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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후환경본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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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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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아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계획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후환경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장 봉양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겨울 이상 한파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많은 시민이 전기ㆍ가스요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기록된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미세먼지 없는 서울 조성을 통해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무이자로 융자해 드리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상반기에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충을 넘어 다양한 충전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비용 QR코드 결제 서비스, 충전기에 사물인터넷 주소 도입, 무인로봇 충전기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한 첨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9월에는 코로나19 이후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리고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환경기획관입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사창훈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최종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병일 차량정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아시는 것처럼 1본부 1기획관 1단 8과 37팀 1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현원 2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4,13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7,038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자원순환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제로웨이스트, 더 맑은 서울, 신재생에너지 보급, 쾌적한 서울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입니다.
  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원팀 서울 출범식을 갖고 자치구 동행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치구 정책기반 구축 및 재원 신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처음으로 의회에 기후예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입니다.
  올해 목표 22만 7,000호 대비 84%인 19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였습니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1만 1,000호에 대해 LED 조명 교체, 승강기 전력회생장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청 본관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 경로당 710개소에 서울형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인데요 노후주택 211개소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뽁뽁이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500가구에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사업을 도입하고 109명의 에너지동행단이 9월부터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기 편의성 제고입니다.
  전기차는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과 택배, 화물차, 배달 이륜차 등을 집중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AS센터 등 사후관리 정도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20%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시민이 원하는 방식의 충전기를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신청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위치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만족도가 높은 대규모 거점형 충전소를 10개소 확충하였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전 불편을 적극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수소승용차 보급과 함께 경유공항버스의 수소차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S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대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충전소의 증설, 도봉충전소의 준공 등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홍보하였으며 환경마일리지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 종교계 등과 전기차충전기 보급,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대학들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문제 개선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 직무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12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성인, 취약계층 등 교육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주간, 여름방학 청소년 환경교육 캠프,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재미있고 특성있는 환경교육을 개발ㆍ진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 리더십 강화입니다.
  C40 운영위원 도시로서 운영위원회의 및 관련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ㆍ협력 및 서울시 사례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협약,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국제기후환경포럼을 개최하여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ㆍ투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의 기초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컨설팅, 교육,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비건페어 개최를 통해 비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11월 28일에는 동대문DDP에서 서울시 최초로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신기술 발표, 정책 콘퍼런스, 투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혁신기술 실증연구 지원 등 녹색기업의 창업과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을 위하여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회의ㆍ보고 시 불필요한 종이 인쇄를 최소화하고 있고 그 결과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종이 사용량을 약 30% 정도 줄어든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시 전체 종이 감축량 약 7%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성과입니다.
  25쪽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입니다.
  개인 컵 사용문화 확산을 통해 일회용 컵 380만 개를 감량한 바 있습니다.  개인 컵의 날 캠페인, 개인 컵 추가 할인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잠실야구장, 대학, 카페 등 190개소의 다회용 컵 이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이 가능한 자치구를 기존 5개에서 10개 구로 확대하고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다회용기 이용 등을 추진하여 올해 약 150만 건의 다회용기 이용을 달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포장재 줄이는 상점 220개소, 제로 캠퍼스 39개소 등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을 10% 늘리는 2026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천 감량, 재활용인프라 확충, 자원화 등 22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폐비닐은 4개 메이저 정유ㆍ화학사와 협력을 통해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봉제원단은 분리배출을 통해 약 9,000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서울시청사에서 발생한 약 5톤의 종이 핸드타월을 수거하여 재생펄프로 생산한 바 있고 커피박 1,200톤을 수거하여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였습니다.  폐가전제품 등에서 유가자원을 추출하는 SR센터는 올해 약 3,000톤을 수거하여 유가물 판매 수입 21억을 올렸습니다.
  29쪽입니다.
  강동, 서남, 난지 등 3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은 공사 및 설계 등 사업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RFID종량기 1,623대, 대형감량기 93대를 보급하고 집단급식소 컨설팅을 통해 원천 감량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류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71건에 대해 분별 해체 및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 개선으로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로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후보지를 공개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이 미미한 걸로 증명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제기했던 위원회 구성 방법,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의혹 등은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기각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ㆍ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반입총량제를 통해 2022년 대비 27% 감축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은 직매립 금지로 2022년 대비 100% 감축하였습니다.  반면 하수슬러지, 소각재 등 사업장폐기물은 2022년 대비 9.5%가 증가하여 향후 감축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입니다.
  35쪽입니다.
  작년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사상 가장 낮은 18㎍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선진도시 수준 대기질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중점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 가정, 사업장, 공사장 등 5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더 맑은 공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5년 5등급 차, 2030년 4등급 차, 2050년 모든 내연기관차의 서울 전역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시의원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중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최초로 4등급 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하였고 경유차 7,134대, 건설기계 279대를 저공해화 하였으며 전기굴착기도 4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성능 점검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배출사업장 113개소에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세탁기도 보급하였습니다.
  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 시스템을 통해 배출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였으며 친환경 공사장도 15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상 오염도 검사는 131개소를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22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환기지수 개발을 하였고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효과분석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43쪽입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85㎿로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약 140㎿입니다.  지열은 동부공원여가센터, 목동운동장 등에서 40㎿를 보급하였고 수열은 한국종합무역센터, 자양취수장 등에서 32㎿를 설치 중입니다.
  연료전지는 도봉차량기지 등 42㎿를 추진 중이며 태양광은 건물일체형 등 신기술ㆍ고효율을 중심으로 약 25㎿를 보급하였습니다.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종합 에너지스테이션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올해 에너지정보 플랫폼과 햇빛지도를 통합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사용자 편의 기능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입니다.
  서울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력하여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60개 단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은 올해 말까지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당 160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올해 목표 9만 2,000대 대비 약 6만 1,000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여 달성률은 약 66%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한 물량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에너지플러스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260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하였으며 SH공사 임대주택 및 개별난방 전환 보일러 일괄 교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51쪽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178개소에 보일러를 교체했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직영 공무원, 공무관에게만 제공되던 명절 격려금 등 후생복지 지원을 대행 공무관에게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2쪽 도시청결도 향상 대책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누적 175만㎞의 도로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폭염기간 민간살수차 64대를 투입하여 도심 열섬 완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청결도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도로변의 쓰레기통을 3,0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담배꽁초 근절을 위한 수거함 설치,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소음ㆍ악취ㆍ석면 관리 강화입니다.
  대형 공사장에 85대의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사장의 자발적 소음 저감을 유도하였으며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발생원의 저감장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원, 노인요양시설 등 57개소의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70개소 등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입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 사업 84건에 대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고 환경분쟁 사건 69건을 접수하여 3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출된 보고서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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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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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7쪽에 보면 시민이 평가하고 제안하는 시민평가단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거 명단하고 활동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이건 아직 구성완료는 안 됐고요.  11월 저희가 명단을 접수받고…….
○김재진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제 막 선정하려고 합니다, 사십 분에 대해서.
○김재진 위원  선정되고 나면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22쪽 보시면 종이 없는 저탄소에서 추진실적 종이 사용량 준 거하고 본청 실국 사용량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 32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감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심지어 100% 감축하셨다는데, 그 자료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사업에 대해서 하신 내용들 있죠?  그 상세내용을 좀 주세요.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공공청사 카페, 매점, 시립체육시설 공원, 공공행사 등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 상세내용을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시민실천 홍보 내용 있죠?  일회용 컵이랑 빨대 이것에 대해서 홍보한 상세내용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 3만 9,946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상세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서울형 자율협약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서울형 자율협약 추진한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성통상하고 폐플라스틱 사용해서 의류 제작하는 거기에 대해서 1년 전에 내용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내용하고 1년간의 결과 내용물 있죠,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별로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시 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했는데 그것도 전체 서울시 지금 구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요구 자료 2269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성과평가 주요 결과가 있거든요.  점수 채점 매긴 게 있는데 그 종합성과평가한 자료 배점표, 심사기준, 심사위원 검토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잘 지내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박춘선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에코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을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명감이라 그럴까 그런 자세도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올해 에코마일리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게 참여율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 기억에 에코마일리지가 올해 한 6만 명 정도 참여도가 좀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6만 명 정도 참여가 늘었고, 또 위원님이 많이 그동안에 아이디어 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급 기준도 좀 더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좀 더 다양한 보상품으로 주려고 지금 제도 세팅은 돼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 달성률이 얼마나 돼요?  100% 넘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실제 에너지 절감과 이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0% 내지 30% 정도는 인센티브 보상을, 회원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지 보상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관련도 조금 있다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의견을 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03페이지 보면 연도별 가입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연도별 가입 현황에 2022년도 보면 에코(명)이 한 230만이 된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33만이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참여 회원 확대 목표 및 달성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 페이지 2022년도에는 230만 명인데 2022년도에는 23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연도별 가입 현황하고 회원 목표하고 달성 현황하고 저는 비슷한 견해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숫자가 달라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2년이면 2022년, 2023년이면 2023년, 2024년 향후의 목표 숫자는 있는데 사실 목표대로 그대로 달성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당초의 목표는 2022년도에 235만 명…….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가입 현황 인원 수하고 여기 목표 인원 수하고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목표와 앞 페이지에 있는 2022년은 실제 가입한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2009페이지를 보면 에코마일리지가 가입률은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구 단위별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전체 가입 가구가 120만 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9월 기준 세대수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447만 5,000세대가 되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서울이요?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서울시 거주 가구의 한 28% 정도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미참여 가구 비율도 높아요.  그렇죠.  전체 참여 가구 대비해서 25%가 마일리지 충족 기준 달성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가입은 했어, 가입은 했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행동이 부족하거나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참여율을 높이려는 그런 고민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신 것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는 될 것 같고요.  지급 기준의 세분화 아니면 또 그때 지속마일리지 제도, 한 번 받고 일정 부분 줄이면 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박춘선 위원  혹시 제가 그때 아이디어 드린 것 중에 그거를 작동 시켰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서 뭔가 기대효과가 있을 만한 게 있었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상당히 위원님이 그때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 자문회의도 오시고 해서.  그것들이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 꼭지가 있는데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한 지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7, 8, 9 한 서너 달밖에 안 돼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늘고 있고, 일반 시민들 가입한 분들한테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어떤 것들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그걸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오늘의 이런 시간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사항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목닥터라고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게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거기에 또 불만도 있어요.  자주 고장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빼낼 게 뭐냐 하면, 에코마일리지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참여도가 여기에서 저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의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더 확산을 하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게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지 못한,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저출생의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하면 홈페이지, 주민자치에서 등록을 하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홈페이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을 새롭게 재개발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최적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가 접근이 쉬워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적에 의해서 이거를 써보면 내가 이런 혜택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베네핏 구조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플랫폼 기능에 녹여내시고 작동을 하시고 또 하나는 환경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활동하는 소비자들의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의 기부처도 좀 더 늘리셔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그 기부처에 대해서 누르면 그 기부처에 대한 안내라든가 투명하게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를 그 기부처에다가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환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에코마일리지 보는 룰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이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 시민 참여형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우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에코마일리지사업이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해서 지금 14년 동안 매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약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소하거든요.
