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5분자유발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4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상임위원 선임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반기 의석이 배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서른 분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주신 당진시의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고광민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1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08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10분)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개선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기에 앞서 김경 의원님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의사발언을 준비하였지만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우려를 함께 공감하며 의사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장의 투표개시 선포 후 먼저 모니터에 표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석 아래에 설치된 키보드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에 해당하는 버튼을 키보드에 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진행요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55명, 반대 3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13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8조 그리고 제41조에 따라 위원정수 33명 이내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 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공무원의 8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 소관 핵심기관이면서 현재 공석 상태인 안전총괄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리에 대한 인사 난맥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워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집행부 조직 운영과 공무원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그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실은 도로와 각종 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을 계획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동시에 만일의 재난으로부터 이들 인프라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성격상 전문적인 기술분야이고 보다 세분화하면 토목ㆍ기술분야에 해당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역시 기술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수장은 전통적으로 기술직렬 중 토목직 공무원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기관을 이끌어왔습니다. 안전총괄실만 하더라도 현 기준으로 4급 부서장 14명 중 일반행정직 2명과 건축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가 토목ㆍ기술직렬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총괄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리에 어떤 직렬 출신의 수장을 배치해야 그 조직이 원활히 작동하고 훌륭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너무나 명백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공석인 실장과 본부장 자리에 배치할 토목직 출신의 1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2급이 1명도 없고 3급들만 포진하고 있는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8월 인사와 관련하여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토목 기술직 출신 1급이 부재하니 일반 행정직 출신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은 인사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서울시 행정국의 수장을 행정국이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인사업무도 관장하고 있으니 일반직과 기술직을 교대로 행정국장 자리에 배치하자고 제안한다면 아마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의 서울시 인사행태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전문기술분야에 일반 행정직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인식도 크지 않고 종합행정이라는 미명하에 적당히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는 무관 장수의 자리에 당장 승질시킬 무관이 없다고 문관을 등용한다면 병사들이 과연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이러한 인사참사를 실제로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급의 권한대행 체제 등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전문분야에 맞는 기술직 인사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금의 토목직 출신 고위직 공백사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과 그동안 불균형 인사를 단행해 온 행정국 아니겠습니까?
조직 인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균형감 있게 그리고 직렬 간, 직급 간 안배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너무 홀대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8월 인사에서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는 인사를 시행하여 조직이 원활히 작동하고 각 기관마다 그 업무 성격과 전문분야에 맞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좋은 조직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창동61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ㆍ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자 2016년 4월에 개관해 20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였고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제2의 홍대거리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과 어울리지 못하고 침체를 겪던 중에 사업 추진과정의 비리와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와 일반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창동61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요즘 행정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시작부터 운영 단계까지 부정하고 위법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 조성을 위해 당해연도 중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는 부분을 고려해 서울시가 사후 정산한다는 터무니없는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떠넘겼습니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사회 의결,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ㆍ의결 등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설계변경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비가 41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2배나 증액되었고, 한시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분석평가도 한 번 없이 7년간 총 20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운영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창동61의 최초 운영사로 선정된 위탁사업자는 앞서 플랫폼창동61의 기획ㆍ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였습니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운영사로 선정되는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플랫폼창동61 부지의 소유자이고 사업 대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운영사의 눈치를 보며 정상적인 지도ㆍ감독을 회피하면서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면서 입주 뮤지션 선정, 녹음실 엔지니어 공모 등에서 불공정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총괄예술감독에 대한 위법한 고정급 지급에서 보듯이 사업비 역시 방만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따른 징계성 처분은 주의요구 2명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대행계획에 따라 그동안 지출된 사업비와 운영비 17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특정단체와 특정인들이 파티를 벌였고 그걸 잠깐 구경한 시민의 손에 쥐어진 것은 170억짜리 계산서입니다.
물론 플랫폼창동61에 대한 170억 원의 혈세 낭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 상황을 서울시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서울시는 1년 앞당겨 2022년 8월 이후에 시설물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전한 후에 플랫폼창동61 운영에서 빠져나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봉구청으로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플랫폼창동61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통렬하게 반성하고 정치적 외압에 굴복해 위법사항을 저지른 공무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도마뱀 꼬리 자르듯 플랫폼창동61 운영에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태도로 운영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께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서울시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아쉬움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서울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편안의 핵심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약자를 우선하겠다는 정책의지의 반영일 것입니다.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설정이 부족합니다. 그 업무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별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보다 컨트롤타워를 내세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본부 개편안 역시 균형발전본부라는 그 명칭과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의 동북권에는 서울아레나 문화복합시설, 창동차량기지 이전,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부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공항, 서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DMC 인근 복합개발 사업 등이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입니다.
제 지역구인 금천구를 비롯하여 관악구, 구로구 등 서남권 역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개발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금천구는 서울 막내 구로서 대형 종합병원도 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유일한 지하철 노선이 가장 노후화된 지하철 1호선뿐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내세운 선거구호가 “금천도 서울이다”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경쟁자셨던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구호가 “금천을 서울답게”였습니다. 차마 웃을 수 없는 금천 주민의 절규입니다. 금천, 관악은 경전철 난곡선 추진과 그 난곡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해당 사업들은 동남권의 MICE복합단지 조성에 비해 결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하지도 않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추진단만 기존 균형발전본부 내의 동남권사업과에서 3, 4급의 단 단위로 편제하는 건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 부족을 드러내고 나아가 동남권 이외의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ㆍ이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인권은 권리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 사고에서 사전 보호해야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편제한다는 것은 감사는 가해자와 처벌 중심의 사후적 조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시 재고돼야 합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기존 조직의 재편과 신설되는 조직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입니다. 정책은 조직과 인원, 예산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그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원이자 시민으로서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충분한 논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기구의 신설 운영 및 폐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입니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서울시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금일 처리안건 중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한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북협력추진단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단 규모는 폐지를 오늘 의결했습니다만 규칙으로 개정하는 4급 이하 조직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과로 이 조직이 그대로 존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하던 업무 대부분을 남북협력과에서 승계를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기존의 남북협력추진단이든 남북협력과에서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탈북자나 또는 이산가족 지원업무 또 북한의 이순신 장군 유적조사 등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탈북자나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의하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남북협력과라는 이런 데서 담당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라는 편 갈라치기하는 그런 개념이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디다. 이탈주민이라든지 북한 의료지원 또는 평화통일 교육 등등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서울시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협력과 이 네이밍을 가칭 평화통일지원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70년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일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항상 굳건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평화통일지원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서울시 차원에서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보고요. 북한이 획책하는 70~8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적화통일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방지하고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반조성사업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며, 마지막 참고로 지금 베트남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왜 32세인지는 우리 전 국민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72년도 적화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숙청과 탈출로 그리 되다 보니까 아주 젊은 연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 동참하고 이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사용했던 남북협력과라는 명칭보다 가칭 평화통일지원과로 네이밍을 변경한 다음에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또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러 의원님들과 오늘 출석하신 오세훈 시장님 등 서울시 간부님께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4시 40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김용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김재진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까지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아이수루 의원님과 이원형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뒷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4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93표 중 이성배 의원님 91표, 다섯 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성배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01분)
먼저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결위원들은 서른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서른세 분은 백열두 분을 대표하고 서울시 지역을 대표해서 모이신 의원님들입니다.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만큼 첫 번째로는 시민의 목소리로 갈음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데 저희 예결위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조금 더 압박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을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하나 되는 예결위가 되고 또 그 하나 된 예결위가 백열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백열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귀가 열린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고광민 박수빈 박중화 박환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송주범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의승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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