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실 소관 간주처리 및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2.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간주처리 및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2.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 건설ㆍ관리 정책 등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재난안전실 소관 간주처리 및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0시 3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직전연도 5월부터 해당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작성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간주처리 및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총 5건 79억 5,817만 원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사업에 2억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지원으로 5억 5,817만 원, 석촌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지원으로 8억 원, 정릉천2복개 내진보강공사 지원으로 7억 원, 한남대교 등 5개 한강교량의 내진성능보강공사에 57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포조례의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ㆍ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자원 통합 관리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도 3월 27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구매, 보관, 관리 및 배송 비용 사업에 2025년도 8억 8,000만 원, 2026년도 6억 9,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2024년도 7월 15일 개정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사업에 2025년도, 2026년도 각 1,500만 원을 반영 및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민간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자 2024년도 7월 15일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활동 및 교육,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2025년도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도 7억 1,2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서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간주처리된 사항 중에 정릉천2복개 내진보강공사 7억 이게 특교세로 언제 내려왔죠?
이상입니다.
2.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5년도 최종예산 4,955억 대비 429억 원, 8.6%가 감소한 4,5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3,340억 대비 64억 원, 1.9% 감소한 3,2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수입 등이 금년 대비 95억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2025년도 신규입찰 대상 지하도상가의 2026년도 임대료 12개월분을 선납 받는 것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86억 대비 218억 원, 252% 증가한 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의 납부 예정 교통개선분담금이 금년 대비 218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32억 원 대비 51억 원으로 156.6% 증가한 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1,497억 원 대비 634억 원, 42.3% 감소한 8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지방채 발행 차입액이 금년 대비 5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ㆍ재정) 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7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5년도 최종예산 1조 3,646억 원 대비 52억 원, 0.4% 증가한 1조 3,6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51조 5,060억 원의 2.7%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6,215억 원 대비 68억 원, 1.1% 증가한 6,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117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5년 최종예산 258억 대비 179억 원으로 69.4% 증가한 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비가 금년 대비 54억 원,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비가 금년 대비 52억 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비가 금년 대비 43억 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33억 원 대비 52억 원으로 160.5% 증가한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85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5년 최종예산 7,141억 원 대비 247억 원으로 3.5% 감소한 6,8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금년 대비 123억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비가 금년 대비 99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6억 원,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 20억 원, 시민 안전교육 강화 8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에 7억 원 등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해 2,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496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325억 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42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417억 원 등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ㆍ교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6,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984억 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에 180억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에 161억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139억 원 등입니다.
그 외에 재난안전실 9개 부서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7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지방채증권 원금상환비 등 4,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9,156억 원으로 2025년도 1조 3,923억 원 대비 4,7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액과 지방채 차입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은 각각 82억 원, 116억 원 증가한 반면,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차입금이 각각 1,466억 원, 3,500억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 내역은 전입금 3,887억 원, 예치금 회수에 4,849억 원이며 이자 및 기타수입은 420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 예방 사업에 2,00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7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617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331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677억 원으로 2025년도 825억 원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 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462억 원, 예치금 회수 204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1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99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7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 예상액은 218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0개 사업 218억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시설비 10억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시설비 70억 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18억 원,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20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였고,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헌릉로 확장 시설비 43억 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5개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 시설비 57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재난안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관련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25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예산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에 먼저 세입예산안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단부 세부내역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 표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ㆍ부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최종예산 492억 2,700만 원 대비 94억 8,1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5년 세입예산의 경우 2025년 12월 신규입찰 예정인 강남역 지하상가의 1차년도 임대료를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2개월분을 일시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2025년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했기 때문에 2026년 세입예산에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의 3개월분 분납금만 반영되어 약 93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5쪽입니다. 35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올해 최종예산 대비 42.3%인 633억 5,300만 원이 감소한 86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참고로 금회 세입예산안 지방채 발행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750억 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환을 위한 113억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예산 21억 8,500만 원 대비 3억 7,600만 원 증가한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구성은 시민안전보험료 25억 5,000만 원, 홍보 리플릿 제작 700만 원, 홍보 포스터 제작 380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료는 지반침하 보장항목 추가로 전년 대비 약 3억 원이 증액되었고 홍보비 또한 약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반침하 보장항목 추가와 관련하여 최근 지반침하 이슈가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반침하라는 