  대단히 의미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25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있는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9월에 시장님이 뉴욕 유엔기후변화총회나 C40에 가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서울 우수 사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애정과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발전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부, 조금 더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더 보완해 갈…….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기부처를 늘리실 때 다 갖추어진 기부처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만한 그런 단체들도 여러 곳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잘 심사하시고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가 기후환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쯤에서는, 백날 역사가 오래되면 뭐 해요.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자상품이 하나 나와야 한다, 이쯤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내년 이맘때 또 확인할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의 어떤 아이디어 담고 해서 위원님하고 끊임없이…….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대효과도 방향을 좀 제고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니 우리가 이제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은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에너지다소비 취지가 맞나 그럴 정도로 실망을 좀 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에너지다소비 건물이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서울에 전체…….
○박춘선 위원  개수가 몇 개예요?  400몇 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약 한 330개소인데요, 전체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종 대학교, 서울대, 삼성의료원 이런 데가 에너지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거 어떻게 체크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에너지다소비 건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사용량을 저희한테 매년 신고를 하고요.
○박춘선 위원  매년 신고를 한다, 그거로 끝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닙니다.  신고하고 저희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하면서 쓰고 있는 에너지사용실태를 진단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일부러 한 번 더 언급을 하냐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OECD에서도 우리가 꼴찌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누리집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하단에 보면 로고, 슬로건 아직도 IㆍSEOULㆍU예요.  뭘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뭘로 바뀌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SEOUL, MY SOUL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거로 바꿔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이인근 본부장님 행감 첫 날인데 이틀 수고하시고, 저번에 본부장님이 국감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한 번 가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 환노위 종합감사 마지막 날 증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서 중점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는 증인이고, 두 번째 지역 주민의 대표 한 분이 참고인으로 와서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전혀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도 없었고 부당한 누구의 개입도 없었다.  그렇게 우선 답을 했고요.  관련된 절차와 법규정에 의해서 전혀 문제 없이 진행해 왔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 반면에 참고인으로 왔던 지역 주민의 대표는 너무 억울하다, 그 다음에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주민 참고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공폐기물시설 반입량관리제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관리제 이런 게 앞으로 시급하게 잘 주민들하고 화합하면서 풀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마포가 이렇게 주민 반대가 심하냐 이해 못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꼭 폐기물소각장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보다는 우리가 1,000톤하고 700톤 더 나온 걸 그 양반들이 모르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의무적으로 반대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미포 주민들도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민원이, 어차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소각장을 개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포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런 걸 이해 시키면 빨리 이뤄지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가 빨리 가야지 소각이나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문제를 계속 잡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가면 힘들지 않나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공공폐기물시설 이게 시장방침으로 해서 2015년부터 자치구별로 감축목표를 정해줬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2021년에는 우리가 반입량을 2,965톤으로 해서 4.4% 정도 감축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했는데, 책자를 보면 2021년에는 그런 식으로 2,965톤으로 해서 4.4% 감축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감축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책자 1039페이지 보면 인천은 12% 증가했고, 경기는 5% 증가했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가 맞게 표기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 있는지,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계가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정확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의 추계를 잡는 통계도 있고 해서 폐기물 통계라는 게 어떤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양,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양은 매일매일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정확하고요.  그 통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은 통계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서울은 인구가 줄고 경기도나 인천은 인구가 많이 늘었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도 준 게 아니고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줄었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도 유동인구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남궁역 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남이 보면 서울은 많이 줄었네, 다른 데는 늘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수치를 조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정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요.
  1041페이지를 보면 2023년 자치구별 감량목표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7만 5,600톤 보면 소각량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 1,000 정도로 목표를 해 놨어요.  아까 얘기한 2,073톤 반입량을 하루 일일로 하면 목표량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 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김장철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은 저희도 나름대로 제로웨이스트라는 가치를 가지고 감량, 재활용에 우선을 둬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를 해야 되는,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공공반입량을 작년보다는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줄여서 어느 정도 모든 25개 구가 할당량을, 반입총량제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계로 보면 앞으로 김장철이나 이럴 때도 발생하는 걸 같이 시뮬레이션해 보면 6~7구는 빼고 나머지 구는 반입총량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남궁역 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실적부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책자 1389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2015년 4자 협의체로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목표에 달성 못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사유와 못 하면 벌칙이 있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벌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벌칙이 초과하는 반입량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게 약간의 비용부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연도에 일정기간 반입을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일시정지 하는 페널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매립지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벌칙까지 있어 자치구는 아무래도 폐기물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향후 계획들을 보면 제로웨이스트사업이나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 모든 분야가 집중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소각하는 거를 해야지 우리가 매립이 줄지 않냐 생각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지금 과연 4개 소각장이 100% 소각을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4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요 가동률이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는데 100%, 여러 가지 주민분들하고의 협의의 문제도 있고 당초 약속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시설마다 가동률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100% 가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소각 그런 거를 100% 해야지 매립지를 덜 가면 조금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 그거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많이 소각을 해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대전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관련 구청과의 협의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의 긴 시각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소각을 많이 하다보면 나오는 CO2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치를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크게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SOx, NOx, 미세먼지, 기타 등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있고 아울러서 온실가스 CO2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우리 4개 자원회수시설은 지은 지는 오래 됐지만 아마 국내적으로 가장 그래도 완벽한 설비를 갖추고, 물론 보완해야 될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적의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소각을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미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소각이 한 100%가 아니라 8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되더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가동률이 그 정도 됩니다.
○남궁역 위원  그걸 높여서 열도 이용할 수 있고 소각도 많이 하면 매립지로 가는 것도 덜 보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벌칙받는 거 같은 것도 지자체가 다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랑 기후환경본부에서 공모라든지 연구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점을 맞춰 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오늘 이 감사 시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운 숙제고 도전 과제이고요, 가동률을 높이는 건.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 문제 그다음에 해당 구청과의 서로 조율 문제 이런 게 하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잖아요, 분리수거를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분리수거하는 거를 구나 지자체에서 좀 많은 걸 홍보해서 우리가 소각하는 거 또 매립하는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그게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외국도 가보면 잘 되는 데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돼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현재 구에서도 수거를 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같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 용역업체에다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자치구청과 민간대행 용역업체 간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의 공무관들, 과거에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지원 안 했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 공무관에 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무관한테 후생시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걸 지원해 주면서 많은 걸 홍보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인식해서 앞으로도 자기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면 다 상부상조,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좀 열심히 쓰레기 치우는 데 철저하게 분류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거, 매립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넓혀봤는데요 쓰레기 소각 후에 나온 물질들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소각재.
○박춘선 위원  소각 쓰레기, 그래서 금속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재가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재활용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재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재 그리고 날아가는 재 플라이애시(Fly ash)라고 해서 비산재라고 하는데 비산재는 여러 가지 중금속 물질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특정 지정폐기물 업체에, 특별한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나오는 재가 바닥재인데 그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약간의 흙도 있을 수 있고 재도 있고 그다음에 쇠도 있고…….
○박춘선 위원  그런 건 다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있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이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일부는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반 소각재의 재활용 업체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인허가받은 업체에 저희가 보내면 거기서 자기들이 먼저 선별합니다.  그래서 쇠 같은 거 싹 걷어내고 그다음에 입도별로 싹 분류해서 그것을 도로 기반재나 이런 데에 쓸 수도 있고 벽돌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재활용하는 업체에 우리가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의장단에서 일본 다녀오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소각재하고 재 관련돼서 재활용 처리를 굉장히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런 것의 재활용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재활용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고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두 번째 3-2 1454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하겠다고 캠페인도 크게 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표에 따르면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네요, 이 표를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 표 좀 같이 보고…….
○김경훈 위원  네.
  1454페이지 지금 여기 표 보면,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 및 비율 여기 표 보시죠, 아래 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경훈 위원  여기서 보면 최근에 전기차도 보급을 하고 친환경 건물 그런 거 해서 다양하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5년 치로 보면, 5년 치가 아니라 2021년, 2020년 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2022년에는 늘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왜 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저희도 곤혹스러운 대목인데요.  우선 그전에 먼저 큰 롱 텀(long term)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에서 한 4,900만 톤이 나왔는데 사실 최저점을 찍은 게 코로나 시기 2020년이었어요.  정확한 것으로는 2005년 대비 약 13%가 줄었습니다.  13% 줄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줄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이게…….
○김경훈 위원  이게 정책적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21년도에 좀 늘다 보니까 2005년 대비 2022년 추계로 잡으니까 한 9.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주냐, 저희도 상당히 좀 힘든 대목인데요.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활동과 2020년도의 코로나 상황 이때에 비해서 2021년도에 엔데믹 되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런 걸로 우선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 13% 준 거는 코로나 영향이겠네요, 100%?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죠.
