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2시 개식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시민의 삶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은 나보다 잘되기를, 자식은 밝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기를 바라며 부모는 무쇠처럼 흔들림 없이 일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과 헌신이 숱한 어려움에도 가족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더 큰 공동체인 국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지금 주역인 세대보다 미래세대가 잘되어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세대가 절제하고 땀 흘려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77년 전 대한민국 헌법 설계자들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영원한 안전과 자유, 행복을 염원하며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손의 자유를 위해 공산 침략에 맞서 이 나라를 지켜냈고 그다음 세대는 자손의 행복을 위해 민주화와 사업화의 현장에서 숱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 간의 연대와 헌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드라마 속 한 대사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못 해준 것만 기억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한 것만 기억한다.”고, 자식 세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더 밝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에도 지지불태(知止不殆)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주는 길입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외부활동을 활발히 펼치기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간 서울시정에서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었는지, 주장을 앞세우다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기본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칠 것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고쳐 나아갑시다.
재정과 금리 수단의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도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연중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 하나에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최상의 시기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혜안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집행기관에서는 내부역량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갑작스러운 도로 꺼짐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하철은 언제나 규칙적인 출퇴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 침하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 주위를 걷거나 차나 오토바이로 도로를 다니는 것이 겁나고 무서워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는 땅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는 근원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땅 꺼짐 원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노후 상하수도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노후관 정비와 교체에 재정 투입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노후관 정비를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의 근원 경쟁력이 커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다음 회기에 시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건물 안전 문제로 인한 개학 연기, 학교 급식실 화재 등 시설 안전은 물론 집회ㆍ시위로 인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까지 짧은 시간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소식으로 들을 때마다 지체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보고를 받을 때마다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기민해야 할 교육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 시설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관리까지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학생 수는 8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7.7%인 2조 1,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이 약 29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느 지역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전담팀까지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습니다. 정근식 교육감께서 사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과 출석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감내해야 할 서울은 크고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정책결정자들과 시민들에게 우리는 신중하게 잘 살피고 자명해 보이는 것의 유혹에 저항하고 기적의 약속을 의심하고 실증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복잡성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의 봄을 선사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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