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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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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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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의견임을 자각하시고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장 송도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도래한 것을 보니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재난안전관리실 전 직원은 서울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충실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관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안형준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박동욱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전기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로관리과장은 소개 안 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집행부석에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1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도로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2023년 재난안전관리실의 세입예산은 1,88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293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안전서울, 시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과 같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인파감지 CCTV를 활용하여 인파 밀집도에 따른 단계별 감지 기능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인파감지 CCTV는 연말까지 총 909대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대설경보 상황을 가정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실시하여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겨울철 자연재해(한파ㆍ대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한파 상황관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위기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쪽방주민, 야외 근로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와 계량기 동파 방지,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한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 또한 한파와 마찬가지로 11월 15일부터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됩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매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여 차량부식 등 제설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제설 역량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열선, 자동염수분사 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확충하여 제설 대응력을 높이고 IoT에 기반한 제설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12쪽 민관 재난안전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시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상 속 안전의식 확산과 시민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의 운영비, 교육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안전예찰 활동과 방역활동 등 5,000여 건의 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고 안전보안관은 안전 위험요인 2만여 건 신고와 안전점검 2,700여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사례 공유와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법정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취약 시기별로 전문가와 함께 건설공사장 3,272개소를 집중 점검하였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7쪽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 재구조화입니다.  상습정체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한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변북로의 일반도로화 및 대심도 건설사업은 선행과제인 교량 연결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이 내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이 함께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응과 도로망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북부간선도로와 그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사업과 묵동IC 연결램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북권역으로는 월드컵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자유로 종점부 주요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국회대로 지하화 및 친환경 지상공간 조성사업의 상부공간 조성이 12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하차도 공사는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지상공간 재편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동남권역에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ㆍ구축해 가겠습니다.
  20쪽 시민이 걷기 편한 보도 관리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보도 정비와 횡단보도 진출입부 턱낮춤 등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를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거리가게와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21쪽 한강교량 보행환경 및 조망권 개선입니다.  한강교량의 보행로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한강조망권을 개선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한강교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연내 진행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상태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도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신고나 위험요소 조기발견 시 즉각 조치하여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야간 및 우천 시 도로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고성능 차선도색 적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기준 522㎞ 정비를 완료하였고 중앙선, 중앙버스차로 등 사고 위험구간에는 도로표지병을 병행 설치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량 맨홀 정비는 올해 5,800개의 맨홀을 정비할 계획이고 2025년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은 올해 30개소에 강성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0년 경과된 C등급 이하 교량과 육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점검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긴급 안전점검 또 진단 방안을 마련하여 365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그동안 외관조사에서 머물렀던 소규모 교량에 대한 점검 수준을 향상시켜 구조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지하공동 및 터널 등 지하공간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축을 위해 연차별로 지하공동 조사와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2,827㎞를 조사하여 738개 공동을 발견하고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복구를 추진하겠으며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위험 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터널 내 사고감지 역량 제고와 전력공급의 중단이 없도록 레이더 기반 3Mix 설비를 확충하고 전력공급 이중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구 방재시설은 자동소화장치 개량과 노후 수배전반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소방지 설비와 환기 설비 등 방재시설을 개량하여 더 안전하게 공동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는 월 25만 원, 저임금 근로자는 월 7만 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고 근로일수 증가와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되는 고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년층 기준을 만 35세 미만에서 39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일수에 따른 일부 지원에서 8일 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으로 지급 금액을 높일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과 불법하도급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부적합 건설사업자 집중조사는 자치구 발주공사 및 하도급 건설사업자까지 조사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기준 271건을 조사하여 3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시, 투출기관, 자치구 건설공사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점검 또한 작년 1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1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점검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21개 기관 63개 공사장을 점검하여 15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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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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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관리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398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9명을 포함하여 총 6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754억 7,600만 원으로 경상비 497억 6,000만 원, 사업비 3,257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 예산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9월 30일 기준 2,792억 8,000만 원의 원인행위로 74.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책정하여 주신 2023년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인력 및 주요 관리시설물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2024년도 제설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강설 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사업소별로 제설대책본부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19개 교량으로 총연장 389.08㎞이며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 제설인원 및 장비 현황입니다.  강설에 대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292명과 54대의 장비 및 제설 용역 직원 141명과 273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포장정비 물량은 1만 6,403a이고 사업비는 934억 원이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등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있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 일반교량 등 총 389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572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44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77%의 집행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청결 세척 추진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사업비 50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4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3.7%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6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 공사와 도로교통 개선 공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14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9%입니다.  앞으로도 고장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310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28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1%이며 앞으로 현장 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116명의 단속 인원과 147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하여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9월 30일 현재 검차 3만 6,881대, 적발 2,324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6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앞으로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2023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3년 풍수해 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근무인력 442명과 장비 129대를 확보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일제점검하고 218회 2,120명이 단계별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호우주의보 1단계 비상 발령 시 취약지역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통제를 위하여 60개소에 통제인원 120명을 사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예비수방기간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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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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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도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님.
○김길영 위원  김길영입니다.
  동공 탐사 용역 있잖아요.  2015년인가 2014년인가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년마다 기간일 거예요, 아마 계약기간이.  맞나요, 업체 선정?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업체 선정 기간이요?
○김길영 위원  용역기간이 3년이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하겠죠.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 2014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업체 선정한 계약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정하기 위한 심사 채점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 시간 협의를 드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올겨울 제설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열선, 염수 살포장치 등의 자동 제설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선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전기료 많이 들어가지만 친환경적이고 응달지고 경사가 급한 이면도로에서 결빙 방지기능도 좋고 생활권의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각 제설기관에서 자동 제설장치가 얼마나 가동이 되어왔고 올겨울 자동 제설장치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곳을 취약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로열선 같은 경우는 242개소 그리고 염수분사는 361개소 해서 약 603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40개소 정도 됩니다.
○김용호 위원  241개, 좋습니다.  올겨울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겨울 제설장치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도로에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속도를 감속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속방지턱 모양이 서로 규격이 다르고 또 나름대로 도색도 많이 벗겨져 있고 특히 비가 오면 미끄럽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우리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겠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요 저희들도 나름 6개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만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보통 과속방지턱은 뭡니까 아스콘을 까는 업체가 아스콘 깔면서 자기들 제품으로 아니면 다른 데 포함해서 아스콘 업체 선정을 하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계약돼 있는 연간단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간단가 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그런지 연간단가 업체가 각각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입맛에 맞는, 뭐랄까 저가품목을 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뭔가 이 과속방지턱도 제대로 된 그런 제품으로, 보통 과속방지턱이 수명이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아스콘 업체는 아스콘 업체이고 또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대로 별도의 어떤 정형화된 제대로 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건 수명도 길고 중간중간 보수해야 되고 도색이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결국 과속방지턱은 일반 구도로라든지 우리 일상생활 쓰는 도로에 다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내려준다든지 하게 되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특별히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하고 LG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아파트 붕괴가 2022년 1월 11일 났잖아요.  그렇죠?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서 아직 행정처분이 서울시에서는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LG였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GS.
○김용호 위원  아, GS건설.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개별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가능한 한 빠르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 10월 23일 우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안전위원회 국감 있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때 저도 국감 내용을 자세히 보고 지금 자료를 다 이렇게 뽑아왔는데 국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님이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반면에 다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났을 당시 사고는 비극적이었지만 그 이후 조치는 나름대로 훌륭했다고 본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한에서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는 두 회사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께서 발언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건산법에 따라서,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실장님이 바이블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보는 관점을 조금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를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시장님은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마 의견이 있어서 그러하리라고 짐작된다, 제출된 의견이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청문을 거쳐서 내년 2월 이전에는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답변했어요.
  아무쪼록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해당 부서 책임자가 우리 최진석 실장님이시잖아요.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 지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진이요?
○김용호 위원  지진 대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달 수차례 규모 6.3 강진이 발생해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최대규모의 지진인 2016년도 경주 지진, 역대 두 번째 강한 규모의 지진이 또 2017년도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식이 깨졌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2번을 보면 서울시도 2023년 9월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94.6%로, 그다음에 2030년까지 내진성능 확보율을 100%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들은 2030년도가 되면 아마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진설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간부분의 내진설계율이 아시다시피 낮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20% 내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 쪽의 내진설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도 하고 또 정책적인 제도도 개선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꼭 사고가 난 다음에 항상 대처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시고 꼭 사고가 나서 큰 불행이 닥치고 난 다음에 수습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지진의 발생 확률이 많은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그에 따른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991페이지 투수블록 성능 회복장비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먼저 투수블록 청소 영상을 틀어주세요.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우리가 투수블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거 증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곤 위원  2015년부터 우리가 보도블록에 투수블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들이 증명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시공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면 유지관리 대상이 되거든요.
○김춘곤 위원  주로 어떤 점들이 효과가 많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강우가 될 때 투수블록이니까 물을 지하로 흘려내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저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먼지를 제거한다고 할까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미세먼지도 제거하고 미관도 개선이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해 예방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열섬현상도 저감시키고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이물질이 공극에 들어가서 막히면 투수성능이 상당히 저하되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3년 정도 지나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확인된 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74개 노선에 약 42㎞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김춘곤 위원  서울시에 포설된 투수블록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시공물량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35만㎡ 정도이고 매년 약 5만㎡ 정도가 포설될 것으로 나온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한 10만㎡ 됩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조금 전 영상과 같은 장비로 고압수로 청소를 하면 90%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도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서울시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억 4,000의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 3만 9,000㎡를 청소해서, 이게 축구장으로 비교하면 한 15개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수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설된 투수블록만 청소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년 주기로 청소를 해야지만 투수성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설 3년 된 수량과 재정비물량을 포함해서 산정해 보니까 2023년은 청소대상 수량이 3만 9,000㎡인데 2024년부터는 평균 9만 1,000㎡예요.  그 청소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투수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에는 투수블록 청소장비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용역이에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장비는 1대가 있고요.
○김춘곤 위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조만간에 한 대 더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
○김춘곤 위원  용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거 지금 구역별로 다 연간단가를 통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곤 위원  보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1대라는 말씀입니다.
○김춘곤 위원  기계 1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하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춘곤 위원  상당히 고가네요.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가 투수블록 청소를 효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 청소대상을 신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블록 청소장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25개 자치구를 순차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청소장비에 대해서는 보유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새로운 장비들도 좀 더 확충하되 기존 단가업체를 통해서 보수했던 물량들을 크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해 예방도 되고 미세먼지, 특히 저는 미세먼지가 청소도 되고 시민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기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청소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 연간단가 물량을 늘리면 되니까요.
○김춘곤 위원  내역을 잘 잡아서 꼭 실행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3169페이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시민들에게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이지요?  종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거 그냥 자료 안 봐도 말만 하면 되는데 자꾸 보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여기 자료가 조금 있는데요 다양합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종합안전교육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김춘곤 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인데 1년에 6만 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약 9억 원 정도이고 서울시가 80%, 송파구가 20%를 부담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6년, 9회에 걸쳐 26년간 민간위탁계약을 동일한 업체하고 체결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동일한 사례요?  지금 송파구는 한국어린이재단하고…….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26년간 계속 했어요.  경쟁업체도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게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 시설유지 관리라는 것이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다른 지역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큰 사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행정안전부 2월 보도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전수조사 결과 민간위탁 완전독점이 79%라고 나와 있어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2020년에 보니까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2021년에는 착오 입출건의 관리 주의, 2022년에는 지출증빙서 작성 미흡 및 운영계획서 지연 제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데 어떤 거 보고 있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잠깐 놓쳤습니다.