○김경훈 위원  정책적 효과는 미미했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20년까지 13% 준 건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수송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송 분야.  반면에 건물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수송 분야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2005년 기준이잖아요?  왜 자꾸 2005년이랑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못해도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다양한 정책도 실행을 하셨고 그러면 최근 5년을 비교하셔야지 18년 전을 비교를 잡으시면 이게 기준이 안 맞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 2050 탄소중립도 그렇고 2026년까지 30% 줄이고 모든 베이스라인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05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왜 2005년이 베이스가 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통계 기준이 지금까지 가장 배출량이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가 가장 높아서 2005년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 투입 금액도 한번 알려주세요.  2005년도에 기후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고 올해는 얼마가 투입됐는지 그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 2026년까지 30% 감축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대단한 도전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대단히 지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는 커지고 있고 아무튼 서울의 건축 연면적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지금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 해서 그렇게 온실가스 줄이는 거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이런 거 하는 것도 단순히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는 걸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것도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안 하면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뭐 조금 더 강도 높은 정책의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경훈 위원  오히려 기술은 2005년보다 훨씬 발전을 했고 에너지 효율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기차도 점점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친환경 건물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회용 쓰레기 줄이는 것도 하고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지적이고 걱정이고 저도 사실 똑같은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전기차사업 수많은 플라스틱사업 하면서도 온실가스는 줄지 않고 는다는 거, 어떻게 30%를 줄이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제 고민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외국의 도시들을 벤치마킹해 봤어요.  그게 주로 뉴욕, 런던 쪽인데 물론 걔네들도 여러 가지, 거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대도시의 특성상 대부분이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대도시 비슷합니다.  도시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60%에서 70% 사이거든요.  결국 건물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신축이든 기축이든.  이런 부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사실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믹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런던과 뉴욕을 봤더니…….
○김경훈 위원  거기는 온실가스가 줄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많이 줄었어요.  20%, 30% 줄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안 줄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런던과 뉴욕을 봤더니 에너지 믹스가 최근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외부에 에너지 들어오는 소스가.  즉 무슨 얘기냐면 석탄화력발전소 베이스의 전력망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원전 쪽으로 많이 바꿔와서 결국은 전기를 똑같은 전기로 우리는 쓰지만 이게 석탄에서 나온 전기냐 아니면 LNG에서 나온 전기냐 아니면 원전에서 나온 전기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의 기여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 믹스가 대단히 많이 바뀌어서 결국은 똑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준 그런 걸 저희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에너지 믹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도 그때 되게 크게 행사도 하고 계속 탄소 중립하겠다,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을 그냥 단순히 수치 늘리는 게 아니라 몇 만 호, 몇 만 호, 전기차 몇 대 보급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거에서 단순히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온실가스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나무심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으로 다른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치가 좀 안타깝게 나와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의 걱정과 고민거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기차 보급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면 예산집행률도 낮고 이거 다 예산집행 가능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김경훈 위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전기차 가지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
○김경훈 위원  저는 수소차를 갖고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차의 선호도가 조금 잠시 주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화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면에 최근에 테슬라차라든가 테슬라 모델Y하고 여러 가지 차종이 나오면서 조금은 올라갔는데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전기차 보급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나 한 연말까지 가면, 계속 전기차보조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80%까지는 실집행으로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을 해야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만 1,000대, 승용 5,400대 중에서 테슬라 비율이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국산 대비 30% 정도 되는 걸로, 요즘 테슬라가 굉장히 신청이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국산차량이 한 70%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산차라고 하면 현대, 기아인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조금이 그러니까 차종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다 나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저희가 차량가격, 비율 이런 걸 계산해서 환경부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조사와 관련 없이 금액은 똑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요, 약간 다릅니다.  차량가격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차량가격에 따라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AS체계를 갖췄냐 안 갖췄냐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 들여 가지고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외국기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승용도 마찬가지이지만 버스도 중국버스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태양광미니발전소, 베란다형 태양광 그거를 고소하고 지금 재판 중인 거죠?  이후 어떻게 됐어요?  재판결과, 재판을 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워낙 건이 많아서요.  건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사종결처리된 것도 있고요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것도 있고…….
○김경훈 위원  무혐의가 났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혐의가 아니고, 잠깐만요.
○김경훈 위원  서울시 감사에서도 나와서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 건데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고의성이 입증이 안 돼서, 저희가 고소ㆍ고발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지 뭔가, 저희가 크게 보면 3건인데요.  고의폐업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고소ㆍ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명의대여나 무자격 시공 그리고 자부담 대납 몇 가지 3~4가지 꼭지가 있었는데, 하나, 자부담 대납에 대한 것은 약식기소가 5건, 기소유예 13건 해 가지고 사건이 종결처리됐고요.
○김경훈 위원  그건 종결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고의폐업에 대한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도 경찰 수사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사 중이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다음에 명의대여하고 무자격 시공은 이것도 불송치로, 명의대여는 불송치로 사건 종결처리됐는데 무자격 시공 혐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검찰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년이 지났는데 되게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수시로, 남대문서에서 수사하는데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수시로 확인하는데, 이게 굉장히 수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수사는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이것도 빨리 처리가 돼야, 종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요.  우리 지열에너지 보급에 대한 방침서 있으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우리 예산 투여된 내용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열에너지는 얼마, 수열에너지는 얼마, 이렇게.  에너지원별로 그리고 몇 개소 해 가지고 상세하게 어디있는지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각 구별로 해서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각 구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 올 한 해만 해도 미세먼지나 이렇게 관리된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긴 기간은 필요없고, 지금 전체 25개 구에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하고 있는, 측정하고 있는 곳을 주시고요.  25개 구 나눠서 주시고.
  그리고 올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을 때가 봄철이니까 3, 4월 두 달 정도만, 3~5 세 달 정도만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 관리한 내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요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죽, 한강에서 축제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연기가 많이 날테니까 상당히 미세먼지라든가 일반 농도가 꽤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날 이렇게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 그때 불꽃놀이가 있었던 게 올해 10월 7일이었는데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 PM2.5가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간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0시경에 10㎍, 올해는 10시경에 한 30㎍까지 넘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저희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축제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미세먼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폭죽은 독성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 단시간에 과다하게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서울시 전체를 그거를 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지역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 정도의 도시에서, 중국도 이런 폭죽이나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많이 낮춰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불꽃놀이가 이제 시민들한테 주는 기분 좋은 예쁨 이런 거는 있지만 그거를 대체할 다른, 요즘은 드론으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폭죽을 이렇게 허용해서 하는게 옳은가.  옛날 전체주의시대 때 체제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매스게임이나 폭죽이나 이런 형태의 느낌들도 있는데, 지금도 바람직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답하기 난해한 질문이신데요.
      (웃음소리)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럼 시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환경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봉양순  대답 잘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걱정스러우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때로는 불꽃축제를 보러가거든요.
○정준호 위원  당연히 거기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준호 위원  동전의 양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 축제가.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딱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냐, 아니면 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 축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서울시 안에서 정했던 대기환경의 기준이 초과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해 본 적은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쪽에서 딱 실시간으로 측정한 건 아니고 그 주변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거든요.  측정망을 통해서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는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우리 직원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시민이 즐기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죽의 재질이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한화나 축제 관련 분들하고 조금 더,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의보나 그런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도가 상당히 올라가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보통 폭죽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조류 생태계에, 저번에 한국은 아니었는데 로마에서 새가 떼죽음 당했던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수준에서 이런 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나 하고 본 위원이 되게 의심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뭐 본 위원은 공공에서는 동물원도 없애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한번,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 미세먼지나 대기의 독성이라든가 이런 게 주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모니터링 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1시간 정도 인간에게 즐거운 눈요깃거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후과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지양하자고, 맑은 공기와 더 자연스러운 자연을 만드는 지구를 만들자 뭐 이런 정책들에 딱 역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역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가 진행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시의 정책 주무부서로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내년에는 이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보고에 아직 추진 중으로 나와 있던데요.  104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세입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제가 저번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말씀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서 걷으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거죠?
○이은림 위원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개선부담금의 용도가 아예 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는 징수교부금에 그냥 세입으로 되고 있거든요.  개선부담금에 기금으로 지금 계속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1년간에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이런 예산의 회계규정을 정리하려면 저희가 때로는 중앙정부 때로는 우리 예산 파트 기조실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은림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세금 받지 말아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기조실하고 이걸 기후변화기금으로 좀 받자, 일반 우리 잡수입이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기조실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협의가 아직 완료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법 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법 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은림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11조에…….
  지금 노트북 가지고 계신가요?  노트북 가지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법률 내용을 보자는 얘기시죠?
○이은림 위원  네.  부담금의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기 보니까 제11조에 “개선부담금의 용도” 해서…….
○이은림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항이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항이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상당히 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활용 용도에 대한 사용 내용을 예시 든 게…….
○이은림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나요?  말 그대로 대기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저희 기후 쪽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은림 위원  특별회계식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는…….
○이은림 위원  큰 틀에서가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는 맞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걷고,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라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건물과 경유차에서 재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경유차하고 그다음에 건물 분야의 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사실 경유차하고…….  첫째,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영역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용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는 것 외에도 일부 받죠, 우리 기후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약간 지원받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은림 위원  세입 처리를 정확하게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처리를 한 다음에 기금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 달라고 다시 또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다시 한번 기조실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셔야 돼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에너지플러스로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은림 위원  대부분의 인건비는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뽑고 거기에서 사업 일부의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까지 같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플러스의 직원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으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면 말 그대로 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죠?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그 에너지플러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일반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 이쪽 에너지플러스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지급되지 않으니까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드리면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은 오로지 에너지플러스 그 업무만 하는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지원은 맞는데 인건비의 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에 속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업무가 추가, 기존의 복지업무에서 저희가 일종의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의…….
○이은림 위원  그건 별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고,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은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포괄적으로 복지과에서 다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아까 복지실에서 나오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반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에너지플러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뒤를 돌아보며) 그게 몇 명이지?
    (「4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은림 위원  그럼 누가 채용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에 대한, 누구를 채용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건 관여 안 하고요.
○이은림 위원  채용 어떤 식으로 해서 됐는지 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고문이랑 채용계획서도 세웠을 거고요.  4명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또 예산에 보면 쓰레기통에 관련해서 7,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요,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집행을 9월 30일 자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내셨더라고요, 10월 24일.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큰 줄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은림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들어서 제가 본부장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가로에 쓰레기통이 너무 부족해서 버릴 데가 없다, 물론 과거에 쓰레기통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좀 줄 때도 있고 시기별로 많이 그랬는데, 담배꽁초도 마찬가지고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커피 먹지 않습니까?  버스는 그거 들고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의자에다 놓고 내리는 이런 일도 많이 컴플레인이 있고…….
