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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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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7.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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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7.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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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권민 본부장님, 조영창 단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1월 1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 저희 업무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현재 있는 상황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올해 저희 기후환경본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서 탄소중립 기반을 갖춰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고요, 저희 중단기 현안으로 있는 것들이 폐기물 처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특히 마곡지역에 열공급하는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다 기본적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는 그리고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업무들도 빠짐없이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노력하고 저도 방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높은 식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의견과 조언을 항상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희에게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창 단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을 맡게 된 조영창입니다.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시가 국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 청결도와 자원 선순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분야에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여기 계신 임만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단은 금년 본부장님을 잘 보좌하며 금년 초 수립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지도와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조영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더 맑고 깨끗한 청정 도시 서울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기배부한 업무보고서 등 회의자료는 지참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또한 회의 중 요구하신 자료는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배부, 전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 위원님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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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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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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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먼저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폐현수막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3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목적이 에너지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인 바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는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현수막과 전자 현수막 게시대의 제조ㆍ운영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에 관한 사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6항에 구청장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동을 추진할 때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현수막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미뤄 동 조례보다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나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1회용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다회용품 사용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다회용품 사용만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형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3항은 1회용품 판매금지 시설에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외에 청소년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됩니다.
  다만 장례식장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체육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제공ㆍ판매금지와 사용 억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시설은 상위법이나 지침에 관련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회용품 배출량 또한 별도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1회용품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1회용품 배출 실태 파악 및 실효성 검토 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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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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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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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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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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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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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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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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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9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현재 상설로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의 해촉 등 위원 임기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용어를 우리말인 ‘새활용’으로 변경,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3호 서울특별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테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후테크 벤처ㆍ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기후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출자 변경 동의안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신 펀드 관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도 펀드로 운용 형태와 출자 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1999년 4월에 설치된 체육시설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사이클링 용어를 새활용으로 순화하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 운영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12년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는 업사이클의 순화어로 새활용을 선정하였고 서울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내용 중 업사이클링을 새활용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7항은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상설 협의회 전환은 동 협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비상설 협의회 운영에 따라 위원 구성의 어려움과 위원의 소속감 저하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비상설 협의회 전환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 등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기후테크 펀드 조성 규모 및 시 출자 규모 축소, 운용 형태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200억 원 규모로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에 따라 관련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어 제32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 동의안 가결 이후 현 모태펀드 연계방식의 운용에서는 일반기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고 펀드 운용 관리에 제한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025년 기후테크 펀드 개선 추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출자 변경 동의안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2025년 기후테크 펀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펀드 조성 규모를 15억 원으로 축소하고 전문 운용사를 선정, 시 주도로 펀드를 운용하여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모태펀드와 연계한 운용방식은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시 주도 펀드로 전환하여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펀드 운용 관리를 강화하는 형태로 펀드 운용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실제 기존 펀드의 녹색기업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시 주도의 펀드 운용방식으로 전환하여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 조성 규모를 당초 20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펀드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이 약 8억 원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2개 업체 정도에 투자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후테크 산업 분야 확산 및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의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울YMCA가 위탁 계약을 통해 8차에 거쳐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은 20～40%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민간위탁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8차에 거쳐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양천주민편익시설에 대해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는 77.78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상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중 2022년에는 자체 위험성 평가 미실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미흡 등 15건, 2023년에는 취업규칙 개정 사항 미반영, 노동자 의견 청취 미흡 등 4건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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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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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녹색펀드, 기후테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출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제대로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지금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 200억에서 지금 15억으로 변경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여서 과연, 그냥 형식적인 출자이지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일전에 받은 출자 동의의 출자금액 규모는 20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 모태펀드 등을 더해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조성해 오던 것이 기존의 이런 녹색기업 관련한 펀드였고요.  다만 저희 내부의 검토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이런 것들이 실제 기후테크를 초기에 하는 기업들 지원에 쓰이는 데 오히려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유만희 위원  내가 그거는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당초에 목표 200억이라는 사항을 잡을 때는 뭔가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15억으로 줄이면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거를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의 변경을 좀 했지만 앞으로 200억 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반영할 다른 어떤 향후 계획은 없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기업들보다는 초기 필요한 자금 규모도 작기 때문에 비록 예산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지원 기업의 수가 그리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경제실의 미래혁신 펀드나 서울비전 펀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일부 기후테크 기업에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연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이어갈게요.
  지금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방금 검토보고 때 전문위원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가끔 동의안이 올라오면 지난 3년 동안 운영했던 그 결과 즉 감사결과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항상 첨부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물론 아까 구두로 들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꼭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4개의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양천, 노원, 마포,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그 당시 건립할 때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편익시설을 네 군데 다 지었잖아요.  주민편익시설, 네 군데 다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네 군데 다 자립형으로 지금 운영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곳 중에 세 곳은 자립형이고요 노원지역은 예산지원형입니다.
○유만희 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가 자립형입니까?  어디 어디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노원을 제외한…….
○유만희 위원  아, 노원을 제외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노원은 왜 자립형이 안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청소년 관련 시설이어서요 청소년정책과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건립하면서 혐오시설이어서 반대하니까 그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하지만 말은 주민편익시설이지만 사실은 체육센터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수영장이 있고.  그런데 노원은 수영장 이런 거는 없고 또 청소년시설로 대체하는 겁니까?  주민편익시설을 청소년 관련 시설로 대신하고 있냐고요, 노원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께서 체육시설보다 청소년시설을 원하셔서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자립형으로 예산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런 때처럼 운영이 안 되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만희 위원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수탁기관에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과거에도 코로나 등 해서 운영이 좀 어려웠을 때 일부 자금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들은 자립형일지라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약에, 매년 결산 보고는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수탁받은 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남은 수익이라면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아까 시설 보수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적립하는 게 아니고 남으면 전부 다 위탁업체가 그냥 자기 보너스 형식으로 다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운영수익에 따른 게 과다하다면 저희가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의 장기적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대는 것이고요 시설 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형으로, 자립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부족하면 혹시 그 특수한 경우는 대 준다 그랬어요.  만약에 과도하게 나오면 어떻게 지금까지 조치를 했냐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과도한 경우는 일부는 저희가 반환을 받고 일부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수익으로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노원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저한테 좀, 오늘 아니라도 괜찮아요.  시간 걸릴 테니까 차제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좀 질문하면 양천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개경쟁입찰뿐만 아니고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 제안내용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게 8회 차까지 진행이 됐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위탁된 데 보면 지금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지금 24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가 할 확률이 많죠, 거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 제안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게 수익형이라지만 크게 수익이 나지를 않다 보니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수익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수익 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립형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른 할 수 있는…….
