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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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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3.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1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1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1)
13.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2025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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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도문열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이원형ㆍ한신 의원 발의)
2.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3.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1)(서울특별시장 제출)
13.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2025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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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뚝섬 자벌레 운영 관련해서 작년 추경 예산이 반영돼서 마스터플랜 용역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현황과 전체적인 거 관리하는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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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김성준ㆍ김영철ㆍ도문열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이원형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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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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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 내용에 연료 탱크와 배터리 상태 점검을 포함하는 것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업무협약서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4월에서 3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전 재정 지원에 대한 검토 일정을 고려하여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운항요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위원에 재정기획관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수가 늘어난 만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한강버스 협약에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협약 변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이 아닌 상임위 보고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한강버스 운영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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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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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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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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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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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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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3.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하동준 총무부장입니다.
  정현석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이응창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진재섭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주영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330회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과 6쪽의 부서별 주요업무, 8쪽 세입 및 세출 예산, 9쪽 관리현황, 10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2월 업무보고 이후 추가된 진행사항과 변동ㆍ개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수상 명소 한강입니다.
  13쪽 한강버스 도입 및 운영입니다.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을 앞두고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박 1ㆍ2호 선이 올해 2월 한강에 인도 완료되었으며 잔여 10척은 순차적으로 인도 예정입니다.  선착장은 2025년 4월 중으로 조성 공사 완료 예정이고 선착장 내 부대사업도 순차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소음 발생의 주원인인 발전기실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출입 해치의 밀폐성 점검 및 덮개 설치 등을 통해서 소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관련 제반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강버스 운항을 성공적으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조성입니다.
  서해뱃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사업은 현재 상부체 기계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교지지 방식에 앵커-체인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2배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이익 발생의 우려를 대비하여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 협약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유람선터미널 준공을 위해 적극적인 공정 관리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잠실계류장 조성입니다.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변 명소화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잠실지역에 거점형 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규모 축소안을 마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신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강공원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11개소의 수경시설 운영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전점검 및 수리를 통해 미비사항 조치 완료 후 현재 달빛무지개분수 등 3개의 수경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 5월부터는 6개, 7~8월 중에는 2개의 수경시설을 마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잠실마루 전망쉼터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2021년 이후 공실 상태였고 상수원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용도 제한으로 한계가 있었던 시설입니다.  잠실대교 전망쉼터를 한강의 전망과 함께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작은 책방 콘셉트의 개방형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26년 상반기 중에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의도 물빛무대 시민개방 확대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그간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의도 물빛무대의 개선을 위해 실내형 이동식 상설무대를 내부에 설치하여 실력 있는 예술가 누구나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방향으로 개폐문 수리를 해서 개방감을 높여 밤섬 조망이 가능한 밤섬 멍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민개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물빛무대를 활성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23쪽 뚝섬 자벌레 가족친화형 공간 개선입니다.
  그간 노후된 뚝섬 자벌레 1층과 3층에 미디어아트와 같은 트렌디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2층에 기조성된 키즈카페와 연계한 가족친화형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테마별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 10월까지 공사 및 물품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4쪽의 각 층별 콘셉트와 시설 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광진교 8번가 명소화 추진입니다.
  최근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진교 8번가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9년 준공 이래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아늑한 카페 콘셉트의 라운지공간으로 개선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새벽 요가교실, 야간 가족 실내 캠핑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도색과 조명 또 배치의 개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 여가공간 한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입니다.
  강서, 여의도샛강, 난지, 고덕, 암사 5개소로 운영 중인 한강 생태공원의 생태기능 복원 강화와 노후시설 개선 및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한강 본연의 자연성과 생태기능을 복원ㆍ강화하고자 합니다.
  난지ㆍ암사 생태공원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며 여의도 생태공원은 4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강서 생태공원은 5월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쪽 중랑천 놀빛광장 조성입니다.
  중랑천 합류부에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놀빛 전망대, 전망 파고라, 잔디 스탠드, 생태둠벙 등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 중에 식재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놀빛광장 조성 공사를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문화, 힐링이 어우러지는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1쪽 한강 맨발걷기길 조성ㆍ운영입니다.
  맨발걷기 흙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뚝섬, 광나루, 양화에 이어서 올해 추가로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주변에 황톳길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순환산책, 편의ㆍ휴게시설 도입으로 산책로를 맨발걷기 편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올해 11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32쪽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바 있는 노후되고 폭이 좁은 안양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규 교량을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에 상하부 공사를 완료하고 6월 중에 개통하고자 합니다.  개통 후에 기존 노후 교량의 철거도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접근성 안전 강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암사초록길 시민 개통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일대 한강공원과 선사 유적지를 잇는 녹지 축인 암사초록길 조성을 14년 만에 완료하고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상부 초록길 및 녹지 6,300㎡에 달하는 규모로 초록길 상부 조경 및 제방 축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통식의 행사는 지난주에 확정되었는데요 4월 29일에 시민걷기행사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보광나들목 리모델링입니다.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승강기 신규 설치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나들목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광나들목 내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및 조명등의 추가, CCTV 설치를 통해 나들목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4월 현재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6월에 착공 예정인 압구정 그리고 구암나들목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상안전시설 정비ㆍ보강입니다.
  한강버스 등으로 수상여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내 표지 및 너울 방지 장치, 교량 충돌 방지 표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상 상황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 완료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한강폐기물 매일 반출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11개 한강공원 둔치 및 호안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신속한 수거 및 당일 반출하는 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반출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증대하고 대규모 행사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의무를 행사 주최자에게도 부여하는 등 쓰레기 적치 없는 쾌적한 한강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총 1건을 정부에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강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점이 함께 증가하면서 노점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인 하천법은 노점 및 적치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관리청의 권한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강본부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와 하천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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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미래한강본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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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박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잘 계셨어요?
  우선 오늘은 기분 좋게 우리 미래한강본부 칭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본부장님 외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래여울 한강, 광나루 한강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하고도 광나루 한강을 갔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미래한강본부 임직원분들하고도 여러 번 갔었고, 저는 수없이 많이 갔어요.  수없이 많이 갔습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궁금해서 수없이 많이 갔고요, 실은 어제도 짬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산책로가 예쁘게 정비가 되어 있었고 CCTV 가로등이 예쁘게 되어 있었고 벤치가 또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다, 누가 했는지.  그래서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구석구석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손을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고장이 난 게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것들이 곳곳에 좀 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중요시 여기는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로 같은 거, 임산부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그분들도 쉽게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방치되어 있던 나무들이 정비를 했을 뿐인데 한강뷰가 다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보물섬을 발견한 거 같아서 본 위원도 보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고덕수변생태공원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다른 생태공원들은 강서, 여의도, 난지, 암사 모두 1년 정도의 설계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고덕수변생태공원은 1년 내에 설계하고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설계도 하고 공정도 다 마칠 수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암사는 설계를 올해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하는 계획인데 고덕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공원들 전례에 비하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서둘러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 아마 예산 반영 상황하고 이런 계획하고 아마 미스매치도 있고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것도 차질 없이 완성도에는 지장 없도록 필요하다면 일정을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조성이 되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그때 고덕천에서 끝까지 걸어가 보니까 한강조망대가 나와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조망대가 나오는데 이 사진은 3월 중순에 제가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느지막이 갔는데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숨은 명소예요.  명소라고 생각을 하고 발견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됐거든요, 파손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장소를 잘 정비를 해 주시고 다듬어주시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소풍을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먼 데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지척에 있는 공원에 나올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이번에 고덕수변생태공원 설계 들어가시고 하면 이 부분도 반드시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많은 우리 주민분들 또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설계하고 시공하기 전이라도, 지난번에 가래…….
○박춘선 위원  가래여울?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가래여울 가서도 느낀 건데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잡목이라든지 이거 정비만 해도 이미 가시적인 효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치부터 하고 나서 말씀하신 개선 작업할 때 설계라든지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도 일하시기가 편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딱딱딱 해 주시면 거기만 딱딱딱 정리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암사초록길이 4월 29일에 개통이 되잖아요.  그때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우리 집행부도 같이 뵙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거 있잖아요.  자전거길하고 암사 선사유적지길하고 통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관하고 아직 협의가 구체화되진 않았는데요 저희 이번에 계기가, 개통식이 사실은 정치 일정 때문에 미뤄놓으려고 하다가 다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기가 돼서 그 기관과 바로 협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암사초록길이 어쨌든 완공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그런 부분이 또 건너면 한강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쪽에 본 위원도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회의장에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안 버리기 인식 개선 캠페인, 쓰레기 안 버리기 바로 알기 주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코리안드림한강문화대축제 알고 계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8.15 관련된…….
○이용균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관계자분들도 본부에 찾아오신 적이 있고요 만나봤습니다.
○이용균 위원  혹시 거기에서 8월 15일에 진행하는 행사 중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콘서트가, 음악 행사가 기본 축이고요, 거기에 불꽃축제가 있고 그리고 드론쇼까지 3개 축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이 단체에서 모든 걸 다 주최하고 주관하는 사항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형식이어서 민간 순수 주최고요, 일단 제안이 들어온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보면 8월 15일에 사상 최대 드론쇼 그리고 불꽃 및 레이저쇼 그리고 콘서트 이렇게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9월에 불꽃축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9월 27일에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8월 15일에 레이저쇼도 하고 불꽃쇼도 하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가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일부 걸칩니다.
