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4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위해제자 메신저 접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직위해제자는 행정포털 사용이 불가하여 메신저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도 불가능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직위해제된 의회 직원이 메신저에 접속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 한번 다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4월에 직위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5월하고 7월에 접속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확인하고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인사발령 통보가 되면 저희는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행정포털 접속을 막아 메신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인데 본청 기관에서도 직위해제자들의 행정포털 접속이 제대로 막혀 있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서울시 메신저 차단기능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메신저 차단기능 말씀…….
○박석 위원 네, 차단기능이 있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직위해제자는 우리 행정포털 사용이 불가하고 메신저 접속이 불가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업무용 메신저라 차단기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우리가 차단을 하면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박석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차단 기능이 있느냐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입니다.
저희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행정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안에 특정인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석 위원 맞죠, 없죠?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있다고 그러십니까?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직위해제자는 원천적으로 행정포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을 못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 선도적인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이것까지도 차단기능을 안 한다면 계속 방치하고자 한다는 겁니까?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메신저는 행정업무를 위한 그런 소통기구여서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차단하는 그런 기능은 현재까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포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능을?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그러려면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별도로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재설계를 해서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돈이 들더라도 이 보안의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위해제자의 차단 문제는 행정포털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직위해제 정도면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필요할 경우가 많을 텐데 근무 중에 가해자로부터 메신저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저희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미처 사전에 파악을 못 했고요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요.
저희가 인사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받은 즉시 행정포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제가 직위해제된 걸 아까 얘기했죠. 그걸 전부 파악을 한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차단 등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집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본구상을 2023년에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산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예산은 지금 들어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어떻게 집라인을 할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집라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구상 용역에서 해 봤더니 이게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공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24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공문을 보니까 블라인드로 전부 다 새카맣게 칠해 놨어요. 이 공문 받아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박석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위원에게 서류 제출하는데 이렇게 다 막아야 되죠? 이렇게 보안사항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그걸 받아봤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해 놔가지고 아마 일부 필요한 것만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집라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비공개로 돼 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나름대로 비공개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일부…….
○박석 위원 그렇게 비공개가 되나요, 집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집라인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고, 그 사유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집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유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이 공문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봤습니다.
○박석 위원 보셨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집라인이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거기에는 집라인도 있고요…….
○박석 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24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그러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하라는 결론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기본구상을 했더니 재정사업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은 하지 않고…….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집라인 기본구상 자체가 포괄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개별사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포괄예산으로도 각각의 개별적인 저희들 기본구상이라든지 필요한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박석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포괄예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과장 방침으로 집행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방침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집라인의 경우 공공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한강유역을 저희들이 좀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공간구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무리 포괄예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최고 책임자인 기획관님이 해야 되지 않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방침은 제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간에 중간보고라든지, 처음 발주할 때는 국장 방침으로 하고요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전결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방침하고 최종 용역에 대한 성과는 국장 이상, 필요에 따라서는 부시장님까지 방침을…….
○박석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과장님 결재로 끝날 경우 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서처럼 건축 인허가를 과장 전결이다, 팀장 전결이다 그런 게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다만 무슨 기성금 지급이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런 거일 때는 과장 전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간기획하는 업무는 최소한 국장이고요 부시장님, 시장까지 대부분 다 보고를 드립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포괄예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사업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닌 기획관님께서 결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동의합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포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그 집행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도 그거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이나 대관람차 등등 우리가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들, 어떤 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민자와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민자도 그렇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만 해도 이게 예산이 꽤 들어갈 거예요. 지금 2028년 정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비용 예측을 한 것하고 실제로 막상 완공될 시점에 가면 항상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업에서 상당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 잡아놓은 것이 2027년, 2028년쯤 가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행 가능한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글쎄, 저희들 이번에 책정한 예산은 기획디자인 공모를 토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저희 서울시 공공건축물 표준건축비에 따르면 평당 한 1,500만 원, 그런데 이거 한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또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더 오르기도 하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에스컬레이션은 불가피…….
○임종국 위원 물론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혹시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간 적은 별로 없었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의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항상 올라가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예술작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법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걸 최대한 근사치로 예측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그래서 노들섬도 그렇고 제2세종문화회관도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해서 2,200만 원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예측한 대로 거의 근사치로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자신은 아니지만 예측은 합니다.
○임종국 위원 예전에 우리가 큰 공사인 경우에 공사비가 몇 배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DDP가……
○임종국 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그 당시 자하 하디드의 작품을 실현하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오 시장님이 발주하셨을 때도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은 의욕이 강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표준건축비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크게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건 시장님이 결심해야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표준건축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임종국 위원 아니, 일단 시작하면 이것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공사비가 막상 해 보니 몇 배로 올라갔네 해서 이걸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게 현재 DDP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투자심사,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번 스크린이 되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게 됩니다.
