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설공단
일시 2025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이사장 한국영.
○위원장 이병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 S등급을 수상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설공단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한국영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간 공단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경청하고 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공단은 시민 안전과 행복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후 도로기반시설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은 계획보다 신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의 화장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 같은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사업장 곳곳에서 활발히 개최하고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와 나들이동행버스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동행사업도 추진하여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공단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고객만족도는 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도 서울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공단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면서 무엇보다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주시면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김진규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양윤식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이 저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4년 동안 쭉 문제 제기도 하고 질의도 했던 것 중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만 짚어서 다시 확인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하도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이동과 환승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시설인데 그런데 최근 1년간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40건 이상 발생했고 시민 불편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고장 발생 집중구간이 있더라고요. 보면 40건 중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가 10건이고, 강남역 지하도상가가 또 10건이고, 을지2구역 지하도상가가 5건, 이 상위 3개 구역에서 전체의 63%가 발생됩니다.
이 구간의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똑같이 계속 중복되게 발생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면 위치도 이렇게……. 앞으로 또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변명을 하자면 거기가 시민들의 왕래가 좀 더 많았던 곳이어서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빈도가 높다고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부러 그런 시설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기관별로 보면 너무 오래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수리가 되는 건 27건이고, 한 달 이내 한 달까지 가는 게 11건이고, 1개월 이상 가는 게 2건이 있었는데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 이상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시민들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상가라는 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민들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첫 번째 관심사항이어서 제가 많이 따지고 추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속품 중에서 꼭 맞춤이 필요한 부속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겪고 그래서 제작하는 회사한테 좀 미리미리 만들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도 드렸고 그나마 내년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 부품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고장 나는 건 거의 다 동일, 조사를 해보면 계속 나는 데 또 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예비 부품을 미리 확보하면 그때그때 빨리, 고장 안 날 수는 없잖아요? 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탁을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고장 다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좀 하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고장 난 뒤에 수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전에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더 확대해서 세심한 점검을 하면 사고가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부품 교체 기준연한도 재설정하는 등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사장님,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동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다음 하나 더 하겠는데 제가 계속 지적했었는데 서울 주요 도로 같은 자리에서 포트홀이 253건으로, 고치면 그게 계속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트홀은 큰 사고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땅 꺼짐 현상하고도 직결되진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땅 꺼짐 싱크홀은 주로 대형 공사장 아니면 대형 하수관로,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되거나 해서 발생하고요. 저희들은 싱크홀과는 다른, 포트홀은 우기철이라든지 그럴 때 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도로 노후화가, 일반 도로보다도 포장 빈도가 더 늦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에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이번 질의는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3회 이상 그쪽에서 발생하는 건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년간 동일 지점에서 3회 이상 반복된 포트홀이 253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점에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는 31회나 되고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인근에 34회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의 응봉교 인근 600m 지점에 19회 정도 발생을 하고, 발생 구간이 대부분 주요 교량 인근에 몰리고 있고요 그 구간은 반복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러한 반복 포트홀 다발 지점에 대해서 분석이나 연구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분석을 다 했고요 주로 지하차도 언더패스 하는 데 거기에 차들이 좀 튀면서 많은 하중을 받아서 더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더 포장도 그렇고 좋은 재질로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하고 지금 깊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근데 공단에서 하는 게 대부분 발생 이후에 이거를 응급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속된 말로는 땜빵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구적이지 않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좀 손실이 크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구조적으로 이거를 취약점을 보완하고 사전에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그때만, 시설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그렇잖아요. 사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부위원장님 지적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자문 같은 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고 있고, 올해 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기 전에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질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깊이 인식을 하고 꼭 대책을 마련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 예산 때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거 예산 반영도 하세요. 그래야지 실행이 되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인데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 건은 232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은 35건에 불과합니다. 15%에 불과한데, 시민들이 수리비 부담을 직접 떠안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보상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상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보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에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포트홀을 핑계 대고 과다하게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위원들이 명확히 따져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저희들은 보상위원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포트홀이고 포트홀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관대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본인들의 책임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적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포트홀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시민이 부주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포트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들이 많아서 그 위원들이 엄격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는 이 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텐데, 포트홀이 발생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포트홀은 보면 한 5,000여 건 플러스마이너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도 긴히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이 포트홀 저감을 위한 포장 예산을 과감하게 더 배정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시민들의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우리가 좀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30회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것은 단순 보수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조사도 하고 예방 보수, 구조적 개선 중심, 아까 전문가들하고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이상으로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도로는 포장하는 빈도가 6년 몇 개월 정도이고 저희들은 9년 몇 개월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전용도로고 속도도 높고 통행량도 대한민국 1번, 2번을 다투는 그런 도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적게 편성이 돼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기조실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설공단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엄청 노력하셔서 S등급도, 우수성과도 내고 또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감사패도 받았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잔디 관리 우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많던 월드컵경기장 관리도 이제 옛날에 굉장히 비난받던 데에서 벗어나서 정착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걱정인 월드컵경기장의 겨울 잔디 관리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옛날처럼 비난받는 상황이 아니도록 겨울철 잔디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켄터키블루그라스는 5℃에서 발아점이 잠시 멈춰서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경기장이 좋다고 그러니까 FC서울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 경기는 예전에 11월로 끝났던 것을 지금 12월까지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반대할 때 축구인들의 원성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해서 12월 10일 정도까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 뒤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발아점에서도 잘 동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채광기를 예전보다 그래도, 현재 4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최대한 가동을 시켜서 잔디가 잘 동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오픈 세리머니할 때 정말 좋은 상태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잔디가 혹한도 잘 견뎌야 되지만 또 무더운 여름에도 잘 견디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관리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또 축구인들이 바라는 좋은 잔디를 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명예를 걸고 관리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잔디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은 항목별로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이고 퇴직급여는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항목이죠. 이를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같은 사유로 반복된다는 것은 매년 퇴직 인원 및 인건비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과소 편성 또는 인력 운영 계획이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건 그런 건데요.
PPT 띄워 줘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5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시설공단은 각각 31건, 41건, 20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고요 총 241억 1,200만 원의 금액이 전용되었습니다.
공통자료에 보고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전용되는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유없이 그냥 전용하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예산 변경 전용은 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좀 부족해서 마련하거나 또 시민편의 개선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재원 확보를 하거나 또 공공요금 단가가 인상돼서 예산 부족분을 보전하면서 주로 이런 사유로 이뤄졌습니다. 최대한 예산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돼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예산 전용이 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어떤 항목이 전용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금액의 전용이 연말에 집행한 것으로 보여요. 28개의 회계에 복리후생비등을 퇴직급여 충당금 및 인건비 등 부족 예산 충당한 내역이었거든요. 2023년도 60억 1,800만 원, 2024년도에는 10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등 예산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용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수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서요 통상 시설유지보수 예산이랑 시민편의 예산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연초에 예산할 때 실링으로 어느 정도 잡혀서 줄이다 보니까 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 절감액을 사용해서 전용하는 금액들 통상 한 30억 정도 이렇게 전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연말에 특히 퇴직급여 충당액은 최소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말 되면 이제 인건비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평가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장이 되면 퇴직급여 충당이 늘어납니다. 부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연초에 풀로 잡아놓으면 좋은데 예산 실링, 예산을 충분히 못 잡다 보니까 잔여 예산이나 낙찰차액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2024년에 전용이 증가한 부분은 그 당시 촉탁계약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급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 판결해서 저희가 촉탁계약직들한테 기존의 과거 평가급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한 40~50억을 내주는 바람에 2024년에 금액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죠?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퇴직급여는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을 위한 별도의 항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근데 자료만 본다면 복리후생비 예산을 퇴직급여로 전용한다는 거는 명백히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연초에 정확히 복지후생비를 계리해서…….
