐다 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들어올 때 조건을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창업에 대해서 시가 관여를 하고 많은 혜택을 볼 때는 창업이 제대로 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끝난 다음에는 어찌 됐나 자료를 받기조차 정말 어렵습니다.
사후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훗날 창업 정책을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실장님,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예요, 아니면 경제진흥원이에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공덕도 이렇게 제대로 된 유니콘 창업허브를 하겠다 해서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덕허브가 하나의 지점으로 되는 것밖에는 아무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서울 핀테크랩 여의도에 있는 거요 이게 위탁업체가 변경됐는데 2022년에 변경되고 나서 기존 회사보다 이번에 될 회사가 회계감사 지적사항이 더 많은데 더 나쁜 업체와 계약을 한 건가요, 상태가 더 안 좋은 회사를?
그런데 동행일자리는 사실 사업의 역사가…….
그리고 제320회 때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통과됐잖아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유효성 검증을 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개선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퓨처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기술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체험ㆍ교육공간으로 마곡에 조성한 체험시설 여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한 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27억을 투자했어요, 마곡지구 서울퓨처랩에.
그런데 지금 7개월 정도 지났는데 평균 이용자가 51명밖에 안 돼요, 일평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니까 온라인예약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노쇼가 많아요, 자기네가 신청했다가 말도 안 하고 안 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전산개발비 1억 7,500만 원 예산 가져가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뉴딜일자리는 2015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음 실시할 때는 뉴딜일자리가 청년일자리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업과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처음에 제의를 했는데 나중에 일자리 자체가 너무 변형이 돼서 예산만 많이 편성해 두고 뉴딜일자리에 선발되는 청년 중에서도 받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사용했던 것을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다른 동행일자리는 공공지역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오 시장님의 비전이 서울을 국제적 관광도시, 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여의도는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는 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싱가포르의 예를 봐도 알겠지만 한 곳에 투자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거기에 덧붙여서 여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서울시가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에 11년 만에 금융산업 육성 관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국제적인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본점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강원도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까지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회에 법안 발의된 것 아시죠? 한국은행법에 보면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한다고 해 놨는데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다 여의도에 위치해 있고요. 산업은행도 위치해 있지만 산업은행은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서울시가 추진하면서 여의도를 중심지로 한다 하면서 상징성 있는 국책기관들을 갖고 있는데 타 도시들이 많이 탐을 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전이 돼버리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부분인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한국은행 본점과 기업은행 본점을 어차피 법에는 서울시에 두기로 되어 있으니까 중구에 있는 본점들을 여의도로 유치하는, 서울시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정부 쪽에다가? 그런 쪽에 대한 노력은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은행은 은행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성격이 다른 기관이기는 한데 어쨌든 집적이 됐을 때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도 지키고 그다음에 여의도 외곽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국책은행들도 이번 기회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쪽으로 이전 유치 노력을 해서 한 마디로 여기를 키우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겠다든지 아니면 모르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계속 언론에 타 시도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여론이라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산업은행은 정부에서 추진해서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나머지 은행들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예를 들어 다 빠져나간다, 그러고 나서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라는데 국책은행 하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빼가고, 물론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인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에 고도제한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도시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도, 지금 여의도가 사무실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인데 도시계획적 제한 완화를 통해서 오피스 건물들이 자꾸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비단 국책은행, 한국은행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융회사들이 여의도로 올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들도 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부분이에요, 지키겠다. 중구에 있는 거를 어차피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키운다고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방어 차원에서 중구보다는 여의도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결정 내라는 건 아니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게 옮겨지나요? 우리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움직이고 법도 개정해야 되고, 옮기는 것은 법 개정은 아니죠, 서울시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개인인 제가 의원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검토 가능하시냐, 안 하시냐에 대한 걸 여쭙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렵나요?
답변을 안 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다 썼는데, 추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청취사가 지금 현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실 사업 계획 따로 예산, 인력 따로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 수행기관이 현장 인력 운영을 할 때 제대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실무직원 1인이 2개의 캠퍼스를 오가며 사무를 봐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과 원활히 협력해서 사업 계획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전 조율을 기조실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가 지금 청취사를 전 25개 구에 2025년까지 설치하겠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규모 있는 운영과 효율화를 위해서 다소 아쉽지만 꼭 한 구에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정비용과 운영 인력을 줄여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기조실하고 협의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도 잡아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업전문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 우리 SBA 서울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문 교육기관이 거기만 따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그 부분이 차별화가 돼서 현재 체계는 SBA가 오거나이즈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전문 분야의 과목은 그것을 가장 잘 가르치고 취업과 연결을 잘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맡아주는 곳들이 다 있거든요.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쓰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거 하나 짧게 끝나거든요. 추가 질문 안 쓰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관광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콘텐츠를 대형은 유치 못 하더라도 소형영화제를 발굴 육성해서, 굳이 그렇게 특히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영화제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서울 그러면 영화제의 산실이고 영화인들이 가서 정말 큰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외국인들도 좀 오자 이런 거고, 그러다 보면 저번에 우리 큰 대형 할리우드의 영화사가 와서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협조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의 영화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서울을 상대로 배경으로 찍고, 많은 외국의 영화인들이 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굴 육성하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수변 해서 지금 시장님 하시지 않습니까, 한강을?
