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8)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1)
4.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임규호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8)(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1)(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4.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5.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6. 2024년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50분 개의)
○부위원장 이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5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임규호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8)(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1)(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51분)
○부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1항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26호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을 정책 대상별로 분리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정책 체계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참여도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정책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에서 직접 교육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서울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과 원활한 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이중언어 능력 교육의 실시와 그에 따른 정책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통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1호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은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 교육, 자녀 교육 정보 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또는 다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부모교육 이외의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문의 제목 또는 지원사항과 범위를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는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관련 기관, 관련 단체ㆍ학계 전문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시책사업이 추진 중임을 고려할 때 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조성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호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언어, 문화 등을 학습하여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등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부모교육 지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대상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글로벌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죠,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정 등 포함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전국 기준으로는 전체 한 250만 정도 되고요 서울지역으로만 한 45만 명 정도를 외국인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사회라고 부정하기 어려운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제7조의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고 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그냥 동의이신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이미 이중언어나 아니면 방문교육, 다문화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교육 등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언어도 교육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서상열 위원 그러면 교육의 일부분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고 결혼을 해서 이주가정으로서 온 거는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국어 교육은 당연히 1번이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더해서 또한 이제 부나 모의 모국어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부모가 양쪽으로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는 당연히 배울 테고 우리가 영어는 수업 중에 배우는 거고 그러면 다른 언어를 만약에 또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이중언어 같은 경우는 부 또는 모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향후에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서상열 위원 그러면 한국인부모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글로벌인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하는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니,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학생인데 저희 반에 타국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고 싶고 그 친구가 살아온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고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나요? 글로벌인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럴 경우엔 지원해 주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런 다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처럼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실행 과정에서 그 부분은 유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들어간 거 자체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서상열 위원 임의 규정이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임의 규정이더라도 일단 근거가 마련되면 그 근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정책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서상열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 또는 청 그리고 또 이게 다문화가정과 연관되어 있다면 보건복지부 등 거기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지방자치단체도 그거를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충북, 부산 등등 해서 이렇게 조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이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다른 지자체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상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프로그램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저는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이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굳이 조례로써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을,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임의 규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강제 조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둬서 정책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고 그게 조례에 들어온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실행을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달라지는 게 어떤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 근거 규정이 명확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정안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린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 시행은 가능합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국내인이 우선인데 외국인들 이렇게 자꾸 지원해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만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서울시가 45만 정도라고 그랬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건 외국인이고요 다문화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로 결혼이민에 따라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일부는 이미 국적을 취득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다문화는 좀 다릅니다.
○윤종복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의 예산과 만약에 이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 차이가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없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의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뭐 예산에…….
○윤종복 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매칭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의 예산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변경 내용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윤종복 위원 글로벌도시정책 부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적합하다고 봅니까, 이 조례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구하고 외국인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문화가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될 그런 진행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지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원이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언어 관련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글쎄, 여기까지 조사해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여러 개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오히려 OECD 국가는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가구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불법체류자까지 그런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 좀 더 포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취지로 한번, 아까 제7조의2제2호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학습지원 이미 여가부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이 물론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인 나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설 학원을 통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에 아주 작은 나라, 뭐 동남아든 남태평양 어느 섬 나라 그 언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소수일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린 기관, 특히 가족센터나 이런 걸 통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재를 찾기도 어렵고 강사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사각지대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도 교육받을 자격이 있으니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 자체가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를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도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그냥 다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3개 조례안의 근거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24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7조의2제2호 관련된 내용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관련 3항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근거 조항인 건데 여기는 명확하게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의2에는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라고 되어 있어서 24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에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용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치구별로 특성이 또 다릅니다. 