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용 의원 외 13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신임 시장이 취임하신 지 2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도 협조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공약들이 수정되고 또 변경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굳이 비판할 일은 아니고 변화의 내용 틀에서 충분히 숙지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가장 현안사항인 국내 코로나 방역대책도 많이 수정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그리고 미얀마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 또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서둘러야 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서울시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정상훈 비서실장,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은 임용 후 오늘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날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울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한 건과 결의안 한 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10분)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김도식 정무부시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 민생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마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10대 후반기 서울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시장비서실장입니다.
다음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덕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지난 4ㆍ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동정부 약속으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무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동정부의 시작은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동정부의 완성이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시며 서울시민의 민의를 전달해 주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비상시국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유대와 협력으로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을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서울시 집행부는 제38대 시장 취임을 필두로 서울시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진영을 갖추고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귀담아 듣고 꼭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삶 곳곳의 현장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항상 힘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 자 기준으로 인력현황을 보시면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동일자 기준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예산 3억 3,720만 원 중 22%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의 정책소통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 1회 시장단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의 현안설명회를 통해 현안 논의 및 협조사항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 간담회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주요현안을 설명드리고 협조사항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에 가까운 개별 의원님들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이 결정되면 언론 발표 최소 3일 전에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필요시에는 언론 발표 후에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께서 현장 방문 및 행사 추진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 시의원님들과 소관 상임위에 방문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중요 행사의 경우에는 시의회 지도부도 함께 초청하고 행사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례 간부회의, 주무과장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실ㆍ국ㆍ본부에 전달하여 시의회와의 사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일정을 기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의성, 시급성, 시민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책사업에 추동력을 확보하고 직접 체험 및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서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면담 등으로 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시구 공동협력으로 감염병 대책,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시와 시의회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이미 지난 4월 19일 시와 시의회 간에 업무협약을 기체결한 바 있으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팀 신설 여부도 면밀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시의회 지방분권TF 간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전ㆍ주거ㆍ빈곤 등 1인가구 문제해결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를 설치하고 수혜자 체감형 정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투출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정책유관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속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여 위기상황 및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한 외국대사관과 회의 개최를 통해 맞춤형 경제ㆍ문화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저비용 신속대응 가능한 비대면 교류 다각화로 도시외교의 파트너십 구축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한 아세안대사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6월 정도에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한 중남미대사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혁신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인적 교류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상하이 간 그리고 서울-스위스 바젤슈타트 간의 친선우호도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깐만요, 실장님.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무직 13명이 신규채용이 되셨네요?
다음은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입니다만 운영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이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15명에 3월 31일 기준으로 현원 2명인데 오늘 현재로는 일반직 7급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9,7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우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및 민생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시행과 민생현안 해법을 시의회와 함께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논의해서 서울시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및 조례 제ㆍ개정 시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정기적인 수시 간담회 등으로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협조와 지원 관련해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시장의 현장 방문 시에 지역 의원에게 사전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사나 초청 등이 있는 경우에 지역 시의원이 반드시 초청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셋째, 주요현안에 대한 언론발표나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를 통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시민 발표사업 추진현황이 조기에 공유되고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ㆍ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경제회복 등 중점 분야별 건의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정책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기 이후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해서 국회나 소관부처에 수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대정부와 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이양이나 자치조직, 재정분권,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제도 시행이 조기에 안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내용을 정책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정부ㆍ국회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확보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부, 서울지역 국회의원 모두 협력해서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비확보TF를 구성해서 국회 대상 예산반영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국회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입법 영향력이 높은 주요 국회의원과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서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금년에도 국정감사 대비해서 국회연락반TF 등을 가동해서 전략적으로 대응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입니다.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 및 소통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자문협력채널 등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 왜곡 보도되는 경우에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동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자료요구 건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호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게 조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별정직 관련되어서 인사서류뿐만 아니라 조직도 그다음에 업무현황 맡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례적으로 회기 중에 고공단 인사를 하셨어요, 시장님이. 