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2),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2)
일시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속개와 2023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민 모두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국 소관의 출연기관들입니다. 오늘 평생교육국과 위 3개 기관들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문철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양질의 교육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을 통해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 우수 교육콘텐츠를 활용해서 지난 8월 28일부터 느린학습자를 위한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초등 화상영어, 영어동행캠프, 자기계발 특강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서울런에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교재비를 올해는 최대 9권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학습관리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단을 증원하고 멘토ㆍ멘티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순환구조 멘토링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운영 시 초중고 학업단계 및 학습자 상황에 따라 적합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멘토 인터뷰와 수기를 공모하여 여러 가지 친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교육사다리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25개 자치구 심사를 통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3등급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13쪽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그간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598개 교에 1,271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학교보안관의 업무수행 적절 여부와 복무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바 있습니다.
14쪽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공립초등학교 52개 학교에 53개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버스 임차료,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민간기업인 현대해상과 협력해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10개 교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17쪽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직업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 온오프라인 강의와 현장실습을 연계해서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직업전환을 위해 올해 사업비로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런4050 404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2,136개 오프라인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컨설팅 등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멘토단 45명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입니다.
40~67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보람일자리는 경로당 복지파트너, 시니어 상담가, 1인가구 헬퍼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0~70세 미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안전산행 지원,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등 활동을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 소외계층 포용 등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관했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발굴ㆍ상담,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선별검사 511건을 수행해 22명을 발굴하였고 또한 맞춤형 평생교육에 215명 참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학습을 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예산 8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임차료, 전기ㆍ가스 등 공과금, 급식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쪽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읽고 쓰기가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29개를 운영하였고 올해 3월에는 성인 문해교육 거점 네트워크 기관으로 삼성실업학교를 선정하여 문해교육 활동을 촉진해 왔습니다.
22쪽 미래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래시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에서 9개 분야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18개 구 213개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어디서나 학습이 생활화되는 동네배움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청소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체험기회 제공입니다.
현재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23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미래융합기술 체험, 진로, 기후위기 대응 등 청소년의 관심, 욕구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방학 중 청소년 동행캠프나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시간제 및 요일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21개 청소년센터에서는 1센터 1특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주말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스데이, 또한 청소년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27쪽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있는 청소년음악센터는 금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종로 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을 위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설계공모 등을 거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29쪽 위기청소년 지원 및 보호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청소년 상담 86만 건,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약 11만 건, 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에서는 청소년 9만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30쪽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ㆍ중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7월부터 이동쉼터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주간 9시간 확대한 바 있고 3월, 6월, 7월에는 94개 시설 연합으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특히 검정고시나 자격 취득 등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비와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과정 및 각종 노무ㆍ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검정고시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자격검정료 등 310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 바 있고 맞춤형 상담을 5,104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35쪽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입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2,100여 개소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비 등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인 4.5%를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과일급식비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친환경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친환경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해 1,351개소 학교에 친환경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한 바 있고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검증을 위한 시중가격 조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7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개편 관련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시행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에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시행하고자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공급체계에서 방향을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매칭된 1,162개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 친환경농가로 참여기회 확대, 표준기준 적용을 통한 품질 상승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개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될 개편 주요 내용으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종료하고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후 전 자치구가 참여토록 하여 친환경식재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며 자치구 예산부담을 완화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은 전주, 강진 등 4개 산지농가는 계약기간까지 공급기회를 제공해서 산지농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9쪽부터는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평가받는 3개의 기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을 제외한 3개 기관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의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주시고요. 그 평가기준 척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 내역, 그러니까 성과급이죠. 5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사람 이름은 필요 없지만 직급은 필요합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 해 주시고요.
그리고 3개 기관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별 병가 일수 그다음에 보수 지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직 현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직급 필요하고요 사유 필요하고요 언제 휴직했고 복직 날짜가 언제인지 써 주시고 토털 휴직 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월별 보수 지급액이 얼마인지, 월별로 써 주셔야 됩니다. 토털이 아닙니다, 월별 보수 써 주시고. 복귀 전의 보직 현황과 복귀 후에 무슨 보직으로 바로 복귀됐는지, 보직이 없으면 왜 보직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가 있죠? 전 5년간의 노조위원장 현황과 그분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휴직을 언제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재직을 하시는지, 어떤 직급으로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료 요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께 허위 자료 제출하시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실 자료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직원별로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하고 계시죠? 출근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로데이터가 아마 엑셀로 메인 컴퓨터에 하나만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마 그게 접근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직원별로 출근 현황에 대해서 로데이터를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로데이터 자체를 저한테 주세요. 그거 가공하지 마시고 그냥 로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2015년도부터 8년간 다 주십시오. 2016년도에 재단은 설립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때서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 퇴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출근……. 출퇴근까지 다 주십시오. 어차피 출근하면 바로 옆에 퇴근이 찍힐 것 아닙니까, 개별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문시스템이 2017년 재단 초기부터 되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부분서부터 출퇴근에 대해서 로데이터 주시는 겁니다. 엑셀 가공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선순환인재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해 주셨는데, 10월인데 그 세부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어떻게 수립을 하셨나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선순환인재는 서울형 멘토링, 서울런 사업에서 멘토였던 친구들, 그 멘토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열심히…….
○구미경 위원 그게 장학금 성격이죠. 계획을 여쭙는 겁니다, 세부사업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학금의 성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세부사업계획이 어떤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50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정량, 정성, 가점 등을 배점으로 한 평가항목을 통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 이후에 개인별로 1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좀 전에 정성적 측도, 정량적 측도, 가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선 우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저희 장학사업 성과평가는 개별 장학사업별로 장학생 선발 실적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 대비 선발된 숫자로 해서 이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 72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성과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이라고 하셨어요. 보시면 핵심성과지표가 서울시 출연사업이나 민간기탁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 수예요, 이게 성과지표고. 예산집행 같은 경우도 그냥 집행실적, 얼마나 많이 장학금으로 나갔나 하는 그런 거고 만족도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평가 기준이 실적 달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수적인 것, 지급 실적이 어떠했는지 퍼센티지, 얼마 나갔는지 그리고 참여자는 만족했는지 이 세 가지로 지금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거를 제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성과라는 게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첫 장에 보시면 미션과 비전이 나오거든요.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을 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 수 그다음에 나간 금액 그리고 만족도 이거는, 만족도야 늘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학재단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과연 달성했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이 들고 과연 달성했다면 어떻게 그 성과를 평가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계획 대비 장학생 선발 숫자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금 활용 실적, 학생들 만족도, 장학금 집행률 그다음에 사회참여 확산율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딱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도 될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저희가 정량적으로도 하니까 나오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집행률도 어느 정도 각 사업별 집행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에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등록금이나 이런 용도가 딱 정해진 부분들은 그러하지만 학업장려금의 성격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참여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한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항상 매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80~81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 전략과제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했고 2022~2023년도는 성과지표를 도출하셨고 올해는 2023년도 사업성과지표 전면 개선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점에서 어떻게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셨을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 대비 실적만 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률이나 만족도나 확산도 이런 부분들을 개편해서 작년부터는 그걸 적용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부터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79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다 똑같거든요.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성과계획을 보시면, 자료 79페이지인데…….
○사무국장 송연숙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울교환학생 장학금만 신규로 들어온 장학금인데 다른 장학금에 대해서는 핵심 성과지표나 성과목표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핵심성과지표를 전면 개편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지금 표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부터 그렇게 지표를 경영평가상에서 조금 보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2023년도도 적용되고 2022년도도 그렇게 적용이…….
○구미경 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셨을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계속 말씀이 똑같은데 제가 답변을…….
