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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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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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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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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 준비와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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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7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업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편성, 유아보육로ㆍ유아학비 확대, 늘봄학교 운영지원,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 증액 등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1,176억 원보다 404억 원 증액된 1조 1,575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AIㆍ정보교육중심학교 운영, 수학교육 지원 등 2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81억 원 감소한 2,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AIㆍ정보교육중심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수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거점형 AI중점학교 지원사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기보급한 디벗 스마트기기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고 스마트기기 활용기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디벗 유지관리와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원격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의 AIㆍ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진단검사를 고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AI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AI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간 설계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교과용 도서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서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2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6쪽 과학실험실 여건 개선입니다.
  첨단 실험을 위한 지능형 과학실험실 구축 지원, 과학실험실 안전지원단 운영을 위해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수학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4개소 신규 구축 및 기존 4개소 운영 등을 위해서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의 잠재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획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에 MS오피스와 한글문서편집기 라이선스를 일괄 임대하기 위하여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유아 보육료, 유아 학비,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28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511억 원 증액한 6,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701쪽의 유아 보육료, 유아 학비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대비 48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유아 놀이중심교육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유ㆍ초 연계 이음교육을 통해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 지원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금년 추경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케어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에 7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에는 늘봄학교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14억 원 증액한 1,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활동 보호지원을 위해 총 54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특히 SEM119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해 별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기후변화 환경교육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체험교육을 위한 농촌유학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늘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 구축비 등으로 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늘봄학교 지역연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돌봄교실의 내실화와 간식비 지원 등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업혁신기반 조성사업 및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36개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보다 9억 원 감액한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위해서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위하여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연수 운영을 위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교과교실제 시설 지원을 위하여 금년대비 1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각종 고사 시행을 위하여 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지원을 위하여 자율형 사립학교 및 외국어학교 등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하여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 과에서는 독서토론 인문소양교육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보다 70억 원 증액한 6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독서토론 인문소양교육과 관련하여 2026년 초중고 독서ㆍ토론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개념기반 탐구 독서 신규 사업 및 서울형 독서ㆍ토론 수업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5쪽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IB 운영 등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 학교 혁신 기획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자치ㆍ교육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쪽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역량 신장을 위한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등을 위하여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하여 적기에 적정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서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융합과학교육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정민규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최정례 교육연수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추진, 교수학습자료 및 생물학습자료 보급을 통한 학교 지원을 중심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영재교육 운영이며 2025년 본예산 21억 9,000보다 6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총 8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남산분원 탐구학습관 개선을 위해 약 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소폭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1쪽부터 1882쪽까지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원과 3개의 분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과학ㆍ창의ㆍ체험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및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85억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21쪽 서울과학교육 발행과 생물학습자료 공급을 위한 과학교수학습 지원사업으로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5쪽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원격연수 등 총 65개 과정의 교원 연수 운영을 위하여 과학교원 연수 사업에 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2쪽 본원에서 추진하는 융합창의력교실, 서울과학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및 서울융합ㆍ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 운영 등을 위해 과학탐구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9쪽부터 1869쪽은 본원 및 분원 체험프로그램, 체험학습장 운영, 남산분원 탐구학습관 개선사업으로 본원 4억 3,000만 원, 남부분원 2억 6,000여만 원, 동부분원 5억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산분원은 탐구학습관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비 22억 8,000만 원과 전시물 교체 비용 37억 3,000여만 원을 포함한 65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0쪽 수학ㆍ과학 우수교사의 국내 대학 위탁 연수를 위해 수학ㆍ과학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에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83쪽부터 1888쪽까지는 영재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영재 교육 연수를 위하여 4,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과학교육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효원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교육연수원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교육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오시영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권미숙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윤성원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육연수원 주관 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 연수 운영 32억 2,858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14억 5,136만 원으로 2개 사업 46억 7,995만 원이며 2025년 본예산 37억 4,540만 원 대비 9억 3,455만 원, 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 1891쪽입니다.
  먼저 교원 연수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지원단, 원격연수,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연수협력학교 운영 등을 위한 연수기획 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5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00쪽입니다.
  미래 교육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교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별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사업으로 10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04쪽입니다.
  교원의 생애주기별 및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및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사업으로 15억 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 연수 운영사업으로 총 32억 2,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 본예산 24억 2,719만 원 대비 8억 139만 원, 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유ㆍ초중등 교원의 통합교육연수시스템 활용 인원 증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 연수 운영지원, 원격연수 콘텐츠 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활성화로 6,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연수사업에서 소진 교원 회복력 지원과 저경력 교사 적응 지원 등 연수 확대를 위하여 7억 3,3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다양한 민원으로 교원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소진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경력 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저하되어 교직 이탈 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교육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ㆍ초중등 교사의 회복력 지원, 저경력 교사의 교직 적응 및 자기주도적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무연수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0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직급별 필수역량 강화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본교육사업으로 3억 2,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12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역량 및 직무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사업으로 11억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으로 총 14억 5,1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 본예산 13억 1,820만 원 대비 1억 3,316만 원, 1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재배정하여 집행하였던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사업 9,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통합 반영하였으며 조직ㆍ직종 다양화에 따른 직무교육 확대와 원격 콘텐츠 개선 및 AI기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4,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박숙희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억 457만 5,000원보다 1,085만 4,000원 증액된 9억 1,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쪽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인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교육공동체의 참여ㆍ소통ㆍ협력을 기반으로 자체평가 운영 지원을 위한 평가 편람 개발 및 유치원 컨설팅 지원 860만 원, 유치원 평가위원회 운영 182만 원, 유치원 평가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예산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이버 연수 등 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와 동일한 2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4쪽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와 보호자의 정서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과 자녀 양육 역량과 부모 유능감 향상 지원을 위한 보호자 연수 사업으로 4,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5쪽 사이버 연수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 플랫폼을 활용한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사이버 연수 콘텐츠 2종 개발 사업으로 5,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교육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 교육경력 및 직급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연구하는 사업으로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6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수업전문성 신장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기획입니다.
  본원 소개 및 유아교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체험교육, 교재ㆍ교구 대여,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1,854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0쪽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및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일가족체험, 토요가족체험,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토요가족체험 일수 증가로 전년대비 61만 원 증액한 2,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ㆍ교구 대여 운영입니다.
  수업 및 교육행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와 행사용품을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 3,226만 원으로 편성하습니다.
  1971쪽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중심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간 체험교육 일수 증가로 전년대비 703만 원 증액한 1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입니다.
  특별체험, 샌드예술체험, 공연 관람,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3,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2쪽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체험교육 대상기관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체험교육 일수 증가에 따른 차량 운행 횟수 증가로 전년대비 380만 원 증액한 2억 5,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경우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쭉쭉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서울미래학교 운영사업이요.  지금 10개 교를 2026년도에 선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4억이고요.  이게 2025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선정됐지요?  2025년도에 몇 개 학교 선정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부 10개 학교를 지속해서 3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소라 위원  10개 학교를 선정했고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추가로 지금 10개 학교를 또 2026년도에 새로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기존의 10개 학교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거고 내년도에 추가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10개 학교에 또 지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정교화를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2년 차에 예산을 조금만 증액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델 정교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예산 증액한 모델 정교화라는 게 어떤 부분을 정교화시키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미래학교가 지금 AI나 정보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학교 내실화를 기해보려고 하는데 첫 년도에 했던 거에서 기구라든가 수업방법을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요 예산에는 공립 9개 교, 사립 1개 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적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증감 사유로는 모델 정교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기재를 했는데 그 모델 정교화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미래학교가 데이터 기반에 의한 수업이나 평가…….
○이소라 위원  일단은 정교화를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616페이지에 과학실험실 여건 개선 사업이요.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예산도 조금 증감해서 올렸어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조금 증감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지능형 과학실 구축 목표가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80%까지 증대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응투자가 조금 더 필요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봤을 때 불용액이 남는 사유가 폐수ㆍ폐시약 처리비용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니까 구축비는 제가 알겠고요.  이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를 지금 2025년도랑 2026년도랑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조금 감액해도 되지 않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보면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계속 불용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사유가 다 폐수ㆍ폐시약 처리비용 집행잔액이라서 굳이 이것을 왜 꼭 또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이게 해마다 유사하게 남기는 해서 저희가 약간 감액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비단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걸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잡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교원 연수 지원사업이요.  686페이지에 자격연수 위탁교육 소요예산을 보면 한 사람당 운영비가 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가 750만 원 40명, 유치원 자격연수 위탁교육비 95만 원, 이건 아니고.  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 750만 원 40명 이게 뭔가요?  750만 원이 한 명당 7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중고 똑같이 교장 연수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비용 전체가…….
○이소라 위원  한 명에게 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75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탁해서 그 기간 동안 대학에 가 가지고 연수를 받고…….
○이소라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한 달 정도 받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달인데 그러면 한 달에 750만 원이 드나요, 한 사람한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거기에 해외연수 비용도 좀 들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해외연수 비용이요, 여기 내용이 아예 안 적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교장ㆍ원장 연수의 기본교육과정과 지침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연수 비용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걸 포함해서…….
