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1) 일시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5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7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갈준선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이며, 잘못된 행정집행은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선서인 갈준선. ○위원장 문영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서울시 안보분야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려 노력을 해 왔으나 이를 스스로 평가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를 대비한 상황실 개선, 직원들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힘을 쏟았고 나름 성과를 얻고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장애자분들을 배려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조치들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올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업무성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일 민방위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이용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1기획관, 1담당관, 8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충무계획 수립,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 대비 업무분야와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지도 등 민방위분야 그리고 시청 본청에 예비군중대ㆍ민방위대대 운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36명 정원에 35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 9월 기준이어서 10월 기준을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는데 10월 28일 기준으로 95.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세 파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용적 비상 대비 체계 운영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1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요에 서울시가 작성하는 계획은 충무시행계획분야 15개 분야 28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 구청의 충무계획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서 업무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어 이를 감안해서 2019년도 충무시행ㆍ실시계획 지도점검을 2~4월에 실시했고, 실효성 있는 내년도 충무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을 7~8월에 실시했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를 했는데 이때 저희 시청이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도 충무시행계획도 부서별 계획대로 잘 연계돼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고, 10월에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1-2 내실 있는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올해 연습진행은 국가위기대응 2일, 전시 대비 2일로 실시를 했고, 추진실적으로 전시 종합상황실 운용방안을 재정립해서 효율성을 높였고, 기존 연습방법에 가급적 실질적인 연습이 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전시 대비 연습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국가위기대응연습이 예년과 달리 실시되었기 때문에 재난부서와 연계한 시 위기관리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연습을 했고,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 시에 상황관리가 단절되지 않는 데 관심을 갖고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80%로 저조한데 이것은 행안부의 최초 계획 전시대비연습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급량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3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평시 기술인력자원과 동원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동원자원 지정은 기술인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자원은 70여만 명이 되며, 가용자원은 29만 3,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 실무자 교육을 역시 실시를 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실무 협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이미 수립하였는데 내년도 자원현황은 32만 여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술인력 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했는데 해부대 간부가 직접 와서 대상인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훈련이 실질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12페이지 1-4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 관리인데 자원현황은 시청 예비군중대가 248명, 시청 민방위대대가 403명이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5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비군중대 작계훈련, 민방위대 훈련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잘 관리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통합방위 등 민ㆍ관ㆍ군 협력체게 강화입니다. 16페이지 2-1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수도서울 중심의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겠습니다. 통합방위회의 등 여러 회의와 훈련을 3회 실시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보정책자문단 운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위기대응에 통합방위 지원을 위한 각종 매뉴얼을 작성 보완했습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의 합동 방호진단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0월에 실시했던 화랑훈련 기간 중에는 수방사와 더불어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의 최적화된 훈련환경을 조성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금 교부는 3억 5,000만 원으로 교보재 창고용 컨테이너, 예비군 야외쉼터, 훈련장 흡연실 등에 집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3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으로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역할은 안보정책 및 현안,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데 있겠습니다. 이번 안보정책자문단은 3기가 되겠으며 올해 총 5회의 회의 및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번 달에 6차 정기회의가 마지막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은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전적지 견학 등 호국 안보의식 함양 등 시민의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후세력 동반 전적지 견학을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는 특히 대학생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6.25 69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과 나라사랑 안보포럼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6.25 상흔 발굴 및 보존은 사라져가는 6.25전쟁 상흔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역사ㆍ안보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겠습니다. 개요의 추진 체계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 현충시설 지정 요청, 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50개소 선정한 것 중에 22개소를 현장 확인 답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6.25 역사적 현장이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6 시민과 함께 안보행사는 51주년 예비군 기념행사 등 4개 행사가 실시됐으며 가능한 참석하시는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번 시민에게 친숙한 민방위로 개선입니다. 24페이지 3-1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지도ㆍ지원으로써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을 자치구에서 내실 있게 확충ㆍ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재정 지원하는 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반기별 일제점검 실시하고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상태라든가 또 표지판 관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관련 상태를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피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의 대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맞춰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피시설의 실질적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 비상급수 확보 등에 음용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물순환정책과와 적절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지속 추진은 현재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3-2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입니다.