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5분자유발언
(14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대학생 인턴 열한 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참고)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의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역사상 최초로 3급 의정국장 직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늘 의정국장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임용된 서인석 의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이상훈 재무국장입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입니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9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 순서로 문성호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박석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9월 5일과 12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 22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 2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의 조성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5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고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고령 근로자들이 여전히 강한 근로 의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에서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30세 미만 근로자의 비중보다 높아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이달 초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고령 근로자들은 주로 단순 노무,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전히 젊은 세대와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3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55세 미만 근로자의 약 4배에 달하며 60대와 70대 근로자의 사망률은 전체 근로자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들은 신체적 유해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령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서울시는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어 작업 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0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용주에게 고령자의 신체 기능 변화에 맞춰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건강과 체력 상태에 맞춰 업무를 재배치하며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고령 근로자 안전ㆍ건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를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도 모범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60세, 65세, 70세로 나이 기준을 구체화하여 작업 강도, 휴게 기준, 안전 수칙 등을 정하고 고령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장 조명의 밝기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경력 존중 문화 조성 등 사회적ㆍ심리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모든 세대의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덕강일3지구 가칭 강현중학교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절절한 외침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는 개교가 지연된 학교용지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는 고덕강일3지구 강현중학교 부지는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교를 애타게 기다려온 주민들은 이 소식을 어느날 갑자기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강일동 지역은 SH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독 학령기 아동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덕강일3지구에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 중단 소식에 주민들은 당혹감, 실망,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로 남겨둔 것이며 이는 지역주민과의 약속된 학교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루아침에 미리내주택으로 바꿔버리면 학교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주민의 이해나 설명 그 어떤 설득의 과정 하나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겠다는 미리내집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독 과밀 학급이 많아 과밀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는 다른 자치구와는 별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2027년 입주가 시작되는 민간 분양 12단지 613세대의 학생 수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장차 출산율 증가와 학령기 아동의 유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때 다시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건설을 하실 겁니까?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주거, 양육 환경뿐 아니라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이처럼 교육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국가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겠습니다. 그러니 신혼부부들께서는 아이만 낳아 주십시오.”라고 하실 건가요? 묘책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오십시오.
주민들의 민원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십 건 제기되었고, 의회를 통해서도 학교 용지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은 약속한 바와 같이 이번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시고 강현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연구 용역을 추진하십시오.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과밀 해소 가능성 검토 없이는 용도 변경 논의조차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서울시는 학교 부지를 성급히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자 정책 신뢰입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교육 환경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주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주시고 미래세대 교육 기반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서울미술관 및 금천예술공장 등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인구 14만인 종로구와 23만인 금천구를 비교해 보면 시각예술 분야 전시회가 종로구 1,020회, 금천구는 5회, 공공공연장 객석 수는 종로구 4,492석, 금천구는 473석,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종로구 11곳, 금천구는 현재까지 단 1곳도 없습니다.