○이용균 위원  가능한 얘기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승인 신청한 전례로 봤을 때 완전히 여의도가 다 걸치는 건 아니지만 승인 요청하면 승인이 잘 안 나오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여의도는.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서, 그리고 불꽃축제도 이게 사실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불꽃축제가 인기가 되게 많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요, 뚝섬 자벌레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좀 말들이 있었죠, 저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방향 및 콘셉트 마련은 작년 가을에 했고요.  지금 세부적인,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까지, 5월까지 마무리해서 공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용균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2층 키즈카페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추가로 해서 사실 2023년도 예산도 반영이 돼 있었고, 잠깐만요.  2024년에 예산이 14억, 시설비가 1억 5,000 그리고 2025년에는 전체 49억, 거의 50억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그중에 32억이 시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처음, 이게 왜냐하면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햇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계획들을 제대로 못 하고 1~2년 만에 계획을 바꾸고 다시 추가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뚝섬 자벌레가 생겨난 지 한 15년 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콘셉트와 역할에 대한 참 많은, 먼 길을 좀 돌아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구 또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자리를 못 잡다가 키즈카페로 자리매김하면서 요즘의 시대적인 과제인 가족친화형 이런 쪽으로 맞추면서 작년에 일단 이야기전시관이나 여러 콘셉트를 했고 이제 보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완성된 콘셉트는 그동안 해 온 것들도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이었고요, 뚝섬 자벌레에 와서 한강을 만난다.  그러니까 뚝섬 자벌레 안에 있는 모든 구성품이 한강이다, 한강이라는 주제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완성되는 과정이었고요, 미리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탄탄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행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비친 점은 저희들이 좀 반성할 점이고…….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해서 갑자기 계획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서 한다는 건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갑자기 콘셉트가 확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요.  지금 보면 한강에서, 특히 한강과 관련해서 좀 이따가 우리 이영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지금 여의도 유람선터미널 같은 경우에 현재 이렇게 한강을 지나다 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공사 진행 과정이 보여요.  지금 여기에 계획대로 가능하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조마조마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준공의 방식을 일단 배 운항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1층부터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2층, 3층을 완성해서 편의시설들을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하고 계속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민간사업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우리 서울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거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어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진작에 끝났어야 될 일을 5월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5월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외부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던데요,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면, 지금 한강본부에서 계속 보고할 때 대부분 이런 식의 보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우리가 회의할 때 또 물어보면 또 몇 월, 왜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환경수자원에 온 지 1년 아직 안 됐어요.  1년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맞춰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보고된 일정에서 지연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랬을 때 변경 보고를 또 추가로 드리는데 일단은 기보고된 날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목표를 삼고 하는 과정이어서 저희들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닥친 다음에 또 수정보고 드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님이 공약으로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제대로 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던 기간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되게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촌극을 다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발표 딱 하잖아요.  그거 발표하고 나서 진행된 게 없어요.  한참 후에 진행되잖아요.
  지금 곤돌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곤돌라 사업도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고, 서울링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한다 이런저런, 그다음에 예산도 생각해 보면 원래 4,000억 예산 했다가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운, 그런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본부장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이 한다.  그 공간은 누구 공간인데요?  서울시민의 공간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사업하다가 진행 안 되면 그러면 흉물로 놔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데요.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할 부분들은 해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용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년 차 있는데 한강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우리는 감독ㆍ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답변은 일관성 없고, 또 한번 왔다 기간만 돼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박진영 본부장이 와서 느낀 거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강본부에서 한 사업이나 이루어진 거, 잘못된 거 파악한 거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여러 분들께서, 제 앞의 많은 직원들 또 여러 본부장님 거치면서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행정을 쭉 해 왔던 저로서도 와서 봤을 때 일단 앞의 지났던 한 2~3년간의 기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그만큼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의욕적인 목표를 가졌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넘어서 공사를 그리고 현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에 오니까 행정절차에서 막히는 예상치 못한 부분 또 요즘에, 공사와 시공을 여기 육지가 아니고 물과 관련된 곳에서 했을 때의 장애요인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약속드린 일정을 못 마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약속된 일정보다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은 정말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을 잡아서 올리지는 않겠지만 무리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3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미루는 것도 정말 우리 위원들도 듣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이게 맞지 않은데 그런 건 앞으로 정확히 늦는 건 늦게 빠른 건 빠르게 제대로 좀 안 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유람선 선착장도 우리가 가 보면 그냥 겉에 그대로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안에는 안 하고 겉에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보면 특혜 시비도 있고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걸 왜 사전에 방지를 못 하는지 참 저희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예산을 좀 보고 이 예산을 줬지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한강이 일을 너무 많이 벌여 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다, 이거는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거를 제대로 하나라도 똑바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늦으면 늦은 대로 하면 이런 반복된 질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보면 지금 전체, 한 가지 따지고 보면 소음 문제가 이번에 우리가 가서 발생했잖아요.  이 소음 문제도 앞으로 12대가 다시, 2대 들어왔어, 10대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사전검사를 해서 정말 맞지 않는 거는 인도받지 말고 제대로 그 소음이 맞게끔 그걸 인도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배 납품 규정 계약에 사실 소음 규정이 반영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번 시민들 지적사항 현장에서 나온 거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후에 건조되는 내용들은 다 그걸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현재 있는 거는 보강작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소음 문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강작업도 여기 14페이지 보면 이거를 덮개를 씌우고 흡음재 설치하고 이거 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나중에 전기배터리 같은 게 폭발률이 많은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씌웠다가 열이 나가지고 그거 폭발이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덮는 것도 열을 분산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해야지 무조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거기에 대해서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소음을 완벽하게 막으려다 보면 또 화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에 강한 난연제품 중심으로 하고 그런 우려 없도록 조심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춘선 위원님도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의도 물빛무대를 한번 가 봤어요, 여의도에 돌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그동안 방치된 거를 우리 과장님이 봤는데 고생하고 잘해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쪽이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세심하게 보고요.
  또 보면 여의도선착장 있는 데 노점이 많잖아요?  한 일주일 갔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것 때문에 법령제도 개선도 올라왔는데 계속 두고 그게 장기화되다 보면 힘들어요, 이거 철거하기가.  저번에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걸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얼른 법령제도를 개선해서 하든지 경찰이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51개 노점이 현재 여의도공원에 집중돼 있고 저희들 현 단계에서 도로 위에 있다가 내려온 게 한 2018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법이 달라서 저희가 즉시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막고 시민들의 이용공간 쪽으로 더 많이 밀고 못 내려오도록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단계로 해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더 많아질수록 노점과 시민들 불편이 같이 비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좀 방법들을, 일단 관리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축소까지도 갈 수 있을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요청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부장님이 하시든가 거기에 수영장이 총 몇 개 있죠, 수영장이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수영장이 총 6곳 있습니다.  원래 7개인데 망원은 현재 성산대교 공사 때문에 지금 이용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 보면 제일 문제가 물이 깨끗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여과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여과기 수명이 몇 년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내용은 저희 담당하는 공원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궁역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공원부장 허현수  공원부장 허현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에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수시설이거든요.  현재 여과기는 우리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 수명이 몇 년이냐고요.
○공원부장 허현수  수명이 약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몇 년 된 지 알고 계세요?
○공원부장 허현수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2009년 그러니까 한 17년 됐죠.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2009년에 한 거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전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2008년, 2009년…….
○공원부장 허현수  2000…….  네.
○남궁역 위원  여과기 수명이 10년인데 여태 안 갈고 뭐 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공원부장 허현수  이용을 잘해가지고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안 돼가지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요.  예산을 갖다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과기가 잘못되면 거기 있는 물을 다 빼고 새로 집어넣을 정도로 잘못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데 10년을 수명이라 그랬는데 17년, 16년 보통 이렇게 됐는데 이건 너무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고 안 났다고 지금 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물을 못 쓰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거를?
○공원부장 허현수  사고,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요 우리가 1시간에 한 번씩, 또 하루에 우리 직원이 직접 1일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불합격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과기가 얼마큼 경과는 됐지만 또 야간에 계속 돌려가지고 물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갈라는 거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오래된 걸 가지고 하다가 여과가 고장이 나서 안 될 때는 그거는 책임, 못 쓰는 거는 주민, 서울시민이 불편하고…….
○공원부장 허현수  당연하죠.
○남궁역 위원  이런 거를 말하자면 공무원들이나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 안 갈았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런 거가 지금?
○공원부장 허현수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좀 늦게 편성한 것도 있지만요 여과기가…….
○남궁역 위원  예산 편성됐어요, 지금요?
○공원부장 허현수  1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1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물놀이장은 제일 적은 데가 2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대가 하더라도 그것을 야간까지 계속 돌리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물, 수질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도 11개의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법정기한이 10년인데 거의 17년이면 더블이 돼 가는 그런 기간이니까, 만에 하나 지금까지 안 났지만 올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못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기계라는 게 고장 나기 시작하면 금방 나니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걸 잘 관리하고 부서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행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공원부장 허현수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소음 문제 두 달이 지났는데 여태 지금 결론이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들 소음이 좀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하고 여러 제안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영실 위원  언제 그러면 결론이 나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4월 말에는 다 완료하는 걸로…….
○이영실 위원  4월 말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업체에서…….