보통 의회에 대한 존중의 표시여서 회기 중에는 인사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거든요. 3급 이상 이번에 인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사평가서류부터 시작해서 인사검증서류들 그리고 왜 이분들이 이 자리에 굳이 이 시기에 급하게 옮기셨어야 되는 시장님의 철학 이런 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에도 똑같습니다. 아마 지금 별정직 인사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별정직들 인사 들어오는 대로 똑같이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님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특이사항 두 건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국회랑 소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80명이나 되는 국회 여당 민주당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쭤보려고 해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안 될 건데 그래도 시간상 한 1~2주 드리면 그 계획은 당연히 나와야 될 시간인 것 같고 어떻게 소통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그때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양이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함께 업무 추진하는 데도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김춘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임 기조실장님 임명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정진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정진술 위원님 것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약 내용들에 대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더구나 보궐선거라서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신임시장님 캠프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묻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이 자료를 주로 내가 많이 거론을 하니까 각 부처에서 이 자료를 다 입수해서 파악을 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이 자료 내용은 지금 서울시내에 대부분의 정책 자료를 계속ㆍ추진, 수정ㆍ보완, 보류ㆍ폐기 3개 등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의 입장변화도.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다음날 출근하신 이후부터 업무보고 일정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못 했다는 부서도 있고 업무보고 안 받으시고 무엇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상생협약 같은 것도 맺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실장님께서 첫 단추로 그 협약자체를 깨려고 하는 되게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매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기조실장님을 불러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의견 다 피력됐습니까?
두 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자료요구이신가요?
비서실장님, 지금 비서실장님으로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원래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만 관례상 시장님이 아니라 비서실 업무로 의회와 협치, 말 그대로 협치인 겁니다. 시장님 대행으로 오신 거예요. 권한이 없다 이거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시장님한테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신다는 거, 저희가 이번 회기에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를 주지 못한다는 거는 저희한테 한 업무보고와 시장님한테 한 업무보고가 다르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한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의회에 허위자료로 허위보고 했다, 그렇지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잠시만요 여명 위원님, 먼저 우리 권영희 위원님께서, 김호평 위원님 아직 답변 마무리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먼저…….
저희가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시장님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셨어요, 일정상.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제출했던 그 서류 원본을, 그 어느 가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자료요구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위원장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업무보고한 그 내용을 저도 계속 기조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도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실국별 주요사업 및 공약 실행계획 보고 강평, 그래서 질의답변도 있고 토론 및 시장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임 시장 업무보고서 통합 편철을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실ㆍ국ㆍ본부가 업무보고한 이 내용이, 집행부가 어떤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영희 위원님처럼 저희 위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가만있어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이 부풀려지는 게, 정무부시장님 그동안 정치 오랫동안 함께하신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야당만 죽 해 오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야당하다 여당도 하지만 우리 정무부시장님 우리 당과 함께하다 계속 지금 야당 험한 길만 밟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명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인가요, 이거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우선 정무부시장님께, 아마 의회 출석이 처음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잡으실 때 위원장님께 발언기회를 구하고 발언하시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너무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다 보니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혹은 숨기려 한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나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만 해도 예컨대 지금 새로 채용된 4급 정무직 정원들이 출석을 안 하신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인원 제한으로 거리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무부시장님, 여명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방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실장님께서 하셔야지 팩트가 아닌 본인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향후에도 실장님 계속 뵐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끝날 때까지 또 한 번 더 나올까봐 우려가 됩니다. 부적절한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의회출석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시장비서실 관련된 아픔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앞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다 마찬가지겠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럼에도 우리 시장비서실에 대한 감시역할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더욱 강화를 해야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김선희 수석께서 검토해서 모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장 의견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실은 정무부시장님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분이신데, 일단은 여러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정무부시장님께 제가 7분씩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으면 정무부시장님께 답변 청하고 가서 이석시켜 드리고 실무적인 얘기는 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같이하게 되면 천상 오전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정무부시장님께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에 총괄된 것 질의하실 걸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님,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 공동운영을 선언하시고 인사말씀에 첨가했다시피 부시장님이 함께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정의 공동운영 목표와 철학이 뭔가는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해 서울시의 공동시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와 철학은 뭔가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잘해보겠다고 공동시정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정책협의라든지 서울시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목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다시 뛰는 미래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함께 공동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을 위한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근저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교역할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작은 아이디어 또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실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의껏 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승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첫날 이렇게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고 많이 긴장되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사실 아까 요구자료 사항들 요청할 때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너무 오늘 방어적으로, 첫날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한 발언들도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게 보완이 될지 아마 지켜볼 것 같고요.