○임종국 위원 예전에 했던 사업들도 그런 절차는 다 거쳤죠? 그랬는데 항상…….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그때는 표준건축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건축비보다 한 1.2배 정도 얹혔습니다, 지금.
○임종국 위원 일단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잘 기획을 해 주시고요.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 방침으로 일단 시작을 하셨을 거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절차를 밟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이것이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내부에서 평가하고 기획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원래 문래동에서 한강 수변으로 오기로 한 거는 당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할 때 그냥 복합문화공간으로 놔뒀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냥, 시장님도 그렇고 영등포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가 수변으로서 너무 가치가 좋으니까…….
○임종국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은 어린이공원, 이쪽은 생태숲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초기에 누가 하냐는 말씀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저쪽 조경 전문가분…….
○임종국 위원 대체로 용역과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자문단.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보통 전문가와 자문단에서 결정하는 거고 기획관에서는 그 과정을 수행만 하시는 거고, 그러면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내부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사가 발제를 하는 식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수합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임종국 위원 현재 계획은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한 2025년부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또 예측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보통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진행방식이 공개가 되고 또는 어떤 그림으로 여기에 세종문화회관이 서게 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직접 설계자들이 와서 작품 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선된 5개 작들이 와서…….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고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2025년 초반에 시작하게 될지 후반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비 과정에서 또 시민들에게 뭔가 홍보를 하거나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 디자인한 거 해서 그 다섯 작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주로 타당성조사하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요, 의회에도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노들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반에게 홍보는 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여전히 이게 이 자리에 서는 게 맞아, 또는 이런 디자인으로 가는 게 맞아 하고 의구심을 갖는, 또는 반대의견을 갖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의견수렴은 지난번에 해서 5개 작품에 대해서 각각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임종국 위원 그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일반인들이 투표하게 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품평도 하고 해서 선호도는 이미 됐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의 작품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게임이 빠르면 내년 한 11월경, 아니면 2025년 본게임하면 그때 최종적인 당선작이 나오면 그거가지고 시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런 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문…….
○임종국 위원 시민 선호도 작업이라는 게 사진 여러 장 올려놓고 그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선택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는, 사실은 사진 한 장 갖고 모든 걸 알 수는 없거든요. 이게 또 막상 만들어졌을 때와 사진으로 봤을 때와 너무 달라서 그런 것들의 갭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래서 지난번 9월에 할 때도 대부분의 작가들이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다 시뮬레이션한 조감도를 한강에서부터 여의도 상공에서 이렇게 다 그런 뷰를 해 줬고요, 그리고 본게임할 때는 거기다 모형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시민들이…….
○임종국 위원 그 영상물도 홈페이지에 오픈돼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감돼가지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영상은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올려놓을 계획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홈페이지에 설계경기 끝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올려놨었고요. 그런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요약분으로 한 1분짜리로 올려놨었고 당초 한 5분짜리로 제안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에다 갖고는 있는데 지금 어디 홈페이지에 올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는 평면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건 건물의 디자인만 주로 보여주는 걸 거고 거기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닙니다. 원경부터, 저쪽 강변북로 쪽에서부터 쭉 다가오면서 이렇게 줌업하고…….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이런 것까지 나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품에 따라 다른데 실제 사람들이 걸어가는 장면, 무대 이런 것까지 다…….