○이소라 위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전형 건이요.  지금 이게 대상은 50명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50명 맞지요, 4월부터 6월까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급량비가 60명으로 잡힌 거랑은, 이게 뭐예요?  왜 급량비는 60명이 잡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거기에 가면 심사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소라 위원  관리직원, 심사위원까지 포함해서 60명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쭉쭉쭉쭉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사업, 721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2022년, 2023년에 10억 정도 남았고, 2024년도에 7억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2025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상 불용액?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2025년도 예상 불용액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지요, 유아교육과 과장님?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거의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돼간다는 게 그러면 거의 지금 불용액이 없다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네, 거의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거의 없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소라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저희가 한 10억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아휴직이랑 기타…….
○이소라 위원  10억 이내라는 건 어쨌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저희가 12월에 인건비가 나가고요, 또 1월ㆍ2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2022년 12억, 2023년 10억, 2024년 7억인데 2026년도에도 지원 단가 및 지원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또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5억 이상 남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굳이 또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사실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예측이 잘되지 않아서…….
○이소라 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부족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이소라 위원  그런데 항상 5억 이상 불용액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 이상 만약에 불용액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불려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을 한 3% 정도 보고 있는데요 한 1~2억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사업이요.  724페이지.
  지금 2025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2025년도 현재 집행률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97%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90…….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93% 정도…….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 2024년도에 특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2025년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집행률?  이것도 거의 다 써 가나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다 썼습니다.
○이소라 위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766페이지.  이것도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인건비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2억 이상 계속 불용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3억을 더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도 일단은 증액하는 게 맞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에듀케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교실이 조금 확대되고 있기는 해서 저희가 증액 신청을 하긴 했거든요.  1년…….
○이소라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억 이상 안 남을까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2억 이상 계속 남아서요.  그래서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이번에 11개가 확대돼서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11개 교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11개 교실이 확대됩니다.
○이소라 위원  잠깐만요.  저희한테 제출한…….  11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실…….
○이소라 위원  교실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여기에 11개 교실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체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다시 체크해서 이따가 말씀 주시고요.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773페이지 초등교원 연수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보면 777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계속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금 1억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이것도 5,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금액 자체가 큰 거라서 몇천만 원 뺐다가 부족해지면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795페이지 교육활동 보호지원사업이요.  법률SEM 선임비 320만 원X3건X11청, 320만 원 3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한 번 문제가 생겨서 교권 침해가 돼서 일인당 교사에게 주는 최대 금액 치를 잡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소라 위원  최대 금액 치가 320만 원인가요, 한 번 법률 자문 받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한 번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소라 위원  여러 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경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자문비에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문 과정을 통틀어서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을 최대 320만 원으로 잡고 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래서 한 3회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해 준다고…….
○이소라 위원  3회로 잡은 기준은요?  평균 몇 건 정도 지금 이용되고 있지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법률SEM?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확인 좀…….
○이소라 위원  네.  초등교육과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집행기관석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시간 멈춰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소요예산을 저희한테 제출했는지 아니면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올해, 작년, 재작년 그런 것을 다 분석하셔서 반영을 한 건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그 상황은 제가 점심 이후에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점심 이후에요?  지금 당장 자료는 확인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과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곧장 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대략적으로도 수치를 모르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작년에 보니까 민원이 한 10개…….
○이소라 위원  작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올해.  10개 이상 특이 민원이 발생한 학교 수네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청별로 평균 3개 교 정도로 보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통계화 자료를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통계수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 건지 검토해서 말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환경교육사업, 지금 교육자료 개발과 기관 연계 학교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운영사업, 에코스쿨 구축사업, 이것은 기획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한 거 이해가 가고요.
  환경교육 영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계속 강조해 왔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환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봤을 때 그냥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고 다른 사업들 몇 개는 좀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에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G20 정상회의에 가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족해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적해 주신 말씀…….
○이소라 위원  현장에서는 좀 니즈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후환경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지는 못해서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사회적 요구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국장께서도 지금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그런 것을 어쨌든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 기후변화환경교육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관심은 사회적으로도 있고 다 있는데 학교에 이 부분이 별도의 교육활동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솔직히.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이소라 위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생태체험관이 내년에 잘 만들어지면 저희 인원 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해서 해 보려고 사실 부 내에서, 내일 저희 실국장 회의에서 이쪽에 인원 증원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소라 위원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이기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이렇게 잡았어요.”라고 해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예산은 일단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서울미래학교 운영, 이것 혹시 사업 실적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606페이지 154번. 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조성 이것도 센터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어디에 만들지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AI교육센터가 어디 들어간다고 계획된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저희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정지웅 위원  용산 거기에다 만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 1ㆍ2층에 만들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비랑 보전금이 어떤 거지요?  여기 위에 있는 전시ㆍ체험 콘텐츠 제작 및 구현을 위한 설계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ㆍ2층 전체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드는 설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어제는 총무과에서 1층에 70주년 행사 때문에 아트월을 3억 정도 들여서 만든다고 들었는데, 신청사에요.  1ㆍ2층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위원님, 신청사가 아니고 현재 청사…….
○정지웅 위원  구 청사, 현 청사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공간 1ㆍ2층에…….
○정지웅 위원  그 공간에 이것을 만들 계획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설계비는 아마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 공모 금액이고 위에는 거기 넣을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데 콘텐츠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빨리하고 안 되면 내년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 콘텐츠를 만들 때, 이번에 저희가 건축 심의를 받을 때 그냥 일반적인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올 때 어디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까지 한 번에 같이 설계하라고 해서 설계비를 4억 정도 잡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설계비가 잡히면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럼 그게 끝나야 콘텐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랑 콘텐츠 제작 및 구현이 같이 들어가 있길래, 통상적이면 설계를 하고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콘텐츠 개발비가 리모델링비랑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굳이 벌써부터 이렇게 1억이나 되는 전시ㆍ체험 콘텐츠 제작 및 구현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콘텐츠를 갖다가 직접 넣는 건 아니고 그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콘텐츠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마련하는 데 같이 결합해서 들어가는 협의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같이 쓰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디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넣을 때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승인 조건에 그걸 받아 가지고…….
○정지웅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사실 설계비를 3억 정도나 지출하는데, 1ㆍ2층 리모델링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는 설계비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이라면 사실상 설계비가 4억이란 소리네요, 1ㆍ2층 리모델링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제 위치에 액티브한, 저희가 인터렉티브 콘텐츠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어갈 때 위치라든가 다른 것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와 협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떼어낸다든가 공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권고를 받아서 관련 전문가와 같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 가지고 협의해서 넣은 겁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사업하다가 답답했던 게 설계는 설계대로 가고 우리가 의도한 게 있는데 만약에 공간에 맞춰서 또 전시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와서 이렇게 같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대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거처럼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613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재고 위탁관리 하시잖아요.  이것 이번 연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몇 건이나 배송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또 616페이지 157번. 과학실험실 여건 개선인데 궁금한 게 여기 사업 예산안 총괄에 보면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가 “교육부 지능형 과학실 특교 대응투자”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투자인데 밑에 재원별로 보면 특별교부금에는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헷갈려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뭐 예산과에서 아시려나?  지금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교육부 특교랑 대응투자한다는데 재원별에는 특교가 빠져 있고, 지금 이 지능형 과학실 특교가 내년도에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공문이 나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특교가 정확하게 현재 들어와 있지 않아서 반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줄 테니까 반영해 놔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특교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출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특교가 최종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예산할 때 보면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짜이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 특교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정작 특별교부금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증액되는 사안인데, 신규로 들어온 사안인데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쨌든 저희가 저희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과학실험실 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능형 과학실은 교육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오는 것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정이…….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아주 많이 녹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확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금액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160번. 과학교육센터 운영인데요.  뒤에 보시면 2번에 과학교육센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K-STEM Bank 교구 대여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11개 센터인 거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각 뱅크를 만드나 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원청 안에 두는 데도 있지만 학교에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원청별로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시행된 건가요, 이 K-STEM Bank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신규 구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아직 만들어진 데는 하나도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실제로는 본부에 두고 지금은 수학과학센터 거기에다가 있는 기구를 가지고 실제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여사업의 올해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별로 몇 회 정도 어디에다가, 학교에다 얼마나 대여를 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K-STEM Bank가 지원청별로 11개 센터가 다 존재하고 기자재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11개 과학교육센터에다 두고…….