○이은림 위원  궁극적으로 쓰레기통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는 두 개가 같이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인식의 문제만 호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편리한 인프라의 문제하고도 결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특히 서울에서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물론 무분별하게 늘려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도 버려야 되는 행정적인 니즈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통, 분리수거함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7천몇백만 원 플러스 특교로도 한 2억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근 3억 언저리의 돈을 각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쭉 예산 배정을 해줬고요.  각 자치구에서 적정 장소에 쓰레기통을 확충해 가고 있고 내년도도 일정 수량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참신하고 기능이 편리한 쓰레기통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이걸 내년도에도 한 1,000개 정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 디자인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 정책 파트에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왔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다면 환경공무관의 예산까지 지원해 주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까지는 좀…….
○이은림 위원  그렇죠?  그럼 환경공무관의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인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치구하고…….
○이은림 위원  쓰레기통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는 이제 도봉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봉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무단투기가 진짜 많으세요, 음식을 먹고서 버리는 행위도 많고.  이 쓰레기통을 보면 대부분은 음식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전봇대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정말 쌓여있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가로수에도 다 집어넣고 가세요, 까만 봉투를.  인식 자체를 좀 바꾸는 게 맞는 거지 쓰레기통을 늘리는 게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늘린다고 하면 자치구의 환경공무관까지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은 인식의 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관광지, 도봉산 관광지 얘기했는데 저희가 우선 포커싱하는 건 일반 큰 대로변 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지,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홍대 이런 데 관광지에 사람들 많은데 쓰레기통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버릴 데 없어서 이런 곳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공무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365 청결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있게 보면서 혹여나 그런 쓰레기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소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 인식에 대해서 본인의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시나요, 아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그렇긴 한데 사실…….
○이은림 위원  근데 당연히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일상생활하고 하다 보면 집에 못 가져가는 쓰레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은림 위원  외국의 사례에도 쓰레기통이 많은 데, 유럽 쪽이 쓰레기통이 많죠, 거리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유럽도 가니까 많고 뉴욕도 많더라고요, 뉴욕도 많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25개 구 가로변의 쓰레기통 증감 추이를 쭉 보면 한 5년 텀으로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한 7,000몇 백 개까지 있었어요.  이게 주로 구청장님들의 판단의 영역인데 가로 쓰레기통의 무단투기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없애 버리자 그래야지 무단투기가 없어질 거 아니냐 해서 한동안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또 좀 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이은림 위원  개인적으로 기후본부장님께서는 쓰레기통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까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준호  이은림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시죠?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시민들의 인식 개선 문제도 한번 더 굉장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식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참고로 위원님, 하도 요즘 담배꽁초 문제도 수해 문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두어달 전부터 꽁정당당이란 슬로건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정말로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도 KT&G하고 협조를 얻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통을 늘렸으면 인식 개선도 이제 필요하고요.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나 어떻게 해 줄지, 쓰레기통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업환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획 세우셔서 같이 보고 드려주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이은림 위원  미세먼지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거는 좀 안타깝게도 사실 작년 연말 평균으로 저희 초미세먼지농도가 18을 달성하면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근데 올해 초 봄에 중국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넘어와 가지고 중국 산업의 경기가 석탄화력발전 때고, 산업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의 영향이 엄청 늘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첫째가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농도는 풍속, 강우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풍속과 강우량이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서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러프하게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146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은림 위원  2146페이지요.
  대기질 개선사업 예산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3,678억 원 중에서 자동차에 92%, 난방발전에 5%, 건설기계에 2.7%, 비산먼지에 0.5%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따져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여도의 포션에 따라서 비례해서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은림 위원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동차에만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도 그만큼 투자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반 도로변의 비산먼지에 비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위해물질은 위해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특히 디젤차에 대한, 1급발암물질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더스트는.  그걸 제대로 먼저 잡자 해서 저희가 자동차분야에 기본적으로 우선 예산을 집중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여기 보면 난방발전 27%가 초미세먼지 배출원이잖아요.  100%에서 27%면 크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4% 정도밖에 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앞으로 난방 쪽도 예산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저는 난방 쪽과 비산먼지, 건설기계들 쪽에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웃으며) 전기차 지금 할까요, 내일 할까요?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4분 남았으니까 조절해서 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  4분 남았어요?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이만하고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연구과제수행기관이 몇 개 학교나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김재진 위원  네.  그 자료 보여주세요.  그 정도는 보고 오시는 게 서로 맞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표에 7개 기관으로…….
○김재진 위원  어디요?  아니, 우리 수행기관이 대학교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6개입니다.
○김재진 위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연구과제를 왜 6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하는지 이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일단 공모를 하나요,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연구비가 너무 적어서 교수님들이 참여를 안하는 거예요, 관심도가 적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6개는 적잖아요, 그리고 매해 그 학교만 하더라고 자료 받아보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학과가 환경공학과라는 특화된 과가 있는 대학이 서울 소재에 많지 않다보니까…….
○김재진 위원  뭘 많지 않아요 다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개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환경공학과…….
○김재진 위원  그런 답변 괜히 하시면 본부장님 퀄리티 떨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가 많이 하는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집중된 분이 매년 하고 있어요.  자료를 하나 봤더니 일부 대학교수에는 13건 중에 11건을 한 교수님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보세요.  2005년부터 여태까지 시행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건 문제점이 그래서 나오는 거에요.  한 교수가 13건 중에 11건을 했다.  이것도 문제, 물론 잘해서 그분한테 과제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과제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60점 이상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여태까지 채택해 가지고 있죠?  그거를 홍보하고 그거로 인해서, 발표로 인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활동을,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고 더욱이 웃긴 건 어떻게 교수들의 점수 중에 60점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평가등급이 60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70점 이상 줬어요.  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페널티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내년에도 역시 이럴 거고 후년에도 이럴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시립대에 설치…….
○김재진 위원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김재진 위원  국비, 시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이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는 관심 갖고 어쨌든 20년 가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온 과제를 어떻게 홍보 했다, 뭐 했다 이런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냥 우리가 연구비만 주고 연구해서 그걸로 끝난다면, 저희 교육재단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봐주시고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보면 늘상 우리가 해 오던 업무 외에는 없다는 걸 좀 느꼈고요.
  차가 지금 우리가 5등급, 3등급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오래된 차만 지금 통제할 게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 4대문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휴일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통제를 좀 하자니까요.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늘어나야지 차들은 계속 다니게 하고 오래된 차만 통제한다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가스나 대기오염이 줄어들까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마라톤을 하고 있어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청에 요구하면 어떤 관계든지 그 차 통제하잖아요, 일정 시간 동안.  그러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줄여주는 건데 우리는 대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도 지금 못 줄이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건 더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대문 안에 5등급만 들어오지 마라, 4등급 들어오지 마라.  예를 들어 5등급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거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차가 안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으로 그걸 못 막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주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위원님, 기후동행카드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김재진 위원  아니, 한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지적한 건데 없어서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걸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맨날 시범적으로 해 봐서 그게 잘 된다고 그러면 장려를 해야 하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폐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범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좀 있다 다른 질문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다 질문하면 뭐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에도 보면, 특히 유럽 3등급 이상 이런 거 못 타고 2050년도 되면 전 내연기관차 못 다니게 한다는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도 가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일반 회사들도 단종 된다는 거 혹시 언론보도 보셨죠?  BMW도 그렇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단종이라는 게 디젤차나 화석연료 베이스 차요?
○김재진 위원  내연기관차 이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동안 각각 글로벌 메이커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재진 위원  발표를 해서 맞춰서 처음에 따라가다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취소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는 우리가 그때까지는 아직 못 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제 수치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없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범 한번 날짜 잡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 저는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딱 하자는 그런 제안이시죠?
○김재진 위원  아니, 그것도 좋고 그러면 더욱더 좋은데 그러다 보면 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 시간 정도,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정착됐잖아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기 정동길이요?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사대문 안도 그 박스 안을 주면 그 기획은 여기저기 맞춰봐야 되겠죠, 우리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침으로 해서 차량이 줄어야 예를 들어 우리 온실가스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적극 공감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도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실 예전에 광화문에 차 없는 거리도 랜덤하게 하기는 했었거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보시라니까요.  본부장님 계실 때 한 번이라도 해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아실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 주시고요.
  우리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통계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거기 보면 자료가 2023년, 보고 계시나요?  이 자료 168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나요?  1688페이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말씀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찾으셨으면 거기 보면 2023년 현황 자료는 내년에 나온다고 말씀 주셨어요, 답을.  우리 자료에, 맞죠?  왜 이 자료를 우리 자체로 못 만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소각장에 들어오는 자료 추계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통계는 국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첫째는 하고 있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받으면 되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걔네들 자료가 수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일정 부분 이렇게 검증하고 다시 자료를 다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통계 작성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연초에 연말에 딱 끝났다고 자료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자료가.
○김재진 위원  아니,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아무튼 몇 달 또는 한 5~6개월 정도의 어떤 딜레이 타임(delay time)이 보통 있습니다.  자료 입력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입력은 뭔 입력이에요.  요즘 다 수치로 해서 계근장 지나서 키로 수 지나서 나중에 통계만 때리면 되지 뭐, 안 하려고 하면 하나도 없고 하려고 하면 일이 많은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보면 환경부 통계하고 수도권매립지 통계가 서로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데 보면, 공사장 폐기물은 누구 소관이죠?  공사장 폐기물은 자치구 소관이에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건설폐기물은 누구 소관이죠?  사업자 책무입니다.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사업자 책무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금 다 넣어놨어요, 한꺼번에.  사업자들이 하는 책무는 몇 톤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통계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같이 포함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구분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 통계는 어차피 공생폐나 건폐나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자의 영역이든 아니면 구청의 영역이든 아무튼 총괄적으로 통계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혀 구분이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얼마가 나왔고, 우리 통계를 왜 해요?  통계 내는 숫자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에는 더 줄여야 되겠다라든지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래서 통계 수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은 지금은 완전히 수도권매립지에 직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요 거의 100% 다 일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설폐기물들은 우리 지정된 경기도 쪽으로 가서 버리는 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톤 미만의 우리 사업장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마대 있잖아요.  몇 ℓ짜리 마대인지 모르지만 그리 크지 않은 마대에 일일이 다 담아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통 그렇게 하죠.