그런데 한강과 호수를 소재로 하는 한강수변영화제 같은 것도 한번 기획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강을 서울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화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영화산업의 특성상 뭔가 민간에서 주체가 확실하게 있으면 효과는 더 좋을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입니다.
앞서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영화제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없다는 얘기를 벌써 제가 네다섯 번 정도는 말했던 것 같습니다. 중소영화제도 필요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영화제는 반드시 서울에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어요. 국제영화제도 좋긴 한데 너무나 유명한 아카데미시상식 같은 경우는 로컬영화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국제영화제보다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이서울쇼룸하고 패션허브 관련해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이서울쇼룸 그리고 패션허브에 보면 창업뜰이 있습니다. 둘 다 패션기업을 선발해서 입점시키고 기업의 성장과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창업뜰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종합시장에 독립형 30개, 개방형 25개 기업을 입점시키고 한 18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쇼룸 역시 동대문 DDP에 195개 기업을 입점시켜서 한 16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입주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창업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7년 이내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브랜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하이서울쇼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서울시 소재 기업이면 되고 매출실적이나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다 하는 패션기업이면 됩니다.
딱 입주지원자격만 보면 큰 차이점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도 유사하고 지원내용도 유사해 보이는데 두 사업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중복 입점한 사례가 있는데 창업뜰의 지원제외 대상사업을 보면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공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기준 공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입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워낙에 패션디자인 사업들이 되게 영세하고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이서울에도 입점해 있고 창업뜰에도 입점해 있고 중복 지원이 되면 소외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패션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뷰티패션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약간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말씀드렸고, 패션허브라든지 패션위크,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션허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어나가겠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임시회까지 계속 지적을 해 오면서 패션허브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되짚어보려고 하는데 패션허브 창업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지만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총예산 19억 정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별도로 나간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시정조치가 됐는지요?
패션허브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앞으로 패션허브 사업을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할 때쯤에는 기존처럼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패션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우수중소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해서 언론홍보라든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 공모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7개의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8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일단 강소기업의 선정방식은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나눠지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라든지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요. 특히나 고용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유지율이라든지 3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 그리고 적정임금 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처우 수준이라든지 복지제도 운영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정기준에 부합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채용포털사이트에 보면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 2022년도 평균연봉이 3,500만 원으로 동종업계보다 한 24%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 1년 동안에도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강소기업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에는 전임시장께서 구상해서 시작됐던 재단이고요. 특히나 서울형 강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재인증할 때는 일정 점수만 넘으면 재인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증을 받은 건데, 저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조기에 퇴직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형태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원금을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주식회사 예평이앤씨라는 업체인데요. 2018년도에 선정이 됐고 2021년과 2023년도에 재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평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담합과 청부입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2명이 있는데 이 두 공무원이 예평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한 이후에 예평에 상무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도 나왔고, 그렇게 되면 강소기업 선정의 취소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의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3년에 역시나 재선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그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는 2019년 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23년도이기 때문에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꼼꼼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강소기업 선정기준에 있어서, 선정과 재선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강소기업 현장점검이 주로 근무환경개선금이나 청년인턴 지원금, 보조금 부당수령이나 정산 미비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걸러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향후에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정량적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요.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서울쇼룸이라든지 패션허브처럼 약간 유사한 것 같기도 해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역시나 다르겠지만 우리 SBA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서울기업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는 유사 중복된다 그러면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조금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유사하지 않다, 중복되는 것 아니다 하는 사업들이 몇몇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공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뉴딜일자리도 있고 동행일자리도 있고? 물론 둘의 차이는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ㆍ과 그리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노공상정책관실도 있으니까요, 부처 칸막이 없이 협의를 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관련해서 1번 서울시의 현재 입장, 10월 기준 혹은 11월 현재 기준 괜찮습니다. 가장 최근 서울시의 입장, 가능하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1번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023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응 내용을 시간 순서로 해서 2번으로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3번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 자세하게 해서 다음주 화요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합감사 때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던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추진 관련해서 함께 종합평가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187번입니다. 제가 1년 반째 말씀드리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입니다.