○김재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잘해 오셔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정받아서, 이번에 하게 되면 9회 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27년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당연히 땡큐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너무 오래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거 발견한 것 없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나 업무에 대해서 보면서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평가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이고요.  다만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사항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경미한 지적이기 때문에 바로 또 개선도 되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될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현재, 2023년, 2022년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어쨌든 경미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에 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권민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  추진단장님도 같이 영전하신 거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네.
○한신 위원  우리 기후환경본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네.
○한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후테크 펀드 조성 관련해서 이게 2011년도에 최초 할 때는 녹색기업 창업펀드였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이게 처음에 조성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환경이나 이런 기초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자금을 대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모태펀드 등에서 자금을 받아서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환능력이 좀 부족하고 담보도 없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녹색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2025년도 1월에 이 녹색기업 창업펀드가 기후테크로 바뀐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좀 더 기후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에 2011년도에 시작하고 2024년도 말까지 보면 총 75개의 업체 선정을 해서 펀드 조성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녹색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보면 한 20몇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총 75개에서 15개 기업만이 여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애초에 2011년도에 펀드 조성해서 어렵고 힘든 기업들, 녹색기업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하고는 많이 다르게 진행돼 왔는데 이게 왜 이렇다고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주 다르게 운영됐다기보다는…….
○한신 위원  아주 다르게 운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를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출자를 합니다만 저희가 최대 출자자의 지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그런 조항들이 없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그러한 취지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 조합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10여 년을 그냥 해 왔던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직접적인 녹색기업에 한 20～30% 지원이 되고 조금 광범위하게 이쪽 분야가 간접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있었고 그래서 나름 순기능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신 위원  아니, 지금 보면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75개 기업에 645억 원 중에 128억밖에 어려운 기업들, 녹색기업한테 가지 않았거든요.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200억을 펀드 조성해서 진행해 오던 것이 지금 시에서 10억, 출자금을.  원래 20억이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한신 위원  시에서 10억, 민간 5억 해서 15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1개 기업당 8억 원 정도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은 15억 가지고 1년에 기업 몇 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이렇게 좀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지원되던 업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필요한 기업은 그거조차도 아직 어려운 그야말로 초기 인큐베이팅을 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 출자에서 15억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실제 말씀하신 평균…….
○한신 위원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평균 8억 정도보다는 훨씬 적은 지원으로도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한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14년 동안 해 왔을 때 예산 규모로 보면 어쨌든 1개 기업당 8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그 이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신 위원  몇 개 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물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별로 한 1~2억 정도만 해도 초기 인큐베이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 한 10개 내외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출자 규모를 확대할 텐데, 해 오다 보면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15억으로 줄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이런 방식을 좀, 약간 방향을 조금 조정…….
○한신 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선 동의안 봐도 15억으로 출자금을 줄였고 또 본부장님이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올해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표출한 이후에 이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제 생각은 이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정도, 계속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방법으로 잘되면 규모를 늘려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양천 소각장이 지금 이게 30년 넘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도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좀 마찰이 많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양천도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으십니다.
○남궁역 위원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양천도 바로 주거지역과 매우 근접한 데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건립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시설을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하화 등을 통해서 주변환경을 좀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사항을 보니까 지금 양천 주민들이 조금, 폐쇄나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지 않나…….  이 업체가 다시 또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니까 또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없고 얘들이 힘들면 위탁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라고 본부장님이나 거기서 이런 안건이 있으면 같이 해서 앞으로 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도록, 또 웬만한 데 잘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런 거 안 하거든.  그런데 양천은 그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시설 운영사와 이런 주민편익시설 운영하는 단체들에서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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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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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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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변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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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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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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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7.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시 59분)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민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고석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삼모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권소현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수임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이귀용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8개 과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5% 줄어든 5,843억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업무들을 기후환경 파트, 에너지, 폐기물, 대기질, 생활환경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안전 도시 분야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본부 입장에서는 탄소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건물 분야 그리고 차량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물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함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입니다.
  공공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은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ㆍ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ㆍ등급 대상 건물들은 서울시 전체 건물에서는 2.5%, 개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8%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건물에너지원단위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 시의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신고ㆍ등급제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법제화가 되기 전에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특히 서울시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간에 서로 거래를 모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향후 이것들을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올해 약 1만 대를 보급해서 누적 11만 4,000여 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주된 전략은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기버스 확대에 주력을 하고 택시ㆍ화물과 같은 것들은 영세사업자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승용의 경우는 그간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진행되었고 민간의 활력으로도 보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서서히 축소해 나가면서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올해 7,300여 기를 추가해서 올해 말까지 누적 약 8만 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급속에 대해서는 서울형 충전 인증제를 시행하고 완속은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제어충전기를 보급해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전기차 관련 안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거시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과 관련된 스프링클러 헤드나 배터리 사전진단 시스템과 같은 것을 보급하는 데 올해 약 55억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차도 올해 193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6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시민실천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관련한 시민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환경기념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로서울실천단을 통해서 직장, 학교 등에 실천문화 확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서울특별시(광역)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한 정책연구와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등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40, 이클레이(ICLEI)와 같은 기후환경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서울시의 국제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업 이행 관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그리고 기후예산제 실효성 강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산업 지원입니다.
  잠시 전 동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후테크 펀드 관련해서는 올해 10억 원을 우선 출자해서 조성을 하고 운영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노하우를 살려서 향후에 이 분야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관련된 기술이 있는 업체에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 9월에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절차 단축입니다.
  그간 영향평가에 대해서 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준수해서 초안을 작성해 오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본안 면제 요건을 완화해서 모든 사업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저희 조례 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조와 관련된 부분, 위락경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 건축위원회와 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거는 저희가 내부 협의를 통해서 한쪽 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다룰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이것은 저희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항입니다.
  그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작년에는 재생열에 대해서 의무화 규정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열이나 전력에서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비율은 아주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안에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골고루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관련입니다.
  작년도 정례회나 행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 지역, 서울지역에 계신 시민분들의 에너지 공급, 안전한 공급 차원에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민간 활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열을 공급받으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열을 받아서 에너지공사의 경영을 좀 더 좋게 하고 열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도 충분히 저희가 필요한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내년에 착수해서 2027~2028년 중에 열공급 시설을 먼저 갖추도록 하고 2029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꼭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열ㆍ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열과 전력 분야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지열ㆍ수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서울과 같이 토지가 적은 부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최대한 확대하고 태양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전기차 승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처럼 민간형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있는 발전사업을 하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활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BIPV와 같은 것들 그리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열ㆍ수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저희가 열공급, 전력, 가스, 태양광 모든 에너지 관련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전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에너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열공급망에 대해서 노후관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240억 원을 출자해서 사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도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 지원하는 등을 통해서 사전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폐기물 분야입니다.