○김재진 위원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중간처리업체에 가기 전에…….
○김재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치구 책무에 있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내가 버리려고 그러면, 공사장 폐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무실 공사에서 나오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 봉투에 일일이 담아서 그걸 바깥에다 버려야 되는데 4.9톤 이하라든지 4.9톤 정도를 그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면 비용면에서도 안 맞아요.  그 안에 넣지도 못해, 이 큰 걸 어떻게 버려.  그래서 공사장 폐기물이 어디로 가?  지금 얘기하는 건설폐기물까지 같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알고 계신데 여태까지 이거 하나도 시행이 안 됐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 임시 보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처리업체 말고 임시 보관장, 방화동 같은 데…….
○김재진 위원  임시 보관장이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임시 보관장이라고 건설폐기물, 특히 공생폐, 건설폐기물은 아니고 공생폐 같은 경우는 임시 보관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도 한 열몇 군데 있는데…….
○김재진 위원  적환장은 말 그대로 쓰레기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저리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공사장 폐기물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사장 폐기물은 그 룰에 보면 우리 특수봉투, 마대봉투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적환장에 한 번에 가는 건데 일반 공사장 폐기물은 5톤 이상 실어서 건설폐기물 다 저쪽으로 가잖아요, 강서구 뒤로.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봉투가 안 되니까 일반 생활폐기물 사업장들도 그쪽으로 다 간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거 하면 마대에 못 담잖아, 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죠, 많이 나오면 못 담죠.
○김재진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늘고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 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생활폐기물도 한번 좀 볼까요.  생활폐기물도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우리는 환경부 지침 따르다 보니까 일로 따지더만요, 통계를.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이라는 게…….
○김재진 위원  하루, 하루, 1일 양.  그런데 우리는 연으로 따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일을 연으로 따지면, 나눠보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  몇 번을 두드려 봤어요.
  그걸 질의드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지난주 금요일 국감 때 모 국회의원분께 우리 서울 플러스 전 수도권 사업장 폐기물 양의 통계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양의 통계가 서울하고 환경부 통계가 다르다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 보니까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서로 통계 작성하는 기준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생폐를 처리하다 보면 잔재가 좀 나오는데 잔재 처리 물량을 어디는 생활폐기물에 넣고 어떤 데는 안 넣고 이런 통계 적용의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통계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통계가 안 맞는 거는 인정하고 계시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정 부분 그런 약간의 허점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점이 있든 통계가 안 맞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가 기준이면 우리가 환경부에 맞춰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달아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통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 봤어요.  맨날 그것만 써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맞춰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한 계기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점차 맞춰야지 이게 그래도 서울시라는 데서 통계 하나 안 맞는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좀 맞춰주시고요.
  또 자료에서 보면, 지금 적환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환장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말씀하시죠?  모든 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구로, 금천 이거는 광명으로 가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생활쓰레기가 광명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중에서 지금 있는 부분은 그나마 운영을 하는데 없는, 이게 연관된 업무인데 그래서 쓰레기 양도 서로가 다른 거예요.  광명시로 나가고 있는 거는 지금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요, 통계에.  그렇지 않아요?  광명시에서 구로, 금천 얼마나 버리느냐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광명소각장을 이용하는 구로의 생활쓰레기 통계는 저희한테 다 잡힙니다.
○김재진 위원  생활쓰레기는 잡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생활쓰레기는 다 잡혀야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김재진 위원  잡히는데 왜 안 맞아요?  잡혀도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맞구나 했는데 지금 잡힌다고 얘기하면 맞아야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히 잡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건 비용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 예산 지원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통계가 안 맞는 게 잘못된 건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통계 부분은 저도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더 보세요.
  자치구별 무단투기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치구 무단투기 단속원이 지자체에 언제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김재진 위원  대충.  10년은 넘었을 거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무단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아마 종량제 시행되는 1995년, 2000년 언저리에 아무래도 종량제를 시행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단투기가 조금 많아진 걸로 추측은 합니다.
○김재진 위원  종량제 나오고 한참 후에 했어요.  어쨌든 10년은 지금 대충 넘은 거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었거든요, 각 지자체에.  그래서 현황을 좀 봤더니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서 운영원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데, 중요한 건 시작한 시기 그게 적게는 10년 이상 됐을 수도 있고 최근에 했을 수도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원의 목적이 결론은 무단투기 하는 걸 단속하는 게 그분들의 목적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최초에 이걸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거 아니에요, 시범적으로나마?  그러면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도입한 지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무단투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무단투기 단속원 최초 도입은 지역주변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했겠죠, 기본 취지가.  그런데 최초 취지가 10년 전에 한 게 아직도 그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일선의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인데 부구청장들 얘기 들어보면 무단투기, 그렇게 어떻게든 단속이나 CCTV 붙여서 하려고 해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없으니까 운영은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원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없어야 돼요.  최초에는 우리가 쓸 수 있다니까, 그거를 홍보하고 활용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이거 버리면 과태료 물리고 해서 무단투기하는 걸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무단투기 단속원은 계속해서 늘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인정하세요?  구마다 더 달라고 아우성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늘고 있답니다.
○김재진 위원  현실적으로 잠깐은 깨끗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깨끗해도 내년에는 홍보해서 안 버리게 해야 하는데 내년에 인원을 더 늘려야 깨끗하다는 인식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원이 굳이 많은 게, 우리 근본 국민의식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무단투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동의합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는 쓸 수 있고 내년까지 쓸 수 있어, 어느 정도 목표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없애야 하는데 지자체고 뭐고 당연히 있어야 깨끗하다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무단투기 대상자가 영등포, 금천, 이런 데가 상식적으로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적 건수도 보면 시내가 인원수도 많고 실적 건수도 훨씬 많네요, 어떤 건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로, 금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동포들이 오셔서 우리하고 생활인식이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타 구가 다 쓰는 거 보면 결론은 무단투기 단속원이 과히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살펴보다가 자료가 잘못 돼 있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산학협력단 관련해서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별 수의계약 상세내용 343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게 4년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4년 연속으로 같은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연세대…….
○김경훈 위원  네, 연세대랑.  4년 동안 같은 학교랑 같은 주제로 용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두 가지 이유인데요.  사실은 그런 논란은 좀 있었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모니터링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오래된 요청이 있었고요, 첫째는.  그분들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인 정밀건강검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피에서의 다이옥신 농도까지 측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첨단의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필요해서,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주변 건강영향조사면 주민들 건강을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누적을 하는 식이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죠.  간접영향권의 지역주민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250명 정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계속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했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거의 자원회수시설 운영 초기부터 했으니까 20년은 넘은 걸로 기억납니다.
○김경훈 위원  20년 동안 지금 계속 같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보통 2년인가 3년 주기로 계속 연구 리포트가 나옵니다, 연구 리포트가.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결과가 지금 20년 동안 했는데 변화가 있다든지 변화가 없다든지 뭐 그런 주민들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결과가 지금 20년 동안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됐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20년 동안 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그만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게 특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니즈도 저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표본은 바뀌지 않으신 분들, 20년 동안 한 지역에 사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표본도 바뀌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협의체 주민대표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요 일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람이 바뀌고 이사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도 지금 들어가서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쭉 거기 산 사람에 대해서 이 영향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계속 바뀌면 이게 뭐 하러 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매년 250분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년 계속한 사람인지, 10년 계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매번 바뀌는지 그것까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아니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용역이 유의미한 결과도 나오고 어쨌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4년 동안, 자료상은 4년이지만 20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 672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을 2건 이상 한 업체 2021년도부터, 방금 제가 연세대학교 2020년도부터 하긴 했지만 2021년도부터 해도 3개예요.  3개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3개인데 여기는 또 2개만 나오고 금액도 달라요.  제가 연세대만 일단 보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의 자료에는 2021년도에는 3억 4,000이에요, 2022년도 있고 2023년도는 아예 빠져 있고.  이게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이것만 봐서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자료는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지금 연세대학교랑 방금 말씀드린 거 3년 치만 하더라도 3개 있고 금액도 3억 4,000, 3억 4,000,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도 빠져있고 금액도 안 맞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료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우리 담당 과장들한테 이걸 철저히 두세 번씩 다 보라고 했는데…….
○김경훈 위원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519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양천, 강남, 노원에 난방비 지원하는데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구로 가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시에서 직접 합니다.  지원대상 세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난방비의 70%를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잡아 준 예산으로 출연해서 기금에 넣어서 저희가 직접…….
○김경훈 위원  몇 ㎞ 반경 내의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보도자료 보면 2025년까지 6만 2,000대 보급하겠다고 내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대 보급이 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디테일한 걸 같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목표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기이륜차 올해 보급목표는 2,257대고요…….
○김경훈 위원  2,257대.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접수된 물량 기준으로 2,068대 해서 90% 접수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2025년까지의 보급목표잖아요, 6만 2,000대?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속도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당초 목표 세웠던 그 당시보다 현재 전기이륜차 실제 보급속도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훈 위원  MOU도 맺고 했잖아요, 배달업체하고도.  그런데 차량도 배터리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은데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더 작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그만큼 더 짧을 텐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륜차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이륜차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한 차의 주행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단거리 달리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달리는 이륜차도 있고 배터리가 큰 건 100㎞ 넘게 가는 그런 이륜차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보급하고 있는 이륜차는 몇 ㎞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나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예를 들자면 성능이 좋고 배터리가 좋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고요 배터리 성능이 낮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덜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는 금액 기준인가요, 배터리용량 기준인가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이륜차의 종합적인 성능을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국비와 시비를 정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김경훈 위원  보급이 아까 2,000몇 대 지금 보급했다고 하셨죠?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있는 자료로는 작년에 300대 정도 아닌가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작년에도 3,000대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건 누적이잖아요, 작년만 했을 때.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작년만 3,000대고요 누적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만 5,000대 정도…….
