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본회의 직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15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응 정책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접근성 확대 등으로 인해 마약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과 보건 당국은 예방교육과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전문강사 부족, 기관 간 협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는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어 건설적인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ㆍ의결하고, 이어서 마약 퇴치 예방교육을 위한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응 정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 29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15시 30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건강국장, 자치경찰위원장, 평생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주요 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동률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의 현황과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거래,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등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마약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과 청년층은 아직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쉽게 유혹에 노출되는 등 마약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들 대상 마약 예방교육과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5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유관 실국과 협업은 물론이고 식약처 및 검찰, 경찰, 서울시교육청 등과도 업무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용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약류 문제 현황입니다.
서울시 마약류 사범 수는 2024년 기준 5,623명으로 암수율을 적용할 경우 약 16만여 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0~20대 저연령층 마약사범은 2005년도에 814명에서 2024년 8,164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마약류 퇴치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교육ㆍ홍보, 감시ㆍ단속, 치료ㆍ재활 사업 등 단계별로 시민 체감도 높은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은 총 16억 600만 원입니다.
5쪽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청소년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강사 양성을 작년 30명에서 올해 5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 내 마약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명예시장 오은영 박사를 초빙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대상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 소재 58개 대학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교육, 캠페인, 또래 리더 양성, 상담인력 전문 교육 등 대학 내 마약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0대에 영향력이 큰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와 함께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 캠페인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시는 은평병원 내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중인 7월 한 달간 외래진료 260명, 프로그램 참여 53명, 입원 치료 9명을 실시하였고 9월 정식 개관 전까지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3년 21개소였던 동행의원을 2025년 현재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시민 일상 마약 유입 차단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디지털도시국과 협업하여 24시간 CCTV 관제 활동으로 마약 유통 의심 징후 영상 64건을 경찰에 제공하였고 이 중 10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SNS 및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감시활동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점검,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식품 등의 마약류 사용 표시 개선 업소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마약 퇴치를 위한 기관 협력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20개 대학 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신문이 스크랩되어 있을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와 자치구 보건소 그리고 경찰, 동대문서였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동대문에 있는 어느 대학 주변에 마약 던지기 할만한 부분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학 시즌을 맞아 당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은 마약 퇴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 등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현실에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방면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1쪽입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과 병행하여 예방교육과 홍보 등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마약교육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하였고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을 분석하여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범죄 치유 선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증 마약 중독 청소년을 치료 및 선도하고 있으며 이 청소년들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합동 대응을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홍보예산을 공동 사용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범죄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예방교육과 생활밀착형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예방 및 오남용 예방교육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쉼터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정 밖 및 학교 밖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쉼터 아웃리치 활동 시 마약 예방 홍보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체계적인 마약 예방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 중에서 은평중장기쉼터, 한국마약퇴치본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다른 기관까지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쉼터 아웃리치 개최 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마약 중독의 폐해를 안내하는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홍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을 점검ㆍ단속하여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국은 지속적인 마약 예방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모든 초중고에서 의무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00여 개 모든 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이행하였으며 올해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약사ㆍ퇴직교원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인력풀을 통해 1,500학급에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AI기반 디지털 교육, 메타버스 예방교육, 고3 수능 이후 전환기 교육도 새롭게 도입하여 예방교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연수를 온라인으로 했으며, 가정과 연계하고자 가정통신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교원 대상 전문연수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1쪽 협력 체계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1차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차로는 서울시의사회, 주요 대학 등과 함께 예방ㆍ단속ㆍ치료ㆍ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치료ㆍ재활 기반을 마련했고 민간재단과 연계하여 문화 활동 중심의 예방 캠페인 확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예방중심의 교육을, 지역사회에는 검사ㆍ치료ㆍ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쪽 조례 제ㆍ개정 사항입니다.
청소년 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감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표준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4년 5월에는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예방교육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캠페인도 강화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전광판과 아파트 스마트보드에 홍보영상을 송출했고 유튜브를 통해 연중 6편의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했습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에는 학생 479명이 참여했고 서울가족 북웨이브 행사, 진로교육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약 900여 명의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형 예방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 맞춤형 예방교육의 확대, 예방교육 자료 활용법에 대한 교원연수의 강화, 가정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할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약 퇴치 예방교육으로 예방교육 자료 개발을 했고 온라인교육도 실시하셨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랑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목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특히 지금 647명이라고 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몇 명인지, 검거된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좀…….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 게 검거율은 나왔잖아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약 투약자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하게 됐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저희가 그런 경로와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마약 투약자가 검거됐을 때 그 투약자를 상대로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됐는지 설문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왜 없는지 법률의 미비인지 그런 것도 원인을 파악해서 주시고,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든 안 되면 개정안을 건의하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질의응답할 때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방교육 콘텐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 보셨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애들이 재밌게 쉽게 접근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애들이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보시긴 보셨죠, 영상 만드신 거? 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상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마약이 원래 악마의 씨앗 같은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아이들에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물망처럼 2중, 3중으로 해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성행이 되어 있다는 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약이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성행된 이유를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미국과 비교를 해 봤더니 미국은 지역사회에서 마약 퇴치 사회조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가 마약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청정국가여서 그 부분에 자유로웠는데, 특히 경찰조직 내 청소년 육성이나 아니면 지역단위의 방범조직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기구의 성격과 활동들이 조금 바뀔 필요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로 시민건강국 산하에 있는 많은 시민조직들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한 지점에서 마약이 어젠다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벌써 심각한 수위까지 올라왔고 나중에 후일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고려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셔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와 또 마약 예방교육에 힘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청년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 연령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2023년도에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까? 그래서 2023년도 기사를 찾아보니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반입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최종적으로 적발된 양이 그 정도고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세관이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유통이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청정국의 지위도 잃었고 이제 계속 들어오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마약 경험과 적발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것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접했을까 했을 때 SNS나 인터넷 사용 역량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접근이 오히려 더 쉽고 마약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팔기가 쉽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60대 이상 노인 인구의 마약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10대, 20대보다는 인터넷이나 SNS 활용이 조금 그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고정적인 마약 유통책을 계속 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60대에서 사범으로 적발된 이분들이 과연 60대에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 40대, 언젠가는 시작했던 마약을 끊을 수 없어서 진행을 한 건데 처음 접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중간에 단절하고 노력하다가 다시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예방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건 관련해서 예방 사업들을 하고요 결국에는 격리도 하고 입원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가는데 60대 이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일 것 같아서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청소년, 청년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접하게 되는 경로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는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마약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교육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이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만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치료ㆍ재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20쪽하고 21쪽에 보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현황은 지금 학교 수를 전체 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과 관련된 인터넷중독도 있나요, 여기 안에?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받아서…….