○구미경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연숙 네.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률이나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의 평균지표를 올려 잡아서 2022년부터 2023년도 이렇게 계속 그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도나 집행률로 보는데 집행률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00페이지인데요 200페이지 보시면 서울장학재단 기본재산이 136억입니다. 그렇죠? 136억인데 적지 않은 규모예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재단 시작할 때 기본재산으로 마련해 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4년 내리 보면 이자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평균 퍼센티지가 3년 평균 한 1.6%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아마 원금 손실이 없게 하시려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행감자료 201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맨 밑에 59억이 2021년 12월 30일 예치가 끝나서 아마 2021년도에 수협으로 옮겨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율이 1.185%인데 이자수익은 없어요, 제로예요. 보시면 47억, 30억, 59억, 2020년도에 이자수익이 0이고요. 2021년도에도 0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사무국장 송연숙 이거는 지금 수협에서 2.15% 해서 1억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지하고 예치를 했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 11일에 저희가 이자를 받은 것…….
○구미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페이지 맨 밑에 수협 ‘사랑해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게 59억입니다. 이게 예치기간이 2021년 12월 30일인데 그게 아마 만기가 돼서 해지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2021년 수협 정기예금에 2.15% 이율로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도의 이자는 여기에 분명히 계산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누락을 했으면, 여기 지금 보시면 200페이지에 운용수입 발생원인 및 발생현황에 이자수익을 섬(Sum)해서 써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201페이지에 섬(Sum)한 거를 여기 200페이지에 써 주셨는데 밑에 3개 지금 거의 15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맞죠? 50억, 30억이니까 한 120~130억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누락시키신 건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누락인 거죠.
○구미경 위원 어떻게 이거를 누락할 수가 있어요? 이 3개가 그냥 연달아서 똑같은 금액인데 보시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47억, 30억, 59억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다 누락입니다. 이자가 분명히 발생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200페이지의 첫 번째 표를 봐도 거기 이자수익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 주셨는지 한번…….
이 표에서 201페이지처럼 누락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마련하시면서. 하지만 이자는 분명히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200페이지 첫 번째 표의 이자수익은 설령 201페이지와 같이 건건별로 누락시키셨을 거라고 이해를 충분히 해 드린다손 치더라도 200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이자수익,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합해져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밑에 200페이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1일이니까 이거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2022, 2021, 202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2020년도 부분은 저희가 누락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로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누락은 제가 말씀드렸죠? 건건별로는 누락시키실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지금 전체 보면 2020년도 전체 수익이…….
○구미경 위원 전체 수익은 2020년, 2021년, 2022년 다 틀리잖아요. 여기 표랑은 맞지만 2022년도, 2021년도가 지금 누락돼 있는데 누락돼 있는 걸 빼버리니까 이 금액은 맞거든요. 200페이지랑 201페이지 숫자는 맞지만 빼놓고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운용금 136억에 대해서 관리하지를 않으시나요? 이자수익 1년 치가…….
○사무국장 송연숙 하죠.
○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136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운용에 어떻게 이런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 숫자에서 이렇게 틀리는 게, 이거 행감자료예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냥 단순히 누락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실수이십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사무국장님, 이게 단순 누락인지……. 여기 보면 이자수익 금액이 토털로 나온 것 있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매년 나온 토털 금액도 다 틀리다는 건데요, 그러면.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맞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 부분은 밑에 해지된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해지요? 어디 해지……. 이게 지금 금액이 똑같은 거를 해지하고서 다른 은행의 다른 예금으로 갈아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자가 여기 당연히 쓰여 있어야죠.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이 위에 나와 있는 거죠.
○구미경 위원 위에 어디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위원님, 201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게 2020년 4월 3일 47억에 대한 부분은 위에 9,800만 원 정기예금 우리은행에 예치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이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한은행 47억을 해지해서 9,800만 원 이자수익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예치한 30억에 대해서는 5,100만 원, 두 번째 해지 신한은행 30억에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기간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매칭이 돼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 반대가…….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게 2021년도의 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협에 59억이 예치됐고 이거를 해지했을 때……. 수협에서 해지해서 수협으로 다시 했는데 위에 보시면 예치된 금액이 59억에 대해서 6,9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0년도의 이자수익이 2021년도의 운용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운용한 것들이 2021년으로 가고 2021년도에 운용한 것들이 2022년도 이자수익으로 가고…….
○구미경 위원 이 표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세요? 지금 보니까 해지, 예치인데 해지를 했는데 옆에 무슨 예치기간이 이렇게 있고, 이거 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이게 지금 운용소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를 2020년도 4월 3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했으니까 2021년도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2021년도 가보시면 해지된 금액 47억에 대해서 7,700만 원 이자가 잡혀 있는 거죠, 운용소득이. 그게 위원님 보시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구미경 위원 이거 표 다시 해 주셔서 이 136억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도 헷갈려 하실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잠깐 당황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구미경 위원 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행감에서? 지금 예치기간이 다 믹스되고 다 짬뽕이 됐는데……. 물론 예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해지 그다음에 예치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자료가…….
○사무국장 송연숙 네, 보기가 조금…….
○구미경 위원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질문을 다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운용수익이 1.6%인데 올해 하는 것만 해도 정기예금이 3~4%는 훌렁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예금을, 여기 지금 운용하는 인력이 몇 분 계시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한 명…….
○구미경 위원 한 명이요? 한 분이 136억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구미경 위원 그분이 자격증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회계 관련된 자격증…….
○구미경 위원 어떤 자격증을…….
○사무국장 송연숙 회계 전공이나 회계사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회계를 전문으로 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출예산 세무회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없고 그냥 일반 직원이신 건가요, 공무원이신 분?
○사무국장 송연숙 네, 회계담당직.
○구미경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136억이라는 게 있는데 회계를 한 분이 하고 계시네요, 기본재산 136억을? 그러면 사실 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136억을 기본재산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 수익을 굴려서 장학금으로 또 투입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로 서울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수익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고 장학재단 자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열한 분 계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136억이 상당히 큰돈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기관투자처럼 그러기에는 저희가 좀 역량이 달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1년짜리로서 안정된 그런 데를 위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여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인원을 늘리고 이러기에는 공기업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잘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부득이 한 분이 안정적으로만 관리한다고 그렇게 한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마 사람이 늘어나도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맨날 낮은 이율의 예금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주식을 하거나 이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장학재단이 그냥 서울시 출연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취지 자체가 이런 기본재산을 증식시켜서 고유의 장학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1년에 1~2억쯤, 올해 9월까지 토털 한 3년 해도 10억이 되지가 않아요, 수익이. 136억 중에 4년간 10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운용을 안 했다는 거고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자가 공석이 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어떻게 보면 지키는 데 좀 급급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록 한 명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위탁형태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어떻게 하실지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추후 추가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행정감사 시간을 보내면 늘 저희 박환희 위원이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하면서 행감이 시작되고는 했거든요. 영원히 클릭되지 않을 출석버튼을 생각하니까 너무……. 참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평생교육국의 시간이잖아요. 소소한 것 말고 행감 단위에서 이야기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교육국에서 이번에 40대 주권자분들 특화사업으로 전용공간 만들었던 일들 중요할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국장님, 개요를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작년에 서울런4050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중장년 정책이 50플러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50~67세까지 중장년 세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여태까지 기조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가장 현업에 있지만 조기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직ㆍ직업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40대를 위해서 별도의 정책을 펴야겠다고 해서 40대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분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50대 세대와는 또 다른,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듯이 40대분들은 전직이라든가 또는 직업에 대한 역량개발 그리고 부가수입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 공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 특별한 지원이 중요하죠. 올해 9월에 저희가 사업보고 시간이 있었을 때 ‘40대 특화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가 결론이었다고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전용공간을 저희가 못 쓰게 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40대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40대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50플러스 중장년 세대를 위한 캠퍼스들이 곳곳에 있는데 굳이 도심 한복판에 그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냐고 하는 예산과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 나름대로는 설득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새로 오픈해 있는 캠퍼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만 들으면 “왜 9월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서 11월이 되니까 공간을 없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듯한 모양새로 보이지만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에 40~50대가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인 거죠.