○정지웅 위원  과학교육센터에 있고 기자재만, 혹시 어떤 기자재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630페이지 161번. 과학교육지원체계 구축에서 서울 지능형 과학실 ON 앰버서더도 위촉하셨고 지능형 과학실 ON 활용하는 교원 연수도 갔다 오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학 이런 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메이커도 있고 K-STEM도 있고 AI도 있고 수학ㆍ과학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여서 지능형 과학실은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특화된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것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예산서를 많이 보다 보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K-STEM이란 단어가 이번 연도에는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EM 교육이 사실은 예전에 미국에서도 옛날부터 유행했었고, 사실 제 생각은 지금은 거기에다 아트를 더해서 STEAM 교육으로 넘어간 지도 꽤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 심사를 3년 동안 하면서 사실 이 STEM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기보다는 그전까지는 AI 지능교육 이게 작년까지는 되게 주를 이뤘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이게 들어와서, 지금 사실 STEM이랑 STEAM이 있잖아요.  그런데 STEAM에 관련된 거는 잘 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도 있나요?  왜 STEM만 이렇게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AI 시대이기도 한데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과학교육을 과학의 각 교과별이나 영역별보다는 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감님의 뜻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교수님들 만나고 하니까 그런 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주시고 그래서 K-STEM Bank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과학 융합교육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수학과학융합센터는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사실 STEM이란 게 엔지니어링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지금 너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그중에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말씀드리지만 STEM이라는 것 자체가 2010년도 정도까지 되게 유행을 했어요.  거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일선 학교에 가면 거기다 아트를 추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당장 생긴 게 아니고 몇 년 된 사업인데, STEM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STEAM, 이걸 고민하셨을 때는, 저는 아트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굳이 STEM, 그리고 또 K-STEM과 STEM의 차이는 무엇인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이번에 K-STEM 할 때 사실은 AI 시대에 그런 인문학적 기반이나 사회학적 기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K-STEM의 개념 속에 인문사회학을 기반으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공학 이런 것을 좀 융합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 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K-STEM을 붙인 거라서 그 K-STEM의 개념이나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교육정책국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에 우리 과학교육의 방향이 STEM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과학이랑 수학만 할 때보다, 사실 개념이 다르잖아요.  STEM이란 건 사실 간략하게 말하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AI 교육은 그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중점될 수도 있고.  그런데 수학ㆍ과학은 순수한 수학ㆍ과학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응원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K-STEM 특히 이 단어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궁금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존에 말씀 주신 예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문학 기반을 깔고 저희가 하는 것을 K-STEM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교육센터에 보면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오랫동안 해 왔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K-STEM이 들어왔으니 여기서 하는 수업에서는 K-STEM 부분 말고 다른 걸로 또 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안에 시설비랑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원 연수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아까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관련해서 위탁교육에 40명이 750만 원 한 사람당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했던 2025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운영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는 지금 680만 원, 총 31명이 세부 내역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올해 결과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결과는 제가…….
○이소라 위원  31명이 680만 원 한 사람당 그렇게 책정해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연수는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 680만 원에 대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예산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그냥 212시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한번만 말씀드리면 이 교장 자격연수는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개 교육청 중에 서울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교원대학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비용이 770만 원입니다, 지금.  교원대학에 가는 열…….
○이소라 위원  원래 그렇게 높게 잡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대에 가서 연수받는 돈은 770이고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서 일인당 752만 원 정도 평균 잡고 있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그냥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교원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연수를 가는데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이, 한 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연수 기간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한 달 좀 되어 있지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한 달 하는데 750만 원을 쓴다,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대학교랑 소통하셔서 금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교육청이 동일하게 하는데 저희만 예산을 조금 적게 잡고 있는 건데 이것은 좀…….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시도랑 비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세부 내역도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운영현황을 보면 국외체험학습 독일로 5박 7일 다녀왔고, 그냥 분임별 프로슈머 기반 체험활동을 4시간 했고 이 정도란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국가정책 과정이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연수를 하고요.  또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 연수랑 시도정책 연수랑 본 연수랑 총합해서 212시간을 소요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게 77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다른 시도나, 저희만 예산을 조금 적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해외연수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기본 지침 표준교육과정과 매년 교장 연수 운영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오는데 그에 맞춰서 가 있는 예산이라서 저희 서울교육청만 그것을…….
○이소라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집행금액도 그냥 퉁으로 퉁 쳐서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내역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산출내역이.  그래서 이것 다시 요청하셔서 연수원에서 한번 받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게 전체로 따지면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사실은, 물론 최근의 글로벌 사회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는 리더십 형성을 위한 그런 당위성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서울교육청만 그 연수를 다 빼고 서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소라 위원  빼라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빼라는 거 아닙니다.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 달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봄학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키움센터도 연계하고 있고,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따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역아동센터요?
○이소라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  죄송합니다.  디테일한 거까지 제가 좀…….
○이소라 위원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습니다.  지역연계 돌봄센터, 지역거점형 늘봄센터 이런 식으로 다 써 있는데 키움센터는 적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소라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초등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 지역연계 유형이 보통 네 가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구랑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자치구랑 연계해서 지역연계 돌봄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연계 돌봄 운영지원사업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 1억이에요.  맞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억인데 5,000만 원씩 2실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2실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요?  자체단체 간 부담금…….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자치구 공모사업 형태로 자치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2개 자치구에 5,000만 원씩 교부한…….
○이소라 위원  2개 자치구만 선정을 한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이소라 위원  2개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예산 사정상…….
○이소라 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그리고 지역연계가 올해 국정과제로 설정이 돼서 아직…….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확장하는 단계에서 아직 체계나 틀이 전면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시작 단계에서 일단 2개 자치구만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2025년 올 한 해는 선정된 자치구가 어디 어디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중구랑…….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중구하고 금천구하고 2개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금천구입니다.
○이소라 위원  중구랑 금천, 여기는 지금 중구만 나와 있어서.  중구랑 금천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 거점형 늘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를 활용하는 거고,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랑 금천은 올해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랑 연계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또 다른 자치구를 2개 선정해서 또 지원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이소라 위원  신청을 다 받고…….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프로그램의 질이랑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건 자치구에서 그냥, 구청에서 신청하는 거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이소라 위원  구청에서 신청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이런 쪽이랑 소통이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따로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자치구로 내려가면 그 자치구에서 각자 지역아동센터로 또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된다는 거지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2실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2실이 뭔가 해 가지고, 어쨌든 자치구라는 거군요?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긴 했는데 국정과제에도 저희 지역자원 연계하는 것까지 다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또 2026년도에 세울 예정인 거지요, 지역아동센터든 키움센터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사실 정책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학교 안에서 주로 하던 것을 새로운 국정과제가 지역연계와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사실은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돼야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광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25개 자치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지금 MOU 같은 걸 하고 계셔서 포괄적인 협력 MOU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와는 광역단위에서 국장급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 지원청별로 지역연계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교육과 소관이었던 거 같은데 부모행복교실 사업인가요?  그게 폐지가 됐지요?  폐지된 사유가 뭐에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안 했는데요.  국장께서 설명을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이소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부모행복교실은 사실 부모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정책기획관 예산을 좀 지켜보다가, 이게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일몰사업이 됐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일몰사업이 됐고…….
○이소라 위원  그게 부모행복교실을 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2분만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부모행복교실을 한 해에 몇 번 시행하지요, 그동안에?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저희가 그동안 11개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해서 그 교육청에서 또 중점 유치원을 둡니다.  중점 유치원에서 공사립 유치원에 돈을 줘서 학부모 연수나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 정도, 11개 청 평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한 개 청에 보통 전체적으로 봐서 학부모들이 2,000명 가까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 부모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들께서 내가 애를 낳아서 생애 맞춤형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사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사업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폐지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왜 이걸 폐지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리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폐쇄했지만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사교육 같은 거 경감도 필요하고?
○이소라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하다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모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행히 교육부에 콘택트를 했더니 부모협력교실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올해 5,000만 원 내려준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연수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매해 교장 연수 관련돼서 많이 질의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먼저 유치원 교원 연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원분들 연수까지 나왔는데 교장선생님들 연수도 제가 다시 한번 짚을게요.  지금 보면 중등교장 자격연수 관련돼서 위탁운영돼서 편성해 가지고 2025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3억 4,400만 원 정도 늘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퇴직 예상 인원이 좀 늘어서 정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교장 대상자.
○이희원 위원  퇴직이 예상되면 그분들도 모두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교장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 수요 늘어나는 것만큼 조금 늘려야 되는데…….
○이희원 위원  퇴직할 교장선생님이 많아져서, 할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 연수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가 일부 금액 삭감한 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작년에 그 담당을 안 해서 삭감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도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 같이 삭감 의견을 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혹시 뒤에 아시는 분?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중등과장 정순미입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데요.  올해 152명이 대상자였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증원이, 지금 교장 자격 수급에 따라서 44명 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60% 이상의 많은 비용이 타 시도도 운영하는 해외연수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서 짚겠습니다.  지금 보면 타 시도뿐만 아니라 국외연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꼭 국외연수로만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위탁운영 해 가지고 내용 했던 걸 한번 볼게요.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짚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중등교장 자격연수 보면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이쪽에 방문하는 게 전체 중등 자격연수 예산의 거의 66.9%,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립 초등교장 자격연수 여기도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진행하는 게 57.1%, 500만 원 이상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도 보면 독일에서 7일간 하는데 1억 5,300만 원, 즉 66.3%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외국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에서만 해야지 확실히 교장 자격연수를 하고 딸 수 있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저희가 꼭 그런 건, 위원님 생각…….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매년 줄고 있고 제가 지금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하는데 거의 매년 20~30% 이상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꼭 외국을 가서, 모든 예산을 다 줄이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시설예산, 안전예산 같은 것도 다 줄여가면서 교장 연수는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외국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책정한 금액이 아까 교장선생님들이 44명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인당 비용도 늘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계속…….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건…….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일인당 교장선생님들 연수하는 비용이 늘었던 건 저한테 언급 안 하시고 숫자가 늘었다는 것만 언급하셨어요, 방금.  물가상승률만 말씀하셨지 얼마 늘었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 많이 늘었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이희원 위원  5% 이상 늘었는데 다른 건 다 줄이고 이건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지, 저 매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 물론 지금까지 교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기간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교원으로서 대접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 과정에서 왜 교장 연수를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늘려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시설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예산들 지금 다 깎았잖아요.  하다못해 얼마 전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학생들 급식실에 들어가는 기자재 노후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10억밖에 안 잡아 놓고는, 지금 더 필요해요.  학생들이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심지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노후화로 인해서 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기를 닦는 데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약품을 써서 아이들 위생이나 보건복지 쪽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예산을 계속 줄여가면서 왜 이건 늘려가냐는 거지요?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희원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해외에서 교육시스템을 보는 것은 저도 가보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저도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 인원이 늘어난 거에다가…….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한테 아까 개인당 금액이 늘어난 건 언급 안 하셨잖아요?  속기 찾아보면 있습니다.  언급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3억 들어가는 게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부가 이전에 국가정책 수요라고 해서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해서 2박 3일 연수를 하는데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대면 연수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6만 원 대 정도 하던 것이, 일인당 6만 4,800원 온라인 연수하던 것을 일인당 20만 원 정도 해서 2박 3일로 교육부에서 연수하다 보니까 일인당 연수 비용은 그것 때문에 조금, 6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한 10 몇만 원 늘어났고요.