파트너스하우스가 리모델링해서 꽤 오랫동안 진행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저도 파트너스하우스를 다녀왔지만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관과 파트너스하우스가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돼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사업계획서 낸 걸 죽 보면 당초에 행사유치목표를 40회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벌써 116건이나 행사를 수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수치만 보면 목표를 상당 부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목표 40회 운영유치를 했을 때 보면 1번 기업투자유치 지원, 2번 기업경쟁력 강화, 3번 도시외교 확대 이렇게 크게 사업의 방향을 잡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했던 내용을 죽 보면 도시외교 확대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우호협력도시와 관계자 회의라든가 외국 대사관하고 무슨 간담회를 했다거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외교 확대를 위해서 행사를 치른, 그러니까 횟수로 봤을 때 40회 하기로 했는데 116회까지 아주 목표 수행을 잘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제가 따지는 겁니다, 도시외교 확대 부분에서 몇 회나 진행이 됐는지.
물론 서울시 경제상황도 어렵고 예산도 줄이고 해야 돼서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파트너스하우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관계자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오픈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갔네요.
강소기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강소기업 재인증에 탈락한 기업을 오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조례도 지금 개정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 혹은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이 338곳입니다. 대부분 재인증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점수에 미달한 곳도 있지만 청년 채용의무 미이행이 사유인 곳이 87곳입니다. 사실 강소기업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제일 먼저 뜨죠. 그런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가장 앞서 이야기하는 강소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락한 기업들이 오픈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인증 탈락 기업이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모두 삭제가 되었나요?
어쨌거나 강소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큰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간이든 인력이든 한계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많이 밀려 있네요.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님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일전에 10월 26일에 산업단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곡의 창업허브에서 열띤 토론까지 이어질 정도로 굉장한 활성화를 느끼고, 우리 서울시의 산업단지 경제 활성화가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챙겨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G밸리 또 마곡산단 또 앞으로 새롭게 개설 준비하고 있는 강동 엔지니어링 산업단지 그리고 온수기계산업단지의 민간산단까지 포함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열띤 토론도 나눠주시고 또 해당 어려운 사정도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우리 신산업정책관님과 무엇보다 수고하신 우리 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인 만큼 우리가 서울시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서울시민들의 공개적인 행정을 위해서 행정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중에서 본 위원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 오세훈 시장의 발표 내역을 보니까 용산 선언에서 첨단기업이 몰리는 세계 5대 도시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방점은 IT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서울 핀테크랩 그리고 디지털금융센터를 조성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창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첨단기업이 몰리는 세계 5대 도시 기업들을 서울로 몰리게 하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용산 선언 발표였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인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또는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내에서도 시장은 용산 선언을 통해서 첨단기업이 몰리는 세계 5대 도시로의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핀테크랩, 디지털 금융지원센터, 강북에는 뷰티컬처, 강남에는 뷰티헬스존 이런 국내적인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정책들을 서울시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서울로 우리가 진출하고 그다음에 TOP5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 정책입니다. 그 투자유치 정책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대상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일 텐데,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역들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같은 국내 사업들이야 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반면에 외국기업들을 우리 서울에 투자유치하는 방안들 또는 마곡에도 외국기업들이 임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공간들을 우리가 제공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혀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경제실장님도 본 위원이 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조달서부터 협상 전략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언을 하신 지가 불과 1년 반 됐어요.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거고, 우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위한 글로벌 IR도 1년에 거의 한 10회 내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활성화가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는 정도는 그들 기업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서울시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다양한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원에 대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은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리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청구를 한 적도 없고 건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자고 업무적인 교류 협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외국인 기업들을 투자유치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권한, 모든 지원에 이런 것이 있다,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그게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SBA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유니콘기업들 또는 하이서울기업들 이런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긴 하지만 인베스트 서울을 통해서 투자청을 우리가 설립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우리만의 역할을 찾고 있지 중앙정부 또는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에서 중앙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은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외국인 기업들을 투자유치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니까 늘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 무슨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가 있으면 홍보관에 가서 IR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 네트워크들을 해외에 진출할 때 동반해서 함께 서울시가 참관한다든지 이런 아주 기능적인 