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2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10시 01분)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이, 11월 20일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애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야 간 정쟁에 골몰하는 대신 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서울시의 각종 사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신 덕분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으로서 대립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시대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의 충격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빚을 내어서까지 미래에 회수 불가능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고 빚 돌려막기, 특정 단체 나눠주기, 일회성ㆍ선심성 지출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회성ㆍ소모성 예산, 민간위탁 사업비, 각종 단체보조금 등 전임 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뿌리내려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지출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청년정책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청년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교육 여건,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 또한 해결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청년정책 특강에서 청년들에게 실패하라, 실패에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청년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법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신 정근식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시작하셨음에도 내년도 교육 예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학습 부진요인 진단 등에 140억 원을 편성하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이나 꿈을 존중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과도한 경쟁에 내몬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인적 성장을 외쳤던 혁신학교는 토론과 체험 중심활동을 한다면서 기본 교과를 소홀히 하고, 시험을 안 보거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분명히 노출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공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도감이 듭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발음하기도 힘든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예산을 언급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퇴행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는 진보진영 교육감이 계셨고,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좌편향 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께서 정말로 걱정과 실망을 하셨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좌편향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 당시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조희연 전 교육감인데 도대체 뉴라이트 친일 교육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친일 교육을 했다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교육감님의 저 구호가 지금의 좌편향 교육마저 우편향이라 느껴서 좌편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시라면 더더욱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념이나 정파의 영향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더 노골적인 이념 대립의 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의 정파적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세대는 분열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감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들에게 그날은 간절한 기도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능시험 지문에 나온 링크가 대통령 규탄 집회 사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 국민적인 행사나 다름없는 수능시험조차 정파와 정쟁의 놀이터로 이용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무한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하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시의회만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상생의 장, 생활 정치의 장이어야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최근 들리는 여러 소식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서울시의회를 정쟁과 대립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협력 조직을 만들고 다가올 선거를 위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마땅한 지적은 하나 없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서울준비특위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서울시장직 탈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장의 역점 사업과 성과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방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이중대가 되어 시장 발목을 잡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서울시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서로 대립과 갈등만 겪다가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큰 존재는 바로 우리의 시민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강버스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언론보도를 확산시키면서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강이 있는 도시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강처럼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도시는 아마 서울뿐일 것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이 생길 잠실이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의 안전성과 사업 진행에 저도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초반에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직접 통영과 사천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의혹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고 선박 건조 현장은 대규모의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많은 전문 인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버스의 계약 내용,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강본부와 SH의 미숙한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허술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한강버스는 지금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11월 25일에는 선박 진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배가 한강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선박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결과가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때로는 미심쩍어 보입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그랬고 청계천 복원과 버스 환승제와 지금의 광화문광장이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구적인 도전을 하다 보면 후대에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을 조금 인내하며 완성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민을 위한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제조 현장을 직접 가셔서 둘러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이 당시 보증금 28억 원에 연 임대료 2,500만 원짜리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할 때 호화공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회동 공관 입주 10개월 만에 1,000여 명이 이르는 만찬 초대와 1인당 3만 원 이상의 불법향응 제공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가회동 공관은 현재의 공관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한 단독주택 공관이었습니다. 주택의 특성상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초청 인사도 주로 진보진영 기자들과 측근들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0대 의회 의원 시절에 박 전 시장의 공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관은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가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해 주었던 굿모닝하우스 건물 전체를 공관으로 재지정하고, 민간인의 출입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본인은 사저에 거주한다면서 굿모닝하우스는 자신이 독점하며 도청 공무원에게 법카로 명품 로션, 일제 샴푸 사놓게 하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나르게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과 상시적인 비밀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다릅니다.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체로 파트너스하우스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때 회의장이 호화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소박한 공간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 제공된 식사비용은 모두 3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유명 셰프가 해주는 대단한 고급요리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의 소중한 소유 시설입니다. 3층 공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무를 위해 각층의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3층뿐이므로 다른 층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갑질 운영이라거나 시장이 3층 공관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일부러 만찬회의를 잡아서 2층을 자신의 개인 식당처럼 썼다는 주장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 내역까지 내놓으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질 낮은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내 돈처럼 쓰고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려 먹었다고 해서 단체장 배우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가회동 공관,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의 호화공관 정치, 갑질 운영이 오히려 더 드러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시민들을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당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 서울시정을 정쟁의 싸움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언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 의원께서는 올해 초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에 의해 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라.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 굴종외교, 친일외교에 보조 맞췄다. 비겁하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는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개적인 곳에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금 사과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은 정치 혐오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내편 만들 욕심에 국민을 선동하고 세대 간, 남녀 간,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큰 파도를 무엇으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한배를 탄 우리가 힘을 합해 노를 젓는 대신 노를 들어 상대편을 배 밖으로 밀어낸다면 배는 균형을 잃고 파도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정파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 위해 애쓰고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며 소외된 분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정쟁에 합세하기보다는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돋움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주의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소신과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여러분과 더욱 열린 소통을 위해 다가가고 시민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낭만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추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리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취업할 곳은 더욱 줄어드는 요즘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에 시린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꿈을 펼치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는 소리에는 밝은 귀가 되고, 정파적 시비에는 조금 어두운 귀가 되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3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의원은 지금 여야 합의로 논의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합니다.
2004년 저희 정치권이 어렵게 금권선거로부터 개혁하고자 시작됐던 이 지구당 폐지 법안이 지금 양당 대표의 찬성과 여야 예외 없는 합의를 통해서 부활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어서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외당협위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향해왔던 개혁의 좌표에서 퇴행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협치가 안 되던 여야가 유독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가 공동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개혁이라 함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거죠. 그런데 돈 먹는 하마라고 문제가 불거져서 그 정당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원내 정당화를 목표로 해서 모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점으로 돌리면서 그때는 그렇게 슬림화하는 게 정치개혁이었다면 이제는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말은 자제해야 되겠죠.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국민 돈으로 정치 좀 하고 싶다, 세금으로 하고 싶다, 혹은 후원회 돈 받아서 하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거겠죠.
