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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종합감사(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풍물시장, 경제정책실, 서울경제진흥원,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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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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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울풍물시장 위수탁 관리업체인 정무종 백상코퍼레이션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풍물시장 9개 동 무허가 건축물 건립할 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담회에서 말씀한 대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풍물시장 9개 동 무허가건물 신축했을 때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는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철거비용 9억 8,000뿐 아니라 본 위원이 방금 자료 요청했듯이 9개 동 신축할 때에 예산이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상기업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풍물시장 활성화 및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오세훈 시장과 백상기업 대표이사가 분명히 쓰신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3항에 보시면 제3자의 책임사유로 수탁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백상기업은 우리 서울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 명백하게 의무사항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게 얘기했듯이 손해배상을 9억 8,000 철거비용 외에 지금 신축하는 예산까지 같이 해서 우리 서울시에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에 강서시장 도매인들하고 경매인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전문도매인시장을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렇게 저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농수산식품공사의 그런 권장도 있고 하면 강서시장은 전문도매인시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시려면 언제쯤 하실 건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도입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오히려 강서도매시장을 시장도매인 전문 공영도매시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실적으로 보면 경매제의 3개 도매법인이 있고 중도매인들 276명이 지금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3개 도매법인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경매를 주관하는.
○홍국표 위원  중도매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276명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많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 중도매인들을 그러면 어딘가로 이전을 해서 흡수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홍국표 위원  가락으로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것도 좋은 안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락의 면적 자체가 설계 대비 거의 두 배가 오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가락에 있는 유통인들이 외부에서 오는 유통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각을…….
○홍국표 위원  그런데 가락시장은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아청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활성화나 경쟁체제를 하려면 대아청과 문제도 본 위원이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풀어줘야 돼요, 이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가지려고 배척하고 이러다 보면 시장의 경쟁체제도 약화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걸 어떻게 좀 고쳐나가야 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가락에서 중도매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도매인법인인가요?  경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법인입니다.
○홍국표 위원  도매법인을 흡수해서 가락시장은 어떤 특수, 농식품부에서 권장했듯이 도매법인의 원모델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 앞으로는 도매법인이 다 해야 돼요.  우리 가락시장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가락시장 자체가 수산까지 포함해서 9개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이 만들어질 때 설계물량 자체가 4,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00톤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외부에서 한 개 도매법인이 들어올 공간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홍국표 위원  공간이 없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지금 물량이 한 4,500톤 계획인데 7,500톤씩 들어오면 도매법인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있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법인이 결국은 중도매인들의 경매를 주관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도매법인한테…….
○홍국표 위원  그래서 강서시장을 전문적인 도매법인으로 만들어줘야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가락시장에 도매법인 신규로 해서 면적을 배정할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 강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슈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 거래를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면서 시장도매인과 경매제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서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가 1.0, 2.0이 끝났죠, 기본계획?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끝났죠?  2022년도에 끝났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내년부터 3.0으로 갈 겁니다.
○홍국표 위원  3.0으로 가죠.  기본계획이 나왔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2년도에 끝났으면 2023년도 상반기에 3.0 기본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여태껏 안 나왔다는 건 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연도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뒤에 과장이나 팀장 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3.0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인데요.  거의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동기업해서 같이 통폐합하는 내용들에 대해 주력하면서 그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 3.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동조합하고 통합하는 거는 오늘내일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2022년도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그럼 3.0 계획이 나왔어야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인데,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그게 여태껏 안 나왔다는 건 조금 문제 아닐까요?  1.0이나 2.0의 계획이 끝나서 그 계획을 평가한 거라든지 저기가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서 2023년부터 가야 되는 3.0이 왜 이렇게 늦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거 10년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흐름이 금년도와 지난 연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아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정부 예산 자체가 대폭 축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3.0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2027년도까지에 대한 계획들을 중간에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까지 반영해서 그 내용들을 거의 완성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2.0 끝날 때 그전부터 통합 얘기는 있었고 또 2022년 전부터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 축소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도봉 같은 데는 사회적기업센터 그 자체를 전부 다 폐쇄를 했어요.  지원센터 자치구에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여태껏 3.0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는 건, 조례에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입니다,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수립하고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초 1월에.
  지금 1.0이나 2.0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게 벌써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나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나와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홍국표 위원  거기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1.0과 2.0은 저희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의 공공성과 영리성을 확보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확충해서 키워나가는 쪽에 많은 중점이 담겨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2.0을 지나오면서 과거의 10년을 보면 양적인 팽창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약 6,100개, 6,200개 정도 늘어났는데 평가를 보면 이 기업들의 매출액에 대한 규모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인력들도 처음 당초에 확충하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당 인력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확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는 중에 지난 9월에 정부에서 내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침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담으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 문제점이 많죠.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아직 못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 나온 걸 좀 보시면 그동안에 문제점을, 그러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들이나 팀장들도 이런 건 전혀 안 보시나요?  서울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런 연구 발표한 걸 통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3.0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 그런 걸 안 보시고 어떻게 계획을, 이런 것도 좀 보셔야, 전문가들이 한 걸 보시고 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그 보고서는 제가 직접 안 봤다는 얘기지 당연히 3.0을 만드는 기본적인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도 다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 주무부서 정책관께서도 좀 보시고 그래야 이런 계획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연구보고서 같은 것도 좀 보고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요, 이런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좋은 지적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3.0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1년씩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발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종 정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서울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나오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참고하실 자료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주 보셔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하고,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때 제가 다 질의만 하고 우리 정책관님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마지막에 답변을 몰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듣고 가야 될 부분이 백상하고의 계약 관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백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물 관리만 하는 그런 위탁받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보면 운영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이 백상 자체는 시설물 관리로 해서 위탁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저희는 계속 시설물 관리만 주가 되게 해라, 보완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거기에다가 운영이라고 딱 집어넣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백상에다 떠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저번에 감사받을 때 화면에 올려주신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위수탁 계약이 중간에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단순 용역 사항으로 시설물 관리만 하고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시와 구가 또 상인회와 같이 이 상황들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그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이 바로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가 용역이 필요한지 민간위탁이 맞을지는 좀 보시고, 거기에 또 보태서 어차피 운영이나 이런 일정 부분은, 시장상인회도 아마 이번 주인가 회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구성이 되면 거기도 같이 참여가 돼서 어떤 책임 의식 부분에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백상에다 다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계약조건은 정말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거예요.  개중에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내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정책관님?  그럼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의 어느 부분은 저희가 수리ㆍ보수해 드리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 일정 부분에 자기가 본인이 받는 편익 부분의 비율을 해서 당연히 부담을 안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적용이 거기는 안 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은 그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교육청에서 부지를 빌려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태초에 이분들 모셔올 때 그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노점을 여기다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가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전개되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 같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될 수 있었겠죠.
○신복자 위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시의 어떤 발전 구상에 의해서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떠밀리다시피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만약에 그걸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상인회 800개 점포에 600명이 되는 분들께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것부터 상당한 민원으로…….
○신복자 위원  처음부터 시작이 다시 되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또 한 건은 안으로 넣기에는 지금 관리실이라든지 전통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제가 앞서서 질의할 때는 그것은 그 건물 내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가 오갈 데가 없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혹여라도 이 건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지금 풍물시장의 건폐율이 어차피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외부로 나오기에는 아마 건폐율이 초과될 거예요.  그럼 또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왠지 기존의 이번만 넘어가면 다시 그 안에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위반하려고 바깥쪽으로 나올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이거는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건폐율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부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로만 해도 건폐율이 꽉 차 있는 상태라서 별도의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게 실무부서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건폐율에 대한 여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지금 제가 거짓으로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고, 이 해결방안으로는 결국에는 기존 건물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내용물을 용도를 바꾸는 것을 상인회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적용하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주시면 풍물시장에 전매라든지, 실제로 전매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매가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전매는 접어두더라도 전대되고 있는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관리실이 되든 기존 건물이 위법 건물로 돼서 지금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일 때 들어가야 될 시설물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전대나 전매 구분해서 몇 건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금년도에 저희가 점포 운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게 12개소 그다음에 출퇴근이 불량한 게 87개소 그다음에 전매나 전대로 추정되는 게 6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4개에 대한 점포 계약은 해지했고요 앞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서만큼은 11월까지 그 점포에 대해서 소명서를 받고 거기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는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복자 위원  앞서서 한 번 몇 년 전에 전대가 됐는지 전매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 서울시 시설의 전매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전대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몇백 건 떴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도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해서 얼핏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는 백상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인데, 일단 전매는 안 되는 거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안 됩니다.