○이영실 위원  4월 말에 결론이 나면 다른 8호 선까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이영실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만들고 있는 것대로 솔루션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미리 보강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저희 현재 올라와 있는 이 2대 하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셔서 바로 보고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기대가 참 컸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라는 게 집행부의 면죄부가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민간사업자, 그러면 다시 한강버스랑 계약 취소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건…….
○이영실 위원  지금 벌써 배 들어와야 될 시간보다 몇 개월이 딜레이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배조차도 퀄리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배를 타 본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요, 너무 착하셔서.  80년대 배를 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내인테리어나 마감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개선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지적했던 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거로 헤드커버 그리고 손잡이, 의자와 관련…….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냐만 말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하셔가지고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배가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절차,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업체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배 작업하고 있는 거 한번 사진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배가 저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밖에서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뒤로 뒤로 가보세요.  전기시설도 지금 밖에서 노출돼가지고 비에 다 젖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돌려보세요.  동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전선줄들도 지금 다 저렇게 비에 젖어가지고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것도요.
  이게 지금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비 막 오고 있죠?  동영상 보세요.  지금 저런 데서 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에서, 쓰레기장에서 하치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비 맞고 있는데 전선 다 비 맞고 있고 저게 뭡니까, 지금?
  지금 이거 우리 알루미늄 선박이에요.  알루미늄 선박은 예민해서 밖에, 알루미늄 자재 자체를 밖에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용접공도 별도 시험을 봐서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아시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저 알루미늄 선박, 저 전선줄까지 비 다 맞고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비 그치고 나면 저거 다 다시 닦아가지고 다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도 제가 다녀온 바가 있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어차피 6월에 못 들어와요.  지금 최소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15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려면 지금 계획상으론 최소한 8대는 들어와야 20분 간격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유람선이지, 안 그래요?  30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면 그거는 유람선이지 그게 어떻게 대중교통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덕중공업에 글로벌중공업이랑 하도급해서 하고 있던 작업들이 성진이엔지로 넘어갔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진이엔지로 넘어갔는데 이게 글로벌에서 하던 것들이 성진이엔지로 넘어갔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6대 중 4대를 성진으로 넘겼습니다.
○이영실 위원  6대 중 4대 성진에 넘어갔는데 지금 사천에 운송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성진, 성진의 규모가 어떤 규모예요?  성진, 여기 회사 규모 다 돼 있고요, 성진은 이 300톤급 이 배를 그 하우스 안에 2대를 놓고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냥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하루 보고 말 거 아니고 우리 위원들 하루 보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6월에 여러분들이 한강버스를 만들면서 계속 거짓말했던 부분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그거를 계속 거짓말 거짓말해가지고 답변했던 부분들 다 정리해서 제가 만천하에 밝힐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성진은 하우스 안에 딱 우리 정도 규모의 배를 2대밖에 한꺼번에 작업할 수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늦어서 6월에도 못 들어오는 배를 성진에다가 4대를 한꺼번에 줬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성진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은성 거 하청으로 2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은성 거 전기추진체 또 2개 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그럼 이거 언제 다 완공해요, 언제 다 완성해요?  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은성에서 제작한 것부터 먼저 준공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전기추진체 후발 4대는 은성에서 발주받아 갔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은성에서 발주받아 갔는데 2대는 성진에다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성진이 하청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진에 주지 왜 은성을 통해갖고 갑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가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지금 후발 4대는 은성에서 4대를 받아 갔잖아요, 전기추진체.  그중에 2대를 은성에서 하고 2대를 성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발주는 은성에서 받아 갔단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4대에 대한 계약서를 은성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은성에서 받아 가고 2대는 성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진에서 전기추진체 2대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가덕에서 못 한 거 4대를 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패시티가 있는데 공장 커패시티라는 게 뻔하게 다 돼 있는데, 자료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도저히 6대를 한꺼번에 6월, 7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곳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또 줬느냐, 그러면 이건 민간에서 해서 저희는 모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말씀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말씀하신 우려사항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은성에서 하청받아서 성진이 만들고 있는 전기선박 2대는 4월 30일에 진수가 될 예정으로 있고 즉 조선소에서 빠져나가서 조선소가 비고요.  성진이 건조할 수 있는 배의 척 수가 총 4척까지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안에서, 작업하는 데 가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냥 보고만 받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이영실 위원  성진, 배 만들 수 있는 규모 정확히 아셔갖고, 지금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갖고 오세요.  4대 도저히 한 군데서 만들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완공하는 데 있어서 도장 작업이에요.  도장 작업이 지금, 이 도장이 통영이랑 거제 이쪽에는 공유수면이라서 불법 도장이 안 되는 곳이에요.  도장설비 허가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장이 다 설비가 허가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은성과 성진이 300톤급 규모의 도장을 할 수 없어요.  그 허가가 안 난 곳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갔는데 거기 왈, 지금 저한테도 자료 주셨듯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롤로 배 도장을 완공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7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300톤급 규모의 배를 사람이 일일이 페인트칠을 해서 롤로 해서 그 도장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은성과 성진 이 비산먼지 때문에, 친환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설 다 이거 갖춰주고 있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은성 1~2호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진에 자체 도장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지금 한강, 여기 추진단장부터 시작해서 다들 저한테 그동안 2년 동안 주신 자료들, 제가 엉터리 자료들 다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이 시간에 임기응변식으로 즉석에서 답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시고 한강버스 사장,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거제ㆍ통영 이런 데도 지금 커다란 규모의, 은성이나 성진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들도 다 놀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6월에 못 들어오는 게 분명한 배를 또다시 이렇게 작은 업체에다가 계속 몰아주고…….  이거 한강버스 고발하세요.  6월에도 8대 다 못 들어와요, 각서 쓰라고 하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성진에다 다 몰아가지고 해 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가덕 업체 잘못해서 거기서 못 한 거를 다시 다 끌어가지고 다른 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그걸 또 작은 규모의 업체에다가 다 또 몰아주고 있어.  그럼 언제, 6월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본부장님?  6월에 들어와서 지금 8대가 뜰 수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6월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 6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또 그렇게 답변하시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8대는 어렵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요.  안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가덕에서 건조를 맡은 6대는 6월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 같고요.
○이영실 위원  안 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려…….
○이영실 위원  자, 본부장님, 이제 한강버스 사장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저희가 자료정리 할 그때까지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언제 완공되는지 그리고 어떤 협력업체에서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성에다가 전기추진체 한 거 다시 성진에다가 하청하고 하는 그런 계약서 관계, 지금 배 만들고 있는 자료 일체를 가지고 화요일에 오세요, 한강버스 사장이랑.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전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그나마 힘들지만 마무리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되면 지금 태풍, 장마 이런 거 다 지나고 나서 10월에 되려나 마려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비 오는데 전선을 다 노출시키고 알루미늄 선박 비 오는데 비바람 맞고 이렇게 작업을 한 그 배가 제대로 될지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시민의 안전과 우리 서울시의 커다란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서 배를 만들고, 이게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마무리 하세요.  제대로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지금까지 의혹 제기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머지 배들 어떻게 완공을 해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민간이라고, 민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한강버스 사장 민간 대동해서 오시고 안 그러면 한강버스 고발하십시오.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약속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특히 업체에.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이제 본부장님 답변으로 마무리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가덕중공업의 6대 동시 건조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2월부터 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대는 가덕이 그대로 책임을 지고 하고 4대는 성진으로, 저희가 은성의 하청을 맡았던 성진으로 보냈던 이유가 여러 업체들을 물색했지만…….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질의한 거랑 맞지가 않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왜 가덕중공업이 못 하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9월에 이미 시정질문으로 얘기를 해서 다 입증이 된 것들을 이제 와서, 지금 4월인데 아직까지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3월에 업체 알아 보셨죠?  3월에 업체 알아 봤잖아요,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그리고 성진이라는 업체 규모를 지금 본부장님도 잘 모르세요.  이게 어차피 지금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아” 하면 바로 다 나와요, 공장 규모가 다 나온다고요, 온라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다 알아 오셔가지고 화요일에 보고하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우려사항에 논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오해 없으시도록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 계약서 사항이랑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일정별로 다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성진이라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 또 이쪽이 선정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업체는 6대는 은성, 6대는 가덕 체계인데 그 은성과 가덕의 밑에 하청 구조들이 있는데요 은성의 하청 구조 속에 전기선박 4대 중 2대는 이미 들어온 배고요, 4대가 전기선박인데 그중에 2대를 하청에 맡겼다는, 거기서 이제 성진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만균  아까 자료화면도 봤지만 이게 아무리 납기가 촉박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사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한강본부 어려움도 알고 또 많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이 없게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좀 전에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한강버스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업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알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하나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만균  네, 말씀하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배는 기존에 가덕이 건조한, 성진이 아니고요 가덕이 건조하고 있던 3ㆍ4호 선이고요, 그 배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진이었고 그것도 저희가 지금 6척 가덕 전체분에 대해서 공정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으로 보였던 그 공정 관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야외에서 제작되고 있는, 일단 조선소가 부족해서 야외 데크에 나와서 건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선박의 어떤 여러모로 보나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한강버스 제작 진행과 관련해서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답답한 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느리고 잘못하고 할 때마다 그래서 특별히 말 못 할 무슨 중대한 사정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처를 못 할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도 또 현장에 직원 파견이 없어요?  없습니까, 거기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선박 관리하는 한강버스…….
