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전용 보고
2.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3.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전용 보고
2.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님,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전용 보고
2.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봉 3타)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도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예산전용 보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2025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진미술관 예산 요구 당시 2024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인상률 2.5%를 적용해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2025년 기간제근로자 2인의 퇴직 예정에 따라 퇴직정산금을 더해 예산을 산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최종 확정 시 퇴직금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과 8월 기간제근로자 2인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이 발생돼서 퇴직정산금 1,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연초부터 사진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학예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미술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 1,5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서 1,500만 원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인건비 산출을 통해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 202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비전에 따라 서소문 본관을 비롯하여 올해 5월 개관한 사진미술관 그리고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 포함 8개의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시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지원으로 창작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미술관 내외부의 열린 미술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를 다각화하고 미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현대 미술작품 수집과 네트워크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료와 작품 수증을 통해 가치 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기관 의제인 창작, 전시 의제인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매체 융합 기반의 기획전과 외부 협력 전시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 취약 지역인 서남권에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해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서 그리고 청소년 융복합 예술교육의 거점으로 미술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2025년도 4억 7,600만 원 대비 3억 원 약 6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25년 5월 개관한 사진미술관 및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으로부터 발생할 세외수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북서울미술관 그리고 미술아카이브와 사진미술관 내의 카페, 예술서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와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 6억 7,100만 원, 미술아카이브 및 서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출예산은 269억 2,800만 원으로 2025년도 348억 4,700만 원 대비 79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휴년이기 때문입니다. 시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36조 8,943억 100만 원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회 개최 분야 약 4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소문 본관과 남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8억 9,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4억 1,400만 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1억 8,200만 원,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운영에 2억 2,500만 원,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운영에 1억 300만 원, 소장작품 상설전시에 9,500만 원, 미술소통 프로젝트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운영 활성화 분야 152억 8,600만 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미술관 미술 아카데미 운영 1억 7,100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1억 8,100만 원,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억 7,000만 원, 전시장 고객관리 8억 1,400만 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8,900만 원입니다.
서울시립 아카이브 운영에는 47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학예연구 역량 강화에 1억 7,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지역 문화행사 6,300만 원,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시스템 운영에 1,500만 원, 북서울미술관 미술전문도서실 운영에 1,900만 원, 북서울미술관 홍보 강화 5,600만 원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45억 2,800만 원이, 서서울미술관 운영에는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장작품 보존관리 분야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유지보수 분야 47억 4,7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본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 시설유지관리 및 시흥미술창작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에 28억 4,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에 18억 3,300만 원, 서울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립미술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은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상빈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5,6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0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3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3%인 4,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경희궁지 보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7,3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은 12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임대수입 9억 6,400만 원, 사용료 수입 8,900만 원,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700만 원, 2026년 세입예산안의 보조금은 경희궁지 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0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18%인 3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163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6억 4,400만 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박물관 운영 9억 5,500만 원,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 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도 어린이박물관 조성 사업이 종료되어 43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소장유물 보존처리, 유물등록관리, 은평수장고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소장유물 보존 처리에 2억 900만 원, 유물등록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기획전, 박물관 교육, 어린이박물관 운영,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청계천박물관 운영,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등 21개 세부사업에 9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9억 5,500만 원,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에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공의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20억 200만 원, 청계천박물관 운영 8억 7,300만 원,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에 6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서울 전역의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이용객 만족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책 기획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ㆍ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역사적 장소의 변화, 서울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ㆍ조사함으로써 도시박물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람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박물관 유지ㆍ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2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ㆍ전기 등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 및 관리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박물관 정보화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온라인 전시콘텐츠 제공과 안정화된 영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으로 자리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도성박물관ㆍ연구소 운영에 6억 5,600만 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에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한양도성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최초 향토민요전문박물관으로서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입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시민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 서울을 넘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서울역사박물관 전 직원은 더욱 높은 수준의 전시와 양질의 서비스로 도시역사박물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박물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억 7,6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재산가액 상승률이 반영된 것과 지난 5월부터 개관된 사진미술관 북카페 임대료 및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48억 4,700만 원 대비 7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69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격년으로 개최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미추진, 서소문 본관 기획전시를 1회 축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술관 운영 활성화의 경우에는 서울사진미술관 운영일의 증가와 서서울미술관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미술관 유지보수는 시흥청사 및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신규 편성, 북서울미술관 전시장 관리 및 안내용역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2026년 종료사업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등 2개 사업으로 총 104억 8,3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단락입니다.
현재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은 시설물 하자보수로 인해 2026년 3월로 미루어진 상황이며 올해 편성되었던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전시 추진과 소장품 수집ㆍ관리에 편성된 예산이 대거 이월된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중반입니다.