○김춘곤 위원  문제가 있다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린이재단이 위탁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체가 계속 된다는 것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김춘곤 위원  공공기관이 민간위탁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거든요.  그 방문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공개모집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운영비를 80% 부담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6년 또 새로운 위탁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경쟁모집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조건을 조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182페이지 중대재해감시단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서울시도 기준 안전어사대를 중대재해감시단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주요업무는 말 그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5명 중에, 자료 보고 계시지요, 이쪽에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보입니다.
○김춘곤 위원  65세 이상이 14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고 50세 미만 직원은 단 2명이에요.  채용직급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나와 있어요, 직급이.  그러면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마급이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마급입니다.
○김춘곤 위원  여기 지금 마급은 9급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춘곤 위원  직급이 낮아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하지 않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직급을 8급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일정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마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다들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라급이나 조금 더 상향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다 보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분들이 지금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령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보통 한 6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보유하는 자격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경력도 중요하지만 안전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 선발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이분들은 모두 다 안전 관련 직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등등 해서요.
○김춘곤 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잘 짜셔야 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의 도로나 교량 부분, 그때 제가 예산을 만들어드려서 지적한 부분은 깨끗하게 잘 고쳐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은 어떤가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지적한 부분은 잘되고 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림픽대교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올림픽대교요?
○남창진 위원  네, 그런데 큰 틀에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월드컵대교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 시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일본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해 교량을 폐쇄하는 일도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다음 좀 보여주세요, 2번.  2019년 당시 안전총괄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시설물이 2,090개소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0년 경과 시설물은 한강교량 11개와 일반교량 125개를 포함해서 총 322개더라고요.  공동구와 터널을 제외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교량안전과 실무담당 39명으로 분배를 하면 전체 시설물을 1인당 53개씩 관리해야 되고 또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로 나누면 1인당 8개씩을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설물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노후된 SOC가 결국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도 민자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기반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고 일본 사례도 보여주셨지만 시설물들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부터 E까지?  물론 A로 유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주로 한 C등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괜찮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물은 노후가 더 심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병원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그 비용이 더 커집니다, 또 새로운 시설물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주셨던 일본과 같은 그런 미래의 모습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점검도 잘해서 일찍일찍 손보면 우리 건강진단 받는 식으로 큰 병 걸리기 전에 적은 비용으로 수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3번 자료 보여주세요.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시설물안전법이 생긴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한강교량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송파구와 광진구를 연결하는 올림픽대교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림픽대교는 1990년 6월에 준공되어 33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물이라고 보면 되죠?  전체적인 교량은 콘크리트 박스에 강선을 긴장한 구조이고 중간에 사장 케이블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미관이 뛰어난 교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 자료 보세요.  우선 남단과 북단 모두 충돌완충장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남단은 교량 진입부에 장치가 설치 안 돼 있고요 대형 석재로 만들어진 교명주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 충돌한다고 하면 그걸 그냥 박게끔 돼 있고, 북단은 크기가 작아서 차량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미흡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차량 충돌사고 시 충돌완충장치가 운전자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걸 보니까 저희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창진 위원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5번 화면이죠.  북단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갈림길 앞에 충돌완충장치는 조사 당시에 파손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차량이 충돌해서 사고가 나서 파손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이걸 빨리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 안 고쳐져 있고 어제까지 고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보험회사에다 얘기해서 고치라고 하면 빨리 고칠 텐데 이렇게 방치된 이유를 모르겠고 또 만약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다 해서 체계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기간이요?  저 부분을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말씀이시죠?
○남창진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망가뜨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선은 저것을 파손한 자가 누군지 경찰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되면 그쪽에게 저걸 보수토록 하는 것이고 원인이 불명이거나 불확실할 경우는 연간단가 업체가 먼저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건 빨리 원인자, 누가 사고를 냈다는 것만 확인해 놓고 우선 시민 안전이 최고, 우리가 안전총괄실 아닙니까?  안전이 첫째인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돈을 내야 하고 이것보다도 고쳐놓고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6번 보여주세요.
  남단 A2교대 연결 옹벽 부분의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된 상태고요.
  또 7번 보여주세요.
  남단 올림픽대로 상하행선 사이의 교각 하부에 균열이 발생해서 콘크리트가 탈락된 상태더라고요.  상부 교량이 콘크리트이고 매우 무겁기 때문에 교각 부분의 대형 균열은 원인을 확인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하찮은 게 크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 부러지면 그걸로 해서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 교량도 그런 염려가 된다 지적해 드리고요.
  또 8번 보여주세요.
  남단 김포방향 램프의 신축이음 콘크리트가 크게 파손돼서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하는데 보면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닌데 그대로 방치돼 있고요.
  또 9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북단에서 강변북로 진입하는 램프의 교대 부분인데 피복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고 또 내부 수직철근의 부식이 오랜 기간, 육안으로 봐도 이거는 몇 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은 넘은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또 10번 자료 보십시오.  북단 본선 프리플렉스 거더 외측 교좌받침이 심각하게 부식된 상태이고 또 내부에는 쓰레기와 돌 부스러기가 쌓여서 물이 질질 새서 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부식 원인으로 보이고 이것도 교체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1번 봐주세요.  북단 본선 프리플렉스 거더 콘크리트가 노후로 떨어져서 조류, 새가 못 들어가게 망을 쳐놨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고 그 밑에는 차량도 되어 있고 그게 만약 바로 떨어진다면 이것도 위험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또 12번, 남단 시점 부근의 구조물에 잡풀과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식물 뿌리가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도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건물 옆에 풀 많이 심어서 담쟁이넝쿨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건물이 파손되니까 그것도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3번,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대교와 같은 B등급 교량은 6개월에 1회 이상 육안점검을 해야 하는데 화면과 같이 칡덩굴과 담쟁이넝쿨로 가려져 있으면 이게 과연 육안점검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의심이 들고요.
  또 14번, 사장케이블을 비추는 다수의 경관 등기구가 거치대에서 떨어져 제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을 비추는 게 이렇게 돼야 비치는데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올림픽대교에 보면.
  그다음 15번, 시설물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교량을 통과하는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남단 하류 측 전선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16번,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남단 엘리베이터 연결통로 너트가 풀어져 볼트가 돌출돼서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자전거 타러 갈 때 거기 다리 건너려고 하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보면 그런 것도 전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7번과 18번 화면, 이거는 송파지하차도입니다, 여태까지는 올림픽대교였고.  송파지하차도 시설물 보면 17번은 잠실대교 쪽으로 충돌완충장치가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있더라고요.  그다음 18번도 마찬가지로 송파IC 쪽 충돌완충장치가 지면에 고정되지 않아서 충돌 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번은 동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성내5교인데요 하류 쪽 외측 교각이 유수의 흐름으로 세굴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쪽은 몇 가지 세 군데, 네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만 보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주변을 고루고루 점검할 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검진 하는 식으로 큰 사고도 방지하고 또 예산도 일찍일찍 하면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하찮지만 지난 4월 5일을 예를 들자면 분당 정자교가 붕괴돼서 한 분이 죽고 한 분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이것도 그게 위험할 것 같으면 누가 건너라고 해도 그 시간에 안 건넜겠죠.  그렇지만 건넜다는 이유는 전부 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볼 것으로 알고 건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시설은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과 그 영역에 대해 관리해야 될 그런 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이러니 어깨도 무겁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한다든지 인력이 적으면 보충을 원한다든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각오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실장님 한 말씀 듣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저런 내용을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신속하게 보수하고 또 저것 외에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것 외에도 단언컨대 저는 제 지역만 봐서 그렇지 서울시 곳곳에 많다고 보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하세요.
○남창진 위원  추가 남았어요?
○위원장 송도호  3분 남았네요, 추가.
○남창진 위원  빨리 할게요.
  방음터널 방재시설과 강화로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 등 사상자 41명이 발생한 사고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그 주요 원인으로는 열에 약한 방음판 재질과 함께 취약한 방재시설이 지목되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는 총 19곳에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방음터널에 대해 어떠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현황은 12종 정도의 방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보이시겠지만 CCTV가 있고요 또 진입차단설비가 있고 또 물을 이렇게 분무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대피통로가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남창진 위원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지침이 지난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남창진 위원  실장님,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아직 서울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지침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하고 또 지침 개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방음터널은 총 1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8개소는 재질을 바꿔서, 유리 같은 재질로 바꿔서 기본적인 방화대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규칙이 개정된 것처럼 강화된 방재설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되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규정에 부합되도록 진단이 나올 테니까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또 재난기금이나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창진 위원  PPT 좀 보여주세요.
  화면과 같이 주요 개정사항 중 방재등급을 산정할 때 인접 상가 또는 거주용 건축물과 거리를 고려하도록 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이 도로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의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주민들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방재시설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은 방음터널이 주거지역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주거지역과 거리에 대한 위험도 지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에 저것이 정확하게 들어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다음 화면이요.
  또한 화면과 같이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음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신속히 화재 안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향후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강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기준도 개정이 됐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19개 서울에 있는 방음터널 부분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태원 참사 이후 2023년도 올해 서울시 안전계획을 수립했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혹시 우리 실장님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참사의 원인이요?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러 기관들의 공조체계가 없거나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난해 그 사고 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님은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한 올해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군중이 사고 인지를 늦게 했다, 셋째는 군중심리로 위험을 회피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건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은 공기관의 책임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자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예측을 못 했다, 사고 인지를 늦게 했다 이런 것은 책임의식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원인분석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정부나 서울시나 자치구의 신속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미흡했던 행정력 부재와 책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요.  결국 사고 발생 원인을 시민들 탓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들 탓으로 돌리거나 설마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저 책 속에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저희들의 의도나 또 반성들이 분명히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글로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글로 표현된 것은 전부 시민들 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심증적인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기능 이 부분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시나 누구 책임의식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못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 잘못했다, 그렇게 의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 못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그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의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거 보고 거의 대충 그렇다 하고 심의해 주는 거지 생성하는 과에서, 생성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작년 2월 28일 대책도 발표를 했었고 또 저 책을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 책에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보시면 소방이나 경찰이나 우리 시ㆍ구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 강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표현의 부족은 있었을지 몰라도 많은 토론과 협의들을 사실 했었고…….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깊이 토론도 했겠지만 원인분석으로 내놓은 세 가지가 전부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잘못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조금 더 확인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도 복사해서 붙여버리고 그랬던데 그만큼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고 위원회 통과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시민 책임으로 돌려버리니까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그때 그만뒀나요?
  책임감을 통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생때같은 젊은 사람들 159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인, 이것은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 또 거기 관계 대책회의할 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시민들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용산구를 믿고 서울시를 믿고 정부를 믿고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나왔겠지요.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나라가 있고 시가 있기 때문에 가도 정리를 다 해 주겠지, 사람이 죽기까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아닌데 당신들이 가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나라가 없는 거지요, 서울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만들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인분석도 그렇잖아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던 원인분석에는 이미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도 잘못했고 용산구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책임있다 그런 부분을 넣었더라면, 그 위원회에서 할 때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교육감이 왔을 때도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 공무원들이 그래도 조금 공감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태원 참사 해결할 기미도 없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서울시부터 먼저 그 부분을 조금 기능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행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요, 공무원으로서 힘든 부분도 많지요.  사실 일하는 부분에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 직원들을 믿고 정부를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책임이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해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평창터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4차에 걸쳐서 감사 전에 여러 번 했었어요.  2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7월에 두 번을 했네요.  그래서 자료요구 시스템에서도 했고 조사관 통해서도 두 번이나 했고, 그런데 3차 요구 때 보니까 2차 때와 동일하게 자료를 주시고 추진현황들을 상세하게 달라고 했더니 올 때마다 보면 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만약에 자료만 정확히 저한테 주셨다면 제가 질의할 내용도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 진행상황에서 연구용역보고서 있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연구용역보고서요?