  폐기물 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량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방향입니다.  사실 서울시도 과거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 그러한 성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종량제나 음식물류 폐기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발전 방향이 폐기물이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의 감량 노력이 그거를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여건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처리시설을 서울시 안에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현재 종량제에서 저희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종량제봉투에 같이 들어오는 비닐입니다.  하루에 평균 한 400톤 정도가 같이 혼입돼서 버려지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정 부분보다도 비가정 상업지역에서 더 많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작년도에 시작했던 폐비닐 전용봉투 사업을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봉제원단도 작년에 저희가 100% 가까이 재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기반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폐현수막도 현재 재활용률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들,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시설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올해 지속해서 100개소 이상을 발굴해서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해서 리튬배터리의 분리배출 체계를 올해부터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어떠한 형태로 별도 수거를 할지 저희가 보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 확충입니다.
  재활용품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은평 시설 증설이 곧 완료되면 마포ㆍ서대문이 공동이용을 하게 되고요, 올해 말에 강동 시설이 신설이 되면 광진과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20개 구가 공공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게 되고요 이와 함께 강남, 강북 등 시설도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선별시설 등을 광역화할 경우에는 자치구 지방비 부담 부분을 전액 제로화해서, 이런 방향으로 광역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올해 설계를 거쳐서 2027년도까지 건립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관련 사항입니다.
  1회용품은 정부 규제에 따라 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서울시만의 강력한 1회용품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이용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잠실야구장 외에 고척야구장까지 다회용기 이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공공부문 관련해서 1,000명 이상의 축제라든가 행사 그리고 공공건물 내에서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조성 사업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가정에 대해서는 RFID 종량기 2,000대 그리고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 사업 6,200여 대 그리고 사업장 음식점에 대해서는 대형감량기 5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올해 강동 시설이 준공이 되고요, 서남 음폐수처리시설은 내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난지 시설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 추진 중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따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안타깝게도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당분간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신규 건설지역에서는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 행정적 준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처리시설을 서울시 안에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의 협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시설과 같은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도 현대화 계획을 금년도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존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대기질 관련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도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이것들의 오염도를 줄이는 방향을 확실히 저희가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여름철이 되면 오존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오존 경보제 발령도 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에 대해서도 그 발생원과 메커니즘을 밝혀서 시민들의 오존에 의한 건강 위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틀을 올해부터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계절관리제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두 번 발령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5등급차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2027년경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오존 관련 사항입니다.
  오존은 미세먼지보다도 더 광역적인 특성이 있고 제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역시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존의 원인물질에 대한 제어 부분 그리고 시민의 노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부분이 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올해는 일단 저희가 현재 오존 경보를 서울시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다 보니 시민분들께서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존 발령권역을 단일로 변경해서 조정할 계획이고요, 오존의 주된 원인물질인 VOCs에 대해서 세탁소나 인쇄소 그리고 여러 생활 소비재들에 대한 원인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공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폐차는 8,625대, 저감장치 부착 48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42대 그리고 전동화 개조 27대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의 가로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청결하고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곳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청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시민생활 속의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석면, 라돈과 같은 이러한 생활환경 속의 위해를 줄여나가는 것들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을 1,000개 추가 설치를 해서 한 6,500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1,000개를 추가해서 7,500개 정도까지 설치할 계획이고요 올해 말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동과 같은 관광지역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365청결기동대를 80명으로 늘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 저희가 오염도 재검사를 직접 다시 해서 시민분들의 이로 인한 건강 위해를 줄이고 또 자부담으로 베이크 아웃 하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ㆍ개량 지원 한도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 주신 사항들인데요 전체 79건 중에서 45건은 완료를 하고 34건은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과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모두 5건으로 2억 2,957만 4,000원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은 환경영향평가서 접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서 위원회 운영수당과 전문기관 검토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은 2025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 대응을 위해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요가 많은 개인컵 사용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프로야구 관중 수 증가로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즌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보행자 편의 개선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4,457만 4,0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제9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분기 제9차 간주처리는 1건, 10억 6,300만 원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고덕ㆍ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택지개발로 철거 대상에 포함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25억 300만 원 중 10억 6,300만 원이 2024년도 11월에 선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과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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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4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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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만균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가로쓰레기통 설치한 내역 있죠?  설치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내역 결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적환장 관련해서 자치구별 적환장 현황, 2024년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적환장의 위치, 면적, 설치연도, 주요시설 현황, 압축시설, 선별시설 등 그리고 적환장별 반입 폐기물 종류 및 비율, 처리과정, 그다음에 처리용량, 최근 3년간 예산 투입 현황,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11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급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7,332기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올해 서울지역에 추가로 7,332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누적을 하게 되면 올해 말에는 한 8만 800기 정도가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7,332기를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좀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타 기관이 하는 게 있는데요 모아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거는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타 기관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말고 환경부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게 있는데 다회용기, 우리가 그렇죠, 배달앱에서 주문했을 때 다회용기들이 과연 몇 회 사용되느냐, 그 용기별로.
  그리고 그 다회용기의 회수율 자체가 잠실야구장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배달앱으로 사용하는 다회용기의 회수율, 그다음에 그 용기가 사용되는 횟수, 그다음에 용기 구입내역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애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용기 구입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규모의 용기, 국, 무슨 용, 그런 용기별로 구매 수량하고 구매 금액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효과를 보려면 다회용기의 회수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용률, 사용횟수,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좀 있는 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고맙습니다.