○신복자 위원  전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대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백상도 나서서 출퇴근이 불량하다든지 제시간에 7시에 그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7시에 폐점이라고 하고 5시쯤 가보면 3분의 2 이상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이거 풍물시장에 대한 이미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에서는 백상이 앞장서서 그 관리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전대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불법으로, 저희가 공식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전매 부분은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셔서 그쪽으로 관리실이라든지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지금 외부 스타벅스에서 관심을 갖고 입점하고 싶어 하는데 스타벅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염려하고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하고 백상하고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올해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표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강서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법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경매제도라든가 모든 제도를 가락시장처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데 지금 홍국표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방향을 이야기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춘대 위원  근본적으로 강서시장이 옛날 영등포시장이 거기로 옮긴 건데 조금 약간의 진통을 겪는 일이 있어도 원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시장의 문제점을 안고 작게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확 틀고 개혁하는 것처럼 해서 가락시장처럼 체계화를 한번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부위원장님,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번에 양 시장이 어떤 형태가 됐든 불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물론 출하자나 구매자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걸 전제로 물리적 차단, 그리고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에서의 공사가 경매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거래 관계, 또 시장도매인 부분에 대한 상품 수집과 관계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양 거래제도의 시장이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의 어제하고 그저께 일부 조금 뭐랄까, 특히 지금 농산물 중에 유독 생각보다 비싼 게 대파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시죠?  그 대파가 제가 생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오버일지 모르지만 대파는 사실 대여섯 개 정도만 해도 한 단이 되는데 그게 보통 예를 들면 3,000원이라든가 4,000원이 넘어서면 그건 정말 비싸다, 그래서 제가 일부 대파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이번에 주5일제 때문에 알게 돼서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지방에는 대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9개 법인하고 출하자, 생산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양파나 대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의 물량을 조정합니다, 그걸 다 어느 정도 매입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인건비 비싸고 유통비가 비싸니까 적게 올리고 많이 받는 그런 쪽으로도 옛날부터 상당히 역할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 특히 시골의 일부 배추라든가 갈아엎으면서도 양을 조절해요, 가락시장에 올리는 거를.  왜, 유통비라든가 상하차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는 갈아엎더라도 양을 적게 올리고 비싸게 받으면 이 사람은 돈이 더 많이 남아요.  그런 경향이 종종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파가 지금 거의 5,000원에 육박하니까 납품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다 보니 지금 수입 대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경매를 넣으려니까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속에서 물건을 안 받는 거예요.  경매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파값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양파고 대파고 무고 전부 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수입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지만 우리 시장의 어떤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부위원장님께서 가락시장의 품목별 거래 현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파라든지 특히 오이라든지 일부 건채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카르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모임으로 해서.  그걸 어떤 형태든 공사에서는 도매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이 공동구매 정산 체계를 가지고 자유롭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한번 했고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대파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수입 대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것을 반입을 받지 않고 경매에 참여를 못 하도록 했던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중앙청과에 한 건 있었고 나머지 도매법인에는 다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도매법인 대표들을 점심 때 다 한자리에 모이자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안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도매법인에서도 들어오는 대파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도 반입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할 거고 우리도 현장에서 상장지도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파 출하단체가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들이.  누구라고 하면 위원님은 당장 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수입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그 또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소통해서 다시 이런 문제로 걱정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이 워낙 유통에 대해서 거의 권위자이다 보니까 잘하시는 걸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쪽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일일이 얘기는 안 해도 제보를 많이 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또 그걸 가지고 민원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지금 청과 같은 경우는 5개 법인이잖아요.  5개 법인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농협 포함해서 6개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들한테 특히 대아청과에서 무, 배추라든가 양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걸 가능하면 5개 법인한테 다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노동ㆍ공정에도 질문할 게 많은데 가락시장에, 가락시장을 이제까지 사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외곽 환경 정리를 송파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정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일으켜 줬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가락시장을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담장이라는 건 철거되어야 한다.  그거 너무 어떻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아파트 담장 세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강남구의 일부 아파트가 철조망으로 막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가락시장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제 장례를 치렀던 박환희 전 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가락시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가락시장을 지나면서 “아, 이게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구나.”라는 것을 지나면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 담장 뒤에 너저분한 거 그런 거 싹 없애고 나무나 과일나무로, 누가 지나가더라도 “아, 이게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간판이 없어도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라든가 중매인들, 모든 종사자가 농수산식품공사에 다니면 옛날에는 장사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반 쇼핑센터처럼 그런 이미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담장 전체가 16만 5,000평 정도 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정도를 전부 정리하려면 예산은 좀 어느 정도 몇십억이 들어가겠지만 단번에 다 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면하고 저쪽에 탄천변은 좀 늦게 하더라도 3개 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100% 동의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가락시장 내에 물류장비나 화물차량들이 하루에 입출입 되는 차량이 6만여 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현대화사업 마지막 5단계 부분에서는 가락시장에 지금 담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폭 30m로 해서 녹지 띠지로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건 어쨌든 2031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 3월까지 가락시장 사거리에 정수탑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송파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근린녹지시설로 만들고 정수탑도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미국의 작가 공모전을 통해서 새로 거기를 미술거리처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담장을 허물고 녹지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매몰비용에 대한 유효성은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이 203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꾸 이렇게 콘크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락시장도 현대화 장비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위로 올려서 굳이 3층, 4층까지 제한하지 말고 층을 높이 가도 괜찮은 부분은 위로 올려서 특히 저쪽에 옛날에 축산 쪽에 있던 그쪽을 하고 동시다발로 같이 공사를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시대가 급변하는데 2031년 정도 되면 이 시스템이 안 맞을 수 있는 게 더 많고 특히 현재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걸 진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때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었을 때 이 제도가 되느냐, 그런 걸 감안해서 2031년이 아니라 앞으로 3~4년 안에 당겨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확 바꾸는 걸 검토했으면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하루 평균 7,500톤 가까이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현대화사업을 5단계 공구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세 공구를 더 시작하게 되면 시장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매권 2공구는 저희들이 채소1동하고 수산동을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량들이나 시장 기능을 하기 위한 회전율에 대한 공간 설계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해가 솔직히 좀 안 되지만 답답한 부분이 이게 1998년도에 마스터플랜 잡았던 그 액가 9,897억 기준으로 모든 공구별로의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층, 4층으로 올리고 앞으로 소분가공장이나 저온창고도 더 짓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데 내년에 착공 예정인 채소1동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들어갔던 부분으로 해서 1,800억이 초과됐습니다.  초과되니까 이 15%를 초과한 부분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공사가 1년 이상 멈추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감해서 15% 내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실국장도 직접 만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과일동 경매장 2만 8,000평을 아예 민자유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도 그런 데 있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저쪽의 훼밀리 맞은편에 야채 중매인들 쓰는 동 같은 건 사실 한 번에 일률적으로 공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 부셔버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지금 송파구청에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 2공구가 공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그걸 대체하기 위한 경매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시장 기능을 살려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하여튼 사장님이 있는 동안에 뭔가 획기적으로 정리를, 다음에 또 연임도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우선협상대상자가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이 됐더라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언론보도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한정된 카드만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사항이었고 이제 여러 카드사와 제휴하겠다는 것이 장점으로 돼서 된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현재에는 신한 컨소시엄 5개 사가 운영을 해 왔고요, 거기와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9월 26일인가 27일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쳤고 그 적격자심사위원회의 내용 중에서 추가 제안 사항 중에 비즈플레이에서 기존에 신한 컨소시엄이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 중의 하나가 바로 신한카드로만 가지고 서울페이에서 선불결제라든지 상품권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카드사와 연계해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이 쭉 합쳐져서 우선협상자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왕정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는 경기나 인천 같은 데에서는 카드도 같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제도가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신한에서 처음 실시했을 때 막 다운되고 했을 때 전체 공무원들이 했다고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안 그럴지라도.  왜냐하면 디지털약자들은 컴퓨터 접속도 느리고 판매개시 시점에 접속하기가 힘든데 항상 데스크에 컴퓨터가 얹어져 있는 젊은 직원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여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일반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게 되어서 디지털약자들한테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인천 같은 경우 카드를 사용하니까 노약자들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매자료가 있다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 구매 현황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그 자료 없이 판단했을 때 디지털약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정순 위원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서울사랑품권 즉 지역화폐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카드형 상품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기존에 신한카드 하나만 가지고 서울페이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디지털 상황이 여러 개 카드로 열린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민들이…….
○왕정순 위원  그 부분은 개선이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서울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조금 더 편리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연령대에 쏠리지 않게 디지털약자에 대한 부분 또 디지털취약계층들도 이러한 지역화폐의 접근성을 충분히 높이게끔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공급자 편의주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아니고 공급자 편리하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다음은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사업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좋고 실시했다는 데 대해서 잘했다고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일단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출시를 했으면 매출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매출이 그다지 시원치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대중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삼겹 참깨나베나 아인토프스튜 같은 경우는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특정 일본음식, 독일음식이어서 특식으로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거여서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기, 3기, 4기 메뉴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판매가 잘되고 있는 건 주꾸미삼겹살볶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고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판매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판매처도 좀 더 온라인시스템이랄지 이런 걸 이용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왕정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청년 밀키트 사업이 지속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좀 빠져있어서 제가 국장님을 이렇게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어렵게 준비를 하셨고 또 이렇게 출시를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다음 단계로는 대중성을 고려해서 판매가 잘되도록 하는 게 나아갈 방향인데 중지가 된다면 아쉬운 부분이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밀키트 상품이 시중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보통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대중성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되는데 워낙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 차별화된 메뉴를 출시해보자 했는데…….
○왕정순 위원  그랬는데 대중성이 떨어진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지금 아무래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중성에는 못 이겼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제일 못 판 게 연간 8,600 되고 나머지는 한 2억 4,500, 1억 5,500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를 더 내서 적어도 한 곤돌라에 종류별로 행으로 10개 정도 이상이 되어 줘야 고객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색에 대한 볼륨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중성을…….
○왕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 걸음마 하다가 마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지금 어렵게 교육시켜서 걸음마 단계를 하다가 걷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청년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줬고 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대중성에 정말 손잡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공사 상인들한테도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시음회도 해 보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 닫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아니, 문 닫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나름…….
○왕정순 위원  그리고 판로 확장을 위해서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하니까 그런 데도 판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참고로 롯데슈퍼까지도 다 전개를 해서 들어갑니다.
○왕정순 위원  네,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5번인데요 최근 3년간 순대위변제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이 된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세우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연초에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 올해부터 아무래도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도 끝나고 연체나 대위변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고요.
  그래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위변제나 순사고율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약간 우왕좌왕했던 면도 있지만 지금 체계를 잡아서 나가고 있고요.  이 대위변제나 순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사전적인 대위변제로 넘어가는 일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폐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전하게 사전적으로 막지 않았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새출발기금도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력이 있으신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산 조사해서 채권 보전 조치를 취했고 또 재산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새출발기금으로 유도해서 채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채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특수채권에 대해서도 외부 업체들하고도 해서 채권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과거 글로벌 위기의 경향을 보더라도 한 2~3년간 계속 연체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감을 마치고 저희 직원들하고 다시 가서 내년도의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특히 대위변제율의 관리, 부실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꼼꼼히 새겨서 사업계획을 다시 촘촘하게 짜자고 저희 직원들하고 다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저희 부서장들하고 모여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순대위변제율 목표를 3.4% 그다음에 작년 대비 2.1% 상향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상반기 지나서 다시 목표를 3.8%로 상향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비율로 보면 0.1% 차이가 나서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퍼센트로만 하시지 말고 총액, 보증금액, 단위별 관리 등을 새롭게 지표를 함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말까지 순대위변제액이 약 3,494억 원에 이른다는 예측인데 3.8%, 3.5% 이러면 퍼센트로 했을 때 별로 높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 보고에는 그 부분이 총액, 보증금액, 그다음에 단위별 관리 이런 게 들어간 상태로 보고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참 애매한 게 브릿지보증인데 소상공인들이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나가기 전에 브릿지를 해 주는 건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신용등급이나 공급액, 보증 잔액 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신용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자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브릿지보증은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를 하시다가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폐업을 하시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게 되면 사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았던 건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체가 없으니까 그 대출 목돈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업은 안 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폐업도 안 되고 그냥 세금은 체납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결국은 고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브릿지보증이라고 하는 건 폐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가 없더라도 그 신용등급 그대로 개인이 그 채무를 연계해서 받아서…….
○왕정순 위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분은 그걸 상환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예해 드리는 거죠.  원래 사업자를 반납하면 저희가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인 명의로 돌려서 그분들이 자기 스케줄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사람한테 자원이 가고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왕정순 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파악을 했었네요.  일반 브릿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 신보에서 하는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다른 겁니다.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성실하지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주무과랑 해서 저희가 안전한 폐업 지원이란 사업을 2,000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도 참 놀랐던 게 힘들다고 공모하셨던 분들 중의 80%가 컨설팅을 해 본 결과 다시 사업을 개선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다시 사업을 영위하시는 걸로 저희가 안내해 드렸거든요.