○한신 위원  네, 연구용역보고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사업이 재추진된 사유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19년, 2020년 대안 검토가 가시화되어 2022년 수정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제출함, 여기 보면 수정제안서 있잖아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추진된 사유가 내용을 보니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명회 때 종로구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평창터널 개설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개인인지 아니면 종로구의 주민자치회인지, 종로구의 어떤 분들이 요구를 했겠지요.  어떤 분들이 다시 평창터널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확인차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것은 2022년도에 피맥에 보냈던 자료를 아마 연구보고서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한신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추진 사유는 적격성 재조사하기 전의 자료 같고요.  하나는 광화문광장에서 행사 때 나왔던 말씀이시지요?
○한신 위원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광화문광장 행사 때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이 개설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 10월에 중단됐지요.  보류가 된 상태인데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평창터널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 건지, 시작할 수 있는 건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왜 재개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보류했을 때 당시에 터널 종점이 주암아파트, 여기 우정의공원 앞이거든요.  현재 출구보다 1㎞ 전에 있는 데예요.  그다음에 관저, 여기 내용을 보면 스웨덴 대사 외에 대사분들이 여기 많이 살잖아요.  그분들의 민원 그리고 주암헤븐아파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가 역사문화지구잖아요.  한양도성도 있고 그다음에 심우장, 간송미술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터널 위에 팔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비구니 절이거든요.  이 절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반대한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오세훈 시장께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재추진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 못 하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사실 서울의 교통난이 심한데 특히 도심으로부터 서울의 서북 쪽이지요.  서북권역으로의 통행 불편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악화일로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유가 통일로라는 그 주된 통로 하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서북권 은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경기권역이 되겠지요.  소통의 원활함을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대명제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보니 종로에 계신 분이나 성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시가 일을 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종점에 해당되는 성북지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실무협상 중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완전히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신 위원  실장님, 4차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연장인데요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반드시 그건 할 겁니다.
○한신 위원  현장 가보신 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현장은 저도 가봤고 우리 과장도 다 가봤습니다.
○한신 위원  최근에도 가보셨어요?  아침, 저녁 다 가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는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만…….
○한신 위원  차량이 처음에는 2만 8,000대였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2007년도에?  그때는 대형차까지 다 해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조정된 게 2만 3,950대 정도, 하루에.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소형차…….
○한신 위원  네,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2만 4,000대가 거기 다니면 실장님, 마비 안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대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안을 나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가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수치는 확인하고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이 얼마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별 상관이 없어요.  정책사업이 편익과 함께 비용도 발생하고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도 보고 또 피해 보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편익이라는 게 이득도 보고 피해도 보는 사람이 한 명이면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편익사업이 2가 나오고 3이 나온다고 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본다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쪽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대안이 성북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B/C는 1.07로 나와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보통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1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한신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서북권에서 시내 쪽으로 통행하기가 용이하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평창터널이 필요하다, 그 외 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첫 번째 북악터널 그다음에 내부간선도로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삼청터널, 하나가 더 있다면 자하문터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거의 90% 이상이 반대하는데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왜 성북구하고 성북동이 그 교통체증이나 위험을 떠안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걸 서울시가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하게끔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 평창터널을 꼭 해야 한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 맞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던 거고 오늘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와 주민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교통량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가보셨죠, 출구 예상 지역?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잘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에는 우정의공원 누룽지백숙 쪽으로 나왔었어요.  1㎞를 내려오니까 성북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물론 방음벽이 쳐있어요, 보니까.  방음벽 쳐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될까요?  아니, 하루에 1,000대 다니다가 2만 4,000대가 다니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에서 나오면 선잠단지가 있어요.  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잘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한 차선은 버스가 서고 한 차선은 선잠단지로 좌회전을 해요.  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성북동으로 넘어가서 강북구로도 가고 도봉구로도 갑니다.  아시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한신 위원  그다음에 반대로 정릉 쪽에서 넘어오는데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까지 해서 정릉에서 넘어와요.  넘어온 사람들이 선잠단지에서 한성대 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좌회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회전 해서 초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엄청난 거고요.  직진하는 차가 2차선이야,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유턴이고 좌회전이고.  직진 한 차선이면 이 엄청난 차들이 아침에 넘어오는데 우회전할 때 직진 차들이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감당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1차선은 좌회전과 유턴이기 때문에 버스나 일반 승용차들은 2차선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회전 차선하고 겹치는데 이때 병목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이 터널 나오는 데 있죠, 처음에?  이 앞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거리 지나서 초등학교 입구에 하나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신호등 없어지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만 생기는 거고.  선잠단지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여기서 건너려면, 여기서 주민이 나와서 건너려면 우측으로 200~300m, 홍익고등학교로 200~300m를 걸어가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2차선에서 차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고 나면 2차선밖에 없죠?  2차선인데 원래는 선잠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2개 차선이 좌회전하다가 홍익고등학교에서 유턴 차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리 넘어가려고 하면 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또 유턴하려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성북동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유턴하려고 들어가야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이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빠르게 나오다가 홍익고등학교 앞을 만났을 때 엄청난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 우측에 버스가 서버리면 직진 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한신 위원  이거 대비 않고 뚫어서 2차선 2만 4,000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 보상도 들어가 있던데 원래 여기가 4차선이에요, 전체.  그러면 4차선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보상을 어떻게 하고 도로를 4차선 더 늘릴 예정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우선 지금 지적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이 맞고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은 사실 조감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할 것이고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꼭 한번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저는 실장님 믿고요.  일단 차량정체, 환경훼손 그다음에 역사문화지구 지정되어 있는 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북구, 성북구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 번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주민도 만나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평창터널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자료 가져오시면 그때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네, 이어서 하세요.
○한신 위원  실장님, 서울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한신 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9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2년에는 홍보비가 빠져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홍보비요?
○한신 위원  네, 홍보.  그 이전에 홍보비, 2023년에 홍보비가 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보험 든 거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홍보비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빠진 이유요?
○한신 위원  2022년도에만 홍보비가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세요, 보험료 인상된 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어요?
  그거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평창터널 할 때 같이 해 주세요, 잘 준비하셔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작년에 홍보비라는 항목은 안 보이는데요 금년도에는 홍보비를 넣어서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홍보를 했고 2023년도에도 홍보비가 있는데 2022년도에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PPT 잘 보이시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잘 보입니다.
○한신 위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시민안심보험에 가입한 보험률이에요.  2021년도에 보면 8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179% 증가한 15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36%가 증가한 21억, 예산이 계속 상승했어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시민들 어떤 대상으로 해서 몇 명 가입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시민 대상이요?  대상은…….
○한신 위원  대상과 숫자, 천만 명을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돼 있을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스쿨존도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  어린이들이 더 들지 않아요?  어린이들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15세 이상이 아니고 더 어린이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정정하겠습니다.  만 12세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  사실은 더 낮춰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스쿨존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8도에 거쳐서…….
○한신 위원  지침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고 그 표준 항목…….
○한신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과 도 그다음에 226개 지자체 다, 아니면 지금 얘기한 도와 광역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전국 8도의 시군구가 다 해당이 되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하는데…….
○한신 위원  243개 단체가 다 드는 거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다 드는데 서울시는 또 별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보험료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같은 인원에 같은 숫자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좀 넘겨보실래요?
  같은 인원에 보험을 들었을 때 보통 저희가 차량보험을 들면, 월 100만 원 들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사고가 없으면 감면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잘.  그러면 더 올려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농협손해보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KB손해보험,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를 바꿀 때는 보험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8억을 보험료를 냈다면 사고가 8억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는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2021년도에 보험은 8억을 들어놓고 그때 보험 지급은 얼마가 됐느냐 하면 75건에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억.  그러면 우리가 5억을, 우리가 8억을 냈으면 8억 정도 보험금을 받아야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8억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해 놓고 보상금은 3억밖에 못 받았어요, 3억밖에.  그리고 5억을 시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못 가져가고 보험회사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맞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한 보험금 대비해서 시민들이 그보다 더 많거나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수령이 필요한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3억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보험료를 인하를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했던 농협인가 어디 보험회사하고.  그런데 179%가 인상됐어, 3억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보험회사를 옮겼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2021년도에 농협이 아닐 겁니다.  한국지방재정…….
○한신 위원  농협손해보험인데요, 2020년, 20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농협이었고요 그 직전에는 지방재정공제회였고 이번에는 KB인데요…….
○한신 위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유라는 것이 아까 예로 드셨던 일반적인 우리가 드는 그런 보험하고 좀 다른 것이 이 보험은 보험사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러다 보니 저희들 공공이 오히려 뭐랄까요, 을이라고 할까요?  이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해야 되는 약간…….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봐 봐.  성북구청에 차량이 100대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금이 1대에 100만 원이야, 사고율이 120%야,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 군데 3개, 5개, 6개 묶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120%의 사고율이면 120%의 보험료 할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50%가 되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를 모아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구청이나 개인이 있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농협손해보험이 8억 보험금을 받고 3억을 내줬는데 여기서 안 들어줄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공공성이 강한 면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적하신 것과 부합할 것 같은데 저 표를 보셔도 지금 부상치료비라든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보다는 가운데, 가운데보다는 오른쪽이 조금씩 증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그 대상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보험금들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2022년도에도 보니까 화재로 인명피해가 37명, 부상이 325명이었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단적으로 맨 오른쪽을 보시면 사회재난 사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은 종전에 없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이거 납득하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금이 즉시 수령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한신 위원  3년이잖아요, 기간이.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까 8억을 들였는데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1년, 2년 더 지나다 보면 더 많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더 좁아질 겁니다, 아마.
○한신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받은 게 어쨌든 우리가 납부한 것보다 절반도 안 된다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그게 1년, 2년 지나면 조금은 더 보태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보험금 못 타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홍보비도 있었잖아요.  홍보예산이 있었는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전혀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철도 1호선하고 4호선 같은 경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홍보 방법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한신 위원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사고율이나 다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예 보험금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막상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분들이 경찰하고 소방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21억 보험금을 납부하고 8억, 9억 수령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따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시민안전보험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다 모아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홍보 열심히 하겠고요.  또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에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25개 자치구에 교통관리용 설치된 CCTV 8만 대를 재난관리에 활용하도록 올해 다 추가로 완료했다고 추진계획에서 추진 완료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있는 모든 CCTV가 다 연결이 된 거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8만 대…….
○박성연 위원  네, 8만 대.  어떤어떤 CCTV가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서울시에는 지금 CCTV가 현재는 한 6만 대 정도 있습니다.  17개 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연말 되면 8만 대가 됩니다.  그 8만 대 되는 CCTV가 현재는 주로 교통 쪽을, 도로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8만 대가 교통뿐 아니라 일반 재난안전 관리까지도 하겠다는 뜻으로 추진 완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 완료가 된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게 12월 말 정도까지 하는데…….