전체 이월 중 서서울미술관 건립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 1억 4,300만 원과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중 전산개발비 6억 원은 서서울미술관 개관 지연과는 무관하게 충분히 올해 추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히 15억 9,600만 원에 달하는 서서울미술관 건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두 세부사업의 이월은 모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 이전에 사전 방침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실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관행의 한 단면이고 동일한 사례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시흥청사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일어나는 등 행정처리 전반적으로 반성과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의 경우에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단락입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의 주요 감액으로는 전시 횟수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4억 4,600만 원, 전시 규모 축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등 총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전체 관람객 수 역시 걸작전 개최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6년도는 자체 기획 걸작전을 개최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시 예산이 되레 감액하여 편성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술관 전시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입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제습기능 보강공사 및 전시 조명 부족분 구매를 위한 시설비 1억 1,8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개관한 미술아카이브의 공조시설이 미흡하여 집중호우 기간 평균 온ㆍ습도가 23.75도 69.68%에 이르는 등 미술작품 및 자료의 적정 전시ㆍ수장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작품의 전시 및 수집ㆍ보관을 위한 제습기능 보강공사는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이며 당초 동 시설의 건립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면밀히 점검되지 않고 간과된 점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습기능 보강공사 추진 시 단기적인 보완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공사 범위와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술아카이브의 전시ㆍ수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지난 5월 개관하여 금년도에 8개월분의 운영예산만이 반영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전 기간에 대한 운영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 운영의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연간 운영일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6억 300만 원 다음에 시설비 2억 200만 원 등 총 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개관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정비 및 수선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30일 준공 처리 이후 제기된 총 468건의 보수 요청 중 462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6건은 연내 조치 완료 예정이나 이와는 별개로 건축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2건은 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하자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도서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관 저하, 이용 불편 등 심미적ㆍ경험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최근 준공된 미술아카이브,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등 신규 건립 문화시설 모두에서 미술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편성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립사업 추진 시 설계 이전 단계인 건축 공모 단계에서 미술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건축 기준을 사전에 수립ㆍ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부서 간 발주ㆍ건립ㆍ운영 등의 추진 과정에서 주체 변동으로 인한 사업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운영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운영은 2026년도 3월에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41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다만 서서울미술관은 건물 누수 및 실내 습도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미술관의 전시ㆍ수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초 2025년 11월로 계획되었던 개관 일정이 2026년 3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총 640건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전반적인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서울미술관은 개관 일정의 추가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서울시립미술관뿐 아니라 동 시설에 관계된 서울시 실국 모두 철저한 일정관리와 하자보수 점검체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입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5억 1,300만 원 증액된 28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흥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용, 서소문 본관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총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존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시흥청사를 이관받아 재산관리관으로 변경되면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을 확대하고자 금번 예산안에 시흥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은 시흥청사의 리모델링 계획만 수립하고 정작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과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계획 없이 편성된 시흥청사 리모델링 관련 예산 10억 3,800만 원은 사전계획 부재로 인해 편성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예산으로 판단되며 운영계획 수립 후 편성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9,6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재산가액 상승률의 반영과 지난 8월부터 사용 허가된 본관 카페 임대료가 추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19억 8,500만 원 대비 3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중반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관람 지원 기반 구축 분야의 경우에 2025년 12월 어린이박물관 조성 공사 종료와 키오스크ㆍ콘텐츠 및 시스템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박물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은 2026년 3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9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종전 상설전시실 내 어린이 코너를 운영하였으나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존 기증유물전시실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어린이박물관을 조성하고 기존의 수동적 전시 방식에서 벗어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반 부분입니다.
아쉬운 점은 전시ㆍ체험 중심의 어린이 시설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어린이박물관이 신규 시설임을 강점으로 삼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과 운영모델을 구현해 수도 서울의 박물관 위상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천박물관 운영입니다.
청계천박물관 운영은 전년 대비 6,700만 원 감액된 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횟수 축소 그다음에 노후 관람객 시설 개편 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서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계천박물관은 금번 예산안 수립 시 노후 관람객 이용시설 공간 개편 기본설계 용역을 2025년 완료함에 따라서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박물관이 노후된 관람객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 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라 평가되나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과 공조, 관람객의 수직 이동을 담당하는 기반 설비의 노후화는 관람환경을 넘어 박물관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관련 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 반영의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중반입니다.
현재 청계천박물관의 전반적 노후화 수준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시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 설비 교체를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으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도시유적전시관은 서울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내에서 발굴된 유구와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해서 2026년 6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7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중반입니다.