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훈련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지역ㆍ직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체험형ㆍ참여형 훈련을 확대하는 데 있겠으며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회 계획된 훈련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 특히 지역ㆍ직장 특성화훈련이 있는데 자치구 단위 주민센터라든가 직장민방위대 특성에 맞는 훈련 또는 어린이집 등 시설단위로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3-3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민방위강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진행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진행은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75%, 85%로 봤을 때 연말에는 예년 수준 이상의 교육이수가 예상이 됩니다. 29페이지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건립비 200억 중에서 국비가 70억이고 시비 65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심의회 의결되었으며 설계공모가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은 현재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셨던 민원제기 업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전자출결 등 사업이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향후 계획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내년 3월에 전면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3-4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은 서울시에 유일하게 석계동에 위치한 교육장인데 현재 3개 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히 관심을 갖는 거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18년도에 총 18건에 대해서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인데 추진 중인 사항은 36페이지 안전교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기마스터플랜을 세우라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조사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걸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노력은 했으나 혜택이 되는 구가 3개 구가 늘어서 12개 자치구에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 어찌됐든 올해는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한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독면의 보유 비율은 29.9%로 나옵니다. 이 목표가 66만 5,000개인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대원용입니다. ○송재혁 위원 민방위대원 수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민방위대원 수에 맞춰서 민방위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의 수가 66만 5,000명이라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방위대원의 80%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 수는 66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께서 민방위대원 숫자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0%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됐고 80%가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민방위대원 수의 80%에 맞춰서 방독면 개수를 확보하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인 듯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소위 목표치의 30%에도 미달하는 거죠,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광역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거의 끄트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거의가 아니고 완전 끝이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아니,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끝이라고 하면 이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완전 끝입니다. ○송재혁 위원 광역시ㆍ도 중에 15위나 16위 이 정도 하면 거의 끝이다 이러는 건데, 두 번째입니까, 꼴찌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의 꼴찌가 아니고 완전 꼴찌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독면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이건 그렇다 치지만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아주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보니까 일부 시ㆍ도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훨씬 넘어가는 거죠. 충분히 갖추고 여유가 있는 시ㆍ도가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30%도 안 되니까. 안전해서 그런 건가요? 방독면을 착용할 이유가 별로 없는, 대기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화생방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광역 서울특별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잘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를 저희가 항상 최소한 5억이라도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 깎여가지고 한 2억, 2억 5,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송재혁 위원 국비가 들어오긴 합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들어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매칭사업이죠? 보니까 이게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장비들과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이 30%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와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35% 정도를 부담하면 되는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송재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비를 올해 하나도 못 받았다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올해 국비를 2억 7,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2억 7,000만 원이 들어왔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전부 방독면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방독면용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난해가 2억 6,100만 원 정도……. ○송재혁 위원 국가예산은 비율에 맞춰서 들어오나요? 어찌됐든 국가보조금법에 의하면 30%를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행안부하고 이 문제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방위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재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항상 낮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예측한 게 맞는다면 서울시가 29.9%의 보유율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29.9%의 보유율을 넘어서서 충분히 갖추려면 한편으로 보면 행안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비상기획관 갈준선 해마다 이거 때문에 행안부하고 많이 저희가 싸움을 벌입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이상한 건 어찌됐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수의 80%를 목표치로 잡고 구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국가보조금으로 정해져있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방독면을 제대로 구입하지 않고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유사시에 서울시민은 유해가스로부터 안전을 담보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행안부 기준대로 저희 서울시가 확보하려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195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행안부하고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예산책정을 방독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할당을 못 받는 데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니 최하위니 계속 달라하고 협조하고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상황이어야 그 논리도 맞을 텐데 어찌됐든 이게 2018년도 12월 말 기준인데요 경상북도는 110%가 넘고요 전라남도도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치구가, 충북 75.5% 등등 상당히 많은 수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국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받으셨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국비 올해 2월에 들어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2월에 받았죠? 