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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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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5.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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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이병윤 의원 소개)
5.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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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디자인 혁신,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노들예술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은 도시 공간의 품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책의 비전과 실행 간 균형을 짚어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노들섬과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도 결산심사가 병행되는 만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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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건축공간 창출을 위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삼표부지 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조성사업,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억 4,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6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20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8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197억 8,500만 원을 집행, 71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억 4,9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1억 6,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실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7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10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3건, 3,7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상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19건, 45억 6,8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변경 사용은 총 2건, 2,700만 원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상 부서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1건, 1억 8,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2건, 14억 7,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으로 낙찰차액 1억 3,300만 원, 지출잔액 2억 5,600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6,700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18억 8,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8,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14억 9,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1건, 1억 8,400만 원으로 서울숲 일대 디자인 공모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적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이체는 16건, 30억 6,600만 원으로 조직 개편 등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200만 원으로 열람공고료 지급을 위하여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21억 4,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0건, 54억 4,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9,200만 원으로 낙찰차액 2억 4,600만 원, 지출잔액 8억 8,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상의 미발생이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21번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4,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0억 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 2024년 분으로 18억 8,100만 원으로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88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197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71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900만 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전체 불용률은 6.8%이며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모두 서울시 전체 불용률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전체 이월률은 24.6%로 역시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모두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7,200만 원 대비 10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이월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액 사업비로 세출예산 결산 예산현액은 160억 6,900만 원인데 이에 대비 9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4,600만 원, 집행잔액 14억 9,2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불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률은 2024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2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건으로 3,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1억 8,4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심화기획 및 기본구상은 뚝섬역 내부 공간의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시청역 지하공간 전문가공모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은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추진과 함께 주변 지역의 연계와 활성화를 위해 서울숲 일대 리뉴얼 기획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35건, 76억 3,400만 원으로 작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8쪽, 19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3건으로 2,900만 원, 일반회계에서 2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들섬 조성사업의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에 사무관리비를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21페이지입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의 열람공고료 지급을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건, 23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각 1건씩입니다.
  먼저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은 2024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간기획과 설계 및 공사로 추진한 사항으로 선행 공간기획 용역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기획 용역은 2025년 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8월에 착공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현문화공원 내에 종로문화원 이전을 위한 부지 처분 방법에 대해 협의가 지연되었고 대한항공 맞교환 부지 내 잔여부지 건축물 소유자와 대한항공 민사소송에 따른 절차도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종로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8월부터 부지교환방식으로 재추진하여 2025년 3월 무악동 부지와 교환키로 최종 합의하여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만 토지ㆍ건물보상비로 편성된 17억 1,000만 원은 부지교환 시 추가 지출금 약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지 내 무단점유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한항공이 무단점유자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무단건축물의 낮은 보상가액과 판결에 따른 점용료 납부 등의 무단점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2건에 4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의 35억 2,300만 원에 비해 1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431.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22건은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입니다만 2025년 6월 현재 기준 준공 완료가 12건, 일부 준공 6건, 준공 예정 4건으로 대부분 금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24페이지부터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시 사고이월이 전제된 사업은 총 22건 중 절반이 넘는 12건으로 회계연도 내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용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예산이 2024년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용역 4건 모두 2024년 12월에 착수하는 등 연말에 집중되는 용역발주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은 이월금 4,300만 원을 2025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사업은 2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현재는 3월에 집행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은 사고이월 6,900만 원으로, 29페이지입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을 위해 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6월에 준공되었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공간재구조화 설계용역이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 사업은 2차 용역비 2억 8,100만 원의 50%를 사고이월한 것으로 금년 5월에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은 이 사업의 사고이월은 4억 800만 원, 19.1%이며 2024년 수행한 용역 13건 중에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3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는 민간에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건축기획과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시행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1페이지입니다.  1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6억 1,1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준공 일시는 32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16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금년도 집행상황은 뒤에 집행잔액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 마련 사업은 1억 9,4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고 6월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사업은, 하단입니다.  2개의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용역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예산현액 중 1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차질없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했으나 두 용역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원 중 2억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5.4%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사유별로는 낙찰차액 3억 8,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700만 원, 지출잔액으로 1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예산현액 중 5억 2,7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조사측량비 3억 5,3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조사측량이 가능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착수시기 미도래로 불용하고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공모 보상금 1억 원은 최초 서울시ㆍ문체부가 통합설계공모를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문체부와의 간담회에서 기관별로 설계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처리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불용률이 100%인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타당성조사와 수서 공영주차장 복합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에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만 제공하고 추가예산 투입이 없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3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대규모 사업인 노들섬 조성, 송현문화공원 조성 관련 용역뿐 아니라 주요 업무 대부분 기본구상, 공간기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따른 용역 기간 설정이 매우 중요한바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이월사업의 경우는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내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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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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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창수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저는 오늘 미래공간기획관의 결산자료의 전반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미래공간기획관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은 9.3% 그리고 이월률은 무려 33.9%나 되고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 4.0%보다 평균 이월률 13.5%보다 각각 5.3%p 그리고 19.4%p가 높은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특별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왜 이렇게 높은가, 부서의 예산편성 능력, 기획력 및 일정관리 역량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많은 업무들이 긴급수요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용역발주 시기가 늦어진 측면도 있었고 또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저희 부서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업도 있지만 타 기관, 타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크게 이월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송현동 공원 조성과 관련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종로구청과 토지교환에 대한 당초 협의했던 내용들이 바뀌고 문체부와의 협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승만기념관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얘기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사고이월된 용역이 22건 중 54.5%에 해당하고 그리고 12건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10~12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된 것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4건 모두 12월에 착수가 됐단 말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본예산은 언제 받은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1ㆍ2월에 받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특히 작년에 이승만기념관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하면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1월에 받았는데 11월, 12월에 가서 그 계약을 착수하고 이런 것 같아서 본예산부터 반영되었던 용역인데 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죠.