○김경훈 위원  1만 5,000대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대형프랜차이즈, 그 구매하는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제작사가 일반시민에게 판매하고 판매증명이 완료되면 제작사가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제작사에 직접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작사에다 주는 거예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그런 방식입니다.
○김경훈 위원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저조한데 이륜차도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의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아무튼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주된 이유는 뭘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감량캠페인을 열심히 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럼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볼 때 가장 큰 영향은 또 두 번째로 RFID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영향은, 이거는 과학적 통계는 아닙니다.  가정 내에 소형 감량기가 일반 생활의 필수품으로 보급의 확산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김경훈 위원  소형 감량기도 있는데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더라, 그냥 하수구에서 갈아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디스포저요.
○김경훈 위원  디스포저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수치로 안 나오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 디스포저는 하수도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디스포저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히 해서 고형물이 10%인가 20% 이상 넘어가면 이게 인증이 안 되고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불법인데 이거를 단속은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개인으로 구매를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 실무자들은 그게 아무래도 하수 파트의 물순환국 업무라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김경훈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지 설치하기 전까지, 음식물을 갈기 전에는 여기 소관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디스포저에 대한 인증 업무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인증받지 않는 제품을 팔거나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인증받지 않은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팔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것은 또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볼 영역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서울시 내 디스포저 설치한 가정, 보급 대수가 몇 대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파악이 정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개개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다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법이 몇 대가 있는지 합법적인 게 몇 대가 있는지 그런 파악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안전국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관리한 내용이 뭔지를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사만 보면 전국에 한 150만 대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인구수로만 비교를 하면 못해도 30만 대 이상은 서울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30만 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인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요즘 소형 건조기죠, 건조기 보급의 확산도 굉장히 좀…….
○김경훈 위원  그 건조기 저희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그맣게 가루로 해서 나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그 소형 감량기의 국내 시장 규모가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였답니다.  그런 거 보면…….
○김경훈 위원  이어서 저도 쓰고 있는 건조하는 그 기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건조해서 나온 그 부산물은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같이 버려서 퇴비화, 사료화 쪽으로 재활용하는 그게 맞죠.  맞는데 사실 조금 나오는데, 아주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튼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소형 감량기의 대대적인 확산의 보급에 맞춰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어떻게 관리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도 저희 행정의 영역에서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머릿속에 화두를 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이 관련 찾아보니까, 저도 쓰고 있고 환경부 공문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보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산물이 소량 배출되고 감량 실천 촉진에도 필요하고 편의성도 좋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김경훈 위원  지자체에서 이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릴지 그냥 종량제에다 할지 음식물쓰레기에다 할지 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편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 기간은, 사실 그게 소량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막 여러 번 모아서 이걸 별도 분리수거하는 것도, 집에 계속 쌓아놓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쓰레기로 어느 시기까지는 우선 1단계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보급의 대수나 아니면 나오는 양이 상당 부분이라면 별도 그것만 수거하고 모아놓고 재활용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가정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고 많이들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기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이런 사업을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사업을 추경에서 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추경에서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매체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떤 계기로요?
○남궁역 위원  계기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이게 금방 아이디어가 툭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건설기술연구원의 모 박사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겨울에 굉장히 춥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연구해서 간편시공 덧대기 유리로 이렇게 딱 하면 겨울철에 집안 온도를 최소 3도 내지 4도 정도를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재질이 나와 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연구를 해봤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나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다방면으로 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과연 우리가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본부장님은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했다,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했다, 검토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속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을, 예를 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은 다 좋아한답니다.  창틀 깨끗이 청소해주고 거기에 덧대기 유리창 딱 해주고 그러니까 아늑하고 따뜻하고 그건 좋은데 실제 일을 하는 분들은 때로는 창틀까지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이런, 그게 일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을 호소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해주면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2023년 500세대,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민간주택 2,500세대를 목표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처음에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만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 뒤 내용은 없었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영구임대 세대 어려운 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주택 쪽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넉넉지 못해서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추진경위 보면 시민불편사항 개선 창의행정으로 된 거예요.  창의행정 누가 어떤 분이 이런 거를 건의한 것 같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부위원장님, 그거 제가 시장님 앞에서 발표해서 상 받은 겁니다.
○남궁역 위원  매년 반복되는 뽁뽁이 노역은 그만하고 이걸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됐으면, 인원 선발을 지금 109명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인원 선발 과정에서 연령별 확인해 본 적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나이 드신 분 80대, 70대, 60대가 거의 다고 젊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는, 왜 나이 드신 분을 뽑은 기준이 뭐예요, 인원을 뽑은 기준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경제진흥실에서 사업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인데요.  약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콘셉트의 그런 일자리 사업인데, 동행 일자리사업이라고 가칭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있는 그분들을 취업전선으로 모시고 이분들한테 아주 어렵지 않은 기술을 좀 가르쳐서 이분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서 실제 약자를 도와준다는 약약 동행의 관점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동행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취지는 좋아요.  동행 일자리사업은 잘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며칠 시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뭐 좀…….
○남궁역 위원  교육 며칠 시켜서 그 교육 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그 사람들이 가서 재고 뭐 해 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80, 70 먹은 분들 다만 며칠 일자리 했어도 그걸 재서 맞추는데 안 맞으면 그걸 새로 해야 되잖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올해 처음 하니까요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런 기술자도 포함을 시켜야 또 옆에 가는 사람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일이 일단 빨리 이루어지는데 전부 거기 말대로 동행 일자리 뽑아서 교육 3일 시켜서 보내면 그 틀 맞추다가 안 맞으면 다시 가져와야 돼.  그럼 이게 일이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인원 뽑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5인 1조로 지금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아마 5인 1조 중에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젊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5인 1조로 했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 그만둬서 96명이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2,190세대 시공하려면 이걸 따져보면요, 간편시공 설치 건수가 9월 20일 공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개 했는지 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현재까지 시공 완료한 게 한 650가구고 그간 총 신청된 세대 수는 2,400세대 정도 됩니다.  2,400세대 신청한 걸 차곡차곡 순서대로 해주는데 현재까지 완료한 게 630세대 정도 됩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 630세대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위원님 자료 드린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약간의 통계 차이가 있는 게 이건 최근의 자료니까요.  10월 21일 기준 자료라서 아마 저희 게 좀 수치적으로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올해 5인 1조 보면 1명이 20세대를, 따지고 보면 2,190세대를 96명이 하면 1인이 하려면 46세대를 할 수가 있고, 2인 1조가 하면 46세대를 할 수 있는데 5명이 하면 이걸 지금 몇 세대 할 수 있나요, 올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올해 일을 할 수가 없는 수치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5인 1조면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도 이게 처음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작업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5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우선 전문업체하고도 코웍(cowork)을 통해 가지고 당초의 물량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준 자료 보면요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89세대 시공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까 말 한 거랑 앞뒤가 안 맞는 자료거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요, 저희가 자료드린 시점은 벌써 한 달 훨씬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갭이, 이게 9월 말의 자료이고요 저희는 10월 22일 자료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통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시공 자료 1087페이지를 보면 가양단지 600가구 중 24개, 성산은 600가구 중 3개, 공릉은 650가구 중 14개, 월계사슴은 650가구 중 48개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어, 시공했다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게 89세대가 며칠 사이에 600세대로 됐다고 하시는 거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이런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까도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여기 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자료가 다 부실해.  우리가 보면요 구에서 감사할 때는 제대로 돼 있는데 시 자료는 대충 맞춰 놓은 거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시에는.  감사할 때 수치의 개념이 없는지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았더라고, 이거를.  다음부터는 수치라도 정확히 더 꼼꼼히 해 줬으면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올해 분명히 이걸 못 하면, 내년에도 겨울까지 11월, 12월 안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겨울 나자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수치 보면 3분의 1도 못 해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에는 민간주택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거 내년까지도 못 하는 사업을 굳이 민간주택까지 한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자료에 보기 좋게만 해 놨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할 때는 정확히 할 수 있는 거, 또 누구 말대로 이렇게 뽑을 때는 기술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 뽑고 기술자도 몇 명 뽑아서 같이 연결시켜 줘야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꼼꼼히 해서 실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올해 나머지 물량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문제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실효성 있게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나, 사업만 벌여 놓고 잘 안 되면 그만큼 예산도 불용시켜야 되고 일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원래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될 거를 지금 5인 1조라고 했잖아요?  5인 1조면 나머지는 거기서 뭐 할거야?  셋은 쫓아가서 구경만 하고 와야지 5명이 매달려서 뭘 할거냐는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해야지 되지 않냐는 생각에…….
  또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요.  뭐냐면 934쪽에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 지원 관련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것도 보면, 책자를 보면 이것 추경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추경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수립은 본사업에 넣어서 수립을 2023년 4월 18일에 한 거예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럼 그 전에 했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 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2023년 4월 18일로 돼 있더라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통 세탁소에서 세탁유기용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용제가 일반세탁기 같으면 휘발되어 나가는데 이 친환경 세탁기 같은 경우는 휘발되는 유기용제의 일부를 거의 90% 이상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VOCs가 휘발되지 않도록…….