보수적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실장님도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의 답변밖에 못 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논의의 초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조달부터 협상 전략,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또 한계는 무엇인지를 한번 실태 파악을 하고, 부족하다면 서울연구원이나 아니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의 발주를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적인 유치 활성화를 해야지만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천만 서울 도시의 인구가 900만으로 밀리고, 오죽하면 김포신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해야겠다는 그런 논의들까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야 되고 우리는 서울시민들이 글로벌 TOP10, TOP5 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선언적인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의 뒷받침, 민간의 거버넌스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는 데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이 투자유치 활성화에 좀 더 힘도 실어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과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뷰티 산업과 관련돼서 얼마나 노력들을 잘하고 계신지 또 이전에 패션위크, 뷰티 창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 방문을 통한 활성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서울시 TOP5, 5대 전략 중에서 열거해서 말씀드렸던 강북에는 강북 뷰티컬처 산업 그다음 강남 쪽에는 뷰티헬스존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글로벌 또는 K컬처로 기반하는 다양한 해외 사업들을 국내에서 촉진하는 그런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필터할 수 있던 기능들이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서울시가 2023년 10월 13일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일본기업 MN인터패션이라는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K패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업무협약한 MN인터패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일본 전범기업 2개사 그러니까 전범기업 미쓰이물산, 니테츠물산 각각 5 대 5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입니다. MN인터패션에 미쓰이물산과 니테츠물산이 5 대 2 출자한 구조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이 전범기업 미쓰이물산, 니테츠물산 모회사인 일본제철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 규모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미쓰이광산에 동원된 조선인 총수 9,2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본제철의 야하타광산에 약 1만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5 대 5 지분으로 100% 자회사인 MN인터패션과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범기업과 손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신세계가 전범기업과 MOU를 체결하기로 알려졌다는 것이 2019년 8월 16일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신세계푸드가 미쓰이물산의 한국법인 한국미쓰이물산과 한국형 케어푸드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미쓰이물산이 전범기업인 미쓰이물산의 한국법인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신세계푸드는 즉각 한국미쓰이물산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만 보면, 이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전광판에.
(자료화면을 보며) 민간에서도 미쓰이물산이라든지 전범기업 그리고 전범기업 중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이 일본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존재하고,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이고 어떻게 출자ㆍ출연되어서 어떤 기업으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지분과 관계된 내용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번역을 본 위원이 하지 않았지만 다 아시잖아요. 구글에 들어가면 다 금방 번역이 됩니다. 100% 번역이 돼요.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사항이 1945년 8월 해방 전까지 일본제철에 1만여 명의 조선인 노동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야하타제철소, 여기 미쓰이물산과 니테츠물산의 5 대 5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회사 내용에 분명히 나옵니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려진 전범기업인 니테츠물산은 100% 자회사이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기업이에요. 전범기업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범기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최고수위의 전범기업입니다.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전범기업과 일본 진출을 위해서 손을 잡는가…….
예를 들면 우리 K패션이 일본 진출을 위해서 본 위원도 다양한 판로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본기업과 손잡고 일본의 패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내기업을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국내기업도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도전과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패션 관련된 기업들과 우리 서울시가 MOU를 체결해서 함께 협력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무신사는 도쿄 K패션 브랜드 쇼룸 운영했고 일본 유통 관계자 250명이 방문해서 함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무신사 도쿄 K패션과 ‘국내는 좁다’는 2023년 7월 2일 서울경제의 K패션 플랫폼에 대해서도, 무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의 K패션 업체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도 언론에 많이 열거돼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N인터패션, 전범기업 2개사가 5 대 5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서 설립된 이 회사와 굳이 우리가 MOU까지 체결을 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고 서울시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일본 진출은 어쨌든 일본 유통회사들과 협력이 불가피한데요. 만일 MN인터패션이 국민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고 있는 회사 미쓰비시 이런 정도라면 아마 저희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협약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 회사의 지분이 누구냐 이런 부분까지 챙겨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협약을 한 것이고 이분들이 저희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업이 단순히 패션위크에 참가한 어떤 원 오브 뎀 기업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심각한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MOU 체결이라는 것은 업무협약입니다. 업무협약을 할 때 실장님, 우리가 지방 간에 도시 간에 MOU 체결할 때도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인지 아니면 그 기업이 어떠한 잔존적인 가치를 가지고 미래에 우리 서울시와 사업에서 공동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인지 그것에 대한 정서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패션위크장에 하나의 부스로 들어온다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겠어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업무협약의 주된 당사자는 서울시이고 서울시의 주된 당사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범기업과 MOU를 체결하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은 빨리 철회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과학관장 나와서…….
그다음에 건축설계공모를 하면서 해외건축가가 선정이 되면서 해외건축가의 요구사항이나 편의에 의한 지하2층 주차장 증설 문제 이런 것들로 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자잘하게는 폭염이라든가 레미콘 파동 그런 문제들로 수십 일씩 그렇게…….