○이희원 위원  교육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지금 해외에 치중된 비용이 70%, 60% 이상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이희원 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왜 교육부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아니요.
○이희원 위원  저는 국내가 아니라 이 밑에 운영비를 보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일인당 늘어난 예산은 그 예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전체예산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희원 위원  작년과 동일하단 말씀이세요?  제가 작년 예산까지 지금 말씀드릴까요?  작년 예산에서 올랐잖아요, 지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것은…….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국장님은 자꾸 빼먹고 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빼먹은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연수…….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해외연수를 조금 돈이 덜 들어가는 곳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해외…….
○이희원 위원  학생들은 안 좋은 노후 기자재라든지 노후 급식시설을 쓰게 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시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산정책인 겁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희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타당한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타당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는 제가 해외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보고 온 바로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국장님, 타당한지 아닌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이렇게 줄여가면서, 안전예산이니 기자재 예산 다 줄여가면서 이건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같이 줄여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비교하시는 거면 저희가 좀 그렇지만…….
○이희원 위원  아니,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예산을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다만 오늘 정책국인 거뿐이지.
  내일 행정국이나 안전 관련된 부서에 말할 때는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것 줄였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에서 올해 내년도 교장 연수의 상한선을 9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16개 시도가 한 770만 원 정도 할 때 저희가 한 750만 원 대 정도 했고 이번에도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희원 위원  제가 다른 시도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7개 시도 중에 서울만 이 연수를 빼고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교육청 말고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예산이 다 줄지 않았습니까?  늘어난 곳이 있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지금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확히는 모르지만 늘진 않았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재정 예산이 다 줄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도 예산 심의한 게 전년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다 줄고 있는데 계속 그걸 늘려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수 많이 받고 오면 확실하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질 높은 어떤 교육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무조건 차려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가는 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무조건보다는 제가 상황을 보면 현재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원활하게 잘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육혁신이나 이런 것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만 또 별도로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지금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저희만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하고 있긴 한데 해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매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년 삭감을 조금씩 일부 했어요.  이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자는 건데, 이게 저는 계속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데 매년 증액을 해서 갖고 오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올해 증액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희원 위원  물론 숫자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부에서 한 거 외에는 늘린 게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날짜를 좀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적했으면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아니면 사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면 적어도 저한테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오셨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건…….
○이희원 위원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될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희원 위원  매년 제가 했던 말 한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액해서 가져 오셨어요.  그리고 사전에 한 번도 저한테 상의 안 하셨고요.  안 오셨지요, 이 문제 관련돼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부의 자격연수는 자격연수를 위한 다소 디테일한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일정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국외연수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시수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고시와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도 서울인데 다른 시도는 하는데 서울만 못 한다고 하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저는 사고를 좀 반대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전체 17개 시도를 이끌기 때문에 전체 국정 기조에 맞춰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 먼저 하자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IMF 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 전체가 노력해서 그걸 이겨냈지 않습니까.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얘기도 충분히 그 협의회 같은 데 가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은 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적게 하니까 불만을 가진다, 그건 좀 사고방식을 바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보다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일단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서, 저랑 의견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농촌유학 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022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월 유학비를 보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했고 그다음에 초기 정착금 50만 원 지원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도 2학기부터 농촌유학 대상 시도를 제주도로 확대한 다음에 지난 10월에는 인천시랑도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지금 유학 대상지역을 많이 확대했는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2026년도 사업에서 6개월에서 다시 1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확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러면서 총사업비를 2.3배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은 제가 잠실고에 2년 있을 때 서울교육 정책에 이 농촌유학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가졌었는데 여기 청에 들어와서 실제로 강원도의 학교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돼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 지역을 살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서 의미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셨는데 지금 6개월을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학년단위로 진급을 하는데 6개월만 돈을 주고 다시 6개월 후에 아이들이 뭔가 적응해서 잘할 만한데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돌아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70%가 넘는 학생들이 연장을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주는 거라서 교육적 효과나 지역과 연계한 지역 살리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의 적응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1년 정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우려점이 있으신 것도 알지만 저희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농촌유학 지원금은 축소가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환경교육 예산 같은 게 동사업 예산보다도 조금 적게 편성돼 있다는 점을 보면 사실 저는 이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그대로 기조를 가져가실 건지?
  지금 보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생태체험활동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족해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올라와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에 한해서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준을 다시 잡아서 가는 방향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체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수요를 예상하고 지금 올린 거지 않습니까, 2배 넘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러니까 70%…….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70%가 넘는 학생들이 지속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단위가 아니라 학년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1년 지원한다 해도 6개월 후에 돌아오는 경우는 불용이라는 면이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적 차원에서 학기단위보다는 학년단위로 지원해주는 게 좀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기후변화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 농촌유학 금액을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7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학생들이 다시 재신청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2배 이상 이렇게 확장해서, 거기다 기간도 6개월에서 다시 1년으로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줄였던 기간을.  그것을 다시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가게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학생들은 1년으로 생각하고 갈 거고 금액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와 상의 없이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반영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제가 사후에 좀 협의해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생태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는 2022 교육과정에 전 교과에서 생태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종합적인 생태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고 추경에서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기후위기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도 크고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는 공감해서 가는데 그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저와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예산서 4-2의 702페이지를 보면 유아학비 관련해서 3세 유아학비랑 4세, 5세가 다 다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3세가 공립이 20만 원으로 는 거고 사립이 40으로 는 거고, 그러면 4ㆍ5세는 같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교육부에서 1년에 1개 학년씩 무상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늘려가고 있어 가지고…….
○김경훈 위원  그럼 4세, 5세는 같은 거고 3세는 다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앞에 694페이지 보면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3세에서 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세랑 4세, 5세가 학비가 다르다고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학비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학비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다 4세, 5세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3세는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3세는 저희가 지금 현재…….
○김경훈 위원  국내 학생들한테는 3세, 4세, 5세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했는데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에는 그냥 다 4~5세로 통합해 가지고 이 금액만큼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3세가 없는 건가요, 외국 국적 아이들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3세부터 5세까지 반영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눠서 예산편성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세랑 4세, 5세랑?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외국 학생의 경우는 3세에서 5세를 총괄해서 같은 금액으로…….
○김경훈 위원  왜 여기는 총괄해서 그렇게 하지요, 국내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것 3세, 4세, 5세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산 다시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또 하나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분들 다 원래 유아학비 지원받지요?  받는데 추가로 받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추가로 받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기본 유아학비 받으시면서 추가로 33만 5,000원을 더 받으시는 건데 정확하게 이 33만 5,000원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 추가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비 지원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김경훈 위원  그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저소득층 아이에게 유아학비를 추가적으로 주는 건 좋은데 이 앞에 똑같은 내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는 중복이 되고, 그러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가 2배로 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내용이 같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비도 원래 지원받습니다.  원래 지원을 받는데 사립유치원에 가게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추가로 내는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김경훈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가 추가로 더 드나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렇지는 않고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가게 되면 그것을 추가로 내니까 정부에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뭘 내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이미 받아서 사립유치원에 줬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51만 원을 받아서 줬는데 이건 추가로 33만 원을 더 받는데 어디다 쓰냔 말이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위원님,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유치원은 5세의 경우에 51만 원까지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어떤 유치원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추가로 49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평균적으로 33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공립학교 다니는 일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제일 바보네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공립학교에…….
○김경훈 위원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도 제일 조금 받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공립유치원은 무상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인근…….
○김경훈 위원  100만 원 나오는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지요.  누구는 100만 원 받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누구는 그냥 공공교육 받고 차별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일반사람에 대한 역차별인데요.  그럼 100만 원에 다니는 유치원을 못 다니게 해야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저희가 공사립 간에 유치원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정부도 그 급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도 지금 유치원생 2명 키우는데 그렇게 100만 원짜리 유치원이 없어요, 저희 동네는.  좋은 유치원을 더 보내겠다,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러니까 어려우신 저소득층분들의 아이가 인근에 공립유치원에 합격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갈 수 없을 경우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서 물론 예산 지원을 더 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게 더 좋은 유치원을 보내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러니까 저희도…….