그 취지는 정당 시스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식의 원내 정당화를 하는 것이 평소의 고비용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당도 슬림화하고 그리고 각 시도당도 슬림화하고 그 명의로 후원금을 걷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금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국고보조를 통해서 해결하되 후원금은 최소화해서, 절약해서 알뜰한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때 이렇게 급속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원외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그 비용도 늘 쪼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단점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다시 지구당을 부활하자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글쎄요. 뭐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불편함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의 그쳐야지 먼 미래 이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도정에서 다시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간 마련하는 정도의 지구당 부활은 백보를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유지들의 이권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법안의 추진에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적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지구당 부활은 청년 정치인들의 입지를 현재도 매우 협소한데 더 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치개혁으로부터 퇴행이라는 바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 타임오프 악용은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에 똥싼바지라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포차 이모 저 왔어요에서 술을 마시고 또 때로는 7080라이브클럽이라는 유흥주점에까지 머물던 것들이 감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무계결근을 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출근해야 되는 야간 근무일에 단체로 모여서 1차는 치킨집, 2차는 순댓국집, 3차는 호프집을 거쳐가며 함께 술을 마시고 또 본인의 직장이자 서울시민의 발인 1호선 지하철 객차에 누워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이 불법으로 수령했던 급여와 거짓으로 편취한 수당이 무려 12억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24개 투자ㆍ출연기관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세웠고요.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교통공사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노위에서 그 본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마 이것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노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종로영업사업소의 D노조원 같은 경우 불법 수령한 급여와 수당이 무려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공사는 총액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렇게 12억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편취했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정당하게 일했음에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선량한 근로자들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서 서울시도 우리 서울교통공사도, 임직원들도 함께 공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저 근태정정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저는 결코 국민적인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항의를 이제 그 정도에서 자제하시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은 뿌리를 꼭 뽑고 면모일신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적극적인 자정 선언을 하시는 것이 국민적인 사랑을 노조가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타임오프 악용 사례 점검 결과에 따르면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78곳 중에 31곳이 공공기관이었다고 하고요. 공공기관 중에 두 곳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여기 보도자료를 같이 보시면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노조의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 공기업이 오히려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그간 위약했다. 노사 짬짬이도 심했다는 그런 부분 시장님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안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시고 또 결과가 나온다면 원칙에 따라 처벌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장에 시민들이 주신 댓글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서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458일 동안 출근을 안 하고 월급 받은 걸 이제야 알아차린 게 더 놀라운 일 아니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훔친 사람도 나쁘지만 저렇게 오랜 기간 못 잡아낸 사람도 나쁘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의 양극화는 심해질 거다 많이들 하는 말이고 그래서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시대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소득이라는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를 본인의 어떤 주요 정책으로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 실천적으로 추진하신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는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또 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구현이 된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재원 마련이 현실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비판하셨습니다. 단순무식한 어떤 발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한계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만 그런 시스템이 통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저발전 상태의 국가들입니다. 국민소득이 한 2,000~3,0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3,000달러가 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선별해서 지원할 행정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혹 선별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작동하지를 않고 부패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데는 차라리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단순무식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본소득의 한계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한 발언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정책 수용을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차 연도까지 보면 근로소득이 많이 늘었죠. 한 30% 정도 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소득 보장 탈피율이 8.7% 정도 돼서 작년에 비해서 또 올랐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10%를 넘기지 않을까 그리고 소득이 는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30%보다도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효과성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일을 못 하게, 안 하게 만드는 제도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성과가 나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입증되는 거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 시스템도 재원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분들께 많이 도와드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초수급자보다는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과연 이 기준선을 어디 정도로 설정해야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기준선이 될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중위소득 60%, 70%, 80% 이렇게 정합성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선을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설정하게 되면 감당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디딤돌소득 전국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몇 번 내셨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행정가로서 액션 플랜을 가지고 하는 선언인지 아니면 정치적 수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디딤돌소득의 전국화 계획 있습니까?
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님께 제안은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시라. 물론 아직 숙성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스터디를 시작할 단계는 되신 것 같다, 다행히 얼마 전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 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검토 정도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정부에서 검토해 주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른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면 서울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피드가 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상황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선출직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가 있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제 핸드폰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시장님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어플에서 제공한 영상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시장님 사진을 선택한 뒤에 바로 실행을 누르면 정말 1분도 안 돼서 영상이 바로 제작됩니다.
이질적이신가요, 아니면 원본영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이번 범죄에서 중요하게 제가 본 건 범죄피해자분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남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상대로 해서 금전을 갈취하고 유포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6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남녀 비율을 봐도 남성 피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아동, 여성 부분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더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맞춤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녀 불문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다 이런 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봐도 왜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직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박봉이라든지 업무가 많고 악성민원이 많은 것도 있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족도 항상 상위에 꼽힙니다.
시장님, 혹시 ‘시보떡’이라고 아십니까?
다음 장을 보시면 익명을 꼭 부탁한 현직 서울시청 공무원님이 어제 카톡으로 얘기한 건데 “저도 시보떡 20만 원을 했고 돌렸다, 후배들이라도 없애달라고 오세훈 시장님께 꼭 건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보 때는 호봉도 얼마 안 쌓여서 돈이 정말 없다,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었고요.
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봐도 여전히 시보떡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모시는 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 시장님, 권익위에서 시보떡이나 모시는 날 같은 것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없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집니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이라는 궁극의 좌표에서 후퇴하는 일입니다.
미래세대 2030 근로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기성 노조의 불법적 행위는 계속 관리돼야 되고 완전히 뿌리 뽑혀야 합니다.
미래 소득보장제도는 스스로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이 MZ 공무원들이 평가하기엔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면 서울시 공무원 조직 어디에서도 즉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서울시가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답게 서울시 정책 그리고 사업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죠. 그런 시간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대통령은 겨우 24만 표 차로 결정됐고요. 총선 300석 중의 108석, 엄청 큰 차이 같지만 실제로 그 당에 투표한 누적투표 수를 따지잖아요? 겨우 5%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게 되면 신중하고 진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사업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10시 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영상자료 상영종료)
뉴스 보니까 좀 우와 싶지요. 서울시 역사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처음일까요? 300억 이상 정도 되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 중에 오늘 40분 동안 꼼꼼히 따져볼 이 사건은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과정에 황당함이 있었을까 싶은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 사전 공모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볼까요. 2월 27일 공모 지침서가 나오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사업제안서가 제출돼요. 내용 보시죠. 사업명, 사업기간, 접안시설, 위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애당초 이 사업은 시작되기 전부터 공모 수준의, 제가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자리가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공모 수준의 사전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제안서가 나왔고, 그 제안서 그대로 복붙하듯 공모 지침 나간 것입니다.