○박성연 위원  2023년 9월에 추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요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박성연 위원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이 CCTV가 과연 저는 기존의 것을 연결함으로써 모든 재난상황 발생에 다 대응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교통 관련된 것도 있고 보안 관련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랑 나와서 현장에서 봤던 것도 있는데 CCTV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CCTV가 있는데 그 연결만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난번에도 건대에서 직접 나오셨을 때 거기는 굉장히 고도화된 CCTV가 설치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로 많이 교체를, 조사를 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우선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역에 위험성이 있을 만한 지역들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했고요.  그 결과 약 900대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첨단 CCTV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을 지금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8만 대의 CCTV까지 합쳐지면, 물론 재난이라는 것이 CCTV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CCTV라면 충분히 여러 유형의 재난관리에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성연 위원  현재 연결된 8만 대는 기존의 그런 기능을 갖추지 않은 CCTV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앞으로 900대 정도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고성능 CCTV로 해서 사람 인파도 하고 말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혹시 지역별로 조사한 기록 있으면 그것 좀 추가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터널 방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번을 보면 서울시 터널 방재시설 설치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터널 연장등급 현황을 보면요 총 36개소 중 2등급이 7개소, 3등급 5개소, 4등급 24개소가 있습니다.  연장등급은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 것이며 일반 도로 터널의 경우 1등급은 3,000m 이상, 2등급은 1,000m 이상에서 3,000m 미만, 3등급 500m 이상에서 1,000m 미만, 4등급은 500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지침에 따르면 연장등급 3등급과 4등급의 방재시설 설치 기준은 연장등급 3등급은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치, 비상조명등, 피난연결통로 등 총 8종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반면에 연장등급 4등급의 경우는 소화기구만 설치하면 된다고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터널 중에 4등급인 방화터널의 연장은 495m, 자하문터널의 연장은 485m, 동망봉터널의 연장은 482m로 4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인 500m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터널들은 기준 지침에 따라서 4등급이기는 하지만 연장등급을 구분한 본래 취지가 연장에 따라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 구조활동, 사고 확대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재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터널들이 적어도 500m에 살짝 못 미치는 터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3등급에 준하는 또는 터널 특성에 맞게 추가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방재시설 확충에 대한 보고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것과 연결지어서 다른 대비가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말씀하신 것처럼 500m 미만의 경우는 4등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그냥 두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250m 이상 500m 미만의 경우가 한 2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경우도 제연설비, 연기를 빼는.  그리고 또 피난설비하고 사이렌 같은 경보설비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여기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공동구 방재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터널 방재시설 레이더로 하는 것을 남산1호터널 등 6개소에 대한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Mix라는 전문용어인데요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속한 사고 인지가 되고 또 초동조치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잘 설치 부탁드리고요.  이 중에서 보면 지침에 따라서 연장등급과 2등급과 3등급 터널의 경우는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해야 됨에도 3등급 이상인 남산1호, 2호터널, 북악터널, 호암2터널, 상도터널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 이전이라고 그래서 미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터널 내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방재시설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 터널이라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연설비나 피난설비 이런 부분들은 다소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혹시 전반적인 터널에 대해서 터널별로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터널별로 조사된 자료는 다 따로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터널별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관리가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방화터널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자하문, 동망봉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터널별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맨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맨홀이요?
○박성연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혹시 있을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서 공사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서 불량맨홀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업체 두 곳이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해당업체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으로 공사의 계약이 지연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8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여 2022년도에 이월된 불량맨홀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작년 상반기 때 그런 지적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반기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고 또 금년도는 현재 문제없이 불량맨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2022년 이월사업 용역을 담당한 업체를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순위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도로사업소는 동부ㆍ북부ㆍ성동도로사업소 세 곳이었고 이 중에 3개 도로사업소 동부ㆍ북부ㆍ성동은 결국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2순위 업체인 평강산업개발은 당시 남부도로사업소를 담당하고 있었고 동부ㆍ북부ㆍ성동 세 곳에서는 2순위 업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평강산업개발이 책임져야 될 물량은 총 1,647개였고 이 업체의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당초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남부도로사업소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개월이었으며 그 물량은 5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부ㆍ북부ㆍ성동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계약을 맺으면서 총 물량이 1,147건이고 9월 기준으로 보면 11개월 만에 이 물량 공정률을 100% 다 완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 건이 당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용역인데 이렇게까지 계약을 길게 해 왔는지 의구심이 가고 또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정비를 완료했다는 것은 혹시 부실공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마 완료비율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질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업체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이게 길게 잡은 것인지 가능한 것이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분쟁관계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 이후로 더 속도를 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완공하고 나면 검사를 합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현재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이 평강산업개발이 세 곳 도로사업소에 모두 2순위 업체였는데 한 곳이 세 군데를 다 하는 것이 너무 많은 물량은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라도 이 물량과 업체에 대한 것 선정이 맞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서도로사업소는 행정처분대상이었던 안덕테크와 업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그해 12월 강서도로사업소와 용역을 맺고 2022년도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가 1차 공고 유찰로 인해서 지난해 5월 5일 재공고가 되었고 재공고 당시 안덕테크가 법적 위반사항이 없어서 1순위였던 안덕테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3월 공고 당시 부적격업체였던 회사가 5월 공고에서는 적격업체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부적격이었다가 적격이 될 수 있는 정도면 입찰순위 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불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자료를 보니까 물론 3월에 그랬는데 5월에 했다는 지적이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게 재무제표 평가라는 자료들이 저런 업체를 정할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시점이 2021년 4월 자료를 하다 보니까 반영이 조금 늦어서 그런 형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성연 위원  그 답변이 확실히 맞습니까?  재무제표상 업체 순위를 저희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봤을 때 재무제표라는 것이 당해연도만 하지 않잖아요.  최근 몇 년도의 사업실적과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3월 재무제표에서는 나빴고 5월에 나왔던 재무제표상은 괜찮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공사를 계약할 때 그 업체의 실적과 그런 것을 몇 년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0일 적합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또 부적합였지 않습니까?  부적합일 때는 2020년 12월 기준의 표준 재무제표 평가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다면 적합이 됐을 때는 2021년 12월 기준 자료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적합이 나왔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엄밀히 따져보면 안덕테크가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고 가처분신청과 행정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태로 불량맨홀 정비사업이 한동안 진행되지 않아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찰 당시 법적 위반이 없다고 서울시와 또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엄밀히 따지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공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송의 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나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엄밀히 따지면 연도별로 했을 때 연도별 계획을 1, 2, 3, 4분기로 나눴을 때 1, 2분기의 일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행정력의 낭비 등에 대해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당시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따로 주는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별도의 페널티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사업소에서 연도별로 정비를 하려고 업무보고도 하고 연도별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상반기 내내 하지 못하다가 하반기 돼서 집중적으로 몇 곳의 회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처분신청이랑 행정정지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체나 이런 공사를 선정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회사들은 페널티나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릉에서 구리IC 간 도로 확장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과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현재 집행률 말씀이시지요?
○박성연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수치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입니다.
○박성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2023년 10월 25일 당시 답변은 0%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태릉에서 구리IC 간 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서울과 구리 그리고 남양주 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사업 자체가 다양한 구간에 걸쳐져 있어서 지방비나 분담금도 얽혀 있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실장께서도 예산심의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작년 말에 끝난다고 했던 사업비 협의는 결국 해를 넘겨서 끝났고 이제 실시계획 고시하고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실시계획은 지난 10월 19일 고시가 났고요 현재는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이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잘 아시지만 그 구간이 서울시하고 구리시가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구리시의 설계 지연요인 등으로 인해서 시가 계속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을 내고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해서 서울시만 먼저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하반기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박성연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 착공을 하기 때문에요.
○박성연 위원  지금 벌써 11월인데 하반기 착공이, 겨울에도 가능한가요, 지금 착공 시작해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성연 위원  2027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리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요청이나 협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이 시와 경기도 구리시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두 주체가 협의하기보다는 기재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가 기재부에 요청해서 그런 분리라든지 또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협의를 다 끝을 낸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 사업의 예전의 이력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 100억 원 다음 해 2018년도에는 사고이월 7억 5,000, 불용액 84억,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15억, 불용액 7억 6,000, 다음 해는 사고이월 7억, 불용액 7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37억이 토지보상비로 또 사고이월해서 넘어왔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02억과 이월예산 37억 중에 최종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과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수치는 확인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타 지자체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여러 기관이나 구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실 이 구간은 차가 굉장히 막히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당초에 2026년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착공해서 2026년까지 과연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이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이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꼭 맞춰서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송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도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서울시 전역에서 현재 가로등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가로등이라는 게 운전자들의 야간 운전 편의를 도모하고 거리를 밝게 하는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로등들이 가로수에 파묻혀서 도로조명의 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비내리는 야간에는 심지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행감에서 이미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지역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작년도 행감 처리 결과라고 39쪽 11번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이게 뭐가 완료가 됐다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지원관, PPT 좀 띄워주세요.
  물론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감에서 지적한 다음에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곳곳에서 이와 같은 가지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월, 2월, 3월쯤일 거예요, 아마.  테헤란로인데 이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다음 장면 좀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강남대로예요.  가로등 등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계속해서 넘어가는데요.  보면 가운데 있는 가로등은 보이지만 가로수 쪽에 있는 등은 아예 나무가 아마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일 것 같은데 파묻혀서 어느 게 나뭇잎이고 어느 게 가로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죽죽 보면.
  그래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요구한 거에 보면 서울시 전역 우리 시도에 가로등 설치한 게 8만 6,000여 본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등원만 돼 있는 게 14만 개라고 되어 있으며 제출 자료에 보면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은 2,900여 개다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다 그러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가로수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상 가로등주와 가로등주 사이에 가로수가 보통 2개 아니면 3개 있어요.  그걸로 보면 등주가 8만 6,000개라고 봤을 때 한 24~25만 주 정도의 가로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로수에 가려진 등이 2,900개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재역에서 염곡사거리 쪽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부분의 가로등이 현재 어젯밤 기준으로 다 가로수 잎에 가려져 있어요.  그 등만 해도 몇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악순환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게 보니까 8만 6,000개 등주에 등 수 14만 개에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매년 납부하는 전기요금만 해도 80억이더라고요.  이 80억이라는 막대한 전기요금을 지불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조도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지역에는 현재도 야간에 비가 내리면 차선도 안 보여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작년 이맘때 제가 행감에서 이걸 지적을 해서 가로수의 가지치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칙이나 조례도 개정 좀 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올 1월에 관련 부서가 푸도국 공원조성과인 모양인데 이쪽으로 가지치기 기준 개정을 요청한 모양이에요.
  공문 한번 내보세요, PPT.
  올 1월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걸 이때 보내놓고 지금까지 챙기지도 않은 거예요, 규칙이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규칙에 이런 내용도 안 들어 있고 또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감을 앞두고 이 내용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1월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안 취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소관부서에서 정말 아주 안일하고 태만한 그런 업무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위법률인 조례 있죠, 가로수 조례.  가로수 조례도 개정을, 지금 보면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지치기 항목이 현재는 보면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등 부분을 넣어야 되고요.