○남궁역 위원  휘발되지 않도록이 아니지 저감 지원 관련이지, 저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저감이에요 저감.  VOCs 저감 지원 관련이니까 이게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세탁기란 말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제 지금 공모를 해서 13대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맞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5,000만 원 상당이거든요, 한 대당?  그러면 13대를 서울시에다가 보급한다고 보면 이게 과연 이런 효과가 있는지 또 13대를 이런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설치해서 우리한테 VOCs 저감되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13대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부위원장님 올해 사실 처음 한번 해본 사업이고요.  전액 지원이 아니고 시비 일부하고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어서, 그동안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에서 계속 VOCs 많이 나온다, 냄새 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이게 오존의 유발물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탁소의 VOCs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렇다고 대규모 세탁소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세탁소에 일부 지원사업을 해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13대 하고 효과분석을 명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10평이죠, 10평?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남궁역 위원  10평 되는 세탁소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 소규모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도 안 했어.  우리가 10평 미만의 세탁소에다가 이거를 앞으로 주겠다고 홍보를 한 거 보면, 모집공고 제대로 홍보했는지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거 봐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3월에 방침 수립하고 그 이후에 10평 미만의 세탁소가 서울에 1,300개가 있답니다.  1,300개 사업장에 이런 사업을 하니 참여를 해 달라 안내장을 발송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안내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1,300개가 아니고요 33㎡ 소규모 세탁소는 2,475개예요, 서울시에 있는 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는 홍보한 것도 한글파일 44회, PDF파일 38회밖에 한 게 없어.  누가 소규모 10평 미만 세탁소하는 분들이 이거 보는 사람이 어디있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름의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VOCs 저감하고 있는 첫 번째 시도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홍보의 방법,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 이런 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니까요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면 이거는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13개를 우리는 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홍보하려면 우리 구에도 보면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 같은 데도 알려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누구 말대로 각 구별로 13개면 13개 구에다 하나씩 줘서 홍보를 해서 과연 실효성 있으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신청받은지 몰라도 13군데가 한 군데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만 알지 다른 데는 몰라.  13개 지금 어디 했는지 자료는 지금 없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추후 저희가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남궁역 위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면 계획성 있게 한 번 해서 효과를 보려면 아까 얘기대로 자치구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또 한 군데 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공유해서 잘하면 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13군데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줬다, 우리가 보면 예산낭비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아요.  시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이거예요.
○부위원장 정준호  남궁역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도 체계있게 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2022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 2023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2024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작년에 시범하고 올해부터 적용대상사업을 넓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3년 거를 지금 봤을 때 이 기후예산제가 사실은 인지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지예산처럼 인지예산인데 정량적 평가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평가 항목을…….
○이영실 위원  그렇죠?  정량적 평가 그거를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걸 계량화해서 또 수치화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기후예산제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입니다.
○이영실 위원  정책과고 협조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협조는 예산과가…….
○이영실 위원  협조는 예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환수위원회 기후환경본부랑 그쪽에만 관련된 곳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확대를 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을 3개 내지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이게 감축사업인지 이런 사업의 성격 분류를 하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이제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지침개선을 7월부터 했었고 작성 교육을 7월에 받고 1차, 2차를 7월에 나눠서 했겠죠?  교육을 받고 예산서 계획에 대상사업목록 확정을 8월 17일에 했어요, 보니까.  지금 대상사업목록 자체가 확정이 된 연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사람들과 예산과 이게 같이 목록에 확정이 돼야지 어떤 구체적인 교육이 될텐데 교육을 하고 나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게 아닌가, 선과 후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직 처음 시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뭔가 정말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후예산제를 하는 인지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기후예산제라고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를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사업 수가 125개 사업이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125개 사업에 예산액이 4,725억 원이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였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9만 톤으로 우선 추계…….
○이영실 위원  아니, 아니 2022년 시범사업 할 때 125개 사업에 3,725억 원으로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시범사업에서 98.9만 톤, 99만 톤이 감축됐다고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제출이 됐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작년 제출한…….
○이영실 위원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확인해야죠.  행감 자료에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 10억 원 이상 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2023년도 기후예산제 사업 성과에 온실가스 19.6만 톤의 감축 효과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결과가.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3회계연도 운영 보면 209개 사업에 19만…….
○이영실 위원  19.6만 톤이니까 20만 톤 정도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추계가 된 걸로…….
○이영실 위원  추계가,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 시범사업 할 때는 125개 사업에 무려 99만 톤의 감축이 있었다고 예상됐는데 2023년에는 예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만 톤이 감축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확 줄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2023년에 우리 서울시 사업하는 것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후예산제를 하는 이유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의 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고 감축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시범사업에서 99만 톤이 감축이 됐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20만 톤밖에 감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사업에 엄청난 온실효과 감축에 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의 추계가 너무 좀 과한 추계가 아니었나 그런…….
○이영실 위원  그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있었던 그 자료를 너무 과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하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주무부서인 기후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99만 톤이 감축된 게 대상 부서를 더 늘리고 나니까 오히려 감축이 왜 작년의 20%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인지가 있었으면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파악하려고 기후인지예산을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기후예산제 부분은 작년 시범하고 올해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송재혁 대표께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후예산제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 정교한 절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분석 툴에 대한 문제 이런 보완돼야 될 영역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주무부서인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도 사실은 기후인지예산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시범사업의 이유가 뭐예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에.  그렇죠?  본사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고 났는데도 그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과도하게 잡힌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애초에 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인지예산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성인지예산 여러 가지 인지예산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해야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실은 정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나온 이 지침서 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155쪽이에요.  지금 155쪽에 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서울시 거를 보니까 50쪽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지금 아직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서울시 매뉴얼이요?
○이영실 위원  우리 기후인지예산서 아직 안 주셨잖아요?  이게 부속서류가 아니라서 같이 제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난 거예요, 제본은 다 된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 마지막 정리 중이고요.  한 11월 중순 정도 언저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언저리에 나온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나오면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기준이 정말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하고, 지금 여기 기후예산서 안을 내준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배출, 감축 그 내용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기후예산제 제가 다 받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보면 거점형 키움센터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배출사업이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혼합사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설은 어차피 그 취지는 같은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인데 하나는 배출시설이고 하나는 혼합시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말씀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는 혼합이고 하나는 배출이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거점형 키움센터가 배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축량이 105, CO2 105.33을 감축했대요, 배출사업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혼합사업인 키즈카페는 감축량이 18.5예요.  배출사업이 오히려 감축을 더 많이 하고 혼합사업은 감축이 적어.  이거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거점형 키움센터는 배출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 감축량이 105.33이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혼합사업이에요.  혼합사업인데 감축량이 18밖에 안 돼, 그럼 배출사업이 감축량이 더 많아.  이건 뭘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단위 사업별로 이게 배출이냐 혼합이냐 이런 구분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까지 서울연 산하의, 우리 공무원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서울연 산하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그걸 의뢰해서 맡겼는데 아마 저희가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따져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앞서서 이런 배출사업 자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이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교육을 일단 받은 거예요.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이 사업이 정해졌어, 사업이 정해졌는데 내가 이게 어떤 건지 그걸 또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서울연구원 산하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많다.  우리 기후인지예산에 대해서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에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서울연구원의 조직도나 이런 데서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기후예산제 시작할 때도.  그런데 지금도 없어요.  서울연구원의 어디에도 위치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없고,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 센터장이 유정민 연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프로필에도 이거 센터장이란 프로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뭘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얘기를 나누세요.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커피 한 잔 갖다드려요?
  이거 지금 이렇게 문제라고요.  지금 부산연구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조직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서울연구원에는 아예 없어.  작년에도 얘기드렸는데 이번에 또 그래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 주지 마세요, 그럴 거면 다른 데 주세요.  사실 여기 연구원도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이쪽 기후와 연관된 연구원도 별로 없어요, 서울연구원에는.  그렇다면 여기 진짜 연구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데다 주세요.
  보니까 부산연구원에는 탄소 지원 여기 연관된 전문 연구 인력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그쪽 서울연구원에도 이의를 제기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그냥 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다른 데다 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그런 오세훈 시장님의 커다란 포부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고, 안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나…….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영실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자꾸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기 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인력을 5명, 6명을 채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충됐으니까, 그리고 저도 기후예산제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서울연 원장이랑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센터장하고 본부장님하고 보고 좀 한번 하러 오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닌데 다른 부서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협조부서거든요, 환경부가 협조부서예요.  그렇잖아요?  기획하는 곳에서 다 하고 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고 협조부서가 환경부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울시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되려면 기조실에서 아니면 예산과에서 주무부처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협조하는 부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체 확대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입김이 들어가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갈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저희가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탄소중립센터하고 코웍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일정 기간은 저희가 한번 총대 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총대를 매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대 넘기세요.
  우리가 입김이 안 살잖아요.  다른 데, 예를 들어 행정부서나 경제부서나 여러 다른 부서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거를 해라 강조하고 너희 잘 해라 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일일이 그걸 컨트롤하시기에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할 일도 엄청 많은데 그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커버를 하셔서 다 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좋은 일이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나 다른 데처럼 지자체처럼 해야지 않을까.  제대로 가고 제대로 흘러가고 제대로 진짜 중요성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하려면 그게 맞는 게 아닐까, 주무부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래도 본부장님이 더 잘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 해 놓으시고 내년에 다른 데로 가시면, (웃으며) 또 도로아미타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기후예산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제도 없는 제도처럼 가면 안 되고 제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고 연구 인력도 늘려야 되고 그런 나름의 절차적인 프로세스의 문제라든가 툴의 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고민의 꼭지는 머리에 담고는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완성을 못 시키고 못 챙긴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이영실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나중에 하여튼 같이, 따로 보고 한번 오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면 폐의약품 수거 처리하는 게 지자체 소관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기존에 약국에서 해 주고 있던 거를 약국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체통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지자체 사무이긴하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폐의약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게 사실 문제점이 크긴 한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 물약 같은 것도 쭉 버려버리고, 하수도에 버리고 그게 무슨 약인지 모르고 안약도 버리고 먹는 약도 버리고 어디 바르는 약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 문제의식을 못 느낀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폐의약품을 우체통에다 하는 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보도자료는 아주 최근에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그때 올 초인가 우정사업본부하고 길거리의 우체통을 활용해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거로 MOU를 맺고 상당 부분 흘러왔는데, 몇 달 흘러와서 모니터링 해 보니까 나름은 수거함에 폐의약품이 많이 모이고 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여러 가지 우리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우체통뿐만 아니고 각 아파트 단지에 어떤 수거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역수거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아닐까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우리 동네에 우체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동네별로 우체통이 하나 있나 두 개 있나 우체통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체통 수거함이 많이 줄었는데 서울에 한 900개가 있다고 하네요, 길거리에 900개 정도.