볼게요. 법인 부채가 많으니까 개인도 입찰하게 해 주세요. 오케이. 민간투자법 적용 안 하게, 오케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사업명이 무엇이냐, 여의도 선착장을 만들고 한강유람선을 운항하는 거예요. 2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2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발주를 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선착장을 잘 짓는 회사가 있을 테고, 한강유람선을 잘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 조건을 패키지로 묶어 놓으니까 어떤 자격조건을 넣었느냐, 이 사업에 참가를 하려면 유도선 면허를 10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현대건설 같은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게 막아 놓았어요. 비유하자면 높이뛰기 선수를 뽑는데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니 신장 160이상만 참가하라 같은 식으로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유도선 면허를 10년 이상 보유한 업체를 싹 통틀어 재무상태를 확인해보면 300억짜리 사업을 운영할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껴지시죠. 사전 공모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행보증보험을 황당하게 어깁니다. 사업이행보증보험은 한 번이라 도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알지요. 사업이행보증보험을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요. 정말입니까? 네.
자,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9조 사업이행보증금 정해져 있지요. 10%를 현금으로 내거나 14일 이내에 전체 총액에 대한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2023년 5월 1일날 서울시는 사업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5월 14일까지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지요. 이행보증보험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 2024년 9월 9일날 끊습니다. 제가 5분 시정발언 동안 지적했던 날짜가 2024년 9월 5일입니다. 4일 뒤에 이행보증보험 끊었다는 것.
그냥 시장님을 모시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공무원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분들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공무원들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냐, 서울시가 그게 민간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서울시의 사업협약계약을 맺었는데 14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끊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 있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1년 5개월 뒤에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끊게 된 것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퇴로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 사안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 그러셨다면서요?
아까 이 사업을 했던 데가 이름이 현대유람선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이미 20년 동안 영업을 했다고 방금 전에 언급하셨잖아요. 이 배가 출발하는 데가 김포선착장이래요. 김포선착장에서 한강에 들어왔다가 아마 위로 못 올라가고 여의도 어디서 유턴을 하겠지요.
자, 지금 시장님이 하신 말씀 2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멈추었잖아요. 2번 이야기까지의 결론으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볼게요.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어떻게 내었느냐,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써 있지요.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1번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고…….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저는요 그 회사가 이름이 뭔지도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업이행보증보험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맺었던 공식 사업협약서 모든 것을 통틀어 300억 이상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사업 중에 사업이행보증보험을 1년 5개월째 끊은 건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것 못 박아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해명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써있어요. 공사기간이 확정돼야 끊을 수가 있다. 아니, 사업 공고기간을 23일 딱 띠어서 11개월 사업기간이라고 명시해서 일곱 군데, 여섯 군데 업체 왔던 것 중에 한 군데가 단독입찰해서 그걸 바로 도장찍고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사업기간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공모절차 밟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볼게요. 완공일을 지금…….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웃음소리)
저는 서울시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업무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완공일, 준공일을 다섯 차례 연기해요. 그래서…….
(웃음소리)
다섯 차례 10개월을 연기한 것 서울시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시장님, 가볼게요. 네 번째…….
하나하나 다 답변드릴게요.
다섯 번 연장을 해서 완공이 늦어지면 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착장 만드는 이유가 감퇴되는 것입니다.
진도를 좀 나갈게요, 시장님.
자,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장님, 저 화면 보실까요?
시장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레이트한강에 벌어진 사업입니다. 마리나, 세빛섬, 저 마포인트선착장은 마곡지구 얘기하는 그 근처에 양화대교 옆인데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의도선착장, 한강버스, 잠실계류장까지 전부 다 구조물 적용법은 하천법이고요 사업적용방식은 민투법이나 공유재산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민간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20년 동안 운영하든가 30년 동안 운영하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요. 그러면 기부채납받는 것입니다. 그게 서울이 한강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의 공통방식이에요.
이 여의도선착장은…….
서울시는 처음부터 해명을 어떻게 하냐,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 아라뱃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배를 네 조각으로 내기로 했던 것도 안전을 위해서 두 조각으로 줄여서 했다라고,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시지요, 6월 월간업무보고서에. 처음부터 네 조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조각이었어요. 서울시의 해명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증명하냐, 6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저 빨간선이 이등분된 자료입니다. 최종 보고서도 볼까요? 저렇게 이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여덟 번째 볼게요.
되려 떨어지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왜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까. 보시면 됩니다.
(11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아름다운 작품 세빛섬도 저렇게 체인 연결방식이 돼야, 즉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만 고정하는 것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요 물 아래 닻 내린 것처럼 쇠사슬 무거운 거 축 늘어뜨려서 홍수 때는 떠올랐다가 물 떨어지면 내려오는 이렇게 양쪽으로, 저렇게 세빛섬 한 것처럼 도교로도 잡아주고 체인으로도 잡아줘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요?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 수위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저 체인이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해명을 어떻게 했냐, 처음에……. 보세요. 여의도선착장은 저렇게 똑같이 쇠사슬 체인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이없게 안전을 위해서 도교방식으로만 바꿨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 안전성 없이 그냥 더…….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에 보시면 저 빨간 원이 중요합니다. 이미 옆에 서울항 예정지에 사업 짓고 있거든요. 거긴 똑같이 체인 넣어요. 왜 그럴까요? 저 도교방식으로 하면서 해명이 뭐였냐면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체인이 있으면 걸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철거한다. 옆에 서울항은 왜 체인으로 합니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해명,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체인이 엄청 비싸거든요. 15억 더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사업을 그냥 수수방관해야 합니까?
자, 11분 남았는데요 본부장님 모시고,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테니까 시장님과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 끝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최초의 사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300억 이상 되는 민간투자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 사업이 서울시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시장님.
첫 번째, 사전 공모된 사업입니다. 유례가 없지요. 약속을 어긴, 사업 이행보증보험을 1년 5개월 뒤에 끊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다섯 차례, 다섯 차례가 중요합니다. 10개월 완공일이 연장됐는데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확정도 못 합니다.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영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처음부터 이 회사는 돈이 없었는데, 공사 중지가 된 이유도 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 이 모든 걸 서울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전 때문이다라고 해명해 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등분이었던 배를 사등분에서 이등분으로 줄였다라는 거짓말 해명과 결정적으로 이 선착장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은 돈 15억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로만 의지하는 방식을 채택해 놓고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택했다라는 해명을 하는 것이니 황당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무슨 디테일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건 그냥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지켜야 되는 시장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더 살펴봐야 될 여덟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답변드릴 시간 드리고 본부장님 모실게요.