민간 공연장 및 화랑 등 민간 문화시설이 종로구 413곳, 금천구는 17곳,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수가 종로구는 65개인데 금천구는 3개에 불과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금천예술공장에서 추진하는 지역미술공간 오픈스튜디오 연계 사업 그것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오픈스튜디오 연계 사업은 금천구청, 문화재단 등에서 작가 참여, 대관 등의 사업 협력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11월에 건립 예정인 서서울미술관과 2026년 이전 준비 논의 중인 난지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 운영 프로그램은 입주작가 정기공모, 오픈스튜디오와 기획전시,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실험 프로젝트, 제휴 협력 및 홍보 추진입니다. 입주작가 정기공모는 금천예술공장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주요 사업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학술연구, 시민 문화예술 향유, 지역 재생 등은 2000년 이후 감소한 반면, 예술가 창작 지원에 대한 비중은 2000년 이후 나날이 확대되고 있어 입주 작가에 대한 그 중요도 또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예술의 확대는 금천예술공장이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418명의 작가를 배출했으며, 세계적인 수상인 베니스 비엔날레 등에서 21명이 수상하는 등 나날이 성장하는 금천예술공장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예술공장에서는 구청, 재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 지역미술공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단에서는 금천구청과의 미팅은 물론 자체 간담회 및 관내 유관기관 간 미팅을 진행하였고, 지난 7월 1일 본 의원과 미술벨트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작가 교류 및 사업 추진으로 본격적인 중장기 협력 모델의 시범 운영에 이어 2027년에는 본 의원과 논의한 미술벨트까지 정착 및 확장하는 등 앞으로의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금천예술공장과 올 하반기 건립될 서서울미술관 등과의 다양한 시설 간 협력을 비롯해 서남권 일대에 특화된 시각예술을 위해 지속적 기관 간 연계를 기반으로 시민 향유 중심의 문화 정책이 금천구에서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벽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첫차 시간을 30분 앞당겨 운행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근로자들은 그동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우리 사회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하철 첫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른 새벽 근무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시민이자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이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 시정 가치를 떠나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운행 중인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가 6개월 만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을 실어 나른 것을 보면 새벽 시간대에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설익은 정책 발표로 인한 신뢰성 훼손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20일 이 사업을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이 다 가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발표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협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가 모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노사 협의 없이 서울특별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일 것입니다. 이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에도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부끄러운 방관자적 태도입니다. 정책을 발표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실의 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쾌한 일이며, 서울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노조와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성급하게 내온 정책 발표가 아닙니까? 여유롭게 새벽 열차를 탈 수 있다고 시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고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확대하는 올바른 정책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이런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정책 발표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교통공사에 맡겨두지 말고 서울특별시 교통실도 함께 나서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무리한 요구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좋은 정책에 대해 교통실과 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건설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 조정은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 정책의 진정한 의도를 곡해하지 말고 시민의 공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몇몇 노조는 반대 이유로 공사의 경영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근로자들 역시 같은 시민이자 노동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합의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보다 체계적인 노사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회성 협상으로 임한다면 상호 간 얼마나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정책 추진 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홍박커플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조합을 찾는 것 같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도 11대 서울시의회는 시정질문 인원을 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자가 넘치면 시정질문 많이 했던 사람이 양보하자 그래서 시정질문을 제가 이번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정질문할 내용들은 5분발언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약자동행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약자동행지수가 좋아졌지요? 저는 그 지수위원회 위원인데요 약자동행지수가 좋아졌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 차치하고 약자동행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실천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약자동행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약자동행이 노동분야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프리랜서라고도 불리고요 다양한 용어이름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불안한 일자리의 그분들이지요. 저희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도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일자리인 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요. 맞습니다. 노동약자, 노동약자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좀 더 관심 두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궁궐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조대왕 능행차 같은 행사는요 보조출연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 행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닷없이 그 많은 1,000명의 인원들이 다 정성껏 분장을 해서 수원, 화성, 서울을 오고 가는 장대한 행렬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명백히 파견법상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파견법에 따라서 소중한 인력을 쓰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지요? 현실은 어떤가요? 10만 원 하루 일당인데요 실제로 받는 돈이 5만 원이 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갑을병정, 착취에 재착취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 떼어 또 수수료 또 수수료, 그런 일들을 서울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정도라면 아니, 적어도 이런 행사의 보조출연자만큼은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실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 그런 것 너무 필요한 노동자 약자동행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서울형 가사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만, 2025년도에는 무려 1만 4,000가구에 98억 정도, 100억 정도를 써요. 가사도우미 서비스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이걸 70만 원 쓸 수 있는 바우처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의 직접적인 관리를 좀 멀리했습니다. 그냥 업체에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눈물로 그 노동조합에 전화를 합니다. 가사도우미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4시간 청소를 하고, 욕실 청소를 하고 마루 청소를 하는데 물론 일부이겠습니다만 이 폭염에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 버려요. 왜요, 청소하는 4시간 동안 에어컨 전기료 아깝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 폭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겠지요.
서울지역만 해도 수만 명의 콜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콜센터 환경을 가보시면 그 다닥다닥 닭장처럼 붙어 있는 환경에 가장 중요한 환기시설이 필수임에도 그런 것 체크하지 않으니 그저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론 노동환경, 노동환경의 약자와의 동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 서울시의 의지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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