○김경훈 위원  100만 원짜리 고급 유치원을 보내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그런데 인근에 공립유치원이 없을 경우에 이분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 기회가 박탈돼서 저희가 또 이러한 기회를 줘서 이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또 다른 지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무상교육비가 지금 11만 원 늘었고요.  교육부도 점진적으로 계속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에도 인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계속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딱, 이 카운트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 숫자를?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이 카운트는 다문화 아이 같은 경우에 추계를 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이 3~5세 연령이 있는지 통계치를 좀, 매년 증가 추세랑 이런 걸 겸해서 저희가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추계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신나는 AI교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AI교실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AI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들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그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AI 선도학교…….
○김경훈 위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 11개 교, 사립 11개 교 1억씩 해 가지고 AI교실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AI 선도학교가 지정이 됐음에도 AI교실이 없는 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학교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의회 AI경쟁력강화특위에서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강력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김경훈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금 저한테 자료 좀, AI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 리스트랑요 여기 지금 11개 교 11개 교, 22개 교 리스트 좀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22개 교는 현재 확정하지 않았고요.
○김경훈 위원  확정하지 않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청별로 2개 학교씩 그렇게 현재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AI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들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95개 학교에 관해서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AI교실이 구축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효원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희원 위원님께서 농촌유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지자체에서도 농촌유학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대응투자 형식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30만 원을 주면 지자체에서도 30만 원을 같이,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면 다른 지자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월 7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학생하고 부모가 같이 가니까요.
○이효원 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6개월, 1년 이렇게?  요즘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경쟁사회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또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아이들의 배움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돌아온 아이들의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와서 그 해당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사후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학력이 떨어져서 못 간다든가 이런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봤을 때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학부모님들도 뭔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가고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걸 직접 보거나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냥 단순히 보면 월 70만 원씩 받고 있으면 당연히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직접 7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가도 아마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더 늘려야 되는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사실 만족도가 꼭 높아서만은 아니고 그래도 부모님이랑 간 아이들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가 돼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한 5명 정도밖에 없던 학교가 한 40~50명 돼서 교감선생님도 배치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고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서울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한번 갔다 오고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1년으로 70% 이상, 한 학기는 사실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는 게 70% 넘어서, 아까 말씀 주셔서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한 70% 내외로 연장되는 정도까지는 한번 예산편성을 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혹은 아니면 한 학기는 30만 원, 다음 학기는 좀 적게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따로 보고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교육과정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건 맞고요.  여기 들어 있는 학교들은 사실 혁신학교 선생님이 꼭 가시는 비율은 20%도 채 안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요새 교권도 그렇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육감님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사업의 지속성은 사실 선생님들로 하여금 전문성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혁신대학원 중에 특정대학과 관련된 교육과정 부분은 제가 12월에서 1월 사이에,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학문의 자유라든가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좀 주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에 관해서 제가 직접 그쪽 대학원장하고 담당자하고 교수님하고 상의해보고 저희가 부합되는…….
○이효원 위원  상의하면 당연히 대학원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그냥 교육청은 또 넘어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진 않고요.  하여간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것처럼 MOU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협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효원 위원  위반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통보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교육청이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위반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그중에 제가 교육과정을 다 받아봤는데 실제로 지적 주신 거는 아예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MOU를 체결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더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은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당 대학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대학원으로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하여간 대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자율성 또는 연구의 자율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제가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계엄에 찬성하진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걸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는 좀…….
○이효원 위원  아니요, 내란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결정이 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혐의가 있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는 나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이냐의 여부 문제와 계엄이 가지는 정당성의 문제 부분은 좀 달리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효원 위원  구분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계엄에 대해서는 결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내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부분과 달리 교육청 전체가 12.3계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법성, 저도 사회교사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혐의에 대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견해를 밝히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 짓고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옳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내란이 가지는 성격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단정해서 내란이라고 판정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도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민주주의 또는 헌법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이 만약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엄의 요건, 정당성 이런 부분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계엄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있었는지, 어떤 계엄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어떤 계엄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뭔가 내란이니 아니니 이미 결론을 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이 부분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는…….
○이효원 위원  아니,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재판 중이에요.  혐의가 있는 거 맞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란 혐의로 지금…….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냥 내란이니 내란 동조 세력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내란 동조 세력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엄의 부당성과 함께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한다고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청소년 역사캠프 체험 운영 예산을 넣어주셨어요.  그렇지요?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여기와 협력사업으로 이게 들어갔네요?  2017년에 협약서를 작성하셔서 이 체험캠프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지금 진행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그 사업을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국 사업은 아니긴 한데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기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돼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괜찮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그럼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말씀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화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연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내란범과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처벌의 역사만들기 한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아이들의 역사교육 체험을 지금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 관련된 사안이기는 하나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분들이 누군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여기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MOU를 맺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저기 들고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효원 위원  네,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주장, 계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옆에 쓰여있는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내란범과 내란공범, 내란동조범 처벌의 역사만들기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제 개인 소견을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계엄의 문제가 내란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법원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상적으로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시민들 중에 저런 주장을 개인이 하는 것은…….
○이효원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의 범위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것도 내란의 개념 규정은 좀…….
○이효원 위원  저는 개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것이고 저 계정이 개인의 계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MOU를 맺은 단체의 계정입니다.  공식 계정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확정되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적으로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이효원 위원  개인의 주장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효원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책국에서도 MOU를 맺고 있는 많은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이 이런 식으로 기관의,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적으로 아이들에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문제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안이.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교육에 참여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사안을 주장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서울미래학교 6,000만 원 증액한 거 모델 정교화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산출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출장 중에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준비되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서울미래학교 예산도 공립 9개, 사립 1개 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4,000만 원씩 9개 교, 4,000만 원씩 사립 1개 교 이렇게만 적어주셨잖아요.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별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일반시민이 본다는 생각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을.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750만 원, 유치원 교육연수 가는 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초중고 전체가 비슷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초중고 전체.  이것도 사실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해외연수 가는 건 아예 안 적혀 있어요.  일부로 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이 다 사실은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반시민이 봤을 때, 저희는 어쨌든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대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한 사람한테 750만 원씩이나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일단 융합과학교육원은 제가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은 저는 본청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사실 융합과학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원래 꼼꼼하신 스타일이신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예산내역을 볼 때 하나하나씩 체크를 다 일일이 하시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이 소요 예산 산출내역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아, 뭐가 어떻게 쓰이는구나.’라는 내용을 한눈에 보기 되게 쉽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과학교수학습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단돈 1원이라도 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1823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이 1,000만 원 이상 계속 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교수학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맞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이소라 위원  1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한 거긴 한데 오히려 불용액은 1,000만 원 이상 계속 남고 있는데 증액을 한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뒤에 담당 부서장님 나와 계시면, 시간 스톱해 주시고 잠깐…….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가 설명을 들을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되면 다시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  원장님, 1891페이지 연수기획 평가 및 원격연수요.  여기서 전국연수원발전협의회에 이번에 300만 원 증액을 올렸어요.  여기 보면 증감 사유가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증액”,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3월에…….
○이소라 위원  “관련 공문”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어떤 내용…….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공문에 대한 정확한…….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서 증액 사유를 적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관련 공문” 내용이 뭐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3월에 전국교육연수원장 협의회에서 연수기획의 질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을 운영하는 시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도 분담금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그런데 그동안…….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시도 분담금 증액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렇게 “관련 공문”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제가 전날에도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도 다 얘기했지만 연수 사업을 할 때 인쇄물이 많이 쓰이지요, 아무래도?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렇지만 계속 인쇄물에 대한 생태전환적 측면에서 교감 자격연수나 정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PDF로 연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렇게 본 자료…….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소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연수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물, 유인물 제작비가 1만 8,000원에 100부 이렇게 쓰이고…….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감 자격연수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소라 위원  중등자격연수, 초등자격연수도 1만 5,000원에 200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 인쇄물을 더욱더 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이것을 꼭 이렇게 몇백 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형식적으로 잡는 거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지양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좀 줄일 수 있으실까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지금 교감 자격연수와 퇴직자 대상 직무연수 외에는 PDF로 다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많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위원장님, 혹시 2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쓰십시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사업이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아, 그것은 유아교육…….
○이소라 위원  죄송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 2025년도랑 2026년도랑 동일하게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최근 3년간 집행된 거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1967페이지입니다.  따로 페이퍼가 있으시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현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또 그대로 잡으셨어요.  이게 맞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저희가 올해 예산은 거의 불용 없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거의라고 하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지금 현재로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것도 12월 안에 연수 지원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거의…….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4%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거의 소진…….
○이소라 위원  소진 예정입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2025년도에는 거의 다 쓸 예정이라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추후에 자료를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1,960페이지 유치원 평가사업이요.  평가편람 제작비에 250만 원 1회, 평가편람 제작비는 평가편람 자료를 만든다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를 만드는 데 250만 원이 쓰이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연수 자료…….
○이소라 위원  어떻게 만드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유치원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편람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연수도 하고.