그래서 저는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간이 마약 검사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 마약 간이 검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키트가 개발될 때 그거 다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떳떳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전체에 대해서 간이 마약 검사를 해서 교원들이 마약에 오염된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마약의 심각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에 중독된 사례들에 대한 증언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케타민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등급의 중독성을 보이는 마약을 복용했었는데 복용한 사람이 신장을 떼어내고 정말 앉은뱅이가 된, 걷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케타민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은 지금 너무나 저가로 보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펜타닐은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다 보면 이게 남은 약제도 있고 이 남은 약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일반 마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점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각각의 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여서 함께 공동의 좀 더 나은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위를 하다 보면 그냥 각각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 자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애써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마약이 나쁜 건 알지만 마약이 어떤 형태로 내 안에, 내 주변으로 감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도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형태, 젤리든 사탕이든까지 다 합쳐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이 들어간 담배도 제조되고 있다고 뉴스 봤는데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침이었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맨몸으로 뛰어나와서 차에 막 타고 그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이 특위 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물 중에, 제가 교육 교재를 왜 달라고 했냐면 뭐가 내 주변에 있는 마약인지를 학생들이 몰라요. 어떤 모양의 젤리가 있고 어떤 모양의 사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사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탕이 마약인 줄 학생들은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다가 어떤 형태의 마약들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을 알고 실물적인 내용을 갖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만 이게 진짜 효과성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장님, 교육청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마약 예방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마약 예방교육을 하는 것의 목표가 뭘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테이블에 있는 오늘 자 신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가를 합동점검했고, 항상 이 끝에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클로징 멘트들이 나오는데요 “오프라인 유통을 뿌리부터 억제하고, 동시에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하거나 2년마다 하는 신체검사에 마약 간이 검사 그런 것을 하나요,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련의 직접적인 사례기도 한데 누가 대마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데 다 한 번씩 피워보자 해서 피워보고 하는데 친구 하나는 나 내일 회사 건강검진 때문에 자기는 안 한다, 이게 최고의 예방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자기가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기관 그런 데서 마약 검사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학생들 신체검사하잖아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는데 신체검사할 때 마약 간이 검사 넣어서 어떤 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예방교육도, 사후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나 의회 상위법이 부족하다면 국회에 촉구를 해서라도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매년 하는 청소년들, 학생들 신체검사에 항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을 하신 분들이 자기가 마약에 중독된 것을 인지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학원 다닐 때 마약 및 약물 중독에 관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수강했는데요 그때 수강했던 자료들이 거의 다 미국 자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내에는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안 계시고 교수님들의 연구논문을 찾으면 거의 의대 교수님들 몇 분 정도가 하시고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피해라든지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또 우리랑 상황이 달라서 그것을 보고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축적된 자료가 너무 없다는 거죠, 마약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재활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약을 초기에 한 번 한 사람들과 여러 번 한 사람들과 중독자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치료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스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 다 담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간이 시약 검사해 달라는 것 제가 보건복지위원일 때 부탁드렸던 건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추가해서 더 뭐를 요청했었냐면 버스를 운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이 검사를 해 달라. 내가 보건소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약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검사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를 운행하면 그게 홍보 효과가 되고요 마약에 대해서 정부가, 서울시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센터와 관련돼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시민건강국 공무원이든 누구든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와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마약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들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직면하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확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진국의 사례들, 호주나 미국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셔서 그것을 파견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외부 전문가 들여오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은평병원에 많은 돈을 줘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청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복용으로 해마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해마에 기억이 되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을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급속도로 들어온 시기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마약을 해 봤다고 그래서 국내에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약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공급이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버닝썬 사건. 거기가 중국으로부터 마약이 들어오는 본거지였고, 하여튼 그 마약을 유통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죠.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마약이 있는 거고, 캄보디아는 북한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북한산 마약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이니 유명인사들이 캄보디아에서 죽는 이유는 다 마약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동남아 국가로 다 확산이 됐어요. 필리핀, 뭐 다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유통망이 너무나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하여튼 청소년에게서 그 마약을, 내 호기심을 이길 수도 있는 힘을 키워주는 예방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이종배 이효원 구미경 김경훈
김종길 이종환 황유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협력과장 길우근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속기사
임태양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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