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주얼리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실시도 어느덧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연일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남경주 센터장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감기관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수감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남경주 센터장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남경주 센터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남경주.
○위원장 이숙자 선서문을 가져다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소관 실국 부서장이 각각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주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을 대표로 활동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얼리 산업 발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센터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얼리 비전,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1관은 2015년 7월 개관하였고, 2관은 2017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얼리센터 조직은 현재 1센터장 3개 팀 체제로 2쪽에 보시면 1ㆍ2관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9월 30일 기준 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집행률 65%입니다. 참고로 10월 30일 기준으로 10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집행률은 75.4%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얼리지원센터는 1관 3개 층, 2관 4개 층으로 기능을 분리해서 약 50m 간 상호 떨어진 곳에 인접하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포함해서 189종의 장비 및 비품 236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울 경제기반 강화를 이바지하고자 총 4개의 축 그리고 17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의 축 중 첫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기업 육성 및 산업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사업과 주얼리 협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혁신성장 패키지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 그리고 3년 이상~7년 미만 그리고 7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3개 그룹으로 그들 안에서 경쟁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이번 저희 센터의 대표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3억 4,180만 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고, 현재 190억 1,000만 원을 매출액으로 하고 있고 올해 연도 고용은 34명 그리고 홍보마케팅으로는 292건, 시제품 제작 1,250개를 할 만큼 활발하게 45개 지원업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 협업지원사업입니다. 주얼리 협업지원사업은 3개 이상의 주얼리 관련 협ㆍ단체가 센터의 공공성 업무를 제안해서 선정이 되면 그 행사나 사업을 센터와 함께 공동주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그리고 선정된 행사는 센터와 공동주최로 운영합니다.
올해 연도 사업에는 한국귀금속공예ㆍ보석가공기술경기대회가 올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96명이 접수를 시작해서 현재 55명이 수상을 하였고요, 여기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1위 학생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이 주어지고 한국은 국제올림픽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17번의 본상을 수상할 만큼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이제 막 접수를 해서 현재 올해 연도는 국내 571점, 해외 231점 해서 802점이 접수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얼리아트디자인 공모전 개최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작ㆍ전시 상담ㆍ공유공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주얼리지원센터에서는 총 6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공동감정장비실 그리고 정보카페, 쇼룸, 포토스튜디오, 시제품제작실이 있는데요 공간 운영의 경우는 저희가 전 달 마지막 주에 오픈해서 예약을 통해서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수시로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멤버십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390명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3,435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주얼리 기획전 지원사업입니다.
주얼리 기획전 사업은 2관에 한옥으로 되어 있는 쇼룸을 활용한 공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올해 연도 총 23개 팀 신청을 받아서 17개 팀을 선정하여 올해 연도 기획전을 운영하였고요, 현재 2건의 전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얼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주얼리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올해부터 저희가 재료비를 받고 시작했는데요 재료비를 받아서 작년보다는 성과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참여자 수 9월 말 기준 198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조사는 90점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는 보통 저희 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주얼리 채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면 1시간 이내에 마감될 만큼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사진촬영이나 사업계획서 작성법, 관세나 상표권과 같은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에 멘토링 데이라고 해서 사업자들을 같이 코칭하고 멘토링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연도 49회를 운영하였고 총 5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얼리 주간 개최입니다.
저희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현재 이 주얼리 주간에는 총 3개의 사업이 함께합니다. 하나는 반지위크 인 서울이라고 해서 43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올해 연도 약 2억 원의 매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국제주얼리&액세서리쇼라고 코엑스에서 진행하였고요 올해 연도에는 130개사의 300부스가 참여하였고 이 중 저희 센터에서는 55개의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국제주얼리콘퍼런스입니다. 올해 연도에는 4개국에서 강연자를 섭외하여 총 311명이 참여하여 네트워킹의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첨단장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입니다.
감정지원의 경우는 저희 센터에 특수한, 그러니까 저희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본 사업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주얼리 업체의 원자재, 그게 귀금속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분석해서 이들의 분석이나 감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올해 연도 9월 말 기준으로 총 1,094건 분석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보유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에서 같이, K-OTITI나 패션산업시험연구원과 함께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022년도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1관은 4,365명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2관의 경우는 2만 300여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의 경우는 약 13억이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 센터는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서울시의 체계적인 미래 비전을 구축하는 데 저희 센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주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운영현황, 조직운영,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민간위탁 조례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구로 개봉로 23길 10에 5, 6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하고 있고요, 센터는 2013년 1월 23일에 서울시와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업무 개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주체 발굴, 모델 발굴, 공공 및 민간 판로개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저희가 현재 있는 구로 개봉로의 공간하고 그다음에 가락시장 안 청과동 3층에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종료하는 융합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은 1본부 3실로 성과연구실, 경영전략실 그다음에 지식플랫폼실 3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19명인데 현재 인원은 18명입니다. 성과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연구와 수립,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영전략실은 저희 센터를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플랫폼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공ㆍ민간판로 또 서울시민들의 가치소비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3,800만 원이고요 판로지원 사업에 4억 1,300만 원, 성장지원 4억 9,300만 원 그다음에 인재양성ㆍ홍보에 1억 2,500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큰 꼭지만 말씀드리면 판로에 만간판로, 공공판로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는 서울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소비자 연결하는 가치소비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공간 운영, 가치 기반 성장지원 그다음에 교육과 소통ㆍ홍보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공공판로 부분인데요 특히 ESG, 친환경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올해부터는 공공판로에 있어서 ESG,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부문에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력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2,6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자원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정부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새활용제품 전시도 하고 공공구매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중앙정부의 자원들을 서울의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연결시키는 사업들을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ESG 친환경대전 올해 코엑스에서 10월에 한 사업이 서울의 혁신기업관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환경부가 같이해 보자고 해서 20개 기업이 참여한 친환경대전 사업을 펼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공판로라든지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컨설팅 상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민간판로 부분입니다.
공공판로도 잘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판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하면서 실제로 가치 있는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유통채널 연계 기획판매전을 11번가, 쿠팡, 롯데온 이런 기획전들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유통MD 품평회인데 품평회를 그냥 하지 말고 베지노믹스, 그러니까 비건페스타가 열렸는데 그 비건페스타 전시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유통MD 품평회를 그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10월에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전시회와 품평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경제는 서울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어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치소비 브랜드를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찾도록 하는 시민 인식도 제고하고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 20대, 30대들은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SNS 마케팅하는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 기업들을 만나보고 기업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해 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참여형 마케팅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예비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또 비즈니스 역량 강화하는 사업 또 마을기업 선배들이 멘티ㆍ멘토로 참여하면서 후배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공간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락, 개봉, 상암, 녹번 이렇게 4개 공간을 저희가 운영했었는데 대부분 올해 3월, 6월 개봉이나 상암은 종료하고 가락 먹거리 클러스터가 올해 12월에 종료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공간지원을 활성화시켰고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이런 공공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내는지 성과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SVI라고 하는 지표를 운영하는데 서울시에 맞지 않아서 S-SVI라고 해서 서울에 맞는 지표를 개발했고요, 이걸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2022년 계속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ESG하고 연결해서 그런 기업이 더 측정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는 인재양성 및 홍보사업입니다.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에 다니는 종사자들 또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들 또 25개 자치구의 여러 중간지원조직에 종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을 지속적으로 인재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킹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들이 계속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주얼리지원센터는 올해 아마 새활용 주얼리 기획전하고 파라미르 기획전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방문객 수하고 판매수익 내역을 부탁드리겠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인건비 상세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상인 것들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상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자료 요청,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에서 14페이지에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했는데 여기 업체하고 지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페이지에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해서 6개 기업 입주가 올해 종료하는 데도 있지만 이거를 어디 어디 지원하고 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감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순서에 의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주얼리센터가 2015년도에 설립ㆍ개관했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홍국표 위원 서울주얼리센터는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 및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얼리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및 여러 가지 쭉 하고 취창업 지원을 통해서 주얼리 원스톱 지원 같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종로 쪽에 그런 저기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를 특구식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주얼리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주로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부분 보면 어떤 주얼리 산업의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요,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운영의 총 대상은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주얼리 예비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 대상은 아무래도 서울의 주얼리 산업의 집적률이 전국 대비, 예를 들어 종로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기준으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체 기준으로도 5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서울 안에 우리 주얼리 산업의 집적률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서울의 대표 산업 중의 하나로써 이 주얼리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군들 대표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올해 연도 같은 경우 혁신성장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판로지원 그리고 홍보마케팅, 교육, 지재권을 만드신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작년까지는 구분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니즈가 거의 유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체를 하시는데 영세 소공인분들 같은 경우 판로는 다 어려워하시고 요즘 유통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저희가 구분을 했어요. 예비창업자에서 3년 미만,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 그리고 7년 이상 이렇게 3개 섹션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개 업체씩 선정해서 총 45개 업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품 제작이나 판로지원이나 홍보마케팅 그들이 필요한 사업에 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으로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인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지 어떤 간이사업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간이사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반지위크인가 그런 사업에 왜 배제를 하는지, 그런 큰 사업자들만 참여하게 하고 작은 사업자들, 주얼리 산업에 간이사업자들도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간이사업자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육성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게 지원센터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왜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는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지금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 간이사업자도 모든 걸 다 배제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도 만나봤는데 대부분 간이사업자들은 주얼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별로 못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주얼리 산업이라는 게 그냥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그렇죠.