의원님,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황당무계한 안전상태라면 홍수 한 번만 나면 떠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저 회사는 망합니다. 저 사람 파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테일은 불러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유사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궁금해하시니까요. 일단은 도교방식하고 체인방식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통 유선장은 체인방식이 맞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이 감리사가 한미글로벌입니다. 세계 유수의 정말 능력 있는 감리사가, 감리사 이뿐만 아니라 5개 업체가 한 10차례 회의를 해서 이 방식을 정했습니다, 도교방식으로. 도교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교에만 접합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둔치에다가 50㎜ 강관 그다음에 20~30m 정도의 깊이에 86공을 뚫어서 그걸 지탱할 수 있도록 연결해놨고요. 또 하나는 이 선착장 인근에 100m 떨어진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체인이 이걸 유지하려면 165m 가야 돼요. 그래서 마포대교와의 안전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선착장은…….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답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좀 전 질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답변을 못 가지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 시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문제 제기를 처음에 좀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보도자료를 뿌리시고 이건 정말 서울시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해당 상임위가 또 따로 있는데. 아까 저런 MBC의 두 차례 보도를 보면 굉장히 큰일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뭐 부패, 무슨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정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이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의장님, 발언을 제지해 주세요. 시정질문 하러 나왔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 계속 드릴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도면 상임위에서 다 나서서 밝혀주십시오.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이 요청한 답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형재 의원님이 요청한 답변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렇게 회의 운영하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요청한 답변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형재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갑자기 준비 없는 제 질문에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시간을 주셔서.
본 의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보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한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의 안보가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수도 서울의 안보가 최근 매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지난 1일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결의안 채택과 취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핵 잠재력을 고양시켜야 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핵을 갖고 있는 국가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리적 우위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저열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방사령관님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안보 위해요소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겨야겠다는 의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힙니다.
내용 중에 보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서울시 조직에도 보면 우리가 비상기획관실이나 또 민방위담당관 등 이렇게 관련 부서가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서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향후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제일 크게 서울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오물풍선이 혹시라도 화재로 연결이 되고 특히 겨울철에 건조기에 산불로 연결이 돼서 안전상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수방사령관님과 깊이 있게 논의해서 국방부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북한의, 실제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상해서 대비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대량 살상무기나 무슨 핵무기나 이런 큰 공격이 있을 때는 낙진 피해나 또는 폭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 3층 이상이 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대비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규 아파트 건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할 때 지하 3층 이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또는 법적 제도 지원을 해준다면 유사시에 시민들의 안전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서울 지역의 모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복도식 베란다 이런 데 보면 총구 거치대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설치한 사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과거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근식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제가 전반기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임 교육감님께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두 차례나.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이런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평화통일 국가안보 사업을, 국가안보를 위한 교육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내년에도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통일버스 프로그램을 늘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어진 예산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신경 써서 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 가면 한강, 임진강이 보이고 멀리 북한 땅도 보이고 또 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수호관도 방문했지요. 안보교육을 하는 경우에 어떤 장소가 가장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돼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그리고 평화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공단 측에서 불참 사유로 제시한 일정이 16시에 마감되는 걸로 명시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행감에 참석하셔서 입장을 발표하고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16시 이후라도 참석을 하셔서 감사에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그날 저희 문체위 감사는 밤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지난 9월 30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 역시 지난 11월 7일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직접 제가 현장 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하고 근무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서 직접 잔디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말로만 듣고 언론에서 본 것보다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총체적으로 경기장 잔디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하는 것을 내가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골대 골문 앞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중앙선 부분 이런 데 흔히 말하는 디보트 자국이 무수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잔디 부실 이런 문제가 공단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이상 기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기 제가 현장 점검했던 사진이죠. 저런 게 무수히 많아요. 이상 기후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복구했다는 말이 제가 봐서는 무색하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2022년 6월 30일에 취임하셨나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대로 그동안 잔디 관련해서 민원이 잔디 훼손 관련해서만 해도 한 84건이 들어왔고 민원이 죽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자체적인 대관원칙이 있는데 1순위는 국가대표 경기 내지 프로축구 행사고, 2순위 기타 축구, 3순위가 콘서트나 공공행사 이런 거죠?
다음으로 현장방문 일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사장님 관용차량 운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쭉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5시에 출차를 하고 6시에 입차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허위 자료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공무차량, 전용차량이라도 출퇴근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또 공단이 보니까 지난 10월에 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조사에서 모 직원이 1억 5,000만 원 규모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제가 융합해서 보면 공단 같은 경우 지금 업무가, 지난 8일 문체위 행감장에서 제가 소관 부서장인 관광체육국장한테 월드컵 잔디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 측에서도 지금 보면 경기장 잔디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차량 운행일지 부실 문제, 직원 억대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이 막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님에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수행할 책임을 맡겼고요 또 시장님은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할 책임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최고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물의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월드컵 잔디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 올해보다 더 안 좋은 기후조건이라도 훨씬 더 멋진 경기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에서 조금 집행부 간에 고성이 오고 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정질문 공간에서 이런 격렬한 토론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일문일답, 균형 있는 시정질문을 잘 생각하셔서 조금 더 자제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서울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에 기반한 건국과 독립의 역사 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고 서울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역대 최장 폭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지향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징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치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세워진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정체성과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 수호를 중시하는 국민의 단결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프랑스는 1944년 8월 파리 해방부터 이듬해 5월 독일의 공식 항복까지 즉석재판을 통해서 나치 부역자 1만 명을 처형했으며 이후 샤를 드골 정부에서는 나치에 부역했던 비시 정부의 수뇌부와 지식인 6,763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의 767명이 처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또다시 민족반역자가 나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반역자를 철저히 단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심지어 미화까지도 되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시도가 여럿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아닌 진보 성향의 민주당인 제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오늘 질문을 준비한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거부했던 뉴라이트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동유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히틀러의 점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았는데 근래에는 두 개의 점령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점령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소련의 압제 또한 소련의 점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새롭게 민족적ㆍ국가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트 3국의 경우에는 점령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역사교육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6, 5.18 또는 4.19 이걸 놓고 역사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말을 해봐라 그러면 답을 잘 못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이 많이 뭐랄까 약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AI 교육이랄지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한, 특히 사회적으로 보면 이른바 사회학적으로 아노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 규범적인 그런 것과 흐릿한 역사의식이 결합을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의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위로부터의 교육, 즉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게 서울교육청이 지향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넓게는 세계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류의 인도에 반하는 죄로 공소시효가 없이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나치법으로 인해서 가이솥 법(Gayssot Law)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나치 국기만 걸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이런 형태의 엄중한 법률들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프랑스와 나치 점령지들의 이런 차이가 나오는 부분들은 교육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교육의 차이나 아니면 역사 청산의 차이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의 현장과 다른 교육행정들에 대해서 잘 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이 닥치고 있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우리 시의회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 친러 해커 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그리고 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해킹의 일상화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격한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 열 곳이 넘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하드웨어 해킹에 대해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서울시 정보보안과의 2025년 사업 추진계획 및 서울시 정보자원 통합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행정망 악성코드 유입 차단, 방화벽 설치, 유해 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 바이러스 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개선에만 중점을 두었고, 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120% 동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국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서울시의 해킹 방지방법으로서 어떤 것이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우려하시는 그러한 제조사라든지 제조 국가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은 없는 것으로 100% 확인되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일본은 또 미국회사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조립했을 때는 일명 포대갈이라고 그러죠. 다 중국 PCB나 아니면 스위치 온 되는 거 거기서도 스파이칩 하나만 끼면 완벽한 소프트웨어의 해킹 방어체제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백도어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해킹이라는 새로운 방법들이 아주 어려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를 오픈을 하거나 회로도를 내거나 서울시에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검증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망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데 교통공사 같은 데 교통망을 만약에 해킹을 하면 교통이 엉망이 되고 데이터센터 같은 데는 해킹을 하면 화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자체의 하드웨어 해킹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는 국정원도 그 부분 놀라서 내년부터 보안 통제 항목에 하드웨어 자재명세서를 포함하라고 해서 보안등급이 높은 순으로 이 부분들을 도입할 예정이고 국방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체제도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크게 공감을 하셨던 걸로 제가 인지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해당 실국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발현은 조금 연기가 되는 건지 늦은 건지 재작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모가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번에 언제더라 여름 때쯤이었나요, 우리 블랙요원들 노출돼서 북한에 파견된 블랙요원들 전원 사살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접해본 기억이 있나요?