○박춘선 위원  기후환경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후환경본부 파이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시민실천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계획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행동을 해서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민실천 강화사업으로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 보다 보니 이벤트, 광역환경교육센터, 국제협력 사업 등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기초환경교육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었고 그거에 대하여 자치구 내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회를 해 보니 아직까지도 작동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자치구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치구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 업무를 진행하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 예산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 처음부터 잘 작동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러한 것이 조례에 의해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필요성을 문제 제기했는데 오히려 서울시는 그 지원을 없앴단 말이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그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냥 자치구에서 너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가실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위에서의 환경교육 중요성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늘리는 것도 해야 되겠고, 다만 그거를 아예 정해서 1년에 기관마다 얼마씩 하는 지원보다는, 그런 지원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원사업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지원하는 부분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잠깐 자료를…….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본 위원이 아무래도 환수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고 환경보호라든가 환경사랑이라든가 환경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애정이 많아서 본 위원이 시간이 될 때는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견학을 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에 환경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본 위원 강동구에 고덕천이라고 있어요.  고덕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매월 토요일에 한 번씩 주민들하고 같이 정화활동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좀 넘겨보세요, 또 있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남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유니온이라고 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춘선 위원  거기도 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견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잘 다 듣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냐면 아시다시피 강동자원순환센터가 10월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함께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됐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또 하기로 했어요, 지역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기초환경교육의 작동 순서가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동함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줌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작동을 했는데 이게 자치구에만 맡겨놔서는 절대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뭔가 애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본 위원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참여도를 높였는데 이러한 성과가 나온 거죠, 스스로가 토론회도 하고 스스로 스터디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이 됐을 때 우리 환경보호는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아까 말씀 고덕천이나 이런 자원시설 관련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위원님처럼 이렇게 몇 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환경교육센터나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 하나하나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게도 저희가 구매해서 하고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다 저희가 구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크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기후예산제 실효성 강화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기후예산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와요.  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도대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류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탄소중립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까지 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이 한 1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로는 3조 조금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소 배출이나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부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로 편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체계라든가 분류라든가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인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럼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따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 기후테크,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기후테크가 뭘까요?  기후테크를 하는 핵심이 뭐예요, 온실가스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 관련한 거나 CO2 줄이는 문제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기후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기후테크를 대응하기 위한 것들 중에, 어쨌든 기후테크라는 게 아까 한신 위원님께서도 이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기후테크의 해외 성공사례가 지금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에너지나 탄소 줄이는 카본테크나 또는 생태 관련한 에코테크 이런 쪽으로 적지 않은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쪽에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야말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좀 운용 방식을…….
○박춘선 위원  그러면 현재 기후테크가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기업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글쎄요 아직 저희가 보통 상장을 해서 할 정도의, 유니콘이라고 할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닙니다만…….
○박춘선 위원  이제 키워야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사례를 보다 보니까 SAF라고 항공유 그런 거를 대체전환을 해서 그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3년 12월에.  그런 성공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의 유니콘 기업을 지금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후테크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굴,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발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대회 같은 것을 하나요?  그런 대회 같은 거를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니콘은 기술에 대한 경연대회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거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효자손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최초 단계의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도 물론 그중에 찾을 확률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런 여러 기업들 중에 말씀하신 성장할 수 있는 데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혹시 기후대응 노력을 위한, 기후대응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박춘선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쓰레기통,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고덕천에 쓰레기를 주우러 갔어요.  주민들하고 줍깅, 말하자면.  그런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를 어디 쓰레기통에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이니까 안 나와요.  분명 월요일에 수거를 해 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덕 하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천에 들어갔는데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다 나왔어요.  무슨 커피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탕껍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 설치를 어디어디에다 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가로쓰레기통은 주로 시민분들 왕래가 많은 곳, 관광지 이런 데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에 저희가 자치구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다 보니까 좀, 하천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박춘선 위원  아니,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있다고 해도 주말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하천 쪽에 산책을 많이 하세요.  그곳도 일종의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이들 나오시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냥 하천에다 던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인력 확충 문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마 말씀 주신 부분이 공원이나 한강 같은 별도의 관리기관, 부서가 있다 보니 그 안의 자체 계획 내에서 쓰레기통 설치나 청소 분야가 따로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말씀 주신 쓰레기가 빨리 치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 파트랑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버리지 않는 실천운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위원님, 그런 고덕천 활동에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이용을 더 신경 써서 하실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그쪽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 기회 돼서 초청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저 사탕 하나 주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쓰레기 많이 치우러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항상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후환경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만 거대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실천,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은 또 기후환경본부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남보다 많은 것을 아시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환경수자원위원회 3년째 하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게 서남 2단계 사업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내가 질문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챙겨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도 이거 가지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아니 보니까 정무부시장 정무 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을.  그런데 행정1부시장은 그날 대행이라고 또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말만 하다가 말아서 오늘 또 본부장님이랑, 저번에 과장님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 7월 1일에 서울시에서 보고한 게 서울시장한테 어떻게 보고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관련해서 그 전년도 2023년부터 약 1년간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남 2단계 사업 추진방식을 보고를 드렸고요.  주된 내용은 그 지역의 열공급을 위해서 CHP 건설은 필수적이다, 다만 시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없이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거의 서울시 방침을 따라간다, 내가 그것도 수차 얘기한 거야.  자기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걔들도 보고서를 쓰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서울연구원은 조금 그런 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저희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연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CHP를 통한 열공급 사업에 사업성을 따지는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여러 변화에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공무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안일하게, 작년 7월에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거를 또 새로 보고하려면 부담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의원으로 와서 환경수자원 들어와서 거기에 가 보니까 2단계 사업의 땅 매입한 거를 이렇게 매입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열 공급받는 열 공급 방식에서 말하자면 LNG를 사 오려면 우리는 한 단계를 거쳐서 사 오니까 좀 비싸잖아요, 단가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전기 사업까지 해서 우리도 싼 가격으로 받으면 에너지공사나 서울시에 그만큼 득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나 봤는데 결국 그런 방향이 조금 잘못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본부장님도 그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어떤 쪽으로, 지금 정확한 서울연구원의 결과가 나와야지 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번에도 본부장님 옆에 있었지만 에너지공사나 기후환경이나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소통하고 있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전 사장이 그만뒀겠어요.  자기들도 하다 안 되니까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본부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한번 이걸 구상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쪽 서남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남궁역 위원님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에너지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직접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작년 7월까지 용역에서의 주안점은 그런 공공성 차원에서의 사업은 필요한데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직접 재정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의 결론이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면서 민간 또는 공공 발전소와 협력을 하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방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또 관련된 공투나 에너지공사, 저희 간의 소통 부족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도 매입이 됐기 때문에 나는 에너지공사가 어느 정도는 지금 갖춰졌다.  그런데 2022년도인가 그때 사업자 선정 문제에서 오르다 보니까 그게 유찰되다 보니까 안 된 게 주원인인데 그때만 됐어도 지금 여기까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저번에 보니까 에너지공사는 5,000억 또 서울시는 7,0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들 거라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서울시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에너지만, 열만 가지고는 힘들다.  분명히 전기가 있어야지 앞으로 에너지공사나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이 열을 받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걸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행정1부시장 만나 보겠지만 서울시장도 내가 이거 가지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 간담회에서 특별히 해서.
  이건 진짜 앞으로 서울시 재정도 재정이지만 재정이 안 될 때는 민간기업 끌어들여서라도, 투자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아라.  그래야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울시가 살아남는 것보다 서울시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 전기 매각하면 에너지공사 살 수가 없어, 이거 다 매각해야 돼.  싹 매각하면 몰라도 전기만 매각한다면, 지금 알잖아, 전기가 앞으로 공사의…….  지금 다 여기는 조건을 갖췄지만 허가가 안 나잖아요, 이거 발전사가.  그거 알고 계실 거 아니야.