○임종국 위원 대관람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난지도에 올려놓은 걸로 가정하고 영상을 만드는 경우 또는 다른 지역에 올려놔서 또 시뮬레이션해 보는 경우 이런 것도 비교 실험은 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아직 못 했고요. 아마 11월 말쯤에 제안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별도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지금 미래공간기획관하고 디지털정책관하고 협업하는 사례는 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정보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종 토지건축 정보 같은 걸 탑재하면 디지털정책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어제 디지털정책관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좀 제안을 해 드린 게 있는데 이사장님 반응은 좋으시긴 하시던데,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메타버스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거기에 3D로 보아야만 좀 괜찮은 그런 콘텐츠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뭔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업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이게 어떤 용어로는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 보면 그러면 단순히 사진 한 장 놓고 온라인 여론조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홍보되고 체감되는 건 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이 간단한 제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협업이 가능한지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서울 모형을 우리 시민청 거기다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한 1,500분의 1 모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는 현재 모습하고 미래에 들어서게 될 그런 모형들, 수변이라든지 주요 건축물들 그런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그런 미래상까지 같이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디지털정책관님께서 이런 것들이 시민청에서만 전시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시민들이 같이 다수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구 제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이런 열풍이 불면서 세계 주요 정부, I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대적 변화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과 통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저번에 정식 출범을 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관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 공간정보라는 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융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크게, 디지털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읽어보고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한 가지 기술에 천착하지 말고 지금 너무나 빠르게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디지털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 정부 행정 인프라 쪽의 데이터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공유하고, 공간정보 이게 중요한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디지털 대한민국이 완성되려면 공간정보가 굉장히 그 기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해서 확대하고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자리잡게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런 것도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정책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플정은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도 발표를 하고, 핵심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가 관공서에 여러 번 오지 않고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서 서류 같은 것도 제출하지 않고 무서류로 하는 모든 그런 방식을 전환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도 정부 디플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디지털 플랫폼 서울을 나름 또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올해 기초 처음 시작하는 용역을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안 되기는 했는데요 어차피 정부 디플정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공간정보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디지털트윈과 관련된 3D맵, S맵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해 놓고 있고 매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정과 디플서가 결합이 되고 또 공간정보까지 나중에 결합이 되면 굉장히 앞으로 획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서비스에 접목이 돼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때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보면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이슈가 됐는데 재난재해 예방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접목돼서 좋은 행정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편적인 어떤 한두 개의 신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세계적인 흐름을 계속 잘 읽으면서 그런 신기술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행정에 접목도 되고 계속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 부분들을, 디지털 기반 신기술들을 계속 이렇게 잘 보시면서 놓치지 않도록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뒤에 우리 젊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당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디지털 안내사 선발 일정 이거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거 알고 있고요.
요즘에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에도 무인카페가 아주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저도 자주 갑니다. 아주 애용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라든지 투썸이라든지 이런 유인매장에 가면 아무리 못 해도 싸게 줘도 4,000~5,000원씩 줘야 먹을 수 있는 일반 제일 싼 커피도 거기 가면 천 얼마, 비싸야 이천 얼마로 이용을 하고 훨씬 더 편안하게, 사람한테 부담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다 올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인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무인 판매점들, 양판점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셔갖고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디지털안내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점차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인점들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사실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30~40대는 거의, 10대, 20대, 30대는 그 비율이 각각 69%, 73%, 60%가 굉장히 키오스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는 48%, 33%, 32% 이렇게 키오스크 한다는 게 점점점 줄어요, 나이 드신 분들 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익숙하질 않아서, 그게 방식이 낯설고 글씨를 읽어보다가 보면 이해가, 잘 체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저도 해 보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복잡하더라도 가서 두 번, 세 번만 하다 보면, 씨름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지역 전통시장의 주차장 이용하는 방법도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 앱을 통해가지고 주차비를 선결제하면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연세가. 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용을 할 줄 몰라서 주차를 안 시키고 차를 못 끌고 오고 그냥 다른 데다 주차를 하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앱을 기반으로 해서 깔아가지고 주차비를 선결제하게 해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공익요원이든지 안내하는 분을 한번 좀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똑같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안내사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처음 한 두어 번 정도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만 한다면 아마 점점점점 그분들의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해서 우리 생활 일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이 책자를 오늘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보면 성동구치소가 있어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해서 아마 설계작을 뽑아서 한 것 같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한 50년 동안 이 성동구치소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일반주택, 아파트단지 같이 폐쇄된 공간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담을 두루 쳐서 그 많은 휴식공간, 녹지공간 이런 것들을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거 자세히,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떤가요, 여기 지금 설계작이? 그런 쪽으로 돼 있나요? 개방형으로 돼 있나요, 안 그러면 폐쇄형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 SH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에서 하는 것도 중간에 공공보행통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요즘은 개방형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지역 주민들도 같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시려고 한단 말씀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부분은 제가 자세히, 전문가적인 식견은 없어서 이 그림만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담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여기를 일반 아파트단지들 같이 단지 구별하기 위해서 쭉 담이나 펜스나 이런 걸로 전부 다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개방형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우려하지 않으셔도 요즘 추세가 다, 요즘 심의되는 것들은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건 좀 확인 차원이기는 한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행감자료를 보니까 법률자문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공공개발사업담당관에서 올 8월에 법률자문 의뢰한 내용이 흥미로워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SH공사 소유 부지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지상권 설정해서 서울시에 귀속 가능한지 이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SH공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오 시장님 역점사업 진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SH공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거의 지금 공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내용이 이런데, 그래서 사업을 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업무책자 31쪽에 있는 한강철교 남단 수변복합개발 추진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계신 사업인데 예전에 노량진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부지, 노량진역사 이렇게 해서 수변복합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 중에서 수도자재센터 부지가 국유지는 38%, 시유지는 62% 이렇게 되나 봐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 하면 차량기지 때문에 그래요. 당초 서부선 차량기지가 여의도공원에 조성될 계획이었는데 수도자재센터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어쨌든 현재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차량기지는 지하화하고 수도자재센터 부지에 그대로 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 과정에서 시유지를 SH공사에서 현물 출자하고 그 부지에 SPC 설립해서 복합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부선 사업자, SH 포함한 SPC, 민자역사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면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이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자문을 받으신 내용인데, 서부선 사례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번에 제 시정질문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해 달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차량기지를 복합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천명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더 들여다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기지는 다 복합개발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조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이문차량기지하고 신내차량기지인데 이문차량기지는 국가선도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이문 같은 경우나 신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잠재력이 큰 데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축소되고 지금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우선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철 사업도 제가 오 시장님에게 계속 이렇게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온 그런 데들은 SH공사랑 같이 복합개발사업권까지 경전철 사업자한테 주는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를 살펴보면서.