지금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작년, 올해 이렇게 50플러스재단과의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오늘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 통폐합 논의의 이유가 과연 뭐였냐가 지금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진실은 이거였던 거죠. 50플러스재단은 말하자면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의 시즌 2,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노력해 온 기관이었고 그런데 이걸 서울시가 평생교육이라는 범주에 무리하게 끼워 넣었던 거거든요, 본질은. 그래서 처음에는 통폐합한다고 하셨고 통폐합 방향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살펴보니까 교육이라는 개념과 재취업 혹은 두 번째 취업, 인생이모작 같은 개념은 같은 듯 아주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잠깐 설명하실 내용이 있나요, 지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통폐합이 불발됐다고 해서 마치 통폐합되면 좋았다거나 통폐합이 안 돼서 다행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뭘 중요하게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됐냐면 40~50대로 대표되는 인생이모작으로 부르든 인생의 두 번째 취업으로 부르든 중장년 재취업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1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 2번 교육한다는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을 연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년 인생 재취업, 두 번째 취업 같은 이 주제에 천착하는 전문가 그룹에게 우리의 정말 많은 지원과 투자가 선행돼야만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특화사업으로 세대별 전용공간을 두냐 마냐 이런 작은 문제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드러난 현실을 놓고 볼 때 한 가지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0플러스재단으로 대표되는 중장년 인생 재취업 같은 방향성은 평생교육국, 즉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육시키고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평생교육국이 있는데 이런 교육적 관점으로 50플러스재단을 품는 것보다는, 50플러스재단은 말 그대로 중장년 세대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을 정말로 도와주겠다고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평생교육국이 품는 50플러스재단이 되는 것보다 서울시 복지정책실로 50플러스재단의 소관업무가 이관되면서 취업이 노후대책 같은 실질적인 복지 관점에서 제도적 배려와 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상반기에 복지기획관을 하면서 그때 50플러스재단 대표를 겸임했었고요 끝나면서 인생이모작과에서 이쪽 평생교육국으로 오는 게 좀 이슈가 됐던 그 무렵에 마지막 근무를 하던 때여서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부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원래 50플러스재단의 태생적인 원인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 지원적 측면에서 일자리, 교육, 상담, 일ㆍ활동 연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는 복지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어 온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갑자기 다시 원상 복귀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은 맞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록 평생교육국 내에 50플러스재단이 있지만 50플러스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상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중심 재단으로서 그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목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앞으로 2024년도 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오 시장님께서 철밥통 공무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시면서 슬림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 또 투자ㆍ출연기관, 연계조직 이런 정확히 성과가 측정되고 효율성 높은 공공조직, 행정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크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통합됐던 보건의료재단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 50플러스재단이 같이 논의됐던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효율을 거뒀냐, 통폐합했더니 효과가 어떠냐, 통폐합 왜 했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간인 거고요. 오늘은 평생교육국의 시간인 거니까, 이를테면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 조직 자체의 유무, 활동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어떤 조직운영 관점에서의 논의보다는 평생교육국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은 40~50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 노후대책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의 연계성을 서울시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 평생교육국이 해 왔던 관성적인 속도로 제대로 품어내기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평생교육이라는 관점과 중장년 재취업과 복지라는 관점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복지 측면의 관점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질문에서 결론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가 그래서 지금 추가로 어떤 일련의 모습이 문제로 드러났냐면 50플러스재단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17~18개인가 50플러스센터 사업이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올해 들어서 또 내년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서 50플러스센터 지원금액으로 서울시가 비용 지원하는 게 절반으로 줄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은 저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50플러스센터가 12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이 반으로 잘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도 버거울 만큼 이렇게 시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적어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 50플러스재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의 방향으로 선회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의 경우에는 아직은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복지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또 자치구별 특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시하고 어떤 정책기조를 맞춰 가야 되는 부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나름 의미 있게 일ㆍ활동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15분 주어진 걸 다 써서요 제가 지금 하는 발언이 첫 번째 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두 번째 질의할 때 추가로 다음 질문할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묻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말은 되게 유려하고 엄청 교양 있고 고급진 단어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결론이라는 거지?”라고 되물으실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 일자리 지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국이 일을 못한다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의 중요성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주에 중장년의 노후와 한집안의 가장이자 엄마, 아빠 노릇을 하고 있던 이 세대들이 인생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해 주는 거를 확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서울시가 서울런으로 대표되는 계층 간의 사다리를 복구하고 학습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박수 칠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박수 칠 일을 서울런4050까지 끌어오면서 인생 두 번째 취업 서울시가 마땅히 지원한다, 수식어는 정말 거창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를 보면 그 일에 정말로 매진해서 열심히 하던 전문가들은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기관은 통폐합하고,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 조직적 구조는 교육에다 갖다 붙이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지만 “그래서 실효적으로 뭘 거뒀습니까?”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 지원이 좀 어렵고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니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도대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시는 서울시의 행정은 인생 두 번째 재취업을 준비해야 할 서울시 4050 중장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질문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시간 때 답변과 함께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도 박유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서울런4050 관련해서 50플러스재단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표이사로 계신데 중장년 서울런4050이 언제 발표됐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작년 연말에 발표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작년 연말에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발표할 때는 제도적인 정비를 하거나 특히 사업 대상을 확대할 때는 근거 조례를 개정하거나,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장년 서울런4050은 성급하고 과도한 욕심이 빚어낸 빈껍데기 구호에 가깝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런4050 발표에 따라서 50플러스재단 사업 범위가, 지금 조례에 따르면 50플러스재단은 장년층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장년층이 아니고요. 그러면 중년층까지 확대하는 건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 확대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물론 50플러스재단 조례만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4050의 핵심 중의 하나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인데 그 부분은 일자리 지원 조례에 40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삼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굉장히 빈약한 근거인데요. 서울런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빈약한 근거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평생교육국이 항상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하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만 아니라 50플러스재단 자체 사업을 보면 중장년 인턴십, 기업연계 중장년 취업 지원 등등 해서 전부 중장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50플러스재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말씀드린 대로 장년층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라도 진작에 2024년도 예산편성 앞둔 시점에서 조례가 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출이 전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상관없나요? 서울런도 조례 없이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조례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50플러스재단의 업무 영역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내년도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업무보고로 11월에 이미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데 재단 사업으로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을 했으니까 조례 개정해서 가져오시고요 제출하셔야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 마련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중장년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들을 마음 급하다고 ‘서울런4050을 띄워야 되니까’라는 시각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평생학습포털도 그렇습니다. 조금 변하긴 했는데요 서울런4050이 처음 시작됐을 때 서울시민대학, 평생학습진흥원 사업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저는 시민대학은 못 찾고 4050만 한참 찾다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전시행정, 4050을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빈껍데기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서울 50플러스재단 산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치구에 12개의 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지금 아주 모세혈관으로 하는 센터들 지원은 이렇게 줄이고 일자리는 하겠다고 대상 인원은 확대하고, 50플러스센터도 중장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지원은 줄이고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업 진행이냐, 저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래도 힘 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센터들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울런4050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작년 12월 20일에 발표하시고 나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심 때문에 서울런4050이 지금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50플러스센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서울시 예산기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이따가 서울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 거지만 말입니다, 지금 사실 50플러스센터들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서울런 온라인 사업들의 부실함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질의할 텐데요.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 계획하신 예산이 연당 거의 180억쯤 되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한 190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연간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센터들에 22억만 줘도 현행대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실성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대상을 확대하고 대대적으로 “몇만 명, 23만 명 합니다”라고 하는 홍보에만 매진해서 돈을 이렇게 펑펑 써도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검증해 가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박수빈 위원 과연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서울런4050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 제출하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런4050 외에 그냥 서울런이요, 서울런 대상자가 한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지금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죠?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자는 1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또 보면 연간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21년에 한 9,000명 가입했는데 2023년 11월 거의 연말이죠, 4,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분명히 굉장히 확대했잖아요, 대상자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왜 줄어든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과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효과성은 있는 건 분명한데요.