어디는 좀 더 어린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청소년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가족센터별로 탄력적인 대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허훈 위원 우리 조례에도 18세 미만으로 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법에 근거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걸 너무 또 나이로 한정을 해 놓기보다는 좀 더 청소년, 18세 이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 지역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탄력적인 부분도 두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훈 위원 18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본인이 충분히 해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규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신청하셨거든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계속 같은 조례 갖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시책으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도 2022년도에 약 8억 5,000, 2023년도에 10억, 2024년도에 13억 8,000, 올해는 11억 5,000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금액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11억 5,000,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2023년 이번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중언어 직접교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이게 아마 내용을 좀 바꾸거나 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거하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중언어와 관련된 시행 근거를 우리 시에서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보이는데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이 조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중언어 교육, 정부의 뜻이 담긴 또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를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근거 규정이 없어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걸 개정조례안에 담음으로써 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동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규호 위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포용성 또 사회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번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반복되는 얘기들일 수 있는데 정책관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백의민족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의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 거잖아요. 이제는 어디에서도 백의민족임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든 거죠. 그러면 글로벌 시대에 서울시의 위상, 서울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안에서 다양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나라, 서울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글로벌 시대의 서울시의 모습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임규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안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서울시 안에 근거가 마련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언제부터인지는 좀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송재혁 위원 임규호 위원이 오세훈 시장 이후에도 예산이 연도별로 편성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여러 해 동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다면 의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미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예산이든 아니면 개별사업이든 명확한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사실은 근거 마련이 우선입니다. 자칫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정책관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조례 사안 가지고 오늘처럼 열띤 질의응답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서 제25조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고 내용을 내셨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김원태 위원 그런데 현재 8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9조 협의회의 기능, 그러면 이미 다 안에 마련된 사안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신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협의체계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8조, 9조를 보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25조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같이 해야 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 부분은 기존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의체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이해를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기존에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정책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모두 수용하겠다는 자세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보다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잘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철저하게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오해가 좀 있어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모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을 포함한 국내 거주가 총 250만 이상이라고 답변도 들었고 질문을 드렸었던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관련해서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지었었는데 지금 이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이거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부나 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아까 허훈 위원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교육을 원하면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런데 원한다고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교육을 지양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습득하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반면에 부수적으로 이게 더 정착화되고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어필해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말씀 주신 연령별로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체계 자체는 국시비 들어오면 가족센터를 통해서 그런 이중언어 코칭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상열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고 24개 가족센터 통해서 지원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사교육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이용하다가 불가피할 경우에 어쨌든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말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이거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모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이런 이중언어 코칭교육은 각 자치구에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센터별로 언어도 한 개 언어만 하는 데도 있고 세 개 언어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렇다면 모국어와 한국어 교육이 같은 시간대 있을 때 그럴 땐 어떤 선택들을 하시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위원장 이상욱 아니면 시간대가 다른가요, 보통?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별도의 코칭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부 단위로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프로그램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형태는 센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요. 가족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센터에 이런 다양한 언어라든지 또는 문화와 관련된 강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보통은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시간 이런 시간표를 짜서 거기에 신청을…….
○부위원장 이상욱 센터에서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우리가 대학에서도 전공필수가 있고 또는 교양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을 나누는 걸로…….
○부위원장 이상욱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본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지침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내용은 센터별로 차이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센터에서 운영하기는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집행부만의 기준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1ㆍ2ㆍ3항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과 나눠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최기찬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및 한국 사회ㆍ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와 교육 수료자에 대한 혜택 제공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8)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46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글로벌 인재 유치와 외국인주민의 정주 기반 강화 및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ㆍ협력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기웅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1정책관 4담당관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7명에 현원 74명이 근무 중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540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9억 5,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4%입니다.
예산 세부내역과 주요 동향, 정책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업무는 글로벌 인재의 장기 정주를 위한 정착기반 강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지원체계 강화,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위상 강화, 동행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글로벌 인재의 장기 정주를 위한 정착기반 강화입니다.