본 위원이 봐도 내년 2024년 5월에도 운영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나가 봅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나가 봐요. 지금 외장도 안 됐지만 그거 또 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보실까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두 번째는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현상설계공모에서 해외건축가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 체결, 절차 준비 이러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지하기로는 올해는 외장패널을 만드는 방법이 바뀌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파업, 폭염, 폭우 이런 게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개관시점을 정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시콘텐츠를 충분히 고민해서 설계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저도 보고를 한번 받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문제의식을 말씀드려서 그 작업이 좀 더 걸려서 지금 전시콘텐츠를 외부에서 일부 제작하는 게 있고요. 그것들이 건축공사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에 설치해서 내년 중반쯤에는 차질 없이 개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도 2021년도에 33.9%, 22억 8,000만 원 사고이월하고, 과학관장 맞습니까? 사고이월한 것 맞나요?
그다음에 그쪽 위원단 리스트 보시면 그런 형태의 전략방향 수립에 필요한 위원님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전시나 아이템 연출에 필요한 그런 분들도 따로 오셔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11월 1일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조 4,67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축소의 가장 큰 이유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소, 지방소득세 감소로 특정했지만 이 정도면 서울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자료 101번, 102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가 2021년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울경제는 빨간불이 켜졌고 내년에 1조 4,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랄지 대응매뉴얼, 대응시책,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등이 있는데 전혀 구축되지 않았고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서울을 포함해서 충남, 전남, 경기입니다. 2023년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경기도 같은 경우 여섯 차례나 실시를 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경제상황관리회의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게 서울시에서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제정이 된 건데 전혀 유의미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례가 그냥 문서상으로만 제정되어 있고 활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 그리고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례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2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도 사문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만 경기가 빨간불이 됐고 경기지표가 나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다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경제실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계금융지표도 서울 경제위기 인식에서 6개월 단기 전망은 위기이고 기업금융지표도 서울 경제위기 인식에서 6개월 단기 전망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잘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약자와의 동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년 1인 미디어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상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ㆍ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1인 미디어 예비 창작자를 모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발 규모는 오프라인 30명, 온라인 40명으로 했는데 오프라인은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였고, 온라인은 신청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최초 공지된 것하고는 달리 온라인에서 400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의 취지에서 많은 분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또 거기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생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6회 교육 중에 11회를 참여하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상금에도 관심이 있었을 텐데, 70명이라는 모집 인원에 비해서 430명이 되다 보니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대상을 받은 분이 공교롭게도 경기도 공모 사업에서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수상을 한 사람인데 그 경기도에서 수상을 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예비창작자였는데 경기도는 경기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곳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유통 산업화 지원 콘텐츠 제작자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요.
거기는 모집 대상이 마케팅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경기도 내 콘텐츠 프리랜서 2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 이분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랜서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를테면 전문가이고. 예비창작자라고 하면 정의가 모호한데 챗GPT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창작자는 창작자가 아직 작품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술, 문학, 영화,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아직 작품을 제작하지 않았지만 창작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경기도 프리랜서에 응모했을 때 상을 받았던 사람이 서울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품은 우수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문 제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 창작자들이 모이는 곳에 제출을 했을 때 우수한 작품이 되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뭐가 허점이 있냐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확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못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창작자라 하면 수상자 적합 여부에서 판단을 해서 발표되기 전에 이거를 걸러냈어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4월에 이미 시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었던 게 다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공고문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구에서 수상을 한 자이거나 프리랜서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디테일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는 단서 조항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부문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분은 작품이 좋더라도 수상에서 배제한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공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디지털 약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이거는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실증처 매칭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9.3%였고 올해는 지금 59.1%인데. 그렇지만 아직도 실증처를 찾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소기업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금 자치구하고 산하기관이 같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테스트베드가 성격이 다른 것과 서울시에는 없는데 인천시에 있다거나 인천시에는 있는데 서울시에 없는 거를 이렇게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교류를 해서 확장을 한다면 지금 40% 정도 테스트베드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교류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행감 요구 자료 29번인데요. 서울시에는 지금 28개의 창업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창업보육시설이 예비 또는 창업 후 5~10년 초기 스타트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확대해서 5~10년이고 대부분 1~2년,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1~2년 아니면 길게 했을 때 4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10년 가는 건 아주 특수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경기 둔화되고 그다음에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어서 벤처투자하고 벤처펀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을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스케일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2년 하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4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분명히 조금 더 도와주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4월에 강남 테헤란밸리에 개관한 서울 스케일업센터 외에 저는 이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또는 초기 사업 지원이 아니라 시리즈 A 또는 B 이상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또 있나요?
앞으로 저희가 창업시설을 운영할 때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니까 조금 더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을 도와서 빨리 그분들을 키워야 되는 두 가지가 사실은 상호 모순되는 가치이긴 한데 저희는 그 가치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시설을 운영할 때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소규모로 입주를 오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초기단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큐베이팅하는 것도 좋지만 스케일업이 꼭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시설과 함께 육성ㆍ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답니다.