○박수빈 위원 몇몇 사람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효과성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특정 계층에만, 또 특정 학생들에게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담보해서 실제로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한 부분이 있고 또 서울연구원에서도 별도로 거기에 대해 4개월 정도 진행해서 결과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 10만 명이고 많은 홍보를 하고 알릴 부분은 알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 친구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기회를 주고 하더라도 워낙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학교라든가 또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많은 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알렸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10만 명으로 중위소득 50% 내에서 적어도 가입할 인원들은 어느 정도 가입이 완료된 걸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고, 물론 사각지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당초 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서울런 시작할 때 지적을 드린 것이 소위 취약계층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멘토링도 붙이고 각종 사업들을 같이 하시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관심과 관리 또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제안, 컨설팅일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너는 거기 대상자니까 들어와서 들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친절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서 매번 지적을 드리고, 서울런4050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대상자만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장 신설 협의 과정 보니까 지원 대상을 148만 명까지 고려하신 적이 있어요. 맞나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2021년 6월에 대상 규모를 148만 명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부에서 반려됐어요. 맞죠? 맞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반려당하고 나서야 지금 현행 10만 명으로 줄여서 협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협의 조건이 뭐였냐면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 보면 2월에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중위소득 85% 이하,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그리고 다자녀 셋째부터 확대하는 내용”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인 3월에 갑자기 지원 대상을 10만 명이 아니고 2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복지부에 “셋째가 아니고 둘째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보냈단 말이죠.
이 경향성을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늘리기만 하려고 하고 사업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가입 인원에 대한 증가도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가입자가 5,000명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데 파이만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지원 대상을 23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복지부랑 협의하셨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중위소득 50%에서 85%까지 양적으로도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멘토링이라든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시간을 늘린다거나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멘토링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준과외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양과 질이 같이 가도록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하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9월에 복지부에 성과평가계획서를 제출했다는데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자체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향상된 지표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었고요.
○박수빈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 이거는 행정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성과평가를 하실 때, 글쎄요 얼마나 객관적인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뢰가 좀 안 가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연구원 평가는 이 10만 명 중에는 해당하지만 서울런을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어떤 이유나 이런 것도 같이 연구된 겁니까? 성과평가면 왜 그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성과니까요. 실패한 성과 부분이니까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1만 5,000명 학생들만의 평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담당…….
○박수빈 위원 1만 5,000명으로 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가입된 학생들의 비포ㆍ애프터를 비교하는 게 가장 큰 연구방향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목표로 한 10만 명이 있으면 그 10만 명의 참여율이라든지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당연히 평가지표에 들어갔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박수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런에 접근하고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턱 자체에서 성과가 이미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학생이면 어느 정도 상황이 좋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박수빈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1만 5,000명의 학생들은 물론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겠죠. 이게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못 듣던 수업을 듣는데요. 그렇지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제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8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1만 5,000명에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박수빈 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박유진 위원 질의 중에 50플러스센터 예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 때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으면 답변 중에 “예산은 반으로 줄이지만 사업은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올해 예산이 3억 5,000입니다, 12개 센터별로. 그런데 50% 삭감돼서 1억 7,500으로 줄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굳이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은 유지하겠다 하는 건 국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플러스재단 얘기가 나와서 답변 중에 “50플러스재단은 일자리 지원 기관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중점적으로…….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지난해에 자체감사 결과를 받았죠, 기관운영 감사를 받았고요. 지난해에 받았지만 이 결과보고서가 올해 8월에 2/4분기 관련해서 나온 거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보고서보다는 이제…….
○송재혁 위원 주된 내용은 좀 살펴보셨겠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보고서의 첫 번째 가장 중점적인 지적 중의 하나가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들이 대부분 중복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차별화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은 우리 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50플러스재단 사업본부장 이성수입니다.
감사 때 지적받았던 유사ㆍ중복 일자리 분야의 예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내일센터 그리고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두 곳이 대표적인 일자리사업 분야 유사ㆍ중복기관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이유로 중장년내일센터를 먼저 설명드리면 현재 중장년내일센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접적인 구인ㆍ구직 알선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일자리사업은 하고 있는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송재혁 위원 그런 지적도 같이 담겨 있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 어르신취업지원센터도 있고 자치구로 넘어가면 보통 일자리경제과나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을 알선하는 자치구마다의 기구가 있고요. 곳곳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노원구만 해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시니어클럽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50플러스센터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0플러스재단은 처음에는 중장년 퇴직 전후에 있는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기 역할이 규정돼서 일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이관과 통폐합 과정을 겪으면서 혁신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장년의 일자리 전문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방향이잖아요. 50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50플러스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의 전신과 같았던 사업이 인생이모작 사업입니다. 그때는 역할을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인생이모작 사업을 진행하다가 인생이모작 사업은 연령대도 좀 높고요 그리고 시혜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가까웠다면 지금 50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50플러스, 50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죠. 사회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상당 부분 축적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던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인정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장년층 인생이모작, 이게 50플러스죠.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 내용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방향에 있어서의 변경된 부분은 기존 조례와는 차이가 있고…….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방향은 변경됐다, 조례는 추후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근거하에서 재단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확인했고 다만 저희 재단 조례는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간다면 정말 앞으로 50플러스센터의 존재감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특화된 영역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리고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50플러스센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치, 방향, 가치 이거는 뭔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의 고유한 기능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차별화된 측면에서 50플러스재단이 생겼고 그 관련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결국 장년층의 가장 높은 욕구도 일자리로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특히 민간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시민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도 제고하는 역할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부족했던 일자리 기능도 강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장년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송재혁 위원 노후를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인생이모작…….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의 애초 취지는 능력 있는 50대를 네트워크화해서 사회자원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지 50대를 지원하기 위한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게 인생이모작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건 일자리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이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이런 사업들과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어르신취업지원센터나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고 현재 서비스 대상도 최저 50세 이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이니까 다 겹친다고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취업지원센터나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은 노인층이고 또 거기에서 연계되는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이런 분야가 주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대까지 확대를 해서…….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나 이런 곳들은 아예 그 안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 갑니다, 적극적으로. 50플러스센터도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곳곳마다 적극적으로 50대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플러스는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남겠냐고요. 제가 보기엔 거의 핑퐁처럼 왔다 갔다 지금 완전히 자리도 못 잡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교육사업인지 일자리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도 애매한 이런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회적 자원화하는 부분도 한 축으로 지금 저희가 보람일자리 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일자리사업이 사업예산의 80%가 넘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의 방점이 일자리에만 가 있는데 50플러스센터가 일자리사업이라면 이런 형태로는 50플러스센터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애초의 취지를 살려서 50플러스센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 나가고 그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의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특색을 살려갈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해서 지원해 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중장년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풀어가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일단은 50플러스센터밖에 못 할 것 같아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례가 남아 있는 거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50플러스센터가 진짜 50플러스센터의 취지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은 그 안에서 역량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 이건 50플러스센터가 아니어도 무수히 많은 기관들이 곳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이거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요 부가세 납부 미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제가 사업본부장이긴 한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다른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괜찮으시다면 제가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볼 생각은 없는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2020년에 지적받고 2021년에도 지적받고 2022년에도 지적받고. 원인은 어디에 있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사업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교육사업은 면세인데 왜 면세 적용을 안 해서 세금을 다 내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 질의하면서 지난한 질의답변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차후에 할 때도 또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긴 질의응답 과정의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면세 적용이 아니다’라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걸로 다 정리가 됐고요 면세 감사 지적사항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최종 답변을 받아서 해소가 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결론적으론 잘못된 지적사항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닙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서울시 감사위원회.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거는 감사위원회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듯하네요. 이게 아무리 쟁점이 발생했다고 해도 3개년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3개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실제로 유선 질의를 해 보니 이거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어떤 결론이 중간에라도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은 2000년 이후에 감사를 몇 번 받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종합감사는 저희가…….
○송재혁 위원 종합감사뿐만이 아니라 이행실태감사, 특정감사, 기관운영감사 등등 해서 감사를 이렇게 쭉 받습니다. 받죠? 이런 크고 작은 감사를 보통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일반적으로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받습니다.