13페이지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ㆍ경제ㆍ법률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과 외국인 예비 창업자 발굴ㆍ활동 및 유학생 정착 지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기존 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 경험과 정주ㆍ성장 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재 유치, 체류, 정주 지원, 유학생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국인 및 유학생 종합지원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시 18개 외국인지원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별 우수인재 발굴ㆍ유치, 전문상담 강화, 취ㆍ창업 서비스 확대 등을 주력으로 보강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타깃별 전략 프로그램 시행입니다.
IT 분야 해외 인재, 서울 유학을 지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 핵심산업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30명 내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해외 대학, 장학 기관, 현지 정부, 한국 공공기관 해외 거점 등과의 유력 인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재 유치를 추진하며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기업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매칭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해 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령 인구가 많고 서울에 대한 우호도가 높은 2개국을 대상으로 시 소재 대학들과 함께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와 협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현지 인재 채용 및 서울 정착 지원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인 유학생의 서울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시설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중단이 예정된 창업 공간을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유학생 지원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며, 19페이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유학생 지원 종합시설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유학생의 서울 정주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 탐방, 창업 교육, 직무 과정, 취업 강의 등 5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이 시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서 상시 취업 매칭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 단체,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한 외국인 및 유학생 취업ㆍ채용박람회도 금년 11월 20일 SETEC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온라인ㆍ오프라인 박람회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매칭 성공률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ㆍ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법무부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국내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동반 가족 등 특정 비자 보유 외국인과 가사ㆍ육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율적 매칭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안전 교육, 가사, 등ㆍ하원 도우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30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25페이지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법률ㆍ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준 상담 매뉴얼 마련 및 공유, 생활 서비스에 대한 상담 언어, 상담 분야, 운영 시간 등을 확대하고 현대백화점 등 민간 협력 방식의 다양한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ㆍ다문화가족 건강 분야 서비스 강화입니다.
출산 전후 건강 관리 및 중증 질환 외국인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 종합건강검진 60명, 출산교실ㆍ육아멘토링 20가정, 의료통역 2,760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출산 후 건강검진, 심리정서 등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 100명으로 확대하고 다국어 출산ㆍ육아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이중언어를 활용한 출산ㆍ건강 관련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료통역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중증질환이라든지 수술 입원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통역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단계별 지원입니다.
자치구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입국초기 상담 및 의사소통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정착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초등생 국영수 등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및 진로설계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학습격차 완화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설과 학교를 이용하여 확대 제공하고 중도입국 청소년 멘토인 동행커넥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도,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며 학령기 아동ㆍ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입니다.
33페이지 글로벌 친선ㆍ우호도시와의 외교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 기준 51개국 76개 도시와 친선ㆍ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캐나다 퀘벡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협약이 만료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 델리주와 재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와 우호결연 교류행사, 국제회의 개최, 외국인 명예시민 등을 통해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총회 개최입니다.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메트로폴리스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를 개최하며, 다음 페이지 서울의 우수정책 및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과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와 연계한 참여자 초청 등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생 해외 우수사례 공유 포럼 등의 참여를 통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25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광화문광장 및 청계광장, 청계천로 일원에서 개최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한외교사절 홍보 및 체험부스 조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세계음식 및 디저트 시식 및 판매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어울리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41페이지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선도적 ODA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스리랑카 콜롬보를 대상으로 현재 현지조사 및 과업 확정 등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IDB, AIIB 등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코이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자개발은행의 풍부한 ODA 재원을 본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3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 도출이 가능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전문기술ㆍ혁신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디지털 혁신기술 등을 활용한 도시관리 및 공공서비스 등을 접목한 현지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운영을 통한 전략적 ODA 사업 수행입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을 통해서 ODA 사업 협력 및 국내기업 해외사업 지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서울 ODA 챌린지 사업에 대한 도시별 구체적인 과업 설정 및 후속조치 등을 지원하고 모로코ㆍ튀니지 통합요금시스템, 케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등 신규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4년 글로벌도시정책관 간주처리 내역은 총 2건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비로 총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7쪽부터 70쪽까지 기재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아,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먼저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서울글로벌센터 역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 3월 31일 자로 끝나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심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순위 기관별로 1순위 