○김지향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다소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초반에 예산을 저희가 풀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전용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에 나온 대로 저희가 본부장까지 방침 받고 일상감사까지 다 해서 절차상은 문제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내부 말고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적법 절차가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그거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 애초에 편성할 때 정확히 그걸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김지향 위원 맞다고 그러면 그 증빙 자료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관련 기준하고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12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약 2억 5,700만 원이 직급수행경비 예산으로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직급수행경비가 뭐죠?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공단 직급으로 하면 4급 직급에 대해 직급수행경비가 나가는데요 그걸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승진을 하게 되면 그걸 부득불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폭 줘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지향 위원 승진이 정기승진이 있고 그렇지, 갑자기 승진시키고 그래요? 그런 거까지 다 잡아놓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을 통상 이 예산을 전년도 6월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6월에 내년 1월에 승진할 거를 가정해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6월 기준, 현원 기준으로 직급을 편성을 해서 11월, 12월에 확정이 되고 1월에 승진 인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소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수행경비를 전용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6월하고 1월하고 괴리 때문에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원래 정원대로 편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부득불 예산 실링 때문에 현원으로 가끔 하는 부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일단 그 지급 대상의 증가가 인상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같은 사유로 전용이 반복된다면 편성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네, 좀 더 정확히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면 아마 전용하는 부분이 없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동력비 등 시설 유지 목적의 예산, 인건비 성격 경비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 목적 외 사용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한 내부 검토나 법적 자문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냥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법적 자문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기준하고 제가 제출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매년 반복되는 그 예산의 전용이 단순한 일시적 보전이 아니라 예산편성체계,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 시 법적 절차와 승인 과정을 점검해 주시고요.
인건비 산정 기준과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을 전면 재검토해서 매년 이렇게, 한 해만 이렇게 했다면 넘어가겠는데 매년 반복되는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승진, 보직 변경 등 예측 가능한 인사 요인을 반영한 현실적 예산편성체계가 마련돼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언뜻 들어보면 별로 이렇게 수긍이 안 가요. 누구나 들어도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그 시설관리공단이 폐쇄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파고들어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운영비, 동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유지 목적 경비의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잠깐만 더 하나 할게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네.
○김지향 위원 지금 이쪽 사항은 아닌데, 천호대교에서 신고 들어왔었죠, 낙하물 들어와 있다고? 이사장님, 얘기 받으셨어요, 보고? 천호대교 지나가면서 천호사거리에서 광나루 쪽이었다, 2차선 쪽에 쓰레기인지 뭔지 낙하물이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도로환경처 상황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담직원과 좀 티격태격을 한 모양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어도, 근데 보통들 그래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민원인은 굉장히 당혹해요. 저도 다른 부서, 어디 민간기업의 민원실이든 아니면 할 때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통 요새 같은 경우 민간은 많이 나아져서 “같은 번호인데 몇 번으로 거는데 0번, 2번, 4번까지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까지 알려줘요. 상당히 민간기업은 잘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 그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오니까 그걸 매뉴얼을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여기 이 부서는 그게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도로환경처 상황실. 지금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 그랬으면, 있었겠죠? 그러면 “고객님, 저희가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내도 되는 부분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걸으신 민원인이 성질이 나니까 경찰에다 신고해서 치우고 또 전화한 모양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처장님이, 박범상 처장님 안 오셨죠? 오셨어요? 한번 나오셔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의 상황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도로환경처장 박범상 도로환경처 처장 박범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민원 들어온 부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상황실 근무자가 원래 상황실 근무자가 아니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원을 나갔는데 그 직원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실에 원래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면, 천호대교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 아니면 “저희가 어디 관할구역인데 우리가 그 관할구역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절차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원을 나가서 근무하다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대응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저희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실에 지원을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안심은 되는데요 일단은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은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답변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검토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하나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민원인분들은 되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여기 상황실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대체인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업무 매뉴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또 상시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민원인께서 불쾌해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이사장님, 계획서라든가 해서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단 전체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첫째도 시민을 위한 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에 위배돼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3일 자로 일주일 전에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으셨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최초라고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에 위탁받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온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사장님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꿈은 첫째는 급여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승진일 건데 이런 경영평가와 핵심가치평가로 인해서 금전적인 보상, 평가급이 있겠죠? 이런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사 보상으로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그다음에 SH공사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핵심 직급이라고, 간부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상위 직급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타 기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상위 직급 비율이 다소 좀 낮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의견이 모아지면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히 3급, 4급 직급이 교통공사나 SH공사에 비해서 최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왔는지 이사장님, 혹시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저 도표를 보시면 타 기관에 없는 7급보, 8급 이런 직원들이 저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아서…….
○김성준 위원 그건 또 현저히 많습니다, 7급, 7급보, 8급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럴지라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급, 5급이 더 많아야, 튼튼해져야 조직이 튼튼해지고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가 축구로 치면 제일 중요한 게 허리 부분 아닙니까, 링커 부분? 이 부분들이 견고하게 돼 있어야 밑의 직원들을 이끌 수도 있고 우리 임원분들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설공단이 오늘의 성과를 뒷받침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상위 직급의 직급 비율을 상향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어느 부서가 이거를 하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 관장하는 공기업담당관실을 확실하게 설득을 좀 해야 되고요.
○김성준 위원 공기업담당관실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공기업담당관실도 다른 교통공사나 주택공사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현황 파악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이 주장하는 의견과 공기업과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좀 달라서 보다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설득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그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기업과를 설득하고…….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 교통위에서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통위에서 도와줄 일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운영위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운영위에서 부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장님 결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시장실에도 운영위에서 제가 언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하고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황, 문제점,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11월 4일 자네요. 청계천 산책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다수 발견됐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청계천 구간에서 채취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법정 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또 석면 함유율은 8%에서 15% 수준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있죠, PPT?
(영상자료 상영)
청계천은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매일 청소 용역을 투입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석면 조각 슬레이트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건 현장점검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인정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청계천 내에 공사장에서는 석면 자재 저런 건 사용하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조각들이 강력한 발암물질인 비산 폐기물로 추정되는 만큼 공단의 관리, 인근의 건축물 철거 현장이나 토사 반입 관리에 대해서 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원인 규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인에 대한 파악은 하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한 것은 저 석면들이 발견된 것은 우기철 우리 수문을 열고 지천들에서 물이 많이 유입됐을 때 그 이후에 구석구석에서 일부 발견되었고요. 저 도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정릉천, 성북천 합류지점 그 지점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건축물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로 추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기가 그쳤을 때 재빨리 수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저런 것이 발생할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기 때 이렇게 쓸려내려 온 거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보도 이전에 석면 오염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혹시 시설공단에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방송 나갈 때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정말 저희가 비가 그쳤을 때 가장 빠르게 저런 것들을 다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확인된 석면 조각 수거 현황이나 처리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비가 그치면 가장 빠르게 원상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저런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들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건데 사무실 인력도 동원해서라도 또 봉사활동하는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더 빠르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 접근 제한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안내문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는 교통광장 미디어를 통해서 건축폐기물 의심 조각을 만지지 말라는 안내는 실시했는데 이 안내 문구에 석면이나 심각한 위해성이 있다는 문구는 없고, 위에 동선 안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처 모르더라도 우리 시설공단의 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암물질이 노출됐다는 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사장님, 저희 청계천은 서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사장님도 보셨겠지만 최근 드라마에 청계천이 아주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K컬처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한민국에 발암물질이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우리 서울시민과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을 꼭 상기해 주시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면 재점검해 주시고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뼈아프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근무체계 검증 연구용역 한 거, 장애인콜택시요 근무체계 연구용역 한 거 잘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때는 대기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넣으면 되죠 이 부분 가지고는 아니고 지금 있는 정규직하고 또 단기 넣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배치를 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될 거고, 튀르키예를 저번에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정규직이 8시간 근무할 거 아닙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중간엔 좀 비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요.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하면 정규직이 자기 시간을 많이 못 갖잖아요, 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2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실 분들을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간을 그분들은 그만큼 활용을 못 하니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조정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
자료 하나 띄워 보실래요.