  하여튼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방침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뭐가 서울시에 득이 되고 앞으로 발전이 되는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던 것이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CHP 건설을 하겠다는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적기에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겠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걸 가지고 잘 되도록 해서, 본부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서울시에다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저번에 한번 시정질문에서 자율주행버스도 있고 택시도 봤죠, 한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중국에 한번 가서 그런 거 타 볼 의향은 없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요즘 그런 조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 되면 가 보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택시, 버스, 화물 3개 다 있어요.  진짜 그게 내가 물어봤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해.  사람은 사고도 나잖아요?  그건 사고가 전혀 날 일이 없어.  그만큼 안전하니까 우리도 그걸 가지고 본부장님도 한번, 거기가 천 어디더라?  신천이다, 신천.  신천인데 거기 한번 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 목표를 2025년도에 11만 3,000대를 했는데 2026년에는 40만 대 이렇게 팍 뛸 수가 있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목표가 이렇게 3배 이상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하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이 목표를 잡은 거는 아까 저희 기후본부의 가장 기본이 탄소 줄이기이고 탄소의 주된 배출이 건물과 교통이라서 교통 부문에서 줄여줄 것을 저희가 2050년에 탄소 제로 그리고 2030년에 한 40% 줄일 걸 역산하다 보니 전기차 부분이 2026년까지 한 40만 대는 돼야겠다는 목표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세운 거고 이거를 최대한 맞춰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내년에 40만 대는 좀 쉽지 않을 걸로는 보이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일부 좀 조정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위원장 임만균  네.
○남궁역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설정도 좀 맞게 해야지 너무 과하게 잡아서 나중에 이것도 지적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보면 전기차 지원도 그거 많이 줄였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승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승용에 대해서 많이 줄였는데 목표는 올렸다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승용은 줄이고 목표는 올리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승용은 물량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였고요, 지원금은 작년 15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좀 줄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기차 특히 승용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조금을 줄여나가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에 있고 저희도 전기차 중에 승용 부분은 상당 부분 민간 부분에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금이 국비의 비율이 높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예산을 버스나 택시, 화물 같은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글쎄요, 이제 보면 앞으로는 추세가 전기차인데 우리가 줄였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자율주행까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싼데, 그래야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데 맞춰가려면 이런 걸 더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줄이니까 조금 우리 정책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은 그렇게 앞서가면서 이번에 제주도에다가 차린 거 알죠?  제주도에 걔들이 영업소 그런 식으로 전기차에, 중국 가 보면 거의 전기차예요, 걔들은.  누구 말대로 휘발유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전기차더라고.
  앞으로 그것도 좀 한번 신경을 쓰시고, 버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율주행버스 시행하는 거 알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그만큼 자율주행이 앞으로는 인원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껏 버스를, 중국의 버스가 거의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시죠, 그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보급 시작한 2019년부터 보면 대략 국산이 한 69%고요 중국산이 31%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거꾸로 알고 하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니, 2019년부터 연도별로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요.
○남궁역 위원  아, 전체 얘기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위원  아니, 나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를 따져야지,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서울 시내버스가 2024년까지 1,635대 보급이 됐는데요 국산이 1,131대 69% 보급이 되어 있고요, 중국 것이 504대 31%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현재 돌아다니는 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지금 구매하는 거는 중국 버스를 더 많이 구매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2023년 그 해는 국산이 45%, 중국산이 55%로써 2023년도는 중국 버스가 조금 더 많이 구매가 됐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국산이 68%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산 대 중국산 비율이 69 대 31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렇고 앞으로 보니까 중국, 이번에 많이 비율이 바뀌었더라고.  이제 안전이나 주행거리 이런 것 때문에 걔들이 한 1억 정도가 싸더라도 조금 국산 쪽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급을 늘려서 우리나라도 좀 안전하고 국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써서 한국에 있는 전기차가, 버스도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번에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 자율주행버스도, 우리는 지금 기사가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타 보셨어?  안 타 봤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위원  그거 한번,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타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작은 안 하지만 남들이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도 앞으로 자꾸 늘리면서, 버스기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데 중국 가면 그날 봤듯이 아예 사람이 없어, 버스, 화물, 택시에는.  그러니까 그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굉장히 잘 살고 앞서간다고 그러더니 이 자율주행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아니 5~6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없는데 벌써 걔들은 그게 지금, 내가 그거 물어보니까 지금 1,000대인데 내후년에는 10만 대까지 늘린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이런 것도 한번 본부장님이 챙겨서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쪽으로 하면 그만큼 인원 감소도 되고 앞으로 그만큼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요 많이 신경쓰실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전기차 보급 문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교통실하고 같이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만균  그냥 끝내셔도 됩니다.
○남궁역 위원  할 사람 없으면…….
○위원장 임만균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포, 그것도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했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야 지금…….  마포 소각장 거기 위원회가 지금 해산돼 있잖아,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입지선정위원회.