  왜 연말에서야 용역이 발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기념관 관련된 어떤 논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착수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문체부에서는 이건희기증관 관련한 용역 발주를 예정하고 있어서 두 기관 간에 어떤 통합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 그런 변수가 발생해서…….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송현동 부지는 2024년 12월 쭉 이렇게 됐고 전기ㆍ통신ㆍ소방, 근데 남대문시장 이런 것도 또 2024년도 11월에 된 것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남대문시장 그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라서…….
○김영철 위원  남산도 그렇고 용산 게이트웨이도 그렇고 전부 12월에 가서 하셨기 때문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의 경우에는…….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예산을 받아서 어떤 부서에서 그 계획이 미수립돼서 수립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월 말에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그렇게 12월까지 끄는 것인지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이처럼 사고이월이 계속 누적되면 예산의 연도 간 누수가 발생하고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시민 세금이 제때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이월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거는 항상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조금 변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사업의 과잉 용역에 따른 집행 비율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보면 단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만 13건의 용역이 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 3건이 사고이월 됐어요.
  단일 프로젝트 13개의 용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그중에 30%가량이 사고이월이 돼서 처리된 것인데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사업의 규모가 약 3,7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런 건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지만, 용산 일부는 집행하지만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훨씬 몇십 개 더 용역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 규모에 따른 용역 발주 건수가 많은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 부분도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지요.  지속적인 공정 지연과 사고이월의 반복은 제가 볼 땐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고 이게 시민의 세금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월과 불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의 실행력과 예산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책 마련을 잘 세우셔서 이런 사고이월 같은 거는 앞으로 좀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의 특성상 이월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서 더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차피 세금을, 예산을 받은 거니까 빠른 일을 해서 그해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업무보고 17쪽 하고 예산사업별설명서 949쪽,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성과 달성률이 50% 미만인 부서가 딱 세 곳이 있는데 아쉽게도 미래공간이 포함돼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두 곳은 알고 있나요, 세 곳 중에 두 곳은?
  물순환안전국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포함돼 있어요.
  기획관님, 어떤 사업들이 성과 달성에 실패한 것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랑 서울숲 일대 명소화, 송현동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이 성과 목표 달성 미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 그러면 올해는 성과 달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올해는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에 예산에도 지적했다시피 송현동 같은 경우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늦어졌고, 또 저희 재정사업도 있지만 일부 민간 서울숲 같은 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의 어떤 이유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그런 사유로 성과 목표가 미달성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노력만으로도 좀 부족한 그런 사업이 있긴 합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3년째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수도 없이 이 송현동 부지 활용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예산 집행보다 미집행 금액이 커서 시정 권고까지 받으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시정 권고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승만기념관 그리고 이건희기증관과 진행절차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다만 이제는 쟁점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니까요.  사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슈 그리고 국가가 함께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쟁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 없이 앞으로의 일정은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도 송현문화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일부 저희 교통실의 요청에 따라서 원래 버스가 한 50대 주차장인데 100대로 늘려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박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종로문화원 토지처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업 지연으로 17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명시이월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됐었는데 종로구청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환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종로구청하고 협의도 안 한 채,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연되다 보니 끝으로는 어디까지 오냐, 이건희기증관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주차장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2028년까지 이게 될 것인가도 의구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토지에 대한 교환은 저희가 설계를 끝내고 공사 착공 전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17억이 이월이 되면 이 이월이 올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근데 지금 교환으로 가게 되면 일부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토지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은 불용으로…….
○박석 위원  불용으로 해야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결국 그렇다면 이 예산 17억 중에 약 6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추경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액 16억도 2025년 12월 용역 준공 시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12월에 얼마 남지 않은 금액에 이 16억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제 송현동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때까지 다 가능합니다.