이 부분은 자치구별 등록회원 대비 차량 보급률 및 대기시간이에요. 지금 보면 관악구는 차량 대수가 10대밖에 없습니다. 도봉구나 마포구는 많죠. 그런데 낮에는 다 돌아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는 그 자치구에 차량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대기시간이 줄어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적정하게 자치구로 배치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차량, 인력이나 밀도가 높을수록 대기시간이 짧아지는 역상관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회원이 1,084명인데 차량은 10대, 보급률은 0.9% 정도 되죠. 그래서 대기시간이 42분 정도 되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차량이 55대여서 대기시간이 34분으로 짧습니다. 마포구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짧아요. 동일 수요 대비 최대 6배 이상의 차량 격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당 최소한 한 개 이상 차고지 운영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서대문구는 차고지가 없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종로나 마포나 도봉, 용산 이런 데는 공영주차장 기반의 대규모 차고지가 있어서 확보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 유무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이 결정되는 구조로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배분 정책 미비가 근본 원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6 대 4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서 많이 가 있는 것을 좀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전 시간대에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다음에 아까 튀르키예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차고지 확보는 실질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시의원들하고 구청장 다 협의체를 만들든가 해서 검토하면 자치구에서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 자치구에 있는 장애인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차량 보급률이 2% 이하로 된 데는 많은 데서 뽑든 어쩌든 지금 증차는 안 되니까 재배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도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장애인콜택시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주차장 시설 공간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중점시간대에는 인접에 있는 자치구들한테, 또 공간이 확보된 데는 확보를 해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신대방역 밑에 있는 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 정책을, 주차장 위탁줬겠죠? 그거 조금 뽑아서 쓰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신림3공영차고지가 내년 1월 되면 다 1공영차고지로 이전해 갑니다. 임시로 한 2년~2년 반 정도 차고지로 쓴다고 하니까 그곳에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콜택시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관악구처럼 수요가 많고 차량이 적은 지역은 지역 시민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형평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서울시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차량과 인력, 차고지 배분 체계를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자치구별로 균형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제가 와서 장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보면 2021년도에는 대기시간이 한 32분 됐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죠. 2022년도에는 39분, 이거 공단에서 낸 자료예요. 2023년에는 47분, 대기시간 전체 다 해서, 그다음에 2024년에는 41분, 그다음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33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홍 본부장님이죠. 계속 저하고 미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셔서 이 부분이 더,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사장님, 공단 지하도상가 입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그러니까 전대를 못 하게끔 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다른 자에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도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여기 와서 시위들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수탁법인이 전체 상가를 임차인에게 한 번 임차하면 되는데 전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대는 임차하신 분들이 장사한다고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들은 전대를 함으로써 내야 되는 임대료도 전대인이 다 내고요 그리고 장사도 안 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좋은 목이라고 하나요, 좋은 위치에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차익을 수익으로 잡기 위해서, 그냥 수입 보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저희들한테 임차를 하고 나면 전대인한테 넘기고 나서 임대료도 다 전차인이 내게 하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일정 수입을 매달 얻는 겁니다. 그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어려운 무슨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포기하지 않고 대물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고요. 불법으로 전대한 것이 발각되면 그건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 명령하고 퇴거 점포 반환하고 한 게 있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과거에는 4건 정도 최근에…….
○윤기섭 위원 최근에 4건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었고 현재는 고투몰 여기에 불법 전대가 심하다는 얘기 듣고 올해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 의심되는 37개소에 대해서 관련되는 자료를 계속 받고 있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불법 위탁이 인정되면 과감하게 계약해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강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고투몰 말고도 영등포역 또 을지로, 신당, 회현, 강남역, 종각, 명동 이외에 한 18개 상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자료화면은 돼 있는데요, 여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한시적으로 직영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시적 직영을 하면 일단 정리가 한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하상가에 대해서 제가 겪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현재 임차인들이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이익을 누리고 있어서…….
○윤기섭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게 과거 처음에 민간 업자들이 건설을 하고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할 당시에 기존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계약 형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오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항이 너무 커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나 지금 시점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답게 돼야 되고 사유재산처럼 이렇게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계시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충분히 수렴을 하는데 요구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고요 마치 그것이 공유재산임에도 사유재산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정리를 하라든지 언제까지 뭘 하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가령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5년 단위로 전체 상가를 관리하는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수탁업체가 각 개개인의 업체들을, 임차인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은 수탁업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해왔던 업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틀을 깨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윤기섭 위원 입찰을 하면 신생업체들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없나요? 입찰에 응하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수탁업체 결정을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수탁업체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전체, 가령 고투몰 같은 경우 620개 상가를 잘 알고 있는 수탁업체가 또 다시 될 수밖에 없고 이 한계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120% 이상을 못 받게 되니까 그게 또 좀 문제가 되고요.
○윤기섭 위원 아니면 구분을 해서 쪼개서 수탁 기간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연장해서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블록단지로 이렇게 좀 쪼개서 그렇게 하거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지하상가 사유재산화 되지 않게 하려면 정말 장사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역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청년들이 창업하는 이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부 공간들은 과감하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서 좀 자유경쟁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활발하게 지하상가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우리 재난안전실에 적극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1년 내내 상의만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이 아직도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과감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어려움, 그런 느끼는 어려움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시에서 결정해 주면 따라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온적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재난안전실에서도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재난안전실에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6개월까지 연장해 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하루빨리 확실한 결정을 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 해제됐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난안전실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는 하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계속 저희가 관리해 왔던 도로여서 계속 관리를 하고요 다만 그것만 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네…….
공단 관리 구역하고 시도나 구도에 경계 부분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경계 부분 한번 좀 올려 주세요.
그쪽에 보면 서로 책임을 내 지역이 아니야, 내 관리구역이 아니야 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알고는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상습 정체여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감시 카메라들도 더 강화하고 순찰대도 강화해서 저렇게 막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상습 정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저기 보면 CCTV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CCTV를 좀 더 이렇게 달아서 관리를 하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 지역도 더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니면 거기 하여튼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이에요. 저거 보면 저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시도ㆍ구도 경계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것들이 서로 내 지역이 아니다, 내 관할구역이 아니다 해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쓰레기가 쌓이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저희들 일하는 형태는 우리 구역이 아닐 때는 먼저 해당되는 자치구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적극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급한 대로 하고 다음번에 꼭 자치구나 해당되는 도로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는 좀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는가 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남들은 ‘시설공단 구역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리 잘못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서 한두 번 더 권유하고 안 되면 일단 우리가 먼저 치워주고 그다음에 꼭 해당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가 한번 쌓이면 그곳에는 계속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도 좀 관심,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서 저런 사진이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잠깐 하시고…….
○곽향기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 대행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서울시 공유재산인 건물 목록 주시고요 이때 재산관리관이 서울시 부서 어디인지도 같이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 기계, 기구 등 목록 중에서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1억 원 이상의 공작물, 기계, 기구 목록 주시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가입 여부, 이때에도 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울시 재산관리관 어느 부서인지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해당 보험비 예산 통계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챙겨서 오후에 질의하시려고 지금 자료 요구 하시는 거니까 빨리 좀 드리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이사장님, 정준호 위원입니다.
금년 5월 28일에 신재생에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돼서 6개월 뒤에 2025년 11월 28일부터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 의무 적용이 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몰랐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을 지금 얼마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의무적용이에요, 설치 의무.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네, 맞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 구역이 1,000헤베가 넘는다면 의무 설치 대상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1,000……. 그렇죠?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네, 1,000헤베.