○홍국표 위원 그런데 간이사업자들은 주얼리지원센터 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전부 다 큰 사업자들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들만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그 목적은 사실 간이사업자까지 전체 다 끌어안고 가서 지원해 주고 멘토링해 주고 교육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간이사업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답변을 드려도…….
○홍국표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제 기억에 201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구분 없이 저희가 사업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산업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간이사업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영세하니 간이로 먼저 사업자를 해 보고 매출을 성장시켜서 일반사업자로 가고 그다음 법인사업자로 가는 그런 단계별로 성장하는 어떤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이사업자로 꾸준히 머물러버리는 형태가 주얼리 산업에 일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2019년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원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의 배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직접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사업에서는 간이사업자를 배제하고 진행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래도 간이사업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저희가 간이사업자에는 어떤 것들이 단서가 붙냐면 지원하실 수 있다, 단 3년 안에 일반사업자로 성장하셔라 하는 전제가 붙어서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차별적인 저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3년 안에 내가 사업이 잘되면 이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런데 3년이라는 단서는 왜 붙이냐는 말이죠. 3년이라는 단서를 왜 붙입니까? 3년 안에 기업 성장하면 좋지 1년 안에 하면 더 좋지만 꼭 그런 단서를 붙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아니잖아요. 지원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작은 사업자도 더 활성화되게 지원을 더 해 줘야지 3년이라는 단서를 왜 붙여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성장을 못 했다면 영원히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위원님,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 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실 좋은 말씀이신데…….
○홍국표 위원 아니, 배제했잖아요? 배제했잖아, 그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배제되신 민원인을 본 위원이 직접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지원센터의 원래 설립 취지가 아니잖아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위원님, 우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올해 연도 저희가 혁신성장 패키지 사업에는 5개 간이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해서 매출 볼륨을 높여서 일반사업자로 좀 성장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게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간이로서의 장점들을 생각하셔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멘토링해 주고 하는 게 지원센터의 저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이 간이사업자가 지금 우리 센터장 말씀대로 머무르지 않게끔 이끌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못 하면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멘토링이나 코칭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 지원사업의 경쟁률이 낮게는 일점 몇 대 1도 있겠지만 보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혁신성장 패키지 같은 경우도 3.3 대 1이었습니다. 그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저희 센터에서도 제한된 예산과 어떤 그런 것들로…….
○홍국표 위원 주얼리지원센터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조금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간이사업자가 더 잘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기존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더 지원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 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위원님께서 주신 저희가 혹시라도 놓쳐버린 그런 게 있으면 더 세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첨단장비로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감정 장비가 임대인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위탁금으로 2014년도 종로구를 통해서 구매한 장비가 3개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홍국표 위원 레이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그게 5억 5,000이네요? 그다음에 형광 X선 분석장치 2억짜리하고 합성 다이아몬드 감별기 8,300만 원짜리 이거 이외에 다이아몬드체크라든지 멜리다이아몬드 자동감별기라든지 이런 거 다 11종류의 감별기가 있네요, 감정해 주는 게? 나머지 8개는 전부 다 지금 임대인가요, 임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무상임대라고 해서, 저희 센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잘 아셔서 저희 업계 안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신 어떤 대표님께서 그걸 구매하셔서 센터에 무료 대여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홍국표 위원 고가 장비도 있어요, 1억 4,000 넘는 것도?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거죠, 내구연한이. 지금 임대장비는 무료임대라 그랬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장비들 내구연한을 본 위원이 보니까 1년도 안 남은 게 있습니다. 보통 다이아몬드체크 같은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고 멜리다이아몬드 자동감별기는 1년 정도 남고 다이아몬드뷰도 1년, 대부분 1년 이내로 전부 다 남았는데 과연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이 가능할까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어요, 사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 중의 하나이고요,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점이 수반되어야 해서 그리고 고가이다 보니 이 장비가, 한 해에 저희 전체 사업비만 해서 올해 연도 8억 1,000만 원인데요 장비를 하나 구매하는 데 그렇게 덜컥 큰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고 그리고 노후화되어 가는 장비들을 대체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무료 기증처럼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은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펴서…….
○홍국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어요. 지난 것도 있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면 그 대표자가 다시 그것을 구입해서 무료임대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내구연한 종료가 되는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 보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다행스럽게도 아직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없지만 약간 고장이 자주 나서 현재도 수리 중에 있는 장비가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장비의 경우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그 고민은 안 하셨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다이아몬드 감별기라 하면 대부분 탄소측정기 정도 아닌가요? 다이아몬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감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감별은 탄소 수치를 가지고 하는 간단한 장비 아닌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요즈음에는 합성다이아몬드가 출현이 되면서 합성다이아몬드도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그 장비가 지금은 저가의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 센터가 실수가 한 번 있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숙자 보통 합성 같은 경우에 탄소측정기로 천연인지 아닌지 구별이 다 되지 않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러니까 저가의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의 측정도 신뢰도를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것은 보고서에 감별장비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장비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니요.
○위원장 이숙자 감별기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감별기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하려고 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두 개의 기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성의 실제적인 의견들과 또 현장 상황에 대한 반영을 통한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하지 못한 행정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회가 양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전체적인 총론 차원에서 서울시가 주얼리 관련된 지원센터를 진행하면서 이미 종로는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고 자치구의 자체적인 노력도 상당히 있던 것으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계속적으로 심의신청을 하고 있는 곳이 종로구인데, 종로구와 우리 주얼리센터와의 연계사업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종로구에는 2020년부터 K-주얼리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K-주얼리 페스티벌을 종로에 저희 센터가 있는 2관의 앞 서순라길과 연계되어 있는, 서순라길부터 주얼리 집적지가 있는 클러스터 라인까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판로를 할 수 있는 마켓들이 열리고요 또 주얼리쇼 등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주얼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을 종로구가 주최ㆍ주관하고, 저희 단체장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와 단협이 같이 주최를 하고 센터가 후방, 돕는다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장소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얼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제조분야로서 성과를 보면 15명의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의 결과가 운영사업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주얼리센터의 업무에서 인력 양성사업의 비중이 조금 낮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인 인력 양성에 우리 주얼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는 확장성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 양성은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저희는 그 사업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 주얼리센터에서는 서울시의 인력 보조 관련된 뉴딜일자리 사업 외에는 특별히 인력들을 양성하는,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주얼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울시민의 인력 양성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숙련인으로, 청년들을 키워서 현장에서 배우게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형 숙련인력을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과 같이 멘토링을 한다든가 코칭을 한다든가 하는 부수적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저희 센터가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혁신성장 패키지 이런 사업…….
○김인제 위원 아니,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뉴딜일자리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인력 양성, 그러니까 기초 아니면 중간단계의 그런 역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사업에 따라서.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업무보고 6페이지 첫 번째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을 보시면 그 사업이 예비창업자하고 3년 미만의 사업자를 구분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이것은 육성사업이고, 그러니까 업체의 예비창업자나 또는 기존에 어느 정도 개발 능력이 있는 곳들에게는 마케팅이나 판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은 가능한데 주얼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 창출 또는 예비인력들을 조금 더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뉴딜 프로그램으로 그 사업은 정확하게 있고요.
○김인제 위원 뉴딜 프로그램은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주얼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나중에 조금 더, 인력 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우리 서울시에 기술교육원 4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곳에 강사 지원 제도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력사업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위원님…….
○김인제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번 2023년 12월, 그러면 내년 1월 22일로 협약만료가 되네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2024년 1월 22일 협약만료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3년간의 사회적경제센터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 좀 말씀해 보시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2011년도에 1,000개도 안 되는 700개에서 지금 현재 6,0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성장한 그 기업들을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창업자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진입했을 때 그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일들을 가지고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2022년, 2023년에 센터의 여러 가지 정책기능 또 연구기능, 거버넌스기능들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예산도 반의반 토막 나면서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앞서서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법인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새로운 협약기관 공고가 나갔고 또 새롭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다시 재선정이 될지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이 될지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저변의 확대 그리고 그동안 지원했었던 다양한 판로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다양한 기능들이 다시 후퇴하지 않게끔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본 위원도 노력을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지막 남은 협약 기간 내에도 충분한 그런 기능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재선정되든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든 그런 보완점들이 잘 인수인계 또는 상생적인 서로 간의 지원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서면질의 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네, 서면질의로…….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남경주 센터장님은 본래 전문이 뭐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주얼리 보석공학을 전공하고…….
