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4.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3.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023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우려 및 대응방안 강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실현 및 매입임대 집행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여러 지적과 더불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던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5분)
(의사봉 3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주택정책실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앞서서 감사위원으로서 주택정책실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는 선임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규정된 제출일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제출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연초에 집행기관에 고지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감사 시작 15일 전인 10월 18일까지 자료 인쇄본을 시의원에게 개별 배부해야 함에도 주택정책실은 위원장단에 사전에 양해요청도 없이 일주일이나 늦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본 위원은 이러한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피감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수도 있겠으나 주택정책실장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감사위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을 포함한 주택정책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유념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행감 자료제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약속해 주실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5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 간부 소개 후 예산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무수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2023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전용 사용 1건으로 총 6,000만 원입니다.
서울 공공한옥 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이 2023년도 8월 31일 자로 협약해지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시까지 4개월 동안 과도기간을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운영 용역 등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예산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ㆍ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서울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건축디자인 혁신, 서울한옥 재창조, 휴먼타운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건축물 진단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466억 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2,301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6억 5,800만 원으로 총 2조 7,854억 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3조 5,881억 7,200만 원에 비해 8,02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466억 9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2억 7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억 3,000만 원 등 총 57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총 5,391억 6,200만 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총 16억 8,8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2,301억 4,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339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5억 2,8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억 8,800만 원 등 총 6,793억 8,7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기금 3,081억 2,7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5,500만 원 등 총 3,092억 8,200만 원, 지방채는 모집공채 등 총 3,2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2,163억 100만 원, 내부거래 7,011억 6,900만 원 등 총 9,174억 7,1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6억 5,8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2억 7,200만 원 등 총 80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내부거래 등 총 5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1,933억 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2,275억 4,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6억 7,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900만 원으로 총 3조 4,275억 7,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최종 세출예산 4조 2,909억 900만 원에 비해 8,633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주택정책실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1조 3,30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에 508억 6,700만 원,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1,1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23억 4,5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에 7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노후된 반지하주택 중 매도 신청한 주택을 매입하여 지하층은 비주거용도로,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인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1,6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실적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주택공급과입니다.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위한 전략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2,5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통한 양호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지원에 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매입 854억 9,900만 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에 16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입주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에 1,140억 8,900만 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 18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규제완화, 공공지원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과 예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6,4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무주택ㆍ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에 293억 9,400만 원,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1,270억 4,700만 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2,54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에 23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 호)에 30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예산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주거 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10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속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과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에 1억 5,6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추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3억 6,500만 원,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에 3억 6,9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매입 등을 위해 시민아파트 정리에 2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7,4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를 위하여 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에 248억 원, 공공정비계획수립에 75억, 추진위 및 조합 공공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성수전략지구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수변계획 설계 용역에 5억 원, 저층주거지 현황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세부기준 마련 용역에 4억 원, G밸리 주변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주택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하여 2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축ㆍ주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ㆍ주택 제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6,400만 원,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주택정책 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에 1억 8,100만 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ㆍ모니터링ㆍ공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에 2억 1,100만 원,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작성 및 공표에 5,000만 원, 전월세 물량예측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기획과 예산입니다.