기관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원태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기존에 했던 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입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심사 결과 새로운 곳이 선정돼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좀 더 일찍 결정이 돼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진행 자체가 느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해서 충분히 그 업체들이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글로벌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협상이라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좀 늦춰진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데 3월 31일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업무 진행에 있어 너무 느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확정이 돼서 새롭게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시면 유학생 대상 상시 취업매칭 서비스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력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시는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중소벤처기업공단에서 운영하는 K-Work라는 취업정보 일자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으로 저희가 정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요 글로벌센터나 저희 서울시 지원기관에 취업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원하는 해당 구인기업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유학생들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단순한 협력인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서울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재학생이 자기 데이터를 올려서 그 데이터를 또 구인기업에서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서로 데이터가 매칭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학생에 대한 상담도 같이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일부 정보에 대한 교류 정도네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정보 공유 및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서울시하고 잘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일정 기간 시켜서 기업이 원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이런 교육과정이 있나 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직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게 없는데요.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일단 정보 공유를 넘어서 유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저희가 유학생에 대한 취업ㆍ창업 교육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논의되는 내용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더 유익한, 정보 공유가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협력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허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영 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 내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ODA 관련해서 44페이지 보시면 서울국제개발협력단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공위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갖다가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최초 위탁 2015년이면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거를 독립기구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도시재단 이런 식으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ODA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는지, 나중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내부에서 그런 용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걸 발전적인 기구로 독립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민 한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체적인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긴…….
○허훈 위원 출연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속적인 수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취지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1월인가 2월에 한 번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에 비해서 규모나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허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쭤보는 거보다는 안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에 관련된 센터가 외국인주민센터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임위 소속이 바뀌고 이렇게 된 후에 이 조직에 관련된 진단을 혹시 한번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센터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뭐 글로벌빌리지센터 또 무슨 센터 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뭔가 그런 명칭에 관련돼서도 용역을 통해서 추경 때라든지 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ㆍ명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세계대도시협의회 이거는 2년 전에 가결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서울총회를 하겠다, 2025년도 9월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매년 하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페이지에 있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청계천로,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서울시민과 세계가 함께하는데 서울시민이 꼭 광화문광장하고 청계천에만 있나. 중랑구에도 있을 것이고 구로구에도 있을 것이고 강남구에도 있을 것이고 광진구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려서 서울 25개 구에서 한 번씩 한다든지,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뭐 광화문에서 한 번 했으면, 그렇죠? 구로 쪽에서도 한 번 해서, 거기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시고 허훈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책 참여를 통해 역량을 증진시키고 고립ㆍ은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고 그리하여 서울의 청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청년 정책 설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4년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5항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래청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청년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서울 청년들이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란수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ㆍ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입니다.
11페이지 서울청년 예비인턴입니다.
졸업 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 탐색을 돕고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업 경쟁률 3 대 1, 인턴 경쟁률이 11 대 1로 높은 수요와 인기를 확인한 만큼 올해에도 유망 기업, 우수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발하고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 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4월에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5~6월에 참여자 모집ㆍ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AI 기업을 추가로 발굴ㆍ매칭하는 등 신산업 분야 일 경험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 목표 대비 2배 증가한 2만 명의 청년들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영테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모집형 방식을 증설하고 방문형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작년 목표 대비 490명이 늘어난 1,500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년도 참여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5월 중 파견 국가를 선정하고 6~7월에 봉사단을 모집ㆍ선발하여 해외봉사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2026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ㆍ푸드테크센터 운영입니다.
식품 제조업,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사 선정을 시작으로 3월에 보육 기업을 모집ㆍ선정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판로 개척,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입니다.