○임춘대 위원 보석?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그리고 주얼리 산업 연구와 개발을 민간에서 하다가 센터에서 근무한 지 9년째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쪽에 교수로 있고 이쪽에 계속 연구 쪽으로 했는데 지금 보석 쪽으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박사 학위 이후 약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직접 보석을 인테리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실제로 저의 전공은 보석을 합성하는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보석을 합성하는 걸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직무로는 산업을 연구하는 곳에서 주얼리 산업을 연구했고 그리고 창업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 센터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 보석이라든가 액세서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보석 같은 경우는 진짜냐 아니냐 감별도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따지면 조금 감미롭게 만드는 어떤 손재주랄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유럽이라든가 특히 요즘 액세서리 잘 만드는 중국 같은 데 보면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한국귀금속공예ㆍ보석가공 기술경기대회도 했네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참여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지금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내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등이 되면 다시 전국대회에서 선발하고요, 그 선발대회에서 1, 2, 3위는 다시 세계 기능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세계 기능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보석을,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이 뭐가 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과거 17년간 우리 한국은 본상 수상을 거머쥐었던 굉장히 손기술이 좋은 나라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리고 작년 경우에도 저희가 은메달을 땄고요.
○임춘대 위원 은메달?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임춘대 위원 작년에 은메달, 그게 최고였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니요, 금메달이 가장 최고였고요. 보통 금메달을 잘 양보하지 않았는데 최근 향후 몇 년간 중국에 뺏겼던 걸 다시 은메달을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 부분에 오래 종사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액세서리라든가 귀금속을 가장 역량 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기술이 중국도 태국도 너무 빠르게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무섭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국을 앞질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손기술은 아직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1위를 놓치기 전에 저희 센터와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함께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활성화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에 더욱더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 이게 보니까 정규직이 좀 여러 명이, 반 이상 줄었어요. 사표 낸 이유가 뭐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무래도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위탁의 센터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그걸 실행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그게 근로자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급여 조건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로서는 경쟁력이 조금 높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가. 그래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임춘대 위원 여기 직원들은 일을 해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닌데 그거하고 뭐 상관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무래도 업체를 지원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토로를 돕고 이러다 보니 감정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센터의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거죠.
○임춘대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은 편입니까, 이동이 많아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도에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마 같은 팀원들이 보고 있을 건데 요즘 MZ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인력이 저희 센터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서로 맞지 않았을 경우 그만두게 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3개월 인턴 과정을 거치고 2년간의 비정규직 활동을 한 다음 정규직 전환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런 업종일수록 이 부분에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종로를 비롯해서 지금 보니까 200 몇 군데 같은데 이걸 예를 들어서 종로구 말고 25개 구에 이 업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주얼리 보석에 대해서 선진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 센터가 또 다른 이름이 약간 주얼리 동사무소 같은 건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저희 센터에 창업을 한다거나 교육을 받으시고 싶거나 이럴 때 저희 센터에 많이 방문하세요. 그러면 저희 센터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연계사업을 같이 연결해 드리고 있냐면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기술원이랄지 중부기술원에 우리 주얼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소개를 하는 거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종로구 안에서도 교육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주얼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서 체험을 해 보시던 어떤 분이 실제로 자기의 손재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창업으로 연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중부기술원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창업으로 연결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새로운 어떤 뭐든지 이런 게 나라적으로 특히 앞서가는 서울이 이런 보석이라든가 귀금속에 대해서 이게 좀,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다변화하게 진열을 많이 해 놓더라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숫자가 백화점까지 포함된 겁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혹시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대 위원 백화점에 귀금속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말씀하신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 입장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구에, 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5개 구에 전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나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 센터 카카오 채널에 현재 약 2,000명 정도가 친구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소식을 올리면 그 채널을 통해서 푸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채널로 센터의 사업들도 아시고 소통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종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인력 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요즘 인력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업계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업계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좀 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에, 제가 아까 장인정신을 얘기했는데 나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 이걸 보유하는데,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참 다변화하게 어떤 기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의 사람들한테 홍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하고 뷰티ㆍ패션 이쪽으로는 누가 담당합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 주얼리 자체가 갖는 특성이 뷰티ㆍ패션 산업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주얼리 안에서도 재료 쪽을 전공한 사람과 디자인 쪽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걸 전공한 사람들로 조금 세부 전공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안에는 다행히 보석으로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세공을 전공한 사람,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 원재료를 전공한 사람이 사실 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코칭과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그 분야별로 인원이 다 분포가 되어 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182페이지 최근 3년간 서울시하고 종로구 또는 자치구와 연계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익산에만 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익산시에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이 우리나라 최고의 뷰티ㆍ패션의 역량 중 하나인데 어떻게 익산에 이게 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지금 이것의 이름은 여기에 패션산업, 그러니까 주얼리나 액세서리와 같은 패션산업군의 원재료를 분석하는 곳의 기관 이름이 패션산업시험연구원입니다. 그게 익산에 있는 거고요. 비단 저희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분석 기구나 장비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곳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나는 보석 쪽으로는 사실 잘 모르고 섬유 쪽으로는 옛날에는 영국이 이 부분에 상당히 앞서갔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의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좋은 행사도 하고 하지만 패션에 대해서 시장이 엄청날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라든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회적경제는 다음에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전에 익산에 보석 가공이라든지 한때 굉장히 특화사업지구라고 해서 대한민국 브랜드화시키는 것에 집중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서울주얼리센터가 디자인과 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보석ㆍ귀금속과 이런 부분의 전체 틀을 하나로, 주얼리만 분리하기보다는 통으로 묶어서 보석과 합리적인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좀 민간기업하고도 매칭이 되어서 잘 유지가 되고 홍보 활성화, 특히 나아가서는 관광까지도 오셔서 보석 세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전체적인 틀로 묶어서 발전시켜 달라는 이런 말씀일 겁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일단 주얼리지원센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주얼리 산업 중에서 서울시가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서울시 내에서 50%가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 역시 서울시가 전국 대비 48.7%고 그 서울시 내에서의 종로구가 45.5%로 종로는 주얼리 산업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센터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 귀금속거리의 상권이 많이 쪼그라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보도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주얼리시장 자체로는 한 30% 넘게 성장했는데 예물이라든지 패션 주얼리 시장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고 반면에 해외명품 브랜드 귀금속 같은 경우는 몇백 퍼센트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해외명품 브랜드들과 종로 귀금속 상가와의 싸움일 텐데 혹시 해외명품과 비교해서 우리 종로 귀금속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전망이 있을까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위원님, 굉장히 빅 퀘스천을 주셨는데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단 종로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곧 종로구의 사업이 서울의 사업입니다. 그만큼 집적률이 크고 다른 기관, 다른 지역 그리고 세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K-주얼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와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도 K-주얼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문의를 접하고 있냐면…….
○장태용 위원 외국인들한테 문의가 온다는 건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예를 들면 호주에 혹은 미국에서 한국에 전혀 다른 원재료 혹은 패션 쪽에 유통하시는 분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제품을 내가 사고 유통하고 싶다고 그때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어서 패키지 채로 아예 사서 갈 수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없느냐 하는 요청과 그리고 아예 브랜딩은 그쪽 업계에서 할 테니 아주 잘 만든 제품을 좀 연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의 대거 브랜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럭셔리 브랜드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그 거대 브랜드들의 성장이 너무 커서 사실 이거는 빠르게 저희만의 경쟁력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될 때이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K-주얼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서 국제박람회 같은 것들을 시행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 목표는 좋은데 그러려면 성과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K-컬처, 그러니까 K-콘텐츠가 지금 돌면서 다 유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콘텐츠 강국이다 보니까 K-팝을 시작으로 K-무비, K-푸드, K-패션 다 지금 붐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얼리도 아마 뷰티 영역의 일환으로서 좀 더 K-콘텐츠로서 한류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아마 고민하실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K-콘텐츠, K-뷰티 그리고 K-귀금속 관련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보면 주얼리센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외져 있죠. 그러니까 그곳을 보기 위해서 오는 시민이나 외국인들도 적을뿐더러 오더라도 그냥 귀금속거리를 왔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는 수준, 기획전이 있으니까 한번 와 보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관과 2관이 있어요.