20~30년 키웠던 블랙요원들이 도대체 군무원이 써서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군무원이 써서 나갔는지 해킹을 했는지 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성들이 매우 도사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으로 위험 상태에서는 서울 시내를 교란시키고 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산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체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해킹이라든지 외부 공격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후속 조치를 함에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지침을 따라야 되고 그 속도가 아직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하드웨어 보안, 규격 보안까지 가 있지는 않고 문제 제기만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단계까지는 규격에 따라서 하고요.
다만 하드웨어는 구매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준수하는지까지밖에는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런 규격들이 발전돼 가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녹화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여름 기후재난 수준에 가까웠던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옥상녹화 사업이야말로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주요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물 녹화를 통해서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녹지를 확충해서 선도적인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글로벌 대도시 뉴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옥상녹화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6년에도 한 번 거론하셨고 무려 2015년에는 오사카 난바파크 다녀오신 후에 이런 글로벌 시티보다 앞서서 서울에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발현하는 지점들은 속도가 말씀하셨던 것보다 구현 정도는 옥상녹화가 좀 늦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약간 선언적이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을 기울여주셔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라도 좀 더 나은 서울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와 관련된 논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울 전체 자치구와 그에 속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산세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각 자치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공동과세 구조가 확대되면 많은 자치구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거둬들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 시세로 모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세로 거둔 각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같은 비율로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 도입된 제도로 서울 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가 모든 자치구에 공정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들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공동과세로 받은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도 공동과세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지만 그 금액이 해당 자치구의 실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들도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과세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만을 가지고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재산세 공동과세 조정 이후의 재산세만을 비교해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2,000억 원 이상의 재산세 세입이 있고, 주민 1인당 재산세를 비교해도 강남구는 1인당 136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각 자치구 총세입액과 주민 1인당 예산액을 살펴보면 자치구 간 격차는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많이 냈던 구들의 순위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중구와 종로구, 강북구는 주민 1인당 예산액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반면 강남, 강서, 서초, 송파구 등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자치구의 주된 세입원인 재산세를 공동과세 명목으로 나누면서 총 자치구 세입액을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비해 1인당 주민을 위해 쓰이는 자치구 예산은 재산세를 많이 걷는 구일수록 줄어들게 되는 재정 역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치구의 복지와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각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납부한 재산세가 그들의 복지와 행정서비스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해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각 부서와 주요 관계자분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재산세 공동과세 확대가 모든 자치구에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는 여전히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예산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재산세 공동과세 또는 조정교부금 제도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의 차등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책이 실제로 자치구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및 재정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높은 의존도로 인해 자체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동과세 확대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 지원을 받는 자치구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확대는 단순히 몇몇 부유한 자치구의 이익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복잡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치구의 현실적 상황과 각각 지역구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세입을 타 자치구로 이전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재산세 공동과세가 확대될 경우 자치구들이 필수 행정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자치구의 자립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과세 현행 비율과 제도를 재검토하되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서울시 본청의 추가 재정을 통해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세, 예를 들면 취득세를 공동과세 대상으로 활용하는 등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조금씩 유의미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재무국장님께 재정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재산세 공동과세가 확대될 경우 더욱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취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시세를 공동과세 대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거나 재정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검토가 과연 타당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자치구 공동과세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광역사무 재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자동차세도 역시 자치구 간에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세원 집중 현황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시의 재정 정책 중 일부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강구해 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논의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 이후에 2017년도였나요, 또 다시 조정교부금 비율을 바꿈으로써 또 재정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돼 왔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그것이 조정교부금 형태가 됐든 보조금 형태가 됐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일이고, 그러나 이런 제도의 변경은 한계를 가집니다.