○유만희 위원  아니, 직원이 없냐고요, 여기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서울시 직원은 없고요 주식회사 한강버스 선박감독단이 나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할 때마다 답답해요 본부장님, 옆에 있는 사람도.  말 못 할 중대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매일같이 지적당하고 매일같이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듣기에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 기대하신 만큼,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준비한 질문 짧게 드릴게요.
  31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한강 맨발걷기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그 부분 현황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유만희 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023년도에 뚝섬에 했고 2024년도에 뚝섬을 또 추가 조성하고 양화까지 했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래서 이번에 잠원까지 하면 뚝섬에 두 군데, 광나루 하나, 양화 하나, 이번에 잠원 하면 다섯 군데입니다.
○유만희 위원  5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완료된 게 네 군데, 진행 중인 게 한 군데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2023년부터?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맨발길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 내용은 황톳길 조성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100% 황톳길로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마사토하고 황토랑 섞어서…….
○유만희 위원  마사토와 몇 대 몇으로 해요?
  좋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 주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좀…….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운영해 본 결과 그동안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 오거나 장마 지거나 그럴 때 이 황톳길, 보통 마사토하고 황토를 6 대 4나 7 대 3, 8 대 2로 해요.  그래서 황토를 많이 깔면 깔수록 비 오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 문제점?
  누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우리 담당부장님이 좀…….
○유만희 위원  네, 그러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허현수 공원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공원부장 허현수  공원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사하고 황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황토는 100% 황토 할 경우에는 미끄럽고 그다음에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지금 황토 7에 다음에 마사 2 그리고 인공토 1 그렇게 비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황토 7, 마사토 2, 1은 그냥 맨발 흙이군요, 그냥 일반 흙?
○공원부장 허현수  흙이 아니고요 저기 인공토라고 해갖고요…….
○유만희 위원  인공토.
○공원부장 허현수  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안전사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남궁역 위원님께서 안전에 관한 사항도 조례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발생한…….
○공원부장 허현수  지금 안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사를 넣는 바람에…….
○유만희 위원  혹시 넘어지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공원부장 허현수  옛날에는 황토 100% 하면 되게 미끄럽거든요, 물이 안 빠지고 해서.  그런데 마사하고 인공토를 넣는 바람에 미끄러운 것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끄럽지 않게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낙상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황토가 가장 단점이, 우리 한강에서 지금 마사하고 황토를 쓰는 데가, 마사를 쓰는 곳은 물에 잠기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황토를 못 쓰는 것이 물에 한번 잠기면 황토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황토를 보완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원부장 허현수  보충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얼마만큼 해요, 얼마나 주기적으로?
○공원부장 허현수  저희들이 그것을 업체에서, 그러니까 황토 7, 마사 2, 1 이렇게 혼합해갖고 그것을 약 150도에 구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시공할 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대로 삽니다.  마대로 한 20kg 마대를 사서 부족할 때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 황톳길에 대해 조성하는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까?
○공원부장 허현수  보수비용이요?
○유만희 위원  아니, 관리하는 인력.
○공원부장 허현수  관리하는 인력은 특별히 없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문은 없고 각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나 그다음에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공원에 황톳길 내지는 맨발길을 하기 때문에 정원도시국에서는 맨발길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기준 지침을 마련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참고는 하고 계시나요?
○공원부장 허현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부장 허현수  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조성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관리나 사후관리, 그다음에 황토 계속해서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정원도시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잘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장 허현수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한강버스 관련해서 강서에서 주민설명회 해 주셨죠?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마곡선착장이 출발점이고 또 종착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착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양나들목이라는 굴다리처럼 된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이 내부가 매우 어둡고 또 긴 터널처럼 폐쇄되어 있는 인상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좀, 안전사고라든지 또 운행시간이 늦어지면 밤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상당히 좀 무섭다 하는 의견을 많이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명이라든지 CCTV 이런 부분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담당부장이 지금 확인해 주셨는데 일단 조명은 현재 작년 말에 개선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데 CCTV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도 낮에 가 봐서 저녁에까지는 안 가 봐가지고 지금, 한강버스 야간운행 시간이 도착지 기준 22시 30분까지라고 하면 우려하실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다시 한번 나가 보고 지금 보강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도 저녁에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저도 다니기가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또 학생들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모여서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을까, 안전사고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또 마곡선착장이 지금 타 선착장에 비해서 1층 단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7개의 선착장 중에서 마곡하고 옥수?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 2개만 단층인데 편의시설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선착장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상당히 좀 부족한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라도 본부장님이 우리 마곡은 시작하고 종점, 끝점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선 여지가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 가양나들목 내부공간에, 저번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이쪽에 투금탄 설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또 선착장 입구에는 투금탄을 알리는 표지, 표지판이나 QR코드로 설명을 볼 수 있는 안내문을 설치한다면 스토리가 있는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선착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일단 선착장 앞에 시민 휴식하는 데크 쪽에는 이야기판을 만드는 걸로 기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나들목에 벽화 세우는 걸 저희들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다가 거기가 이미 타일 작업이 돼 있어서 벽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반 시멘트로만 마감이 돼 있었으면 벽화 그리기가 좋은데.
  그래서 그거 스토리텔링하는 다른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거기 시민들 이용하시는 데 좀 활기찰 수 있도록 조명, 조도도 그렇지만 더 연구해서 한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용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수요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들 발맞춰서 투금탄 주제 지난번에도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안내데크, 휴식 보행데크 이외에 나들목까지 확대하는 거 좀 연구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 안내판 설치는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빨리…….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10월에는 완료되는 걸로 일단은 현재 돼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작가하고 제가 협업해서 그림을 넣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 다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되면 제가 작가분하고 미팅을 해서 안내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진행상황 계속 보고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투금탄은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이야기로서 지역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마곡선착장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선착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야기한 부분 꼭 좀 본부장님 체크하셔가지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1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치계획에 보면 흡음재 설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지난번 동료위원들하고 시범적으로 갔을 때 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6월부터 지금 운항하나요?  우리…….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6월 운항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운항 목표 때 예를 들어 그게 다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지금 1~2호 선에 대해서는 바로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추가로 건조돼 올라오는 게 지금 전기선박부터 올라올 예정입니다, 은성에서 제조하는.  거기는 일단 전기선박이기 때문에 소음 자체의 우려가 없어서 그다음 단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가덕 6척의 배에 대해서…….
○김재진 위원  그건 당연히 조치가 돼야 될 거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당연히 조치하는 걸로…….
○김재진 위원  지금 1~2호 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77데시벨 정도 나왔다고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음 대책을 완료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실제로 선박 자체가 잠수교 때문에 좀 낮은 한계가 있어서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 보는데 한 5데시벨이 최대치인데 그것도 가능한지, 실제로 했을 때 2~3데시벨만 낮춰도 사람이 느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체감도가 좋답니다.  그래서 한 1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 가장 잘 낮출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지금 하나 골랐고요.
○김재진 위원  하여튼 최대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기대하신 만큼 못 미칠까 좀 우려됩니다만 일단 지적하신 부분들 최대한 노력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우리 마지막 페이지 좀 봐 주시면 한강 폐기물 매일 반출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 시 행사 주최자에게 발생 폐기물 처리 의무 부여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행사를 저희 자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 빌릴 때도 있고요 또 공동 주최를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민간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는 이 의무를 반드시 저희가 안전수칙 지키는 것과 함께 폐기물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우리가 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가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러니까 청소 의무를 행사 주관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사하고 나서 쓰레기, 어쨌든 쓰레기봉투를 준비하든 어쨌든 청소하는 거만 의무 부여하는 거지 그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공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의무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여의도 폐기물 자체량을 감축할 수는 없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처리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김재진 위원  처리 비용만 부과한다는 개념이죠.  물론 그것도 나은데 진짜로 이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줄어들어야죠.
○김재진 위원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캠페인을 하든지 홍보를 해서…….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더욱더 쓰레기를 줄이려면 쓰레기, 늘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행사 주최자에게 의무 부여 당연히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 우리 왜 산에 가면 서로 가져가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강에 오신 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더욱더 쾌적한 한강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저희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캠페인,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저희들도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는 있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그게 이제 의식구조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래서 시민의식도 높아지시는 거 같아서 아까 박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캠페인, 다회용기 사용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강이 앞장서서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업무보고 31페이지 아까 우리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맨발걷기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광나루에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토요일에 저도 줍깅을 하러 갔다가 한 20kg 정도 쓰레기를 주웠는데 거기 맨발걷기길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안내판이 없었고 그리고 세족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된 거는 아니죠?  마무리가 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마무리는 된 걸로 일단…….