○박석 위원  가능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럼 12월이 넘으면 이거 또다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고이월이 또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근데 그건 가능한 걸로 보고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박석 위원  분명히 약속 지키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동은 지금까지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추경도 이 송현동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할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현동 부지가.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다만 그런 행정적인 여러 쟁점과 시간 지연 등이 있었지만 저희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기획관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률이나 아니면 이월이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미공간이 좀 많죠, 전체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건 업무 특성상 그런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전반기에도 계속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는 시급하다고 얘기해 놓고 편성만 해 주고 나면 또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추경을 하면서 그게 늦게 발주된 측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정 비용으로 산출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공정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최대한 좀 더 이월이나 불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할 것 같아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11월 24일 정례회 예산안 심사 때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 마련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그때 홍선기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양병현 과장님이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했다.  그래서 너무나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냐 했더니 그게 기초조사부터 다 끝내고 나서 한다고 해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준공됐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이게 6월에 지금 끝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6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기초조사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한 1년 3~4개월 걸렸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게 맞는 사업이었었나요?  그때 준비된 사업이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는 이런 용역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관련 전문가, 여러 자문이라든지 논의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고 이런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든지 어떤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첨단 기술의 접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시도는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 홍선기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때 기초조사 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초조사 끝낸 용역 자체가 1년 4개월 정도 걸린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양병현 과장이 시장님을 모시고 추진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냐.  오 시장이 현장에 가서 바로 지적하니까 이 부분도 하자, 서울시도 하자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준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초조사가 되더라도 막상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 맞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기준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소요됐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한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어차피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 과에서는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면에서는 늦출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yes, yes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실제 일을 하면서 해당 과에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도 불구하고.  그래야지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결산이든 정례회든 이런 시기에 계속 지적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노들섬도 그렇고 한강버스도 그렇고 너무나 즉흥적인 사업들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꼼꼼하게 편성을 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포괄예산이 많이 남았죠?  어떻습니까, 올해 불용률이 얼마가 될 거 같아요, 연말까지 가능한 포괄예산으로 쓴 것들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여러 가지 정책 수요가 생김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남는데 일부러 쓰기보다는 정책 수요가 발생이 되면…….
○박승진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포괄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포괄예산이 나오면 의원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불용처리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국장님한테나 과에 요구한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느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은 작년에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올해는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결국은 포괄예산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걸 불용처리할 것 같다고 치면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 것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지역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주문 하나 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뭐라고 주문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대형 시책사업도 있지만 시민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지역단위의 세밀한 정책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반기에 국한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 조금 더 안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정말 시장 역점사업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선거 있잖아요.  선거에 발맞춰서 같이 호흡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역에 조금 더 안배 차원에서 예산 남는 거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송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서가 나왔나요?  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고서 내용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성과 지적사항…….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잘 보신단 얘기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석계역 지하보차도 개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지금 2억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주무과장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작년 2024년 추경으로 예산 2억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진행 중이고요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구청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당초에는 실시설계부터 구청에서 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아예 실시설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착공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석계 지하보차도가 석계역 5번 출구가 있고 1번 출구 옆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석계역 1번 출구 쪽이에요, 5번 출구 쪽?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지금 5번 출구 쪽이 작년 추경으로 반영을 해주신 부분이고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1번 출구는 올해 본예산으로 2억이 편성돼서 올해 안에는 최대한 저희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번 다녀오셨어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 번 다녀왔어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위원장 김태수  그 이후에 몇 월에 갔습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올해 초에 다녀온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석계역이 변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그 석계로길 쪽으로 해서 철도 담장 쪽으로 해서 지금 황톳길이 조성되고 그 주변 일대가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착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은 미리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착공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불편, 구민들에 대한 불편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제가 현장을 자꾸만 가보시라는 이유가 현장을 가보면 체감할 수 있는 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셔서 한번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아마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셔서 못 가실 수 있다고 봐, 그러면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가셔서 현장 보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나가실 거예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아, 여기 빨리 착공을 해야 되겠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구청의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위원장 김태수  뭐가 지금 구청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 성북구의 부구청장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 과장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 차원에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 돈 예산은 내려가는데 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관리에 용이한 내용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착공 공사 일정도 현장 공사 일정 자체는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청에 과장도 좀 오시라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세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야지 예산 내려보내 준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서 더 내려보내 줄 거 아닙니까?  들어가시고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강성필 과장님.  지금 정릉 차고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여기 정릉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네?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인데요.
  결산은, 현재 예산은 2024년에 이미 집행이 됐고요.  지금 2024년 말에 예산집행 되고 나서 중앙투자심사를 올해 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가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개발 구상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네.
○위원장 김태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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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억 1,100만 원 대비 14억 1,000만 원 증액한 1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73억 9,500만 원 대비 25억 2,200만 원 감액한 648억 7,300만 원입니다.
  감액 요구 사업은 총 2건, 57억 2억 7,000만 원이며 증액 요구 사업이 총 5건, 32억 5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0억 4,200만 원 대비 28억 4,100만 원 증액된 548억 8,300만 원이며 증액사업 5건, 감액사업 1건입니다.
  노들섬 미디어시설물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2억 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관련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25억 원, 펀스테이션 및 런베이스 공간의 인지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시설물 설치를 위해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 1억 6,000만 원, 2025년 조성 예정인 펀스테이션 역사 및 런베이스 운영을 위해 지하철역사 혁신 조성 사업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사업자 계약취소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능하여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5,300만 원 대비 55억 7,300만 원 감액된 97억 8,0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이 1건입니다.
  (가칭) 이건희기증관 건립사업과의 연계추진 과정상에서 사업 주체 간 협의 진행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55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은 없었으며 2억 1,000만 원 증액사업 1건입니다.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97호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11월 미래공간기획관이 마포 문화비축기지 내 탱크와 매점의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고 2025년 1월 입찰공고를 통해 탱크와 매점의 운영사업자가 낙찰되어 운영사업자가 서울시로 납부하는 연간사용료 12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하나인 한강보행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교통개선사업비로 부담하는 2억 1,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세입은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집행하고자 이번 세출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하단입니다.