○왕정순 위원  그게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인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한테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던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계속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더 커서 수익 창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더 많이 애써 주시고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이 부분도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들은 참 좋은데 신용 상태가 불량일 경우가 굉장히 걱정일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나 신용보증재단에서나 일어서게는 해야 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도 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물론 신용이 낮은 분들한테 100%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신용등급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신용등급이 하락하신 분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이 느신 분, 다중채무로 많이 느신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분들한테 어떤 솔루션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올해 처음으로 주무과랑 협의해서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용등급이 좋으신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이 흔들리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골목 골목 ESG 경영 잘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정말 골목의 등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한테 힘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하고 왕정순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보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보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위변제액의 가파른 상승이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가계 대출 현황에 보니까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다중채무자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단의 노력으로 중복 보증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일반/특례보증 중복지원자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신용보증 저변 확대 방안을 수립했고 신규 고객 창출 관련 영업점별 성과관리 목표 등을 부여하는 등 중복 보증 최소화 및 신규 고객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많이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매년 특별보증이 제공되고 있는 형편인데 중복 보증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례ㆍ특별보증 규모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특례보증과 특별보증은 중앙회가 전체적으로 상품을 세팅해서 전국 17개 재단에 저희가 뿌려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랑 해서 하는 그런 특례보증은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변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증 한 번 받으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오셨는데 중복 보증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균형감 있게 저희가 잘해서 새로운 저변들을 많이 넓혀서 개인적인 욕심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한 60% 이상 70%까지는 저희 재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2022년 하반기 이후에 보증사고 등 부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에 부실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월평균 보증사고발생액이 197억 원, 그런데 2023년 1~4월까지 평균 431억 원이 발생됐더라고요.  2.2배 정도 증가됐는데요.  2023년 9월부터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이 순차 종료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큰 폭으로 부실이 늘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스럽고요.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보증 지원 중에 20%는 중복지원자로 지금 나타나 있더라고요.  취약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하셔서 이들이 보증사고, 대위변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거고요.
  재단이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재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 지원만큼 힘이 되는 일이 없지 않을 거예요.  신보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의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금 및 금리 감면, 장기 분할상환 지원, 채무 조정 방안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경제 부조를 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재단 쪽에서는 부실이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특히 장기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나 신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올바른 금융 상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받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잘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
○김지향 위원  답변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 거 아닌가 우려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모든 지원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하기 전에도 검토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자금만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모든 부분은 먼저 지원을 받고 서류심사를 하고 컨설팅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건지 확인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우리가 풍물시장 임의 증축해서 조성비가 지금 한 군데는 빠졌습니다.  여덟 군데가 5억 3,925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풍물시장을 초창기에 아마 수탁받은 기관이 주식회사 에스마름이라는데 이게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직접 그 시설 관리해야 될 수탁기관에서 직접 제작ㆍ설치했는데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소요 예산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시장 건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수탁기관에서 직접 제작ㆍ설치했다고 하면 이건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9억 8,000하고 하다 보니까 15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백상에서는 그 금액을 배상해야 되고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는 구상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금액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락시장의 불법 거래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강서도매시장…….
○홍국표 위원  네, 강서도매시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인정하셨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때 그 취지는 원래 유통단계의 축소일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도매인이 어떤 중도매인에게 다시 그 농산물을 판매하면 유통단계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잘못된 거래입니다.
○홍국표 위원  네, 잘못된 거래니까 이건 분명히 대책을 세우셔서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국 가격 교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도매법인들이 경매제한테 다시 재판매하고 그러면 가격 교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철저히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분리를 하든지.  아까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락시장에서 강서시장의 경매인들을 흡수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강서시장 내에서 물리적 구획을 정리하고 시스템으로 불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매진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대아청과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 풀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대아청과에 청과도 주고 다 품목 확대해 주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100% 동의하고 저도 지금 유통인들한테 품목을 확대해서 자유경쟁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일부 채소 중도매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다기보다도 대아청과 특수도매법인의 태생이 특수품목을 하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30년 넘게 됐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해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설득의 문제고 공감을 만드는 문제이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도매법인 대표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했는데 도매법인 대표들은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종합감사니까 그냥 되짚어 보면서 짧게 몇 마디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우리 정책관님, 정책관 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개별 기관들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위탁업무를 주는 기관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기념관도 있을 수 있고 노동권익센터, 어제 있었던 사경센터 여러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사권이 강하게 있다든지 해서 꼼꼼히 볼 수는 없지만 자료로만 봤을 때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야 정해진 거겠지만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어떻게 인건비 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당연히 쓸 수 있지만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 자체로도 좀 부실해 보이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수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한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신보 이사장님께는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연구용역들이 정치 편향적이고 수의계약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해서 아마 끝나고 나서 답변이 왔는데 그러니까 감사 조치 결과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냥 주의, 노력하겠음 이 정도로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파성을 띠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성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방사능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국내 농산물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능과 관련된 안전 검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먹거리 안전 문제만큼은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관님도 역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먹거리는 사소한 거 하나가 탁 터져도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하고 저는 이번 행감 노공상정책관실 소관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문영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국표 위원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백상하고 우리가 수탁 계약할 때 평가하게 되어 있죠, 90일 전에?  90일 전에 평가하게 되어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동안 백상하고 수탁 계약하기 90일 전에 했던 평가서를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풍물시장 위수탁 관리업체인 정무종 백상코퍼레이션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2주간 일정을 통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감사에서는 한강달빛야시장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 자체를 지양하고 지역상권 야간문화 활성화 지원 등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획일적인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점포 관리비와 사용료 체납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치 및 관리, 시장 주변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 그리고 수탁재산 손해에 대한 (주)백상의 배상 방안 마련, 구상권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에서는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관련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하역노조의 부당한 근로계약 개선,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개별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정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 그리고 강서시장 분리 소송에 관하여 원만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렸고 시장 질서를 바로세워서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입니다.  방사능 관련 안전 검사체계는 철저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먹거리에 관련된 안전 문제는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분야를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위변제 대응 방안 및 채권회수율을 제고하여 주시고 안정적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출연 동의안과 실제 예산편성액 차이로 인해서 의회 심의권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치를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기관에서는 본 감사와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풍물시장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4시부터 경제정책실 및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안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시면 관계직원께서 지난번 요구한 자료 미진한 부분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률, 모집경쟁률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취업률이 63.8%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72% 나오더라고요.  강동, 용산을 제외하면 한 7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동, 용산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말까지 취업 연계 이게 걸려 있어서 따로 분류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러든 저러든 취업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 취업 연계가 6개월 정도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더 취업률이 올라가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지향 위원  여기 보면 영등포, 강서 이런 데는 취업률이 영등포가 78.3% 그다음에 강서가 82% 나와요.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있는 취업사관학교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취사 중에 하나예요.
○김지향 위원  네, 잘되어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들이 있고 취업 연계에 대한 노하우나 시스템이 보다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강서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마케팅으로 특화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청취사들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청취사가 어쨌든 자치구별로 하나씩 해서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콘셉트가 비전공자에게 코딩교육을 시켜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 청취사 말고도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교육을 하는 곳들이 제법 있어서 그런 것만으로는 계속 이런 좋은 취업률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설별로 주변의 산업하고 연계해서 특화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지금 차츰차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로는 용산이 취업률이 50.7%고 강동이 61.6%예요.  여기가 올 연말, 다음 달까지 취업 연계 중이니까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영등포와 강서에 비교하면 좀 미흡해요.  여기는 과정이 다른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전체 프로그램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용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신한금융 쪽에서 저희랑 협의해서 약간 목적형으로 만든 과정이라 클라우드 기반 금융 ICT 개발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한금융에서 일정 부분 채용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프로그램이라서 지금보다는 취업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취업률이 반영 안 됐다는 소리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네요, 사전에 협의해서 한 거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지향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우수하고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수요 파악을 좀 더 해서 조금 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지금 모집경쟁률이랑 취업률을 봤어요.  취업률은 70% 이상, 2020년에 개소를 해서 2021년부터 취업률과 모집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업률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고, 양호하다 이상으로 아주 우수한 상황인데 2021년부터 괜찮은데 모집경쟁률이 첫해에는 1개소밖에 안 했으니까 11 대 1 나오지만 나머지는 4.6 대 1, 3.9 대 1, 4 대 1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2020년에는 1개소, 2021년에는 2개소, 2022년에는 7개소, 2023년에는 15개소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갈 데가 많아지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꼭 그것만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운영되는 거 보면 교육생 수가 2023년 기준 2,300명인데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수하게 입소문도 나고 많이 알려질 텐데, 여기 가면 취업된다 그러면 대거 몰릴 텐데 그렇다면 모집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위원님 보신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어쨌든 이게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돼서 하나 시작했을 때 10 대 1이 넘었고요 작년은 평균 3.9 대 1이었어요.  그런 게 올해는 4.2 대 1로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4 대 1이 넘는다고 그러면 경쟁률로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고용부나 또는 대기업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종의 보조금을 또 줘요, 월 100만 원 이렇게 주는.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경쟁률 수치로 볼 때 저희 프로그램은 상당히 수요자에게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5개소가 더 늘어나고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지향 위원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김지향 위원  그러면 그때에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거를 저희들이 예측까지는 할 수 없지만 목표는 그래도 4 대 1의 경쟁률은 유지해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는 양적으로 확대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클래스 규모를 조금 작게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특정산업과 연결된 과정 그러면 반드시 이 청취사를 수료한 분들의 취업처가 되는 기업이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목표는 4 대 1 전후는 항상 유지하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어차피 질적인 부분으로 가시겠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뭐냐면 경쟁률이라는 게 올라와 줘야 그래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를 합격시켜 놔야 그들이 교육받아서 또 기업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 기업들이 볼 때 “이런 교육생을 썼는데 아주 양호하더라, 아주 우수한 인재더라” 그래야 더 채용할 것이고 더 확대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집경쟁률과 취업률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키워나가야 될 사항이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취업 문제가 아주 요즘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 이 부분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 부분도 많이 해 주시고 여기 들어오면 취업이 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는 부분을 알려야 또 우리 청년들이, 인재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패션허브 사업에 관련해서 창업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이후에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앞서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기존의 회의록도 보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나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2018년도 1월 30일에 전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어떤 성장판을 키우겠다고 그래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때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에 서울패션허브 단계별 추진계획을 시장방침을 받고 2021년도 4월에 창업뜰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창작뜰, 배움뜰 다 이렇게 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도 선배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지적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부하고 어떤 자산을 교환해서, 위치, 이래서 서울패션허브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순조롭게 되지 못해서 중구 구민회관이라든지 많은 쪽들 하면서 계획이 어그러져서 현재 위치인 DDP와 동대문종합시장으로 급하게 나누어서 조성을 하게 된 거 더라고요, 이걸 들여다보니.