1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센터의 목적으로서 개관한 것 같고 2관 같은 경우는 수익 목적으로 맨 처음에는 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1관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1관과 2관을 이렇게 나누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1관과 2관으로 사실 구분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센터에 오시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센터의 1관, 2관은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관의 경우는 총 3개 층이 있는데요 그중에 1층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는 약 4,000권의 주얼리 관련 서적들을 저희가 비치해서 누구나 쉽게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주얼리 디자인 서적들이 굉장히 매우 고가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권에 30~40만 원씩 하는 책들을 많이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런 책을 비치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해 놨고 그리고 또 종로가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 업계 내에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바이어 미팅을 하신다든가 하는 공간들이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센터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하에서는 감정 분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관으로 넘어가면 2관에는 총 4개 층으로 1층에서는 쇼룸,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3D프린터실과 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세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품을 만드시면 지하 1층으로 올라와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공간 중의 하나이고요.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지하 1층에서 사진을 찍어서 1층에서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고 2층에서는 바이어라운지라고 해서 업체들과 상담하고 판매하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뭐 라이브러리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포토스튜디오도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익도 많이 낸다고 하셨는데 2관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는 수익형이 아닌 예산 창출형으로 돌려서 멤버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전시를 했을 때 판매수익은 그냥 업체들이 바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그 기획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좀 많이 오고 판매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지금 문의해 주신 기획전 두 가지, 그러니까 파라미르와 규공방 기획전 두 가지를 각각 말씀드리면 될까요?
○장태용 위원 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공교롭게도 지금 문의하신 새활용 주얼리 기획전은 사실 아직은 상업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성향이 강한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규공방의 새활용 주얼리 기획전은 매출 230만 원에 방문객 수 300명이었고요, 총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르의 경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시했고 매출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파라미르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청자를 주얼리와 같이 연결해서 제품을 만든 두 개 다 사실 신진 디자이너들의 브랜드입니다.
○장태용 위원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기획전은 아니겠으나 기획전 준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건데 그에 비해서 수익과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비례할 거 아니겠습니까? 250만 원 정도면 소위 말하는 해외명품 브랜드의 반지 하나 사기도 힘든 금액인데, 물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획전은 아니니까 이해는 하나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 만약 기획전을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십시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장태용 위원 주얼리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몇 분 더 해도 될까요, 조금 이어서?
○위원장 이숙자 네, 시간 안에서…….
○장태용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얼리센터는 센터장까지 열 분 되시는데 4억인데 사회적경제지원 같은 경우는 열여덟 분인데 12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4,000만 원 수준의 연봉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8명으로 나누면 7,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 조례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장태용 위원 거기 인건비 내에는 수당이 따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급은 정해져 있을 테고 수당으로서 조금 더 많이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일 텐데 그러면 그건 담당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경센터는 인건비 비중이 다른 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10년 전에 출발했을 때부터 제수당들을 공무원하고 똑같은 체계로 한 결과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고요.
○장태용 위원 그렇죠, 수당으로…….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용 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정해져 있을 건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당으로 소위 말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그래 왔다 그러면 애초에 디자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구조였어요, 인건비 구조가.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때 꼭 좀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2억 5,80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올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 부당 수령이 많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인건비 부정수급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태용 위원 아니, 저는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35번이고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과장이 답변하라고 할까요?
○장태용 위원 네.
○위원장 이숙자 나오세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혹시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부정수급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을 보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입니다. 사경센터와 다른…….
○장태용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센터가 아니라?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해 주세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사회적기업에게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습니다. 그 유형을 예로 들면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부당 수령을 한다든지 이미 고용해 있던 사람들을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든지 이런 인건비 부정 사례들이 저희한테 적발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환수를 전액 다 했습니까? 절반 정도 환수했다고 자료에는 나온 것 같아서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그중에 3건 1억 2,500만 원은 환수가 진행 중에 있고요 5건은 환수를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한번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구체화된 게 나온 게 있나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예방활동도 하고 점검도 주기적으로 1년에 4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는 자치구가 하고 있고 또 그중에 분기별로 빈 데는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요 그 안에는 조금 더 점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핸드폰 보시나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아닙니다. 자료…….
○장태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10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무려 82억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정 사회적기업한테 너무 많은 지원금을 몰아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
○장태용 위원 그렇죠, 서울시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태용 위원 아, 사경센터에서 직접 사업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보조금은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장태용 위원 서울시 지원 상위 10개 사회적기업 현황이고요 2635번 요구자료입니다.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네. 자료를 보는 동안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틀은 크게 정부의 재정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은 고용노동부가 75%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그리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비 이렇게 4개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기업들은 아마 인건비나 사업개발비에서 중복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된 몇 개의 기업들이 사업성과나 실적이나 계획이 좋으면 받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다른 자료이긴 한데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 연간매출액이 수백억 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기업도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그것은 아마 대규모 대기업 중에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장태용 위원 1099페이지거든요. 이것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전부 다 OOOO으로 나와서 어떤 업체인지도 전혀 가늠이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84번 같은 경우는 333억이나 되고요, 매출액이. 이런 데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센터장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업추비 사용내역을 받아봤는데 쪼개기 의혹도 보이고요, 50만 원 이상의 집행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어떻게 쓰였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고 목적과 시간, 장소도 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293페이지 21번부터 24번까지인데요 이것은 쪼개기입니다. 센터장님 마을무지개에서 10만 원 긁었고요, 같은 시간 16시 36분에 경영전략실에서 50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쪼개기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날인데 포트캔커피가 쪼개기로 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커피라서 크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어요. 302페이지 60번부터 보면 명절선물구입비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50만 원 이상이고, 303페이지 76번 같은 경우는 워크숍 간담회비로 86만 원이나 썼습니다. 이게 보통 50만 원 이하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자료에 소명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쪼개기는 어떻게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무지개에서 센터 창립기념일 행사 간담회비로 쓰신 거요. 10만 원, 50만 원 나눠 쓰신 거요. 올해 4월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60만 원인데 이것을 쪼개서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장태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3년 4월 7일 16시 36분에 마을무지개 10만 원, 2023년 4월 7일 16시 36분에 같은 내용으로 50만 원 이게 쪼개기가 아니면 뭡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희는 그런 것을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태용 위원 아니, 쪼개기가 아니면 뭐예요? 같은 가게에서 같은 시간에 결제가 두 건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쪼개기가 아니면 뭡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것은 확인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언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서…….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위원장 이숙자 취지가 뭡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지금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첨예한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과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와 경제를 연결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답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사회적기업의 원래 취지는 기존 아주 신생 기업체들, 아까 처음에 700개에서 시작해서 6,000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5년 내에 일반기업으로 성장해서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사회적기업의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6,000개 중에서 우리 사회적센터에서 도와줬던 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성공해서 분리 작업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일반기업으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이숙자 일반기업으로 성장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원래 취지가 사회적경제라는 게 아주 힘든 신생업체가 생성이 되면 5년 정도 지원을 해서 일반기업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티브를 만들어서 성장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취지잖아요, 원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위원장님이 일반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정부의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이런 지원은 기본적으로 3년이 되면 지원을 더 이상 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여러 정관에 사회적 가치를 내고, 사회적기업 같은 주식회사였을 경우에 그 사업의 주식으로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나 공동체하고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회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반납하고 일반기업이 된다고 하면 공공의 지원을 받고 나서 일반기업으로 투자한 분들이 다시 회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기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제가 2014년, 2015년 때 처음에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이런 신생기업들을 지원해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업이 다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될 수 있는 그 성장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주얼리센터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쪽에 지속가능한 혁신기업 육성 및 산업지원에 가서 지금 45개 업체를 선정했고 추진현황에도 성과발표회 해서 시제품 1,050개를 개발하고 매출목표가 170억이 떴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45개 업체의 선정 기준 명확하게 내주시고요 45개 업체에 대한 주소라든지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이 매출이 실질적으로 주얼리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일어난 매출인지 이런 부분까지, 그것은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주얼리센터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인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평가기준표는 답변 끝나고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개 업체는 나름 저희 센터가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1개의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 많아야 200만 원 정도 수준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이 많지 않고 또 그분들께 어떤 성장을 이루었느냐를 여쭤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저희 지원금이 700만 원이 나가고요 자부담금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이 만들어지고 그 1,000만 원으로 선정 당시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계획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체마다 어떤 업체는 나는 이것을 판로에 쓰겠다, 해외 박람회에 나가겠다, 또 어떤 업체는 나는 이번에 홍보마케팅을 인스타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 업체들마다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제출하신 매출성과와 고용성과 이런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는 어쩌면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추적조사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이번 달은 어떤 성장을 이루셨는지를 여쭤보고 결과보고서처럼 제출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저희가 좀 더 알뜰히 살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려서 한 달에 한 번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당되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얼리지원센터가 전시, 판매, 기획전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종로나 외곽에서도 영업하는 분들이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받고자 해서 오시는 그런 비율이 좀 높은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무래도 센터가 사업비 대비 홍보가 조금 잘되어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통 저희 센터의 지원경쟁률이 3.3 대 1 정도였다가 올해 특징이 있다면 지원율이 작년 대비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년 지원사업을 끝내고 다른 어떠어떠한 구에서 저희 센터를 이용했는지 평가를 해보면 첫째가 물론 종로구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는 강남구 그리고 동대문구도 5위 안에 드는 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궁금한 게 주얼리센터를 일반적으로, 요새 이런 귀금속 영업들이 판매업들이 잘 안 되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많이 문을 닫는 이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치는 주얼리지원센터가 있어서 어떤 견인역할을 해주고 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건이에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 점은 저희가 멘토링데이라고 매주 목요일이면 멘토링데이를 운영했습니다. 10월 말로 종료를 했는데…….