그럼 지난 번 추경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추경으로 또 예산 편성해서 방독면 구입한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추경 편성할 때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시비와 구비만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신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추경에는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만……. ○송재혁 위원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국비를 받지 않고 시비와 구비만 가지고 충당을 하면 상대적으로 자치구는 거기에 따른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만큼 자치구도 같이 부담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서울시만 부담을 갖는 게 아니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요청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제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게 저희 서울시에 말입니까? ○송재혁 위원 국가에. 국가에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어찌됐든……. ○비상기획관 갈준선 추경 예산할 때 국비를 매칭사업이면 그만큼 해 달라……. ○송재혁 위원 네.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때 행안부에 보고는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시기가 안 맞다 등의 이유로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한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받는 건가, 못 받는 건가, 이게 못 받는다는 전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랬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당장 필요하면 위급한 상황이면 어쩌겠습니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어도 서울시 예산 갖고라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냥 문서나 보내거나 아니면 보고 한 번 하거나 그런데 안 주더라, 그러니 필요한데 어쩌겠어 우리 돈으로 써야지, 이런 거는 거의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혹시 행안부에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 오고 간 문서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두 해, 201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 국가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으로서 조금 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그리고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분야의 최고 책임자는 비상대비정책국장인데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저희 서울시의 사정에 대해서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자료는 없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요구한 자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송재혁 위원 없군요.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신데 여기서 확인하신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사무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지금 서울시가 매칭으로 감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국가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액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말씀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공무원 행위를 하면서 저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찾아보고 자료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내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 비상기획관 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 하고 있죠, 비상기획관에서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17건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가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올해 전체 예산이 73억 1,300여 만 원……. ○한기영 위원 비상기획관은 사업 모두가 거의 국가의 사무적 성격이 강하죠, 전부 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몇 개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4건입니다. ○한기영 위원 전체 사업 건수도 많지 않은데 지원받는 건수도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4건을 합치면 국비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국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거 토털을 안 내봤는데 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현 정부의 재정 분권 취지로 봤을 때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때에는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갈준선 올해 국비가 보니까 자료에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는 것은 국가사무라 당연한데 국가재정이라는 게 이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서울시 재정을 생각해서 국가 보조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을지태극훈련도 그렇고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서울시가 지급을 하고 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군인 월급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군인 월급은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법적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 받기가 현재 시스템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방자치법 122조를 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한기영 위원 이 법률에 따라서 비상기획관님의 그런 철저한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적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똑같은 답변인데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생각해서 가급적 국고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여성민방위대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민방위대원이 소수인데, 소수입니다. 서초구가 55명, 금천구에 9명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여성민방위대원 지원자 수는 279명이고, 471페이지에 여성민방위대원 현황은 64명인데 어느 게 맞나요? 지원자가 이렇게 많은데 탈락률이 높은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4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여성대원 지원자 있죠, 2019년도 27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원은 지금…….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게 여성민방위대원하고 여기 279명 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통ㆍ대장 현황에 여성이 나와 있는 숫자고 지원한 숫자가 64명인 것은 순수……. ○한기영 위원 통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대장을 통장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통장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라서 그 현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숫자하고 오른쪽에 나오는 471페이지 숫자하고는 다른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거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꼼꼼히 보고 살펴봤는데 도표가 보니까 오해하게 생겼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 이후부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여성민방위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것은 중앙에서도 같이 여성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때 그때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경진대회를 서울시 따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비상기획관 갈준선 거기에서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중앙의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작년에 중랑구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중랑구에 아무도 없습니까? 1등하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는 겁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민방위대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늘어야 됩니다. 늘어야 되는데 지원이 자꾸, 그런데 중랑구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중랑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여성 통장님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원자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현황에는 안 잡혀있던 모양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여성대원, 저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대 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서부터 대대 규모까지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대장을 하시거든요. 그 밑에 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영 위원 그러면 대장만 있고 대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에 지원하시는 여성분들은 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장님들은 대장님들이 되시는 거고.