어쨌든 법률자문 검토된 거 보니까 시유지는 SH공사에서 출자 그리고 SPC 복합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경전철 차량기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렇게 잡고 계신 거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질의의 핵심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아니고요.
○최재란 위원 그건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서울 수서의 북공영주차장, 거기가 주차장인데 완전히 역세권, 거기에 앞으로 지하철이 5개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저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복합개발하자, 그리고 거기를 로봇산업의 전진기지로 하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사업만으로 할 수 없어서 SH가 다른 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지, 앞으로 그런 개발 가능성, 재정사업은 앞으로 세수나 이런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력을 활용하는 거 그런 걸 좀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SH는 이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정책관님,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제가 최근 3년 동안 위고 회비 수입 및 집행내역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답변서를 갖다 놓으셨는데 그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자료 받으셨으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전부 다 영문입니다. 이렇게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실 줄이야.
우리 위고 정관에 보면 공식 언어가 영어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이거는 첨부를 하셨어야죠.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제 지난 질문에 글로벌 인덱스 계약서를 원문으로 올리긴 했지만 그거는 부분이니까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보고 논의를 한 거지만 지금 이거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렇게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나가서 웃고 들어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적 처음입니다. 제가 기초에서도 구의원 하고 올라왔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서 제출하는 것 처음 봤어요.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히 자료를 받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위고 사무국은 영어로만 문서를 만드는데 저희가…….
○최재란 위원 시의회가 위고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이걸 번역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했는데 저희가 빨리 번역을 해서, 한글본으로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이 제출한 자료 보면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제가 디지털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질의서 시나리오가 17페이지였어요. 제가 그거 다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사무총장님 공가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무급으로 전환을 고려했었는데 위고 사무총장직 상근직으로 해서 9월에 채용했고 높은 연봉, 굉장히 문제가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사무총장 업무평가 미흡하다, 인건비 지출 많다, 회비 징수 잘 안된다 등등 여러 가지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잘 개선됐는지 보려고 이번에 질의서를 준비했다가 어쨌든 총장님이 오셔서 보고도 따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략하고 건너뛰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우리 세계스마트시티 의장도시 3년마다 선출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6회 총회 있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의장도시 어디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 서울시가 다시…….
○최재란 위원 서울시가 다시 연임했죠. 2026년까지 서울시가 계속 의장도시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위고 사무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시장님이…….
○최재란 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정관 얘기했는데 우리 정관을 살펴보면요 총장 임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연임 가능하고요 몇 회 연임, 보통 1회 연임하고 이런 내용이 우리 정관에 전혀 없어요. 시장님이 임명만 하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무한대로 총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2,000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제한도 정관에 안 넣어놓을 수 있죠? 제가 이거 지난 질의시간에 다 건너뛰고 정관에 대해서 검토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총장의 연임이나 채용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 개선하셔야죠. 정관 개선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지금 서울시민의 세금이 위고에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 부담금만도 벌써 20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고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우리 디지털정책관님이 정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 굉장히 유감이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관련해서 관리감독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스마트시티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걸 맡아서 과연 할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 어쨌든 의장도시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정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총장님에 대한 임명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에 대한 검토하시고 보고하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업무성과평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행감에서 업무평가 미리미리 제출하시라 그랬는데 올해 안 하셔서 제가 요구해서 받았다는 말씀 저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정산서 의회로 제출했냐 그것도 저번에 질문 다 했었는데 이거 제가 다 따로 자료요구해서 받았다, 그 정도로 지금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위고 사무총장 업무평가 결과서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업무평가 결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위원이 세 분이셨어요, A, B, C. 우리 정책관님 들어가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B를 보면요 배점이 20인데 20, 15점에 15, 지금 항목이 아홉 항목인데 올 만점 130점을 주셨어요. 내가 보다보다 이런 평가서 처음 봅니다. 위원에 대해서 저한테 제공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이 누구였는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최재란 위원 검토해서 주시고, 제출이 어렵다면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어떻게 만점을 줍니까? 130점에 130점, 122점, 124점, 저는 총장님께서 이렇게 뛰어난 인재인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책관님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저런 업무평가 결과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를 위고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업무추진실적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사무국 재정자립 및 조직활성화 기반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희가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위고에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 그 점을 계속 제가 지난해부터 지적했고 사무국 재정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했었는데 15점 만점에 14점 받았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 펑가서에 의하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무총장 업무평가 평가기초자료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거 사무총장님이 제출하신 실적인데요 회비 징수와 후원금 유치해서 자체 재정 확충했다고 적어놓으셨는데 회비가 2021년에 2억, 2022년에 1억 8,000, 하여튼 이게 2022년인데, 아까 올해 얼마 하셨다고 그러셨죠? 6,000만 원 하셨다고 그러셨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연말까지 한 2억 가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최재란 위원 그건 연말 돼서 저희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회비 징수금 떨어졌고 후원금도 이런데 점수를 저렇게 높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총장님 오시고 회원국이 늘었는데 회비 징수율이 낮다는 거에 대한 지적은 저번에 제가 했으니 그 부분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3년간 연도별 회비 납부현황입니다. 징수목표 176개 회원 중에 고작 20개 회원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18.7%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계속 줄이고 있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회원국도 정리하고 있다고 저번에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징수실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 정책관님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도 15점 만점에 14.7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올해 회비 징수 늘릴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두 달, 한 달 반 남았으니 한번 보시죠. 하여튼 정관 개정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정관이 예전 거였다는 지적은 저번에 했으니 넘기겠습니다.