  단기사업 착공 전 설치될 미디어 시설물에 대하여 전시기획과 콘텐츠 제작,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행사는 노들섬 착공식과 연계한 오픈 전시, 가을 전시, 겨울 전시 등 총 3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2026년부터는 예산편성부터 디자인정책관에서 소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예정이었던 공사비와 감리비 55억 7,300만 원 전액 감추경하려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시 현 주차장 조성 규모 승용차 400면, 버스 50면을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었으나 인근 적선동 버스 공영주차장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송현문화공원 부지에 주차장 규모를 확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착공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금년도에 편성한 공사비 및 감리비는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에 재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세입예산에 포함된 사업시행자 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증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으로 2024년 11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이 중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사업으로는 한강보행교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강보행교는 용산~노들섬~동작을 보행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본계획 용역비 총 5억 원 중 1차년도 2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나 추경으로 편성되는 만큼 당해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펀스테이션 시청역 2구간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40억 원 중 25억 원 1차분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펀스테이션 시청역은 시청역부터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대규모 지하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하단입니다.
  사업구역 내 환기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고 추가 설치는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1구간 시청역 방면, 2구간 을지로입구역 방면을 구획하되, 다음 페이지입니다.  1구간 조성을 우선 시행하여 금년 5월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선이 일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비상 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어 마지막 문단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 중 통로구간을 우선 조성하기 위해 2구간 총 공사비 40억 원 중 25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통로 외의 기둥 공간은 제연 공간으로 조성하더라도 통로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에 따라 이 구간 전면적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비 1억 5,4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25년 1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민간사업자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불필요해진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 및 공공 유휴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조성한 펀스테이션 1개소(먹골역) 및 올해 7월 조성 예정인 런베이스 3개소(회현역, 광화문역, 월드컵경기장역)의 인지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문단 하단입니다.
  펀스테이션과 런베이스 사업이 지하철역 내부에 저이용 유휴공간을 조성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할 때 지하철역 외부 홍보 및 내부 위치 안내 차원에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조성사업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에 조성될 런베이스 3개소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런베이스는 7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예산 역시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와 교통공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 등의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은 대부분 용역사업으로 많은 이월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경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내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펀스테이션 및 런베이스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홍보, 운영, 유지 관리 관련 예산이 지속 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규모 점검과 예산과목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는 적극적 협의를 통해 임대료 등의 감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사업자 선정 시에 사업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특성상 장기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19페이지입니다.  사전 이행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외부 요인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감추경이 발생하였으나 열린 시민 공간이 조속히 조성되어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내년 착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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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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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결산에 이어서 추경도 송현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55억이 감액이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건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맞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현안으로 설계가 좀 늦게 착수되었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서울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희기증관과 따로따로 설계를 두 주체가 하다 보니까 두 사업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설계라든지 또 그 접합부에 어떤 현안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설계기간도 당초보다 조금 더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최근에 교통실의 요청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버스주차장이 당초에 50대였으나 서울시의 어떤 도심 내 버스정책에 따라서 50대에서 100대로 증액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더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검토보고서 참조를 해 보면 대심도 빗물터널 수직구를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면서 부서 간 소통 부재로 발생한 문제를 송현동 주차장 사업에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참조를 했는데 이게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떠넘기기보다는 그 전체가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원래 적선동 주차장에 대심도가 들어오는 위치에 현재 버스가 한 20~30대 정도가 되는데 하여간 그거를 송현동이 수용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걸 확대하니까요.  하여간 그 현안도 있지만 도심 전체 차원의 어떤 버스정책까지 결합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떠넘기기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기왕 하는 김에 버스를 제대로 확보를 하면 전체적인 관광버스 수요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다, 이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50대에서 100대로 버스를 늘리면 이 사업비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주차장으로 인한 사업은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걸로…….