  그 과정에서 현재 창업뜰이 입주도 하기 전에 그때부터 문제가 컸던 게 건물을 임차해서 입주도 안 했는데 7개월가량의 임대료를 12억이나 소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건 때문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불합리하게 이걸 왜 강행을 했는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쭉 그때부터 월 1억 5,900만 원이라는 임차료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 당시 갈 때부터 갑론을박 많았던 부분을 7개월 비워둔 상태에서 12억의 임대료를 내주고, 민간위탁 받을 당시에도 시의회 동의 후에 관련 예산을, 그게 회계를 좀 달리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동시에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때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이 건을 저희 의회 상임위에 올려서 아마 그렇게 지적받기도 했던 사안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작점부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좀 많았다, 현재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계속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정책실장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고 할 때 주셨던 답변이 있더라고요.  서울의 패션허브인 동대문 지역이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느냐, 하루라도 시급한 동대문구의 패션 상권 회복을 위해서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라, 패션허브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동대문구 상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 당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실장님 얘기만 들어보면 패션허브 조성이 하루만 늦어져도 동대문구 상권이 마치 다 망할 것 같은, 그래서 7개월 치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12억씩을 소진해 가며 패션허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제가 일전에도 여기 제시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거기 입주할 때 떴던 매출액 대비 실제 현재로 들어와서 매출액이 더 상승이 됐나 볼 때 상승이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패션산업의 기획,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까지 다 한꺼번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 놓고 정작 지금 떨어져 있는 동대문 4층 그쪽에 올라간 부분은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말씀 주신 대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미리 임대를 한 것은 제가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복자 위원  아마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랬겠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임대계약 관계하고 사전 준비, 리모델링 이런 것이었을 거 같고요.  동대문 패션시장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활성화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직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 지방처럼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패션위크도 지원하고 있고 그 뒤에 또 신진 브랜드들 패션쇼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새로 마련하고 있는 이런 지원책들로 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원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계속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신복자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어떤 실적도 안 뜬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꾸려져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애당초 지금 시작점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이건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그냥 계속 간다 그 부분은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진할 때 이 부분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대문구 패션 상권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막 진행이 됐지만 솔직히 그렇게 진행되고 나서 지금 동대문구 패션 상권이 좀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아직까지는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전혀 아니에요.  정체가 아니고 뒤로 후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전체 아우르면 저희가 매년 67억 임차료도 어마어마하게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업뜰, 창작뜰, 배움뜰 다 해가지고.  이럴 때 동대문구 상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뜰 같은 경우에는 50개 정도 많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앞서서 자료를 보고 지적했던 입주 전 매출액이나 현재 거기에 입점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어서 그 매출 금액은 물론 어디 한 군데가 1,470%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거기가 어떤 견인 역할을 하겠지만 솔직히 거기 1,470% 오른 데까지 다 포함해서 나누어 보면 평균 마이너스 9% 나옵니다.
  이거 실장님, 다시 재검토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패션 상권 활성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50개 기업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수탁업체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탁 심사 과정에서도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자질과 운영 성과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그 당시에도 아마 어디 제보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으셨던 기억이 제가 좀 나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패션허브,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저희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임대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소유 건물로 해도 모든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 있는 거라서 저희 건물을 쓰는 것과 임차료는 사실상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창업시설이 강남에 한 개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강남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기를 원하고요.  과거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임차료가 싼 건물 또는 시 소유 건물인데 입지가 좋지 않은 데에서 사업을 많이 한 과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패션산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소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매출액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들을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 수행자의 능력과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 보고 보완하고 요청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장님이 열심히 노력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에서 열심히 한다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치도 종합시장 4층에 있어서 기존에 아마 그게 한복하던 쪽인가 그쪽의 상가들 다 내보내고 한 건데 입지 여건도 정말 안 맞아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중기 이후로는 DDP 뒤에 DDP 패션몰이라는 저희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상인들이 정돈을 해 주시면 중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이전하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DDP 안에서.
○신복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는 민간위탁에 솔직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못 떨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계속 어떤 변화 없이, 물론 지금 SBA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 민간위탁이 애당초 들어갈 때도 제가 사업자 등록 주소라든지 변동이 왜 안 됐나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고 뒤에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로 이쪽으로 위치를 옮긴 적도 있지만 옮기지 않고 지금 알아보니 다른 쪽에도 매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대문 상권이랑 상관없고 이분들 스스로도 매출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여길 계속 유지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 행감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문제 의식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그때 경제진흥원 대표님하고 제가 서로, 대표님은 많은 자료를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는 한 가지만 딱 짚어가지고 여쭈다 보니까 아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대표님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창업허브 부분에는 저는 그때 5년이 경과된 기업들이 얼마나 남아있나 하는 거였어요.  그 시점은 대표님과 저하고 서로 보는 시점이 달라서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5년이 경과한 기업들의 폐업한 현황을 보니까 폐업한 수가 퇴거 기업이 84면 그 당시 2018년도에 폐업한 수는 42 이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퇴거하고 나서 1년, 2년은 버티겠죠.  그 이후의 생존율이 궁금한 거니까 대표님 그 이후의 생존율도 추적해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이 제대로 창업해서 생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잘 봐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구의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그게 나는 구하고 매칭인 줄 알았더니 서울시에서 그걸 지원하더라고요, 공공근로를?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동행일자리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공공근로를 우리 송파구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신청했는데 집의 재산이 3억 이상 되면 아예 탈퇴돼요, 그 자체를 못 가.  그런데 우리 송파구민들이 거기에 안 되니까 강남구나 강동구에 가서 신청하면 또 돼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치구 통틀어서 재산 기준은 동일하거든요, 4억 6,900만 원 이하, 가족 합산 재산이.
○임춘대 위원  얼마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4억 6,900만 원입니다.
○임춘대 위원  4억 6,900.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리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임춘대 위원  4억 7,000이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4억 7,000인데 제가 왜 우리 송파구의 기준이 묘하냐면 이상하게 송파구에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무조건 서류에서 떨어져버려요.  떨어졌는데 강동구나 강남구에 가면 또 돼요.  그래서 송파구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저기 강남구에 다니는 사람도 제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고 또 송파에 안 되니까 강동구에 신청해서 다녀요.  그러면 그 경우가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러면 공공근로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을 각 구에 어떻게 두고 합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재산에 비례합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송파 사람들이 보면 송파는 인구가 많으니까 공공근로 자리가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재산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니까 아예 강남구에 가서, 지금 송파 사람들이 강남구 가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10명 이상 되는데 실장님, 이거 모호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 같은데요.  어쨌든 동행일자리 사업을 구청을 통해서 신청받을 때는 각 자치구에서는 자기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을 건데요.
○임춘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송파구민이 송파구에서 공공근로가 안 되니까 강동구에 신청하면 된단 말이에요, 송파구민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도…….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럼 주소를 강동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임춘대 위원  아니죠.  그것 때문에 송파구 주소를 옮길 수가 있어요,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게요.
○임춘대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과지, 일자리과에서…….  이게 기준이 아니, 지금 3억 이상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또 강남 가면 되고 강동 가면 되길래 그래서 한번 뭔가를 짚고 가야지 안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해 주든지, 그 일 자체가 전부 다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하천 관리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송파구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을 위한 안전한 등하굣길 지킴이 이런 사업에 60명 하는 게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각 구별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서류에는 주소나 이런 걸 쓰게 되어 있을 테고요.
○임춘대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우리 송파구의 초등학교 앞에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그런 데에다가 구에서 자리를 줘버리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하천 관리 이런 데는 그 선이 못 미치는 거예요.  못 미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우리 구에 신청을 못 하고 떨어지고 강남구나 강동구 가면 돼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제도에 혹시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것인지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스를 주시면 저희가 송파구와 상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 인원 배분을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배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공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처럼 70만이 다 되어 가는 이런 데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면 그러면 상당히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절대 인구 비례로 할당하는 것은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서요.  어쨌든 통계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관악구인데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강서구, 강남구도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고요.  말씀 주신 중구나 종로구는 백수십 명으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절대수는.
○임춘대 위원  거기는 공공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우리 서울시 정책에 저소득층 아니면 또 장애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서 점수를 배려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장단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업수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따지면 일자리를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한 1년 다니다가 일부러 퇴직해 버려요.  그만둬 버리면 그러면 실업수당을 6개월 받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엄청난 폐단이 온다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약자들을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여기에 너무 기준을 그렇게 줘버리니까 중류층은 정말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보다 모든 점에서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도 나름대로 좀 비율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업자라든가 이런 경우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몇 프로, 아니면 중류층, 좀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싼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그게 자동차 있다고 안 되고 허름한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안 돼.  그러면 이 기준이 참 모호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는 비율로 해서 예를 들어서 3 대 7로 한다든지 최소한 4 대 6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해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3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다 안 돼, 그리고 트럭 그거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란 이유로 안 돼, 그럼 이 기준이 참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비율로 해서 정말 중류층, 아주 못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제일 못 받고 있다.  이해 가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임춘대 위원  우리 실장님은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나 봐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저도 중류층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불가피한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서울시나 정부 예산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  그거를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야 된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이시면 지역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임춘대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건 좀…….
○임춘대 위원  아니, 아니, 구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5개 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약간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60%, 40%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신히 생계를 위해서 트럭을 가지고 있다든가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가 저렴한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구제를 해 주자 이 말입니다.  25개 구 공히 같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런데 저희 동행일자리 사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회부조 대상자들 몇 % 이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하여튼 따로 살펴보고, 그런데 이런 광의의 복지혜택을 줄 때는 어쨌든 기준은 필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집이 한 채 있어도 그 재산이 서울에서는 4억은 다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데서 배제되는 케이스가 나오지만 그게 다수는 아닐 겁니다.  결국은…….
○임춘대 위원  많아요, 그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다수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으로 집행하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담당 공무원한테 광범위한 재량을 줘서 이분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이 판단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임춘대 위원  공무원은, 실장님도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했죠?  그런데 공무원은 딱 그 규정이 맞지 않으면 다음에 감사대상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요지부동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임춘대 위원  절대로 융통성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그것을 재량을 부여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하는 건 잘 없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행일자리도 좋고 공공근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줘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형 R&D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R&D 사업이 사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고 저 또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부의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년간 추진되던 R&D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거나 아니면 감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늦춰진다거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매몰비용이 생긴다거나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원들은 대다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가 감액됨으로써 이분들의 고용 안정에 우려도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맞춰서 서울시는 어떤 기조를 갖는지가 궁금합니다.  같이 삭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재구조화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드리면서 저희 R&D 예산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소폭 증액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증액의 방향은 어떤 데 맞춰져 있을까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정부 R&D하고 저희 서울시의 결정적인 차이는 금액이 저희가 내년에 한 442억입니다, 정부 R&D는 31조.  금액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정부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거고 주로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갑니다.  저희는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서울의 중요한 핵심 산업 바이오, 인공지능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분야…….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우려되는 건 사실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하죠.  지방에 압박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방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실 R&D 기업이나 사업들이 건너 건너 정치적으로 올 수 있는 우려도 사실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세우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지금 정부 예산 심의과정이 막 시작돼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에서는 정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도 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서울에도 여러 대학이 있고 출연연구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일부 삭감으로 결론이 난다면 영향은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는 초기에는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 관계를 제가 따지지는 못했네요.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 베드 실증사업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이전까지는 기술연구원에서 과제를 선정했고 경제진흥원에서 협약을 하고 그 뒤에 실증 진행 과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SBA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이 사업을 다시 서울연구원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게 연혁적으로는 2019년 6월부터 기술연구원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이 업무를 분담해서 이원화돼서 했죠.  그래서 기술연구원에서 기업들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아서 평가를 하고 사업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협약하고 실증 관리하는 걸 진흥원에서 했는데…….
○이민옥 위원  2022년부터 이게 일원화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두 개 기관이 맡다 보니까 선정은 이쪽에서 하고 실행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업무연계가 잘 안 된다는 그 당시의 평가로…….