건축문화 수준 향상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5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7억 3,000만 원,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위원회 등 운영에 2억 800만 원, 건축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9억 6,400만 원,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에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3차) 수립 용역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과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4,0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직권해제되어 인가 취소된 추진위 및 조합이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답십리로의 정체 등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 비용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과 예산입니다.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정비를 위하여 20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반지하 및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에 85억 8,600만 원,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사업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층주거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위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빈집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에 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입니다.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안전관리를 통해 상황별 신속대응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노후 건축물 점검 수량 3,050동을 증가시킨 노후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운영 사업 및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원 및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정책과 예산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ㆍ활용과 건축 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서울 곳곳에 일상 속 한옥마을 조성과 새로운 한옥 건축 진흥 기반구축을 위해 한옥마을 신규 조성,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서울우수한옥인증,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 한옥마을의 경관관리와 현장에서 시민체감형 지원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생활밀착형 현장지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에 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가치와 매력 확산을 위한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 콘텐츠 발굴 및 홍보물 제작, 서울한옥포털 운영 등의 사업비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906억 8,0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의 2024년도 수입계획은 63억 9,700만 원으로 2023년도 390억 1,600만 원 대비 32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 45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600만 원 등 총 63억 9,700만 원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63억 9,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023년도 390억 1,600만 원 대비 326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0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3억 4,7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2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검토보고 위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7쪽까지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조 7,854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7,085억, 약 20%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조 4,275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8,633억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순수한 정책사업비는 총 2조 2,997억 원입니다.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11개 아래 세부사업이 총 14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거안정, 주택공급, 정비사업, 도시재생, 건축문화ㆍ안전분야로 나누어 편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28쪽에서부터 30쪽까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단 표는 개별 분야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규모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 등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각 사업별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지원반, 주택정책지원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6,500만 원 감액된 23억 4,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호당 지원 가능한 공사비의 상한으로 수리공종별 일부 미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구별 희망가구수 발굴 및 조사, 수행업체별 만족도 제고, 시공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단부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7,84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주거급여 선정대상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비율, 현재 60%입니다. 이것의 상향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센터에 근무하는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근무수당 3억 8,9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74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금전부담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 입주포기 또는 비주택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이전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여부 등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9억 감액된 50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는 국비 보조를 받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12개월간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실제 청년층의 주거안정 상승에 효과가 있었는지 중위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지원기간이 적정한지 다른 청년 주거사업과의 비교분석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1,1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사업근거가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위에서 사업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로 의결한 만큼 내년도 추진 성과에 따라 향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입니다. 내년에는 일반 및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위해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었던 3억 8,400만 원에 못 미치는 3억 600만 원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예년도 수준으로 일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1, 42페이지는 주택정책과와 주택정책지원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감률과 주요 증감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략주택공급과 관련 세출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총 6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내년에는 총 2,407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300억 2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4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는 6개 사업 중 청년안심주택 매입부터 청년안심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까지 총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별 증감 내역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과 관련해서는, 4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범위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됨에 따라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선매입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료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선매입 방식으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81억 감액했는데 이는 월별 신청률에 따라 입주예정 물량을 산정한 결과 호당 평균보증금 대비 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안심주택 위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임대보증금 반환 세대수가 전년도 3,197호에서 내년에는 4,244호로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174억 감액된 8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이후 관리지역 및 개별 사업의 통합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인 가운데 사업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통합관리 방안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하고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8페이지 하단부는 전략주택공급과 세출예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건설(추가 8만 호)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은 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후 매년 계획 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공급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입니다. 지난해 편성된 최종예산보다 176억 증액된 2,5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은, 52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381호 감소된 6,089호를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매입대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 매입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23년까지는 이 사업을 위해 국비를 교부받았으나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이 사업을 취득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해 온 반면 내년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유형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방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바 집행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4페이지는 공공주택과 세출예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예산은 내년도에 107억 5,7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약 335억 7,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는 48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23년도에 확보된 41세대 예산 외 나머지 12세대의 보상금 26억 원만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은 각각 68.4%, 45.9%, 23.6% 감액되었는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만을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검토의견 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최근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2023년 7월에 관련 규정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융자금 신청구역이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7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52억 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금년 11월 현재 집행액은 93억 2,100만 원으로 약 33억 8,8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예산안을 과다추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비효율적 분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업부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거정비과 신규사업은 총 3건으로 G밸리 배후지역 주택공급 방안 연구 학술용역, 성수전략지구 수변계획 수립 용역, 정비계획 수립 세부기준 마련 용역이며 시장 공약사업 및 시장 요청사항 이행을 위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수립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용역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수립된 방침서상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용역의 과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3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속기간을, 평균 15년 1개월입니다. 감안하더라도 그간 집행되었던 구역의 사례가 1억 원 미만임을 고려할 때 사전검토용역 및 사용비검증위원회 검증 등 사후 절차에서 추진주체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는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그리고 63페이지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증감사유를 정리했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7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증 절차 중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는 현재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봉준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연말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3차 수립 용역입니다. 