2023년도 한정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자문회의 회의록하고 회의 참석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자문회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국내외, 국제행사들이 이번에 정말 많았죠.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행사계획서와 올해 이루어졌던 행사 그 부분 자료 전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업무보고 46쪽에 보시면 성수동 도시제조허브 7월에 개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20일에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갔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은 디자인이 참 아름답게 잘되어 있으나 내부를 둘러봤을 때 4층은 창고형식으로 쓰고 아예 오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전시관들은 전부 텅텅 비어있었고 1층 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갔을 때 환한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 보이고 공간 활용이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그곳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지기가 좀 높습니다, 갔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4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이 지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재된 부분에 디자인한다든지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전부 이동해서 그 장소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장비 자체를 그 장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장소 자체가 뒷골목이라서 홍보 효과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용계획을 재편성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션위크하고 뷰티위크가 지난번에 DDP에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 작년처럼 해외바이어나 해외수주관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작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아직은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홍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센터도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는 사실 국제드라마어워즈를 하고 있어요. 국제드라마어워즈라는 게 전 세계에서는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 드라마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 성황리에. 방송사와 같은 MOU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이나, 물론 진주에 드라마축제가 있습니다만 드라마축제와는 별개로 다른 드라마어워즈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작을 하시고 상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나 MBC나 SBS 공영방송에서 지금까지는 주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주관하는 상태다 보니까 좀 끌려다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만 해외에서 오시는 드라마 관련 이런 분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분들이 참석해서 드라마어워즈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형식인데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짜임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있는 국제드라마어워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글로벌에 1개 있는 드라마어워즈임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썼는데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오후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투자ㆍ출연기관의 임차인 임대료 감면을 얘기했는데 동일업종을 이렇게 3년 이상 감액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민간건물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감면을 해 줄 권한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적용을 못 한 거죠.
아니, 지금 전보다 장사가 덜 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면 그러면 더 잘되면 어떻게…….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질문할 게 있는데 아까 서울영화센터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정책실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게 전문 분야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데, 공사비 증액 사유에 보면 레미콘은 쉬운 말로 좀 그렇다 치고, 기계식 차량 에스컬레이터 신설 해서 10억이 들어가 있고 또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추가 비용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10억에서 7억, 4억 이렇게 증액해 놓은 게, 제가 건설업에 있다가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증액분이거든요. 외벽 거푸집 재질 변경은 어떤 재질에서 어떤 재질로 변경하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2017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리비에 이거를 증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실장님이,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문 건설 분야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확인을 좀 해서 왜 이렇게 당연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엄청난 18억이라는 감리비를 증액했는지 이거…….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영화 장비 구매라든가 상영관 조성비, 인테리어비, 의자 등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에?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뉴딜일자리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뉴딜일자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 경력을 가지고 민간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기업이나 협회 또는 시 산하 부서에서 단순 노무보다는 조금 더 질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션위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패션 사업에는 유통 구조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고 리스크를 유통이 갖게 되지만 국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재고 리스크를 브랜드가 갖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신진 디자이너라든지 브랜드가 성공하기에 어려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해외 패션위크 대비 우리가 취약한 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패션위크와 같이 콘셉트형 패션위크로 발전하고 있는 상하이 패션위크와 비교해볼 때 서울의 패션위크는 규모나 내용이 더군다나 바이어나 소비층의 어떤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런 요인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국내 패션업계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해외 디자이너가 참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일단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저희 서울패션위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패션위크는 디자인재단이 어떤 기업의 스폰서십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도 확보하고 바이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이 감독을 맡으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부금법에 따라서 스폰싱이나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자금력이라든지 화제성,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서울시 주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스폰서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그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쾌하게 이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패션위크 소관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해도 부족으로 해서 콘셉트의 변화라든지 패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서울패션위크가 서울시의 주도로 탄생한 조직위원회에 의해서 행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위크의 전문성과 스폰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패션 관련 유명 기업이라든지 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해 보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패션허브 창업뜰에는 민간위탁을 19억 주고 있고 보증금 4억에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20억 8,000만 원. 그렇죠, 맞죠?
창업뜰 입주기업을 보면 7년 미만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쪽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독립형에 들어와 있는 창업이요, 독립형에 한 30군데가 들어와 있다고 할 때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 매출금액, 그들이 7년 미만의 창업자들이니까 그전에 매출을 얼마나 갖고 있었냐를 볼 때 기존에 입주할 때 매출보다 오히려 줄어든 데가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우리 창업뜰 왜 하죠, 이 많은 예산을 들이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허브 창업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어떤 성과 부분을, 우리가 계속 오늘 경제실 쪽을 하면서 성과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그럴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창업뜰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매출이나 성과가 얼마나 났나 볼 때 기존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매출보다 성장을 안 한 데의 수치가 꽤 많다는 거죠.