○신복자 위원 그 멘토링데이에 오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비창업자부터 정말 7년 이상 아주 오래된, 왜냐하면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아주 오래 했지만 온라인에 홍보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홍보하는 법이랄지 그리고 유튜브 하는 법이랄지 아니면 사진 촬영하는 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고자 온라인으로 다시 창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보통 저희가 한 번 했을 경우 약 20명…….
○신복자 위원 그거 일단 자료 주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할게요. 하고 계신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실 말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지하에서 본인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1층에서 아까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매출 건수 나와 있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각각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결해서 이용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나는 제작하는 걸 많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3D프린터를 집중해서 쓰신다거나 그분들이 당신이 여기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얼마에 판매하셨어요 하는 조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지원금을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 혁신성장 패키지의 경우는 추적조사를 통해서 매출의 성장률을 보고 있지만…….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추적조사해서 나와 있는 매출 부분이나 선정 기준이나 그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장 주소가 있겠죠. 그렇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까지 상세히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쪽에 첨단장비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감정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별도 아니고 감정이 여기서 가능한가요? 여기서 해 주는 감정의 의미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감정과 감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정확하게 감별은 보석의 명칭을 구분하는 것이고 감정은 어떤 자산적인 가치랄지 그 보석이 갖고 있는 밸류를 측정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보석 감별의 분석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별 안에서도 저희가 감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합성이나…….
○신복자 위원 센터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별 부분은 이게 어떤 쪽인가는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지원센터까지 안 가도 되는 거고. 저희가 감정이라고 할 때는 정말 공인감정사들에 의해서 일종의 다이아를 예를 들어도 저희가 시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될 때 일반적으로 다이아 같은 경우는 우신을 본다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은, 제가 볼 때 품질향상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감정지원을 한다, 감정지원이 여기에서는 무슨 공신력을 가질 수 있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합성 다이아몬드나 처리석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합성이나 처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감정원들이 기존의 감정법으로는 바로 그 감정의 결괏값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안에 베릴륨 처리랄지 아니면 합성 다이아몬드도 요즘에는 감별해 주시지만 초창기만 해도 감별을 잘하지 못하셨고 아주 작은 사이즈, 참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0.1캐럿 정도의 작은 사이즈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감별해서 시장에 내놓을 만큼의 부가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감별하지 않고 바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노리고 해외에서 판매하실 때 천연에 이걸 섞어서 판매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고자 저희 분석을 이용해서 감별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복자 위원 그거는 그 업종에 영업하는 분들의 얘기겠죠, 개인 소비자가 아니고. 그렇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그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대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시는 분들이거나 그걸 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업계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센터장님, 이것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비율하고 기존의 일반사업자하고 수출을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 이 비중을 얼마나 두고 지금 센터가 움직이고 있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 사업에 대해서만…….
○신복자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전체적으로요? 사업비 비중으로 구분하자면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은 혁신성장 패키지이고…….
○신복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개개인이 하는 이런 사업들이나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듯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별이 되든, 그렇죠? 어느 쪽의 감정이 되든 간에 일반 시민 대상이 몇 %고 일반 영업자, 더군다나 이걸 수출을 목표로 하는 쪽 비율이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비중을 얼마나 놓고 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지원 쪽입니다.
○신복자 위원 산업지원 쪽?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신복자 위원 거기가 대략 몇 %나 되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실질적으로 제가 퍼센티지는 조금 더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용자 수를 보고 사업자와 사업자가 없는 분들을 그냥 구분해 보면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위언을 하면 안 돼서 제가 퍼센티지 숫자를 딱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신복자 위원 나중에 가능하면 자료 주세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신복자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일단 센터에 위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중간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목표 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왔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주얼리센터 2021년도, 2022년도 성과 목표를 보면 기존의 실적보다도 정말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신 거 아시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2021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목표치가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신복자 위원 2021년, 2022년 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및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든지 크리에이터 발굴이라든지 온라인 입점 지원 또 반지위크 인 서울 개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목표와 실적을 저희
가 볼 때 성과 목표와 실적을 파악하기가 세부사항 봐서는 정말 어려운데, 목표라는 건 올해 목표 100을 세웠을 때 우리가 실적을 결산하고 보니까 120이 됐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120 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저희가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1관, 2관이 합쳐지는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성과지표라든지 2023년도 매한가지예요, 지금 보면. 지금 달성률이 100%다, 200%다 올리신 실적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목표를 경영컨설팅단 운영을 하면서 참여자 수 365를 잡았어요, 365. 2021년도에 390이 나오다 보니까 걔는 달성률이 107, 100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390이 나왔으면 기존의 목표치를 다음 연도에는 올려야 하는데, 전년도가 365인데도 100이 넘었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200을 잡으시고 520이 되니까 실적을 올려서 달성률이 260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이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기존에 본인들이 잡았던 목표보다 실적이 더 올라갔으면 그 실적만큼을 다음 연도에 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잡았던 목표보다도 더 낮춰놓고 우리는 260%의 달성률을 올렸다, 지원센터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세세한 사업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옳게 올려주셔야지 여기도 전체 보면 그렇고 다른 것도 매한가지예요. 수치들이 100% 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올랐으면 그다음 해에는 목표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목표치를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세부 사업에서 더 낮췄어요.
왜 이렇게 주얼리센터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주얼리 체험 프로그램도 보면 5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740명이 와서 150%를 달성했다, 그러면 500을 잡았을 때도 초과됐으면 그다음 해에는 적어도 600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수치도 400으로 낮춰놓고 목표치는 340%를 달성했다고 올렸어요. 지원센터가 그러면 이건 뭐 사업을 저희가 믿을 수 없죠.
2관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인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 연구에 가서 K-S표준화 사업에 가서 K-S 링&봉 게이지 보급 목표가 5,000이고 5,800개를 했어요. 이것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됐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실질적으로 K-S,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요구자료에서 질문을 주셨을까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수치까지 다 외우실 수 없으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는데 큰 맥락에서는 이 사업을 왜 하셨냐는 답변 가능하시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것 왜 하셨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링&봉 게이지 사업은 반지 호수 12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반지 호수 12호가 소비자가 나는 12호다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소매상이 생각하고 있는 12호와 그리고 각 제조업체가 만들고 있는 12호가 각각 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형태가요.
○신복자 위원 저기 하나 메모해서 주시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건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개당 단가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약 6,500원입니다.
○신복자 위원 6,500원을 들여서 5,800명을 줬으면 얼마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전체 4,600개를 배포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적은 5,80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혹시 지금 보신 자료가 2019년도일까요?
○신복자 위원 2021년도 거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 2021년도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신복자 위원 잘못 해 주신 거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링&봉 게이지 사업은 K-S 기준 링&봉 게이지 사업을 한 거고요, 총 3개 연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는 연도별로 해서 총 몇 개나 나갔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거요?
○신복자 위원 링&봉 게이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링&봉 게이지는 4,600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4,600개,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고 해당 과에서도 예산 짤 때 똑바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링&봉 게이지를 개인 소비자가 일일이 다 가져야 될 이유 납득 못 합니다. 소매상에 가서 했을 때 소매상에 그 게이지 다 있습니다. 소매상에 게이지 없는 소매상이 있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그런데…….