  또 용어도 보니까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 쪽에 가지가 닿는 경우에 한해서 자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은 가지보다 잎사귀에 다 가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용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조례 정비와 함께 또 하나는 제가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그러면 저렇게 가로수에 파묻히는 가로등을 내가 얼추 보면 한 1만 등주 정도는 묻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관계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하시고요.  하셔서 전체적으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신 다음에 차후 대책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고 멀쩡한 가로수를 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잔가지 말고 중가지 정도를 가로수 주위에 있는 건 쳐낸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로수 높이를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암대를 도로 쪽으로 더 뻗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2,900개라고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각 자치구에서 죽 올라온 게 있는데 내가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내가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걸 25개 자치구에 위임을 다 주고 있다는데 이렇게 줘서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가져오세요.  우리 도로사업소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동부, 서부, 남부 이쪽으로 어차피 다 도로 관리하니까 직영으로 하시라고요.  25개 구 다 보니까 일일이 자료 받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데 예산은 다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추후 진행 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조금만 말씀드려보면 사실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조사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하반기 늦게부터.  그래서 아마 겨울을 끼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등이 저촉되는 부분들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등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사실 옆에 과장 계십니다만 수차례 노력한 건 사실인데요 조경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나름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못 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해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또 가로등은 등대로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가로수 조례는 필요하면 조례안을 만들어 오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로라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할 게 몇 개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한강교량에서 자살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추락방지망 설치를 한번 내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마포대교에 자살방지 난간을 설치했고 또 2021년도에 한강대교에도 죽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자살 시도자가 많이 줄었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자살방지 난간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에서 또 수도 서울의 동서를 흐르는 아름답고 멋있는 한강에서 이런 자살 시도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불명예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OECD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있고 하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강에 있는 교량 중 하나에 추락방지망을 시범적으로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서울시와 정부에서 이렇게 자살자 감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게 어떠냐 이런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취지에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비용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관이랄까요 몇몇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가성비는 오히려 낮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얼추 보니까 100억에서 200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문교가 우리 돈으로 5,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5,000억이나 들여서 금문교에 자살, 이게 금문교 시안인데 이런 식으로 금문교는 예산이 5,000억 원이 든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몰라서 이걸 설치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상징성도 한 번 정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55번, 170번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중호우 시에 지하차도에 침수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는데 요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위치한 지하차도가 163개소라고 하죠, 자료에.  그런데 과거에 침수이력이 있던 지하차도가 26개소죠.  그런데 이 중에서 배수펌프가 설치된 지하차도가 자료에 보니까 15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배수펌프가 설치된 곳이 15개소요?
○김형재 위원  네, 15개소.  그러면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중에서도 11곳은 아직까지 펌프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게 16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오목형이라고 그럽니다, 오목형.  말 그대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지하차도가 100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60개소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자연경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침수이력이 있는 곳들이, 오목형이라는 건 배수펌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 비닐봉지가 빗물받이를 막았건 그런 국부적인 이유로 침수가 된 것들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그 지역은 배수펌프가 없어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니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잘못하면 또다시 침수가, 그걸 체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이 그렇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또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 11곳에 대해서 펌프 설치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비교해 보고, 특히 11곳 중에서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은 성수대교 북단에 지하차도 한 곳밖에 없다는데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 진입차단설비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하차도는 지금 163개소 중에 25개소는 진입차단설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나머지는 그 하나 설치하는 데 일원지하차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당 약 6억 정도가 듭니다.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저희들이 아무리 재난기금 등을 활용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려서 2025년 말까지는 다 정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진입차단설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일정대로 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지하차도 중에서 지난번 오송지하차도 청주 예처럼 우리 서울시에도 보면 하천변에 위치한 지하차도가 하천변 1㎞ 이내에 있는 게 총 54개 정도 된대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50m 이내로 아주 가깝게 있는 곳이 16개소다, 그런데 이 16개소 중에서 또 한 10개 정도는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순차적인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곳이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아니냐, 왜냐하면 좀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준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1062페이지 행감 자료 88번이고요.  도로사업소의 긴급출동용역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함께 봐주실 자료는 USB에 붙임자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 PPT로 화면에 띄워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길영 위원  88번, 1062페이지는 보고 계신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일단은 USB 파일에 뭐가 있냐 하면 남부도로사업소의 작업일지 그다음에 강서도로사업소의 작업일지 그다음에 방침 받은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유지 일상관리 예산과목에 긴급출동용역반이 42억 편성돼 있더라고요.  6개 사업소 7억씩 해서 6×7에 42, 42억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021년도 첫해에는 14억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100% 이상 증액이 돼서 24억 그다음에 또 100% 증액이 돼서 42억, 그러면 14억에서 42억이면 400% 정도 증액된 건가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21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왜 2023년에는 42억까지 크게 확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해당 예산을 주잖아요, 사업소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도로사업별 방침을 정하는 데 보니까 성동 같은 경우에 방침 수립날짜가 2022년 10월 17일이에요.  저거 보이세요?  왼쪽 상단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보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10월 이 시기면 지금 예산을 막 편성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죠.  그렇죠?
  보통 저 방침 같은 경우에 12월 20일 해서 내년도 방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도로관리과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스스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감성을 보여주셨는데 저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셔야 되면 제가 다른 질문을 또 하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과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길영 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도로관리과장 김만호입니다.
  본 예산은 7억 원씩 6개 도로사업소에 42억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긴급출동용역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시기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나갈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21년도 시작 당시에는 14억이었는데 왜 갑자기 42억이 됐냐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대답할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확대가 됐다, 면적이 늘어났다,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 안 되셨어요?  답변 준비 안 되셨죠?
  서면으로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가능하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도로시설과장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북부도로사업소장 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야간출동대기 개념이 당초 야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가 포트홀이 발생해서 사고 우려가 있을 때 기존에는 출동대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직근무를 서던 직원들이 2명 정도, 총 3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이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또 시도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조라든가 직원들의 민원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야간출동이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14억일 때는 시간 자체가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정도로 시간이 됐다가 그리고 증액되는 시기적으로 퇴근 후에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시간이 비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는 걸로 그때 당시 사업소장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에는 시간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14억에서 42억으로 확대된 게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또 질문했던 거…….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그것도 제가 좀 답변을…….
○김길영 위원  방침.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저희들이 연간단가 개념은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단가 개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발주를 하게 되면 한 3월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처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안 되더라도 연간단가는 그 전년도에,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발주를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즉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떻게 7억이라는 걸 예상하냐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간단가는 공사량보다도 어느 품종을 저희들이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포트홀 보수 10개소, 소성변형 보수 20개소 이런 식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보통 연간단가는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작업시간 나간 것을 평균 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어떻게 14억에서 42억이 되는데, 예측이 틀린데요?  그러면 2021년도에 14억이었잖아요.  그렇죠?  평균 3년 치라는 예측을 하셨으면 그 답변은 틀린 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게 물량은 어차피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길영 위원  저는 긴급출동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42억 안에 출동비도 있고 뭐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대상지는 예측을 하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야간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확실하게 충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성동이랑 남부, 북부 전부 다 예산을 스스로 확정하고 스스로 방침을 내렸어요.  그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강서는 다 12월 26일에 하고 1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소는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이분들은 스스로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도로사업소 연간단가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도로시설과와 교량관리과의 큰 개념은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를 해 줘라 이런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들 도로시설과에서는 각 사업소에다 보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김길영 위원님 14억에서 42억으로 는 거, 시간도 늘었지만 저희들 조례 개정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터널 내에 낙하물 처리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게 자치구에서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 회의 때 터널 내에 있는 낙하물 처리는 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내 낙하물 처리 관련 용역까지 야간출동대기 낙하물 처리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2차 사고까지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그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비가 는 걸로…….
○김길영 위원  결국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이 더 이쪽으로 와서 증가가 됐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그 예산 한번 볼게요.  터널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증액이 돼서 42억이라는 숫자가 됐는지 볼 거고, 제가 지금 질의했던 방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다?  실장님?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동부도로사업소하고 서부하고 강서는 왜 12월 26일에 하고 1월에 방침을 받았을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요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매년 발생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공백기간을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기업이 됐든 행정이 됐든 운영의 묘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그 얘기대로 한번 볼게요.  긴급출동용역반이 하는 일이 뭐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로 포트홀 보수하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그런 것들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외주 주잖아요.  그러면 출동용역반을 운영하기 전에, 2021년 이전에, 그러니까 14억 투입되기 이전에는 누가 했어요, 야간에는?  야간에 긴급출동은 누가 했었는지?  뭐 야간 근무 당직자가 했겠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당직원들하고…….
○김길영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긴급출동 운영하는 사업소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더라고, 시간대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동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15시간, 동부는 12시간, 서부는 8시간, 강서는 13시간, 이게 왜 다 다르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사업소가 관할하는 면적이 많이 다릅니다.  큰 데 북부 같은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결국에 뭐냐면 넓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용역계약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는 진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팩트를 근거로 정량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근무시간도 거의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에.  그래서 사업소별로 만약 그런 게 용량이 다르고 면적이 다르다면 금액도 달라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다음 10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남부는 270건밖에 안 했고 강서는 3,581건을 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금액은 다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 조치내용에 보시면 포트홀 보수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건으로만 올리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홀 조그마한 거하고 큰 교통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단가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작업일지를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대기하다 특정시간에 출동해서 1건을 조치하고 돌아왔어요.  강서는 5월 3일 대기하다가 21시 출동해 다음 날 03시 40분에 16건을 처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간에 대기하다가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날 데이타임에 들어왔던 것 다 모아가지고 야간에 처리했어요, 작업일지에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타임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잖아요.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사업소가 있으면 직원이 1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 분량의 일만 생기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양이 많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야간으로 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 총량은, 연단가계약인데 그렇게 되면 주간에 해야 될 것을 야간에 하면 야간 총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일의 공백은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제가 좀 볼게요.
  그다음에 작업일지 보면 사진대지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아, 그것도 화면 그냥 두세요.
  저 이미지파일 보시면 모든 작업이 10분 내로 끝났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모든 작업이 10분 내로 끝났어요.  보세요, 강서도로사업소 파일이지요.  작업시간 보시면 21시 30분, 21시 40분, 20시, 20시 10분, 10분, 10분 다 돼요.  이것은 이럴 수 있어요.  가서 체크하고 별일 없어 하고 백했을 경우에 저렇게 될 수 있겠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럴 수도 있고요.  포트홀은 아시지만 우선 출동을 해서 차를 주차합니다.  그다음에 모래자루나 또는 록크하드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임시로 메웁니다.  그리고 다지고 출발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다 10분 만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작업일지에 보시면 이것은 진짜 자재를 사용해서 뭘 했는데 한 포 하니까 어쨌든 10분 만에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일지가 아주 정확하게 10분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료 봐주세요.  사진대지 자료요.  복구 전이 있고 복구 후가 없어요, 모든 대지에.
  넘어가 보세요, 사진 자료.
  그러다가 중간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포, 애프터라는 것을 보통 공사 전 공사 후라고 표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것을 누군가는 더 크게 소리지르고 더 크게 문제를 잡을 수 있겠지요.  저 사진 자체도 다 야간도 아니고 낮시간도 있고 사진이 다 달라요.  그것은 시간대별로 작업일지가 새벽인데 낮시간의 낮 사진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저건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게 포트홀이거든요.  포트홀은 우선 응급복구라는 것을 10분 정도에 합니다.  그다음에 항구복구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항구복구는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애프터라고 말씀하신 저 자리에 칸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김길영 위원  그런데 긴급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긴급복구한 사진을 해야지 그것은 정상적인 사진이잖아요.  정상적인 작업 사진이지요.  지금 그렇게 디펜스하시면 안 되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디펜스보다도 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저게 왼쪽은 응급복구를 한 상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40초밖에 없네요.  잠시만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받아야 할 답변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은 잘 되고 계신가요?  그냥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올림픽대로에서 수서램프 올라가는 거, 램프 늘리는 거 잘 되고 있나요?  그거 리맥에 가 있나요, 지금?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리맥 가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단절구간 성남-강남 고속도로 연결하는 미싱구간 그건 잘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음벽 터널 화재에 의해서 PVC에서 유리로 소재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19개소 중에 8개소가 문제입니다.  8개소는 기존에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은 PC로 재료 교체를 내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터널 화재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도 아까 지적이 나온 것인데도 총 방음터널이 19개소입니다.