○남궁역 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금 1심에서 그렇게,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다 마포, 어디야 4군데 있잖아요, 소각장이.  다 노후화되고 아까 양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마포 소각장이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2심 나올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책은 세운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단 매우 중요한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절차적인 부분의 흠결이 일단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법과 신법 적용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2심에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법적으로 한번 다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일단 사법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는 잠시 중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후에 사업이 계속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다른 행정적인 준비들은 빠짐없이 계속 해 나가고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1심하고 2심하고 또 대법원 간다면 그냥 1년 이상 갈 거 아니에요, 그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남궁역 위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올스톱 되는 상태 아니야, 그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1년 4계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안 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를 낸다든가 하는 행위는 추후 예산 수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약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하여튼 저희가 보면 쓰레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노후화 돼가지고 한 군데라도 잘못, 가동이 안 되면 대란이 오는데 지금 우리 계획대로 700톤, 1,000톤을 늘리는 사업이, 그거를 현대화시켜서 점차적으로 하려 그러는 게 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우리가 세워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립지도 갈 수가 없으면 언젠가, 1년 이상 재판 가다 보면, 할 수 없다 보면 그 문제를 뒤늦게 가서 대책 세울 게 아니라 미리 그런 대책도 아마, 서울시에서 나중에 지연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워낙 자원회수시설이 시민 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빠짐없이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자치단체, 인천이나 경기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생각으로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생활상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그냥 매립이나 모든 게 일반업자는 너무나 비싸더라고, 단가가.  만일 그리로 가는 경우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상대적으로 민간이 좀 더 사업을 하기는 편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의 7～8배, 10배 정도 비싸더라고.  그렇게 처리를 못 한다, 일반 사업체에 간다 그럴 때는 그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나중에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다른 자치단체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권역 안에서 기본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30쪽 보며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30쪽 질문하기 전에 이 자원회수시설 내에 폐촉법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주민협의체의 그 기능은 뭡니까?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300m 이내에 있는 영향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협의사항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구성하는 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의 구청장과 자치구 의회에서 선출을 하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 과정에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은 없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추천되어 오신 후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뽑기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의회가 뽑지만 실제 일은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의회가 하더라고요.  따라서 그 구성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뽑히고 있는지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강남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선정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추천될 것인지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아마 담당 자원회수시설과에서, 과장께서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 하나도 없이 강남구는 잘 선정됐다, 따라서 담당과장인 노수임 과장님과 김봉철 팀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0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께서 마포를 설명,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보면 지금 절차적 하자 때문에 한 3건이 법원으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서울시가 패소를 했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중에 읽어보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또 두 번째 입지가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적 하자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시 한번 저희가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두 번, 세 번 확인을 더 하고 추후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일부 좀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위원회 구성 부분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조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부분, 두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신법과 구법 적용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위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승인하셨던 것 등을 비춰 봐서 저희가 2심에서는 저간의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서울시청 내부 자문위원회의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 안 받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사전이든 사후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있고요, 다만 당시에도 관련된 절차 부분이 워낙 시민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당시에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
○유만희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청래ㆍ박강수에 일격 당한 오세훈... 마포 소각장 대책 고심”이런 기사가 났고, 두 번째는 국비 지원이 물거품 됐기 때문에 마포쓰레기소각장에 시비 투입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중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올해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된 사업비의 30%는 국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 국회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문제 등을 좀 더 챙겨달라는 취지로 작년에 국비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전액 시비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난 후에는 이미 저희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됐기 때문에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비 편성이 20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사용처 예산입니까?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건설사업비의 30%고요.
○유만희 위원  30%?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올해 추진되었으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설계비 그리고 일부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만 헷갈리는 게 모든 예산에 관한 사항은 투입이 중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단되는 부분이 뭐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가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이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원래 저희가 1심 판결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한 3월경에 저희가 전체 설계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렇게 돼서 만일 그 계획을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 예산 투여가 되기 때문에 발주하는 부분은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거고요,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한 영향평가라든가 주변 지장물들에 대한 정리와 같은 추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소송과 무관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쪽 중간을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하는 모양인데 하나는 기술진단을 하고 두 번째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나 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올해가 할 연도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현대화 추진 사업하고 타당성, 현대화 추진 과정의 전 단계가 기술진단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물론 기술진단은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기술진단에서 현대화가, 기술진단 내용에 따라서 현대화가 필요한지도 같이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5년도 관련된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예산이 한 6억 2,000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억 3,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진단은 별도이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별도로 예산을 각각 편성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입찰공고를 지난 19일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낙찰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도 일단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현대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기존 자원회수시설 4개소 대정비 및 안전점검 실시인데 강남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 5월에서 6월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대정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소각하게 되는 기본적인 소각로 그리고 대기오염물질들 배출을 제어하는 설비들에 대해서 매년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청소하거나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대정비 사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 없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이거는 그와 무관하게 매년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5월에서 6월까지 하면 쓰레기소각장 3기 중에서 1기 내지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전부 안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3개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다만 일시적으로는 3개 시설을 동시에 가동을 좀 중단해야 되는 시기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럴 때는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협의사항이 있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부지 이용이나 기존의 주민편익시설 위치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중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대정비 이런 부분들은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좀 거치시고 또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쳐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지역주민분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인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주신 것을 갖고 질의를 드리면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는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계속 320개소네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상지를 알고 싶었고요.  이 자료로 좀 질의를 드리면 이거는 2020년도에 50개로 출발을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데 최초에 지원된 부분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지원을 3년간 설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말에 설치된 것은 아직 하고 있고요 3년이 되면 지원은 졸업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에 따른 결과는 나온 것, 받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매달 설치유지비에 대한 지원이고 계속 가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가동 여부를 보고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상지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가로쓰레기통에 대해서 역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거리를 다니시면서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 많이 다니시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 위주로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제조건이 일단은 성숙된 주민의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지요.
○김재진 위원  이걸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순환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지만 거기에는 심지어 분리수거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쓰레기를 전부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일부 자치구에서는 좀 선별하는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속도…….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선별장도 받았지만 그 재활용선별위원회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부러,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일부러 선별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투자해 가면서 거리에 쓰레기통을 놓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들이 서로 좀 지켜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지역에 “우리도 다른 데서 봤더니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라고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신, 지역주민 소통투어에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저도 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주민의식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시켜야, 그다음에 우리가 잔쓰레기 정도나 거기다 넣는 거지 심지어 집에서 봉지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도 간혹 있었고, 특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분 때문에 놓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취지에 맞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또 시민분들께서 다니시면서 필요한 상황일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 한 7,500개 정도까지는 필요한 장소 위주로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할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려 가는 데에서 결과가 더 좋아야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거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그거를 좀 봐 주시고.
  종량제 생활폐기물, 2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김포매립지가 2026년인가요?  2026년에 매립 금지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선언했고 이제 관련…….