○이소라 위원  배포를 하는 데 250만 원에 1회라는 거는, 250만 원도 뭉뚱그려서 그냥 잡으신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왜 세부적으로 안 적으시지요, 자꾸?  왜 그럴까요?  원장님,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융합과학교육원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정책국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몇 원 일식, 몇 원 일식, 몇 원 일식…….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저도 794페이지 206번. 교육활동 보호지원인데요.  이소라 위원님과 내용이 비슷할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SEM119 운영비에서 교육활동 보호지원 수당 해서 8,560만 원X11개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활동 보호지원 수당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예산안을 봐도 그냥 일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795페이지 보면 되고요.
  여기에 그냥 교육활동 보호지원 수당이라고 해서 8,560만 원씩 11개 지원청이 되어 있는데 교육활동 보호지원 수당이 어떤 경우에 나가는 수당인지 좀 알 수 있나요?
      (마이크 꺼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11개 교육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교육청에 1,000만 원이면 1억 1,000인데 8,000이니까 700~800만 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위원회 수당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국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 같고요.
      (마이크 켜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들리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시고 위원회면 위원회 몇 명 곱하기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이번 거는 교육활동 보호지원 수당 이렇게 한 식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궁금한 게 또 SEM119에 보면 법률SEM 선임비가 있어서 아마 변호사분들 선임하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동일 예산의 6번 보시면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가 또 있잖아요.  변호사가 이렇게 지원청별로 한 분씩 계신데 SEM119도 지원청별로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하시면 안 되나요?  굳이 또 여기에 320만 원씩 3건 해 가지고, 이 선임비라는 게 변호사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로 주세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808페이지 208번. 장애인 교원업무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은 참 좋은데 그다음 810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번에도 나왔던 거 같은데 2023년도에 보면 예산이 2억 5,000인데 이월이 1억씩 되고, 2024년도에도 3억 7,000에서 이월이 1억 1,000만 원 됐단 말이지요.  이번에는 이월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매년 이월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 공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비,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거여서 굳이 이렇게 이월이 될만한 항목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게 이월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통이나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고 했었는데 올해 교육감님하고 관련 장애인교원노조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촘촘히 지원하도록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은 잘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월되는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고 예산이 적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5페이지 보시면 229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인데요.  사실 교과교실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 공사립 같은 경우에 공립은 3억이 올랐고 사립은 15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ㆍ사립고등학교는 공립ㆍ사립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공립보다는 사립이 좀 많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6 대 4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공사립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체로는 저희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지원한 편이라 예산을 많이 감축하긴 했거든요.  특별히 사립에 덜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긴 한데 혹시 사립에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못 주는 학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만 보면 공립은 늘어난 이유가 실당 단가 증액이고 사립은 지원 대상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과교실제에 다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사립이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사립 예산이 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공립이 조금이지만 더 많길래 우리가 단순비율로 보면 당연히 사립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 부분도 혹시 신청한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었는지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단가는 공사립이 똑같고요.
○정지웅 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대상 수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동안 공사립 중에 지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30페이지 236번.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 교원분한테 쓰이는 돈, 학부모분들한테 쓰이는 돈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안만 보면 대상은 안 적혀 있잖아요.  인쇄비, 연수 이렇게 돼 있어서 학생한테는 뭐가 들어가고 교원분들한테는 뭐가 들어가고 학부모들한테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분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정지웅 위원  저는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사실 학생들만 생각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원분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특히 중등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시는 분들 수업이 워낙 달라지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 한번 나눠서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나눠서 하고 저희가 개발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938페이지에 교육과정담당 교원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자율시간 연구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도 쓰여 있지만 학교자율시간 과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교과용 도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향성이 있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이게 만약에 되면 몇몇, 이렇게 보면 몇몇 학교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많은 학교들이 좀 고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모든 학교에 자율시간은 도입되고 있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대상학교가 몇 팀 없어서 혹시 이게 잘돼서, 자율학습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사업 내용하고 역시 올해 관련돼서 개발된 자료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사실 질문에 없었는데 이효원 위원께서 농촌유학 질문하다가 지금은 70만 원씩 부모가 다 가면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저희가 주는 게 있고…….
○정지웅 위원  그 지자체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부분의 경우는 30, 30을 같이 가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일대일 대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다가 궁금했던 게 만약에 부모님이 다 가시면 그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다가 예를 들어 강원도에 가서 다 같이 거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갈 수 있고 기숙사형이 있는데 그건 아주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은 아이들만 가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기숙사형은 아이들만 가는데 아주 소규모입니다.
○정지웅 위원  전 그런데 궁금한 게 만약에 가족 전체가 넘어갔는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어요.  이것을 월세로 돌리고 가도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돌리고 가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부모가, 이게 6개월이잖아요.  기본은 6개월이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최대 1년 정도 하는 거 같던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월세로 돌리고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듣다 보니까 갭투자라고 부를 순 없지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전혀 그렇진 않고요.  6개월을 둘 순 없고…….
○정지웅 위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부정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고 아파트는 월세 단기만 줘도 15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는데 거기 내려가면 집도 주겠다, 돈도 주겠다, 서울집 단기로 월세 돌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집을 빼고 하는 시간도 안 되긴 하고, 제가 강원도에 직접 가서 학부모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협의회를 했는데요 부모가 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다양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부모 중 한 분이 서울에 직업이 있으면 주말에 내려오시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로 아예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AI교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봤거든요.  아까 같이 심의 결과를 들었는데 주요 심의 의견에 보면 사실 딱히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 그래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비슷한 게 건축설계와 전시기획의 과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자의 업무 범위 제시라는 이 부분이 좀 들어있는 거 같은데 이것만 보면 오히려,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범위 제시라는 거는 명확히 다른 걸 하라는 뜻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예산을 할 때 구분해서 예산 항목을 그냥 따로 편성한 거는 그것을 할 때 별도의 전문가가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추진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구두로 상세하게 위원회에서 설명을 줘서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만 일은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동감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의견에는 설계와 전시기획의 과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자의 업무 범위 제시라고 되어 있길래 이 내용만 보면 설계랑 전시랑은 엮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 있으면 따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구두로 그 설명 준 것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 표가 뭐냐면 2025년도 불용액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증감액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몇 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 융합과학교육원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재교육 연수 30%, 본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26%, 동부 체험프로그램 23%, 남산 체험 46%인데 다 증액은 3배, 2배가 늘었습니다.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뭘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현재 제출된 자료가 9월 30일로…….
○김경훈 위원  9월 30일 기준인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재원 운영 같은 경우…….
○김경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9월 30일 기준이 아닐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23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선발도구 개발 이런 것들 예산이 상당히 뒤에 비중이 큰데 12월 중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훈 위원  12월에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김경훈 위원  방학 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사실은 12월에 선발도구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시의회 할 때 시점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불용 예정액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업데이트된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용 예상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어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구정보원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디 가셨구나.  하여튼 여기도 불용액이 40% 넘는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다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불용액이 지금 20%예요.  그런데 증액이 47% 돼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불용액이 20%나 있는데 왜 증액을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마 그 불용액은 연말까지 사용되는 부분인 거로…….
○김경훈 위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수시로 하는 거고 분기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집행이 12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것 예상 집행액을 저희가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갖고 있는 불용액은 다 12월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다는 아닌데요 그 부분, 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비타민, 찾아가는…….
○김경훈 위원  아니, 초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 지원,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 생태체험교육 다 불용액이 44%, 40%, 20%인데 다 2배씩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생태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44%가 불용액인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13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12월에 집행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생태체험교육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생태체험교육,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장애인 업무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얘기된 소통의 문제나 이런 거에서 노조의 지원 요구를 받은 것을 가능하면 장애인 교원은 다 해주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늘어났…….
○김경훈 위원  확대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예산도 소진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불용액이 10%, 5%도 아니고 40%인데 40%라는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7%라는 예산을 증액하는 거면 이것 40% 감액해서 해도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요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사실 요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종료가 최종적으로는 보통 12월 초에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시는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끝나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 같은 게 무슨 사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각장애인 교사분들 보조원이나 컴퓨터 보조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구를 주는 것도 있고 수화통역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옆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보조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인건비 지원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최종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큰 전체적인 저희 국의 부분은…….
○김경훈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인건비로 1억 5,000이 나간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최종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게 아니라 이미 불용액이 현재 상태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올 연말까지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연말까지가 아니라 저희 예산심사 과정까지 끝이 나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잔액, 불용을 알려 주셔야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예상도 안 되는 예산 잔액을, 저희는 이 수치로만 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를 주실 때 몇 월까지,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 12월까지 불용률이 얼마가 되겠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오늘 급히…….
○김경훈 위원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증액ㆍ감액해서, 그때는 늦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도 지금 불용률이 30%인데 이것도 30%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이것도 11월, 12월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인건비 지원은 그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김경훈 위원  이건 인건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학비 지원이잖아요?  학비 지원이 지금까지, 그러면 11월ㆍ12월 학비를…….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비 지원은 12월까지 나가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학비 지원이 매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언제 나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과장을 가리키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지금 외국 국적이 29%이고, 또 학비가 지금…….
○위원장 박상혁  잠깐만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아, 소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학비가 13.7%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12월에, 지금 누리과정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다 소요될 거고요 남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지원, 이것 연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매년 연말에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연말에 집행이 되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중등시험을 봤고요, 3주 전에 초등시험을 봐서 최종…….