○김길영 위원  아니, 방음터널 말고 그냥 터널, 남산1호터널 이런 터널.  터널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터널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터널 내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소화전이 잘 안 보이니까 소화전을 일본처럼 다홍색 색깔로 소화전 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터널은 방음터널처럼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일부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하고 공조를 튼튼히 하는 이런 형태가 주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산3호터널 같은 경우는 소화전을 48개 추가한 상태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문으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삼풍백화점을 예측하신 분이 계시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예측하신 분이 계시냐 하는 그런 기조에서 결국에는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면, 거기가 화덕처럼 되어 있잖아요, 터널 자체가.  그리고 지금 터널이 수십년 전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소화전을 증가시켜서…….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형광 시트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다 했고요 부착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말 그대로 터널 내에는 은색 스테인리스 소화전만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먼지로 인해서 청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커매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꼭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간 주시면 나중에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거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수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 업무의 일부를?  그러다가 그 용역사가 혹시나 상장이 폐지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용역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런 경우는 저는 잘 경험이 없어서요.  상장폐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상장이 폐지된 후에 그 이듬해 용역을 다시 또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상장폐지가 됐던 그 회사가 다시 받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글쎄요, 정확한 답변은 제가 잘 못 드리겠는데 다만 하나 기억나는 게 중간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그 업체가 처음에 일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업체들이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안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대신하도록 한다든지…….
○이상욱 위원  폐업은 아니고 상장폐지만 되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마찬가지로 아마 그 조건에 따라서, 일이죠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게끔 아마 계약에 그렇게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상장폐지된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거나 또는 신뢰성에 위배가 됐을 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음 용역을 할 때 아무래도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이거는 결국에 도로상에 굴착공사 허가 처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로 관리청들일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 또는 통신 설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원래 2005년도에 개발됐던 게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새롭게 개발이 돼서 한 2년 6개월 정도 진행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행정포털 게시판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장 얼마 전의 일이죠.  10월 5일 것도 있고요 9월 12일 것도 있고, 접속이 안 된다, 굴착해야 되는데 신청이 불가하다, 접수가 안 된다, 수정사항이 있는데 변경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저는 그거에 대한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련 공지를 읽어보려고 딱 누르니까 바로 에러 화면이 그다음에 떴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도로를 파고 또 땅속에 있는 지장물을 설치해야 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도 있고 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주체들이 이 시스템을 접속해서 등록을 하고 또 성과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하는데 이것이 한 200명 정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명을 초과하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신 저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300명 정도까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월 11일에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이게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인원수의 동시접속자밖에 소화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도 한 300명 정도라면, 사실 관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욱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다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10월 11일에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주로 시기들이 집중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절기 홍수 때는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저도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개선을 요구했던 자료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셔서 다 봤는데 매년 했다고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거예요, 문제가.  또 나오겠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거나…….
○이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여러 가지 건물 신축, 증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수관 연결 이런 것들 하느라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에러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무단 굴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이거 기다리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시스템상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오류들이 많아짐으로써 이분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이라는 게 있죠, 11월부터 2월까지.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용역계약은 또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낙찰받고 하고 또 하는 데 시간 한두 달 흐르고 이러다 보면 도로굴착 기간이 돼버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가 왜 벌어지는지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거의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도 만들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는 옛날부터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찾아본 거예요.  업체를 찾아봤더니 2010년도 말 2011년도에 인수합병 건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소송도 있었고 하면서 상장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용역을.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가 되어왔습니다.  계속 확대가 되어오다가 드디어 2017년, 2017년이 아니네,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시스템 개편작업을 하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이러면서 굉장히 큰 금액 25억 정도를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스템 구축을요.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유지보수는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상장이 폐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회계 공시상의 문제가 당시에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구책을 펴서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려고 하셨겠지만 시에서 과연 이렇게 했던 게 맞았던 건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서의 행정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도로관리시스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그리고 제설현장관리시스템이 다 통합이 되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원래는 개별적으로 본다면 2015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2015년에 편성예산에서 6,8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는 3,800만 원 그리고 제설현장관리시스템에는 1,900만 원 이렇게 하다가요 갑자기 이 3개가 합쳐도 1억 남짓, 1억 내외가 되는데 2017년도에 도로정보시스템에서 도로 포장, 제설, 공간 DB 갱신 해서 통합유지관리로 4억 8,4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행히 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업체가 201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확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마도 시스템 고도화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종전의 시스템하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고도화가 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도로 관련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 시 내부의 여러 실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도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하고 사실 괴리감이 있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시기적으로는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2023년 7월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올해 10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오류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오류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에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시연을 해 주실 때는 굉장히 잘 체크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건 잘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 새로운 시스템을 넣을 때는 항상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류가 없어야 시민들의 불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초에 신뢰가 살짝 흐트러졌던 그런 곳에 다시 주게 됐던 이유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통합유지관리 용역으로 12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은 또 따로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챙겨보시면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 활용성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련 업체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수행했던 최종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저게 뭐냐 하면 업무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죠?  보면 제일 위 상무, 책임자죠.  제일 책임자 그다음이 부장 그리고 그 밑에 죽 다섯 개 분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직제를 보면 이런 경우에 회사 대표이사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대표이사요?  대표이사는 보통 저런 사업 수행 조직 속에 표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책임기술자로 해서 세 번째 칸에.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한 번 더?
  이OO 대표이사님께서 홈페이지 가봤더니 대표이사시더라고요.  이OO 분과 저기 세 번째, 저도 잘 안 보이네요.  확대 좀 해 주세요.
  품질보증관리에 책임기술자로 해서 들어가 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통상 규모가 좀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마 유지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어느 파트의 분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통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통상 그러면 사업 책임기술자 위에 있거나 사업 책임기술자가 이분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무보다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건 아마 기술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초급, 중급.
○이상욱 위원  둘 다 특급이에요.  상무도 특급이고 이분도 특급이에요.  그래서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당시에 용역 나갔던, 긴급으로 나갔더라고요.  금요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대략 25억 들어가는 긴급으로 해서 용역이, 시스템을 새롭게 다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주말 빼면 3일이죠.  그렇죠?  주말 포함하면 5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5일 만에 긴급으로 내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긴급도 보통 보면 첫 번째에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은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긴급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바는 좀 달라서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다음 자료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189번 자료에 있습니다.  국내 청년층 건설일용근로자 유입을 위한 서울시 정책 현황 및 실적 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가 지난 2020년이죠.  전 대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올해 또 개정이 됐었죠.  이 내용은 결국 우리 건설산업을 하고 계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했는데 청년층과는 사실 상관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건 자료를 조금 과하게 해석해서 주신 게 아닌가, 오로지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보험료 지원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지원하게 됐죠.  총 5,280명에 평균 한 9만 원 정도 해서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셨고, 건강보험은 7,669명에 평균 6만 3,000원 해서 4억 8,000만 원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고용개선 효과가 있다고, 청년층에서 이걸 통해서 고용개선 효과가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3년 6월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층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전체 일용근로자 숫자 감소 비율보다 청년층 숫자 감소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묻지 않고 저는 연구원과 시에서 주신 자료가 서로 이렇게 다르면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기술연구원 것만 갖고 썼으면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 수 있고, 지금 통합된 서울연구원 쪽에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려서 시에서 갖고 있는 건 이런데 어떡하냐고 하면 또 서로 다르게 대응할까 봐 그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게 지금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동일한 전제하에서 기술연구원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 건설현장에 청년층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외국인 인력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줄고 있다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사실 크게 고용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떨어지는 것을 유지하는 정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이 효과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서 그리고 건설분야는 사실 도제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을 때 들어가 배워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에 대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고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숫자를 서로 다르게 제시를 하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낙관해서 안 되는 상황도 맞고요.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종식이 됐죠.  방역물품들 예전에 많이 사놨고 많이 소진도 되고 있고, 그렇죠?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많이.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손소독제는 10만 9,000병, 방호복 5만 9,500복, 체온계 2만 1,900개, 자가검사키트 99만 6,000개를 비축하고 있었고 현재를 봤더니 대비해서 손소독제는 30%, 방호복은 10%, 체온계는 65%, 자가검사키트는 2% 정도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구매를 하시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은 시민건강국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는데요 당분간은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추가구매 의사는 없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창고 속에 들어 있는 잔여물량이 소진이 되면, 완전히 소진할 수는 없겠죠, 일부는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창고를 조금 축소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가검사키트는 사실 거의 잘 사용도 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이거는 처리도 조금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감기와 비슷하게 취급이 되고 있고 다양한 변종들이 나와서 키트로는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손소독제도 어느 순간에 많이 쓰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건 체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체온계요?
○이상욱 위원  네, 체온계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이 좀 나는 것 같으면 쓰기도 하지만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사가지고 있는 필수품입니다.  남아 있는 이걸 저희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다 드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비축량이 점점 주는 만큼 비축 창고의 활용도 새롭게 공간 재구성부터 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창고 자체가 현재는 크기 때문에요 규모를 좀 축소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공간들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저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량들만 있나요 아니면 건설기계들, 굴착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굴착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제설용 장비들, 도자라든지 각종 차량들이 있습니다.  특수차량들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차량들은 운전을 하기 위한 경유도 넣고 위에 있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휘발유도 넣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건설장비가 167대 정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단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PPT의 제일 마지막 장 띄워주시면 돼요.  같은 PPT예요, 다.  네, 그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유류카드 사용 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 발췌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갔던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었고, 어떤 차량인지.  9013이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9013번이요?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 말고도 차량운행일지도 다 받아봤거든요, 2020년도 당시에 있었던 거.  1년 치를 거의 다 봤는데 9013 차량은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9로 시작되는 차량들은 거의 사실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어느 사업소인지 표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마 북부일 것 같은데요.  북부가 맞네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도로보수 트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차량운행일지에는, 제가 받아본 일지에는 없어요, 9013이.  9로 시작되는 게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북부가 맞고 도로보수 트럭이고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차량운행 현황들을 죽 봤는데 보니까 거의 낮시간에만 관용차가 쓰였고 저녁에는 전혀 안 다니셨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녁 때는 저희들 연간단가 해서 임대장비들이 주로 다니게 될 겁니다.  주간에는 저희들 내부 직원들이 하고요.
○이상욱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에서는 낮에 운영됐던 건 없었잖아요, 밤에 대부분 출동하셨던 게 많고.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차량운행일지는 2020년밖에 못 받아봤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그러고 나서 다음이니까요.  그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 1년 치를 다 봤는데 1년 치가 다 낮에만 다닌 차량운행일지였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사업소를 가보시면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운전하시고 주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시면 야간이 되잖아요.  그때는 연간단가 업체들이 도로보수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전 페이지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전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사업소마다 차량운행일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냥 어떤 구간을 다녔다 정도만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왼쪽 것은 수기로 작성하셨어요.  그렇죠?  오른쪽 것은 수기가 아니라 한글파일로 작성이 됐어요.  저 사업소는 주유량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지만 우측에 있는 사업소에는 1년 치 운행기록에 주유량이 표기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운행일지가 저렇게 있는데 결재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결재란을 자세히 보면 우측에 도장을 찍거나 손으로 사인을 한 게 아니라 한글파일로 타자 쳐서 써놨어요, 이름을.  이게 결재가 된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동부 소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네.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안녕하세요?  서부도로사업소 최연우입니다.