1분 남았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더 얘기하다가는 제가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하여튼 지난 행감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거고요, 다시 제출하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번역한 게 지금 왔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기획관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가 개정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있었는데 마을건축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실제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의 차이가 무엇이죠?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 공공건축가는 저희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들 그거에 대한 기획, 설계, 심사, 자문 그런 거 했다가 2015년도 중반대 오면서부터 재생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 기반에 그 지역을 잘 아는 건축가들을 활용하자 그래서 마을건축가가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가하고 업무영역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공공건축가로 위촉했지만, 마을건축가로 위촉했지만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실제로 하자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통폐합하게 된 겁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그래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조례를 쭉 봐도 마을건축가가 했던 일들 이게 전혀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건축 기본 조례 37조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지난번보다 좀 소상하게, 마을건축가의 업무까지 포함해서…….
○박승진 위원 뭐가 있죠, 제가 보고 있는데? 마을건축가가 했던 일이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 단위 건축, 마을지도 만들고…….
○박승진 위원 어디 있죠, 그 내용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개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당시 마을 단위의 건축, 공간 해서 마을 자가 빠지고 공간환경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커뮤니티 향상…….
○박승진 위원 몇 항에, 어디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기 보면 밑에…….
○박승진 위원 업무범위에서 37조3항의 몇 번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건축 기본 조례 37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보고 있고,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 일곱 번째 항목에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진흥에 관한 교육 이런 것…….
○박승진 위원 이게 그 내용인가요? 이게 마을건축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내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마을이라는 말을 빼고 공간환경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공간환경으로 정리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공간환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을 때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마을건축가 중에서 혹시나 공공건축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중복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일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그거는 교집합을 한번 찾아서 다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모 분이 답을 해 줬어요. 2023년도 7월 18일 기준 공공건축가 177명과 2023년 3월 3일에서 7월 17일까지 위촉기간이었던 마을건축가 93명을 대조했는데 중복되는 사람은 0명입니다로 써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박승진 위원 그냥 마을건축가를 없앤다고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통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 처음에 마을지도가 공간환경 개선사업으로 왔다가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시민생활공간이라는 용어로 해서 저희들은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것만 답해 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죠. 이거 접하는 일반시민들은 헷갈려요. 당연히 통합돼서 운영되는 줄 알죠. 통합이 아니고, 실제 말만 그렇게 해 놨지 마을건축가는 해지시킨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인적으로는 통합이 안 됐지만 업무범위에서는 일부 통합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용어 사용도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마을건축가, 마을지도를 쭉 봤어.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축적된 부분 책자로 만든 것을 각 구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의원실에도 한 부씩 줬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그걸 봤더니 너무 좋아요. 지역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건축가를 처음에 채용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없애버렸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마을이란 말을 없애버리려고 했으면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분들을 그냥 해촉한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만 한 거지, 통합이란 말로.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인적 차원에서는 마을건축가 폐지가 맞고요, 다만 업무범위에서는 마을건축가의 어떤 업무범위를 일부 담았기 때문에 업무는 통합이라고 저희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봐도 솔직히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이런 거 있지만 이게 과연 마을건축가가 했던 일이라고 어떻게 표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실제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통합이라는 의미로 해서, 마을건축가를 안 쓰고 공공건축가만 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통합했다고 할지라도 쭉 봐도 아무것도 없어, 업무범위 내에 마을건축가들이 했던 일들을 제가 전혀 찾지를 못하겠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실제 필요했던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왜 빼버리냐 이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하기 위해서 자치구 공모까지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이 시민생활공간 조성 업무를 시 업무가 아니라 자치구 업무로 파악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도 시에서 자치구를 기만한 거예요. 이미 공모를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죠, 이것은. 아예 공모를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했어야죠. 자치구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든 간에 당선돼가지고 너무 기뻐했는데, 공모에 됐으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기만한 거죠, 이것은.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 노력을 못 할 거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것은 워낙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자치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딱 공모했으면 실제 이 부분은 치열하게 싸웠어야 돼, 이것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공모를 하지 말든가, 자치구한테. 그러잖아요. 