19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바깥 활동이 두려운 청년을 위한 온라인 기지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부모교육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일상 속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배려청년을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여 선제적ㆍ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화상상담 도입 등 참여자 접근성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에 다양한 서울시 청년 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현금 모니터링을 개선하며 기존 정량 조사를 보완하여 정성 조사 및 추적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주거 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하여 최대 40만 원의 중개 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6,000명, 하반기에 4,000명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청년 부채 경감 지원 사업 확대ㆍ강화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건전한 신용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청년 참여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27페이지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 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8일에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시정활동 참여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AI 기반 청년몽땅정보통 운영입니다.
300만 서울 청년이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청년정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과 전달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광역청년센터와 15개 지역형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센터를 통해 청년 삶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대학ㆍ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 및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동아리 공모 및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4월에 지원 동아리를 선정하여 사회에 기여한 여러 가지 시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개최입니다.
매년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일자리, 생활 등 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작년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따라 자치구와 공동행사 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지 않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서울 청년수당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사회보장적수혜금 600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위험군 청년 비율 증가 및 이에 따른 심층상담 수요 급증으로 상담료 예산 조기소진이 확실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022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사업 종료에 따라 임차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전기공사가 누락되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법률자문 결과 서울시의 임차시설 원상복구 책임이 인정되어 공사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부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4분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는데요.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위험군 청년 비율 증가 및 이에 따른 심층상담 수요 급증으로 상담료 예산 조기소진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사업이 처음 시작한 해는 2019년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매해 지금 예산을 예측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집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예측했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용을 했던 적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갑자기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데 사유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고위험군, 임상군 그다음에 관심군,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를 했는데 그런 청년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 15% 이렇게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추가상담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준치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으면 이런 전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자기 전용이 발생했다, 600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이라는 전용이 발생했다는 거는 당초에 사업을 예상하면서 예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사업 예측이 좀 더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서상열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보이는데 향후 예산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8페이지에 AI 기반 청년몽땅정보통 운영 관련해서 맨 마지막 별표에서 “청년정책 신청연령 상한 연장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시행, 2025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 몇 세에서 몇 세로 조정이 된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게 지금 제대군인 우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군 복무 1년 미만은 만 19~40세까지, 그다음에 군 복무를 1년에서 2년 미만 복무하면 만 19~41세, 그다음에 2년에서 5년 미만이면 만 19~42세까지 이렇게 청년정책 대상 인원 연수가 늘어났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기지개센터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현장 방문하고 나니까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걸 느꼈는데요. 기지개센터가 앞으로도 더욱더 활용과 운영이 잘돼서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는 통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그때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느꼈던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청년께서는 매니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가 정원이 따로 있고 정원에 따른 총원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3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건비가 다 산정이 돼 있고 지금 29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기지개센터가 향후 계속 운영될 경우에 만약에 매니저가 더 필요하다면 더 채용을 할 계획인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예산 확보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꼭 내 보호자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들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두 번째는 한 청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어떠한 인식 개선이냐, 자기가 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활의 시간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취업 지원을 했는데 자기소개서에 센터에서의 경험을 기술했다고 면접에서 마이너스를 받아서 취업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기지개센터랑 청년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한 센터에서 자기가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극복했던 사례들이 성공사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극복에 대해서 응원이 돼야 되는데 극복에 대해서 낙인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취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낙인효과가 아닌 뭔가 응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그 캠페인 관련된 예산을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립ㆍ은둔에 대한 유튜브 제작이나 그다음에 응원과 격려의 포스터나 댓글 달기 이런 이벤트를 지금 소소하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보면 취업 지원을 통해 취성패, 아시죠?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등 해서 기업과 매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서울시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물론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서류보증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나아가는 데 어려움 없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자소서에 극복의 얘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얘기가 마이너스로서 기업에 와닿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금전적인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다면 이 친구들을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청년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더 큰 효과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의 취업사관학교나 미래일자리나 이런 서울시가 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선 가산점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이 보다 강화되고 좀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홍보와 가산점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도 이득이고 그리고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득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가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아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무 과하지는 않되, 고용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서울시형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임위 전부 다 청년기지개센터에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일단 가 보니까 또 새로 보이는 것들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해서 좋은 일, 좋은 프로그램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면 19페이지에 그 관련해서 기지개센터 운영 사업이 올해 43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 전체가 전부 다 청년기지개센터 운영과 그 프로그램 관련된, 거기 센터에만 사용되는 예산인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임대료라든지 아까 29명 정도의 위탁사업 하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인건비, 임대료 다 포함해서요.