특정 사고유형에 대해서만 보장항목을 추가할 경우 가스누출, 감전, 추락 등 더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사고 형태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해당 항목 추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보장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도 또는 정치적 이슈성에 따른 보장항목 설정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래 목적대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 유휴장애, 부상 등을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장 항목으로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쪽입니다. 46쪽 하단부에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8억 원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지반침하 관측망이 설치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잔여 21개의 자치구에 총 50개소의 지반침하 관측망을 균등하게 설치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 전역의 지반 거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2024년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자치구별 10개소씩 총 250개소의 관측공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도 설치 예정이었던 관측망 40개소 중 현재 10개소만 설치가 완료되는 등 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관측망의 설치 효과 및 수집 데이터의 정확성ㆍ활용 가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설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측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지반침하 관측망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 이와 연계하여 신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아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관측망을 확대하는 것은 관리 효율성과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6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에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구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293억 8,600만 원 대비 202억 1,400만 원 증가한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건설보조금 446억 원과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회 건설보조금은 시 재정여건 및 공사 추진상황을 감안해 실시협약에 따른 2026년분 건설보조금 지급 예정액 1,321억 원 중 일부만을 계상하여 875억 원가량 과소 편성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건설보조금이 실시협약 일정 대비 과소 지급될 경우 민간사업비가 선투자되고 이는 향후 통행료 산정의 인상 요인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건설보조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실시협약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적 한계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건설보조금이 협약대로 투자되지 못할 경우 결국 중장기 재정적 부담 또는 통행료 인상 등의 부메랑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71쪽 하단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29억 7,100만 원 대비 18억 7,400만 원 증가한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보행덱 및 난간 설치, 교면 보도 포장,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그리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존 구조물 철거, 배수설비 설치, 지하보행통로 신설, 보차도 포장, 조경 등을 위한 공사비 46억 6,900만 원과 감리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통행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잠수교를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가 어우러진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전면 보행화하고 공연ㆍ전망ㆍ휴식이 가능한 이벤트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은 잠수교 남단과 북단에 보행통로 신설, 보도 개선 및 확장, 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74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4년 5월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구조 및 수리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상부 보행덱을 삭제하고 하부덱을 축소하는 등 설계안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설계안 변경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기간 소요, 공사 시 통행차단으로 인한 혼잡 최소화를 위한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7년 4월로 연기되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상 2027년 준공 예산이 237억 8,400만 원에 달해 총사업비 중 73%에 해당하는 예산이 준공연도에 몰려 있어 준공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바 사업기간 및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 시 잠수교가 잠길 경우 새로이 조성된 덱와 안전울타리 및 각종 시설들에 각종 부유물질이 적체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 그리고 기존 잠수교 상판 구조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전면 보행화 이후 시민 불편사항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아래 네 번째,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42억 1,600만 원 대비 4억 1,600만 원 증가한 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감성가로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 및 설계 공모를 통해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2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보도상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영등포, 강남지역 내 신호등, 가로등, 소화전 등 보행불편시설을 정비하여 안전보도를 조성하고자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감성가로 조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고 설계 공모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도 사업비 약 21억 원 중 20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대상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2026년 3월경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도 사업비 중 10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사업 전반이 사전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2026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할 경우 공사 착공 지연과 재정집행 비효율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만큼 정비 물량 및 대상지 확정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하단부에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5억 8,2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은 교량 주요 부재의 변위ㆍ가속도ㆍ온도 등을 24시간 실시간 계측ㆍ감시하여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적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5개 교량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22개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금회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실시간 계측자료 기반의 교량 안전관리체계는 육안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상 징후의 조기 감지 및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가 일반 교량까지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용역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기보다는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 또는 일부 업무 내부 직접수행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주운수로 한강교량 교각 보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버스 주운수로 통과 교량의 교각면을 보수하고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금회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식으로 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항로 구간 내 16개 교량에 대한 교량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교량별 디자인 특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교량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로 구간이 시민 접근성이 높고 한강버스 운항 시 교각 하부가 노출되는 구간임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미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교량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교각 전면 및 하부에 그래픽 시트 래핑이나 프로젝트 매핑 등 미관ㆍ경관 중심의 특화 방안을 도입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그래픽 시트 래핑 등 미관 개선 요소가 교량의 내구적 기능이나 안전 점검과 같은 유지관리 작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보강과 노후 구간 유지관리 등 필수 분야의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회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이 2025년 본예산 대비 76억 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교각면 보수의 목적이 안전이 아닌 미관 개선에 집중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다음 아래 9번 항목에 성수대교 위령비 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변북로 회차로 중앙부에 위치한 성수대교 위령비를 서울숲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대교 위령비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재 강변북로 성수대교 남단 회차로 중앙부에 조성된 기념시설로 사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지난 30여 년간 유족 및 시민들의 추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령비가 강변북로 회차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보행 접근이 어렵고 주차 및 통행이 불편하여 위령비를 서울숲 내 새로운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예산안 제출 직전인 지난 10월 21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유족 측이 위령비 이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현 위치에 보행텍 설치, 화장실 확충 등 접근성 개선을 우선 요청해 옴에 따라 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유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조율 절차가 충분히 선행되지 못한 채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회 편성예산은 유족이 요청하는 접근성 개선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93쪽 명시이월은 붙임에 있는 2025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100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해서 15분간 먼저 일순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의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우리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감찰 인원 관련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명수가 45명에서 2026년도 예산에는 10명을 줄이셔서 35명을 했는데 그 줄인 이유가 3년간 평균 지급 31.