자치구에서는 떡하니 믿고 다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진짜 없는 시간 쪼개서 이 자료를 공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좀 할 때,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언어에 좀 조심하시고,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도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통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마을건축가 폐지가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서, 실제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오너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절대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님, 최근에 EMP 취약점 분석 용역하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TBS가 추가되면서 지금 용역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EMP 관련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난해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하셨어요. 한 두 번 정도 하셨고 지난해 10월에 주요 기반시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TBS가 왜 빠졌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는 TBS가 포함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법이 개정이 됐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니, 정보통신기반법인데 그 정보통신에 TBS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거로…….
○이봉준 위원 정보통신보호법에 TBS가 방송시설로 포함이 안 됐었단 말씀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정보통신에 해당이 안 되는 기관으로…….
○이봉준 위원 그게 포함이 되면서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원래는 빠졌었는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TBS 같은 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보호법에 포함이 돼서 추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포함은 안 됐지만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후자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후자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정보통신보호법이 왜 나오죠, 거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EMP 관련한 주요 방호시설들이 대부분 정보통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마치 법이 개정돼서 추가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그 덕분에 8월에 완료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11월까지도 아직 안 나오고 있죠, TBS 때문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사업기간을 원래 당초 3월에서 8월 정도로 잡았다가 두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이봉준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이게 대외비더라고요. 사실 이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통신시설의 충격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EMP를 활용한 무기도 상용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소형 EMP 발생장치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 이게 보통 한 20㎏에서 27㎏이고 사이즈는 46cm에 34cm, 폭이 17cm 정도 소형의 EMP 발생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에 가서 저희도 직접 한번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가방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작동을 시키니까 컴퓨터 전원들이 다 꺼지고 화면이 이렇게 블랙아웃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러라든지 불순분자들이 그 시설에 잠입을 해서 그런 걸 가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걸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서울시에, 특히나 데이터센터 같은 데는 막대한 자료들도 있고 통신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소형기기만으로도 마비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당장이라도 이런 EMP 발생기를 통해서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데이터센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 36개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하기는 어려워서 대표성을 고려해가지고 분야별로 1~2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13개 시설에만 저희가 취약점 분석을 했습니다. 취약점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호수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보완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 적합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EMP로부터 통신기기를 보호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가장 간단하고 쉬운 조치가 될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가장 간단한 거는 물리적 차폐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령 방공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폐시설을 강력하게 하면 EMP가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그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은 그런 예산이 많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봤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복구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우리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말고 상암에도 같은 시설이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제2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두 군데가 다 공격받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런 보안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출입하시는 분들의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차량에 이 기계를 얹어서 차량으로 접근해서 전자기파를 발생해서 그 통신기기를 마비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테러를 하는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장비가 작기는 하지만 손으로 들고 움직이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차량으로는 손쉽게 운반 가능하고 테러가 가능한데 이 차량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런데 차량을 일일이 보안원들이 수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EMP에는 지금 우리 데이터센터나 주요한 통신시설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까지는 EMP 테러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시도한 적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EMP 방호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들에게 이 용역결과를 다 통보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섬뜩한 느낌 이런 게, 이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EMP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취약점 분석결과 얘기해도 되나요, 대비 자료를 주셔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보안과도 관련된 문제고 저희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게 대외에 공개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평가점수가 생각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하층에 있는 통신기기들은 생각보다 EMP에 강하다, 좀 안전하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데이터센터 신축 계획이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신축 계획이 언제 정도, 그게 반영이 될까요, 신축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용역결과는 저희가 두 군데 장소에 대해서 적합한 장소를 먼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 데이터센터 내에 있는 소방학교 부지하고 그다음에 수서동에 있는 임야 그 두 군데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검토했는데 소방학교 부지가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제1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좀 산출을 해 봤는데 약 1,50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나왔고요, 이게 한 2년 정도 건축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 정도에 완공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 소방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부서와 조율을 통해서 방향을 좀 정하려고 하고요…….