○허훈 위원 그렇죠. 전년 같은 경우에 예산서 보면 29억 정도였거든요,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2층 확장공사를 하고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추가돼 있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리고 민간위탁이 작년은 10개월만 할당이 됐고요 올해는 12개월 재위탁해서 이러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허훈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아랫부분에 추진계획 해서 인큐베이팅 강화로 성장 견인, 훈련을 하고 적용하고 사회진입, 일경험 이렇게 취업 연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잘되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혹시 더스쿠프에서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 혹시 보셨어요, “미흡한 준비, 청년의 좌절, 혈세 들어간 고립ㆍ은둔청년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뭐 해명할 내용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청년하고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하고도 해명을 했는데 일경험 중에 좀 낮은 단계로 해서 센터에서 일 경험하는 것들을 하게 해서 1개월부터 3개월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 청년이 왜 이렇게 기간을 축소해서 일관화시키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해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훈 위원 그 1개월도 그냥 청소, 카페 관리, 유리창문 청소 이런 것만 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일경험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고립ㆍ은둔 수준에 따라서 기초적인 업무를 시켰는데 그게 그 청년 입장에서 되게 불만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는 리스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했는데 그게 상당히 그 청년한테는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허훈 위원 청년이 조금 잘못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무리한 욕심을 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다음에 그거를 수행하는 정도가 많은 갭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 경험을 시키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허훈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앞에 보고했던 미래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예비 인턴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거고 지금 이 기지개센터 같은 경우는 고립ㆍ은둔 청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발된, 아니면 걸러진 청년들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미래 청년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딱 바로 매칭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고립ㆍ은둔 청년들에게 적합한 어떤 일자리들도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 숙제는 있겠네요, 지금 일자리까지 연계를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 리스트는 지금 확보, 확보라고 해야 되나, 작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훈 위원 지금 이 기사는 작년 4~9월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쓴 건데, 그러면 작년 한 11월부터 올 2~3월까지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도 좀 바뀌었다, 준비가 조금 더 잘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좀 개선됐다고도 지금 자부할 수 있을 수준은 됩니다.
○허훈 위원 지금 사회 훈련, 고립ㆍ은둔 청년 지난주에 우리가 갔을 때 서울시 내 한 1,700~1,800명 정도 중에 800명 정도가 이 기지개센터를 이용했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 청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우리 기지개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니까요 이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불만이 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43억이 전부 다 이 기지개센터에 사용되냐고 질문했던 이유도 이게 그런 3년간의 위탁계약을 통한, 아까 29명의 그런 법인 인건비 내지는 건물 임대료로만 대부분이 사용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작은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지개센터를 운영하는 데 총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정말 이들의 인건비와 위탁사업비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하드웨어적인 그 공간들은 잘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청년들이 정말 혜택을 받는 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사람의 인건비로 쓰이는 부분에, 제가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미래청년기획관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실제 그들한테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주신 말씀 더더욱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먼저 지난번에 기지개센터를 저희가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골목 안쪽에 있는 부분이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그런 곳을 좋아해서 그쪽에다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일정 부분 그 부분도 고려가 됐었던 점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예산 문제로 인해서 간 것이 아니고, 확실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또 번화가는 되게 불편해 하고 그래서…….