○박석 위원  300억의 예산이 추가된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등 다른 절차를 안 거쳐도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설계랑 병행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는 방향으로 지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다면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내년에 착공 전까지 그 절차가 다 이행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늘어난 예산은 누가 부담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늘어나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말씀드렸던 적선동 부지가 원래 버스주차장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면서 그 부지를 복합개발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300억이 더 들어가지만 수천억에 대한 토지가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 시유재산 관리 측면이라든가 예산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아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가장 지금 걱정이 문체부 이건희기증관 개장시기와 송현동 주차장 공사일정이 맞춰질 것인가가 가장 의문스럽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설계도 서로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지긴 하지만 착공도 거의 동시 착공식을 할 계획이고 공사 준공시기도 두 사업 간 서로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게 완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공사시기와 그 일정을 맞추려면 투심이 정확하니 그 프로그램상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투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박석 위원  가능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투자심사는 연내에 다 가능한 절차니까요 다 가능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28년도 개관 계획은 전혀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설계가 아마 1년 가까이 지연돼서 개장 시간도 이건희기증관과 함께 2029년 정도로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러니까 1년 후로 전부 다 늦춰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송현동 부지는 확보 과정부터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 중인데 준공 후에도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많이 좀 지연이 되거나 한 게 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공간은 공간적으로 또 운영적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25억 추경 편성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이게 펀스테이션 시청역이네요.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거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계획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하공간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저희 이거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몇십억 들어가는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치도 서울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여의도에 세마벙커라는 지하공간이 있는데 엊그제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사업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이해되는 명칭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펀스테이션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펀스테이션이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홍보되다 보니까 조금은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펀마켓, 펀플레이스, 다른 용어까지로도 확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최기찬 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가 아는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질의를 해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과 사업명을 정해서 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나, 굳이 그렇게 이름 어렵게 해서 홍보하는 거보다 간명하게, 쉽게 사업명을 알게 되면 얼마나 서울시 사업을 좋게 볼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펀스테이션은 전체 정책명이지만 세부 공간별로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별로 시민들이 인지하기 좋은 명칭으로 그 사업별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주민들,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사업명으로 그 사업명 한 마디가 다 설명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심을 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신당역 지하유휴공간 입찰된 민간업체에 계약하자마자 계약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조성비하고 설계비 1억 5,400만 원 전액 감추경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계획수립 시 치밀하지 못했던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저희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변동요인이 없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대부분의 공간 운영을 시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하철이라든가 요즘 몇 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민간을 통해서 운영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랑 함께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상 변경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재정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업 내용적인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재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말씀을 기획관님 잘하셨는데요.  민간 운영회사 업체하고 계약은 누가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업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공사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민간 운영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사업에 타당할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사전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해서 1억 5,400만 원이라는 것을 감추경 하고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 집행률이 낮아지고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으로부터의 불신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절차가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이랑 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가끔씩 있는데 특히 여기 사업자는 굉장히 국내에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예측지 못했는데 회사의 내부사정이 조금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마 기획관님 답변을 시민들께서 듣고 계셔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수익성이 낮은 민간운영자를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민간한테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 임대료가 가장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될 만한 사업성이 있는 데는 저희 법령 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다 낼 수가 있는데 외곽이라든지 위치가 좋지 않은 데는 그 임대료도 버거운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규정으로는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어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는 수준의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하는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그런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서 그런 제도적으로는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기획관님, 이거 수익모델이 성공한 사례는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뚝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나름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우리 총 사업지가 몇 개인데 몇 개의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은 3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거죠, 뚝섬 같은 경우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저희는 다 성공했다고 보고 다만 두 군데는 민간이 비용지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저는 이걸 차별화해서 공공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공공재원을 투여해서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는 방식이 어떤가, 그 부분은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공공재원으로 하는 거는 기존에 서울시정이 계속해 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정 민간이 하기 어려운 데는 공공재원을 투자를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재원 이외에 재원의 효과도 있지만 민간의 활성화라는 민간이 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과 공공의 재원 그리고 활성화의 역할을 장소 특성에 잘 맞게끔 조합하는 방안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감추경도 되고 어떤 경우는 지지부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이런 절차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신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역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하나 선정할 때 치밀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첫째 부담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수입이 그러니까 그 사업이 실현성과 이상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 치밀하게 잘 처리한다, 1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가지 일들은 기존에 안 했던 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 같고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창의적 발상을 갖고 하는 사업들도 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괜찮다, 런베이스 같은 경우 아주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시민들 목소리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부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임종현 과장님 좀.
○위원장 김태수  네.
○박승진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기획관님보다는 오히려 과장님하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박승진 위원  먹골역 펀스테이션 6월 9일에 준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잘 개장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너무 좋지만 나머지 공간들이 참 휑합니다.  보시니까 아시겠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박승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위원회 발의를 해서 올렸지만 그게 약간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 사업에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역 입구, 계단, 기둥 등 공간들의 디자인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에?  먹골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먹골역에 대한 그 그림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억 6,000에 대해서 역 입구나 계단, 기둥 등 공간에 디자인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나름대로 검토보고서에 써놨는데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먹골역 자체가 그나마 중랑구라는 걸 알리는 게 장미축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먹골역 5번, 7번, 중화역 3ㆍ4번이 그나마 가는 길인데 그걸 조성하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을 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잘려서 감액됐지만 올해도 계속 추진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그나마 연계해서 이 잘 만들어 놓은 펀스테이션을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와 7월에 선정해 놓은 3개소까지 한다고 치면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사실 추경 예산임을 고려해서 연내에 조성 가능한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정도로 편성했고요.  저희가 조성하는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 역사들은 한 번 조성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을 몇 분 초대 못 하고 구청에서 많이 온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 구청에 홍보를 안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조만간에 아마 청장도 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 좋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 같아요.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만든 시설도 큰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휴공간, 나머지 공간들이 휑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정례회 때 아니면 올해 추경 때라도 해서 좀 더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이 계획을 좀 더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번 1억 6,000 중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먹골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저는 지금 런베이스를 보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 강동에 천호역 지하에 지하차도를 양쪽으로 막아서 지금 그 공간이 한 600평 정도가 공간이 현재 공실로 비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서울시 것인데, 무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거 지금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호대로에서 내려가는 지하차도를 평면화를 만드는 바람에 양쪽을 막아서 이 안에 공실이 한 600평 정도가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려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런베이스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 한 500~600평 되는 거를 공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미래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에서 적합한 사업 같습니다.  다만 런베이스는 소규모로 하고요 런베이스 이외에 전체적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추후에 저하고 상의해서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시자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답변하신 송현동 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얘기하실 때 이승만기념관 관련해서 논의가 지속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아까 했는데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작년 초에 이런 논의가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거 관련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때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지,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은 건 무엇인지, 이런 걸 질문했는데 그때 그런 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실제로 저희 추진위원회와 직접적인 논의는 한 적은 없지만 다만 시장님이 직접 밝히셨듯이 시장님께서 미팅도 하시고 종교계도 미팅하시고 이런 과정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서준오 위원  시장님 행보 외에 기획관님은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정무라인하고도 어떤 논의도 없다고 그랬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연 사유로 아까 얘기하시길래 제가 질문 한번 드린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위원회랑 미팅을 해서 논의하거나 이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 변경이나 하다 보면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있다 보면 내부적인 검토는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현안이 있다 보니까…….