○공원부장 허현수  공원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됐는데요, 우리가 황토 포장은 맨발로 하는데 마사 같은 경우는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사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그분들이 또 민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마사로 돼 있기 때문에 혼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발로 이용하라는 그런 안내판은 부착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맨발산책로로 되어 있다고 안내판을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신발을 신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신발 신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부장 허현수  네, 알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안내를 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본부장님, 그리고 거기에 한강헬스공원이 있거든요, 광나루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게 너무 좋은데 운동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진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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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14시 07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실태 확인 및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시장의 책무 등에 목적과 수단을 동일한 위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없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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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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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김춘곤ㆍ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중화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인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10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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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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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실천을 목표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과 지원,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2017년부터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선포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영수증 사용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사용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호환도 제한되어 그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8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연간 129억 건으로 발급 비용만 1,031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2만 2,89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영수증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를 사용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카드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의3은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과 교육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전자영수증 사용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민건강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ㆍ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며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호흡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집행률 저조 및 국비 미편성 등을 사유로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 등은 서울시 산업 구조상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산재해 있고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은 밀집주거지역에 있어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등 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시설 설치 지원에서 유지관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 유해성, 서울시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도장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20조는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없는 방지시설 설치 명령보다는 자발적 설치를 권고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므로 안 제21조와 같이 방지시설 설치 “명령” 규정을 “권고”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안 제22조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홍보 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23조는 대기환경개선에 공적을 세운 개인, 단체에 대해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할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는 수집ㆍ관리인 선정 시 재활용품 수집 횟수나 재산 보유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각 호와 달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수집ㆍ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실에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중복 여부, 사업추진 주체 일원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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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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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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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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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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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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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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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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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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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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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한신 의원 대표발의)(한신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중화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민병주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1)(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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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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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아울러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64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절차 면제대상을 기존 심의기준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의기준을 충족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에 협의절차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방향 충ㆍ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와 충전시설 관련 기술 수준이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조례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급속 충전시설 설치 의무 주차대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현행 제7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공중이용시설과 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급속충전시설의 수를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충전시설이 실제 설치 수량과 의무 설치 수량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4와 같이 “전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등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ㆍ유연성 증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차량 간 간격,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환친차 보급 촉진 조례는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의 종류ㆍ수량,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 조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3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구역 간격은 지상 90㎝, 지하 120㎝ 이상으로 하며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고 피난 동선과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관련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에 미뤄 전기차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보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에 동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 및 운영상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공공과 민간사업 구분 없이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민간사업에 한하여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 없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빠져 있는 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7조는 협의 절차 면제 적용 대상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특히 협의 절차 면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시 심의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대해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로써 협의기간이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서도 협의 절차 면제가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 면제 사업은 10건에 불과하고 2024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면제 신청 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면제가 이루어진 만큼 단순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충족하여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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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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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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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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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0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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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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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9)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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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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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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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4. 2025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14시 29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민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후환경본부에 보내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현안업무 등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고석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2025년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건물 분야, 교통 분야, 에너지 그리고 재난관리 등에 관련된 기후테크에 관련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테크 펀드는 서울시가 10억을 출자해서 민간과 합쳐서 15억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 매출액 20억 이하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운용사 공고를 해서 5월까지 펀드운용사를 정할 계획입니다.
  혁신기술 실증 사업은 10억을 전체 예산으로 해서 건당 약 2억 원 내외로 시 소재 기업이나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된 제안사업을 받고 있고요, 7월까지 제안된 내용에 대한 서면 평가 등을 거쳐서 7월까지 결정을 하고 8월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2단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 4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고 최대한 에너지공사의 수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서 컨소시엄 방안 또는 SPC를 설립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5월부터 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를 정해서 2027년~2028년엔 열공급 그리고 2029년~2030년까지는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크게 융자를 하는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이면서 12억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 지원을 통해서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8년 동안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건물의 창호나 단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노후되거나 3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70%까지 창호나 조명에 대한 공사비를 보조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통 덧유리나 방풍재를 무료 시공해 드리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1년 연중에 걸쳐서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민간BRP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나눠서 하는데 1차 융자 심의를 올 3월에 했고요 2ㆍ3단계로 나눠서 건물과 주택에 대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빛주택 사업은 올해부터는 쿨루프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륜차는 약 2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8,000여 대가 전기이륜차, 한 4% 정도만이 전기이륜차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를, 특히 배달용으로 쓰는 분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KS표준이 나온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유형 이륜차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쪽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의 배터리 교환 충전시설도 올해부터 저희가 50기를 설치하게 되고요, 주로 배달 수요가 많은 행정동들 강남이나 관악, 마포와 같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조사에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충전사업자들이 배터리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대한 할인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통해서 보급이 늘어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농도 오존에 대한 특별대책입니다.
  최근 대기질과 관련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반면에 오존의 농도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 건강에 있어서 미세먼지 못지않게 오존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오존 발생을 줄이고 시민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2020년도 대비 오존 농도가 1.3배가 늘어났고요 주의보도 3배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민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간 서울을 작년까지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정 기준이 되면 오존 주의보를 발령해 왔습니다.
  이 오존 주의보 발령이 너무 잦다 보니까 하루 중에도 여러 지역에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서울을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조정을 해서 오존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나 경보 그리고 오존에 대한 예보는 서울을 전역으로 해서 주의보나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 예보 기간도 앞뒤로 늘려서 4월부터 10월까지 예보를 할 계획이고요, 오존 노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존의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오존 농도가 높은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약 1,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 공사장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포함돼 있는 그런 도료를 쓰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세탁소에 대해서도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잉크 사용에 있어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공공간행물을 찍을 때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 소비재들, 각종 스프레이류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에 따른 연구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생활폐기물이 잠정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전년도보다 약간 1.9% 줄었습니다.  작년에 약 3,020톤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 583톤을 저희가 매립을 하고 나머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전량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소각은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소각장 외에 서울 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처리하는 양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양을 합치면 연간 한 1,000톤 정도는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폐기물 발생을 보다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폐비닐은 저희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약 한 15% 정도가 이러한 폐비닐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리해서 배출하실 수 있도록 폐비닐 전용 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특히 상가들이 밀집된 시설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전용봉투도 재생원료를 50% 이상 사용해서 제작토록 해서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피박 같은 경우도 커피를 만들고 나서 남는 찌꺼기들을 일반폐기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별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를 해서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희 처리시설 양이 실제 발생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 반입량을 자치구별로 저희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작년에는 일평균 2,619톤을 전체 할당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줄여서 2,530톤을 25개 자치구에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을 수도권매립지에 할 것, 우리 공공소각장에 할 것으로 나누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줄어든 양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생활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요 이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잘한 곳과 못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재활용을 많이 하는 자치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의 노력을 보다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을 기존에 소각시설을 입지한 구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고 자치구별 인구 변화,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등까지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시설에 반입량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그동안 약간 부족했던 종이팩에 대한 것 그리고 현수막에 대한 것들이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마포 관련해서는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절차적인 것으로 지적을 받았고요 2심이 진행돼서 저희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들도 모두 현대화를 하면서 처리용량을 조금씩 키워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강남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외부업체의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평시에 하는 대정비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기존 시설들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입니다.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은 현재 한 6,500개 정도 서울 시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올해도 1,000개를 추가해서 7,500개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이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까지 설치한 후에 시민 반응과 추가수요 여부를 판단을 해서 더 늘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에 대한 무단투기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인력투입과 장비구축 그리고 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세먼지가 높아지거나 폭염특보 발생할 때에는 기존의 도로 물청소 횟수를 늘려서 폭염을 완화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분기 법령ㆍ제도개선 사항은 친환경차량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 노출배관 마감재 난연성능 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노출배관 마감재 난연성능 기준이 부재해서 화재 시에 노출배관 마감재 연소에 의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출배관 난연성능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 권고 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가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누출 피해 보상 우려로 인해 설비를 임의로 차단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가입 권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2건이었고요,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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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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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주요 현안업무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궁금 사항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대적 흐름에 굉장히 맞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혁신기술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보면 기후테크 기업에 투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수립이 됐나요, 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올해 지난 회기에서 출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운용할 펀드 운용사를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의 출자액과 민간 출자액을 합쳐서 이 목적에 맞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추진현황에서 초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특히나 이런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좀 더 목적성을 강화했고요, 이런 초기기업들이 아무래도 각종 판촉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멘토링 프로그램 또 법률이나 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라 함은 어쨌든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거를 저감을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인큐베이터 기업들을 잘 발굴을 하셔서 이런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업 잘 키우면 유니콘 기업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꾸준한 지도, 조력, 개발, 발굴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런 걸 좀 챙겨봐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 애초의 목적이 그런 부분이 더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런 효율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매년 이런 효율화 지원 사업을 하셨겠는데 그랬을 때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목표치에는 어떻게 된 거죠?  거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물 효율화 사업을 하는 전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적을 때는 한 1,000여 건에서부터 한 2,000여 건까지 건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 건건별로도 실제 에너지 절감되는, 효율화되는 목표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 같은 거 하실 때 지원대상을 직접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발굴하거나 지원대상 확보를 할 때는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사업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사업은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접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지원까지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잘 되고 있고요, 오히려 예산이 약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은 이제 알겠는데, 이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라는 거를 알겠는데 그 취약계층에서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경계선에 있는 계층.  그런 계층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외에 두 가지,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70% 지원해 드리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자가거나 그런 경우인데 덧유리나 방풍재 시공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좀 더 열악하신 분들에 대한 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작년까지 했었고요 그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외의 주택가나 이런 창호시설들이 좀 어려운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오존, 주요현황에 보면 오존이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것도 뭐랄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오존 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존의 영향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오존이 말하자면 미세먼지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인체에 유해하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탄화수소화합물질, 그렇죠?  탄화수소화합물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원인물질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박춘선 위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개인차에 따라서, 오존 농도가 높으면 개인차에 따라서는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신체활동 저하라든가 개인차에 따라서 눈이나 피부라든가 그런 거에도 바로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계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는 그러한 것들이, 오존생성물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생활환경에서 보면 샴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가죽이라든가 소파라든가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프린터 또는 복사기 그리고 세탁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게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좀 할 수 있는 대응방안, 그러려면 그게 홍보 또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대시민 행동수칙 홍보ㆍ교육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더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오존주의보나 경보 시에 발령체계를 교육청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관련된 홍보물들도 제작을 하고 저희 시의 가용한 전광판 등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홍보를 해야지 제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 광고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임산부 좌석 배치 그거 할 때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실생활에서 굉장히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광고라든가 버스 같은 데도 다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말씀 주신 대로 시민분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곳들,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들을 다 찾아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퍼지고 하면 이게 일상생활의 생활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커피박이 있잖아요.  9페이지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 확대, 9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이게 지금 시행 추진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현황자료가 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일 한 56톤 정도 커피박이 나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만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래서 전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기존의 폐기물 수거업체나 아니면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하는 상황을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이렇게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카페 커피박 재활용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출된 게 있어요, 효과?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더 길었다든가 아니면 위험요소가 줄었다든가, 이걸 보통 데크길에 많이 쓰던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커피박을 수거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재활용을 하는 거라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요소 곳곳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들도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본 위원이 봤고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재활용에 뭔가 효과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부위원장님, 질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박춘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월 4일 제가 기사를 문자로 한번 받았는데요.  서울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과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제가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 기사 내용에 보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인전자문서 제도를 통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활용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네이버 전자문서 사이트에 별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모두 전자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거에 참여하는 그런 업소에서만…….