○김원태 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쉽게 찾아가고 좀 밝은 곳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유튜브 상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홍보 수단으로써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특별하게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홍보한 것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잘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접속 건수도 상당히 미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한 번에 클릭을 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확연히 볼 수 있게 또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청년기획관이 예산 자체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어떤 것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예산 규모상 제일 큰 사업은 청년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집중도는 일자리 사업을 나름대로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마음건강, 청년수당, 청년인생설계, 해외봉사, 청년 일자리, 영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선별해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방향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에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 취약청년들이 이런 정책 서비스에 더더욱 소외되고 있으니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는 총학생회하고 정책 연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일반 청년들도 저희 서울 청년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원태 위원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2024년도에 없었던 대별되는 딱히 새로운 건 없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동아리 사업이 하나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고도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청년 관련 사업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청년기획관에서는 청년들의 단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쪽의 정책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주문드렸던 게 장기적인 방향, 청년을 위해서 청년기획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제실이 됐든지 문화본부가 됐든지 아니면 기조실이 됐든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방향도 같이 나왔으면, 뭐 단계적으로도 이 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방향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진행 안 하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나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2026~2030년도까지 청년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청년 정책 방향이나 장기간에 걸친 청년 정책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주요 계획들을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청년기본계획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 부서와 다른 부서에 있는 거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모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관련해서 잘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부족한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정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단기적인 구제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나, 나에게 뭘 지원해 주나 이걸 찾아보려면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AI 기반이라는 문구를 지금 처음 넣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넣으셨던데 AI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AI 기반으로 한다는 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AI는 그냥 메시지창에 이런저런 질문을 넣으면 알아서 쫙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든지 그런 건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AI는 장문형, 대화형, 문장형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AI가 관리자모드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들어오고 사용자들이 무엇을 안고 있고 그 수준이라서 그 지적은 저희가 따끔하게 받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몽땅정보통도 챗GPT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청년 정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홈페이지를 어떻게 바꾸실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서 소개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미래청년기획관에서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다음 각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와 서울시 말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중앙 정부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연결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딱 청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런 것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청년과 연관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그럴 텐데 이걸 자기 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하면 아마 일부 찾아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를 접속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스타나 유튜브를 봐도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러면 이걸 조회 수를 늘리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잡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걸 조회 수를 늘린다기보다 여기 와서 정말 뭔가 편하게 얻어 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종합적으로, 너무 백화점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누리집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주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정보를 다 넣다 보니까 좀 헤비한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LLM 형식으로 청년 정책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챗GPT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챗GPT는 웹기반이라서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약간의 오래된 정보도 제공되는데 저희 서울시는 완벽한 데이터 기반이 있고 정책 정보가 자치구나 중앙 정부나 저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정확하게 AI가 구현되게 할 수 있다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편하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몽땅정보통을 지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정보라는 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AI로 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한계도 있지만 정확한 팩트 기반이다 보니까…….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각종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글로 되어 있거나 PDF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AI가 그것을 텍스트를 다 읽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자면 문서 형식을 다른 거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작업이 아마 서울시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AI 기능은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 몽땅정보통 운영을 AI 기반으로 하겠다고 멋지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서 굳이 AI 형태 이거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홍보를 잘하고 차별화 좀 잘할 수 있으려면 장기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늘 원래 제정 조례인 탈가정 관련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었지만 일단 제정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조례 체계에는 어느 정도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루진 않고 있는데요. 대신에 간담회에서 그걸 논의하면서 제정안보다는 청소년정책과인가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대폭 개정하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부서 간의 논의가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같이 한번 협의하실 생각이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은 간담회 이후에 살펴보니 탈가정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최장 3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걸쳐서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에는 만 25~29세는 다 커버가 안 되고 최장 25세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부서 간에도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 복지법상 세대주가 만 30세 이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장 25세까지 혜택을 1회 연장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만 19~24세에 있는 청년들에게 후순위로 안 밀리게끔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첫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25~29세 청년들을 어떻게 탈가정과 그 개념에 맞춰서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부서 자체에서 검토할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실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해당 부서하고 우선 협의해서 조속히 지금 해당 부서 입장이 어떻다는 걸 얼른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가급적 빠르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의회에도 같이 얘기를 하셔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언급한 휴무일의 운영에 관련된…….