○정준호 위원 1,000헤베, 그렇죠.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노외 평면주차장이 대상이 되는데요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올해 11월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곳은 개화산역 정도…….
○정준호 위원 한 곳만 되어 있죠?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네.
○정준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근데 보면 대부분 시내 중앙에 아파트단지에 싸여있는 곳도 많고 해서 그거는 한국에너지공단 공공에너지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면제받는 구간도 좀 생길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확인을 하신 거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 28일이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한다는, 준비 자체나 이런 걸 해놔야 되지 않나요?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곳은 개화산역이 그래도 좀…….
○정준호 위원 아니, 12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1개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이행 수준에 그냥 그 정도 그쳤는데 추가적인 확충 노력이 좀 부족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 향후 이거 법령으로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이면 공단에서 마스터플랜을 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지금 개화산역뿐만 아니라 도봉산역도 있고요 신천유수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검토는 12군데 다 해야죠, 2군데만 하면 어떡해요.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근데 보면…….
○정준호 위원 이게 권고가 아니라 의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령이 통과돼서. 그리고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산자부에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는 리스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재정 부담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네, 맞습니다. 임대부…….
○정준호 위원 재정 부담은 없고 국가에서 국비로 다 설치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하거나 그래서 차라리 또 그 부분에 따른…….
들어가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사장님, 그 부분에 따른 발전기금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실제로 노면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면 이 긴 여름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차량도 덥고 그러면 에어컨 더 틀고 그러면 에너지 더 들고 기본적으로 그런 면들을 활용하고 시의 시설공단 자체의 재정구조 자체가 부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법령이 못 따라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 세워 놓으셔서 이거 어떻게 최대한 빨리 법령의 설치 의무 적용에 대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는 데 잠깐만 추가해서,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공단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향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나요,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공식적인 솔루션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의견만 저희가 재난안전실에 개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면, 저희는 사실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정준호 위원 아니,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관리 측면에서 임대료를 여기서는 연간 한 1,000만 원 임대를 줬는데 거기서는 재임대를 연간 한 5,000~6,000만 원 줘서 차액에 대한 수익이 됐는데 장사가 잘될 때는 갈등이 안 벌어졌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냐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이 관리 체제의 전체적인 문제가 지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위원님은 또 그거 지적해서 고소ㆍ고발을 당하고, 거기 관리 주체자들한테,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공익감사 청구라도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요청을 해야 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정준호 위원 왜 이게 갈등 주체랑 갈등 형태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현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봐야 되는데 같은 현황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관리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 전달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심각한 것을 느끼고 적극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상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구현하는 이런 사회인데, 자본주의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회인데 거기서 수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생기면 갈등에 대해서 소폭 줄여가거나 조정이나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극단적으로 계속 이 갈등의 형태가, 양태가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은 꽤나 지났는데 이 문제가 1년, 2년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가 하기 전에 그 전의 상임위에서도 10대 때에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난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그런 민원입니다.
○정준호 위원 결론은 이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적 난제는 아니나 서울시의 난제를 넘어서 국가적 난제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상황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솔루션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개정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정준호 위원 법 개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미온적이었나요,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국감 때도 지적돼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임차인들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또 불법 전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을 잘 좀 살펴봐 달라고 요구도 하셨고요.
○정준호 위원 관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용도의 법의 개정이 필요로 한다는 안은 있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이 불법 전대를 막고 있는 법, 이것 때문에 계속 비롯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완화하거나 그래야 지금 현재 불법 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 산정 방법이나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할 때 120% 상한제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계속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정준호 위원 그렇죠. 법이 옛날에 만들어놓은 법이라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간극과 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간 계속 지적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그런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한테 결정권이 있었으면 벌써 결정이 되어서 뭐가 부러지든지 하여튼 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준호 위원 그래도 이사장님이 결정권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아니세요, 현업을 맡고 계시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이 근본적인 방법을 바꾸고 하는 데는 저희가 의견만 개진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듯이 일단 임대료 이런 문제 산정하는 것부터 그다음 공유재산이 사유재산화된 이런 계약 방법 이런 것들을 바꿔야…….
○정준호 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 사항들 다 정리하셔서 실효적인 지점들로 갈 수 있게끔 이번에는 이사장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거기에 임팩트를 가해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저는 청계천 동전 보급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청계천 행운의 동전이 처음 조성될 때 취지는 시민과 관광객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러나 요즘은 청계천에 행운의 동전을 던지는 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청계천 방문객이 빠르게 회복돼서 지난해에는 1,800만 명 이상이 다녀갔어요. 이는 코로나 이전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2016년도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보면 1,800만 명이 다녀간 2016년 행운의 동전 모금액이 약 5,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900만 명 가까이 방문한 지난해 모금액은 약 290만 원으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계천 방문객이 이미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모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설공단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 유도가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일단 요즘 젊은 애들은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문화가 확산되고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좀 기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맞아요, 요새는 시민이나 관광객들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하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로마 트레비 분수의 모금액은 연간 20억 원 정도의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평소에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트레비 분수에 가기 전에는 일부러 동전을 챙겨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트레비 분수의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이 잘 구축되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연간 5,000만 원 이상 모금해서 기부했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쓰이는 돈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까,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홍보 부족했던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적인 변화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문화 변화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원형 위원 다음으로 행운의 동전은 주 2회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시설 안전요원 두 분이 수거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익일 오전에 담당 직원이 본사로 운반해서 세척하고 건조하고 분류하고 계수하고 그다음에 전용 금고에다 보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이원형 위원 이처럼 지금 절차는 어쨌든 복잡하고 또 인력을 꾸준히 투입해야 되는데 정작 모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그친다면 행정효율성 면에서 비효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관리만을 위한 관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과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또 서울시설공단이 이왕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행운의 동전 모금 사업이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으로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님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뼈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콜택시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더 첨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이 확실히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서 제가 더 첨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장애인콜택시가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 때 여쭤봤던 것처럼 어느 주변에서 어느 시간대 주로 탑승해서 어디로 내리는지, 장애인분들은 이사를 그리 많이 가진 많잖아요, 보통?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혹은 자립하신 분들은 거기 계속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사전에 미리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근방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티머니와도 연계가 돼 있죠, 장애인콜택시요? 혹시 바우처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바우처 택시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요금 계산하는 위치 GPS 정보도 제공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티머니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서울시 산하 기관까지는 충분히 데이터를 협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티머니 그거를 참고로 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주로 어느 시간대에 누가 이용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교통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거기 위원회에서도 자주 듣는 얘기가 특정 기사님들이 자주 받다 보니까 특정 장애인분들을 더 친근하게 해 주시는 좋은 기사님들도 있지만 가끔은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저분은 까다로운 분’ 그래서 ‘아, 콜 여기로 떨어지네, 그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니까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티머니하고도 협조를 많이 구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 교육 시스템이 되게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성인지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인권 문제까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교육하시는 걸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혹시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료 단계를 혹시 측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신입직원이나 또 사고 다발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은 저희가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기사님들을 전부 다 매도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조금은 이게 명예나 이렇게 도우려는 의지보다도 그냥 기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수했고 입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세게 ‘70점 이하는 안 돼’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을 때 손 받이나 손을 잡아도 된다 O, X 이 정도 수준으로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X를 누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간단한 프로세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비장애인 일반택시와 모범택시라든가 혹은 그런 무사고 택시 같은 경우는 배지를 증정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배지 그런 건 하지 않고 저희들은 연간 분석을 해서 우수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혹시 인센티브를 넘어서 탑승한 장애인분들도 이분은 모범적인 기사님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훈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게 아마 매달아 있으면 탑승하신 장애인분들도 조금은, 혹시라도 안 좋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 하나도 내 맘에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KS라고 할까요, 인증마크를 보고 나면 이분은 모범적인 분이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소통하는 데 장벽이 사라지지 않을까, 감정 골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에 증서까지는 애매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운불련분들은 본인이 같은 운불련 소속이라는 걸 백미러 밑에 달아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자니까 편하게 상담할 일 있으면 상담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난 자비롭게 기사를 하겠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콜택시 기사님들 중에 나는 교육을 이수했고 나는 당신을 존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라는 조그마한 인증,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으면 장애인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질 것 같아요. 또 혹은 기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인분이 굉장히 까탈스럽게 군다 그러면 오히려 이분도 감정 골이 생기니까 ‘장애인분들 왜 저럴까 나는 봉사하려고 왔는데 나한테 되게 까탈스럽게 구네’ 이런 감정 골을 최대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모범적이고 굉장히 우수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개인 배지를 만든다든지…….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볼 수 있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오전에도 방금 장애인 보치아대회 개회식을 다녀왔는데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회장을 오시면서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내서 상벌, 징벌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우리 서울시설공단 입장에서는 감정 골을 없애는 데 많이 치중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성실히 잘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따릉이가 우선 이용할 때랑 이용 마칠 때 전용 거치대에서 무조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GPS라든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나요?