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감찰 내실화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보면 이게 사고 횟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간 안전감찰 추진현황을 봐도 3회, 10회, 12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줄이셨는데 2025년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0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수를 줄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2025년에는 또 사망사고도 3건이나 발생을 했었고 감찰 인력을 이런 식으로 10명,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를 줄이게 되면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인력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45명으로도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감축되면 이것보다도 더 줄 텐데 이러면 제대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망사고와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더 반영이 되면 좋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323페이지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공사가 당초에는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현재는 2026년 10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또다시 준공이 연장되는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서울시가 도로 등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사업들이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그다음에 청소 및 녹지관리, 또 공동구 관리, 도로기전시설물, 도로시설물 관리, 지하도상가, 200억 미만 공사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이 청소와 녹지관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10건에서 15건의 작업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대해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사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중 청소 및 녹지관리 부분만큼은 위탁사업비에서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정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안전만큼은 서울시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위탁 내역에 포함시키면 공단도 각별히 안전에 유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포괄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는데 여기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넣는, 간접비로 보통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항목을 좀 조정해서 안전관리비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예산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04페이지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에 8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서울시가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 어떻게 예우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증가해 올해 80명 또 내년에는 114명으로 늘었는데 피복비는 올해 수준으로 맞추려고 1인당 24만 원을 17만 5,000원으로 27% 낮췄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옷값을 낮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단가를 올해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지불해서 피복비로 지원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17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공사 감리비 증가액이 꽤 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에서 4억 3,300만 원으로 지금 116%가 증가했거든요?
결국은 감리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올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10개월 사용비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12개월로 늘어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구간이 올해 말고 내년에 추가로 공사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생겨서 감리 범위가 늘어나서 감리비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산출 다시 하셔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 113페이지, 160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유지보수비가 4억 2,9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대략 33.5%가 늘어났는데 이 지점도 우리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운영비가 1억 6,3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여기는 또 45%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계속 좀 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여기도 지금 4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직접경비는 단가 조정이 좀 돼서 올라간 정도로 해서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비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포털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률지원담당관실도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련 유관 법무법인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자,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예비를 하고 지원을 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법률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그다음에 목표치가 보통 어떤 것이 됐든 성과지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달성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 사례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폭염ㆍ한파저감시설 목표치 증가 폭이 퍼센티지도 다르고 이게 왜 이렇게 반영됐는지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받는 부분하고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목표치를 세워서 실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폭염이나 한파 지표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지표들은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관계부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 예산이 많이 집행 못 됐고 내년도에도 설계 인허가 한강유역청하고 정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7년에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계획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만일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들 안이 조금 더 축소된 형태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재난안전실 소관 새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 목록, 사업부서별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 목록, 감액된 사업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오후 회의 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김용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실장님께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반침하 때문에 시에서는 늘, 최근에 와서 제일 이슈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의 관측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작았지만 40개소를 올해 안에 다 끝낸다는 이야기죠?
시 집행부에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눈 여러 가지 결과치에 의해서 그런 신기술 관련해서 관측망 또는 지반침하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서 적재적소에 빨리, 안전은 속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중앙버스정류장 보도블록 실태조사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글씨 있지 않습니까? 일단정지라든지 어느 목적지 표현이 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장애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선명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험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를 보면 각 지역별로 굉장히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실 도로과에서 또 도로계획과하고 이쪽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사실은 용산역 앞 교차로가 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좌회전이 허용돼서 지금 거기 사는 시민, 우리 주민들이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주민자치회의도 갔더니 거기에 파출소 소장님도 참석하거든요. 그 소장님이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본인이 그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교통량의 흐름이 엄청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을 좀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몸으로 체감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긴급 도로구조 개선비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보니까 1년 예산 한 30억 정도 가지고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듯하고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 실장님이 뭐 10억이든 얼마 더 증액해서, 또 지금 용산역 안에 아이파크라고 하는 그 백화점 앞에 옛날에 뭡니까, 용사의집 거기에 호텔 들어섰거든요. 그 일대가 늘 혼잡한데 거기 신호등이 딱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신호등이 들어오면 전체가 다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그게 이름이 뭐 있던데, 교차로? 그렇죠? 교차하면서 다 건너는 거?