혹시 그곳, 종로구에 있는 기지개센터 이화장길 70-15 이곳 소유주는 누구예요? 서울시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임대했습니다. 민간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소유주…….
○위원장 김길영 건물주가 누구예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라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민간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개인?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개인.
○위원장 김길영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철역에 유휴공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전철역의 그런 공간이 그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공간이 아닌가, 전철역에서 나와서 또 외진 곳에 있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서울메트로의 유휴공간 찾는 거는 금방 찾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다음에 휴무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ㆍ은둔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또는 은둔해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곳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주말에는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주말에 조금 더 그런 곳을 선호하고 니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운영 주체가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시간 확대하는 게 안전 문제가 우선 담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니저 충원 부분이 선결돼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즉시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추가 소요예산 부분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간에 관련된 것도 저는 전철역이나, 전철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세권이잖아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 거에 대해선. 역세권의 청년들이 그 공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휴무일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계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 있다면 어떤 협의 간의 계약서가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립ㆍ은둔청년에게 기업의 취업까지도 연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 친구들이 고립ㆍ은둔청년 센터, 그러니까 기지개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양성이 돼서 기업한테 이런 청년들의 취업을 어떻게 보면 연계하고 알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우리 현장에서의 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맞을까 하고 다시 한번 저는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지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취업 연계 이런 것도 있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 첨삭해 주는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기지개센터하고 협업하고 있는 기업군들은 오히려 은둔ㆍ고립청년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겠다,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 업무에 따라 난이도를 나누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과 달리 충분히 응원해 주는 기업군도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그 취업 컨설턴트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전문가의 조언이 그렇다면 그건 전문가의 조언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워낙 견해는 다양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개센터를 도와주겠다는 기업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청년에 대한 정책이 결국에는 어떤 수혜적 복지 차원의 청년정책이 아니라 이들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돼서 발전해 나가게끔, 그래서 그들한테 말 그대로 우리 옛말처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이렇게 하면서 추억으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전부 다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청년이라는 분들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 푸드테크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직무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놓치고 있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모든 청년들이 그냥 공부하고 시험 봐서 토익ㆍ토플 성적 가지고 뭘 해서 결국에는 취업을 하고 이러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떤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작품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뭐라고 그럴까, 사각지대 아니면 약간 놓친 틈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지하공간이나 전철역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그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술을 하는 친구들한테 작품을, 그러니까 작업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작업장 공간을 우리가 또 공유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그들끼리만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형 청년정책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또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공부해서 취업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도예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다 한국도자기로 가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작품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서울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우리가 공공기여의 부분에서 서울형 청년정책에 의해서 작업을 한 그런 작업물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용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소외된 친구들,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곧 제가 늘 얘기하는 서울형 청년정책이 되지 않을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과ㆍ문과가 아닌 예체능 계열의 청년들에게도 도약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일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을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으면 그 꼭지는, 말 그대로 푸드테크는 그러면 복지 쪽에서 가서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위원장 김길영 제가 늘 얘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시켜야지 강남북으로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자체의 아이디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이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누구의 미래를 우리가 가이드하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과ㆍ문과 이렇게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직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서울형 청년정책의 한 꼭지가 또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리고 우리 미래청년기획관님께서 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너무 막 “다 너무 좋으신 의견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웃음소리)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328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정책관
정책관 이해선 다문화담당관 박서영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국제협력담당관 이기웅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김지형 청년사업담당관 김란수○속기사 한자현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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