인사 도시유적전시관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87 일대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과 유구가 발견된 현 위치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하형 유적전시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인사 도시유적전시관의 시설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유구 부근의 작업과 관람객 동선, 진동, 소음, 조도, 온ㆍ습도, 수용 인원 및 행사 등의 운영 기준을 보존 중심으로 맞추어 관리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책 기획 사업입니다.
박물관 정책 기획은 서울역사박물관의 향후 10년을 조망하고 중장기 전략체계 정립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23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 역시 지난 업무보고 등을 통해 홍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역사박물관은 해당 연구를 통해 조직기능 재편과 통합 운영전략 수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유지ㆍ운영 사업입니다.
박물관 유지ㆍ운영은 서울역사박물관 본관과 9개 분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과 인력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로비 LED 전광판 설치 및 공조기, 팬코일유니트 교체를 위한 시설비 4억 7,600만 원, 청사 건물과 통신설비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 분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를 전년보다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나 분야별 대표적인 노후설비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국내 타 지역 및 해외 소장품 교류 전시 등이 확대되면서 유물의 정밀한 온ㆍ습도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기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공공시설의 소방안전 요구 수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했을 때 노후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전시환경 안정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전시물의 안정적인 온ㆍ습도 관리와 시민의 생명보호,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설비, 이를테면 M.C.C, 흡수식 냉온수기, 소방펌프 등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박물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사업설명서 88쪽을 보면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만족도조사 2억 전액 삭감,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있네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아마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단발성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따른 부담, 아쉬움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아울러서 유아 및 어린이 해설프로그램 운영 사업 있잖아요?
미술관장님,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은 서울시가 이제 항소를 해서 판결이 2월 12일 나옵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소각장으로 인해서 갈팡질팡 갈팡질팡, 그러나 결국에는 주민이 승소를 해서 유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아울러서 소각장이 2심에서 기각이 될지 서울시가 승소할지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지스튜디오가 그것에 따라서 방향성을 잃게 되지요. 그러나 상황은 불필요한 가능성, 예측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비로 15억의 예산을 환수위를 통과했어요. 국비보조금은 5억이었는데 삭감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고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삭감인데 약간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분명히 이 부분을 예결위에 들어가서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를 성급하게 예산을 짜고 예산 편성을 요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찰시킬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삭감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흥 청사 리모델링 건, 시흥 쪽에 지금 혹시라도 난지가 잘못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비적인 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좀 확대해서 난지도 유지하고 시흥도 유지하는 쪽, 그런데 대부분이 두 군데를 유지하지 않고 난지를 결국에는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술관장이 아니라 해도.
위원님들도 잠시 간담회에서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위원님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 계획 수립이 기본계획도 없이 10억 얼마를 이렇게 해놓은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원칙과 어떤 제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데는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향이 나올지는 몰라도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4년 10월에…….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설명을 제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역사박물관 관장님,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거 언제 개장하실 거예요?
상반기 개관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역사박물관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말씀하실 때 6쪽에 보면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28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소방ㆍ전기 등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주요 증액된 부분이 LED전광판 가는 예산하고요 공조기, 팬코일유니트 교체 이런 거 해서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예산들입니다.
아니, 유지운영관리비로 노후시설을 교체할 수 있어요? 이건 시설비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요 소방펌프 같은 경우 1997년도에 도입돼서 28년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7년인데 지금 작동은 돼요?
오케이, 하시겠다니까 말씀대로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박물관 쪽에서도 유물 수집을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 당초 목표치의 절반도 수집을 못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이따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작년 이맘때 예산안 심의 때 SeMA 카페랑 그쪽에 관리비 문제 한 번 지적드렸잖아요?
다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사실은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지요. 이런 의견이 검토보고서까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카페하고 서점에서 관리비 안 낸 부분들 이런…….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책을 하라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런 걸 관리하고 지휘하는 것도 사실 관장님…….
그리고 그 심사과정도 굉장히 엄격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그다음에 보조금심사까지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10명 해 주면서 홍보를 해서 250명이나, 300명이나 응시했는데 10명만 되고 떨어진 나머지 240명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기회를 확대시켜 줘야겠고 아까 관장님께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하는데 엄격하게 심사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시스템에 넣어서 딱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예산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줄줄 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진예술인에 대한 등용 기회를 넓히고 이분들에 대한 인정감 부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이랑 금년이랑 예산이 그대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전시관 도봉에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을 잘못했든지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국제 운송비가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국제전시는 지양하고요 국내전시 위주로 전시를 기획하는데 그것도 국내 작가라도 정말 미술사에서 얘기하는 거장들, 이런 경우에는 작품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우선, 서울역사박물관장님부터 질의할 건데요.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설명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물관 교육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 교육사업 중에 왜 이 사업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편성하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선정 근거가 예산실에서 이제 기본 조건을 따져서 선정하는데요 그 조건이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 사업이라든가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든가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사업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선정합니다.