○김춘곤 위원  참여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갖다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도 받아야 되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까지는 스타벅스같이 전용 애플이 있어야지 가능했는데요 저희가 4월 4일에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면서 받은 전자영수증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문서 관리 업체예요, 네이버, 카카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어차피 가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최초에 1회 전자영수증을 받을 때 한 번 동의하십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는 DB가 남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것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라고 1건 받으실 때마다 한 100원씩 친환경 행동 차원에서 보상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절차로 보셔야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1회라도 DB가 남아요.  DB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장마다 모든 포스기에 NFC 방식으로 전자영수증 발송 소프트웨어를 또 추가해야 되고 매장에서 단말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단말기 구입은 누가 해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거는 별도의 기업별 전용 애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태그 구입비 정도만 매장에서는 필요하고요 그 비용은 1만 원 이하로 보이고요.
  다만 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중간에서 매개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에 매월 약간의 사용료는 향후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매출이 진짜 IMF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집 건너서 거의 보면 손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고정비 70% 잡고 예를 들어서 수익을 자영업자 30% 잡았을 때 그쪽에서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온라인 광고라든지 멤버십 관리, 판촉물, 이 플랫폼에 모든 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빅테크 기업만 배불려 주는 장사예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표면적으로는, 가만히 보니까 참여업체도 대형프랜차이즈예요, 세븐일레븐, 이디야가 중심이고.  전자영수증을 수령하는 주체 앱은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전문문서예요, 이건.  그래서 이 전자문서 기능을 사용해서 반드시 본인 인증하고 회원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두 회사의 전자문서 회원 증대와 함께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데 일조하는 행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오늘 저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 개정안에도 전자영수증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인 사항인데, 그리고 이게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거라 보급이 필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형편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례에도 이런 부분, 저희가 전자영수증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께서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고객에게 탄소중립포인트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이버는 전자영수증 사업자가 아니에요, 리뷰 사업자예요.  그걸로 해서 지금 배불리 수수료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전자영수증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업체만 밀어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전자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이에요, 대형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끝까지 볼게요.  또 무슨 명목으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독과점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또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어떤 명목으로 받을지 모르지 않겠나 보여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상세히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배달음식인데요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위반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우리 빽다방 50~60㎝ 영수증 출력된 거 화제가 되고 했는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영수증이 NFC로 해결방안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런 것도 전자영수증을 구매하시는 분께서 동의를 하실 경우에 개별 판매하는 업체들별로 발행할 수는 있는데요.
○김춘곤 위원  NFC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10㎝, 휴대폰을 제가 들고 있고 그 기기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예요.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이런 부분부터 조금, 우리가 탄소 감축 말만 외치지 말고 이런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배달음식 시켜 보세요, 영수증이 얼마나 긴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거를 종이로 출력이 되는 형태까지가 아니고 전자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업체별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만일 그것이 개별 애플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별도의 중간에 이거를 좀 해 주는 플랫폼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지금 꼭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는 많아요.  국민은행에서는 그냥 결제만 하면 바로 카드에서 결제 시스템이 가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되는 몇 개 회사들이 있고요 그 경우는 이제 일반시민분들께서 전용 애플,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스타벅스 같은 전용 애플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또 그런 문제는 있어서 좀 더 일반시민분들의 접근성, 수월성 측면에서 이런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수수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고 지금 기존의 은행이나 이동통신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만일 굳이 해야 된다 하면 이런 기업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서울페이 있잖아요, 서울페이.  서울페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대기업 빅테크만 배불려 주는,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수수료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냥 소비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비용 부담이 없어야 돼요, 수수료.  온갖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다회용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회용기 반납 개선된 부분 있나요, 한강공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지금 저희가 여의도하고 뚝섬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반납존을 설치하고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대로 주민들에, 시민들에 홍보가 안 돼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 막 몰릴 때는 그냥 쌓이고, 특히 야구장 같은 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야구장에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처음에 사람 없을 때는 좀 되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끝나서 막 몰아칠 때는 관리 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자가 취재한 거 내용 보니까 본인은 분명히 다회용기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회용기로 오고 예를 들어 많이 몰릴 때 그리고 또 그릇이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꺼운 플라스틱을 자꾸 양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맞느냐, 차라리 종이도시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될 거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지적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영실 위원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전화번호를 가입해 놓으면 배민에서 시켜 먹든 어디서 시켜 먹든 거기다가 그 전화번호로 주문을 하면 1,000원의 포인트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지금 다회용기로 달라고 분명히 배민에다가 포인트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오기는 그냥 일반 그게 온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포인트는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포인트가 취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신청할 때, 주문할 때 포인트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그 누구도 이 다회용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는 짜장면집에서 초록색 짜장면 그릇에다가 짜장면 해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가 먹고 그거 내놓으면 짜장면집에서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또 쓰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공공에서 한다고 봤을 때 짜장면집에서도 그릇에 대한 애착이 없어.  관심 없죠.  전혀 관심 없죠.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관심 없어, 그 사람도 관심 없고.  그리고 지금 다회용기를 대행하는 업체도 크게 관심 없어요.  왜, 예산은 서울시에서 그냥 주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  그냥 그대로 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이거에 대한 어떤 뭔가 실적을 내가지고 이거를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막 많이 주고 이게 막 늘어나서 잘되면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배달용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우리가 매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작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다회용기를 작년의 실적하고 올해의 실적을 봤을 때 배민이나 이런 배달플랫폼에서 주문하는 다회용기 그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사용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났나요?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년도보다 전체 사용 건수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영실 위원  건수는 있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워낙 많은 배달 건수 대비 이렇게 다회용기를 쓰는 업소가 적다 보니까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비율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다회용기 제작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제작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로스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다만 저희가 다회용기들을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배달이나 병원에서 쓰는 것들은 회수율이 98% 이상입니다.  그리고 야구장…….
○이영실 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 꽤 많더라고요, 야구장에서 쓰는 거는.  스테인리스보다 거의 플라스틱이더라고요.  핑크색 무슨 색 해갖고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많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스테인리스 같은 게요 스테인리스 용기 비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거 그냥 써도 돼, 차라리 그냥 쓰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너무 좋아서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컵도 사실은 그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바코드나 QR이 아예 장착이 돼 있어서 걔를 몇 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있는데 이 몇 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회용기 자체도 이 다회용기 스테인리스 안에 장착된, 아니면 겉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QR코드나 바코드를 새겨서 그걸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몇 년도에 제작한 이 스테인리스 용기가 지금 배달 용도로 해서 이게 몇십 번 사용됐다, 뭔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유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향후 제작하는 것들 일부는 그런 QR코드를 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력 관리와 몇 회를 쓰는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력 관리가 있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크게 지금 당장에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못 하지만 무조건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얘 이력 추적이 필요하다, 이력을 반드시 추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쌓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 용기가 “아, 이거 이번에 몇 개 회수가 안 됐어.  그러면 이번에 또 몇 개해서 또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지적해 주는 분들도 이 용기의 이력을 추적해서, 특히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배달의 민족에서 뭘 했을 때 이거를 해서 사용했더니 이거는 이 정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플랫폼마다 사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그런 것들의 관리가 돼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뚜벅이축제에도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회용기는 우리가 지금 다회용기 사업하고 있는 이것과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주요…….
○이영실 위원  그런 예산이나 별도로 책정되는 부분들이 따로 우리 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뚜벅이 축제에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본부에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의 다회용기 관련 예산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올해 관련된 한강에서 하는 사업은 한강본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강본부에서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보는 건가요, 우리 기후본부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또 받아봐야지 다음 내년 행사나 다른 행사에 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탄소중립포인트 적립된 실적을 한번 연도별로 해서 내용 주시고요.  탄소중립포인트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다회용기를, 우리가 지금 이 업체에다가 다회용기 그다음에 세척 비용, 무슨 비용 해가지고 매년 지급하는 게 얼마죠?  올해가 얼마죠, 올해 예산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1회용품 줄이기 관련한 예산은 48억이고요 그중의 일부가 다회용기 제작이나 세척 등에 쓰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업체에다가.  용역 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세척업체가 별도로…….