○신복자 위원 있고요, 그거 지금 주얼리센터 들어오기 전부터 표준화되어 있어서 공장이나 다 갖고 있는 표준화된 게이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차 건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오차 건에 대한 민원 건 같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2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매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또 인증사회적기업 수나 매출 규모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산 축소의 영향이 물론 있었겠죠. 또 그 밖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이 축소되는 이유를 예산 축소 말고 다른 거에서 또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로나 상황이었고 초반에 2020년, 2021년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코로나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연대 경제를 실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는 막 그런 것들을 노력하다가,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사업성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이후에 정책까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특히 후반기 2022년, 2023년도에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코로나19가 일반기업 활동도 굉장히 어렵고 위축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특히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희가 그 생존율 자료는 코로나 상황인 2020년, 2021년 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체 지자체 생태계 조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특히 서울은 더 많은 조사원 자체를 300명 정도의 활동가들을 같이 하면서 진흥원, 그러니까 국가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자료는 이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 중기업보다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존율이 더 높다, 2020년, 2021년 상황에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사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말 기준인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보면 코로나가 막 시작됐던 상황이었죠, 그 정도면.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높습니다. 물론 1년 차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존율이 99%인데 이후에 3년 차, 5년 차, 7년 차로 가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사회적인 가치 부분을 같이 연대하는 부분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공동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고민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적기업의 가치 부분을 좀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공공판로와 민간판로 지원사업을 보면 그전에는 공공판로에 많이 집중되었다면 이걸 조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공공판로에서 민간판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서울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저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이 대부분 사회적경제 1.0을 아직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1.0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대부분 기업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을 공공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그 사회적인 가치를 시민들이 일반소비자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일정 부분까지는 공공판로와 민간판로가 올라가지만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걸 2017년, 2018년에 1.0의 한계를 느끼고 서울시하고 같이 2019년에 사회적경제 2.0을 정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민 중심 사회적경제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공판로ㆍ민간판로도 여전히 하지만 특히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가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때부터 민간판로 또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 전환점이 2019, 2020, 2021년이라고 보이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부터 그렇게 펼쳐왔는데 사회적경제 정책이, 대한민국은 정책의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 정책의 민감도가 높은 상태에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옥 위원 지난해에 함께누리몰과 캐빈닷넷이 분리되었어요. 그렇죠? 분리된 후에 각자가 잘 성장했어야 되는데 보면 시너지효과는 사라지고 캐빈닷넷의 그 가치 중심적인 성과가 함께누리몰로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리 이후에 두 플랫폼 간의 연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리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났나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누리몰은 기본적으로 공공판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민간판로 방향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빈닷넷은 판매하는 사이트가 아니죠. 가치소비를 MZ세대들한테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재밌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런 시민들의 인식 차원의 개선을 하는 거라서 시너지를 내면 좋은데 그게 분리되면서 그런 부분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요청 또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캐빈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누리몰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캐빈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함께누리몰에 하나의 이벤트몰을 만들어서 캐빈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걸 굉장히 잘 운영할 수 있는, 캐빈닷넷을 잘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거를 같이 서울시하고 캐빈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보면 함께누리몰이 2022년까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했었고 2023년에는 서울시가 직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너지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2023년도에는 한 거니까 그걸 훨씬 더, 사회적경제 전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센터와 기업들이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가 나도록 저희 센터가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민옥 위원 그렇겠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SNS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스타그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고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지금 MZ세대들, 그러니까 MZ세대는 폭이 넓긴 하지만 특히 20대, 30대들한테는 홈페이지나 다른 유튜브 이런 것보다 인스타그램이 가장 핫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콘텐츠들이 많고 또 거기에 인스타그램 이벤트라든지 팔로워 수나 이런 것들이 1만 5,000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인 콘텐츠가 되고 다른 것들로 연결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SNS 또 뉴스레터 그다음에 포털에 홍보하는 거 이런 걸 같이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후의 질문은 공정경제담당관에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이민옥 위원 애쓰십니다.
정부가 9월에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네.
○이민옥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핵심 목표도 있고 문제점도 쭉 지적을 했지만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혁신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혁신 방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정부의 지원체계에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고 간접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지표와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차등화하겠다고 얘기했고 민간 섹터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진입을 촉진시키겠다고도 했고요, 전달 체계를 중앙으로 통합하겠다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정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물론 그 안에 협동조합도 들어 있고 마을기업도 들어 있긴 하지만 네이밍 자체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이고요, 우리 서울시는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서 시에서는 어떤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사안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기조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중앙 소관 부처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사회적경제를 통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부가 발표한 9월 1일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아울러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따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재정 규모는 직접 재정지원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신규 지원은 안 하겠다. 그래서 고용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행안부가 하고 있는 마을기업 이 두 분야에 재정지원이 투입됐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의 어떤, 쉽게 말하면 숨통이라고 할까 이런 보조금이 지원됐었는데 그게 내년부터 신규 재원은 투입 안 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넉넉하다면 정부 지원에 상관없이 저희도 지원 검토해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지원으로 신규 지원은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직접지원인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을 못 하지만 대신 간접지원 홍보라든지 판로라든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 판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부분을 어떻게 더 확장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자면 간접지원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저희가 3차 기본계획을 지금 거의 만들었고요, 위원들 모셔서 심의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든 서울시든 기조로 봤을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향 전환해야 되는 게 맞고 말씀하셨듯이 특히 판로개척 분야에 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도 최근에 ESG 특화형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또 신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다양한 민간 섹션하고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들과 다각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한 어떤 서울시의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ESG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기업의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SBA에서 하는 ESG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신보, 기보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SVI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되고 일관된 지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대기업하고 매칭을 할 때 각각 요구하는 지표들이 다른데요 3차 기본계획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 놨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원하는,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을 때는 IMP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ESG 지표를 저희 사경센터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3차 기본계획에는 담아놨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3차 기본계획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심의위원회를 남겨두고 있고 11월 말경에는…….
○이민옥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받아볼 수 있겠네요?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위원입니다.
조주연 센터장님,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직원은 19명이 인력 구성인데요, 현재 인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18명이요? 그래요. 서울시가 지난주 6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기관 선정공고를 냈지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이원형 위원 서울시 공고대로 고용승계 비율을 25%로 하면 사경센터 현재 인원 중 몇 명이 고용승계 대상이 됩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이게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랑 사경센터가 통합되는 건데요, 25%라고 하면 6명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6명?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이 사경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일반적으로 현원의 80% 이상을 고용승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가 공고한 고용승계 25%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정원 15명 정도 중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 고용승계되면 사업의 안정성을 비롯해 직원들의 고용불만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센터장님, 본 위원은 새로운 수탁법인이 센터장을 비롯한 간부급으로 팀장 이상 5명을 제외한 10명은 고용승계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통합되어서 업무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9명이고 협동조합지원센터가 7명이거든요. 올해 2023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 인원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희 센터만 해도 작년에 24명이었다가 연말에 19명으로 갑자기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은 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합쳐진 26명에서 갑자기 15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11명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원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거기에 또 고용승계까지 25%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고용승계 25%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10명 이하의 조직 또는 특별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10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오고 또 여러 가지 생태계를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사회적경제 정책을 펼쳐온 연장선에서 물론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너무 큰 폭의 변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사경센터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이 소관부서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이원형 위원 박재용 정책관님,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님 이렇게, 새로운 수탁법인으로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실무자들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사경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또 제 생각이고요. 통상 센터장, 경영지원실장, 팀장 3명으로 간부급 5명을 신규 채용하고 실무자급 직원 10명은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사경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경센터의 사업 운영 안정성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를 최소 4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규법인도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고용해야 되는 게 있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25%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지금 새로운 법인이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건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이상 고용승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요. 이미 공고가 나갔다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상시 협의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새로운 수탁법인이 사경센터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공정경제담당관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고용승계 비율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예산 전용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다가 5,18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마을기업의 취지가 뭐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사회적경제 전체 기업의 취지하고 비슷하지만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에서, 마을 단위의 작은 지역 안에서 같이 창업하고 공동 운영하고 또 인력도 그 안에서 고용하는 방식의 훨씬 더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최민규 위원 마을기업이 작은 지역, 지역 친화라고 말씀하시면 ESG 친환경은 작은 지역을 위한 걸까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ESG 소셜이라는 기준에 보면 물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로 둘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다르지만 서울 같은 이런 광역도시에서 지역을 우리가 광역인 서울로 둘 건지, 구 단위로 둘 건지, 그보다 작은 동 단위로 둘 건지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기업은 좀 더 지역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ESG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마을기업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1억 8,500인데요, 아까 예산 적용을 해서 1억 8,500이 된 거고 거기에서 2억 5,000이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마을기업이 5,180 전용했는데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게 작년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을기업의 여러 가지 아까 공동체 운영이 좀 안 되는 사례라든지 또는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약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세웠는데 전수조사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예산 부분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마을기업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줄여서 그 부분들을 ESG 친환경대전이 올해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어떻게 보면 ESG 친환경대전이 마을기업하고 관계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이쪽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큰 규모로 하는 민간ㆍ공공기관에 친환경 제품 홍보ㆍ판로를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는데 조금 취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어요. 이 취지가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비슷할지언정. 사실 일회성 행사에 이 돈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용 취지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은 진행이 된 거고 내년 예산에는 사업계획 잘 세워서 연말에 이런 사업 간 예산 전용을 많이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주얼리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반지위크 인 서울 참여업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국제주얼리 콘퍼런스도 202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 그래서 360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7,800만 원, 6,000만 원 그런데 인원은 계속 줄어요, 240명, 250명. 예산은 3배 이상 계속 느는데 참여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서울국제주얼리 콘퍼런스의 경우는 약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업계에 관련된 협ㆍ단체의 도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민규 위원 그 뒤로는 도움이 없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런데 그분들도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에게 돈을 내신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어떤 연사의 호텔을 예약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연사를 초청하실 때 그 단체에서 연사 초청을 직접 해 주신다든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간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센터의 위탁금으로 전액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 코로나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중도나 퀄리티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연도 조금 더 향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참여자가 줄었는데 향상이 된 거라고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런데 질적으로…….