적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30% 이상이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 별로 어떤 혜택을 못 봤다는 게 지금 수치로 그래요, 2023년도 것은 9월까지니까 저희가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자등록증 주소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7년 미만이었으니까 여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업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 조건이 됩니다. 제 시간이 다 갔네요.
조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여있는 거는 종로구 종로 266으로 되어 있어요, 주소들이. 한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분들 사업자등록증 여기 들어와서 이 주소로 옮긴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된 주소죠?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막대한 6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대서 창업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7년 미만의 창업이지만 적어도 공간도 없고 공간 내지는 해외 바이어들하고 접목시켜주고 많은 부분을 해외마케팅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군데 보면 외부에 사업장이 있어요, 연구소도 있고. 이런 데가 지금 주소가 안 옮겨져서 종로로 주소가 안 돼 있는 3분의 2의 사업장이 다른 데에 있고 내지는 연구소도 있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쪽일 때 과연 기존에 들어왔을 때보다 매출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사무실도 다른 외부에 또 주소가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아닌 다른 쪽에 주소가 다 되어 있거든요, 20군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장이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다고 할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창업뜰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성과로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질의에서 일단 질문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등 7개 해외 금융기관 및 중미경제통합은행 입주 미중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7개 해외 금융기관이 혹시 뭡니까?
왜냐하면 물론 다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취업지원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겠지만 서울시 자체 판단이면 추가적으로 카테고리를 늘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처 지침이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적어도 10월은 모르니까, 그러면 지표가 나왔던 지난 7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의 방문객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예산보다 나오는 효율이라든지 생산성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8월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이 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방학 기간이니까 그때는 오전 오후 풀로 아마 예약이 꽉 차서 거의 100% 오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경실에서 하고 있는 서울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금 드론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교통실이나 관광체육국 이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실 포함 어디에도 드론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없는 걸로 지금 행감 자료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 교육이라 함은 드론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다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이거를 건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텐데 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각종 생활범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드론 아카데미에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면 어떨까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서울에서 자취방에 혼자 사는 여성을 찍은 드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드론 사용자가 처벌을 받았고 아니면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드론을 활용한 국제적인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책임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활용한 이동 수단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신산업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 드론을 활용해서 중장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인력을 더 편성할 수 있는지 공원에서 드론 전시도 하고 무슨 불꽃놀이도 하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다 장점만 부각하고 위험성이라든지 단점을 부각하는 교육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거를 포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새활용플라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새활용플라자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자원순환과이고요. 새활용플라자의 공간 2층의 일부, 3ㆍ4층을 지금 창업정책과로 부서가 바뀌어서 이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창업정책과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답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 같은 것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창업정책과에 관한 민원이라기보다 디자인재단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운영되다 보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은 2개 기관이 같이 공존하면서 협업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1층에는 꿈꾸는 공장이 있고 지하에는 소재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공간 자체는.
그런데 두 공간의 운영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연초가 되면 여기 업무가 마비됩니다, 운영사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받아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업체에서.
특히 꿈꾸는 공장 같은 경우는 장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랑 디자인재단에 이중으로 결재, 허락, 허용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한 기간도 사실, 그때그때 공장에 있는 장비들을 잘 사용하라고 여기에 보면 레이저커터나 이런 고가의 전문 장비들이 있어서 사실 기업들이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창업지원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사업 수행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 문제가 제가 쉬운 말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하나에 힘을 더,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맞고 저는 경제정책실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봤을 때 경제정책실이 가져온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원순환과하고 협업 내지는 논의를 해서 우선 입주기업들과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 중심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그렇다면 조금 더 창업정책과에 권한을 주는 방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거로는 이 시설 전체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시설의 근본 콘셉트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일부를 맡는 게 비효율이 너무 많다면 한쪽에서 다 운영한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원래 설립 목적상으로는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활용플라자가 정말로 아시아 최대의 특화 시설인 것만은 분명하고 가보면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의 어떤 콘셉트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저는 사실은 이 공간에 창업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입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활용에 관련된 교육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내 줘야 되는 거지 창업공간은 성수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창업정책과가 선제적으로, 표현이 이상한데 발을 뺀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새활용 관련한 창업지원을 하되, 이거는 성수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교통정리를 하고 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많이 꼬여 있어서 기조실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어찌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에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큰 안목에서 경제정책실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제가 미처 못 했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너스하우스의 옥상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간이죠?