○송재혁 위원 3년 주기로 받죠, 종합감사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외에 해마다 받는 감사는 뭐예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특별히는 없었고 별도의 이슈가 생겼을 때 받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감사실이 새로 기구로 설치되면서 작년부터는 감사실에서 연례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가세 납부 미이행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네.
○송재혁 위원 해마다 감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행실태감사를 따로 받고 그런 거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특정감사 받고 기관운영감사 따로 받고. 경영평가는 해마다 하죠?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자료를 받아보면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만 크고 작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한 번 준비하는 데도 거의 전 직원이 매달려서 소위 보고서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면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시설대관 운영규칙 제5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한다 되어 있는데 제5조제4항에 보면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광진청소년센터의 시설대관 현황을 받아봤어요. 봤는데 10월 28일에 296명이 왔었고 김대중재단 광진구지회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규칙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안 그래도 이 부분의 어떤 성격 때문에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했던 거는 김대중재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적인 성격 그다음에 지회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주요 내용이 교육사업, 연구, 장학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하나의 사회ㆍ문화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보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 판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센터의 대관이 있을 때 운영규칙에 잘 기반하셔서 대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2022년도 보수표를 보니까 1급이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조직도에 보면 경영기획본부에 1급이 있고 사업운영본부에 1급 정원이 두 명인데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오신 본부장님 외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서울50플러스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이분이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최근에 복귀를 해서…….
○구미경 위원 뭐를 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집행부석에서) 재무팀에…….
○구미경 위원 재무팀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우리 경영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지금 재단 인력에도 보면요 경영기획본부 8명이 ‘3개월 이상 휴직자 인사팀 별도정원 관리’거든요. 이 8명에 대해서 휴직기간이 얼마인지, 이분의 전 보직이 뭐였고 급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 복귀 예정인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입니다.
지금 한 분은 병휴직으로…….
○구미경 위원 1급 말씀하는 겁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1급 한 분은 병휴직으로 계시고…….
○구미경 위원 휴직을 얼마나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 기억으로는 한 5~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5~6개월이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재무팀에 계시다고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1급이신데 재무팀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복귀할 때 보직자리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재무와 관련돼서 관련 경력이 있으셔서 재무팀에서 수석으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재무팀이 지금 현재 몇 분이세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6명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팀장이 한 분 계시고 이분은 보직이 뭘까요? 수석이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수석이라는 보직이 있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저희가 직급으로 수석, 책임, 선임, 주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급은 수석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이분이 월급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오신 1급 본부장 포함해서 두 분이 가장 많이, 1년에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저는 2급 본부장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오신 다른 분 포함해서.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자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봉급기준표 제출해 주시고요 근무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외부강의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서류 미제출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재직 임직원과 퇴직자 포함입니다, 외부강의 현황을 보내 주세요. 사전 신고서가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 신고서가 있는지, 없으면 미제출한 사람, 그다음 사례금 지급내역, 사례금 지급기준, 그다음에 지급기준보다 초과돼서 받는 거는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 여부까지 해서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외 무기계약직 직원 8명 별도’라고 해 주셨거든요. 이분들의 전직은 무엇이었죠?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저희가 작년 11월 자에 서울시에서 위수탁받아서 했던 도심권50플러스센터…….
○구미경 위원 센터장님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그 고용연계가 되면서 거기에서 일했던 정규직 8명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연계받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사전 협의를 어디 어디랑 하셨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그때 서울시의 관련 주무부서 공기업과…….
○구미경 위원 그거 공문 있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그 공문 수발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팀에서 무슨 보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현재 도심권사업팀으로 있고요 직급체계는 저희 재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죠, 동일하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지금 팀장은 별도로 따로 기존…….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이 지금 현재 어떤 걸 맡고 계시냐고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업무는 도심권사업팀이라고 해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업무를 저희 재단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에 도심권 지역의 서비스를 받던 분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0대 특화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이 여덟 분이 어쨌든 센터장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아니요, 센터장 했던 분이 한 분 계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현재 팀, 보직 수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5분 지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 질문시간은 딱 5분이거든요. 5분 시간 지키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질의응답 나누고 나서 결론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만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0플러스센터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월급 주고 끝내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복구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50플러스센터가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예산기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다고는 하나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복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복구해서 적어도 사업을 유지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박유진 위원 거칠게 이야기하면 50플러스재단이 중앙본부라고 치면 50플러스센터가 실제 현장에서 정말로 일하는 현장전선이에요. 실제로 50플러스재단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시 방침상 50플러스센터 자료까지 통합해서 제출하라고 이미 그렇게 몇 년 왔잖아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분들, 주권자 입장에서는 50플러스재단이나 50플러스센터가 구분도 잘 안되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50플러스 어쩌고는 센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장년층이 일해 왔던 그동안의 전문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비가 반영된 예산정책으로 가야 우리가 서울런4050을 멋 내려고 지은 게 아니라면 그런 실질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 질문시간이 엄청 짧아서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사업보고 할 때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말의 성찬을 지우고 이것 하나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의 답변도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프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질문 딱 하나였습니다.
국장님도 저도 여기 방에 있는 위원들 모두 다 학창시절을 겪었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되게 아련하고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지만 놀랍게도 2023년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이 돈을 쓰지 않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모여서, 마음 통하는 벗들과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만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몇십 년째 변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정확한 현주소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대안들은 몇 개 있는데요 하나같이 결국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가 진행하는 청소년 정책이라는 이유를 돌이켜볼 때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청소년센터들이 과연 어떤 눈높이로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고 정말로 그 센터들 근처에 있는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센터에 마음 편하게 가서 사용하고 있는지 같은 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관 주도의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청소년센터 및 행정활동 말고 정말로, 지난번 9월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청소년들이 학생이라는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애틋함과 자부심을 갖고 정말로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그 자리에 모여서 의미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고민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토대 그런 걸 시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돈을 쓰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각 센터별로는 나름 여러 가지 무료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자적으로 “이것 해. 이것 해.”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걸 만들어서 한다거나 기획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1개 센터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데 취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 주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수요자 마인드 입장에서 청소년을 대변해서 그런 장소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늘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두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50플러스센터의 실질적인 사업비는 최소한 복구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이라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정말로 청소년 눈높이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잖아요. 마지막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청소년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비조차도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5분밖에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러는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지난해에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쭉 보셨죠, 국장님은?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보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감사 배경 및 목적이 경영평가 하위등급이어서 감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죠? 적혀 있는 대로 읽은 겁니다. 그런 거죠? 몇 등급 받으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저희가 지난해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이거는 2021년도 감사…….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다 등급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 등급을 받았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재혁 위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 몇 등급까지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라 등급까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라 등급까지 있는 거죠? 지난해에 경영평가 점수 등급이 안 좋아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다음 해인 2022년도에는 더 떨어졌어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아닙니다. 2022년도는 나 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단계가 더 상향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최근 3년간 기관……. 아,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기관평가…….
○송재혁 위원 이거 장학재단 것 같습니다.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전환이 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그전에 국장님, 경영평가를 하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경영평가를 하면 성과급을 줍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어느 등급까지 성과급을 줍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 등급까지 줍니다.
○송재혁 위원 다 등급까지 줍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장학재단 걸 봤는데 장학재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다 등급 받았고요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라 등급으로 떨어지고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은 배경과 목적이 경영평가가 안 좋아서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경영평가 등급에 대해서 다 등급도 여전히 성과급을 받고 그다음 해에는 더 떨어지는 이런 개선되지 않는 모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업무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50플러스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사실 통합 이슈도 있긴 했지만 경영평가가 또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은 50플러스와 진흥원의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관계없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 있을 텐데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유사ㆍ중복 교육과정입니다. 그런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상당 부분이 50플러스센터와 중복된다 이런 내용인데 개선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50플러스센터와의…….
○송재혁 위원 50플러스센터뿐만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건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중복 프로그램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우선 첫 번째로 기관 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복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자치구들과의 네트워크 협의회를 늘 엽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여는데…….