○이영실 위원  900개가 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이 몇 개지 서울시에?  동이 1,424개인가 그러니까 한 동에 2개 정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동에 2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한 동에 보통 인구가 적으면 2~3만 명, 많으면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인지해서 넣기는 어렵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약국에서, 약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동네에 엄청나게 약국도 많고 내가 약을 사러 가면서 집에 있는 폐의약품을 버리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약사님들이 협조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예전에 어떤 모 의원님도 약사협회 회장님으로 있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약사들의 집단적인 귀찮음, 귀찮고 짜증나는 거죠, 그거까지 서비스하는 게.
○이영실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서비스 하는 건 아무래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은 약사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약국을 통해 가지고 역회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약사협회를 만나 본 적은 없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최근에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담당 과장 할 때 8년 전에는 한 번 약사협회를 만나 본 기억은 납니다.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든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다 각각 맡겨 놓는다고 했을 때, 물론 그쪽에서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가져 줘야 폐의약품 수거 처리가 잘 될텐데, 우체통에 올해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거비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영실 위원  수거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일정량의.  500얼마 이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520원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우체국에서 하든 아니면 약국하고 잘 상의를 해서 약국에서 하든 어차피 비용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택해서 해야지 않을까 그런 거를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개 구 구청장님들하고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좀 더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있어서 일관되고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수거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의 기본적인 인식의 기반은 우체통을 활용한 역회수시스템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개수가 아무래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개수도 그렇고 버리는 사람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거나 접어서 넣으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사님이 보는 데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내가 이거는 뭔데요 하면서, 그거는 뭐예요 하고 그거를 좀 더 인식을 하고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집어넣으면 아무거나 정말 그야말로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우체통에 하든 아니면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걷어서 주든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 그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서울에서는 이 기준 아래,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갖고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남궁역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내일 행감 직전까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석면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최근 자료가 어디까지 준비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만 드리면 모든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자체 유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매년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조경석에 대해서도 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경석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조경석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의 하천과 공원의 일부 조경석에 석면함유가 검출돼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 정릉천 등 6개 하천 10개 구간에 조경석이 검출됐고요 공원은 22개 공원에서 조경석이 검출된 게 있어서, 이거 일시에 철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단계별로 철거ㆍ폐기하는 걸로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푸도국뿐만이 아니라 치수과도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경석 주변에 대한, 공기 중에 혹시 석면 농도가 올라가는지 줄었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최근 게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까지가 끝이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매년 있다는데요 저희가 2021년, 2022년 자료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2023년도에 철거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은 철거가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석면 관련해서 석면관리정책의 정보 업데이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대문구에 2020년도에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마 제가 알기로 난지하수처리장에 있는 서대문 음식물처리시설이 시설을 개량하는 데…….
○이은림 위원  개보수를 하는 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개보수를 하는 데 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성북구도 지원을 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성북구도, 성북은 없답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자료가 있는데?  성북도 하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성북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별장이요.
○이은림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 것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일부 하고 있죠.
○이은림 위원  일부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히 광역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서대문이 지금 광역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과거에 광역시설이었죠.  서대문 음식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구 것도 같이 했으니까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역시설이었고 현재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금은 서대문 음식물처리시설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이은림 위원  가동을 이제 중단을 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중단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난지하수처리장 옆에 저쪽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비슷한 용량의 사이즈로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지하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은림 위원  광역으로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봉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저희가 단독시설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주차장 지하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이은림 위원  네.  만약에 폐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도봉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됐고, 만약에 단독시설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제 단독시설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원 조례를 바꿨잖아요, 작년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처리시설, 특히 단독시설이니까 그걸 폐쇄하게 되면 도봉구 음식물처리시설의 관리와 시설 이런 부분은 구청장 판단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단독시설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그 계기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봉 음식물처리시설 내년도 예산에 한 17억 정도 개량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올렸긴 올렸는데, 두 번 이의신청도 했는데 워낙 내년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 형편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광역시설만 이렇게 짓고 자치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서울시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이번에 예산 기조실하고 논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철을 못 시켰지만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단독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을 개량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저희도 측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에너지복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한테 조금 더 그런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시죠.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기 편의성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륜차에 대해서 배터리 효율이 좋고 이런 지점들은 좀 더 많이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효율의 기준점이 뭐예요?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우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주행거리나 배터리 밀도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충전의 주행거리 그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하네요.
○정준호 위원  주행거리를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1회 충전에 갈 수 있는 게, 오토바이 말씀하시죠?
○정준호 위원  오토바이건 차량이건 간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차량은 요즘 한 380에서 400까지 1회…….
○정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1회 충전에 380에서 400…….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승용차는,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이렇게 평균 에버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효율이 나쁜 것은 어느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승용 같은 경우 한 200…….
○정준호 위원  거기에 따라 차등적용해서 보조금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급했던 전기차들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되게 저사양이에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배터리 효율이 너무 낮은 것들이라서, 게다가 LFP 배터리잖아요, 실제로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 인산철 배터리요?
○정준호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리나라 국내용은 다 리튬 이온이고요 테슬라만 인산염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리튬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LFP고, 전부 다 리튬 이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밀도는 NCM이죠.  니켈, 망간, 코발트로 하는 이 부분들이 단위 면적당 배터리 밀도가 완전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사실은 LFP 배터리 이거 지원을 해주는 게 국민 세금을 여기다가, 나중에 이게 재활용도 안 되는 거 아시죠?  LFP 배터리가 재활용 되기 어려운 거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냥 리튬만 빼고 나머지는 철 뭐 이렇게 해서 쓰레기 양산이 좀 되는 거고 니켈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다 재활용이 되는 생기는 부분들인데 정책적으로 여기에 세금을 얼마를 집어넣었냐면 2,800억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정준호 위원  2,800억을 잡았는데 이거 과연,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잡았어도 이거 진짜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하고 고민이 들어요.  고민이 들어요.  이게 더 좋은 배터리를 해서 환경과 아니면 국내 산업 발전 이런 부분들에서 서울시가 제반 프레임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거대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의 단위로 들어가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차량의 배터리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배터리에다가 지원을 하니까, 그것도 다 대부분 중국산들.  그걸 지원해 주니까 국내에 있는 세금들이 다 그냥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이런 중국 업체들 살려주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본인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전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기준의 룰을 만드는 것은 우리도 의견은 제시하지만 환경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올해의 보조금 기준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이게 국제 간의 무역거래 분쟁 문제도 있고 해서…….
○정준호 위원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미국은 지원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국산 배터리만 이렇게 해주고 유럽도 자국산에서 나온 것만 해주고.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나왔던 이 지점들에 대한 금액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못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현재는…….
○정준호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아닙니다.
○정준호 위원  무조건 시행해야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환경부 지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준호 위원  무조건 시행해야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 사이에 지침을 만들 때 우리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정준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문제 있는데 지금 어디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서,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거는 먼 미래를 위해서 조금 깔아둔다, 아니면 공공에서 이렇게 써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점은 한번 의견을 환경부에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의 보조금 지침은 정해졌지만 내년 보조금 지침을 내년 초 상반기에 정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위원님의 말씀에…….
○정준호 위원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산 저가 배터리들에 대해서, 계속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불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확인하시고 의견을 환경부에 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렇지만 아무튼 환경부도 그 에너지 밀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밀도가 반밖에 안 돼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50와트라고 하면 저기는 한 450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가형 배터리 전기차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겨울이면 난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말은 지금 400㎞라고 하는데 겨울에 몇 ㎞ 갈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한 300㎞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요, 반 정도도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난방 틀면 150㎞밖에 못 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에너지, 토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걸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예산이 너무 커요.  2,800억이나 되고 국가적으로 전부,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에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 있죠?  이게 과도한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보조사업을 없애고 중단한다고 해서 이렇게 FIT에서 했는데,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걸로 재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니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글로벌한 이런 형태에서 태양광으로 가는 건 맞죠.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할 수 있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안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은…….
○정준호 위원  게다가 또 최근에는 유럽사태나 중동사태들이 일어나서 에너지 안보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또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태양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름값이 낮을 때는 저건 비효율적이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셀 문제의 고도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 깔아놓고 에너지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서울시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이 문제를 벌였던 지점들은 문제를 잡아서 그거를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태양광 사업 자체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 특히 미니태양광 문제부터 해서 12만 개 깔려 있다 보니까요 참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도시의 미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공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 기간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은 전면적인 폐쇄를 했잖아요, FIT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FIT 사업도 원래 처음 1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영원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필요 없느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 에너지값이 또 훅 올라가다 보니까, 국제 석유값이 지금은 그런데 배럴당 한 130불, 140불 올라가면 또 다른 기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는 에너지 헤지(hedge)라고 할까, 헤지 정도로 해서 태양광에서도 어느 정도 얻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좀 나고 차 위험하다고 차 몰지 맙시다 뭐 이런, 조금 과한 비유지만 이런 형태랑 비슷하게 태양광 햇빛 지원사업 전면 중단 형태는 너무 과격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해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에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지속가능한 지구, 에코 서울 뭐 이런 수많은 구호에 맞는 방향으로 순행해서 가야 되지 역행해서 가는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위기 차원에서 도시에서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충하고 그다음에 전력 자립률을 높여가고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 틀 내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글로벌 전력 생산량 상위 15개국 중에 꼴등입니다, 꼴등입니다.  맨 하위로 6.3%가 신재생에너지인데 다른 데는 50%를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는 형태는 가야 되지, 적어도 15% 이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작년에 기조를 전부 다 너무 없앴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전부 없앤 거는 아니고요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지열 사업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지열이 롯데타워 100층짜리나 이렇게 지반을 팠을 때는 가능한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열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놓고 열거를 하는데 이거는 0.1%, 0.1%, 0.1%, 0.2%, 2% 이렇고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중에 95%, 이렇게 발전 가능한 용량이나 아니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국가도 아니고 산지 지형도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처럼 지열이, 마그마가 땅에 나와 가지고 지열을 다 모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자들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태양광이 가는, 신재생에너지의 방향은 유지해야 된다, 기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업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시 어느 정도 재개를 하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647페이지 보면 계약관련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1, 2022, 2023 차량정비센터에서 공사한 거 있거든요 그거 계약서류 좀 주시고, 69, 70, 71번 계약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궁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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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환경기획관  박진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최종하
    차량정비센터 소장  류병일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