○이민옥 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일원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원화됐을 때의 불합리함을 잡고 잘 나가자고 했었던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SBA에서 A부터 Z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분리해서 사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기초적인 부분은 연구원 쪽에서 하고 이후에 중장기적인 기술화, 사업화 이런 부분을 SBA에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크게 보면 테스트 베드 사업도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업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와 경험은 서울시의 그 어떤 조직보다 우리 경제진흥원이 수위에 있어서 가장 그들의 리드…….
○이민옥 위원  제가 나누자고 하는 건 경제진흥원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나누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 보면 SBA에서 기초 R&D부터 시작해서 실제 상품화 연계까지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력은 저는, 그리고 성과도 내셨고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너무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SBA의 업무 범위가 너무 계속 넓어진다…….
○이민옥 위원  너무 넓다, 적절한 역할의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기초ㆍ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잡아간다면 실증적인 부분을 SBA에서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의 분담 문제인 거지, 일원화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BA가 너무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거나 한번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에 말고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이걸 따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데 경제진흥원도 계속 새로운 일들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 이면에는 오래된 일들 중에 지금은 시의성이나 효과성이 과거와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정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민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일들이 SBA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서울시가 SBA를 믿고 너무 많은 일을 벌인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SBA에서는 그 일을 또 해냅니다.  아주 잘하시는 경우도 있고 못해도 평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맡겨지는 거겠죠.  직원들은 자부심도 있겠지만 사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더 많이 집중하면 어떠냐는 의미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민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CES 운영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CES에 참여를 하셨고 서울관 관련해서 대행 용역 2건이 긴급으로 나갔습니다.  긴급으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업무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2023년 초에.  그전에는 원래 디지털재단에서 진행하던 부분을 SBA로 통합화가 되면서 일정 조율에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긴급으로…….
○이민옥 위원  그런데 올해만 긴급으로 나간 게 아니어서, 사실 이전의 것은 SBA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서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면 질의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이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사실 긴급으로 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긴급으로 나갔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는 그게 일이 다 확정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나가는 일들이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022년 말, 2023년 초에 그 예산이 다 저희 진흥원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있겠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방침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도 있을 거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결산서까지 같이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021년에 CES가 파행적으로 운영됐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고 그래서 2022년도에 2023년도 1월 첫 주에 하는 CES 관련해서 주관사 측에서 계속 모든 일정들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긴급 편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사에서 계획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 건데 지난번 이어서 김현우 대표이사님께 여쭤볼 게 서울콘 관련해서 범죄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때 말씀드렸던 우려사항들, 홍보대사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고 서울콘으로 해서 되게 바람직한 의견이셔서 그 이후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두 차례 전체 미팅을 하면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참가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위원님과 홍국표 위원님께서 가이드를 주신 것 중에 그들이 콘텐츠를 찍어서 올렸는데 서울의 좋지 않은 콘텐츠를 올릴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걸 조금 가이드를 하거나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이거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 이게 세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 부드러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은 외부 전문가들도 아직 답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팔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상황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해도 충분히 가지만 이게 제1회고 특히나 야심 차게 경제진흥원이나 시에서 준비하는 행사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꼭 이 행사만큼은 대표행사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서울경제진흥원의 바람 그리고 시의회의 바람도 있었을 거고요 시민들의 바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속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비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인 상황이지만 작은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 사업 하나가 전체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참가자 명단을 다 완벽하게 보진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가령 특정 외교적 문제에 대한 말을,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공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시가 세금을 주고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도움을 준다고 한들 어쨌든 세금 1원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그쪽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게 합법일지언정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내용에 대해서 옛날에 과거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불렀을 때 과연 이거를 보고 행사를 즐기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 내지는 아니면 20대 초중반 시민들한테는 충분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울콘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축제가 분명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명을 찾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차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게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충분히 이걸 검토를 많이 하셔서, 행사가 12월 말이니까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최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2주 정도 되는데 2주 동안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있고 개선 의지도 충분히 확인했으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이건 한 번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11월 말에 있으니까 그 전에 하든 아니면 그때 해 주시든 간에 이게 너무너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작은 실수나 작은 오점 하나로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꼭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그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인플루언서 하나가 100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간에 단순히 100만 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가 되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영상 한 번만 보면 그게 가짜뉴스든 진짜 뉴스든 어떤 거든 간에 파급력은 저희가 손을 쓰기 전에 벌써 이미 퍼져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까지 한다고?”라고 할 정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따로 정리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혹시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SBA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경력직으로 채용돼서 근 10년간 근무를 한 이사가 당시 본부장 시절에 사업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절치 못한 의혹이 있었다고 질의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한번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SBA 한 기관뿐만이 아닌 우리 시, 적어도 경제정책실장님 같은 경우는 소관 기관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은 기조실장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SBA 사안 같은 경우를 한번 들여다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하긴 했는데 패션허브 사업이 65억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패션허브 사업의 목적이 뭐죠, 패션허브 사업의 목적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크게는 어쨌든 서울의 전략산업으로서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적으로는 동대문 패션산업의 지금 정체된 부분을 다시…….
○장태용 위원  활성화시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억의 예산 중에서 제가 서울패션허브 동대문 지역상인 연계 및 참여 또는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3개 사업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억 중에 4억 정도만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물론 간접적으로도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다 기여하는 사업이긴 하겠으나 직접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지원이 된다든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향후에는 조금 지역 상인들과 상권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올해 같은 경우에…….  (뒤를 돌아보며) 400억?
○장태용 위원  400억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특정 자치구 그러니까 대학들이 몰려있는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없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한 자치구는 전무하고요.  그러면 400억이라는 대단히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학이 없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면 보완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구가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랑 연계한다든지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 자치구랑 연계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 의식에는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대학과 자치구로 하여금 반드시 관내 대학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제안을 하는 게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없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홍보도 안 되기도 했거니와 담당 부서ㆍ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이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매우 관심이 있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한 건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일부 6~7개 정도 되는 자치구에 다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이 없는 자치구들이 더 많은데 오히려 강북에 다 쏠려있기 때문에 강남권역은 역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요 전면적인 개선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고립ㆍ은둔청년 관련돼서 우리 실태조사도 했었고 시장 지시사항으로도 고립ㆍ은둔청년들에게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술교육원에서 4명…….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소수였습니다.
○장태용 위원  매우 소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을 꾸려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원 대표님, 서울콘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너무 말씀드리면 그거 자체가 압박일 것 같아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달 말에 아마 월드 엑스포의 결과가 선정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부산시가 엑스포를 따냈을 경우에 서울콘과 적절한 컬래버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물론 서울 예산으로 서울을 홍보해야 하는 것도 당위성이 맞지만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 엑스포가 유치됐을 경우에는 서울콘과 한번 어떻게 적절하게 연계해서 홍보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경제진흥원장과 이미 논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에 그 예산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만약에 그게 되게 되면 서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인플루언서가 오게 되니까 그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패키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정될 경우에, 가라고 강제할 수 없지만 부산을 가게 되면 이런 패키지 숙식이 이렇게 제공되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부산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사전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경제진흥원장과의 논의는 벌써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린 거였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SBA라든지 농수산식품공사 대표님들이 민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기존 제도를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님 대단히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실장님께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결연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친선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어요.  친선도시가 조금 격이 더 높은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예전부터 결연을 맺어놓은 거라서, 최근에 뉴욕이라든지 뉴질랜드 웰링턴 같은 경우가 친선도시로 됐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스탄불,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의 런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도시인 수도 서울과 격이 맞으려면 이런 도시들도 친선도시로 격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그 도시에서도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아직 우호도시로만 남아있어요.  친선도시로 격상시키려는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지금 우호도시가 현재 51개가 있는데요 그걸 전체를 깊이 있게 스크린 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국의 런던이나 몇 개 특히 수도인 도시들 그러면서 규모가 큰 도시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보면 친선도시 25개의 도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시가 있고요.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 최근에 뉴욕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호놀룰루 이런 도시들도 역시 친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독일의 베를린 이런 나라들은 아직 우호도시로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격과 또 친선도시의 격이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장태용 위원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SBA 그러니까 서울경제진흥원이 해외에 네임을 쓸 때는 SBA로 그대로 사용하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장 이숙자  SBA 같은 경우에 해외 파트 부분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컬래버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큰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요, 열심히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리포트도 좀 만들고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 이숙자  지적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두 가지 조금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여서 다른 사례로 지적받은 사항들을 사업적 목적으로 어떻게 법률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시리어스(serious)하게 검토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서울이 어쨌든 현재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글로벌한 부분 특히 경제진흥원이, 제가 처음부터 경제정책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라는 것은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넓혀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국제도시로서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경제정책실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외의 산하기관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적인 홍보나 기관에서 대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 지금 글로벌 형태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로 시의회와도 수레의 양 바퀴가 나란히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그야말로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경제정책실장님께도 동일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창업허브의 최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입주기업 선발의 출발선이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경제진흥원장하고의 철학의 차이 아니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한번 경제정책실장이 보시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성수 허브 입주기업의 심사만 나와서 본 위원이 이것만 가지고 사례를 얘기하겠는데 나머지 공덕과 또 다른 창업허브와 관련된 것은 별도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성수 허브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초 지원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공고예요.  모집 기업은 우수 기술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서 모집 대상의 조건들이 이렇게 부여됩니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반공고에 의해서 신청한 기업 수 111개가 공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1개의 입주기업 신청한 기업들을 보면 이 내부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이전에 산업진흥원이었죠.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공개 모집 결과 및 서면심사 계획에는 창업 7년 이내 우수한 기업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창업 유망 스타트업이라는 모집 대상의 조건은 같지만 평가 대상 중 아까 말씀드렸던 총 일반 모집공고의 10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파트너스 추천 기업 8개사가 서면심사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고 기업들은 서면심사가 진행되고 창업 관련된 파트너스 추천 기업의 8개사들은 서면심사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의 서면심사는 면제가 되고 정성평가제 기준만 적용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게 되죠.
  그 결과를 보면 일반 공고 모집으로 통한 것은 37 대 1 그리고 창업허브의 파트너스 추천을 통해서 된 데는 거의 1 대 1 또는 1.1 대 1 비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개가 신청해서 6개가 됐으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022년에 추천 기업 수가 8개예요.  선발이 6개가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실장님?  여기 2022년 3회 차를 보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빨간색으로 테두리…….
○김인제 위원  네, 빨간색으로 채워진 3회 차라는 곳에 파트너스가 추천한 곳이 8개가 추천됐고 일반 공개 모집한 것이 111개가 신청을 했어요.  선발 기업 경쟁 결과를 봤더니 파트너스 추천은 8개 추천한 곳이 6개가 됐고 일반 공개 모집으로 111곳이 신청을 했는데 3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라도 경쟁률을 따지면 파트너스가 추천한 곳은 1.3 대 1, 일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신청한 곳은 37 대 1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스 추천한 데는 6곳이 됐고 일반 111곳이 신청한 곳은 불과 3개밖에 안 됐습니다.