○김재진 위원  발표했죠, 발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관련법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못하는 게 2026년 1월부터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답변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인천, 경기 모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불가피하게 있고 단기간 안에 그것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인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3년 전엔가 발표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꽤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래 된, 최종 확정은 3년 전엔가 했고 그전에 지자체에서 10%씩 줄이라고 계속 이런 홍보도 했고 저런 홍보도 해가지고 언젠가는 직매립이라는 것은 예언을 또 했고 그러다가 지금 발표된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도 사실 저희 서울시의 어려움을 안다면 예고를 좀 유예하든지 어떻게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발표된 거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역별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유예를 둔 건데 현실적으로 다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별로 뭐라 그럴까, 관심, 이거 진짜 안 받아주면 대란이 일어날 건데도 큰 문제를,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유예되지 않겠냐는 오히려 여기서 우리 잠정적 결론을 낸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기한에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역 내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만…….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불가피하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여건을 환경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아마 좀 답을 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물론 조치를 내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순응하는 관계인데 어쨌든 이게 서로가 안 맞다 보니까 위에서 정책은 발표하고 밑에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감량 노력뿐만 아니라 자치구별로 이런 공공시설 반입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책임을 좀 더 나누면서 환경부의 조치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부장님, 만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반입량, 오늘 얼마 들어왔고 내일 얼마 들어왔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수거를 최대한 하고, 지금도 우리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이 분명히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어디는 80%까지 나왔더구먼, 뭐라 그럴까 결과지가 방송에도 나왔어요.  8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측으로 보면 최소한 20～30%는 재활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안 좋아서 지금 일반종량제에 버려져서 나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저는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빼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입증이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활용을 파 보거나 해서 일일이 다 캐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주민의식을 통해가지고 재활용 분리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일 300㎏ 이상 배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자체처리 전환한다는데 과연 이게 몇 개나 전환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공권력을 써서라도 이거 하게끔 두고 거기도 안 치워 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최대한 발굴해서 1,290개소 정도가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직접 종량제폐기물로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 바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준 거지 이게 지금 결론은 여기서 메울 것 여기서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표현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반입이 줄어든 거라니까요.  이것도 좀 강화해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강화해야 되는데 아직 중요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꾸 강조 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재활용을 추진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예상된 활용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과거 통계를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간 한 200톤 정도 언저리로 폐현수막으로 나오는데요 그중에 한 30%대 정도 재활용이 그동안 돼 왔습니다.  해서 이것들을 좀 그나마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곳에 모으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봉제원단처럼 같이 모을 수 있는 집하장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에코백을 만든다는 사업과 함께 화학적인 재활용, 또 관련된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열적 재활용도 할 수 있게 해서 최소한 폐현수막은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김재진 위원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죠.  이게 과거에도 우리가 했지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현수막뿐만 아니고 커피박도 지금 따로 우리가 나름대로 재활용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류를 해서 올해부터는 별도 수거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 주시고, 폐의약품에 대해서 밑에 줄 보면 편의점 인프라 활용한 수거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폐의약품은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체통에서도 폐의약품을 다 수거하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김재진 위원  그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것도 알고 계시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우체통에 보면 일회용 커피 캡슐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신규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게 시범적으로 우체통을 만드는 것이 한 쪽에는 소포나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입구를 좀 크게 하고 다른 한 쪽은 지금 얘기했던 폐의약품이나 일회용 커피 캡슐을 전용봉투에 담으면 재활용이 된다는 홍보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의약품 수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께서 여러 루트를 다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25쪽 보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가급적 중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폐기물 중에서는 사업장폐기물도 있고 생활폐기물 크게 두 가지로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감량화 정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돼 있어요.  배출, 수거, 그다음에 선별, 소각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연달아서.  그럼 배출 부분에서는 과연 소각할 수 있는 불연재 폐기물을 종량제에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 배출부터 해서 그다음에 수거, 선별, 쓰레기소각장 들어가기 전까지 과연 감시원들이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 그런 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쭉 이런 일련의 과정, 과정을 다 열심히 노력을 분명히 해야만 감량화 정책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크게는 많이 열심히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서 제대로 실효를 못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 구는 잘 하고 있는데 일부 구는 불연재 폐기물을 쓰레기소각장 봉투 안에 집어넣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해서 수거 단계부터 지역사회, 그 자치구에서부터 엄청나게 노력해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봤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맞습니다.  불연제품들이 마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 처리량을 늘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자치구에 따라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골라내서 일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그 노력들을 또 한번 다시 좀 봐서 일반 생활폐기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쓰레기 종류 전체 중에서 성상 분석은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과연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전체적인 쓰레기의 성상 분류는 알고 있나요?  뭐가 제일 많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저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조금씩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환경부가 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보면 폐지류가 한 28%…….
○유만희 위원  폐지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폐합성수지 25%, 폐비닐 13% 그리고 말씀 주신 불연성도 한 3%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만희 위원  폐지류가 반 이상 되면, 폐지류는 종이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데 아마 이게…….
○유만희 위원  그런데 그거 재활용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물론 비닐이든 종이든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분리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할 텐데 아마 집 안에서 쓰시다 보니까 좀 오염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종량제봉투…….
○유만희 위원  오염되면 당연히 태워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도 상당히, 성상 분석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 분석은?  아까 말씀하신 사례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아마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환경부 자료로 보이고요, 저희도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분기별로 성상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감시 차원에서 무작위로 또 파봉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일반시민 가정보다는 상가지역에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비닐류나 이런 플라스틱류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폐비닐 전용봉투는 그것들을 최대한 좀 걸러서 종량제봉투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올해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자치구에서 구의원도 많이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사실은 재활용해도 되는 부분을 많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단속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3분의 1은 더 줄일 수 있다, 나는 그런 자신이 있거든요.
  실제 다른 자치구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 확충 사업 중에서 지금 공공선별시설이 있고요 그중에서 2024년도에 16개의 자치구에서 올해는 20개, 4개가 늘어나네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유만희 위원  지금 광역선별시설 4개 구 민간이라는 이게 무슨 말, 다시 한번 4개 구의 민간을 공공으로 전환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지금 16개 구가 공공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자치구들은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선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은평이 증설이 되면 그 은평시설을 마포와 서대문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2개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강동을 신설하면 강동과 같이 이용하게 되는 광진, 2개 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6개 구가 20개 구로 공공선별하는 게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기존 시설도 현대화로 바꾸는 걸로 돼 있네요, 전환하네요?  이 전환은 몇 개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현재 강남이 6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강북 현대화가 올해 계획돼 있습니다.  영등포 그리고 금천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현대화 이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기존 선별시설 내에 저희가 폐비닐을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 설비를 두겠다는 내용이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자세한 사항은 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선별시설 설치를 좀 현대화, 전문화로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특별히 원치 않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무래도 일단 이 선별시설 자체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시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분리해서 거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따로 나눠서 처리를 해야지 전체 처리율이 높아지고 일반 종량제로 나오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함께 주변 지역 정비까지 같이 좀 해 나가면서 주민 수용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강남 현대화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를 2025년 6월까지 마치겠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 계획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상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추진단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52억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용기 이용이 44억 정도 되고 포장지 줄이기가 아마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행사나 축제 때 다회용기를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누가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자료 아래쪽 추진계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는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면서 그 세척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서도 다회용기를 쓰게 하니까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컵이나 이런 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전반적인 다회용기 컵 이용 관련된 전체 예산을 이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그것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사실은 이게…….
○한신 위원  지금 처음 추진하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에도 다회용 컵, 다회용 용기에 합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이거는 정부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한신 위원  서울 시비만 이 정도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한 50…….