○김경훈 위원  임용고시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김경훈 위원  그런 것도 부수로 다 달아주셔야 될 겁니다.  자료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할 거고요.  이 불용액 지금 나온 것도 제가 20% 이상인 것들만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언제까지 소진이 될 거고 계획이 어떻게 될 거고 그걸 알려 주셔야지 저희가 편성할 때 오해를 안 하고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연수기획 평가 및 원격연수,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육연수원장 박숙희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지금 불용률이 26.6%예요.  평가랑 연수하는 건데 이것도 언제 다 하신다는 거지요?  12월에?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12월 안에 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다 12월에 하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심의를 11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12월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그전에 상세하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12월에 계획이라도 알려 주셔야, 나중에 저희가 다 감액,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2월에 하는지, 그동안 해 왔던 게 불용이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다 해주세요, 불용액 15% 이상인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 또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실국에도 다 전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융합과학교육원장님, 혹시 아까 그 내용 확인됐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치원 평가 사업이요.  1961페이지에 평가대상 유치원 교원 연수 행사진행비로 45만 원 곱하기 2회, 상반기ㆍ하반기 행사를 두 번 하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치원 평가 사업에 평가 대상 유치원 교원 연수를 하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행사를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하는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상반기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상반기에 두 번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하반기에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하반기는 평가가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 하는 거고, 상반기 몇 월 몇 월에 보통 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4월에 하고 그리고, 지금 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자문…….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원 연수 행사진행비로 45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9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이 2회가 정확히 뭐냐고요?  봐봐요.  원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오시면 안 되지요, 원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내용 확인이 안 되면 이따 다시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사업이요.  원장님,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이버 연수에 원가계산 의뢰비라고, 그것도 그렇고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도 그렇고 원가계산 의뢰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용역의 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 원가계산 의뢰를 또 다른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다른 업체에 맡깁니다.
○이소라 위원  그걸 1회 맡기는데 55만 원 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11월 말에 또.
  정책국장님, 독서토론 인문소양교육 사업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념 기반 탐구독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이랑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AI 시대에 독서토론을 좀 강화하고 문해력도 키우고 팩트체크 능력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독서교육을 강화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개념 기반 독서활동은 저희가 2022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에서 좀 더 심화되고 새로운 사업을…….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개념 기반 탐구독서 내용 넣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개념 기반 탐구독서 사업과 토론수업 사업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개념 기반 사업에서도 토론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그쪽 예산을 좀 줄이고 새로운 개념의…….
○이소라 위원  어쨌든 개념 기반 탐구독서에도 그런 토론수업이 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수업에 특정한 개념 20개를 추출해서 그 개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독서를 읽고 토론하고 그런 것이 포함돼 있어서 쟁점 토론식은 아니지만, 중복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독서토론을 넣으면서 기존의 것을 좀 감액하는 그런 방법을 실시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여기 개념 기반 탐구독서 사업의 소요 예산을 보면 그냥 운영비로 강사 수당, 도서구입비, 시설 임차료, 운영 수당, 원고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업 추진 경비, 이것은 매번 어떤 사업이든 다 사업 추진 경비는 2만 원씩 넣으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출금이라든지 학교회계 전출금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그런 토론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독서토론…….
○이소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2026년도에 잘 볼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이 사업은 사실은 AI 시대에 인문학 교육이나 독서교육, 문해력 교육의 중요성에 의해서 새 교육과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문해력 교육도 중요하고요.  독서토론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계속 토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확대해 달라고.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토론문화를 조금 더 교육청에서 신경 써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데 예산 삭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K-STEM Bank 자료가 와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개념 자체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K-Bank, 네.
○정지웅 위원  K-STEM Bank가 메이커 교육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학ㆍ과학교육이랑 애매한데 여기 주신 K-STEM Bank 교구 목록 예시를 봤어요.  여기서 예시이긴 하지만 수량이 여러 개 적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25개짜리로 사나고 3D펜 키트예요.  이건 메이커 교육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메이커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메이커 교육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목공이라든가 다른 것들, 또 실생활에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련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해당 과에서 이 K-Bank에 들어있는 기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실험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좋은 것도 많아요.  쌍곡면 관찰기, 내외심 회전 관찰기 이런 것도 있고, 레이저 커팅기 이런 것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닌텐도 스위치 연산게임팩, 사나고 3D펜 키트, 샘샘피자가게, 이 샘샘피자가게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보드게임이더라고요.  이거랑 K-STEM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교구를 몇 억씩 사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취지가 모든 학교에 그런 비싼 과학자재를 줄 수가 없으니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도 하나 찾아보니까, 뉴스1인데 “K-STEM Bank는 본청이 중앙은행 기능을 맡고, 융합과학교육원에 '과학 첨단기자재 공유 은행', 교육연구정보원에 'AIㆍSW교육 교구 공유 은행', 각 교육지원청에 '수학ㆍ과학 교구 공유 은행'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STEM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로봇 팔이라든지 첨단 기자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런 거를 주고, 모두가 융합과학교육원에 오기 힘드니까 빌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K-STEM 지금 언론에 나오는 데서는 되게 멋있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핑퐁 드로잉 봇, 핑퐁 로봇, 레고 사이언스, 목재 정다면체 세트 이런 것을 보고 과연 STEM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첨단 기자재 어떤 거를 구비해 줄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1개 지원청별로 또 보니까 한 교육지원청은 아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구 대여 목록이.  그런데 여기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무선 날씨 센서, 천체망원경, PH센서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잘 정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원청별로 또 차이가 없, 대부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지원청에 자율로 맡기지 마시고, 아까 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중앙은행이 본청이라고 하시니 본청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기자재를 갖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시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K-STEM Bank를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이커 교육이랑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잘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급에 따라서 사실 5,000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구를 쓸 수 없어서 좀 더 고가나 희소성 있는 것은 융합과학교육원 그쪽을 사용하도록 했고요.  사실은 이걸 만들 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던 아주 고가의 그런 것을 기부받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뱅크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대학하고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접촉하고 있어서, 원래는 그런 기부받는 거까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좀 희소하거나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교구는 교구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업까지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 체류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연구사가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체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제가 과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매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 개방실험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대문에는 없어요.  저도 서대문에 하나 만들고 싶어서 각 학교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실 사립에서는 되게 부담이 크더라고요.  주말에 누군가 또 나와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을 설득해도 그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거부해버리고 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공립을 찾아가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이하게 제 지역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사립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공립이 없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설득하면 좋을 텐데 그게 없는데 사실 학부모들의 수요는 많아요, 각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포도 없고 서대문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청에서, K-STEM도 다 좋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방형 실험실을 오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사실 사립학교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공립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한번 이런 개방형 실험실도 많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이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기초학력의 저하 때문에 전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적인 문해력과 매체 문해력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해력 수업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에 대한 거를 길러주는 목적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정책국장님,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한 방향성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말씀 주신 것처럼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은 특정 시간이나 특정한 이벤트성 행사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전 교과에서 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게 2022 교육과정의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 문해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해력, 수리력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독서교육이나 교과활동에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새날 위원  다양한 모색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쯤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지 3월부터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국장님의 답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없는 거 같아요,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렇게 할 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독서교육과 관련된 문해력 증진을 위한 독서교육 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새날 위원  지금 마련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2월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새날 위원  12월 안에 발표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새날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초등과 중등은 어떻게 나눠서 하겠다는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그 종합계획은 초중등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해당 과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직속기관 어디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관련된 연수다 그러면 연수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새날 위원  그럼 연수원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올해 연수원 추진 방향 속에 기초학력과 미래역량 강화 연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중등 25과정, 초등 37과정을 운영하였고요 내년에도 연계를 또 할 거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내가 선택하는 교과과정, 수업평가, 생활지도’ 이런 연수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고, 중등도…….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교사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급도 지금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및 모든 연수에 기초학력 부분은 항상 교과목으로 포함하여 넣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가요?
○교육연수원장 박숙희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원하고 정책국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는 답변에서 조금 느껴지는데 정책국장님이 주된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새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기초학력은 그동안 저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해력 증진, 그다음에 AI 시대에 맞는 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100% 완성은 안 됐지만 12월 안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도 종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12월에 꼭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디지털로 가는 큰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해력도 문해력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이들이 디지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부분…….
○이새날 위원  리터러시도 있지만 그 리터러시가, 과거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정보의 한정이었습니다.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은 뭘까요?  정보는 널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올바른 정보를 가져오는가 판단력이 중요한 시절이 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고력 증진이 중요한데 그 사고력 증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전체적으로 혁신해서 기존의 암기식 수업으로부터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강조하신 대로 아이들이 토의ㆍ토론수업도 하고 독서교육도 다양화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 혁신을 하고 또 저희가 평가의 경우도 평가센터를 통해서 기존의 선다형 문항 중심으로부터 서ㆍ논술형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정해진 시수 안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그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사고력 증진의 가장 핵심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언어로 발표하는 것에서 사고력의 증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위한 체계적…….
