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3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이 자녀 입영으로 인해 금일 불참 양해 요청을,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이 국토부 철도국장 업무협의로 오전 11시까지 이석 양해 요청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3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ICT활용교육지원 등 479억 8,100만 원을 감액하며, 노후시설개선 등 75억 원을 증액하고 그 밖에 내부유보금으로 404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대변인 이종선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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