○송재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저는 거기에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중복ㆍ유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기 어렵습니다. 자치구의 19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거의 다 중복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그렇기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학습의 경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급ㆍ중급ㆍ고급 단계별로 학습자들이 그래도 각 영역의 전문 영역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 설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상이 다르면 중복적인, 그걸 중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내용이긴 하나 이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뭔가 중심을 잡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면 좋겠다, 감사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 지적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받은 것 중에 사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조직운영 개편 부적정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증원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자체적인 증원은 불가능하고 공기업과와 협의된 이후에 증원이 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자체적으로 불가능하죠?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구조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걸 보면 자체적으로 증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도 무시하고 원장방침도 없고 여러 번의 증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근거도 없이 자체적으로 증원하고 어떤 경우는 절차 무시하고 증원하고 어떤 경우는 원장방침도 없이 증원하고 개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대로면 불가능한데 저희 현황에서는 공기업과랑 협의된 것들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그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정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 진흥원에서 몇 년 전에 조직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송재혁 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올리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재혁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절차나 원장의 방침 없이 증원이 가능합니까, 정원을 늘리는 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불가능한 게 맞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결과가 주의예요. 여기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주의로 끝나면 정말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는 주의고 절차를 무시하고, 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직제 및 정원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의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라면 정원을 임의적으로 늘린 걸 지적받을 일이 아니라 서류 미비를 지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위원님,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에 결재사항에 대한 미비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기업과와 협의하고 이사회 결정은 났지만 원장까지 결재를 못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여기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지적에 무리가 있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일곱 명이 부족해서 여섯…….
○송재혁 위원 6명입니다. 소위 과반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국장님 답변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사회가 성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흥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성원이 안 되는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진흥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동안 통합의 이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석에 대해서 빨리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연말ㆍ연초라도 최대한…….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ㆍ연초까지 가야 될, 지금이 연말ㆍ연초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연말ㆍ연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원을 늘리는 것조차도 부적정한 진행을 거쳐 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사회의 승인입니까, 이게?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집행부석에서)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대로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거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6명 중에 비상임이긴 하지만 한 분의 이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천시의원, 하나는 충북도의원. 이게 서울의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적인 관계는 뭐가 있나요? 열셋 중에 겨우 여섯 명이 채워져 있는데 그중에 제천시ㆍ충북도의원 출신이 한 분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 이분은 이사가 된 거죠? 최소한 서울시 시민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어떤 직간접적인 관계 안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비록 충북도의회나 제천시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셨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사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만 서울시민 중에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충북도에서부터 충북도의원을 스카우트해 온 겁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죠.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적절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충북 사람이지만.” 이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듯합니다. 파악이 잘 안되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출신…….
○송재혁 위원 “이왕이면”이라고 답변해 주시기에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듯하니 제가 계속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도 자료를 갖다 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알려 주시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뭔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가 13명인데 6명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무리해서 13명을 채우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사람들, 정말 제대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진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아까 서울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042쪽인데요, 업무보고는 10쪽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돼서 빅데이터 및 AI 기반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서울런에서 이거를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인 것처럼 설명을 주셔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 행감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10월 18일이니까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내역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이거 완성됐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지금 완성돼서 테스트기간을 12월 초까지 한 달간 운영하고 12월 초에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감자료에는 향후일정으로 ‘시범운영 후 서울형 교육플랫폼으로 전환한다’가 11월 중인데 한 달 또 미뤄진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원래는 한 11월 말쯤, 수능 이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만 5,000명이 현재 매일매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불안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의 검증기간, 테스트기간을 거쳐서 12월 초에 오픈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 테스트 운영이라는 게 시범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난주에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이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했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거죠? 계획서가 없나요, 시범운영과 전환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걸 안 하는 이유를 과장님한테 들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닙니다.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국장님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사실은 지금 결재를 진행하는 중인데…….
○박수빈 위원 시범운영은 하고 있는데 왜 계획서 결재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시범운영은 테스트에 대한 거고 오픈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예정을 12월 5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운영은 하고 있지만 오픈에 대한 계획을 지금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12월에 오픈인데 아직 방침을 수립 중이군요. 오늘이 11월 13일인데요.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결재 중입니다.
○박수빈 위원 결재 중이라고요? 국장님이 결재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검토 중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범운영은 누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시범운영은 저희 직원하고요 개발사 직원 또 서울런 프렌즈라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 중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한 100명 정도를 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요 12월 한 달 동안은 서울런 대상자로 시범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시험운영이고요 다음 달 오픈한 이후에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는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단계가 시험운영 한 다음에 시범운영 하신다는 거죠?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실제로 자격 검증하면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은 전체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 주신 시험운영 관련해서 멘토까지 10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명단 쭉 합치면 한 150명 안쪽이겠네요?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멘토까지 합쳐서 100명 정도를 저희가 구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박수빈 위원 명단 제출하시고요.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12월 5일부터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서도 결재 중이라고 하시고…….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 중에 있고 계획서만 지금 국장님하고 보완하거나, 만약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시작하면 이게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진행된 시간이 1년 남짓이고…….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미 구축계획은 세워져 있었을 텐데 왜 시험운행이니 시범운행이니 하는 계획은 이제야 검토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내부적인 성능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픈을 했을 경우 만약에 학습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아서 조금 더 촘촘하게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제 말씀은 다음 달에 오픈을 하신다면서 그 계획의 시점이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서가 지금 오픈하기 직전인데 왜 이제서야 결재가 나고, 느리다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추경에다가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만든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긴급히 발생한 사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속전속결로, 아까 4050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런 관련된 사업은 도대체가 차근차근 되는 법이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계속 갱신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기본종합방침에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오픈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총괄적인 계획은 예산을 수립하거나 그때 이미 세워졌던 부분이고 지금은 오픈계획에 한해서 별도 방침으로 세부적인 계획으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없이 하거나 지연되거나, 물론 연기는 되었지만 오픈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오픈을 갑자기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제때제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서울런 관련해서 저는 우리 평생교육국이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내겠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하시면서 그때그때 굉장히 급박하게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는 걸 오늘 계속 지적드리고 있어요. 성과평가가 나오고 나서 확대를 하고 안착이 되고 나서 확대를 해야지 안착되는 과정에 연달아서 계속 뭘 얹으니까 이게 결재도 늦어지고 계획도 갑자기 세우고 추경도 갑자기 넣고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시정하시라는 얘기고 내년에는 갑자기 하나씩 등장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서울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이 겹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우선 현재 평생교육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평생교육국과 관련해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가장 크게는 서울런과 그다음에 서울런4050 그게 가장 신규사업이면서 방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공공급식에 대한 개편 그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평생교육국의 지원 대상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을 때 대상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취학 전 연령부터 60~70대,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대학이나 수업하고 계신 분들도 보면 70대 분도 계시고 전 연령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중장년, 노년 그 즈음의 지속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 많이 방점이 두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너무 중장년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 있다는 걸, 왜냐하면 정책방향은 많이 배분된 예산을 보면 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의 66.5%, 535억 정도가 배분돼 있고 이와 반대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경계선지능인 이런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어서 질의해 나가면서 연결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딱 세 부류로 나눠 주셨습니다, 소외계층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만 계획하고 수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세 가지 부류라 하시면…….
○송경택 위원 예를 들어서 학력미인정이나 경계선지능인, 성인 문해교육 이렇게를 딱 소외계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걸 모태로 해서 어떤 법적인 업무, 법정교육을 하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인 문해교육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송경택 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세 부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건 세 부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금년 8월에 시장이 제출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도 있고 저학력 성인도 있고 결혼 이민자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이건 그 세 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왜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동안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 업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이건 저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저학력 성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방대하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국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그걸 빠르게 습득하시기가 힘들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건 진흥원이라든지 여러 부서의 각 담당분들께서 더 능수능란하게 잘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연결이 그냥 서울런과 4050에만 멈춰 있다,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은퇴를 돕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한다.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을 잘 안 해 놓고 결과만 있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질의에서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그냥 쭉 설명도 드리면서 질의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92, 393, 394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점검과 개선에 대한 내용만 빽빽하게 제출했어요. 개선내역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개선이라는 건 피부로 와닿아야지 점수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개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자료를 보며) …….