○이영실 위원  그럼 이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보조사업자 예산이 48억 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보조사업자가 48억이라고 하면 지금 다회용기와 연관된 보조사업자에 지급된 예산이 4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다회용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1회용컵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이용하는 그런 홍보 사업이나 각종 서울시 축제나 행사할 때 쓰이는 그런 다회용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에도 한 46억 정도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거 각 사업별로, 업체에서 각 사업별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다회용기나 컵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영실 위원  작년에 했던 예산 상세 집행 내역을 주시고, 특히 다회용기 사업 있죠?  여기에 있어서 세척과 다회용기 제작비용이랑 그다음에 관리 내용 있죠?  지금 이 내용을 이것만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날씨가 더워졌을 때 지금 한강이나 이런 데 막 쌓여 있잖아요.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상춘객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5월에 엄청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한강에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용기에 음식물이 남은 상태로 다들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몇 번을 회수해 가는지 그런 상세내역들을 한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지금 이왕 다회용기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시작 단계,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했을 때 좀 더 치밀하게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권민 본부장님이 기후환경에 저번에 계실 때 서남 2단계 사업 그때 같이 추진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초창기 에너지공사 만들 즈음 언저리부터 업무는 예전에 했었고요 그때부터 서남에 PLB 첫 번째 거 그런 업무부터 해 왔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우리 5분발언도 하고 아직은 서남 2단계 건설 연구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4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그럼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입장이 좀 어때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침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서울시에서 추가 출자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외부 활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어떻게 협력 방법을 할 것이냐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협력하는 파트너와 컨소시엄 형태로 가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SPC를 맺어서 가게 될지는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열어놨다고 본부장님 말씀이 그러면 서울연구원 그 사람들은 실지 용역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작년에 그런 방침하에 외부 활력을 어떻게 끌 것인지에 대한 RFP 제안서 작성에 관련한 용역을 맡겼고요 그에 따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희가 보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느낀 걸 보면 진짜 서울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하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용역은 연구원에서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정확히 용역이 나오는데 보면 거의 서울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오늘 내가 부르려고 했더니 안 돼서 못 불렀는데 앞으로, 서울연구원은 진짜 유명무실하고 정책에 맞게끔 모든 연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 1년 전에 정책을 이제 컨소시엄이 아니고 뭐냐 하면 CHP 방식이나 그런 방식을 컨소시엄이나 SPC 방식 중에서 컨소시엄 방식 약간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었잖아요, 연구원의 방식이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 연구에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CHP는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컨소시엄 방법도 괜찮다는 그런 방침을 정한 바 있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공사가 지금 그 좋은 사업을 열병합발전소로 해야지 앞으로 에너지공사도 정말 제대로 열공급을 하고 회사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런 사업이 한번 정책이 컨소시엄 정책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바뀌었는데 그걸 또 서울연구원에다 줬는데 걔들 거기서 하는 거는 바뀌는 게 없이 거의 그대로 방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우리가 보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갈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거기다 모든 걸 용역을 주면 용역을 하나 마나인데 그냥 안 하고 돈 안 들이고 그냥 가면 되지 꼭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누구 말대로 저기 SPC보다는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마나를 왜 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가냐.
  그건 우리 위원이 봐서는 분명히 지금 이 SPC 방식 참여를 해야지 열 공급을 원활히 받고 또 회사가 전체를 못 해도 일부를 SPC 방식으로 참여를 하면 나중에 열공급을 주민들한테 주는 데도 이상이 없고, 그럼 회사도 살고 참 다 좋은 방법인데도 꼭 컨소시엄을 고집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안 되면 내가 이거 서울 1부시장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여튼 하고 서울시장하고도 하고, 이거 우리가 봐서 나중에 이거 개인한테 준다면 진짜 특혜를 준다는 그런 말이 나올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진짜 서울시 입장을 모르겠어,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나중에 이거 진짜 그렇게 컨소시엄 넘어가서 안 돼서 에너지공사의 적자가 더 심하고 어렵다 보면 이거 나중에 구상한 사람들, 우리 한강 이번에 그런 거와 똑같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 사업이.  그러면 본부장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주신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도 현재 컨소시엄 방법에 대해서 더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또 그에 따른 연구용역 관리를 저희 기후본부가 직접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단계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는 부분의 방법에 있어서 컨소시엄 방법과 SPC를 설립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법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연구보고서를 중립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그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적당한 시점에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저희와 에너지공사가 충분히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고 또 보면 우리가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열 공급을 하다가 열 공급이 지금 중간에 에너지 열공급이 달릴 때는 2단계 방법도 있잖아요.
  보면 열전용보일러를 또 만들어서 하고 이 정도, 이게 지금 부대적인 게 계속 늦어지니까 올해 분명히 이거 지금 5월에 시작을 해서 해도 중간에 2027년, 2028년 열공급이 모자라서 보면 열전용보일러 설치를 먼저 한다 이런 안도 있잖아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기본 전제는 CHP를 당연히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열에너지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열 부족이 생기더라도 축열조를 먼저 건설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시민분 입장에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열전용보일러도 만들고 축열, 그것도 중간에 보면 그것도 안 될 때는 이동식 열보일러도 만든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는 거는 우리한테 지당히 옳은 말만 해, 다 맞는 말이야, 그게 지금.  그렇게 가고 중간적 입장에서 아마 SPC나 컨소시엄이 어떤 게 맞냐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암만 발언을 3분, 5분 질의를 하고 뭘 해도 그게 전혀 반영되는 거 같지가 않아.
  우리가 봐선,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생각하는 거는 동일하거든,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열공급도 되고 우리 에너지공사 살고 또 앞으로 이걸 결정한 서울시장님도 나중에는 잘했다는 걸로 보일 텐데 왜 이렇게 이거를 꼭 그렇게 컨소시엄 쪽으로 자꾸 방향이 가는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니요, 변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 말에는 컨소시엄이나 또 민간하고 협력하는 거에서 현재는 컨소시엄 또는 SPC를 동시에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상당히 많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공공적인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이 사업에 있어 주로 착안해야 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하다 보면 저희 공공적인 측면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남궁역 위원  시간도 됐기 때문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리고 아까 일시적으로 열이 부족하더라도 임시 보일러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그리고 PLB 또는 축열조를 먼저 건설하는 방법으로 가면 열 부족 없이 저희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이거를 얼른 추진, 5월부터라도 4월 말에 나오면 제대로 추진해서 열공급에 지장이 없고 나름대로는 에너지공사도 살면서 참여해서 열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같이 힘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중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7년부터 열 부족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요, 지금 마곡 입주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순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하는 바로는 한 2027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거 같고요.  2028년 이후로 조금씩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작년 7월에 수립한 추진계획은 발전사 컨소시엄하고 서남 집단에너지 사업권 매각이었죠?  그리고 현재 이행 중인 서남 2단계 사업 추진방안 연구 중간보고서를 보면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컨소시엄하고 특수목적법인 SPC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두 사업자 선정방식에 따른 준공 소요 기간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전절차 그리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한 2029 내지 2030년경에 전체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을 당기는 관건은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맺을 그런 외부 협력자와의 열 가격과 같은 거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원만히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만약 SPC로 가게 되면 SPC를 구성하는 당사자 간의 주주협약이 얼마나 원만히 되느냐 이런 사전단계가 빨리 가면 2030년 되기 전에도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지금 컨소시엄 방식하고 SPC 방식 두 가지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임만균  에너지공사한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켰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지금 컨소시엄 방법에서 기존 사례들을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중에 보면 한 사례가 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정도는 보면 발전사 열 거래 가격 인상 요구 그리고 열공급 의무 관련하여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열공급 불안 등이 지금 많이 나타났잖아요, 사례로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완벽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연되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협력하게 된 사업자들이 일단 최초의 파트너 협약을 맺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그런 열 가격이나 여러 부대조건을 바꾸자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을 아예 열 거래 가격을 고정하고 주요한 일정별로 지연이 될 때에 대한 페널티를 아예 사전에 합의를 하고서 파트너 관계를 맺자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것이 초기에 안 될 경우에는 컨소시엄 방안을 택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기존에 인천검단 컨소시엄이나 송산그린시티 컨소시엄 그리고 세종시 컨소시엄은 그러한 확약이 없이 사전협의를 하고 본계약 당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보통 초기 단계하고 건설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텀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기에 파트너십을 맺는 단계와 그 후에 재료비, LNG 가격이나 건설비 등이 워낙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추후에 열 가격에 대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사업 지연이 생기는 거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컨소시엄으로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올 때만 컨소시엄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다가 시간은 또 흐르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장 임만균  그래서 지금 그 보완책으로 SPC 방법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습니다.  SPC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선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이 SPC 방법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원활히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중간 용역보고서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했을 때 발전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용량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장 임만균  그런데 중간보고서는 보면 발전용량에 대해서 또 이게 변화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비치는데 발전용량은 정확히 얼마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285메가와트로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용량을 키우면 효율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당연합니다만 저희 여건상 지금 그걸 변경하게 되면 다양한 사전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85메가와트로 고정이고요, 연구보고서에서도 285에서 증량하는 것은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런데 이제 중간보고서 보면 용량 증대를 계획하여 제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부분은 아마 중간단계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여서 그 부분은 설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미 용량을 정해서 한 건데 왜 연구보고서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혼란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중간 과정에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아무튼 이 부분이 계속 또 우리 기후환경본부하고 에너지공사의 주요 이슈로 이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용량은 285 확정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차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자료 9쪽, 10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10쪽을 보면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할당을 해서 3.4% 정도 감축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작년 대비 이렇게 더 감축을 해서 할당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반입량에 대해서 중점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을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양은 기계적으로 중량을 하는 거고요,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는 주민감시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반입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중량 계측을 해서…….
