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본회의 직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덕 위원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좌석 배치가 정당별 위원님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에 계신 김경훈 위원님부터 좌석 순서에 따라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약 퇴치를 시의회에서 다룰 만큼 문제가 심각한 거에 대해서 참 비통하고요 우리 특위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디어나 애플리케이션, SNS 등지에서 코카인 댄스라고 하면서 마약을 좀 희화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청나라가 한 줌 한 궐련의 아편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특위에서 많이 배우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느꼈던 부분은 현재, 그러니까 사후조치 관련해서도 사실 서울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특위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약 청정도시를 위한, 또 이런 마약 퇴치를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이종배 위원님이 제안하는 의견은 무조건 한다 이런 나름의 약속이 있었는데 마침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생각하고요. 이종배 위원님이랑 같이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또 그런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70여 종의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변종마약까지. 너무 광범위하고 업자들이 계속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한국에서 유포되고 이게 마약일까 아닐까, 경계선에 있는 건 괜찮지 않을까, 젊은 층들과 학생들에게까지 이제 퍼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더 깨끗하게 살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마약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큰 안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많이 의제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많이 공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역할에 광범위한 걸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곤 하지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특별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특별위원회가 어떤 것이 구성되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특히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이건 참 우리나라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우리 이종배 위원이 요청이 와서 이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활동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1분)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같은 득표수일 경우에는 다선 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배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배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배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장직무대행,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안전한 학교,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함께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5분)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한 분씩 총 두 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두 명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세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같은 득표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본 사안이 보건복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추천드립니다.
부위원장 한 분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금란 위원님과 이효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금란 위원님과 이효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과 이효원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금란 위원님과 이효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아이들에게까지도 손을 뻗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방을 통해서만이 조치가 될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회 선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특위를 제가 제안을 하고 또 이끌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마약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약을 구매하는 게 비대면,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확산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도 보니까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서 그 위기를 넘겼던 방법 중의 하나가 예방 교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길거리에만 가면 마약 예방 교육하는 차가 서 있고 청소년이든 마약중독자가 가서 계속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예방 교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특히나 인터넷 기사를 항상 검색을 하는데 보니까 마약중독자 중의 한 명이 “마약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알았으면 자기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예방 교육,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방 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개인적으로 깨닫고 저희가 빨리 이걸 만들어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 틀을 정말 전방위적으로 예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나 제가 작년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토론회에 나왔던 패널 중의 한 분이 변호사인데 그래서 변호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술도 중독되고 몸에 해롭고 담배도 중독되고 몸에 해로운데 마약이랑 차이가 뭐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인식할 정도로 마약이 술이나 담배랑 다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특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특히나 저는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서구 유럽처럼 손쓸 수 없는 마약 중독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저희가 잘해서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저는 예방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건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학생들이 예방 교육을 받았을 때 마약이 심각하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전수조사도 없는 것 같고 또 과연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포상 조례도 저희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저는 앞으로도 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상 조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마약의심자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그런 것도 실질화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띠라도 두르고,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중독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클럽 가서 흥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술에 마약을 타서 중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다면 마약캠페인 띠라도 두르고 가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확산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첫날이니까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음주단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단속 이게 기본권 침해다, 왜 강압적으로 하냐는 생각을 안 가지듯이 마약도 저는 강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논의를 통해서, 이거는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법률을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도 저희가 결의안을 제출한다든지 행안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든지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마약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전쟁하듯이 이걸 예방을 해야 저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특위를 이렇게 구성하게 됐고, 좀 전에 이효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마약 퇴치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마약 퇴치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에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오금란 위원님과 이효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진입장벽이 낮아져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회의 일정을 정리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이종배 이효원 오금란 김경훈
김용호 김종길 문성호 김기덕
박유진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속기사
한자현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