○한신 위원  지금 50억이라고 하면 25억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국비, 시비 25억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한신 위원  그러면 이 다회용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서울시에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걸 빌려줄 거 아니에요?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회수를 해서 세척을 하고 다시 사용을 할 텐데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정도나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몇 개의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장례식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다회용기 그릇은 이걸 만드는 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전국적으로 다회용기 제작하는 업체는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거는 특별히 제작된 그러한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필요한데요 그 전문 세척 업체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저희 서울시와 함께…….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따로 있고 그거를 구입해서 지금 임대해 주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임대해서 이제 공급하고 거둬서 세척해서 다시 원래 공급해 주는…….
○한신 위원  그런 업체들이 서울시에 있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저희 협력업체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런 협력업체에, 서울시에서 이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수거하는 업체에 예산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면 잘 안 할 것 같아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장례식장 같은 데 지원하는 것들이 세척해서 다시 공급하는 그런 업체에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장례식장 문상객 한 분 오셨을 때 이렇게 내드리는 그런, 한 세트로 봤을 때 평균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럼 그게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전체 비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 위원  저도 최근에 장례식장을 많이 가 봤지만 아직도 다회용기를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아직은…….
○한신 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 올해도 예정돼 있다면 제가 봤을 것도 같은데 아직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시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시립 세 곳과 삼성의료원 이렇게까지만 하고 있어서요 민간 대형병원들 장례식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이 약간 더 들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대접받는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어서 저희가 대형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회사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면 플라스틱용기로, 1회용기로 배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저희가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런 배달업체에도 지금 다회용기를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까지는 15개 구, 올해는 한 20개 구까지 확대를 하고요 배달이 가능한 업체가, 그런 음식점들 한 2,000여 개 식당들이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업체에, 역시 같은 다회용기를 세척해서 공급하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음식점을 저희가 지원하는 셈이죠.
○한신 위원  어쨌든 1회용기를 쓰는 것보다는 배달업체나 사 먹는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나 두 사람이 뭔가 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는 그런 업체하고…….
○한신 위원  그러니까 줄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도움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지.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친화적인 측면으로 하시기는 하는 거지만 저희 정부에서 하는 탄소중립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에 있는 많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다회용기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건당 1,000원씩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배달업체,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이용하는 시민분들…….
○한신 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시민.  이 세 군데가 다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많지는 않지만 약간씩 참여에 따른 혜택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한신 위원  포인트로 해서?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시민분들은 포인트가 가고요 또 식당은 거의…….
○한신 위원  제가 보기에 식당에서 다회용기 쓰면 불편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렇죠?  1회용은 그냥 사다가 쌓아놓고 그 봉지값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앞으로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그런 인센티브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그래서 저희도 시민분들께서…….
○한신 위원  뭘 준다고 하면 많이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자원순환이나 다른 환경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안을 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 전용, 간주처리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전용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가로쓰레기통으로 지금 했다고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가로쓰레기통을 보면 우리가 올해는 1,000개 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 했는데 예산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작년에도 1,000개 정도 해서 작년에 6,500개까지 계획이었고요,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원하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 남아 있는 사무관리비 약 4,400만 원 정도…….
○남궁역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책정했는데, 4,000만 원까지 남을 정도로 예산을 많이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4,000만 원을 전용시킬 정도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무관리비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쓰는 게 사무관리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원래는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으로 좀 써야 되는데 쓰레기통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딱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썼다는 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면 쓰레기통도 500개면 별로 많지 않아요.  청결기동대 여기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26억이면 많은 예산인데 쓰레기통은 그래봐야 500개, 504개, 작년 예산으로는 500개밖에 안 돼, 500개밖에.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쓰레기통 예산이 5억 정도고요, 청결기동대 올해 한 8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관련된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청결기동대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명소 및 유동인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저희 직영 공무관들이나 이렇게 활동이 좀 안 되는 그 시간대에 특히 좀 명동과 같은 관광지역이나…….
○남궁역 위원  그러면 80명 인건비가 그러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인건비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비용들…….
○남궁역 위원  이거 한번 자료 좀 줘 보고요.  우리가 봐도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데 청결기동대에 많이 들어가고, 이거 보면 우리 자치구에도 다 청결기동대 있어요, 보면.  거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업소나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만 그 80명 인원을 배치하는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해서 자치구에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거고요, 특히 종로나 중구나 용산 같이 좀 더 그런 곳은 인원을 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곳…….
○남궁역 위원  아니, 80명에 대한 예산이지 이게 자치구에 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에서 저기 쓰레기통, 청결기동대, 줍깅 이게 80명에 대한 예산이지 이 예산을 자치구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구에는 별도로 있는데,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80명에 대한 청결기동대 예산은 저희가 나눠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궁역 위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거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자치구도 관광명소가 없고 이런 데는 이게 안 간다는 얘기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인원이 없는, 20개 구에 청결기동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5개 구는 왜 없는 거예요, 5개 구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청결기동대 없이 그냥 직영이나 대행을 통해서 대응 가능하다고 아마 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 주는 예산이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자치구별로 선별하고 자치구별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수요조사에 따라서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쓰레기통 이런 거는 한번 서울 여기서 예산 주고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잘 되고 있나, 안 되나?  제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나?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당연히 쓰레기통 관련한 것은 설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자치구 전체의 청결도 부분, 재활용 부분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자치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ㆍ구비 같이 책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만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청결기동대는 시비로 편성이 된 거고요.
○남궁역 위원  구비 없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고요 가로쓰레기통은 일부 구비 매칭을 시킬 계획입니다.
○남궁역 위원  아까 유만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 책정해서 담배꽁초 단속반 이런 게, 그거 틀린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저희가 청결기동대는 80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고요, 자치구별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꽁초를 단속한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원 관리하는 분들을 두거나 하는 자치구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80명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내가 봐도 여기 이런 것 구비, 거의 구비에서 많이 책정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나오네요, 이게 지금이요.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재활용품 관리 같은 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은평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원관리사를 두고 있고요, 그런 쪽의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더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설치는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내에 버스정류장이 하도 많으니까 아마 800개 설치니까 눈에 안 띄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게 우리가,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꽁초 하나, 컵이나 깡통 하나 버릴 데가 없다고.  이런 거는 참 좋은 건데 버스정류장이나 사람 밀집도 많은 데는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봐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확인한다 그러는데 딴 부서 보면 거의 확인이 없어요, 예산 준 걸로 끝나는 거야.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우리가 질문이나 나중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확인했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거의 확인을 안 했더라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를 좀, 이거 설치하는 데 적재적소에 했나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저희 쓰레기통이 현재 한 6,500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있는 게 버스나 택시 정류소에 있는 게 54%입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 34%고요, 지하철에서 바로 나오는 곳에 있는 게 한 8%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도가 많이 높은 곳 위주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특히나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하나하나 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2월 25일 화요일 10시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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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정삼모
    대기정책과장    권소현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속기사
  이은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