○최민규 위원 질적으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저희가 이번에는 4개국에서 강연자분들을 모셨고 또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2년까지 주얼리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셨다가 2023년도에 유료로 바꿨잖아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참가자가 4분의 1로 줄었는데 유료화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크게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입니다. 가장 큰 것은 유료화했기 때문이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자들에게 하시면 바로 그때그때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재료비의 유료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최민규 위원 유료화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시민문화 프로그램을 장려해 보려고 이렇게 주얼리를 만들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도 해야 하고 센터의 이용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립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강사료는 센터가 내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영향이 컸고요. 또 하나의 예는 유관기관들의 체험 프로그램이 좀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 앞으로도 센터가 체험 프로그램을 고유의 사업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시민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걸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하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숙자 네, 앞으로…….
○최민규 위원 저희가 주얼리지원센터를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맞죠?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1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위탁을 줬고 2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1관을 하는 업체에서 그대로 하지만 이게 이번 3월부터 자립형에서 예산지원형으로 위탁 유형이 변경되면서 1ㆍ2관 통합위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내용을 보면 자립형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바꾼 거는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얼리문화공간사이 얘네가 관두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여기서 또 받은 건가요, 위탁 공고해서?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15개 단체네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주얼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죠?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네.
○최민규 위원 그럼 이거를 위탁하면 15개 업체들이 굉장히 튼튼한 단합이 된 그런 회사라고 봐도 돼요? 그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기 15개 업체가 싹 뭉쳐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주얼리센터 최초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할 때 민간위탁 이후 사업권 회수가 곤란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 왜 그랬겠어요? 이게 독점 운영이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민간위탁 주고 민간위탁 공모하면 다른 업체가 지원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가능성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최민규 위원 없으니까 이 업체가 2015년부터 지금 7년 해 온 거 아니에요? 저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왜 줘요?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최민규 위원 일단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에요. 그렇죠?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주얼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넓지도 않고 주얼리 산업도 소수의 단체가 거의 주도권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계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 재단법인에 계속 주는 거?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저희가 절차상으로 하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15개 업체가 협업되어 있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주얼리 산업도 소수의 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단법인이 딱 버티고 있는데 다른 데가 들어오겠냐고요. 들어와서 이거 수주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것 계속 민간위탁을, 이제 7년 됐는데 이런 조건이면 70년도 가요, 70년 나 죽은 다음에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곳에다 너무 밀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얼리센터 시설을 용역으로 하든가 아니면 협회에 임대주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주얼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에 있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옛날에도 인쇄센터도 이 건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결국은 거기도 용역으로 바꿨어요. 그 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다음번에 주얼리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거 정리하고 가세요. 임대를 주든가 용역으로 돌리든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보고를 해 주세요, 기경에다가.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주얼리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얼리센터는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10명인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현재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11명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신규 입사가 많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퇴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 센터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이용하시고 또 애로사항들도 말씀하시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정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있고 하니 업무환경으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직한 상태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지금 센터의 직원들이 다 비정규직인데 급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올해 연도에 들어왔던 매니저급의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비정규직인데 어떤 형태로 지금 고용되어 있는 거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입사가 되면 계약서를 쓰고…….
○왕정순 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 전체 직원은 무조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왕정순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왔던 인력들은 먼저 인턴제 3개월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서로 상호평가하고 가겠다고 했을 경우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지금 이 직원들은 몇 월에 들어온 거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최근 3개월 전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것은, 2022년도에는 정규직이 8명이었는데 정규직이 8명 있었을 때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때 당시 급여는 물론 매니저급은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급여 수준은 사실 현행화가 되어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행화하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보다는 저희 사업비가 늘 부족해서 먼저 거기를 충원하는 노력을 해 주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정순 위원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입사자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석사 졸업이고 자격증을 겸비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비정규직으로 있고 인턴 3개월 지나서 그다음 재계약할 때는 생활임금으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럼 뉴딜일자리 사업도 비슷하거나 안 되는 급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가, 전문가를 길러내야 할 텐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분야는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길러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직원에 대한 것을 질의했고요.
주얼리센터가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 처음이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인지 자료 제출하는 데도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자료 제출과 보도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행감자료 1020페이지에 나오는 걸 보면 2022년도 기획공모 선정 제22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의 주관업체가 트레죠주얼리디자인 업체였고 참여업체가 금부치아, 산마르코주얼리인데 주얼리신문 2022년 6월 15일 보도내용에는 참여업체가 산마르코주얼리하고 다린팩토리라고 해서 금부치아가 없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낮에는 센터 운영을 하고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서 사실 밤샘으로 작업한 상황이라서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여기 오타를 체크해 온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이렇게 오타가 난 것은 전년도 것을 저희가 복붙을 하면서 이걸 수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정해서 오늘 바로 즉시 제출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다 보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오타라고 치기에는 너무 허술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료 준비에 대한 게 너무 준비 부족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대회 같은 경우 기획공모 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한국귀금속공예ㆍ보석가공기술경기대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국제주얼리아트디자인공모전 등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중복되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3개가 사실상 고유사업처럼 진행되어 왔는데 공모전이나 경기대회 개최되는 데는 센터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인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협업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제안을 받아서 아니면 저희가 이런 기획만 해서 이걸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걸 제안을 받아서 공모 선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 기능경기대회라고 하면 기능경기대회를 공동주최하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 센터가 직접 지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기능경기대회와 별개로 민간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대신 여기서 최고 득점자 1등 1명은 전국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왕정순 위원 기술경기대회 말고 기능경기대회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기능경기대회, 죄송합니다. 기능경기대회입니다.
○왕정순 위원 저희가 자료로 받았던 걸 보면 기술경기대회,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국제주얼리 아트티자인 공모전의 경우 다른 사업을 제외한 기획공모나 자유공모 건수가 8건인데 3개 사업에 들어간 돈이 거의 맞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해서 그리고 기술경기대회나 주얼리디자인 공모전 할 때 단체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무래도 단체랑 같이한다는 의미의 협업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도 돈을 내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경우를 보면 센터에서 지원하는 돈은 전액 집행이 됐고 단체부담금들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 형태가 제안했을 당시 업체들은 우리 팀은 이 정도의 투자금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정도로 시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어떤 통장에 같이 넣어서 그 통장을 쓰게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왕정순 위원 그러면 준비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니 준비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체부담금이 있는데 그거는 집행을 안 하고 예산 지원되는 것만 다 썼다 이러면, 그걸 질의하는 거애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게 어떤 준비금 형태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라고 하는 공공성에 꼭 반드시 후원 양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단체나 저에게 제안하신 그 단체에서 우리는 이만큼을 낼게. 그런데 센터가 이 정도는 도와주세요 정도의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요 선정되시면 계획대로 저희 민간위탁금은 사용되고 자체 지원금, 그러니까 자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비용도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했을 때의 비용을 100%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해 왔던 방식보다는 좀 더 고민하셔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경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어찌 됐든 단체부담금이 있는데 단체부담금은 준비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인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가 더 알차고 보람되게 하려면 함께 이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주얼리산업 100년사라는 도서를 발행했어요.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만들고 2022년도에는 출판했어요, 1,000부를. 그런데 예산은 2021년도에도 1억 1,000이었고 2022년도에도 1억 1,000이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1,100만 원입니다. 그게 1,000만 원입니다.
○왕정순 위원 1,100만 원인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왕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1억 1,000으로 봐가지고.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출판하고 한 건가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100년사를 저희가 처음 최초로 집필한 이유가 지난 100년간 기록한 걸 정리해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 그런 기록들, 예전에 있던 기록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했고요 그걸 모아서 집필한 다음 그걸 도서로 만드는 작업들을 그다음 연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금부치아가 주관했는데 2022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공고상 주관업체가 마이티주얼리로 나와있어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 그 회사는 다르게 표시해야 하나요? 연계성 있게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출판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같은 업체가 했어도 되지 않았나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었는데요 첫해 연도에 제안했던 금부치아 대표님은 그때 당시 단협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이사장님은 아니셨는데 그다음 해에 재단의 이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센터 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께는 회의비나 원고료나 이런 100원 하나 나간 건 없지만 형식상…….
○왕정순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업체가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년으로 나눠서 쪼개기를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설명하시니까 아,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초고를 기획하고 출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다르다고 하면 2년 연속 같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는 데 대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감사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해 오던 관례대로만 했을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가 협업 지원사업을 계속했다고 했는데 선정 과정에는 정확한 감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공고하고 그 공고에 맞춰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기준을 사전에 다 공지를 드렸고요,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왕정순 위원 그 자료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주요 경력이 포함된 심사위원 명단, 그다음에 예산 정산 세부내역, 기획안별로 결과보고서를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질문까지 같이 겸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지 마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왕정순 위원 짧게, 10분을 다 안 쓰더라도…….