○송경택 위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제가 지금 여기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출되기보다는 지금 얘기가 나와서 2024년도부터는 제대로 돌아가는 평생교육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제출된 내용에만 국한되는 건지 현장에서도 이런 게 적용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서로만 봐도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422페이지 보면 서울런4050 2023년 추진성과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보고가 잘되어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몇 명한테 제공됐는지 아시죠? 4,570명한테 됐고, 특화 온라인콘텐츠는 2,000여 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시작된 것이나 정말 소외돼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 상대로는 기회가 확대되지도 않고 홀대되어 있는데 점검과 관리조차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균형적이고 연속성 있는 그런 평생교육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국의 균형 있는 평생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바탕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은 전 세대, 전 연령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대별ㆍ연령대별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미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퍼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라든가 또는 규정에 맞았냐 틀렸냐 이런 기술적인 의미의 지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계선지능인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수요도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인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넓힐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확장해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 서울런4050 이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을 얘기한 거고 나머지 저희가 분야별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또 조금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균형 있는 발전 약속하셨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소외계층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아무런 적응도 못 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버려진 상태에서 4050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결돼야죠. 그들이 평생교육으로 소외계층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던져졌을 때 평생교육국으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은퇴를 해서도 서울런과 4050 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평생교육국의 철학이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고 많은 예산을 쏟아 놓고 있는 4050 사업에 힘이 실리려면 첫 단추 첫 시작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소수에만 제공되었던 평생교육을 확대하시고 점검ㆍ개선사항도 현장체감이 있게끔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 있는 발전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 주시고요.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건 서울장학재단과 관련된 겁니다.
2023년 9월 기준 14개 장학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이하인 게 10개예요. 왜 그런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상하반기에 집중되고 특히 하반기는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집행률을 점검해 봤을 때 대부분 90% 이상 연말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경택 위원 행감자료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반환은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사업이 유독 많습니다, 건수도 금액도 전체적으로. 이건 선발인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매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국가장학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학자금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중복으로 선정되면 서울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안 받고 반납하고 국가장학금으로 옮겨간 이런 현상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늘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331페이지 장학생 선발운영비를 보니까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이 4,000만 원대로 특히 많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1,000만 원대인데 이건 왜 이런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설명 듣기 위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재단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경택 위원 네.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공익인재장학금은 학생들 50명을 선발하면 여덟 팀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6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 워크숍 비용 그리고 결과공유회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많고 또 선발할 때에도 선발경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드는 이유는 서류면접과 전문가 그다음에 면접심사 이렇게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들이 전체 운영관리비로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와 행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사무국장 송연숙 네.
○송경택 위원 잘 알겠고요.
일반기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부금 기탁 현황이 있는데 지정후원금만 있고 일반기부금은 없거든요?
○사무국장 송연숙 지정기부금이 나온 부분은 예전에 일반기탁금이었는데 두산에서 받는 기금을 예전에는 두산에서 직접 저희한테 주셨었는데 지금은 바보의나눔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두산에서 주기 때문에 그게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바보 뭐라고 하셨죠?
○사무국장 송연숙 바보의 나눔.
○송경택 위원 단체인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바보의나눔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려서 만든 재단입니다.
○송경택 위원 장학재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분별력 있게 잘 나눠서 가야 된다, 그래야 인재가 많이 형성되고 평생교육국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장학생이 있다는 건요. 그런 것들이 잘 연결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송경택 위원 제가 딱 두 가지 다시 한번만 당부드리면 균형 있는 평생교육국이 되고 결과 있는 평생교육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분히 느꼈습니다. 워낙 기관도 많고 숙지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제가 온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파악하기에 급급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의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과장님들께서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역량 있고 책임감 있게 잘해 주고 계셔서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계십니다.
○서호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마인드하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건 국장님의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러나 서포트를 잘해 주고 계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 인생설계라든지 경력개발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 문화조성 사업,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6%가 감액됐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감액됐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오늘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서울시 예산기조가 올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이 아니라 감액 기조로 형성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예산기조로 인해서 50% 삭감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살리려고 몇 번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중단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만약에 현재 50% 감액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자치구에서 똑같이 매칭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심히 됩니다.
○서호연 위원 그 우려는 시민들한테 다 오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무래도 교육을 받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분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럼요, 그거 중요하죠.
50플러스재단은 캠퍼스가 있고 센터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 50플러스재단은 본부하고 권역별로 4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12개의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센터가 12개 있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서호연 위원 그 센터의 프로그램, 5년 동안 센터의 프로그램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자료로 부탁드리냐면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업 그대로 온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서 특별한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 중에서 가장 피해 보는 분이, 캠퍼스 말고 센터는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자치구별로 해서 50 대 50 예산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시비 50 자치구비 50.
○서호연 위원 잘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예산이 중단돼서 못 했을 때는 엄청나게 시민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서호연 위원 또 보면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받고 있나 없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캠퍼스가 있는 지역하고 캠퍼스가 없는 지역의 이용률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용률이 차이가 나거든요. 캠퍼스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센터를 계속 늘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캠퍼스가 남부, 북부, 중부, 서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서호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캠퍼스 바운더리 라인의 이용률은 굉장히 큰데 다른 없는 지역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으신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지금 열여덟……. 캠퍼스는 지금 현재 4개이고 하나 더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완성해 나가고 그다음에 12개 센터 외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캠퍼스를 권역별로 최대한 완성도 있게 해서 주변에, 어차피 모든 자치구마다 다 센터 또는 캠퍼스를 만들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역별로 캠퍼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인근의 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바로 그겁니다. 공정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이기 때문에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서호연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서호연 위원 몇 개가 있죠, 서울시 내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8개 있습니다. 시립이 7개, 구립이 1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7개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시립이 7개.
○서호연 위원 시립이 7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시립은 7개입니다.
○서호연 위원 예산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아하가 제일 많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여기가 대표적인 성문화센터…….
○서호연 위원 성문화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하성문화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연간 참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부터는 확실히 참여율 증가폭이 컸는데요 전체 참여 인원의 87%가 교육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성문화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강사진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추가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민감하기도 하고 또 논쟁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문화센터에서도 교육 내용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성문화센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업데이트해 주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교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워낙 시각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교육을 시킬 때 학교에서 의뢰했으면 학교 담당자분과 이런 내용을 하겠다 또는 부모님이 의뢰했으면 부모님께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서면동의를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국가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면동의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 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들이 우려해서 반대의견으로 해서 민원을 넣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서호연 위원 그 민원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내용은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언론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거나 또는 근거 없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든가 부적절한 성교육 교구ㆍ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와서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성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지켜주면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 민원을 보면 그걸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 민원 중에서 가만히 보면 섹슈얼리티라고 원데이 클래스 아시죠,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교육을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매뉴얼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언제 시간 있으면 아하성문화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토론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하성문화센터를 포함해서 7개 시립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여가부 지침이라든가 교육을 의뢰한 분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관리하는 걸로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보고 확인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혹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특히 포괄적인 성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지적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아리 활동 지원 혹시 아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페미 페스타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 지원, 그 홈페이지를 따왔는데 섹스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리얼해요, 사실은. 과연 이런 교육이 청소년한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확실히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서호연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으로 살피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에 방문해서 왜곡되거나 편향된 성지식을 얻어가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 주신 부분들, 특히나 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달 29일에 4050 국제포럼을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출현황을 보니까 세출이 거의 다 95% 어바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항목에서 어느 사업명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그리고 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들 모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세출현황은 거의 95%로 되어 있는데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잠깐만…….
○구미경 위원 어느 항목일까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입니다.