○서준오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있으세요?  자료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검토를 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외부 공개를 할 때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서준오 위원  그런데 어떠한 내부 검토자료도 없고 회의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송현동 공원화 추진 사업이 늦어진 거는 이승만기념관 논의 때문에 그렇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저희가 이승만기념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정책적인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면 사업이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진도를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1년이나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고 감액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승만기념관 건립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도 없고 관련 논의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실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근데 그게 하나의 이유였고, 아까 또 다른 이유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추가적인 진도가 나가기, 뭔가 쟁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진도가 나가기 어렵고 지금 보류가 거의 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답변하시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천호역 부분을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셔서 검토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우리 위원님이시니까 검토보고를 해서 보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결산 때 일부 우리 강성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는데 우리 강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정릉차고지가 어디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정릉차고지는 사실은 2015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차고지를 이전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전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은 안 되고 복합화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래된 민원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2021년도에 복합화하되 체육문화센터를 짓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집어넣으면서 수영장까지 집어넣기로 했었는데요.  2021년부터 추진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거는 기본구상까지를 저희가 마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도에 기본구상을 마련했는데 버스차고지를 둔 채로 뭔가를 복합화하다 보면 차고지를 지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기버스나 여러 버스의 화재나 여러 가지 안전성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버스업체에서도 반대하고요.  우리 시책으로도 지하에 버스를 집어넣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한 470억 정도로 낮춰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한번 추진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중투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중투위에 통과될 줄 알고 저희가 중투위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당초에도 B/C가 한 0.4 정도밖에 안 나와서 중투에서는 사업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함에 따라서 임시 차고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임시 차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성북구하고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중투든 아니면 사업비를 낮춰서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정책보좌관이나 우리 시 내부적으로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다들 이거는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다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용역이 2024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역비가 일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기존에 용역한 비용이 얼마 정도?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2억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억.  그럼 2억에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하려면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대안을 만들려면 기존 업체에다가 하면 좀 더 네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 업체에서는 너무 이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하려면 한 2억 5,000 정도는 해야지만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감추경입니다.  그렇죠?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네.
○위원장 김태수  감추경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디서 빼야 될지 저도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를 일단은 마련을 해서 집어넣고,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년도 추경에 불용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재원을 마련한다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상당히 지금도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1억 5,000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포괄비가 조금 여유, 여유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연말에 또 포괄비가 좀 부족하면 저희가 별도 또 추경에 요청하는 그런 방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다른 거 보니까 결산검사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도 빼서 쓰고 그랬더라고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사무관리비는 사실…….
○위원장 김태수  급하면 그런 데서도 빼서 일단은 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7쪽 한번 봐주세요.
  런베이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하고 같이 합쳐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일부 위원님이 지적을 좀 했어요.
  지적을 했고, 그리고 7쪽 상단에 보면 서울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디자인정책관과 협의하여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예산편성부터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6년도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ㆍ운영은 단기사업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콘텐츠 제작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저희가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미디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한 2~3억,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단기사업 구간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미공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소관 부서가 이전되는 사항인데 굳이 추경에 잡아서 올라올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잡아서 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간 점용료 부분인데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펀스테이션 및 공공 유휴공간 부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천호동 부지에 일부 정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또 예산이 일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500평 내지 600평의 유휴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그냥 놀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장을 직접 가서 방문을 하고 방문하고 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영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6월 18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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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남궁역ㆍ남창진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2시 0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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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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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7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위해 협상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거쳐야 했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대상지 규모가 축소되고 관련 부서가 확대되는 등의 사유로 종합적 검토와 신속한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해 2021년 9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를 서울시가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F 운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위원회의 대상지 선정 자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협상대상지 선정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전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 선정 기간을 절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사전협상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조례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및 제22조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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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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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대규모부지 개발정책회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로 시행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 가능토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전협상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초기 불확실성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한 사항으로 의원 발의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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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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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이병윤 의원 소개)