○유만희 위원  감시원들이?  별도로 인력 있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들어오는 전체 양이 얼마인지는 들어오는 차량의 무게를 재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는 매립지공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당량에 대해서 하여간 채찍과 당근도 잘 활용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10% 감소도 하고 목표 달성도 초과했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준 연…….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재활용 이거에 대해서 또 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성과 평가도 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송파가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기관은, 최우수자치구는 중구와 관악도 받았어요.  그리고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는데 시상은 뭐 합니까?  뭐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상장과 함께 여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정부 산하기관이라 여기가 좀 더 예산이 있어서, 저희는 좀 예산이 없어서 이곳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구에 대해서 약간의 현금으로 포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여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감량 정책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여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질문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본부장님, 고무장갑하고 대야는 분리 배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원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는 고무장갑은 별도 재활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데요 자치구별로 이것을 별도로 했는데 강남구는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강남구의 주민들은 이 부분을, 서울시는 이건 재활용 품목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권고를 서울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권고한 적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시민들이 이것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었더니 적발돼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따라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냐면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이 달라서 부과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건 아마 JTBC한테서 팩트체크도 했습니다만 고무장갑 때문이 아니고 고무장갑이 들어 있는 거기를 검사하니 다양한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많이 혼합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부과를 한 거지 고무장갑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중의 하나 고무장갑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소각하면 안 되는 물질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강남구 입장에서 볼 때는 소각하면 안 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소각하면 환경유해물질이 나오니까 당연히 단속 대상이겠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일단 분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각 자치구가 달라요, 다.  그러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각 자치구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지금 사례, 이것 말고 다른 품목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서울시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말씀 주신 그러한 지적도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자치구 관련한 회의도 했고요 조만간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실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맞춰가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 분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냐면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은 8개 구의 쓰레기를 갖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자치구가 다르면 강남구에서는 다, 무조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다 태워버리면 결국 나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다 완성됩니까, 아까 기준 마련하고 있다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자치구 회의하고…….
○유만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이미 기준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강남같이 일부 안 된 구가 한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안에는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거와 재활용할 부분은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각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한번 받아보니 여기서도 아주 극명하게 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강남구하고 강동구가 지난 2024년도에는 4,000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바로 이웃 구인 송파와 서초구를 비교해 보니까 송파는 제로예요.  그리고 서초구는 694건이에요.
  이건 뭐를 말하냐, 이것은 분류 안 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고 아예 손 놓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 그런 처리의 효율, 시민 편리에 좀 더 중점에 두느냐 아니면 원칙에 따른 처리를 중점에 두느냐에 따른 차이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5월 안에 종합적인 기준이라든지 통일적인 기준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11쪽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안정화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요새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쓰레기를 태우지 못한다 이런 게 현수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인 경우에 쓰레기 소각로가 3개 있잖아요, 300톤씩.  그러면 정비할 때, 안전점검하고 정비할 때 하나를 정비하고 2개는 가동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게 하는 시기도 있고요, 다만 환경제어설비…….
○유만희 위원  아니, 강남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환경제어설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3개를 모두 세우고 해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동시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강남은 지금 동시에 할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러니까 이 전체 정비하는 날짜 중에 로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 그날이 있고요 불가피하게 전체를 셧다운해야 되는 날도 한 2ㆍ30일 정도는…….
○유만희 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하루에 한 850톤 내지 900톤쯤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지금 운행을 못 하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쌓아놓냐 그걸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책이 있느냐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는 할당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받은 물량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야기됐냐면 일부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없는 부분, 아까 반입량이 더 오버돼서 못 하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일부 주택가 내지는 근처 적환장에 지금 적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적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새는 까치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런지 거기 와서 봉투를 뜯어가지고 그걸 먹느라고 파헤쳐서 냄새가 대단히 많이 난다고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부 있는데 쓰레기 소각을, 아예 소각로를 가동하지 못해가지고 쌓아 놓으면 그 많은 양을 어디다 쌓아 놓냐.  그리고 또 지금 본부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강남은 8개 구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태우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뚜렷하게, 나는 보통 하나 내지는 2개 가동하고 다 완성하고 교차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3개 로를 다 멈춰야만 정비가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날도 한…….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이 적환할 때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쌓아 놓으면 거기에 그물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지역에 특별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봉준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내구연한이 대부분 다 지났더라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20년이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보통 저희 소각시설 연한을 환경부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15년이라고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를 하면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20년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지관리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니까 2021년에 80억이던 게 2024년에 134억, 올해 예산은 183억이에요.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3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현대화하는 걸 지금 고민은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현대화 쪽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제 현대화를 모두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현대화의 내용에 기존 시설을 다시 아예 짓는, 지하화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시설에 따라서는 기존의 대정비를, 일부 주요 설비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인접부지에 30% 이내에서 증설하는 그런 방법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현대화를 하는 방법을 지금 각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조 1,000억 정도, 현대화했을 때 평균 1조 8,000억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어느 정도의 지하화, 만일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하화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보는데요 마포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7,000여 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용량에서는 그 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만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공공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재정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들을 단계적, 또 우선순위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당장 올해부터 직매립을 못 하게 했었는데 1년 정도 유예한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현재 관련한 시행규칙에는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입니다만 환경부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좀 듣지 못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당장 직매립을 못 하게 하면 지금 있는 시설로써 처리가 가능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까 중간에 보고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한 580톤 작년에 저희가 매립을 했고 민간 소각, 서울시 공공이 아닌 데 한 400여 톤 해서 약 한 1,000톤 정도를 서울시 공공소각시설 외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라 불가피하게 민간 소각시설을 조금씩 더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좀 감량에 대한 노력 그리고 말씀 주신 직매립 금지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약간 유예를 받아 가면서 그것들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 위원  말씀대로 한 1,100톤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1,000여 톤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봉준 위원  처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들의 가동률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80%대, 60%, 70%대 이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 봤더니 100% 가동했을 때 한 60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500톤 정도만 더 처리를 하면 직매립을 못 했을 때 이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했을 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치구별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일부 가로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각장 반입료보다 한 2배 정도 수준, 톤당 한 2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많이 비싸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 정도…….
○이봉준 위원  그럼 현대화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저희가 빨리빨리 정책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사실은 마포를 시작으로 이걸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가 지금 이렇게 딱 묶여버리니까, 그 후속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마포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지금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건 하고 있고요…….
○이봉준 위원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른 시설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노원, 양천도 모두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포와 무관하게 지금 시설도 오래돼서 해야 되는 거라 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율을 100%로 올림을 통해서 처리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걸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제 현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던 거를 또 다른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물론 현대화 용역에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겠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완전 폐쇄 후에 건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시설의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폐쇄한 후에 남은 공간에 건설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기존의 처리용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현대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시설을 하나 장기간 4~5년 이상 가동을 못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마포소각장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고 다른 시설들을 현대화한 이후에 기존의 소각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애초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현재 있는 시설들을 유휴부지에다가 새로 현대화를 하면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오늘 보고에 있는 강남 같은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현대화 용역 안에서 검토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에서 어느 정도 처리하는 양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이렇게 소각시설을 증설하거나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나 또는 대체 매립지에서 일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과규정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경과규정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고, 있는 것들도 다 1년 중에 한 두 달 정도는 정비기간이 있어서 소각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 대안은 필요한 것이고요.
○이봉준 위원  지금 직매립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는 좀, 물론 마포에서 지금 묶여서 그랬겠지만 좀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A가 안 되면 B 이런 좀 유연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서두에 비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지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BTO나 이런 쪽에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야말로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민간협력 과정에서 그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처리의 안정성이 혹시라도 좀 훼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처리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BTO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민간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안을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협의도 해 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혹시 검토된 게 있으면 그 검토보고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직매립에 대한 대처로 지금 대처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지난해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탄소중립포인트하고 통합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지금 에코마일리지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일반시민분들께서 탄소 줄이는 것과 관련된 행태들, 건물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 또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거 그리고 그 외 아까 1회용품 줄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중립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제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하고 일정 부분 좀 맞추거나 아니면 통합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동차 마일리지 부분은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에 있는 자동차 운행 줄이는 거하고 내용 비슷해서 이거를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관련한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설령 이것이 통합되더라도 한 2~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저희 이미 가입돼 있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런 제도 안내나 또 옮겨 갈 때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할 사항인데요 이거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서울시 고덕천 정화활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탄소중립의 일환이에요.  그것도 기후행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코마일리지 차원에서 연동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은요 1365라는 데서 포인트가 쌓여요.  우리도 이런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기후행동을 하는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에코마일리지에 편입을 시켜서 뭔가 행동을, 저변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광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나 자동차의 그런 친환경적인 행동, 환경, 교육, 아까 또 잠깐 논의했던 영수증 안 받기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다 탄소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포인트화하는 것들을 같이 관에서…….
○박춘선 위원  그런 게 발자국이잖아요, 초록발자국.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가야 될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및 정원도시국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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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박진영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하동준
    운영부장    정현석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이응창
    한강전략사업부장    진재섭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주영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정삼모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속기사
  이은아  구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