혹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우리 따릉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직접 모셔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문성호 위원 담당자분을 직접 모셔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럼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입니다.
저희 단말기 내에 말씀하신 대로 GPS 기능이 있고요 주행 중에는 10분에 한 번씩 주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여소에 세워져 있을 때는 한 시간 단위로 주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상이 발생했다든가 혹은 불량이용자들이 내팽개치고 도주해서 방치했을 경우 혹시 징계나 이런 조치나 가능한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분실 자전거 같은 경우에 분실 자전거의 주요 원인이 미잠금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전거들이 이동되기 때문에 분실 자전거가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GPS를 통해서 위치는 확인해서 대부분의 분실 자전거는 저희가 회수하고요. 단지 어떤 이용자가 그 분실 자전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최종 저희한테 대여하신 분은 있지만 그분들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네, 그분들은 정상적인 대여 관계를 거치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도난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대부분 조사종결이 돼서 저희한테 돌아오거든요.
○문성호 위원 따릉이가 기후동행카드라든가 전용 앱으로 인증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아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시고 기후동행카드든 이용권을 구매하시고 앱상에서 정상적으로 대여를 하시게 되면 대여가 되는 거고요. 그게 강제로 기후동행카드로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잠겨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거치대에 바퀴 넣고 충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꽂았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아, 그건 LCD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QR은 단말기 자체 내에서 바로 잠그는 거고 거치대는 그냥 얹어놓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네, 2020년도부터 저희가 QR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인증을 안 한 상태에서는 운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그건데 브레이크가 걸린다든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그렇죠. 앱을 통해서 정상적인 대여자가 QR 단말기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서버에 이게 대여 가능하다는 자전거로 인증받으면 단말기에 있는 걸이가 풀립니다, 잠금장치가.
○문성호 위원 그렇죠.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1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까 그런데 회원을 추적할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회원을 추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회원이 이용하고 나서 미잠금 상태에 있는 자전거를 누가 끌고 가서 이용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일단은 원래 거치해야 되는 곳에 거치를 안 했거나 혹은 방치하고 도주했거나 그랬을 경우 불량이용자들 있죠. 이 이용자들을 단속하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한가.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적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 1시간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과요금이 발생합니다, 5분에 200원씩. 그래서 12시간이 넘어가면 최대 3만 원까지 초과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페널티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치하고 간 이용자, 그런 이용자들의 페널티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저희가 이틀 전에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때 PM 관련해서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PM으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가 존재하고 따릉이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따릉이도 사건 사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이용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음주한 상태에서 탑승한다거나 혹은 차도로 탑승한다든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킨다든가 사람을 치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치든 차를 치든가 아무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는, 이용자가 져야 된다 그런 경고나 페널티가 있냐고, 그런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고의로 자전거를 훼손한 분들에 대해서는 1회에는 6개월, 2회에는 1년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약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따릉이 아이디 말고, 예를 들어 따릉이 아이디가 정지됐다고 가정했을 때 기후동행카드로 또 접근할 수는 있나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지금 저희가 이용자들을 구분하는 베이스가 핸드폰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시는 건데요 사실 핸드폰번호를 바꾸셔서 다른 핸드폰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까지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네.
○문성호 위원 그렇지만 일단 따릉이앱에서 징계 조치로 정지가 됐으면 기후동행카드로 접근을 해도 안 된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아니요,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티머니GO에 기후동행카드 등록을 하시면 저희 앱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문성호 위원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네,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PM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물론 따릉이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잘못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확실히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했습니다.
자료 성실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의 병가 승인 신청 현황도 보고 승인 사유도 살펴봤어요. 승인 건수는 줄었는데 혹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2023년도에는 진단서를 확인 안 했었는데 이후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진단서 확인을 필수로 하셨다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준 것으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진단서를 확인하고 계세요, 그 뒤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철저하게…….
○윤영희 위원 네,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승인 건수가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병가 확인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던 방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두 건의 징계 건수가 병가 중에 해외 출국하시고, 어머님 돌본다고 돌봄휴가 사용 중에 해외 출국하셔서 처분을 받은 사례가 두 건이나 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이렇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적인 성향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적발되지 않고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큰 잘못이고 잘못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인지를 못 하게 했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교육을 더 철저히 세밀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적발된 건수 보니까 모두 해외 출국이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자발적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되지 필수가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 재작년에 지적받았던 그러한 사항들을…….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해외 출국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맞죠? 자발적으로만 받으십니까, 현재 출국 사실증명? 왜 그렇게 하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윤영희 위원 아니, 출국 사실증명에 관해서 그러면 제출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 없고 제출 안 하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가 제도적 개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선의에 의해서 지금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암묵적으로 지금 병가 내놓고 해외 출국하는 사례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장님. 왜냐하면 지금 가족돌봄 중에서 어머님을 사실은 요양원에 모시고 계시는데 본인은 해외 출국하신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병가 내놓고 해외 출국해서 장기체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보니까 병가 쪼개기 사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병가 규정이 60일 동안 병가 하는 거고 30일은 유상휴가고 30일은 무상휴가인가요? 60일 전부 유상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전부 유상…….
○윤영희 위원 왜 병가 쪼개기를 한다고 보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7번에 나눠서 병가를 계속 쪼개서 사용하셨던데 그리고 야구교육하시러 캄보디아 나가셨던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쪼개기하신다고 판단하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쪼개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윤영희 위원 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선의에 기대야 되는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윤영희 위원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각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가족돌봄휴가 내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여행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것 확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지하고 이런 사례들을 전 직원에 전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윤영희 위원 보니까 2023년에 어떤 분이 가족돌봄휴가 쓰시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본인은 해외 체류한 사례가 2025년에 다른 분이 똑같이 하셔서 적발이 되셨어요. 문화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서울시설공단에 이런 꿀팁이 있다 직원들끼리 서로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교육시킬 때는 이런 악용된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경영진이 이런 되게 나쁜 사례들에 대해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공사 직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이사장님, 혹시 라식 수술이 병가 사용에 해당되는 사유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안 된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병가의 목적은 질병을 당했고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라식수술, 성형수술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사례들이 다른 기관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없다고 믿지만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렸으니까 빠른 시일 내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시설공단의 전 직원들이 애써서 평가도 잘 받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님께서 이걸 갖다가 실태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규정에 없더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발될 시에는 엄벌, 큰 벌칙이 있게끔 그렇게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 유길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공단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병가라든지 휴직자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협조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예전에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 사항은 30일 이상의 병가나 휴직 이런 분에 대해서만 출입국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는 모든 병가 휴직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하반기ㆍ상반기 나눠서 본인들에게, 만약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협조가 안 되면 본인들에게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번에 적발된 거는 30일 넘어가서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적발된 거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감사 유길준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내부 규칙을 좀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 이 분위기 좋은 공단의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진짜 생각이 다른 분들 때문에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그거는 감사실에서 강구를 하고 우리 감사님께서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하세요.