(12시 0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님이 소개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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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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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청원번호 29호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2025년 5월 26일 이병윤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최홍식 외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현대사회에 계승ㆍ발전시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는 송현문화공원 개장 시 공원 명칭에 세종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의 검토는 5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송현동 부지는 세종대왕의 재위 기간 대부분을 머물렀던 경복궁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궐과 가까워 조선시대에는 세도가 및 왕족들의 집터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송현동 일대는 경복궁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창덕궁, 창경궁 등의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이 일대가 주요 관광지로서 전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원의 명칭 또한 역사적 상징성 있는 명칭으로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하여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한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업적을 이룬 왕으로 송현공원의 세종공원이 병기된다면 세종로, 세종대왕동상 등과 함께 세종대왕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지명에 해당되어 지명 제정은 같은 법 제91조의2에 따라 구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송현문화공원의 명칭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명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는 송현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여부는 공원의 준공 시점에 최종 결정되므로 준공을 앞둔 시점에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명칭 공모 등을 거쳐 시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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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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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이병윤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 29번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인 송현문화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세종공원이라는 명칭병기를 요청하였으며 현행 규정상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공간이나 시설에는 하나의 공식 명칭만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일지명의 원칙과 중복된 요소를 피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는 간결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정될 공원 명칭에 청원인이 요구한 세종공원을 포함하여 2개의 명칭을 병기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공원 명칭의 결정은 시ㆍ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현공원의 명칭은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명칭을 정하거나 특정 명칭을 병기함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향후 시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명칭 공고 등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뒤 종로구 및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29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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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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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2시 10분)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 홍보영상과 PT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니 먼저 영상과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2025년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지난 2017년 제1회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9월 26일에 개막을 해서 11월 18일까지 54일간 진행이 되고 장소는 송현 녹지광장과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총감독은 영국의 디자이너인 토머스 헤더윅이 맡았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입니다.  장소는 두 군데서 진행되는데 일단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는 야외 전시가 진행됩니다.  야외에서 진행될 전시는 주제전이고요 실내 전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도시전, 서울전 그리고 글로벌 스튜디오 전시가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외 전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무엇이 인간적인 건축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간적인 건축을 만들지에 대해서 각 내용을 전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시는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 90m에 높이 16m의 대형조형물이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은 중간에 한번 트위스트 돼서 꼬아지고 양 옆면에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주제가 표현될 예정입니다.
  이건 초기 스케치 기획안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에 길이 2.5m 되는 스틸패널이 부착이 되고요, 이 스틸패널에 직접 저희가 프린팅해서 전시 내용을 입힐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주가 된 형태로 전시 내용이 입혀질 예정이고요.  이 전시 내용들은 저희가 시민공모로 해서 뽑은 시민들, 헤더윅 스튜디오 사무소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전시로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앞에서 모이게 되고요 이 트위스트 된 부분에서는 전시장이 어떤 게이트처럼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율곡로 변에는 대형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여기 율곡로 뒤쪽으로, 북쪽으로는 또 다른 벽체들 24개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벽체들은 또 다른 전시물입니다.  가로 2.4에 높이 4.8m의 벽체들이고요.  이 24개 벽체들에 각각의 작가들이 붙어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되는 전시 내용은 각 작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건축의 입면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각각 작가가 생각하는 모습을 디자인으로 지금 전시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상의 건축에서 보이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된 디자인의 내용은 건물의 입면에서 일부를 떼어낸 벽체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콘셉트로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작가들이 현재 기획하고 있는 디자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설치되면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는 대형조형물, 뒤쪽에서 24개의 월들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잔디밭에서 쉴 수도 있고 계속 행사 기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가끔은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 개막식 이후에 다음 날 27일부터 이틀간은 시청 다목적홀에서 개막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장님의 축사와 토머스 헤더윅 총감독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전시계획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가게 되면 바로 지하 3층으로 입장하게 되면 도시전 그리고 서울전이 있고 한 층 위로 올라가면 글로벌 스튜디오 전시 이 3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각 세계 도시의 주요 건물 건축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15개국에 21개 도시에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 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서울전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전은 원형의 공간에 21개의 스크린이 설치되어서 21개의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들은 서울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의 각 사업들 노들섬, 용산, 대관람차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전의 프로젝트들은 마찬가지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 대형스크린을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전시될 글로벌 스튜디오에서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건축물 사진을 올리면 이 사진들이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미디어파사드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공간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비엔날레를 알리는 서울 각지의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하고 대시민 홍보나 글로벌 홍보를 통해서 저희 사업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건축비엔날레의 취지나 방향성을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2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저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약 100여 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행사가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공모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9쪽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입니다.
  서울의 도시비전과 공간전략을 수립하였고 향후 서울시의 부문별 법정 계획들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공간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단기사업인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이며, 중기사업인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중입니다.
  12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ㆍ구 협력사업 5개소와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사를 순차적으로 맞춰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13쪽 기부채납시설 품질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기획 24건과 설계공모 3건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건축기획 9건과 설계공모 2건을 추진 예정입니다.
  14쪽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그거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삼표부지ㆍ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서울 도심 대표 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서울시가 최초로 추진 중인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반기에 신규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18쪽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 새로운 혁신장소 조성, 지역 연결성 강화,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 절차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사전협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결정고시를 위한 재열람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서초구 레미콘 부지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하여 하반기 내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 미래 신 중심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도서가 지난 4월 26일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용산 국제업무지구 헤드쿼터 유치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서울 포워드’와 같은 해외 투자설명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하여 다각적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한강보행교 조성 추진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노들 글로벌 예술섬 등 한강의 수변 핵심사업을 보행 일상권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고 올해 기본계획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용산 국제업무지구ㆍ용산공원 연계,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사업별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사업 주체, 재원 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상암 재창조 추진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일대에 민관동행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모를 목표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비축기지 탱크 시설은 3월 사업자 선정 후에 민간 콘텐츠를 도입해 9월 재개장할 예정이며, 문화마당과 탱크를 연계해 K-컬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실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한강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상암에서 선유도 노선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제안서를 보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완 후에 서울공투센터에 사전검토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1쪽 한강 자전거라운지 조성사업입니다.
