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서울교육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2분)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친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이승복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더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현상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학력이 추락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권의 추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 분의 교사께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고, 한 분은 또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한테 집중 구타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교육현장 만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잡아야 하고 실험적인 것으로 자꾸 교육을 유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마감하는 거에 대한 소회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위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사회적 이슈도 많이 이끌어냈고 또 저희의 존재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이 향상되어서 정말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의 뜻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이제까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향적인 바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육청과 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시키는 데 조금 더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해서 만든 특위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쉽게 일단 조례는 시행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절충안으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액션은 취하고 있음에 십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전하려고 했던 게 서울시교육청에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존경하는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한하게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 인권을 위해서 조례를 반대하면서까지 대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학생들을 어째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웃나라에서는 학급붕괴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교사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데도 전교조는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참 통탄스러울 따름이고요. 전교조의 각성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수반되었으면 좋겠고 이후 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1년여 동안 활동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력향상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또 7차의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방안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좋은 자료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그래도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이랬는데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기초학력 향상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저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올려주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특위에 첫발을 디뎠는데 정말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육청이나 이런 쪽의 경각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학력향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1년 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어쨌든 사회 이슈화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초학력이라는 학교 본연의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초학력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10몇 년 동안 나온 결과가 기초학력이 너무 부실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학생들만이라도 좀 더 공교육의 정상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 있긴 하지만 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거고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을 학생들한테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자는 일들을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활동, 바쁘신 일정 다 미루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전부 다 관심을 잘 가지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못다 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이경숙 이승복 구미경 문성호
신복자 이종태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속기사
안복희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