그다음에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하는데 6개월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눈에 보이게 그리고 가장 빨리 신속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5개 자치구별 개소당 2개소 이상 긴급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강조를 했는데 각 교량마다 사실 경관조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잘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한강인데 또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게 한강입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착오도 있지만 잘 운행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한강 주변의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경관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각 다리의 경관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한강대교, 동작대교 이 정도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강대교에 대한 경관조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경관 유지보수가 전체적으로 점등이 안 된다든지 미점등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도상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박칠성 위원하고 제가 같이 가서 토론도 했는데 아무튼 지하도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관리라든지 관리방안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등만 교체해야 될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점등된 데라든지 누전에 의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등이 꺼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전등 교체가 필요하고요.
지하도상가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획기적인 계획안을 만들지 못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 지하도상가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단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연합회라든지 점포주들하고도 상당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리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안전진단업체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기사 보셨을 텐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적발해서 시설물안전법 위반 하도급 관련 첩보를 제보하고 서울시 소재 4개 업체를 포함한 26개 안전진단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서울 소재 안전진단업체 4개가 적발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 추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도 아까 안전관리, 하도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반시설이나 도로, 교각 등등은 기본이나 안전을 강화한 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액되어 있는데 미관을 개선하는 예산은 좀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획기적인 디자인 개선을 해서 엄청나게 디자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표면 처리와 패턴이나 마감 질감의 변화와 조명 등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비용은 한 2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
저희들 계수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서 오늘은 여기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1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님과 12월 17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김동철 교량안전과장님,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님 세 분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 세 분의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로 전에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여기 나와서 소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서게 됐습니다.
저는 1990년 9월에 입사해서 동기들보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더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버님께서 조금 출생신고를 1년 반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따져 보니까 11월 말이 35년 3개월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다 잘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일단은 떠나지만 항상 서울시와 함께하는 그런 조현석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김동철 교량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 오셨어요?
(웃음소리)
조현석 소장님보다는 좀 늦지만 제가 한 3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바입니다.
저는 1995년에 서울시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건설본부로 발령이 나서 처음 현장을 갈 때 점심시간에 거기 선배 감독님께서 같이 나가서 점심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소주를 딱 한 잔을 먹었는데 그게 감사과장님한테 걸려서 시보 기간에 목이 잘릴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 저는 주로 도로 업무, 도로계획과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 있었고 철도에서 한 7년 이상 철도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에서 풍수해 업무하면서 좀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히 하천과에 있을 때는 매주 토요일 하수박스 점검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끝나고 사진 찍은 것들 간부님들께 다 보내드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하수박스 악취 냄새가 하도 나서 사람들이 옆에 오지를 않고 이랬던 기억이 벌써 한 15년, 20년 전의 일입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지만 항상 상임위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남은 시간 취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임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석 소장님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1990년 9월 15일 들어왔는데 저는 좀 다르게 군대를 안 간 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만 하수처리과 시청으로 발령 나서 상당히 참 허벌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가 시청이구나 그래서 처음 경험을 한 게 스물다섯입니다.
그래서 저도 35년 3개월을 하게 되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좀 창조적인 일을 사이드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아,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신호기하고 안전표지 업무가 있는데요 그걸 서울경찰청에서 제가 주사로서 인수하는 담당이 돼서 사업소하고 각 구청에 앉히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노면표시 업무를 제가 가져온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서 보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름은 엄청 많이 팔려서 아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것도 2001년도 중구청 굴착계장할 때인데요 시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부터 남대문까지 유니목 1대 갖고 전부 제설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경험이 없는지라 장화를 신으라고 그랬는데 운동화 신고 했다가 발이 얼어서 ‘야, 내가 이 고생을 왜 하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후배님들한테 어차피 토목직이건 기술직은 일종의 사명감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방이 됐던 제설이 됐던 어느 정도 사명감이 있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판단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나가서도 저도 서울시를 항상 생각하고 또 서울시 서기관으로 품격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우리 조현석 소장님, 김동철 과장님, 장상규 소장님,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조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황원근
○속기사
한정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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