  파트너스가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왜냐하면 파트너스 추천이라는 것은, 실장님 제대로 알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인제 위원  이미 AC 또는 VC가 기투자했었던 곳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추천 업체들이 입주기업의 자격조건에서 서면심사는 면제되고 정성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입주기업들 선정이 또 어떤 대면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런 선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100 대 1 또는 37 대 1,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우리 스타트업의 초기 신생 업체들 또는 7년 이내의 모집 대상 조건에 부합했던 서울 소재의 스타트업들이 창업허브 성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창업허브 공간에 입주하고 그 안의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몸부림을 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스들이 추천한 곳은 1.3 대 1, 나머지 일반기업이 신청한 기업들은 거의 37 대 1, 어떤 곳은 많이 보면 52 대 1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입주기업의 선발 과정에서 공실이 나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10개의 공실이 났다, 이 사례도 9개의 공간이 났으면 나머지는 파트너스 추천이 6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이 신청한 곳은 3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나면 상대적으로 파트너스가 추천한 곳이 입주가 더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것은 입주기업 선정 출발선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리해서 공고를 낼 수가 있겠죠.  어느 결과에 따라서 통합으로 공고를 낼 때, 그러면 일반기업들이 신청을 할 때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들에게 이분들에 대해서 VC들은 추천이 되는데 서면심사가 면제된다는 공고에 대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VC들이 추천한 곳에서는 서면심사가 면제된다는 것이 내부결재에서는 앞으로의 공개모집 결과에 따른 서면심사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장에게 제가 질의했을 때 예를 들면 베어로보틱스를 자꾸 언급해서 이 기업에게 정말 죄송한데 모집공고가 났을 때가 2022년 8월이고요, 이 내부결재는.  일반 모집공고가 났을 때가 2022년 9월입니다.  베어로보틱스를 예로 든 거예요.  두세 개 기업이 있고 지금 자료를 더 찾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은 소프트뱅크로부터 370억 규모의 투자금을 기이 받았었고요 미국에 본사를 두었던 곳이고 또 이 뉴스에 보면 알겠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가 1,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이전에 이미 1,450억 원의 상당한 투자 금액을 받은 곳이에요.
  여기가 입주기업 파트너스가 투자를 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경우에 파트너스의 추천을 통해서 일정 기간 공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상담을 했었겠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입주기업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77.6점에 의해서 입주기업이 돼서 입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한 1,450억 정도 되는 자생력과 판로 지원과 다양한 대기업과의 연계가 이미 검증된 기업들이 파트너스 추천이라는 그런 하나의 연계점을 가지고 나머지 111개가 신청한 일반기업의 경쟁을 뒤로 하고 이런 곳들이 우리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한다는 것 이게 불평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출발선을 다르게 해 줄 수 있죠.  파트너스가 추천하는 곳은 일정 공간을 비율로 전체 공간에 배분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 입주기업이 공정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경쟁을 분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업지원과 관련된 결과들을 지금 보시면 파트너스 추천이 공덕이 2020년에 33개, 2021년에 37개, 2022년도에 62개예요.  일반 스타트업을 보면 공덕이 2020년도에는 17개, 2021년도 16개, 2022년도에 15개.  창동에 그다음에 성수에, 그다음 나머지 마곡은 대ㆍ중견기업-스타트업 연계 때문에 파트너스 추천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파트너스 추천의 입주기업들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가 창업허브에 관련된 다양한 입주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이 스타트업들에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다른 입주기업들의 차별성이 있는 문제점들, 불평등, 이게 유니콘기업으로 가기 위한 다른 투 트랙의 서울시에서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아이지에이웍스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결과도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이런 파트너스 추천으로 아까 베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450억이나 투자받은 곳들이 한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창업허브에서 공간 지원을 통해서 거기가 혜택을 봤다, 그래서 더 많은 판로지원과 투자유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기업들이 입주기업 신청할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죠.  파트너스 추천은 서면심사가 면제되고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입주기업이 선정된다는 것들이 투명하게 서면으로든 아니면 일반 입주기업 관련된 공고문에 기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들은 이미 파트너스에서 많이 투자유치가 된 곳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기업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창업허브에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량평가, 정성평가 높은 배점만 받은 곳들, 투자유치만 많이 받은 곳들만 된다고 그러면 민간과 공공 지원 영역의 차별성이 뭡니까, 변별성이 뭡니까?
  그리고 1년간 입주기업하고 플러스 1년 해서 2년, 그 이후에 입주기업의 네트워킹, 멘탈 케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업의 성장동력이 됐다, 투자유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과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저희가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더 중요한 목적은 좋은 스타트업이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게 하나 있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작게는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파트너스 추천 이런 절차를 했을 때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공모 절차도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공모 절차를 겪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추천 트랙이 있다 없다 하는 정보는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더 바람직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창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창업시설마다 강조점을 두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특색들이 있어요.
○김인제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의 포인트들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래서 완벽하게 한치의 틀림도 없는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전체 20개사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추천 트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수 기관들은 별도 공고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위원  공실이 소규모로 났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통합공고 또는 분리공고 또는 공실이 대규모로 났을 때도 그런 다양한 적용점들이 창업허브를 운영하는 운영의 다양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의한 지점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를 가지고 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창업허브 성수만 보더라도 2020년도에 파트너스 추천이 처음으로 개시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일반공고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일반공고로 선정돼서 일반기업들이 입주기업으로 지원된 경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창업허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서울시의 공공적인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미래혁신성장펀드라든지 다양한 역할과 경로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발표를 했고 서울시가 이제는 창업을 생태계 조성을 넘어서 더 많은 혁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또는 재정적인 지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복안이고 또 이제는 취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과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창업공간의 확보를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창업허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보육 지원 기관들의 다양한 역할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해서 그런 생산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성수 창업허브를 포함해서 나머지 창업허브들은 계속적인 운영을 해왔었던 곳이기 때문에 입주기업 선발 과정에 이런 출발선의 불평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기업이 입주기업으로 111개가 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그곳에 입주하고 싶은 바람들, 그곳의 입주를 통해서 본인들의 성과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한 기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출발선의 경쟁의 불합리한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서 낙심한 결과들이 얼마나 이 서울의 청년들과 스타트업들에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파트너스를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트랙을 두고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입주기업의 공간 또는 다양한 그 스타트업의 초기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육성 재원을 마련한 과감한 지원 이런 것들이 별개로 분리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공간 안에 같은 사업에서 입주기업 또는 다양한 혜택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성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주기업 선발 과정의 출발점이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로 만들어주시고 또 정량평가, 정성평가의 기준에 파트너스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더 분리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울시의 재정적인 또는 입주공간의 지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현우 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되었던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영화센터, 서울큐브,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공정 추진으로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할 것, AIㆍ바이오ㆍ로봇ㆍ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기초과학 연구 진행을 추진할 것,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등 운영이 미비한 위원회의 정비,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서울패션허브 스마트앵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 줄 것,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재구조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재인증평가 개선 등이 주문되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서울창업허브 퇴거 후 생존율 등 성과 미흡,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공유주방 사업 개선, 국제유통센터 글로벌커머스파크의 공실 입주기업 관리 부실, 서울콘 참가 일부 인플루언서의 부적절성,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개선, 서울경제진흥원의 재무제표와 기부금품 처리과정의 명확화, 서울창업허브 입주 기준 개선, 서울메이드스트리트의 부실한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방식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목표의 부적절한 설정, 과도한 비정규직 운영, 주얼리 혁신성장 패키지에서 초기 업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링게이지 배포 등 일부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와 기관에서는 본감사와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충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정책실 및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오후 4시 10분부터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기관별 감사 시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 위원  제가 앞서 개방형 임기제 별정직들 임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장태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시립대 총장님이 이번 몇 월에 오셨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3월 1일쯤이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3월이세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혹시 행정처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반대쪽으로 가셔서 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배현숙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신복자 위원  일전에 누수 건에 이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답변 주신 내용이랑 이 공사 들어간 부분을 보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 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약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차피 그게 공교롭게도 5,000만 원 미만으로 모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22년도 8월 24일부터 2022년도 9월 21일까지면 한 달에서 딱 3일이 모자라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배현숙  네.
○신복자 위원  그 안에 수의계약을 네 번 했습니다.  4,949만 원이 3건이 있고 4,940만 원이 1건 해서 한 달 안에 수의계약을 네 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배현숙  위원님, 저도 금방 위원님 자료 주신 거 보고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네 번씩이나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던 건 사실이긴 한데 학교가 너무 노후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한번 비가 오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받고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 위원  시립대가 26개 동인가 아마 노후된 건물이라곤 했어요.  비가 와도 가정집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를 조금조금 줄 때 예산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모아서라고 그날 처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모아서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달 안에 벌어지는 사안이 일반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간 줘서 4,900,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다 네 건으로 쪼갰습니다.  이게 2022년도 거라 처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다.” 위배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서울시 기준을 피해 가신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신복자 위원  이 자료 지금 총장님께서도 보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제가 어떻게 계약 금액이 4,949만 원만 이렇게 계속 올라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한 달 새 3건이 4,949만 원, 금액 하나 다른 것은 4,940만 1,000원이에요.  그 건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여기가 어떻게 견적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길래 여기가 이렇게 됐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찾다 보니까 견적 하나, 제가 총장님한테 깔아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산출기초조사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일종의 말하는 낙찰받은 업체죠.  그 업체가 아니, 어떻게 시립대가 이렇게 하고 있나 싶어요.  그 업체가, 이거는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무슨 담합한 거 아닌가 싶은 게 거기에서 늘 업체는 계속 바꿔가며 얼마를 넣었냐면 5,498만 9,000원, 또 뒤쪽에도 보면 5,400, 2022년 8월에도 5,498만 9,000원, 12월도 5,498만 9,000원.  아마 올 8월도 5,498만 9,000원 이런 식으로 견적을 넣어서, 옆의 식구들은 금액 차이가 좀 있겠죠.  올 9월도 5,498만 9,000원 이렇게 해갖고 이쪽이 수주를 땄고 여기가 절충을 해서 결국 뭐 들여다보나 마나 4,900 얼마에 계약했을 겁니다.
  이 건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고 다만 구성원들이 누수에 대해서 워낙 불만들이 많아서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우리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고 투명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내 방수공사 발주 방식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게 갑자기 누수가 생기면 여러 군데가 누수가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담당자들이 급하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걸 아마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후 미봉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건물별로 조금 더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수에 대해서 검사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신 위원님 덕분에 저희 누수 문제 그리고 방수 공사 진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또 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은 문제를 그래도 같이 인지하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니까 총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건 예산의 문제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임시 땜빵 식으로 누수 생길 때만 할 일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우리 세수도 줄어들고 시의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거 리모델링 차원에서라도 전체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이걸 세세히 살펴주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 담합 아니냐, 이게 이쪽이 되고 옆에는 들러리 세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립대 측에서도 4,949만 원, 제가 이제 금액도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숫자도 안 틀리고 이렇게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관행이어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분들이 이 공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지금 미래관인가요 거기도 한 달 안에 네 번을 공사하면서 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어디가 누수여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 그 동에 전체 문제가 있나를 보셨어야지, 한 달에 거기 세 번 들어간 거가 미래관이 맞네요.  미래관이 2022년 8월에도 균열 보수가 들어가 있고 2022년 9월 2일에도 균열 보수가 들어가 있고 9월 21일, 한 달 새 미래관을 대상으로 해서 균열 보수가 세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세세히 보시고 정말 이 공사를 했는가도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장소를 한 달 안에 세 건이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액도 맞춰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총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규명해 보니 이게 어떻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꼭 주시기를 총장님한테, 총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보니까 100주년 기념관 지은 지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이 계속 물이 샌다는 것도 문제가 좀, 건물에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발주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계속 생기는 건가 해서 사실 100주년 기념관은 금호건설이라는 나름 이름있는 건설회사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누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그때 화를 많이 내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도 누수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이걸 검토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행정 관리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고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100주년 기념관조차 그러면…….