○위원장 이숙자 네, 짧게…….
○왕정순 위원 그리고 2023년 주얼리 혁신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사업목적이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유통 확대, 지식재산권 확보 등 혁신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예비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 및 강소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목적이 그렇고 지원대상은 주얼리를 활용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서울시 소재 주얼리 제조업체, 디자이너 브랜드, 예비 창업자, 소규모 주얼리 업체를 해서 45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해서 성과발표를 통해서 우수업체한테는 해외박람회를 견학시켜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11월에?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3년 이상~7년 미만 그룹 업체가 4곳이고 7년 이상이 1곳이고 예비 창업에서 3년 하신 그룹은 조건부로, 조건부라는 건 일부 자부담을 본인이 낸다는 거잖아요? 1곳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균형적으로 선정할 수 없었는지 질의를 합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총 45개 업체 중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한다, 그러니 접수하세요, 그런데 저희 주얼리 업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샤이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기술이 좋고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45개 업체 중에 저희에게 나가겠다고 하신 신청업체가 총 13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업체의 분포도가 이미 7년 이상의 업체에서가 조금 더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순 위원 7년 이상은 그렇다 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 창업자는 3년 미만인 사람들은 좀 더 젊을 텐데 왜 이분들한테 기회가 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아까 샤이해서 발표를 못 했다 그랬는데 젊은 층일수록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봐야 창조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해 처음이었으니까 내년에 실시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고 지금 막 스타트업 하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주얼리랑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주얼리센터가 홍보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회를 했고 2022년도에는 17회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횟수를 안 세어봤는데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11월, 12월은 안 하는 거죠?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가장 큰 제한사항이었던 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왕정순 위원 강사료만 주는 거잖아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어차피 수익자부담으로 몇만 원씩 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강사료가 얼마 정도죠, 시간당?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비용은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건 핑계라고 보이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주얼리센터가 지금 대관 문제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키고 홍보하려면 이런 대시민 관계를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면 멜레 다이아몬드 자동선별 분석장비 오작동으로 9월 14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하고 지금까지 안 고쳤다는 얘기예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1년 사업비 예산이 8억 1,000만 원입니다. 그 8억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올해 연도 약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왕정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은 못 하더라도 감별은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계인 거잖아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결국은 그런 역할도 못 하게 되는 건데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다행히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장비는 수 분 안에 빠르게 분석되는 장비인데 소량으로 다른 간이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수량은 적지만 다행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 장비로 느리지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무튼 주얼리센터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는 좀 디테일하게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생활임금에 관련된 6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인재를 키워내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을 다 내보내고 인턴으로 계약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 급여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내쫓고 들인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열어보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도 거의 동일, 동결하거나…….
○왕정순 위원 그러면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떠난 거군요? 그런 부분도 전문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장 남경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임춘대 위원입니다.
내년 1월 22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통합되죠? 통합이 되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임춘대 위원 1월 22일까지. 그러면 그다음 민간위탁 장소가 정해졌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법인이요?
○임춘대 위원 네.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공고가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임춘대 위원 11월 초예요? 오늘이 며칠인데 11월 초에 나옵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11월 6일에 나왔습니다.
○임춘대 위원 나왔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임춘대 위원 그렇다고 치고, 올해 예산이 25억 3,800만 원인데 현재 9월까지 나간 게 사실 10억 3,100만 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어요.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12억 6,100만 원은 인건비로 집행됐는데 어떻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그것도 49.7%밖에 안 되는데 많습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건데요, 사업비 부분은 몇 가지, 센터가 9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광동에 있다가 개봉으로 이전한 것 그런 이전 비용 정산이 10월에 된다든지 또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센터가 용역사업을 주지 말고 직접 운영을 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어서 용역사업을 아주 최소화했는데 대부분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진행한 다음에 비용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9월 말까지 한 건데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4/4분기에 해당하는 작은 용역사업이라든지 컨설팅 비용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집행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기본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49.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 더 오버됐는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뭐가 오버되었다는 얘기신가요?
○임춘대 위원 아니, 인건비가 49.7%였는데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됐냐고 묻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사업비는 10억인데 인건비는 왜 12억 6,000이냐, 2억 6,000이 더 많으냐 이 말씀이시지요?
○임춘대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것은 작년에 저희 센터의 예산이 24명의 인원이 있으면서 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24명에서 19명으로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줄어든 것보다 사업비가 거의 20억이 날아갔거든요, 작년에 30억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2억이 더 많은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현재 2억 3,000만 원이 오버되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더 오버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아니, 인건비가 오버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12억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예산의 집행률이 이렇다는 거죠, 예산이 오버된 게 아니고요.
○임춘대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인건비로 집행된 예산이 49.7%인데, 49.7%가 12억 6,100만 원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전체 인건비가 12억 6,100만 원입니다, 올해 쓸 전체 인건비가.
○임춘대 위원 그러면 여기 49.7%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 나갔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9억 5,100만 원을 썼습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9월 말 현재 인건비 75.4%를 쓴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보내준 것 아니에요? 잘못 보내준 거죠? 9월 현재 예산집행액이 12억 6,100만 원, 49.7%예요. 이 자료를 잘못 보낸 겁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빨리 준비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또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13개 구가 지금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이름만 조합이고 개인한테, 간단하게 종로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로신사라는 것은 종로구 양복점 이름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양복점의 이름인데 종로 맞춤형 양복 소상공인 협업 상품 기획 및 판매 해서 마을기업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협동조합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그러고 또 여기 강북구에 라라기획이 있어요. 라라기획이 담금주를 만들어서 파는 데예요. 북한산이나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것을 해서 파는데 이게 마을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현재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마을기업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돈을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교육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지원을 하는…….
○임춘대 위원 행안부의 마을기업에 지금 개인적으로 3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조합이라든가 조합처럼 만들었을 때 첫해에 5,000만 원 그다음 해에 3,000만 원 그다음 해에 2,000만 원 이렇게 3년에 걸쳐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마을기업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신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기업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마을기업이 된 이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 단계에서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현재 아닌데…….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하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도 일부 예산 나갔잖아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종로신사라든지 라라기획에 직접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지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지원했는데 교육지원비는 나갔잖아요? 교육시키는데 돈 안 주고 했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교육시키는데 돈 안 줍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종로라든가 내가 얘기하는 라라기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3군데 중에 밑에 은평구의 꿈꾸는 빵집이야, 베이커리. 이런 것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 가게야, 개인 가게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열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마을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위원님, 그러니까…….
○임춘대 위원 아니, 지금 웃을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이것은 사업 안내라든지 요건을 검토하고 앞으로 마을기업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참 내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교육 지원하는데 양복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술 담그어 파는 집에 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여기도 있잖아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재능 기부해서 집을 고쳐준다든가 예를 들어 강원도 시골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한 마을에 모여서 과자 같은 것 만들어서 특산품 판다든가 이런 게 간단한 예로 마을기업이에요.
그런 게 마을기업인데 양복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술 파는 데 이런 게 마을기업에 해당이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런 데 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놨잖아요. 뭐라고 해놨느냐, 발굴 업체명 및 지원내역 해놨어요. 이것 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데를 마을기업이라고 선정한 게 센터장님,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굴은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거고, 마을기업이 되기 전에 술을 만드는 곳이든 양복점이든 어떠한 업종도 마을기업의 여러 가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역 안에서 협동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떠한 업종도 마을기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들을 요건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교육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입니다. 마을기업이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사람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이해 갑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센터장님, 답변을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세요.
○임춘대 위원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 일부 대고 시에서 대고 행안부에서 대고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선정해서 첫해에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5,000만 원 주고 그다음 해에 또 재 저거 하면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3년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하는데 지금 마을기업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업종이 왜 마을기업에 들어와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숙자 후보군에 올라와 있냐 이런 말이지요?
○임춘대 위원 그렇죠. 아까 이런 사람들 교육시킨다고 얘기했지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임춘대 위원 교육시키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신사복집 이런 사람들 10명 모아서 조합 만들 겁니까, 빵집 주인들 10명 모아서 만들 겁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근본적인 마을기업의 취지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안 나가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마을기업이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들으세요. 마을기업 돈 5,000만 원 처음에 나가면 이다음 해에 묻지마 5,000만 원이에요.
다음에 자료 요청하면 근거 있습니까? 알아요? PT만 잘 만들어도 돈 나가는 게 마을기업 사업이에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저희 중간지원조직은…….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직원들이 이런 것을 지원할 때 확실히 제대로 돈을 지원해라 이 말입니다,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간지원조직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취지에 맞도록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참, 됐어요.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센터장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질의를 했는지를 센스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내용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뭘 물어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얼리지원센터 남경주 센터장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10시부터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청가감사위원 김지향○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센터장 남경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조주연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담관 김경미○속기사 김재춘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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