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과장 윤호근)
(14시 04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입니다.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겠습니다. 단순하고 단정하게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선량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 미래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사 철학이며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책무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민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과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 세계행복도시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커니(Kearney)의 2025글로벌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도시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지수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든 시민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다는 이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공허한 이들, 이것이 대도시 서울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소득, 미리내집, 9988프로젝트, 정원도시 서울 등 열거하기 힘들 만큼 세심한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울의 삶이 나아지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근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덟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 전무입니다. 서울시 의견을 묻지도 협의하지도 않은 채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발표 당일 전화 한 통으로 통보된 이런 방식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둘째는 자유 제한입니다.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팔 때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조치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외곽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입니다.
셋째는 거래절벽입니다. 거래가 멈추면 세수도 줄고 관련 산업 전체가 위축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거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시장의 흐름을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월세 고통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기적 규제가 서민의 삶을 직접 압박한 결과입니다.
다섯째는 희망 박탈입니다. 대출 규제로 젊은 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막았습니다. 현금 부자만 웃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섯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건축ㆍ재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우왕좌왕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상반된 발언을 하며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습니다. 대책 발표 후 LTV 기준을 급히 수정한 것도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상실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시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민생을 다루는 정책일수록 공감과 현장감이 기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의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신통기획 추진 및 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재정이 어렵다며 그간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 전액을 사용하는 등 비상금까지 헐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은 1.3%에 불과한데 인건비 증가율은 4.8%, 금액은 7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5%는 타 공무원과 유사하나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감률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상승률도 6.1%로 공무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교학점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결정된 준비기간이 충분했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제대로 준비 없이 시작해 시행 6개월 만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자퇴가 많았다면 이제는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부 의지가 강한 학생들까지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이 되어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어쩌면 대입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러나 교육청은 실태 파악조차 제때 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이에 동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논의에는 그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한마디, 칠판의 한 줄은 곧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법으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제2의 인헌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의 권리 확대 논의에 앞서 학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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