  차량운행이라든지 간단한 걸 전자결재를 올릴 때는 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1년 치를 제가 다 봤어요.  어디에도 수기로 사인되어 있는 건 우측에 있던 도로사업소 말고 전혀 없었어요.  저렇게 다 한글파일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수기 파일을 저렇게 스캔해서 보내주셨고,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주유했던 기록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거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차량운행일지도 통일시켜야 되고 지금 기동반이 가는 것처럼 그다음에 사진까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전혀 없어요.  실제로 운행했지만 어떻게 운행됐는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주유는 어떻게 했고 결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해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오늘 서부사업소 것 나온 것은 위원님께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 것은 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좋고요.  주유 언제 했는지도 다 쓰여 있고 주유했던 그 날짜에 차량 운행에 썼을 때 실제로 주유소 가서 하셨던 기록도 있고 일치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저렇게 타자로 쳐있는 것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제가 나머지 사업소까지 다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리고 표준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민원이 너무 많은 것인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아까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지만 보도블록 교체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기준이,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너무 다 하는 거 아니냐, 부분공사 위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전주시가 혁신사례로 해서 선정을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그 고충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항상 모범으로 쓰이고 많이 벤치마킹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우리 네이버 쳐보잖아요, ‘보도블록 교체’ 이렇게.  그러면 유튜브도 그렇고 죽 나오는 게 연말에 예산 쓰려고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네이버 지식iN 여러 가지에.  필요한 곳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면요.  일부 오해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옛날에 정말 잘 못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강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은 소규모 파손된 부위들하고 또 평탄성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도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고지대 기울기가, 경사면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하셔서 열선이나 또는 염수분사장치를 요구하는 지자체들 많지요, 시민들도 많으시고.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 그리고 학교 근처,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는 많이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안전, 어르신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대부분 골절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렇게 위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  1분 안에 할게요.
  또 하나, 재난안전관리실은 사실 소방하고도 많이 연관 있는 부서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곧 겨울이 오는 만큼 화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종로에 있는 피맛골 쪽이었나요 그쪽 여관에서 불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 기억하시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기억이 납니다.
○이상욱 위원  피맛골 대학생 때 많이 다니는 골목이었는데 다니다 보면 당연히 소방차는 들어갈 수도 없고, 특히 불을 끄기 위해서 호스를 가지고 하는 작업조차도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의 뉴스를 기억해 보면 하늘에 우선 쏴서 건물 한두 개를 넘어가서 당시에 그렇게 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화전 같은 것을 잘 보시고 특히 골목길, 전통시장 이런 곳들에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도 체크를 소방하고 같이 하셔서 그런 취약지구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소화가 될 수 있고 초동대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운행일지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운행일지를 교육을 시켜서 통일되게끔 작성하도록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니까 지칩니다, 지쳐.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무튼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가차도 하부공간 점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청소차 차고지 화재와 관련해서 시민이 제보한 영상을 먼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서 가양대교 화재 발생 위치도도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질의를 두 번째로 넘기고, 내가 두 번째 질의를 하는 동안 그거 좀 봐달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두 번째 서부간선지하도로 진입사고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에서 버스가 지하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서 2시간가량 정체가 됐어요.
  이것도 PPT인데 이것도 안 되겠네?  아니 왜 갑자기…….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손보고 시작할게요.  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은 PPT 띄어야 되는 거예요, 안 띄어야 되는 거예요?  안 띄우면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김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그 틈을 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반침하 현상 때문에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도 지하 유수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도로함몰 발생 건수가 연간 681건 이상이라고 하고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조사한 바로는 6개 사업소 도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각 지자체 도로에서는 지자체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얼마 전에도 그런 지하 침수 사태가 나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지반침하 동공을 찾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5년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용역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GPR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부터 지금 3회 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한 구에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반침하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아직은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면도로용 GPR 차량 한 대 그다음에 보도용 GPR 차량 한 대 이렇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직원도 지난번에는 나름대로 인력을 좀 충원해서 보충한다고 했는데 인력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는 2명인데요 6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게 물론 인사과나 이런 데에서는 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직원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먼저 서울에는 도로가 한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지반침하라는 것은 8,000㎞ 모든 곳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러면 조금 줄지 않겠습니까, 주로 하수도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대폭 줄게 되고요.  목표물이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 그리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크홀을 잡기 위해서 활동하는 차량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2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한 138명 가까이 됩니다.  다만 시만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용호 위원  시만 적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180명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138명인데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용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얘기한 거는 GPR 탐사장비가 시도용 버스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P 차량 한 대 있고 보도용은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핸드형이라고 한 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 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한 대 가지고 측정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한 대면?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한 대 그것은 사실 큰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요 어떤 싱크홀 부위가 있으면 큰 차가 훑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각이 진 데라든지 조금 큰 차가 가기 힘든 부위를 이렇게 핸드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 지하에 대한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이력을 뭔가 원스톱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 지반 안전을 예측하는 어떤 시스템을 제가 관련 업체가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 도입을 해서 지반침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해당부서의 담당자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아침에 제가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서울시는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판이 잘돼 있어요.  지방보다는 굉장히 서울이 잘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이후로 그런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한번 지적을 분명히 했었는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때 아마 LED까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해서 대신에 노란 형광 또는 연두색 형광 패널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를 독려해서 좀 더 철저하게 체크하고 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지원을 빨리 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아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방음터널이라는 게 격자형 방음벽보다 물론 소음이라든지 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의왕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음터널 대신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왕 경인고속도로 사고 같은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음터널보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음벽으로 설계를 했던 것조차도 추후에 방음터널로 설계 변경을 해서 건설을 했더라고요.  특히 작년 올해 도안위원회에서도 염곡동 동서지하차도를 현장방문해 봤는데 여기도 당초에는 방음벽을 설치했다가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방음터널로 바뀌었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수락 주변 방음터널, 상도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안전상 화재 감소 여러 가지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하다 보니 가뜩이나 서울시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염곡동 동서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방음벽 건설 예산이 11억이었는데 방음터널로 해서 29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또한 구룡터널 같은 경우도 시작 부분과 종점 부분에 방음벽 설치를 당초에 22억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자그마치 34억이 증액돼서 56억이 들었고, 물론 이렇게 방음벽 설치 계획이 방음터널로 변경된 주된 이유가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 이런 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같은 화재사고를 보거나 예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예산이 자그마치 3배 가까이 많이 들고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염곡동 동서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인근에 대형 고층아파트라든지 대거 밀집주거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입부 진출구 공히 터널형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구태여 주민 민원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그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방음터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학습효과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동서지하차도라든지 몇몇 터널의 방음벽에는 상층부에 불연성 소재로 교체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방음터널에서 화재 한 번 났다고 방음터널 천장 부분은 좀 더 인화점이 높은 소재로 바꾸고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물론 시공부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아니지만 도기본에 이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부서니까 도기본에 공사 오더를 줄 때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재 위험성도 높고 비용도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방음터널보다는 그냥 더 안전하고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음벽으로 향후 이런 사업은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주민들이 좀 반발하거나 뭡니까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하다못해 방음림을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진출ㆍ진입 부분이 경사잖아요.  그런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흔히 말하는 저소음 소재의 도로포장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소음저감 방법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특히 진출입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공할 때 좀 전의 이야기대로 방음벽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시의 입장도 방음터널은 앞으로 지양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소음 포장 그리고 또 일부 방음벽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현재 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적용되는 현장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소음 포장이나 그다음에 방음벽 같은 부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음터널은 현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형재 위원  터널은 아니고 방금 제가 주문한 대로 방음벽 형태로 바꿔서 시공하는 구간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로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보면 방음벽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문제로 중간중간에 이가 빠지듯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메워서 효과를 높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찾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의 주문을 참조하셔서 도기본에 사업 발주하실 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1분만 한다고요?
  네,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김길영입니다.  덧붙여서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내구연한 이런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특별한 내구연한은…….
○김길영 위원  내구연한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성능검사는 그러면 언제마다 해야 되죠?  성능이 제대로 방음벽에, 방음벽은 말 그대로 소음을 저감시켜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성능검사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김길영 위원  성능검사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체크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실장님,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주간에는 긴급복구기동반이 있고 그건 공무직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긴급출동용역반 해서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일이 많다 보니까 야간 쪽에다 일을 준다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긴급복구기동반 공무직이 했던 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 3년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일지.
  그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지에 보면 민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일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원 접수 시간대가 쫙 있어요, 낮 시간에.  그런데 작업을 한 시간은 다 야간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가 봤을 때 그 일지를 보고는 주간에는 아무 일도 안 했구나 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는 거고, 이 사항은 제가 깊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말로 연단가계약이 우리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편한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가차도 하부공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일단 9월 14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청소차 차고지 화재, 이건 시민이 제보영상을 준 것입니다.  제보영상 먼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일단 화재가 발생한 곳은 마포구 청소차고지 폐기물 집하장으로 가양대교 하부에 위치한 곳으로 화재 원인은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 화면 위치인데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 및 고가도로의 노면하부,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이나 하부공간 점용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어요.  이곳은 마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서울시는 고가 하부 점용공간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을 정하고 제2조제3항에는 고가 하부 점용 불허사항들이 각 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 하부 점용 허가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아무래도 화재나 또 폭발과 같은 안전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
○박칠성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부천 상동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개월 동안 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전면통제하고 상판 전면 재시공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서 고가 하부공간 점용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때문에 고가차도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연기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많이 방해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강변북로나 가양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 방해로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시 마포구청은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내문자를 계속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 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차고지 폐기물 집하장은 조립식 우레탄과 유리섬유 패널로 지어진 건물로 우레탄 패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PPT 화면을 보면, 화재 등 상황보고서 이건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한 임시로 쌓인 쓰레기더미 또한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나 여러 가지 내뿜을 수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소유한 도로시설물의 하부공간에 대해 점용허가된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현재는 385개소 교량이나 주로 고가입니다.  그중에서 한 80개소 정도 하부에 주로 제설, 수방 또는 청소 이런 시설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부공간 총 262개예요.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 오류고가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주차장, 현장사무실, 창고 여러 가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체육시설이나 현장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화재 현장과 같이 자재나 폐기물을 적치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이럴 때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한 결과들을 지적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건, 작년에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조치들을 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71번에 보면 최근 5년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 하부 불법시설물 단속 및 정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인화성물질 적발하여 단속한 사례가 108건 정도에 달해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금년도에요?
○박칠성 위원  5년, 5년 동안 사례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5년 동안 저희는 지금 69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697건이고요 인화성물질 같은 경우는 합치니까 89건…….
○박칠성 위원  네, 그게 약 80에서 100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화재 발생 시에 연기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에 점용허가된 시설을 정말 안정적인 관리 점검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볍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통보를 해서, 제가 아까 말한 여러 갈래의 시설 허가를 내주는데 더 꼼꼼히 살피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두 번째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부간선지하도로 안양 방향에서 버스가 지하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2시간 가량 정체가 있었어요, 현재 PPT 화면에 보다시피.  2021년 9월 1일 개통한 이후 지속적으로 3m 이상 대형차량들의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해도 금년에 4월 6일, 8월 4일, 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후부터 최근까지의 오진입 및 끼임 사고 발생 현황을 받아보니 개통 직후인 2021년 10월에 15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 이후에는 현격하게 감소한 추세이긴 하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다시피.
  그런데 현재 대형차 출입제한을 위해 어떤 것을 조치해 놓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다양합니다.  높이 제한 전광 표지판도 있고요 또 경광등도 있고 또 차의 높이를 재는 검지기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철판이라든가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게 많은 검지기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 출입제한 갑작스러운 인지를 했어요.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이런 사고 발생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요?