○위원장 이숙자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100주년 기념관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립대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어 놓은 데에서 물이 매번 샌다 하니, 그것도 5년밖에 안 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총장님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정해져서 공사를 시작하면 아까 금호건설이라고 했는데 금호건설에서 직접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야별로 전부 다 하청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책임은 관리ㆍ감독, 쉬운 말로 뭐랄까 감리가 잘못된 겁니다.  감리가 잘못 돼가지고 공사에 그만큼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서울복지관하고 강북복지관하고도 전에 공사한 내역을 가져오라 했더니 한 회사가 거의 10년을 공사를 쭉 했길래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공사를 했느냐, 이해 갔어요?  해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수도관을 고쳤니 화장실을 고쳤니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이나 총장님이나 원장님이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하고 중간에 공사 사진 있고 마무리 사진까지 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저히 그런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정말 좀 시대에 안 맞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건축학 교수가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런 일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는 누가 봐도 의구심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항상 선거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누구든지.  어디 어디 뭘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특히 제가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위례신사선 얘기해 놓고 업체 다 정해 놓고 맨날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이고 전부 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올 11월에 착공하기로 해 놓고 그나마 그것도 미뤘어요.  도대체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러면 안 됩니다.
○임춘대 위원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됩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시에서 그런 공약을 남발해서 되겠어요?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워낙 현명하고 그러니까 하자라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례신사선을 비롯해서 지금 5개인가 6개가 진행 중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임춘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총괄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사실은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각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기본안이 나오면 그 사업비를 확정하고 특히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확충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또 노선을 할 때 역을 어디에 설치해야 될 건가 하는 게 각 동네별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처음에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깔끔하게 진행돼서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확정되면 사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무리 없이 나갈 텐데 모든 것이 지역 민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노선이 틀어지고 지하철 역사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방식을 최종 확정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통상 민간사업자가 맨 처음에 사업 제안을 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당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시작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총사업비가 계속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C 분석의 1을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1을 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하여튼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중구의 간단한 얘기를 내가, 탄천변 동측도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2005년도에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삽질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착공하기 전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장미아파트 지하화하는 데 1,080억, 탄천변 동측도로 하는 데 450억, 2013년 1월 30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B/C가 안 나오면 그때 그걸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문정지구 개발하고 위례신도시 만든다고 그것도 개발부담금 다 받았어요, SH공사하고 LH에.  그걸 받아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와가지고 B/C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서울시가 시민들 상대로 공갈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또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10년이 다 되고, 그 현금받은 게 2013년도인데 지금 2023년도 말이니까 거의 11년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임춘대 위원  11년 동안 뭐 한 건지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어제 중구의 주차장 자리에 영화관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112억인가 얼마에 짓기로 했는데 지금 360 몇억이 들어갑니다.  아무 민원도 없고 그런 어떤 불필요한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 말든지,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약속했으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걸핏하면 뭐 “콘크리트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왜 진작, 언제든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그 시점에 바로 진행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각 부서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언제 끝낼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기업 같으면 계약해 놓고 중간에 콘크리트값 올랐다고 그게 반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이제는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의 100%는 못 지키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명심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거의 5,000만 원에서 1%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만 빼서 4,950만 원 수준으로 다 용역을 계약했고 그 업체들이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유니그린개발이라든지, 저는 다른 기관일 경우에도 혹시 같은 업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유니그린개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립대 담당자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총장님 재직 이전부터 발생되어 온 일이긴 하나 우리 소중한 세금이 카르텔 유착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꼭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산출기초조사서도 거의 이 업체들이 거기와 근접하게 딱 맞춰놨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딱 책정한 게 아니라 내부 누군가의 조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고, 시립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장선인데요 우리 투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제가 경제정책실이라든지 노공상정책관실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투출기관들이 지도점검에서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좀 안이하게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몇몇 눈에 띄더라고요.  경제정책실 소관도 그랬고 노공상정책관 소관도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기조실 소관 기관 같은 경우는 큰 기관들이라 특별히 제가 지적한 건 없지만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위탁을 준다든지 투출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게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리고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마 기본급은 틀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은 손대지 못할 텐데 수당으로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업추비가 제대로 집행되느냐, 지금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용역이라든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집행된 게 맞느냐, 이번 행감이 끝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3% 정도 줄지 않습니까.  이런 허투루 나가는 돈만 잘 찾아내면 그 예산 훨씬 더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올 초에 서울시에서 고립ㆍ은둔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만 한 13만 명의 고립ㆍ은둔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고립ㆍ은둔청년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좀 강조하셨어요.  아무래도 사회와 동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점점 고립이 가시화되는 거고, 고립ㆍ은둔청년은 단순히 그냥 고립ㆍ은둔청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사회문제로도 왕왕 비화되지 않습니까?  간혹가다가 뉴스에서 큰 사건 사고로 고립ㆍ은둔청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지시 이후에 고립ㆍ은둔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고립ㆍ은둔청년이 13만 명 중에 4명입니다.  이건 지금 서울시가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역시 시장님의 기조이신 약자와의 동행에 딱 부합하기 때문에, 민주당 박강산 의원 같은 경우도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야 정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인 수정을 가할 수 없으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요 이 부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고 관련된 조례도 냈는데 노동이사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시가 노동이사 틀을 되게 많이 낮추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도도 제가 꽤 크게 비중 있게 나왔는데, 지금 노동이사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민노총 자리 주는 꼴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한 70% 정도가 다 민노총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대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는 되게 벽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냈고 제 조례 취지에, 어느 정도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노동이사제가 서울시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00인 이상이면 1명, 300인 이상이면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처음에 했고 그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300명 이상 1명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기준이 조금 더…….
○장태용 위원  정부 500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500명 해서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의 취지는 근로자들의 이사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잡혔다고 보고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조례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부칙 조항에 지금 기존에 있는 노동이사제 선임되신 분들에 대한 경과 규정 같은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딱 시행되면 임기가 있는데 임기 전에 다 어떤 식으로든 조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용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의견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노동이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례를 하나 들자면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이고 통상적인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피라든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적극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물론 근로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 복리후생의 관점에서 노동이사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관들이 보통 기피, 회피, 제척하지 않습니까?  노동이사는 그런 규정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례와는 별도로 규정이라든지 한번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일 서울연구원 행감 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2일 기조실 행감 때 기술연구원 노조에서 서울연구원장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쭸었고요,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고, 살펴봐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서울연구원 측에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날 확인을 했더니 서울연구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확인이 됐고요.  다만 해당 지청에 유선 확인을 해보니까 고용노동청에 그게 접수됐고 아마 관할구역 때문에 지금 지청을 어디로 할 건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 행감에서 제가 접수증까지 띄워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접수증의 진위를 의심하는 분이 있으셔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직접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소ㆍ고발된 거 맞고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서울연구원은 몰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 부분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고소ㆍ고발이 되면 정확하게 고소ㆍ고발하는 사람이 그 당사자한테 “나 고소할 거야, 언제 접수했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고소된 데에서 통지되면 보통 인지하는 경우가 많죠.
○이민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연구원 이사회에서, 사실 정책기획관은 이사회 전에 기술연구원 노조 쪽과도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행감 때 제가 받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노조에서는 의견서에 처리 보류를 강하게 요청을 했었고요 강행 시 심각한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의견서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의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통합TF단 하고 있는 우리 김수덕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면…….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정책기획관 김수덕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시면 노조에서 맨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큰 부분이 보수가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약방식도 초반에…….
○이민옥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 흐름은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접수한 내용을 왜 바로 서울연구원에서 확인을 못 했느냐, 분명히 제가 기조실에 이게 고소ㆍ고발 건이 접수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서울연구원 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를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위원님,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접수증 보여주시면서 고소ㆍ고발됐다고 말씀하셔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민옥 위원  그게 2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 행감은 7일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전달체계가 안 됩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통폐합 논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폐합 과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서울기술연구원 당시 노조에서 제출문 주신 건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사회 모임할 때 원문을 그대로 저희가 다 깔았습니다, 저희가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고요.  아시다시피 통합지원TF라든지 통합지원단에서도 초창기부터 이 3년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지만, 설명을 했고요.  9월 아마…….
○이민옥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기조실 행감 때 제가 그걸 분명히 고소ㆍ고발됐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하고 어떤 논의가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그런 협력체계가 안 이루어지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그때 노조위원장께서 개인 이름으로 해서…….
○이민옥 위원  최소한 연구원장이 인지는 하고 있어야, 노조의 의견을 받고 안 받고는 저는 지금 별외로 하고요.  최소한 서울연구원 행감하는 날 원장이 그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저희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술 노조위원장께서 그렇게 고소ㆍ고발 하면서 본인이 이러 이러한 취지로 했다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민옥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역으로 묻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민옥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고소ㆍ고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조 쪽에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서 우리는 몰라요라고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조 쪽에 적극적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제가 11월 1일 자로 통합된 이후에 상암동 별관에 11월 1일, 11월 3일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온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소ㆍ고발을 했다고 소문이 들린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임 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착각해서…….
○이민옥 위원  전임 원장은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고발할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그 이후에 11월에도 고발이 됐습니다, 위원님 알아보시면.  그래서 서울연구원 기존 직원분들도 제가 11월 3일에 물어봤을 때는 전임 원장의…….
○이민옥 위원  노조위원장한테 직접 묻지는 않으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노조위원장이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제게 이야기한 바도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장께서 행감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전체 이사회 관련하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서울시가 판단을 하고 시의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연구원은 집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자, 기조실장 이 발언에 동의합니까?
○위원장 이숙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결정됐고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통합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은 서울연구원 측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행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은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을 배치할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연구는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민옥 위원  그냥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근본적인 취지는 서울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판단하고 시의회가 결정한 건 서울연구원에서는 집행을 할 뿐이다?
  서울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이사회의 개최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사회도 서울시가 판단하고 시의회가 결정하면 연구원은 집행하는 구조입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사회 자체는 우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겁니다.
○이민옥 위원  개최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연구원장이죠.
○이민옥 위원  연구원장이죠?  원장께서 주최를 하시는 거고 잡고 가시는 거 맞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사장님도 따로 계시는 거고요, 사회는 이사장님이 보시는 거고.
○이민옥 위원  또 서울연구원장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통합보수체계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서 20일 급여지급일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구한 바 있다 그래서 11월 14일까지 기준을 정해달라, 바로 오늘입니다.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기조실장, 회신하셨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이것도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숙자  네,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수덕  정책기획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부분은 그전부터 오랫동안 서로 논의를 하고 방안들을 찾았지만 11월 1일까지 서로 양쪽이 합의하는 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당장 11월 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조례할 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특별 조정수당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저희 통합지원TF에서 그 부분을 임금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달라, 어떤 형태로 조정수당을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모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일 수요일에 또 통합지원TF를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들 의견…….