사실 강북 지역에 강남 지역에 육박하는 어떤 발전을 가져오려면 종합적인 투자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시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변화를 정책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용도 지역제를 폐기하고 화이트 사이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강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든가 혹은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서 비강남 지역, 특히 동북권역과 서남지역에 도시 계획적인 변화를 만들어 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결국 어떤 재정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물론 1~2년, 2~3년 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비강남 지역의 발전을 분명히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전에 몇 분 실ㆍ국ㆍ본부장님들 답변하신 내용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재원 배분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지금 다 포함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는 계속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 자치구별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 더욱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님과 각 부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구조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분명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일부 자치구는 세입이 줄어들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나 복지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 집니다. 반대로 재정을 보조받는 자치구들도 한정된 금액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남3구로 일컫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재정이 양호한 자치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들 자치구도 고유한 재정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는 인구가 많을뿐더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각 자치구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세 공동과세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시도와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의 재정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현재보다 더욱 자치구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각각 자치구마다 애로사항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그나마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세수가 많은 자치구의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타 자치구로 이전되면서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은 그에 비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치구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와 같은 자립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과세 비율 상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강남구 제5선거구 도곡1동, 도곡2동, 대치1동, 대치4동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유일하게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여가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나 재정 조달 계획을 한다면 여태까지 기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강남구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의 재산세, 종부세 등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재원은 테헤란로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각각 지역 그리고 각각 행정동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인프라 및 환경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공동과세 비율 상향으로 현재의 문제에 급작스럽게 근미래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은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모든 25개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서울시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설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 3,000만 명이 1인당 300만 원을 지출하고 7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70%가 다시 찾게 만들겠다는 3377 관광시대 총력전이 선포되고 1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낸 서울특별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고자 하는 와중에 저희 서울시장님과 관광체육국 그리고 서울관광재단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임직원께 깊은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매우 큰 세계적 행사인 월드유스데이, 그러니까 세계청년대회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됨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작년 리스본 대회에서 선포하심에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은 북경보다는 남쪽에 위치하고 동경보다는 서쪽에 위치하니까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소울이자 마음이 모이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지향점과 기회를 전라도 잼버리 때처럼 부실 운영에 비난받지 않도록 관광정책 분야 주 부서 외에도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전반기 당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 수차례 무허가 및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짚은 바 있습니다. 교통위원이 된 지금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으로 보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에 관광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식도락, 먹거리입니다. 올해 여름 제주도의 몇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 가운데 우리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위생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시민 보행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는 서울 먹거리 문화가 이룩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일찍이 바로잡고자 제기하는 무허가 및 불법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로정비 TF팀을 꾸려서 가로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자치구와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또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아까 95%의 거리가게가 무허가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한번 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 2월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소래산에서 등산로 주변으로 주류랑 같이 파전을 굽거나 우동 이런,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화력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안주류를 판매하는 불법 노점들을 일제히 대대 단속한 바가 있는데요. 저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연구실이 제 집보다 크거든요. 그럼 저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양귀비라도 재배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치주의 면으로 봤을 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먹거리 문화 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가게에서 닭꼬치나 사 먹는 거 되게 재미있고 신선하고 또 편리하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탄가스 등을 활용해서 화력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붕어빵 같은 빵류, 닭꼬치 같이 뗀고기, 떡볶이, 어묵과 같은 국물류들이 주로 되는데 이게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점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우리 서울시와 지자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이런 보온했다가 그냥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생 점검이나 혹은 단속을 시행한 경우나 관리체계가 특사경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약간은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지 다른 20개 자치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본 의원이 직접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강 둔치 등지의 노점상을 살펴본 결과 여의도에 공식 보도상 영업시설물 상인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건보다 조금 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사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아까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화력 조리기구를 사용한 음식을 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이 물론 한강 둔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문제인데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도 버젓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보시면 거의 대단지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항상 그 단체가 와서 항의도 하거든요, 우린 생계를 위해서 왔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안에 분명히 떡볶이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으면, 그것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으면 우리 자영업자가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실장님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본질적인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하철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보시면 저분은 생계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나물이나 야채류, 과일류를 조금조금 사오셔서 이거라도 빨리 팔고 집에 가시려는 할머니분들, 노인분들, 어르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저분은 딱 봐도 생계형은 아니죠. 본인도 금시계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단속할 때만 잠깐 사라졌다가 단속하는 우리 지하철 보안관이라든가 교통공사 직원이 왔다 가면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단속,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하고 있고 우리는 계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인력에도 또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기를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 마포구 혹은 영등포구 혹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 우리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이나 혹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가격경쟁력에서는 노점이 더 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수익이 100% 내 본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수료, 세금 이런 거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고 노점만 남게 되면 우리 조세정책에도 큰 차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고 보는데 이것이 허가제에서 혹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아까 초입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런 분들이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상행위를 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도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제도를 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효력을 말소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만 운용되는 노점의 특성상 이러한 걸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안전지원금 50만 원씩을 노점상인들에게도 지급하도록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한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실명화를 꺼리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그거를 양지화로 끌어들인 노력까지는 저도 격려하고 감사드리는 바인데, 이런 실명화된 양지화를 좀 더 구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깊게 못 들어갔던 거죠.
보도상영업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동이라든가 본 의원이 명동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명동도 마찬가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냐고 하면 아무도 제시를 못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더 파내려고 하면 당신이 문성호예요? 하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소문났니.’ 하면서 저도 장난치는데 아무튼간에 도로점용허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명화까지 와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행권 침해 부분이거든요. 특히 길가에 좌판을 깔거나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던 무허가노점의 본질적인 특성상 원래 시민들의 통행에는 길을 막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유사한 사례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실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른바 음지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잘나가는 노점은 거의 대기업 수준이라서 권리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성행한다, 성행하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이니 그것은 실장님께서도 꼭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도 시설물을 운영자 혹은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은 당사자죠. 운영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는 운영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앞서 질의로 나눈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와 도로의 통행에 대해서 피해를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끼치지 않아야 되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실명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상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이거를 관리 혹은 선도라고 할까요, 계도라는 표현이 옳을까요?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25개 전체로 다 넓혀야 되는데 약간은 지자체마다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을 2018년도에 만들 때 두 단체가 같이 협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노련, 전노련 이런 단체들이죠?