○박칠성 위원  아니, 갑자기 인지를 해.  인지해서 갑자기 대형차가, 실질적으로 그런 추후 대책은 또 없는 것 같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거는 서부간선 초입부 같은 데 가보시면 한 800m 전부터 벌써 경고표지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박칠성 위원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출입 들어가서 감지해서 순간, 그게 또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조사해 보니.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어쨌든 지금 지하차도가 없다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안정화하는 시간은 필요하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사실 생기고는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충분한 안전표지판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더 잘 단속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요 실장님, 빨리 가고자 통행료를 지불하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려다가 저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용자들에게 이거를 쉽게 말해서 강한 제도를 좀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제도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T맵 같은 카카오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지금 이게 소형차 전용이지 않습니까?
○박칠성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높이 3m 표기가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랄까 뭔가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은 피해자들, 피해자 보상제도나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만일에 사고를 유발했으면…….
  위원님께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분이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칠성 위원  아니죠, 제3자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박칠성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건 특별히 현재는 없는데요.
○박칠성 위원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을 때 2시간 이상씩 못 움직였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시간 낭비, 뭔 낭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 동네입니다, 동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대행 시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시설공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사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와 같이 도로청소, 녹지관리, 제설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연간 약 1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청소 및 녹지관리 대행 작업 중 발생한 사고 현황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5건 50%가 작업차량 운행 중 추돌을 당한 사고입니다.  2023년에도 현재까지 총 8건의 사고 중 5건이 추돌사고이고 나머지 3건은 접촉사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또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다고 넘어가고요.  영상자료에서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녹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작업을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직영하는 방식하고요 또 연간단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기나 1개 구역당 작업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출동했을 때 인원 구성 말씀이신가요?
○박칠성 위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녹지관리 작업반 인력 구성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4개 반에 4명씩 해서 16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실장님, 참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로청소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인력은 97명이에요.  그리고 작업차량을 활용해서 매일 주야간으로 인력청소를 약 80㎞ 하고 있네요.  그리고 녹지관리팀은 보니까 지금 현재 작업반 18명이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풀깎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현황을 보면 작업을 할 때 작업차량 후방에 충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 보호차량 사인카를 배치하고 공사안내간판, 교통안내판, 신호수, 안전펜스, 라바콘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매뉴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제가 알기로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사인보드카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라바콘하고 신호수 이런 정도 형태로 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혹여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이분들 안전을 위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문제로 작업보호차량을 모든 작업장에 배치하는 게 어렵다면 특정 시기에만 임차를 하는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라는 뜻이고요.  향후 작업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만약 예산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되는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차량사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데 자료상 녹지대 청소작업 중 배수로에 빠져 사고를 당한 사례도 보여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장님 참고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일 남부도로사업소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처음 이전을 추진했던 것은 1998년도였습니다.  관악구 남현동 인근에 이전을 검토했지만 이전하지 않고 2012년 다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2014년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6년까지 주민 반대의견을 수렴해 차고지를 분리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으로 어렵게 어렵게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죽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금천구 시흥청사가 준공되었지만 이번에는 현장근무자, 노조의 반대로 새로운 청사에 이전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400억 이상 투자해서 건립한 신청사는 금천구와 협약을 맺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스토리가 맞는지,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한 스토리가 맞는 것인지, 맞는다면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정확히 맞고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딛고 저희가 새로운 대안 부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부간선도로변에 있는 유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소의 소속 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박칠성 위원  현장 근로자분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시흥동의 경우는 근무지하고 차량 주차라고 할까요 그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이 생기고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중단되고 지금 이 대체부지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는데 지금 특별히 이견이 있을 만한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 주민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요…….
○박칠성 위원  건너편 광명 쪽도 좀 있던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 서부간선도로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 크게 주택가가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내일 현장 가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훈련과 관련해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띄워봐요.  그거 아니에요.  재난안전통신망 자료, PPT.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는 월평균 60% 수준의 응답률이 올해는 80~90%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마 각 구에도 재난관리실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서울시가 주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이 현재 42개 기관인데 적극적으로 후반기에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60% 선의 응답률을 보이지 않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아세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 표가 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고대안암병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부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마포구청도 있습니다.
  저조한 참여기관은 따로 조치하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아까 80%로 높아졌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하고 다시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교신훈련이라는 것이 매일 11시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했고 금년도는 그것도 하면서 플러스 불시에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구나 재난관리 주요 책임기관들은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간접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조금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래도 재난안전통신망이니까 독려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 훈련들이 실효성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동영상 하나 있지요?
      (영상자료 상영)
  내년 재난안전통신망 예산이 13% 준다고 금방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주로 기지국 사용에 관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향후 재난안전통신망이 먹통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실장님, 서울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중앙정부 기지국하고 별개로 사용하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모든 것은 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단말기만 시비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 상태라 저 뉴스는 사실 행안부…….
○위원장 송도호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물론 저게 안 되면 저희도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송도호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도 저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저런 사항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내년 예산에 53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가 단말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는 66대가 있고 자치구 한 700개 있는데요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으로 구매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53대를 추가 구매하면 어디에 보급할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상시적으로 보관을 해 두었다가 재난이 터지면, 물론 아주 긴급할 때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수방이나 대설 이럴 때는 재대본이 꾸려집니다.  그러면 그 재대본 구성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나서 그것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재대본 인원들이 많거든요.
○위원장 송도호  그나저나 정부에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기지국이 먹통이 돼버리면 우리는 아무 할 게 없네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전국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은 사실 통신망도 쓰지만 잘 아시는 카카오톡방이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SNS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이야기를 하든 건의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행안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도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추경에 하든 어쨌든 조치를 하게끔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하여튼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불행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자교 관련해서 조금 할게요.  지난 4월 5일 분당 정자교가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네, 됐어요.
  영상에서 봤듯이 정자교 붕괴는 부실점검으로 인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해 2022년도에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2021년도에 C등급을 2022년도에는 안전점검을 B등급을 받았잖아요.  또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2년 전인 2020년 8월에 5개월 동안 3억 8,300만 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던 다리예요.  그래서 아마 B등급으로 됐는데 보강공사를 했어도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등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인데 안전등급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안전등급이요?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D등급이고요.  E등급은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C등급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C등급은 이제 말 그대로 보통 수준인데요 통상 서울처럼 대도시는 C등급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B등급.  B등급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요.  C등급 정도 선에서 관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C등급을 예산을 들여서 보강하면 B등급이 되나요, C등급이 되나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구조 보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건 설명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철근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철근을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교량 전반적으로 열화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전반적으로 낡게 되면 그것은 새로 교량을 놓지 않는 이상 크게 등급이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C등급을 보수한다 하더라도 B등급으로 되기 어려운 것도 많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리 서울시도 정자교 발생 이후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우리 서울시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저희들이 정자교 사고 나고 나서 유사한 교량이 33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교량 640개까지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했고요.  물론 그전에 했던 안전점검보다는 훨씬 강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건 긴급하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C등급 이상 그리고 또 30년이 지난 구조물들 교량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C등급 이하 D등급이나 E등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지요, 30년이 넘으면서 C등급 이하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C등급까지는 부실점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네요, 이번에 한 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A, B등급은 빼고요 C등급 이하니까 C, D, E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8번에 최근 3년간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을 살펴보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B등급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시설물은 2021년도에 C등급을 받고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또 C등급을 받아 보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C등급을 보수를 했는데도 다시 또 그다음에 C등급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자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을 진단해서 보수를 해서 B등급으로 됐는데 사고는 났죠.  그런데 보통 C등급, D등급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등급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런데도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몇 개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몇 개는 C등급을 받아서 보수했는데도 또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송도호  성산대교 문제는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관리실과 도기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산대교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래내고가 있죠.  2021년도에 C등급을 받고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다시 C등급을 받았어요.  현재 모래내고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괜찮습니다.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교량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모래내고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최근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투자심사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나서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안 하고 개축을 해야 된다고 느낀 거예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지금 현재 상태도 통행 제한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진단한 결과 현재 상태로서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2025년도에 성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중차량 노선에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개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2021년도에 보수했어요, 안 했어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 부분적으로.  지금 홍제교는 C등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보수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몰라요?
  삼각지고가 2021년도에 C등급 받았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2022년도에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수를 안 해도 상관없나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저희들이 사업소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위원장님, 그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라는 대도시의 구조물들은 B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C등급 정도만 해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상태인데 당연히 B등급으로 가야 되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결국 돈이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서소문고가는 D급 나왔는데도 운행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그곳은 서울에 지금 유일하게 두 개 D등급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래까지도 진단을 다 했고 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현재 없으며 다만 내년도에 개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내년도에요?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지금 염려되는 건 그런 거죠.  안전점검하고 잘 했는데 C등급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갑자기 일부 붕괴가 된다든가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서소문고가도 빨리 개축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시민제보 내용인데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시민제보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우려가 접수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서울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신문 2023년 9월 5일 자, 5m 짧아 제주공항 지하차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됐다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나 최근 개통한 제주공항 앞 지하차도의 연장은 95m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같은 시설물을 건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표적으로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터널,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시민이 제보해 주신 대로 신설하는 공중이용시설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준에 근접해 있는 규모인 경우 이 같은 꼼수를 사용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지금 저도 서울신문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런 나쁜 의도로 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라는 것은 그 차도의 종방향 경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높이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건 저희들이 현재는 지하차도를 그렇게 신설할 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유념하고 또 설령 짧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0m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100m 이상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에 준하게 관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송도호  꼭 지하차도 부분만 아니라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터널이나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은 시행되어 왔을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처벌법 이후로요?
○위원장 송도호  시행 이후.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공중이용시설이 960여 개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온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어쨌든 시민이 이런 염려도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남창진 위원  아니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울시 안전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분석이 시민들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바 사고 원인분석과 안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 줄 것,
  도로열선 등 자동제설장치는 친환경적이면서 이면도로 결빙방지와 높은 주민 만족도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제설대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것, 과속방지턱의 규격 및 도색이 제각각이므로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과속방지턱으로 정비해 줄 것, 도로사업소 긴급출동용역반 예산 42억 원이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긴급도로포장 조기발주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조기발주하였고, 주간 기동반이 수행해야 할 출동업무를 야간에 대기해야 할 긴급출동용역반이 며칠 치 주간 물량을 몰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바 주간 기동반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조사하여 조치할 것,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26년간 동일한 업체와 민간위탁 중인데 해당 업체는 민간위탁 독점 및 지출 증빙 미흡 등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수 업체의 경쟁을 도입할 것, 가로등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한강교량 위 자살방지를 위해 금문교 사례와 같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시 노후 기반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올림픽대교의 경우 교각 내 균열, 교좌장치 부식, 충격흡수시설 파손 등 위험요소가 다수이므로 조속히 유지보수할 것, 맨홀 평탄성 개선사업의 경우 특정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바 적절한 업체 선정이었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것,
  북부간선도로 교통정체 심화 해소를 위한 태릉에서 구리IC 간 도로 확장사업은 사업주체의 이원화 등 기타 여러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함,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서북권역 통행 불편 및 교통난 완화를 위한 평창터널은 성북동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바 성북구 주민 측면에서 검토할 것, 도로사업소 차량운행일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고가차도 하부의 각종 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금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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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관리실
    실장    최진석
    안전총괄관    김혁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희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안형준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건설혁신과장    박동욱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
    남부도로사업소장    차창훈
    북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경우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