○감사 유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들을 받았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의 대행으로 관리하는 건물들과 그 건물 내에 공작물 기계, 기구들 목록들에 대해서도 받았고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계약자와 보험 납부인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공단과 시민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영조물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공제등록증권을 보니까 회원명이 서울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은 그러니까 계약자가 서울시고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서울시설공단,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손해보험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고 왜 영조물 손해배상은 주체가 서울시설공단이 되었는지 왜 이런 차이를 뒀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영조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부상, 다치거나 그렇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뭐가 없어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영조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보험을 청구할 만큼 다칠지 이거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 시설공단에 넘겨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근데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위탁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 대행을 하고 있는 것들인 경우에는 대행이라면 관리의 주체는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을 공단이 들면 사건ㆍ사고 만약에 공작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가 마치 서울시설공단이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영조물 책임보험도 사실은 공단이 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영조물 손해배상을 공단이 들어야 될 어떤 법적 근거도 찾지를 못하겠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서는 우리한테 건물 대행을 다 맡기고 거기서 얼마만큼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직접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소요 예산은 시에서 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경제실 일자리과의 경우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의 납부를 재산담당과인 경제실 일자리과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또한 민간 위탁비나 대행사업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해서 통계목으로 운영 중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저희의 사업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맞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건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왜냐하면 공단이 또 불특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관련해서 수질 관련한 자료 요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계천 수질 관리를 위해서 공단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수질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나온 수치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질을 맑게 하는 것을 우리가 뚝섬 수원지 거기서 수자원을 끌고 와서 하류로 흘려보내는데 거기서 좀 더 정화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청계천 수질 조사 결과를 보면 대장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부 하류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까 석면이 검출된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오거나 그러면 각 지천들 중랑천, 성북천 이런 데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결코 맑은 물이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에 뚝섬 수원지에서 수돗물, 바로 염소 타기 직전의 그 물을 공급받아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그거하곤 수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류 쪽에 보면 굉장히 맑게 나오고 하류 쪽으로 가면서 좀 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청계천 관련한 사업비를 공단에서 받는 게 얼마죠, 대행 사업비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108억 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108억 원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 중에 인건비가 71억 원이고요 유지관리비가 29억 원 정도입니다.
○곽향기 위원 유지관리비 29억 원 이 중에서 또 수질 관리개선을 위한 장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요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청계천관리처장 양윤식 안녕하십니까? 청계천관리처장 양윤식입니다.
○곽향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청계천관리처장 양윤식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
○곽향기 위원 300만 원이죠? 사실은 청계천은 정말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질이 아마 호우나 이런 직후에 재개되면 그때 범람으로 뭔가 수질이 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 때문에 수치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홍수 이후에 긴급하게 뭔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다시금 정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장비 등 자산취득비가 사실은 30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하류 쪽은 준설이 필수적이고요 준설 예산은 3억 원 이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예산 전체가 좀 부족한 형편이어서 그중에 이 적은 예산으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질을 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 전문성이 되게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하천이 통제가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민들 중에는 간혹가다가 본인이 키우던 물고기를 방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폐사돼서 또 수질이 오염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우 때문에 청계천이 범람하기도 하고 해서 하천 환경을 관리할 때 적재적소에 이런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같은 것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나온 수치로는 사실은 대장균 수치 등이 좀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하천이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청계천을 서울시민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은 시민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공모전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추진된 사업들을 보면 이제는 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최근 3년간 시설공단의 시민 대상 캠페인 및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먼저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3년간 총 12건의 시민 대상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예산사업이 3건이고 비예산사업이 9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미집계된 캠페인이 6건이나 있었거든요.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기본인데 이렇게 참여 인원이 미집계된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시민들을 챙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화면 보고 계시지만 해당 캠페인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의미 있는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캠페인이 홍보물을 배포하는 수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캠페인, 일종의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께서 현장에까지 나가 많은 노력하였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가 높은 느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대효과로 인식 제고, 인식 개선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작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측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성을 하고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렇게 보여주는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바꾸는 캠페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동의합니다.
○김원중 위원 다음은 공모전입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총 13건의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전의 목적은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잘 알리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체감하고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근데 실제 대부분은 시설ㆍ서비스 홍보나 이미지 제고 중심의 이벤트성 공모전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표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수달 이름 공모전 2건과 따릉이 안전표어 공모의 경우 활발한 시민 참여로 나름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것 같지만 다른 공모전은 참여 인원 숫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인원이 많았던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실제 참여자 수가 14명이라든지 21명이라든지 아주 적은 공모전도 있었고, 단순히 참여자 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 인원이 적다면 그 공모전을 성공한 공모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 중에 지하도상가 홍보ㆍ전시를 위한 공모전이 2건이 있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의 일부 출품 작품이 전시 이후 원작자가 반환 의사가 없어 폐기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공모전의 의미가 작가나 시민들에게도 공감되지 못한 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구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지금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앞으로 공단이 추진하는 모든 홍보사업이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참여형ㆍ성과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에 저희가 우리 시설공단 생긴 역사 이래 90점을 넘은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 오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대관 규정 미비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몇 년에 개장했고 언제부터 공단에서 운영을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공단이 넘겨받은 것은 198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렇죠. 근데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거기 동물원, 식물원,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다양한 놀이시설과 문화 행사로 시민 모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7번 어린이대공원 운영ㆍ관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놀이시설도 최근 설치 기구가 많았고 분수와 물놀이장 수질 관리도 기존보다 철저히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행사를 할 수 있는 대관 시설이 있죠? 열린무대하고 숲속의무대가 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시설인 숲속의무대, 열린무대는 2023년 대관 건수는 62건으로 총 대관료가 8,900만 원 정도였고, 2024년도는 62건에 한 1억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현재 28건에 2,3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각 시설의 이용료 면제 현황입니다. 62건 중의 10건이 대관료가 면제되었고 2024년에는 8건, 2025년에는 5건이 면제되었는데 서울어린이대공원 대관 심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일단 자체적으로는 원장과 팀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김원중 위원 거기 내부인사가 심사 결과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병윤 잠시만요, 광범위한 거를 이사장님이 다 외울 수도 없고 원장이 답변하세요, 어린이대공원장이. 워낙 광범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장께서 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 원장 손성일입니다.
○김원중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관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대관은 저희가 상하반기 구분해서 대관을 받고 있고요 유료가 아닌 무료 행사, 또 1,000명 미만의 행사는 저와 팀장 셋, 네 명이 심사해서 경합이 붙을 경우 좀 더 공익적으로 어린이한테 유익한 행사를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티켓팅 판매를 하는 유료 입장 행사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세 분을 같이 동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내부 네 명이 심사를 결정하고 그러면 어떤 공정성이 부여되나요, 경합을 할 경우에?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경합을 할 경우에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서 공익성이라든지 저희 공원과의 성격의 적합성 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저희 절차에 의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따라서 신청서에 자세한 사업계획과 행사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점수를 넷이서 채점을 하고 점수 합계로 경합이 붙을 경우는 가장 높은 단체한테 우선권을 줘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경합이 없을 때는 그냥 내부 4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경합이 없을 경우 단독일 경우에는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유료 행사를 할 경우는 아까 외부 위원 3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명이 어떤 분들이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저희가 광진구에 있다 보니까 광진구 문화과 간부님하고 또 관련된 교수님,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타 기관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3명 모시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용료 면제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이용료 면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상에는 사실 서울시 행사를 면제해 준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공원 이용 활성화나 문화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까지 면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좀 더 정비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지금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하고 유료로 대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행사가 거의 문화행사 아닙니까, 거기가?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문화행사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무료하고의, 대관료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것하고 뚜렷한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공연이라든지 예술 관련된 문화행사고요 타 구나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2시간에 10만 원의 무대 사용료를 받고 있고 다만 서울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김원중 위원 들어가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대관 내용을 보면 모두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행사들이며 문화행사가 보통이고, 행사에 차별적으로 이용료 면제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한 이용료 몇만 원, 몇십만 원 문제가 아니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합당한 근거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모든 신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부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도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김원중 위원 앞으로 명확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공시설의 신뢰는 절차의 정당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확한 근거,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시렵니까.