그래서 민주노련이나 전노련도 자기들한테 소속된 노점상들은 항상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을 나가서 한번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민주노련과 전노련 그 의지와 그분들의 뜻은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뭉쳐서 생존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 인정합니다. 존중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은 우리 서울시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서울시 가로 판매노점 디자인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저렇게 국외사례를 들면서 가급적이면 이쁘고 그 지역특색에 맞게 디자인이 되면 더 좋겠다, 규격화가 되면 통행에도 지장을 안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연구논문이 있었고 노점상 문제의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라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나온 건데 저기서는 지자체의 단호한 결단이 꼭 그리고 협조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해도 계속해서 실패만 할 것이라는 경고가 좀 있었어요. 다른 논문도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실명화가 가장 최우선 숙제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참고해 주셔서 꼭 좋은 정책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3377 관광정책으로 동북아의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본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실장님과도 나눈 것처럼 먹거리, 위생도 위생이지만 통행에도 불편을 안 줘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 집행을 서울시의 지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서 생계형 노점이 유일한 활로인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그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세웠던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원칙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정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종종 거리에서 눈에 띌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융통성을 빙자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현장이 눈에 띄면 해당 부서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지나치게 원칙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연성과 같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냉정한 법치주의로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노점을 다 없애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정하고자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을 망설였던 노점 관리 조례 역시 자극적인 해석과 일부 그릇된 인터넷 어용 언론 덕분에 노점 말살 조례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명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철거 조항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도상영업시설물도 분명하게 있는 조항입니다. 왜 그들만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향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렸듯 위생적인 먹거리를 파는 문화, 실명이 확인되고 투명한 상행위를 하는 문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격화되어서 공생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가 아닌 공권력을 통해 공정한 상행위를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고찰과 법적근거 마련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전반기에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해 있을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통탄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이 제스처 의미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수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경찰, 의료계 혹은 보건소나 구청, 지자체나 이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수어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다가 어느 사람이 와서 얼굴을 한창 찡그리고 있는데 나 배가 아파요라든가 누군가가 서울시장님 붙잡고 누가 날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고 해줘야 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 부분에서 기초적인 것은 조금 서울시장님께서도 앞장서서 공무원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의료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웬만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서 현재 음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 및 불법노점에 대한 양지화를 그리고 불합리한 역갑질 요소가 첨가된 서울시향 단체협약의 신속한 보완을 그리고 기본적인 수어 활성화를 통해서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말을 못 하는 상황, 예를 들어 협박을 받고 있거나 혹은 발성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도움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서울 그리고 관광객이 감탄하고 타 도시에 대해서 절대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SEOUL MY SOUL 행정과 제도로 세계 속에서 빛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수년에 걸친 화학부대 이전요구로 2016년 화학부대는 남양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부대가 주둔했던 주둔지 3만 5,443㎡ 그리고 훈련장 3만 5,589㎡는 여전히 관리되지 있고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도봉구 도봉동 화학부대가 이전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됐잖아요.
1986년에 화학부대가 설치되어서 군사시설로 이용됐고요, 군부대 이전 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도봉구에서 활용방안을 위한 검토가 몇 번 이루어졌었죠. 알고 계십니까?
첫째, 도봉지역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경 2㎞ 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쪽으로는 도봉산이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에. 그렇죠?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학부대 이전부지를 잘 개발을 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의 이 좋은 부지에 가장 큰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용역도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관리계획 같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제는 지금 부시장 답변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냐는 말입니다.
용역 결과를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화학부대 주둔지는 국기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1안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국기원 이전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자, 문체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안 국기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2안, 3안을 할 건가, 어떤 결정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못 하고 계신가요?
이거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부시장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도봉구민과 서울시민에게 말씀 좀 해 보시죠.
우리 도봉구, 강남북,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강북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이 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지역 관문도시에 가보시면 의정부와 인접한 도봉구, 노원구 굉장히, 지금 정말 지방도시 가도 그런 도시가 없고 전부 다 슬럼화돼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의정부와 접한 우리 도봉구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미군부대 이전했습니다. 바로 우리 도봉동과 같이 맞대어 있습니다. 노원구 수락아파트 옆은 의정부시와 경계에 있습니다.
안골 창포원, 중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지역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다 지하화해서 버스 공영주차장, 택시회사, 의정부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전부 다 유치해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고 유치하려면 그 지역을 지하화해서, 위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상 20m도 못 올라갑니다. 그 지역을 동북부, 경기 북부의 상업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도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319회 정례회 당시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국기원과 도봉구 화학부대로 제2국기원 이전을 합의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부지 매입으로 500억 내지 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 선양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한 상태에서 개축이나 신축을 할지 이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양자택일 문제이기 때문에 국기원의 의사를 확인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에 국기원장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자세한 사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뜻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감하게 강남구에 있는 국기원 부지를 포기하고 옮기셔야지 되는데 아마 내부적인 의견 일치를 보기에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문광부 입장에서는 강남구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또 새로운 걸 하나 더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봉구민 여러분께는 기대를 드렸다가 또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강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부지가 있을 때 국기원이 옮겨가면 참 좋겠다, 동북권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데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쉽고. 그런데 지금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상황에서 국기원의 결단이 오히려 더 긴요한데 국기원이 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논의하신 대로 이제 이 지역 빈 2개의 부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가 숙제로 남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 2부시장께서는 한옥마을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글쎄요 한옥마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흡족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군다나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깊습니다. 비용도 많이, 재원도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면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될 것인지 지금 모색 중에 있고요, 그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수시로 논의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도봉구의 관문도시 개발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쪼록 그동안에 우리 도봉구가, 본 의원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간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었고 군부대가 떠난 후로는 굳게 닫힌 채로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가 하루빨리 주민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국기원 이전 위치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도봉구와 서울의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산업에 가장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도봉구의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남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본 의원이 제시한 개발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윤영희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서 오늘 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14분)
그러면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 수영장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년간 지역주민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져온 초당초 수영장도 학교와 운영업체 간 소송전에 휩싸여있습니다. 약 1,200명이 운영 연장 성명서를 제출해주신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입찰경쟁 과열 여파로 인근 시설보다 2배 이상 비싼 사용료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약 3년간 제대로 된 수영장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 운영을 하게 된 지 1년 6개월 만에 폐지하는 상황에서 운영업체는 초당초로부터 사용기간 만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르면 1회 한정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합니다. 입찰 참여 시 갱신기대권을 기대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에 따라 연장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9월 5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초당초 수영장의 사용수익허가 갱신 관련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갱신 허가 결정 시 회원권 판매 관련 민원 대응이 불필요하며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되는 반면 갱신 불허가 결정 시에는 퇴거 불응으로 인한 재산 미반환 문제, 이로 인한 보수 공사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그 피해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3년 갱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초당초는 계약만료일 한 달 전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단체회의를 거쳐 미갱신 결정했다고 했으나 이는 행정재산의 계약과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입니다.
2005년 수영장 준공 시점 체결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조금을 부담한 도봉구청장과 초당초 교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초당초의 일방적인 계약 미갱신 결정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도 어긋나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탁업체는 11월 15일 계약종료를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른 학교의 사례처럼 소송이 장기화되어 기약 없는 운영 중단이 발생한다면 20년간 아쿠아로빅으로 관절 건강을 지켜온 약 1,50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나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를 하란 말입니까?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눈물겹게 견뎌온 수영장 근로자 30여 명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걸까요?