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랑구에는 대원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아니, 중랑구에 여성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남성분들은 대원들이 있으시죠. ○한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여성민방위 경진대회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민방위 경진대회라서 여성분들이 통장님들 중심으로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니까 대장만 있고 대원은 없다는 얘기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때 참석자가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재……. ○한기영 위원 통장들이 당시에 참여를 했으면 대원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만 하고 대원들이 없다는 거냐고요. 대원들 없는 통장, 대장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통장님들도 참석하고 대원분들도 참석하고 그래야 정상적인 경진대회인데 왜 통장님들만 참석했냐 이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통장님들이 주로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대원분들이 누구시고 통장님이 몇 분이시고 이건 제가 파악을 솔직히 안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를 생각한다면 대원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날 행사가 민방위 대장들만 오니까 통장들은 민방위의 자격은 없지만 통장자격으로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됐으니까 그 사람들만 행사해서 대원들이 없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한기영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여성민방위대원이 없는데 여성민방위 경진대회가 열렸다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수상을 했다는 구가 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통장님들 대회인 거네요. 맞죠? 실제적으로 여성대원은 전혀 없는, 통장님들은 당연직인 거죠. 통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통장님들의 경연대회지 여성민방위대의 여성민방위 경진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비상기획관 갈준선 취지부터가……. ○한기영 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똑같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보통 통장님들만 오셔서 이런 경진대회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여성대원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경진대회를 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다른 시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여성민방위 경진대회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대장으로 계신 분들을 여성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휘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대원들은 참석률이 적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96명, 2018년도에는 71명, 2019년도에는 64명,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자치구도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가 두 군데죠, 작년에 세 군데, 2017년도에는 다섯 군데, 내년되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성민방위대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민방위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민방위대는 사실 법에 의해서 강제동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많아서 스스로 민방위 활동을 원하신 분들이 많아야 이 민방위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지원하셔서 지역민방위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그것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연구용역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정말 연구용역을 해서 해결이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고민하셔서 나올 내용인 거지, 다른 자치구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지역민방위대가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옷이라도 한 벌 맞춰드려야 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장소라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위원장 문영민 비상기획관님, 예비군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방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민방위대원이 군대 제대하고 얼마 동안 민방위대원으로 있고 그다음에는 자연 소멸이 되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민방위대원의 대장 성격은 지역에 있는 통장들이 맡아서 그 자리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자예요. 여자 대원이 별로 없어. 군대 제대한 사람이 일정기간 예비군 기간이 지나면 민방위대원이 된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만 하려고 하지 자원해서 누가 그 민방위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거고 예비군만 잘 관리하고 계시고 민방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 훈련은 매번 하는데 대장 성격을 가진 통장이 가서 훈련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그 숫자가 엄청 많은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생각이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동원이 돼야 민방위대 역할을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방위대 동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민방위가 될 수 있을까, 자치구에서 제대로 하는 민방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훈련을 해요. 안 나오면 벌금도 물리고 그래. 그런데 예비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민방위는 잘 안 돼 있는……. ○한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하셨죠? 자료도 보니까 제출된 게 그냥 대충대충 제출이 됐고 제출된 자료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질의답변을 해야 될 기획관님이 자료를 전혀 안 보시고 오셨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매해 똑같은……. ○강동길 위원 할 말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개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료는 전부 다 훑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아침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강동길 위원 다른 실국은 이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교육, 공부하고 다 하고 오는데 그냥 와서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더구나 비상기획관에 보면 지금 과장이 한 분인데 그 과장의 이름도 민방위과장이에요. 그 밑에 팀장이 있는데 민방위팀장이 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시상황도 아니고 옛날처럼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서울시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 민방위업무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민방위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20세부터 40세까지 하게 돼 있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파악하고 있는 민방위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에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대상자 수는 몇 명이고? 아니, 담당기획관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쭉 몇 명이란 걸 알고 있어야 주요 기능에 민방위교육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민방위대 편성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숫자를 숙지 못 해서, 이건 물어보셔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지금……. 올해 민방위 교육대상은 65만 3,000여 명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교육 대상자와 민방위 대상자가 다른가요? 누가 혹시 아시는 분 답 좀 해주세요. 민방위 대상자와 교육 대상자가 다른가요? 아까 우리 송재혁 위원이 물었을 때 민방위 대상자 몇 명이냐 했을 때 80만 명 가깝다고 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지 않은데……. ○강동길 위원 민방위대원 수와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다른가요? 자료 2권 1280페이지 한번 보세요. 1280페이지 보면 우리 이세열 위원이 자료 요구한 민방위 대상자 해서 2019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죠? 65만 명이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65만 명.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283페이지. 민방위대원 수 해가지고 2019년도에 73만 2,000명. 이 가운데 민방위교육의 면제대상이 금고 이상이라든가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껏해야 한 1,000여 명 될까 말까 해요. 무려 10만 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가 뭐냐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10만 명 숫자의 차이는 뭔가요? 위원장님, 이거 공부해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내일 다시 합시다. ○강동길 위원 어떻게 된 게 우리 기획관님께서 전혀 자료를 안 보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기본적인 대답은 해주셔야 저희들이 웬만한 건 서로 같이 해서 넘어가고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