○이봉준 위원 이거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데이터센터를 신축하시게 되면 통신장비는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이번 용역할 때도 EMP 방호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EMP 방호까지 하면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더 추가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아까 일차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시려 그랬는데 예산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이것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되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엑스레이 보안검색대를 설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EMP 공격장비 같은 걸 엑스레이 투과를 통해서 저희가 판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장비가 꽤 큰데,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 검색이 안 될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육안으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몸수색 같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권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부수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저도 이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할 때 한번 보시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관심 가져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난번 카카오 사태 때도 저희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고가 나고 나서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 잘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지털정책관께서는 특히나 우리 서울시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항공 소유였던 토지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서울시가 소유권을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고, 지금 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건희 기증관은 지금 문체부에서 설계공모 준비에 들어갔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복합문화공간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좀 비워두자, 도심이 너무 찼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에 관광버스 주차장 50대 하고 그리고 일반 승용차 400대 정도 들어가는 지하공간하고 지하에 시민들, 방문객의 편의공간 정도 하고 지상부는 당초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균형발전도 있고 서울시는 아무래도 문화공간들이 많으니 그 당시 이건희 기증관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도 받고 있고 국제설계공모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타당성조사 끝났고 투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상부는 그거 외에는 열린녹지공간으로 넣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쉼이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한 게 서울시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지금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 거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지난 5월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개관식 가서 송현동 부지에는 이건희 기증관 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사 보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갑자기 이승만 기념관을 거기다 짓는대요. 그래서 나는 오찬 장소에서 그냥, 어차피 그분들하고 했던 거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좀 자세히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미리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던데?
그러면 미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고민이 많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한테 그냥 인사성 이야기가 아니고 PPT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적극 검토 중이라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냐, 지난 5월에 우리 시민들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걸 뒤집는 결과인 거고, 서울시가 어렵게 확보한 송현동 부지에 열린녹지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당초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어렵게 서울시가 소유권 확보한 거잖아요, 제3자 교환방식으로 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아무리 그분들이 와서 요구를 한다 했을지언정 그냥 인사성 이야기가 아닌 PPT 자료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그냥 가볍게 뒤집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시장님이 거기 공간을 비워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에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 적극 검토는 아니고 좀 그런 분위기, 거기에 이승만 기념관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여론, 시민공감대 그런 게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강동길 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오찬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PPT 자료를 준비해서 했다는 건…….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PPT는 저희들이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용산공원 쪽하고 송현동하고 두 개 해가지고 거기다 앉혔을 때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어찌 됐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5월에 우리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취지도 처음에 열린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우리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걸 뒤집지 않게끔 우리 기획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디지털정책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동안에 메타버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메타버스 서울 운영 관련해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민원상담 9월에 17건 하셨어요? 이 서류가 맞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민원…….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민원서류 발급 10건,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그냥 하나의 가상공간에 불과하다 하는 비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실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제출한 게 맞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메타버스를 구축할 때 새로운 소통수단으로서 개발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런 민원상담이나 민원발급 기능도 추가를 했는데 그 기능은 어떻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한 거지, 우리가 이거를 주기능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동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통수단으로 하더라도,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1일 평균 방문자 수도 거의 600~700명에 불과해요. 이게 소통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겁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또 우리 디지털재단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홍보성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입증이 되게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내년도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혹시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내년에는 유지ㆍ운영관리 예산 정도로 해서…….
○강동길 위원 얼마 잡혔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7억 정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실효성이 되게 부족한 대표적인 낭비성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개발한 콘텐츠의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 예산만 수립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켜봐는 드리는데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2022회계연도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총 92억 5,100만 원인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 거의 한 50%, 이 낙찰차액이 46억 4,000만 원,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당초에 이 용역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전체 집행잔액에서 절반 정도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결과 아니겠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낙찰차액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안부의 법령 지침을 따르다 보면 낙찰차액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낙찰차액 비율이 최초 용역 발주금액의 20%에서 36%까지 비율이 꽤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꼼꼼한 사업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닐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있는데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 87 정도까지 되고요, 30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낙찰하한율이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클수록, 시스템 규모가 클수록 낙찰하한율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하고 비례해서 낙찰차액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급적 예산을 세밀하게 해서 낙찰차액을 줄이도록 하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건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우리 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님, 어제 본 위원이 국외출장 예산집행 구체적 내역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종합감사 때까지는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 제출했다고 확인했는데…….