교육감님,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관심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역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된 수영장은 48곳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사용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학교장과 운영업체의 문제로 논란이 되는 시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시정질문에서 전 교육감께서는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탁경영하는 방식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1월 학교복합시설팀을 신설하고, 4월에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초당초 수영장과 같이 공용재산 건립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해당 공용재산의 운영에 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장과 운영 주체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려면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자치구 등으로 이관하여 안정적 관리 운영과 공공성 강화, 운영의 전문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당초 수영장의 갈등 문제가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중재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황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청년인구가 25년 이내에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 인구상황판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생산 동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서울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구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는 멈출 수 없고 그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노동시장 변화의 문제점, 그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 대안으로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에는 고학력의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여성들과 풍부한 경험의 전문성을 갖춘 고령의 훌륭한 인재 집단이 있습니다. 인구변화는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과 더 많은 고령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인구변화의 충격이 가져올 더 큰 문제로 산업부문별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꼽습니다. 가령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고 혁신성장 동력 분야인 IT라든가 자동차, 보건 의료 이런 분야 등에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청년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절반으로 줄어든 청년노동의 빈자리는 3040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서울시는 다가올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에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성을 디지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을 보다 좀 더 체계화하고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서울시 내의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의지하면서 그동안 늘 그 자리를 맴도는 낮은 수준의 정책만을 방어적으로 구사해오고 있습니다. 인력개발기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과 조례에 명시된 바대로 여성 기업인과 여성 근로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도 힘써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서울시는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일자리 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계획을 보면서 본 의원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서울시에는 고용정책이 없는 걸까? 또 하나는 어떤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고, 어떤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이지? 노동시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고 자율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매몰돼 가지고 아직도 대상을 분류하고 그 대상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분 짓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일자리 정책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고용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한 바구니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정책에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기본으로 고용과 실업, 임금 구조,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직업 구조,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창출하도록 자극하는 경제계획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서의 단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개인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적극적인 고용 전략으로 매년 고용정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봉터널 지하차도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를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PPT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신봉터널 사업은 총사업비 6,150억 원을 들여 남부순환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9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관악구 조원동, 미성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진입부가 2017년 주민청원을 서울시의회에서 수용하면서 금천구 구로전화국 사거리 서쪽 관악농협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을 이유로 완공 시기가 203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천구, 특히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집 앞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었던 터널 진입부를 이용하지 못하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거쳐 약 2km를 우회해야만 하는 교통 불편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경이 금천구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없이 청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금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진입부를 금천구로 이전한 주된 이유는 원안 진입부 주변 예식장 세 곳과 금천경찰서 및 신림푸르지오아파트 진출입구 입지로 인해 터널 진입로 교통혼잡이 가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세 곳 중 두 곳이 폐업하였고, 금천경찰서도 금천구 관내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신림푸르지오아파트는 좌회전 도로가 신설되어 진입로가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변경된 진입로로는 금천구 주민들은 물론 관악구 조원동 주민들에게도 진입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도 교통 정체지역인 구로전화국 사거리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시흥IC 인근에서는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신봉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터널 이용의 효용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에 금천 주민들은 구로전화국 사거리 동쪽에 진입부를 개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소관부서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진입부 위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진입부 위치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동쪽 런던웨딩홀 앞으로 변경할 경우 금천구와 관악구 주민 모두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대비 약 39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터널 명칭이 신봉터널입니다. 왜 신봉터널일까요?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을 연결하는 터널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금천구와 무관했던 진입부가 갑작스럽게 금천구로 변경되면서 금천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이 가중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얼마 전 금천구 독산동 주민 1만 3,081명이 반대 청원에 서명하여 본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주민 청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2017년에 청원으로 채택된 사안을 다시 반대 청원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연구실에 서명서를 보관 중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 서남권 전체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터널을 이용하는 서남권 다수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결정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울 동북부 교통의 중심축인 왕십리역의 변화를 알리고 서울시의 향후 일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 4개가 교차하고 있고요. 또 ITX 청춘이 여섯 번 정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동북선, GTX-C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 6개의 노선이 환승을 하는 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연히 유동인구는 더욱 많아지겠죠.
또한 왕십리역은 출입구가 총 14개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넓고 큰 규모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에 딱 1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 투자심사가 통과된 엘리베이터 설치 예상 출입구인 11번 출구에서 개찰구까지도 가려면 약 45도의 경사도를 가진 매우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며 또 층계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약 250m에 달하는 긴 연결 통로를 지나야 겨우 개찰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걸음이 되게 빠른 편인데요 제 걸음으로 출입구에서 개찰구까지는 약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층계를 건너서 개찰구까지 가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계산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2동 그리고 행당1동, 행당2동 그리고 사근동, 마장동 등 왕십리역을 역세권으로 두고 계신 성동구 주민분들뿐 아니라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분들, 특히 거동이 힘겨운 어르신들, 휠체어 타신 분들, 유모차 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든 시민분들까지 수많은 교통약자분들께서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것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기본구상 용역이 통과되었고 11월에는 투자심사까지 통과되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십리역 1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투자심사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설계 완료와 공사비 편성 그리고 착공까지는 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분들의 일상적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왕십리역을 근거로 생활하는 주민분들의 교통복지 그리고 왕십리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이동 편의 증대, 특히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서울시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봉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유아들의 건강한 급식권 보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246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245개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영양교사도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떡볶이, 닭갈비 “선생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답니다.” 급기야 2022년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통합 급식이 왜 문제일까요?
유치원 원아의 연령은 만 3세부터 5세이고, 초등학생의 연령은 만 6세부터 11세입니다. 성장기 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미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세심한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식단, 과도한 칼로리와 나트륨으로 인한 건강 위협, 유아용 식기ㆍ식판 등 기본적 급식환경 미비, 전담 영양교사 부재로 인한 급식 품질 저하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량보다 평균 700kcal의 영양소와 400mg의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과 소아비만, 나아가 성인병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타 시도의 혁신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병설이었던 월랑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고 영양ㆍ보건교사 신규 배치했으며, 별도의 독립 급식시설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아급식 전담 장학사를 임용했습니다. 이는 유아 맞춤형 급식환경 조성이 충분히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식 교육감님,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병설유치원 급식환경 개선은 더 이상 효율성과 예산을 핑계 삼아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병설유치원 급식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급식 수요 증가와 현재 시설ㆍ인력 간 격차 등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유아 맞춤형 급식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즉시 적용해 주십시오. 유아의 영양 필요량과 미각 발달을 고려한 급식 운영 지침 마련이 절실합니다.
셋째, 급식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단계적으로 유아전용 독립 급식소를 설치하고 전담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를 위한 촘촘하고 단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좌우하는 밑거름이며 곧 우리 사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 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유아 급식개선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께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대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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