  잠실, 뚝섬 각 1개소를 우선 조성 후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모듈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 휴게, 정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청역은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개장 예정이고, 문정역은 8월 착공 후에 내년 상반기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먹골역에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을 개장하여 운영 중이고, 런베이스 3개소는 7월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대상지 발굴 및 사업 유형 다각화를 통해 일상 가까이에서 시민들에게 체감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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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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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감성가로 대상지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민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45개소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였으면 2월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니 추진한다고 하니까 안내도 하고 더 많은 곳이 신청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3개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설명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이 중구 다산 성곽길, 강북구 우이교 일대, 종로구 낙원상가 일대인데 최소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선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구 다산 성곽길의 경우는 제 지역인데 여기가 감성가로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색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품은 명품 감성가로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기획관님께서 혹은 직원분들이 이 다산 성곽길을 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산 성곽길 앞과 주변에는 저층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들의 출입문이 바로 성곽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가로가 조성되면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인데 이로 인해서 소음 또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 등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려면 예전에, 사전에 사실은 지역구 의원하고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에게는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이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자칫 생활에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계 및 조성은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재난안전실에 이러한 부분이 감성가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성가로를 조성하더라도 오히려 방문하시는 분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서 직접 한번 챙겨서 그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더 진행과정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 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산동 주민분들은 이 성곽길 때문에, 이 문화재 때문에 고도제한에 또 걸려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그 민원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 성곽길을 개발한다고 조금씩 발전이 되면 될수록 주민분들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유념하셔서 어떤 위험이 없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현재 주민협의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위원님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고광민 위원  저기 남부터미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터미널 관련해서 사실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 보기 전에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한 30여 페이지로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번 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남부터미널 용역을 할 때 용역사하고 지금 남부터미널 용역 미래공간에서 진행하신 용역사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내용에 있는 내용과 제가 착수보고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거의 90% 가까이는 일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미래공간에서 진행하시는 용역이 12월까지거든요.  12월까지 아무 준비 없이 용역결과를 지침서 받듯이 받으시면 그 이후에 단계 밟아가셔야 될 내용들에 있어서 준비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준비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가실지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좀 소통하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전협상 지금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강남고속버스터미널하고, 지금 서울에는 강남고속터미널 하나 있는 거죠, 고속터미널로는.  그리고 동서울터미널하고 남부터미널 2개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건데 동서울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속터미널과 중복되는 노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이게 남부터미널을 가야 될지 동서울로 가야 될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가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부분의 이용객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터미널과의 통합방안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주관부서가 교통실이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부서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부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서초IC하고 반포IC는 사실 IC 하나 차이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 둘 다 굉장히 노후되고 개발에 대한 니즈가 큰 부분이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 함께 추가적으로 진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남부터미널 관련해서 지역방송에서 나온 3분 정도 되는 영상이, 원래 한 12분 정도 되는데 3분 정도로 압축을 했거든요.  한번 부서에서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12시 3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3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하여튼 지역적으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침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래공간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미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고광민 위원님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로 후반기에 잘 오셨네요.  미공이 있어서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염원이 있으니까 그 염원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한번 해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형 발굴 및 대상지 선정이 6월로 되어 있어요.  용역과업 내용서를 보면 펀스테이션 후보지 6개소, 런베이스 후보지 7개소 등을 우선 후보지로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이번 용역 취지는 서남권에 대한 가점 여부나 별도의 우선 검토기준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균형발전을 좀 고려하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남권이 항상 소외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이렇게 기획하시는 걸 보면 서남권은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지금 오후 일정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진혁 위원  네.  그래서 한강 자전거라운지도 보면 이게 강남북권으로 1개소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선도사업으로 2개소도 망원이나 잠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한강을 시작해서 서쪽도 도로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쪽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시건축비엔날레 때문에 제가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설계용역 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지역특산물을 파는 안테나숍으로 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요 작년에 관련 부서에 수요가 있어서 역할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걸 이미 비엔날레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실내건축을 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미 한 10개의 지자체와 협약이라든가 진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엔날레 때 조금이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 그러면 지하 2층, 3층에서 비엔날레 전시관을 한다면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특산물을 전시하는 것을 보고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가는데 이게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하에서 동선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어떤 지상에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비엔날레 기간에는 좀 협의를 해서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구조물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걸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 지금 결정났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금 1층 하는 사업부, 2ㆍ3층 하는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하면서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8월부터 개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월에 개관을 하는데 우리는 9월에 비엔날레를 실시하는데 개관하고 있으면 여기는 문 닫아야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니, 문은 닫지 않고 운영은 하되 출입 동선이라든가 1층의 외관에 대한 사이니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석 위원  가령 그러면 우리 수도 서울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를 해요.  외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과연 이해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도 이미 총감독과도 다 알고 있는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 진행사항을 전제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지역특산물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세계주택 전시를 하는 게 우선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행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걸 2개 다 조율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차라리 그런다면 안테나숍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비엔날레 취지에 맞는 건축 관련 부스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사와 조금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저도 이거 운영위에서 또다시 지적할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중식 후 14시부터는 노들섬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13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후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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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