내년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제2차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공공 및 민간공사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해당 예산을 포함하여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나 최종 예산에는 미반영되었는바 공사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9, 70페이지는 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와 한옥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4년도에는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그리고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대해서 총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주거지재생 사업지에서도 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정비를 도모하려는 정책기조인 상황에서 기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최근 고시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금년 10월 기준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4개소의 추진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심 집수리사업은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24억 1,700만 원 감액된 1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서 지원금을 당초 1,500만 원에서 6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휴먼타운 2.0이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또는 모아타운 등 일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과거 도시재생 위주의 보존형 도시관리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비전 제시와 함께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한옥마을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5개소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집단적 조성을 통한 한옥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 78페이지는 주거환경개선과, 한옥정책과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총 7건으로 소관부서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내년도에 재차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특이사항 없고 특별회계에서 7건입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100억 원 명시를 요청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4건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관련 사업에 총 5,465억 6,450만 원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청년 매입임대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80, 81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이후 매입임대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3년 11월 현재 매입임대 실적은 반지하 140호 포함해서 695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서 5,466억 원은 이월ㆍ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13억 감액된 1,6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계획 대비 약정체결 실적이 저조한 점, 2023년 11월 현재 계약체결 중인 물량이 2,402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매입실적 달성 및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을 감안한 추경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최근 3년간 매입임대 실적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매입임대 사업의 공급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4건의 매입임대 사업에서 총 2,621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율 30.4%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원인규명 후 매입임대 사업의 추진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보다 670억 감액된 239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 호, 통합공공임대주택)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집약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1% 감액된 3조 4,27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총 2조 2,9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01억 원, 22%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 중 주거안정 분야에서 5,941억 원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목표 연도가 2022년으로 종료된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은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으나 추가 8만 호 공급은 2019년 이후 매년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목표기간이 도과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택정책실은 주거취약계층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목표 제시 및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택정책실 소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ㆍ정비사업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이므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되 종전 재생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타 사업으로 신속히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과다한 불용률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해 특히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최근 인허가 물량의 감소로 신규 주택공급이 우려되는 등 어려운 주택시장 여건 속에서도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되 반지하 등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문서 목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은 2023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붙임4에는 2024년도에 주택정책실 소관 SH 출자 대상 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68호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0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억 1,54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상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3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은 총 68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6억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은 비융자성 그리고 융자성 등 총 2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며 이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0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로 33억 4,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사업개요는 4페이지에 세밀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계획안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6억 감소한 63억 9,7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2024년 상반기 집행에 필요한 금액만 편성하고 두 번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중 여유자금 예치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수입계획액이 감소되면서 총액에 맞추어 지출계획에서도 이를 세부 사업별로 감액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편성 잠정기준은 5페이지 하단부 각주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시 잠정기준을 근거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 잔액을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잠정기준처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 예상잔액과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2023년 결산 전망치를 반영한 수입으로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담당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수입 비중이 높은 예치금 회수 과목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기금결산 승인이 이루어지는 6월 정례회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여 지출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하단부입니다. 연도말 집행잔액의 예치 규모가 24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두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89%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중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의 대상 가구 수는,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상 가구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가구당 지원금은 월 8만 원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침수 등에 대비한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소득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입니다. 총 3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1%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3년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연동해서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3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14억 원 대비 84% 감액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1가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예산과 지원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한도가 최대 1.8억 원 이내로 한정된 상황에서 타 은행대출 불가로 차액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추이를 반영한 대출한도 상향조정과 대출요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사업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면서도 기금조성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철저한 채권관리를 통한 융자금 회수율 제고, 이자수입 등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 수입ㆍ지출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수입계획의 축소로 인해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은 상반기분만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도말 집행잔액에 따른 결산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잠정기준을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 잔액을 내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실제 규모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행기관은 2024년도 하반기 지출계획을 추가하기 위해 금년말 예산안 심사 기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거나 2024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어서 붙임1에는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의 사업계획 및 실적을, 그리고 개별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개요를 붙임2, 3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되게 잡음이 많이 일고 민원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민원이 일어나는데 또 일부 시행사가 아마 중복해서 여러 사업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시행사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되게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행감 기간 중에 쌍문동도 이야기했지만,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상당히 지역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현황, 시행사가 어디고 시공사가 어디고 총입주물량이 얼마고 SH 선매입이 얼마고 공공기여를 몇 세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중인지 계약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넘어갔는지 이 현황을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해서 시행사, 시공사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다음 수요일에 예산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계속 우리가 행감 때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과연 이 네 가지,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청년 매입임대 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호가 좀 안 되는 4,750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삭감될 경우에 내년도 매입 예산이 상당히, 수량도 적어지고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예산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했지만 내년까지 집행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출계획하고 지출예상액하고 비교를 좀 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애초에 지출계획을 잡을 때 지출계획을 너무 러프하게 잡거나 잘못 잡아서, 애초에 여유자금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남지 않고 지출계획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출계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요청한 상태였는데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올해 계획에서 남은 예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용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적게 반영되어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 아까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보면 좀 쪼그라든 느낌이 들어요.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와 계수조정은 11월 29일 수요일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청가위원
박석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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