추가로 시니어층 교육 부재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 고령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저희들 하는 사업이 시민박물관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대부분 오시던 분들만 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맞춤형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보태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기존 프로그램 말고 진짜 수요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의 유일한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현장방문까지 했고 방문해서 나온 결과는 이거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하셨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개관이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서울미술관을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2026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41억을 요청하셨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여유분까지 둬서 60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월 말 정도에는 하자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이 되고 개관되면 펼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3월 말에는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자보수 공사와 3월 말 이후에 미술관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거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서서울미술관 개관 연기가 네 번 됐거든요.
아무튼 이상으로 오전 회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하세요. 하십시오.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빨리 끝냅시다.
저기 역사박물관장님, 올해 박물관 기획전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한 1억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화장 자체는 지금 우리 서울시 관리가 아니지요. 국가유산청 그거지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2026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을 지금 계획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하는 때는 조금 계기적인 뭐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검토가 깊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내년도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역사의 공간은 다 누가 있습니다만 평가는 후세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데 방점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이나 추모 등등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부 내용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사박물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박물관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이 9억 4,000만 원 정도 됐었죠?
작년에 이게 6,700만 원 이렇게 감액,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또 감액이 어떤가요?
먼저 사무관리비 보니까 4억 3,36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줄어든 겁니까?
5,465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해서 4,465만 원이 감액됐어요. 무려 82%가 감소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비가 82%나 감소됐는데 괜찮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 내용을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첫 순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단계별로 교체 로드맵 같은 것들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수변전설비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교체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또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이런 식으로 교체 로드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박물관 정책 기획 사업이 2025년 본예산에 최종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이 이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설비라든지 이런 예산들도 다 깎였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들도 다 깎였는데 이건 올해는 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또 1억 3,000만 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를 대표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진 박물관이 되려면 최소한 10년간의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 정말 필요하겠다, 스마트박물관 시대도 되고 AI 시대도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박물관이 제대로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억 3,000만 원 이거 전액이 다 연구용역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사실 분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관과 본관의, 분관의 설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관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 실제로 박물관 전시기획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우리가 지금 용역을 끝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설 개보수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안전에 대한 조치도 못 취했고 프로그램 예산도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직부터 터치하고 그리고 조직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 갈지 이런 부분하고 박물관이 실제로 위치가 지금 경희궁에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바뀜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서울시 전체의 문화시설 또 박물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이 한 10년 정도 그려져야 거기에 대응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고충에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연구 범위 우선순위를 명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1단계에서는 본관에 집중한다든지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기존 분관 통합운영 방안까지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또 3단계는 자치구 등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관까지 고민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연구 범위를 단계별로 리니어하게 가고 접근하는 방식도 6개월 연구용역에서는 주로 핵심과제를 뽑아본다든지 또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추진하고 지금 예산도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면 정말 한 2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해서 올해는 한 5,000만 원 수준 이렇게 해서 작게 진행하고 또 빨리 실천하고 이렇게 패럴렐(parallel)하게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이런 식의 로드맵을 그리고 같이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계천박물관 관련 시설 예산은 추가로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술관 관장님, 음성 번역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시에 다국어 음성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12월에 개막하는 최재은전이 있습니다. 그 전시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 음성 안내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요즘 관광 붐이 일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구글 번역기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요. 뭐냐면 QR코드로 전시 설명을 읽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놨고 이거를 저희 로비와 각 층에서 중요한 포션을 맡고 있는 작품 관리원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그렇게 하시면, 박물관 관장님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그 안에 소규모, 예를 들면 그 안에 정원도 있고 잔디도 있고 해서 예뻐서 거기서 소규모 결혼식 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공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결혼식도 하게 되면 시설들이 조금씩은 손봐야 할 게 있어서 그걸 손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오면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 혼인율이, 지금은 좀 오르고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떨어졌었어요, 혼인율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식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공공예식장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퀄리티가 민간 예식장의 한 80~90%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269억 2,800만 원 중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등 2개 사업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에서 10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2억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을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180억 2,300만 원 중 청계천 박물관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3억을 증액하고 박물관 기획전 등 3개 사업에서 1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2,8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
이종배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이종환 김기덕 유정희
김경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최병구
경영지원부장 노은주
학예연구부장 박상빈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김성은
○속기사
안복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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