이사장님, 고척스카이돔이 준공된 지 올해 10년 됐습니다. 한 해 시민들이 한 140만 명 정도 방문하는 주요 시설이고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이사장님, 지금 고척스카이돔은 올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지붕 철골의 접합부가 뒤틀린 상태로 시설물안전법상 중대 결함으로 올해 7월에 통보받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붕 철골구조 접합부 보강이 필요한 곳이 84곳이고 이 중 23개가 엿가락처럼 휜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10억을 들여서 이 중대 결함을 보강하기로 했고 공단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인 그러니까 2025년 9월 15일이 만료였는데 처리되었다고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잘했다고 자화자찬 그렇게 한번 했죠? 이게 이렇게 넘어갈 일인지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사장님, 작년 2024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했을 때 지붕 철골 구조가 휘어진 게 발견됐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작년 6월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작년 6월에 발견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한번 봐보세요. 됐나요?
중대 결함이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저건 알고 있어야죠. 정기안전점검 실시하고 3일 후에 직원이 일상점검에서 육안으로 발견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그때 발견된 것으로 보고받았고요. 저건 정기안전점검보다 정밀안전점검이 더 강화된…….
○송도호 위원 아니요, 안전점검할 때.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저기. 저기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보면 지붕과 지붕구조물의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직원이 발견한 거예요. 저런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정기안전점검에서 괜찮았는데 3일 후에 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이미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은 형식적으로 해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지금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는 자체 정밀안전점검, 안전점검 말고 정밀안전점검 때 이런 중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 결함으로 발견된 거고, 중대 결함이라고 판정된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기안전점검이 있고요 정밀안전점검이 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점검 결과 보면 다 양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직원이 육안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제가 지금 저기 PPT 자료를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정기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도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발견됐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제가 있다고…….
○송도호 위원 굉장히 중대 결함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 못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6월 3일에 지붕 휘어짐이 발견된 후에 이를 즉시 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1년간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콘서트 및 경기 등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안전불감증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경기나 이런 부분도 콘서트 다 중단하고 빨리 수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정밀안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바로 저것을 시공했던 현대산업에 연락을 했고 현대산업 자체에서 점검한 결과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정밀안전진단을 예전보다 1년 앞당겨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붕 철골 구조가 휘어진 상태에서 열린 콘서트들은 지붕 철골 끝에 대형 스피커를 매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리깅(Rigging)한다고 그러는데 총 한 45톤 하는 것 같아요. 그 45톤을 허용해 왔는데 이런 제한을 좀 낮추든가, 이렇게 휘어짐이 있었고 뒤틀림이 있어서 페인트가 휘어졌으니까 낮추거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하중을 절반으로 줄여서 매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송도호 위원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하고 나서 절반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단의 조치 형태를 보면 발견 후 정밀안전진단을 준공하여 중대 결함으로 결정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됩니다, 13개월. 1년간 조치 없이 지붕, 지붕은 계속 휘고 있었겠죠. 정밀안전진단 예산 신청한다 이런다 하면서 행정절차를 1년 동안 방치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부분 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났으니까 천운이에요, 천운.
이 부분이 중대 결함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대 결함이 아니고 일반적이었다면 이런 이야기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철골이 휜 게 확인될 정도 사항이면 정밀안전진단을 1년 걸려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긴급안전점검을 당장 조치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을까요? 법률적으로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7월 4일 지붕구조 상태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상 없다고 답변을 했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상 없다고 한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송도호 위원 지금 고척돔 문제는 옛날에 비 새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중대 결함 받았는데도 보강은 또 내년 1월에 한다고 해요. 그거는 받았으면 바로바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문가들 의견은 하중을 받는 문화행사, 조명을 달고 하는 하중만 좀 줄이면 문제가 없겠다는 진단을 했고요. 그 진단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중을 당초에 45톤 무게까지 견디던 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달게 하고, 그리고 틈틈이 지금 야구 경기가 없을 때에 긴급한 보수를 하고 있고, 나사를 좀 조이고 보강을 하고 있고 내년 오픈 전까지 빈 공간 빈 시간에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송도호 위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정밀안전진단에서 그렇게 나왔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불안해서 그래요. 위에 철골이 휘어서 지금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밑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체 84곳 중에 23곳이 저렇게 휘었습니다. 현장 가서 봤는데 저게 위험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했는데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하중을 좀 줄이면 견딜 수 있겠다…….
○송도호 위원 저 그림 보면 지금 휘었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휘어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인트가 들뜨는 거죠. 저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계속 조금씩 휨이 더 커졌겠죠. 그런데 지금은 스피커 이런 것을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늦게 나올 건데 어쨌든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찌 됐든 이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시민들한테는 이야기도 안 하고 숨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밀진단하니까 중대 결함으로 나왔고 중대 결함 거기 보니까 45톤 했던 부분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 부분 받고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니까 지금 절반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되면 중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났으니까 다행이고요.
시공사에서 보강과 책임을 인정하고 약속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약속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보강 다 해 주고 책임도 우리 다 책임이다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전체 보수하고 하는 예산이 10억 원이 들었고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10억 원 전부를 자기들이 책임하고 보상하겠다 보수하겠다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공단은 작년 결함 발견했을 때 자체점검 결과 지붕구조물 트러스 접합부분이 일부가 도면과 상이함을 발견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발견하고 난 이후에 시공사에 연락했을 때 시공사는 큰 위험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육안으로 봐도 저렇게 휘었고 그런데 위험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1년을 앞당겨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시설공단에서 자료를 하나 보냈죠, 현대산업개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트러스 접합 부분 일부가 도면과 상이하고’ 해서 보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원래 도면에 있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이하다는 건?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지금 보수 요청 저기에 쓰여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사장 도장 찍혀 있는데? 몰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휘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아, 도면하고 달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도면상으로는 펴져 있어야 되는데 도면과 달리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송도호 위원 처음 할 때부터 잘못…….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된 것은 아니고요.
○송도호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도면에 원래 저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휘었다 이 말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도면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펴져 있는 거죠, 당연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게 좀 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을 저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받은 데에서는 휘어진 이유가 뭐랍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원인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휘어졌는가 일부 전문가들이랑 구두상의 얘기는 하중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하는 추측성 발언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우선 먼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게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은 과하게 해도 큰 뭐가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다음에라도 혹여 또 다른 곳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시민들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가설물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안전진단하시고 상시 안전진단을 하실 때 그 부분 점검할 때 그 부분을 그냥 보고 ‘양호 양호’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특별하게 지시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특별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해요. 계획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행감 자료로도 보내주신 거 확인해 보니까 와상장애인들 전용, 침대 이용 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하셨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성호 위원 이거 지금 현황을 간략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차량 대수부터 혹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장애인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리 장애인 관리 처장이 직접 세부적인 것을…….