2023년도 예산 항목에 보면 중장년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중에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및 활용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100%로…….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그리고 지금 예산품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1억인가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포럼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드리는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2/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혹시 받아보셨나요,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셨습니까, 임시회 후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적된 사항이 22개인데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1개는 불용물품에 대한 조사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그것 외에 21개에 대해서는 전체 다 수정돼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세하게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22가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쭤볼 테니까 그때 국장님이 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3년 치 자료인데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재무팀인가 거기에 계셨다는 분의 경력이 아모레퍼시픽에서 2019년도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을까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인사기록이어서 제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경영기획본부장님이시죠?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한 거는 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전임 경영본부장이었고 또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도 경영 파트 그다음에 기획 파트 그쪽 부분에서 오래 근무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때 경영ㆍ기획 파트인데 지금 재무팀에 가서 계시네요, 보직도 없으시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 조직 개편할 때 3개 본부였습니다. 3개 본부에서 2개 본부로 줄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위의 본부장급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센터장으로 가셨다가 질병휴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구미경 위원 휴직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하셨다가 복귀했는데 이미 두 본부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급수는 인정돼서 지금 재무팀에서 예전의 경력을 살려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 쪽에서 문제가 있으신 거고, 이분은 그렇다손 치고 지금 나와 계신 임 본부장님 경력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아니면 3년 동안 2급 이상, 1~2급을 보면 특이하게 떠오르는 단체가 있어요. 희망제작소라는 곳인데 지금 현재 2급으로 계시는 분을 봤더니 두 분의 경력이 굉장히 많이 겹치십니다. 서울시청에서 3개월 근무하셨었는데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3개월 근무하셨는데요 전직이십니다. 그때 어떤 업무를 하셨을까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50플러스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단 업무를…….
○구미경 위원 지원단을 하셨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원단 하시고 본부장님으로 바로 가신 거군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아니요, 팀장으로 갔습니다.
○구미경 위원 팀장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재단으로 가신 거네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작년부터 본부장 업무를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가 오픈할 수 없어서 PPT는 못 만들었지만 2021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1~2급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독 띄는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라는 곳입니다. 간부들을 다 그쪽에서 채용하고 계시네요, 복수 이상으로. 제가 이 자료는 국장님께 받은 자료니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단의 인사 누가 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최종…….
○구미경 위원 대표이사가 국장님이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데 지금 임성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개 본부에서 2개 본부로 할 때 제가 그때 최종 승인해서 임명되신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나가신 그분도 사실 희망제작소였고 굳이 왜 여기에 대해서 국한됐냐고 하면…….
○구미경 위원 이렇게 높은 급수가 경력도 동일한 부분에서 같은 기간에 근무하시고 같이 직장을 옮기신 게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50플러스재단 인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 부분 무슨 얘기인지…….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 계속 드릴 거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센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아주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저는 센터고 재단이고 이 설립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교육이라든가 연계라는 서비스 정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센터, 그냥 재단의 쌍둥이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핏줄로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재단 운영 제가 보고 있고, 지금 22건을 국장님은 간단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데 기관평가에서 올해는 나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다를 받았는데 직책에 따라서 70%인가 얼마 성과급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게 문제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라든가 계속해서 뭔가 평생교육진흥원과 차별점을 못 갖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타를 당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센터에 대한 예산을 늘리자 줄이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센터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차등적으로, 지금 현재 3억 5,000씩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적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구에서 좀 더 그쪽으로 갖다 드리고 만약에 사업이나 이런 게 부실하다 그러면 과감히 삭감하십시오. 이것 내 돈 아니고 예산입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아무렇게나 쓰는 것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센터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까지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평가하십시오. 어떻게 평가를 안 하십니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구미경 위원 평가 철저히 하시고 향후 올해 안으로, 제가 당장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센터 평가기준 확실하게 마련하셔서 지금 현재 평가해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평가할 건지 확실한 기준을 세워 주시고 정량ㆍ정성평가 다 해 주시고, 정성평가 할 때 평가하는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제3자 쓰십시오. 쓰셔서 객관적인 것 마련해 주시고 센터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예산 삭감하시고 잘한다면 인센티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3억 5,000 그냥 딱 내리고서 “너네들이 알아서 그냥 사업하십시오.”, 누가 합니까?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과급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것은 공기업과에서…….
○구미경 위원 서울시 공기업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미경 위원 제가 그러면 공기업과에서 성과기준표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다 받아가시면 누가 일합니까? 인센티브가 확실해야 되는 거고…….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이 본부장님 나오셔도 되고 아무분이나 나오셔도 됩니다. 1급이시니까 나와 주십시오.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입니다.
○구미경 위원 저쪽으로 와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요.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요청은 드렸는데 답이 빨리 안 올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쭙는데 거기 복무규정을 여쭙고 싶어요. 복무규정에 휴직이 얼마까지 될까요, 병가? 병가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복무 관련 부분은 저희 경영본부장에게…….
○구미경 위원 네.
병가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 며칠까지?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저희가 병가가 있고 병휴직이 있는데 병가는 진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게 5일이고요 진료확인서 정도만 해서 하는 게 두 달까지는 가능합니다.
○구미경 위원 진료확인서로 두 달까지, 봉급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기본급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성과급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해서?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성과급은 나가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병휴직이라는 거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병휴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구미경 위원 2년이면 연속이 아니라 띄엄띄엄도 가능한 건가요, 2년이라는 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띄엄띄엄도 가능은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나 기본급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기본급은 100% 지급됩니다.
○구미경 위원 2년 내내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요?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성과급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몰라서 여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3개월까지 병가를 낼 수 있고 그 이후에 병휴직이 1년이고 그때는 70%를…….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년 동안 기본급이 다 나와요, 지금 50플러스재단은. 규정 누가 만드십니까? 재단 규정 누가 만드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노사협의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그게 공무원 규정보다 굉장한 특혜시거든요. 규정 바꾸십시오.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차이 난다는 것 못 느끼십니까?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됩니까?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계속 노사협의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구미경 위원 협의 잘하셔서 기준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공무원 규정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사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오늘 제가 질문드릴 게 너무 많지만 국장님 너무 힘드신 것 알고 열심히 해 주려고 하시고 열정 있으신 것 아는데요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계속 질의드릴 거고 계속 챙겨볼 겁니다. 지금까지 요청드렸던 자료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양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질문드릴 거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말씀드리면 50플러스재단이 사실 또 거듭나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감사기능이 없어서 2017년부터 재단이 들어서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했고 규정을 정비했고 그런 부분이 또 평가에 반영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올 한 해 센터와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 평가안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3억 5,000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예산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차등 지급까지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평가는 최대한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평가에 프로그램 수, 누가 몇 명 왔고 이거는 무의미해요. 40ㆍ50ㆍ60분들의 취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개발이라든가 본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져야 되고 본인들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다른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냥 사람 수 몇 명, 평가에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평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카운트죠. 그냥 세는 거잖아요. 그건 평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인풋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 그렇죠.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용역도 주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국 첫 번째, 평생교육국은 중장년 지원을 확대한다고는 하나 2024년도 예산은 삭감하여 정책과 예산기조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센터의 대관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정치ㆍ종교적 행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서울런 사업의 정책 수혜대상의 규모에 대한 제한성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지원예산 삭감은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센터의 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소관 출연기관의 감사결과 성과평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런 사업의 경우 실적에 대한 조급성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소수 분류에게만 제공하는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평생교육에 대한 형식적 점검과 개선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진흥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왜곡된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재단입니다.
첫 번째, 기본재산을 매우 소극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서울장학재단은 성과관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장학금의 연중 고른 집행과 분별력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입니다.
첫 번째,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노후대책, 일자리, 복지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50플러스재단은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 차별점이 없고 애초 설립 취지를 살려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공공서비스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이용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50플러스재단은 특정 단체 출신이 임원으로 채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과급 및 병휴직 근무규정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마련해 달라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별 평생학습기관 격차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국과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스스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다 느끼셨을 겁니다. 깊이 자성하시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24년도는 새롭게 발전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점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친환경급식과장 정문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박정신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구종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구종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종원○기타참석자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국장 이경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감사실장 최명자○속기사 한자현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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