○이민옥 위원  그러면 오늘 회신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내일 다 같이 모여서…….
○이민옥 위원  내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김수덕  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내용을 여쭸는데 앞 얘기는 이거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용 이야기해 주시는 줄 알고 기다리다 보니…….
○위원장 이숙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민옥 위원  들어가십시오.
  어쨌거나 서울연구원장에 대한 노조의 고소ㆍ고발 진행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 이사회에도 분명히 우리 과장 들어가 있고요 의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런데 위원님…….
○이민옥 위원  보수체계 결정도 연구원이 시에 조정해가면서 승인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고소ㆍ고발 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번에도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요 모든 사항을 다 합의한 상태에서 통합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체계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준이 정해지면, 지금은 협의단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옥 위원  저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안에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2년 안에 통합 조정수당 형태로 해서 정리가 일정 부분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민옥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이민옥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혁신 추진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50플러스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원래 통합이 검토되다가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이민옥 위원  혁신안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혁신안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 커뮤니티 대학 연계 사업으로 이야기…….
○이민옥 위원  네, 자료 제가 받아 봤고요.  어쨌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좀 나누고 자체 혁신계획을 세워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도식적으로 정말 무 자르듯이 잘라서 좀 혼란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자체 혁신이 잘되면,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혁신계획안에 올라와 있었던 기관이고 하니까 기조실 차원에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 혁신안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일단은 양 기관에 대해서 혁신안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통합이 되지 않고 각자 생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고요.
○이민옥 위원  서울시의 경영혁신 추진을 보면 지금 예산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조직이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세 가지가 축소되는 흐름으로 주를 이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괄적인 축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 곧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몇 % 삭감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 예산에 사업을 맞추라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조정이 돼서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특히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괄적으로 몇 % 자르는 이런 식의 심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도 센터별로 캠퍼스별로 특성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센터나 캠퍼스에 따라서는 50% 삭감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도 해야 하는 센터가 있을 수 있고요.  일괄적으로 50%가 삭감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이 부분 답변 좀 드릴까요?
○이민옥 위원  이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일괄적인 조정하는 부분은 50플러스센터가 기본적으로 구립 시설입니다, 서울시 시립 시설이 아니고요.  구립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초로 개관된 부분이 2016년부터 시작이 돼서 일정 부분이2016년에 3개 정도 됐으면 벌써 한 7~8년 정도 진행됐기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음이 이루어질 만한 시점이고 자치구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민옥 위원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보는 문제가 뭐냐면, 동의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방향성은 동의해요.  하지만 이게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사실은 처음 사업 초기에 있었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리를 잡아서 구에서 운영해도 되는 거지만 제 기억으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통으로 묶여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0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로 든 5~6년 된, 6~7년 된 센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구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때로는 조금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25개 구에 전부 50플러스센터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데는 만들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만들어지냐는 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지원 체계를 그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설립되는 50플러스센터 자치구센터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줄일 거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를 구하고 논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이 부분은…….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시가 필요해서 25개 구에 모든 센터를 혹은 청년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시립이긴 하지만.  시가 필요해서 목표를 세워서 25개 구에 모두 센터를 개관하는 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구에다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제가 느끼기에는, 요청해 놓고 막상 세워지면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논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사실은 이게 50플러스센터라는 부분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의 취지 부분이랑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민옥 위원  혁신안 얘기하다가 예를 든 게 지금 너무 옆으로 빠져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평생…….
○이민옥 위원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예로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로 든 부분이 너무 본론에서 넘어간 것 같고요.
  이상 마치고 추가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장님, 혹시 아까 위원님께서 10월 이사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잠깐 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난 7월에 우리 기경위 쪽에서 저희 서울연구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그 후속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9월에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정관 개정, 저희 사업부터 시작해서 부칙 조항까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는 최근 인사 규정을 개정하는데 그 규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을 했는데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지난 7월 기경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경위에서 심의ㆍ의결하신 심사보고서에도 통합연구원의 인력 운영에 대한 추진 방향 맨 윗부분에 연구직의 고용 방식은 3년 단위 계약방식으로 통일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기경위 쪽에서 아무런 반대의견 내지는 부칙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내용을 확정 짓는 걸로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통합지원단과 더불어서 열심히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동욱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아, 우선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너무 축하드리고,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이게 저도 따로 보고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받기는 했는데 기조실에서 여성 승진목표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승진ㆍ고과 이런 걸 기조실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여성 승진…….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승진목표제를 떠나서 승진 관련 아니면 고과 관련을 기조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행정…….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고과 관련 행정국에서 합니다.
○김동욱 위원  행정국에서요?  기조실에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쭤볼 게 없네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국 쪽인데 혹시나 기조실에서 다 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기조실이 워낙 센 조직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도 행정국장을 한 경험으로서 사실은 여성 인재, 상위자의 비율 이렇게 별도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 세대 때 공무원 입직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남성이었고요 지금 입직하는 공무원들은 60%가 넘게 여성분입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연수가 차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성 상위직급의 비율은 그 비율대로 똑같이 아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김에 저희 위원회 건 아니지만 저도 가볍게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2010, 2011년부터 보면 여성의 공무원 지원 수가 30%밖에 안 됐었잖아요, 합격률도 그렇고.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하면서 일정 성비가 최소한 30%는 보장되게끔 했고 추가 합격을 할 때 2010년부터는 남자 100명, 여성이 900명 정도였으면 계속 남성이 더 혜택을 받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의 합격률이 그만큼 올라가면서 50%를 뚫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커뮤니티를 자주 보고 뉴스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블라인드에 자기가 승진을 못 했다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뭐 여성이 어떻고 남성이 어떻고 이런 젠더, 성별 논리로 갈 게 아니라 혹시나 기조실에서 승진ㆍ고과 이런 거 관리하면 겸사겸사 좀 여쭤보고 그냥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행정국에 위원님 염려사항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저도 5급 이상 비율을 지금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5년 전보다 10% 늘어나서 지금은 33%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게 수치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 말씀드렸던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김동욱 위원  특히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 시간이니까 저도 실장님 축하드리는 겸 시간을 쓰면.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팀원인가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 부서는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서가 다 같이 가는데 본인은 산책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NBA 봐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요즘 NBA 재밌으니까 하고 딱 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생활로 칠 건지 아니면 요즘, 저는 MZ세대란 말 싫어하지만 어쨌든 Z세대만 한정했을 때 Z세대가 “아니, 내가 점심시간 같이 먹고 사회생활 했고 그래서 쉬는 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과평가에도 그렇게 들어가냐,” 그런데 그 관리자는 익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책 같이하는, 부서에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고과를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올려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리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글 보면서 이런 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진목표제들도 보고 하니까 지금 9급, 8급 공무원 지원자도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 언론에서도 막 비판하는 와중에 기조실이니까 혹시 그런 조직 쪽도 관리하시면 겸사겸사 참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하면서 좀 좋게 흘러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일한 만큼 평가나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부분에 가장 심각한 컴플레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장님하고 산책한다고 평가를 높이 받는다든가 승진을 빨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산책을 자주 가시는 그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나하고 산책 안 간다고 해서 평가를 낮게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냥 아마 사무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제가 100% 장담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 과장님은 산보 가는 거 가지고 평가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게 여기 계신, 어떤 조직이든 다들 계셨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군대 때인데 그때 저도 행보관님이랑 어디 산책 갔다 오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PX 가서 하나라도 더 먹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생활이기도 하면서 나의 유대감을 더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저도 Z세대로서 그런 생각도 당연히 공감이 들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했는데 갑자기 다른 동료의원분이 제 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높은, 어디 국회의원이고 뭐든 간에 제 성과 가져가면 짜증나요.  열받습니다, 사실.
  행정국 소관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전직 행정국장을 역임하셨던 분으로서 그냥 기조실 관리하실 때도 좀 원활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여러 가지 어울려서 행동하고 살다 보면 다양한 다면평가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일환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로 기획조정실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기조실장을 포함해서 공직자들 행정감사 진행하시면서 자료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방대한 자료를 많은 부서 직원들이 취합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양재동 유통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서 1심 패소 결과에 따라서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대응과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어떤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시고 세밀하게 잘 점검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시민들의 서울시 예산이 낭비됐었던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대학교 총장님께도 지난번 질의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질의도 우리 의회의 권고나 아니면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 차이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많은 고무적인 결과나 또는 앞으로의 지향점들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지난번 제가 따로 행정 관련된 실장님과 부연구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 질의…….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화가 납니다.  지금 원장께서 계속 서울시가 판단하고 의회가 결정하고 연구원이 집행한다는 구조로 가져가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마치 통합이 작은 문제가 있지만 잘 해결해 가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의회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요?  제가 한 번도 조례 개정 이전에 통합 관련해서 제가 기경위에 보고한 바가 없는데요.
○이민옥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협의를 해서 같이 지금 이 통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서울연구원도…….
○이민옥 위원  통합연구원장이 되시는 입장에서 그걸 “제가요?”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랍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당시 통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통합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인 기관의 하나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기존 기술연구원의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 보듬어 안아야 되는 통합연구원의 원장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화합적인 통합을 고민하고 있다는 원장이 고소ㆍ고발됐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노조에서 풍문으로만 확인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이야기할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저는 노조 쪽에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간접적으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뭐냐면요 기존 기술연구원의 노조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별 노조의 서울시출연기관지부의 서울기술연구회 연구원지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회의 지회장을 통합연구원의 서울연구원장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라인을 통해서 그 지회장에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서울연구원의 지회로 바꾼 다음에 우리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로 하나도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지회장을 어떻게 제가 만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화합적 통합을 한다면, 물론 행정의 어떤 직계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는 기술연구원 직원들하고 무수히 많은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종전의 기술연구원 안에 많은 문제 특히 우리 지회장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게 화합적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화합적 통합.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시 한번 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꼼꼼하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명심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는 지금 현재 통합연구원의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 보듬어 안고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통합 과정에 있어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왜냐, 통합에 따른 화합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기술연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민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연구원장님께서 라인의 비공식적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민옥 위원님께서 많이 속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님, 원용걸 시립대 총장님,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올해 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서울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설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리고 법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투출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의 방만한 운영ㆍ관리 개선 등 기획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주문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감사에서는 공정한 명예교수 임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학교 건물의 누수ㆍ균열 등 건물 안전관리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조치하시고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망실된 기자재 관련해서 재조사를 해 주시고 교직원의 인사ㆍ복무 규정 위반행위 근절 그리고 서울시 출신, 직장인 출신에 대한 장학금 혜택 및 기회 확대 등 시립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 또한 개선해 나가시고 앞으로 하나된 올바른 통합의 서울연구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해 주시고요.  연구직 재임용 기준을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집행, 학술지 서울도시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경영평가 결과 하락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와 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된 요구사항은 조치한 이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실히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엄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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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서울풍물시장
    백상코퍼레이션 전무이사    정무종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기획조정실
    실장    김상한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석
    기획담당관    김종수
    조직담당관    김광덕
    창의행정담당관    송수성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정명이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
○속기사
  임태양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