○문성호 위원 네, 직접…….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안녕하세요? 장애인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막 시작한 참이긴 한데 혹시 기사 수급이나 차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기사나 차량은 그때 한번, 저희들 기사는 아니고요 민간구급업체에 시민이 이용하시면 저희들이 그 요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협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요. 응급의료법에서는 민간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의료기관이 할 수 있고 그 목적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고객들께서 이용하시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개념 자체가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택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와상장애인분들을 이송한다는, 호송 혹은 이송한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동 지원이죠, 이동 지원 서비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은 개인적인 목적은 좀 어렵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한다든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진단이나…….
○문성호 위원 시설로 잠시 간다든가 할 때군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민간 EMS 말씀이시죠, 초록색 깜빡이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분들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목록만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공단 콜센터로 배차 신청은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장애인 가족분 혹은 보호자분이 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가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아니요, 그렇게 했다가요 이후에 또 바꿨어요. 우리 고객분들께서 직접 이용하시고 이용하신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주시면, 먼저 저희들한테 와상장애인이라는 회원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매월 정산해서 고객님들 계좌로 직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성호 위원 자료로 주셨던 이 시스템 흐름도는 그러니까 이건 수정 전인 거고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바뀌기 전.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콜센터에서 과연 이걸 하면 기사 수급이 됐을까 하는 생각인데. EMS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응급 그 침대죠, 구속 침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지금 민간 EMS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요, 둘 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침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식 침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거를 만약에 와상장애인분들이 특수한 기구를 써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게 탈부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거는 저희들이 침대까지는, 탈부착 가능 그런 것까지는 관여를 못 하고요.
○문성호 위원 개인 기구는 안 되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이미 민간구급차 업체에 응급 구급차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단순히 차량…….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는 비용 지원 정도로 지금…….
○문성호 위원 비용 지원으로 된 거군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약간 넘겨짚은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척추측만증이 심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휠체어뿐만 아니라 착용하는 기구가 많거든요. 그런 게 착용이 안 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침대에는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민간구급차 이송을 할 때 응급구조사가 옆에 따로 같이 탑승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호자 외에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일단 실제 사례를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와상장애인분들 대부분이 본인 전용 휠체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비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일단 그냥 일반 응급환자 싣는 이동식 침대 같은 경우에는 못 누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눕는다고 해도 성인이셔서 무거워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침대가 아니라 그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민간구급차를 쓰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거기까지는 컨트롤이 안 되는 입장인가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저희들이 그분들이 쓰시던 휠체어를 쓰는지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구급차에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도 있으시고 보호자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이송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이송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취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확인은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와상장애인분들 중에 대표적인 단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실제 실용 활용 후기라든가 아니면 여유가 되신다면 주무관 한 분 정도는 나가셔서 실제 이송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제가 살짝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조금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보고서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시간상 이사장님께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부터 제가 문제 삼았던 거긴 한데 마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주요 민원 중에 하나가 경기장 인근 불법 노점상 관리ㆍ계도 요구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아마 정례회였을 것 같습니다. 6월 정례회였던가 아니면 전의 임시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건의드린 적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 매뉴얼과 규정을 바꿔서 역사랑 지하철 내에는 아예 그냥 전면 금지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도 지금 이런 민원도 있는 참이고 지난번에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약간 우수한 경기가 있다든가 혹은 연예인들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서부노련 같은 데서 쫙 깔려서 점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이 된 바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종합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노점상 이런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서 자치구나 이런 데 요청을 했었는데 자치구는 또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문성호 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한 이걸 더 참고해서 현재 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재난안전실에 보니까 특사경을 운영은 하더라고요, 서울? 그쪽으로는 도움 요청이 안 될까요 아니면 협조를 받을 수 없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특사경 같은 경우는 일반 잘못하고 있는, 우리 행정업무 중에서 사법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휘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점상 관련 특사경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실에. 제가 시정질문 때 그거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저희들한테까지 오기엔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체육과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여서 체육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형태들을 다 모아서 체육과에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언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유 씨 콘서트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고 치면 또 거기 출동할 거 아니에요, 노점상연합에서요. 거기서 딱 점거하고 있기 전에 우리 서울시 재난안전실에 있는 불법 노점상 특사경이 먼저 출동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앉아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데 업무영역이 좀 달라서 저희가 일단 간청은 드려보겠지만 정확히 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한번 협조를 얻어보고 안 될 경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서울시설공단에는 교통공사처럼 보안대 대원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이 어려우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적으로 확실히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들은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행사를 저희가 대관하면 행사를 하는 주관에서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계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호 위원 한번 관련 법규도 제가 확인은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로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 좀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응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사법,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도움은 확실히 필요해 보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거기 입찰이 영진조경이라는 데에서 계속 입찰을 했어요, 연간단가계약이든 제한 입찰이든 일반경쟁 입찰이든. 입찰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영진조경에서 쓰는 잔디가 어떻게 특별히 좋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우리 잔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잔디를 교체하고 나면 잔디가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어떤 업체에 부탁을 해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가 가장 싸게 그래도 잘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경기문 위원 영진조경이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보유업체가 두 곳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잔디 이런 거 재배하고 설치하고 필요한 이런 것을 두 곳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전문성도 있고 가격도 더 낮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경기문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영진조경이라는 데를 입찰을 하는데, 항상 또 컨설팅이나 진단하는 업체가 삼성물산주식회사 잔디환경연구소예요. 이것도 똑같이 5년 동안 여기서만 받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잔디에 관해서는 거기가 최고 권위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서 누구를 했다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독일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딱 한 군데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일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 싼 데만 주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입찰을 해서 싼 거를 준다기보다도 가장 공익에 어떤 게 앞서냐…….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요, 환승하는 데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회에서 제안을 해줬다는, 한번 판단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가격 싼 데보다도 이 업체 거를 써야만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를 더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재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이브리드잔디 경기장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이 시장이 넓지 않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접해 보면 이 영진조경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잘 처리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잔디구장을 자주 가는데 가서 봐도 대한민국 최고 잔디구장으로 올해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성심껏 잘…….
○경기문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 말씀 믿겠고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할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타는 부분에서,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정병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진단을 받아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병원을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병원도 없어요, 거기. 대학병원만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픈 사람이 거기 가서 보호자가 또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진짜 와상환자입니다.’ 이걸 받아다가 그게 있어야 와상환자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봤을 때 그 병원이 너무 적어요, 수가. 최소한 준병원 정도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콜택시를 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고객 위주의 장애인콜택시가 돼야지 행정 위주의 콜택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종합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공단도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혀 몰랐고요 철저히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세 번째는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차량번호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인력이 감축됐잖아요? 그 감축된 인원을, 아니 감축됐든 전환했든 몇 명 정도 됩니까, 규모가 공단이? 올해라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감축한 것은 확실한데 몇 명인 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의회에 보고할 때 204명 총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25명을 감축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문제는 인원 감축을 했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인력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대응 인력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인원 감축할 때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우선 고려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감축되는 직원들도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다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에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면 기술 그런 도입을 해서 투자비용하고 절감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향후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AI 기반 예측 장비 등 차세대 기술이 도입될 때 공공성ㆍ안전성ㆍ고용안정 세 가지 원칙을 어떤 기준으로 조율하실 건지 이사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라 거기는 운행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율주행 기반의 도로관리, 그러니까 도로관리는 시설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도로관리도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도로에는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일반도로 일부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저희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아까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본질문 다 끝났거든요. 질문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없지, 나가서 또 빨리 끝냈다 하지 말고?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국영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조속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감사 유길준 경영전략본부장 권순만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용 시설안전본부장 이상일 교통사업본부장 최재연 감사실장 김주연 기획조정실장 이수영 인사노무처장 오정우 상가운영처장 김병희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효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동수 돔경기장운영처장 김진규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청계천관리처장 양윤식 도로관리처장 곽성환 도로환경처장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속기사 임태양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