○이새날 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단은 사회적 요구를 놓고 보면 기존의 산업사회식 인재와는 달리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도 그에 부응하는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이 설정돼가고 그게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큰 틀에서는 대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교육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고등학교 교육이 혁신되는 부분이 대학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평가 혁신과 또 다른 면에서는 대입제도의 혁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내부적으로는 그 수업이 탄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새날 위원  내실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연수도 하고 그 수업과 평가 혁신에 관한 내용도 관련된 저희 추진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대입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게 저희의 룰입니다.  그 룰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교육부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현장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독서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초등부터 내가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닌 이 문해력에 대한 것에서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발표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사고력에 대한 증진이 함께 일어나는 거지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런 이벤트성을 만든다고 해서, 그건 흥미 유도를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흥미 유도를 통해서 그 습관을 붙여주는 게 학교생활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그동안에 넣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은 계속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의 내실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제가 명심하고 그 부분을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내실화와 더불어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게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다양한 자기들의 수업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확실한 성과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가 더 나을 수 있는 점진적인 우상향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독서분야뿐만 아니라 탐구수업과 그에 맞는 수행평가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서ㆍ논술형 평가로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12월에 로드맵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12월에 발표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생물학습 자료를 보내준다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운 생물학습 자료가 뭐가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지금 저희가 보내는 게 각종 짚신벌레라든지 배추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새날 위원  아, 배추나비…….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알을 채집해서 봄에 부화시켜서 그것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자료에다 학교에서 지금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좀 탑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려운 생물 자료라고만 하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과학전람회를 3월, 4월에 열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이새날 위원  그 전람회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그게 예선대회가 있고 본선대회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어떤 거를 더 궁금해 하시지요?
○이새날 위원  3월에서 4월에 전람회를 하려고 하면 이 행사에 대한 계획서가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11월에 전국 전람회는 국립중앙과학관 주관으로 되고 저희가 3~4월 정도에 예선대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지금 준비 중이고 학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이것은 거의 해마다 같은 형태로 시기도 정해져서 가기 때문에 서울 본선 같은 경우는 4월에 돼 있고, 그래서 11월에 예선이 되고 서울 본선이 4월에 되고 전국 본선이 9월에 되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올해 같은 경우도 최우수상이 전국 전람회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전에는 대통령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부족해서 저도 사실은 그 담당부서에 “왜 우리가 그전에 비해서 낮아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자.”라고 지시해놓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데이터를 통해서 잘 분석하게 되면 이 전람회도 사실 내실화가 잘될 수 있는 거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전람회 예선을 통해서 본인이 하는 과정 중심에서 자기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탐구력이 무엇인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자기가 그것 하나를 키워보면서, 자기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체득해 나가면서 그 재미를 발견하는 것이 저는 과학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이 전람회가 잘 정리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 인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남산에 수학창의력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1일 1개 학급 2개 반씩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일 이벤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흥미 유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흥미 유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남산에 과학체험학습관도 있고 수학체험학습관도 있는데 수학 쪽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 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없는데 남산하고 동부에 다행히 수학창의력교실, 또 수학체험학습장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남산 지하 1ㆍ2ㆍ3ㆍ4층에 전시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는데 다행히 올해 60억 원 예산이 배정돼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시켜서 학생들의 흥미 교육과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도 현장방문을 해보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교구들이 1990년대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낡아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을 통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남산수학창의력교실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수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그런 점은 저희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기획을 누구랑 하고 계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우선 전반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하에 있는 1ㆍ2ㆍ3ㆍ4층에 새로 어떤 전시물을 넣을까 지금 TF를 운영 중인데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하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쪽과도 연구용역을 하거나 그런 작업이 있으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2년 전에 서울교대 교수님 주관으로 기본용역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그쪽 전문가들하고 다른 시도에 있는 과학교육원도 그런 리모델링을 많이 진행해서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가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설계팀하고 계속 P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PT가 진행됐고 다음 주에 2차 PT를 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방향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타 시도의 과학교육원하고도 연계해서 그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선진 도시들 융합과학교육원의 AI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사례를 좀 본 다음에 좀 더 내실화 있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수학교실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서울이 역설적으로 과학교육원 체험시설물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새날 위원  굉장히 낡았어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그래서 이번에 60억 원 배정이 되면 많진 않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수도 서울에 걸맞은 그런 체험학습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아쉽다고 인식했던 부분을 지금 융합과학교육원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좀 더 내실화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그래서 융합과학교육원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지금 11만 2,000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즉 산재보험 등 증액부분이 반영된 거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불용액이 현재 3년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왜 나왔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작성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원장님,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라고 해서 10만 원 정도를 올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안 올려도 어차피 지금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렇게 또 올릴 필요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소라 위원님이 지적한 게 11만 원을 증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1,000만 원이 넘는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지금 불용액이 거의 없는 건가요, 과학교수학습 지원사업이?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지금 그것도 제가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는 그래도 원장님이 아까 꼼꼼하게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고 다 보셨다고 하셔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신가 보네요.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45만 원 2회?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45만 원 2회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평가 연수를 첫 번째로 교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제가 보니까 학부모를 포함한 자체 평가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 위원님들에 대한 연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그 연수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원래는 1회만 했던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아, 원래는 1회만 진행을 했었고 그걸 2회로 늘려서 진행하려는 거라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고문영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서울미래학교 건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소라 위원  제출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내용을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보는 걸로 하고…….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정책국은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래도 이런 산출내역 같은 것은 좀 꼼꼼하게 앞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아, 어차피 우리한테는 질문 안 할 거니까, 본청에만 질문할 거니까 제대로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흥원도 그렇고 교육연수원도 그렇고 과학교육원도 그렇고 각자 실무진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로 앉아계신 여기 원장님들께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답변 내용에 대한 준비가 더욱더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아까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홍경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채수지 위원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양천구 채수지입니다.
  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를 4년 동안 진행하고 재지정 신청했으나 탈락한 학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은 신규로 지정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학교가 있는 경우에 그 탈락 사유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받아본 자료에서는 이렇게 미지정된 학교 현황이 여러 개 있는 해도 있어요.  4개 교, 6개 교 이렇게 있는 연도도 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요?　되게 간단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로 그 사유를 따로 잘라서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점수화해서 심사도 하고 하긴 했는데 사실 심사 결과는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어떤 점에서 미흡했는지 솔직히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혁신학교는 신청하면 저희가 다 해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나름 굉장히 한국의 수업 혁신이나 학교문화 개선에 노력했는데 위원님들도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사실 이번에 조금 엄격하게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학교별로 말씀은 드리고, 그런데 또 저희들이 심사하고 하는 부분이 밖으로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자료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괜히, 공정하게 나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한 거라서 또 해당 학교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교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미래학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세부 산출내역은 학교별 특색과제에 따라 상이하게 수립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3억 4,000이었잖아요, 추경예산으로.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정교화를 한다는 게 6,000만 원이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학교에, 사실 그 안에 사업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수업 교육과정 평가도 하고 시민성 교육도 하고 함양 교육도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데이터화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화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이 미래학교가 선도형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끌어내는 그런 방안을 정리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걸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교당 6,000이 아니고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소라 위원  아니, 6,000이에요, 6,000.  그러니까 3억 4,000이 2025년도 예산이었고 2026년도 예산이 지금 4억이잖아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6,000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6,000이니까 학교별로는 금액이 600만 원씩 가는 거라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씩인데 그 600만 원에 대해서 모델 정교화가 정확히 어떻게 정교화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이용한 수업 평가나 디지털 수업 리터러시 이런 거를 지금 학교가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 활용하는 과정이나 그에 따른 결과나 이런 것을 좀 데이터화하고 그 내용을 잘 묶어서 이게 선도학교니까 그걸 다른 학교에 좀 연수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해보겠다는 거라 사실 600만 원이 크게 보면 크지만 굉장히 큰 금액은…….
○이소라 위원  600만 원이 데이터화를 각 학교마다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데이터화하고 그 내용을 연간 교육…….
○이소라 위원  데이터화는 뭘로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러니까 지금 과별로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든, 아니면 그 결과들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원래는 연구학교가 그걸 잘하고 나서 확산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이것을 잘 체계화해서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중에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면 데이터화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교화로 계획을 한 것이라서요.
○이소라 위원  이것 학교 리스트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학교 리스트는 지금 보내드린 자료 제일 윗부분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이렇게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소라 위원  아니, 정확한 학교 리스트를 주십시오.  여기에는 안 써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안 써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첫 페이지 제일 위에 운영 개요 부분에 써 있거든요.  하여간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구장 표시하고 밑에 써놨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시면 대부분 보면 받아서 보신 위원님들이 다시 재차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는 당구장 표시 없어요, 여기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 그래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랑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차별 있게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위원한테는 구체적으로 안 주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이소라 위원  여기는 당구장 표시도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곧장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맞나요?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창의미래교육과장을 보며) 드려요.
○위원장 박상혁  맞냐고?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랑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구 제출 자료 정…….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한테 안 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 이게 지금 정지웅 위원님께 갔네요.
○정지웅 위원  그건 제 건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본 자료가 정지웅 위원님께 가서…….  죄송합니다.  명확히 사업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국장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앞으로 예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실국에 가서 말씀 좀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모든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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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이효원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황철규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
    국장    이상수
    창의미래교육과장    김남희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박상준
    중등교육과장    정순미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홍경희
    총무부장    이승주
    기획운영부장    정민규
    교육연수부장    최정례
  교육연수원
    원장    박숙희
    총무부장    박진수
    기획평가부장    김종범
    초등교원연수부장    오시영
    중등교원연수부장    권미숙
    교육행정연수부장    윤성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고문영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