○강동길 위원 아니요, 안 왔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뒤를 돌아보며) 국외출장 집행내역, 어제 말씀하셨잖아.
○강동길 위원 그래서 오늘 종합감사 때 거기에 대한 걸…….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지원관 메일로 다 보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강동길 위원 지원관 메일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관 메일로 보냈으면 위원한테 알려줘야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강동길 위원 아니,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어제 우리 강요식 이사장님이 억울해 하니 거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고 할 건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네. 아니, 그런데 그거 못 할 것도 없고요 사실 위원님, 저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종합감사 전까지는 이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자료가 본 위원 손에 쥐어지지가 않았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그건 죄송하고요. 하여튼 가장 빠른 수단으로 해서 가장 빨리…….
○강동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의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께서 2023년 위고 회비 수입 및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영자로 주셔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제가 나갔다가 이거 한글로 다 번역한 걸로 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되는 걸 왜 한글로 못 하셨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관님이 또 아닌 말로 혼날까 봐, 혼내지 마십시오.
아까 주무관이 와서 왜 이렇게 줬냐 제가 물었더니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래서 혼내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지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전에 5월에도 이렇게 신문기사가 좀 많이 났어요. 정책관님, 아시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동원 위원 10억을 들여서 만든 서울시 공공앱 이렇게 해서 마이티 출시 2년 만에 폐기 권고 이런 제목도 있고, 폐지 등급 받아도 못 없애는 지자체 공공앱 이런 제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니까 마이티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 시 최하점 38점을 받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 서비스 제공했지만 시민들은 외면했다 이런 제목도 있고요, 정책 찬반투표 가능한 엠보팅도 7년 만에 폐기 방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티 위드 서울(My-T with Seoul) 이 사업이 2021년에 출시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요 마이티 사업의 서비스 내용이 뭔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앱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엠보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앱이어서 이 부분은…….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엠보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엠보팅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웹이나 앱으로 제공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이렇게…….
○신동원 위원 정책투표 말씀하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투표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 특히 시민참여예산에 저희가 많이 적용을 해서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앱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참여예산이 요새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앱 사용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 활용도도 떨어지고 업데이트가 잘 안돼서 점수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웹은 이미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모바일 쪽이 이번에 폐지 권고를 받아서 모바일은 웹 기능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은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폐지하려고 그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동원 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폐지 권고를 하지, 이렇게 강요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폐지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국비도 들어가고 이거 주로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폐지가 가능해요, 직접? 지자체에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예산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폐지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미 웹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폐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엠보팅은 이제 폐지를 하실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앱으로 하는 건 폐지가 되고 인터넷으로 하는 건 별도 계속 유지합니다.
○신동원 위원 모바일로 하는 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모바일로 하는 것만 폐지하는 걸로…….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엠보팅도 보니까 총점이 잘못 나와가지고 폐지 권고를 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누적된 다운로드는 많아요. 누적 수는 28만 4,609회인데 작년에 이 다운로드를 직접 받은 건 4,627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이티나 엠보팅이나 이용자 수가 부족한 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 권고를 했지만 강제로 폐지를 할 수 없는 관계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공공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공공앱 개발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면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렇게 앱을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앱뿐만 아니고 시스템도 항상 중간에 평가를 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할지 또 폐지를 할지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이 공공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공앱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홍보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지할지 폐기할지 다 권고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책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니까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세금 낭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괄예산 및 사업예산 등을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 기술용역비 산정오류, 잦은 설계비 변경, 쪼개기 발주, 단독입찰 등 예산집행상 투명성이 부족한 점들을 시정할 것, 서울대개조 관련 다양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SH 참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성 및 사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공공건축가 활동실적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동서울터미널 기존 임차상인 구제를 위한 상생협력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메타버스 서울 도입 필요성 및 운영의 효율성, 투입예산 대비 성과 미흡,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내부 직원의 활용성 부족 문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지능형 CCTV 보급 확대 및 자치구의 관련 예산집행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 사랑의 PC 등 디지털약자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확대할 것, 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보급현황 검토 및 이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이용률이 낮거나 개발 목적이 유사한 기존 시스템의 통폐합을 검토할 것, 유용한 빅데이터 DB구축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 및 민관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용역업체 선정 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사업위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위고와 관련하여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정관 개정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집행기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 혁신사업본부장 한태환 경영전략실장 주성환 디지털정책팀장 박선미 스마트포용팀장 노희숙 기획인사팀장 박동진 총무회계팀장 류진현 감사팀장 전하연○속기사 김성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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