리모델링 비용도 전용해서 옥상 공간을 방수처리하셨지 않습니까, SBA에서? 그러면 사실 그 공간은 오픈되어야 하는 공용공간이 맞는 거고 그러기에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예산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보고요, 본 위원은.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예산인 22억 300만 원 중 2023년 9월 현재까지 1,3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실장께서? 0.6% 정도 되죠?
위원장님.
용역을 왜 한다고 봅니까? 용역을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공석인 2명은…….
그러면 좋다, 지금 분관체제로 한번 운영해 보자 이 뜻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이 답변하실래요, 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정원 외 인원을 왜 채용하냐는 말입니다, 현원 6명 중에서도.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시간까지 조금 더 활용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셔도 좋고요.
스마트 앵커 이거 일곱 군데 있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일곱 군데 중에서 도봉 양말 솔루션 앵커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2023년도인가요 2023년도에 아마 솔루션 앵커가 생겼을 건데…….
본 위원은 이 양말 솔루션 앵커도 일주일이면 다섯 번은 나가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또 현장에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교육을 받고 해서 창업한다는데 우리 경제실장님, 2022년 4월에 개관해서 거기서 교육받고 창업한 데가 지금까지 몇 군데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군데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솔루션 앵커 계속 평균 아마 한 4~5억 예산 들어갈 겁니다. 일곱 군데면 보통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예산 낭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창업 교육받고서 가서 창업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도 전혀 없습니다, 창업해서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솔루션 앵커 이거 과연 계속적으로 개관하고 지원해야 되냐,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성과가 없다. 그래서 아까 솔루션 앵커에 대한 평가 가져와 봐라,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그 평가를 보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예산 삭감해서 이 솔루션 앵커 같은 것 폐관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봉제산업 솔루션 앵커에 가 보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게끔 솔루션 앵커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질의 못 한 것은 따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긴 한데,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솔루션 앵커가 정말 시의적절한지 무용한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됩니다.
저희 강동구에도 하나가 있어요, 암사동에 가죽 솔루션 앵커가 있는데.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창업자 육성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면 금천 같은 경우에 취업 3명, 그러니까 총 968명이 한 377시간 동안 교육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취업 3명, 창신지구 같은 경우는 취업 2명, 창업 1명, 나머지는 없고 상담 견학, 일감 연계 거의 이런 단순 일회성의 행사. 겉핥기 행사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마다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제 제가 기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 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몇천만 원, 1~2억, 몇십억 이렇게 따내기 위해서 대단히 힘든 작업을 거치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너무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만 집행하는 게 아닌가, 과감하게 없애야 될 부분들은 없애고 개선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 솔루션 앵커 역시 너무 단순업무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립ㆍ은둔 청년이 무려 한 13만 명이나 됩니다. 만 13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들 중에 13만 명이나 고립ㆍ은둔 청년으로 분류되고 있고 고립ㆍ은둔 청년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고립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집에서 생활한 지 최소한 6개월 되는 그런 청년들을 은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려 같은 세대의 한 4.5% 정도가 은둔 청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손놓고 넋 놓고 있지 않아야 될 부분들인데, 계기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고립ㆍ은둔 청년 생활의 계기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게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려 45.5%가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립됐고 은둔형 삶을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물론 경제적 지원도 있겠지만 일자리나 공부 기회가 42%의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경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교육, 고립ㆍ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교육 연계 및 일자리 지원을 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짰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뒤에 우리 기술교육원 세 분의 원장님께서 나와 있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고를 보면 자치구에 대학이 없는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다, 대학이 없는 곳은 소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에 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타 자치구 소재 대학과 컨소시엄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캠퍼스타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거 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쏠려 있는 몇몇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특정 4~5개 자치구들은 늘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에 보면 대학과 자치구는 1개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캠퍼스타운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외대하고 경희대가 신청을 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상명대랑 성균관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서대문구의 명지전문대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종합형도 신청을 했고 단위형도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종합형 되면 종합형 하는 거고 종합형은 떨어지고 단위형만 돼도 단위형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약간 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단위형에 보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동양미래대, 성공회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국민대, 한성대가 단위형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공고사항과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짧게 궁금한 거, 최판규 과장님도 계시지만 드론아카데미 관련돼서 혹시 천호동의 광나루지구에서 드론아카데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사실 거기에서 날릴만한 교육장 공간들이 없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강 쪽에 협조받아서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이민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이름이 국민의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에 관해서 9월 말 기준 4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회사의 정규직 채용이 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이라고 돼 있고요. 청년인턴 육아휴직 업무 대체에 대해서 23개월간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통 이거는 427개 기업 중에 육아휴직을 하는 퍼센티지를 잡아서 예산을 실행한 건가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감사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민선희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바이오AI산업과장 김정안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유만선
○속기사
김남형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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