부시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 요구자료,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등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도 의원 요구자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한 달 전인가요. 오세훈 시장님 전임 때 그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적기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도 한 장짜리로 굉장히 부실하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픈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만 적으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철저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인사청문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수감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저희도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일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시장 현장방문 시 지역 의원에게 사전안내. 지금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활동이 많기는 하지만 또 시의회와의 유대관계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전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사실 오세훈 시장님 관련한 주요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최소 발표 3일 전 사전안내를 하겠다, 지금까지 지켜졌습니까? 부시장님, 지켜진 걸로 보이십니까?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부시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게 안철수 대표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공동정부 하시면서 부시장으로 임명됐다고 하셨는데요. 김도식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가교역할입니까, 아니면 국회와 시의회와 서울시와의 가교역할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가 됐어요. 통상적인 자가격리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자가격리를 28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합니다. 그러면 14일 딱 끝나기 전 날 코로나검사를 다시 받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그 식구들은 또 14일간 자가격리가 연장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8일 동안 생활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의견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끝나기 전 날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잠복기간은 한 3~4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코로나검사를 받게 해 주면 적어도 그 기간이라도 짧아질 건데 지금 방침대로 하면 끝나는 정도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자가격리센터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자가격리되셨던 분들이 각각 흩어져서 받으셨는데 점심에 나오는 식사를 제가 사진으로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식사가 정말 잘 나와요. 그런데 어떤 데는 과연 이게 먹을,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사 부분도 한번, 도시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자가격리가 되면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양성 나온 분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열이 나고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집에서 돌아다니셔도 된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 날 했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의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들 1인당 할당을 주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가격리자도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재택근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센터 개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가서 보니까, 일단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도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연락을 주셔서 선별검사소 너무 춥다, 춥고 여름이 되면 비가 올 거고 더울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 같은 경우 겨울은 좀 껴입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은 무지 덥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별진료소 가보니까 비가 오면 흥건히 젖어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소방재난본부 있습니다. 이건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아마 행안부랑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장은 있는데 부본부장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소방 쪽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대응단장이 있거든요. 이게 소방경인데 24시간 근무를 못 하니까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장이 집으로 퇴근하면 한 등급 낮은 사람이 이걸 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건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에 IㆍSEOULㆍU라고 써졌거든요. 이거 덴탈마스크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건데 KF94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홍보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정말 편한데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 대란 났을 때는 돈을 들여서 이걸 개발하라고 업체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보면 단가가 안 맞다고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마스크 비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정말 좋은 마스크를 개발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수요처가 없어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우리 정무부시장실 업무자료에 딱 보니까 뒤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구매조건부 R&D,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걸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우선구매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비축사업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부분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보행과 도로를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로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친해지자는 의미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재직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시장님한테는 직언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부시장님, 방금 이호대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일반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일구었던 기업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로서는 아픈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근무하던 고위개방직 지위에 있던 분들이 이런 쪽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우리 의회도 일부 내용에 대한 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려니 했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지고 결국은 감사위원회까지 감사가 들어갈 정도의 문제로 커진 걸 저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니까 이 차제에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십시오.
동작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대응에 대한 걸 이어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께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공약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중에 간편진단키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간편진단키트를 어떤 식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시민건강국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이 진단키트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두 군데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의 민감도는 70~9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때랑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비를 투여해가지고 단란주점이나 여러 군데서 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감도가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에서의 70% 내지 80%입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사람들한테는 19%,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측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키트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까요, 시비를 투자 했을 때?
하여튼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상황에 좀 맞게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시비가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경우 위원님과 정진술 위원님에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다 못 맞아서 어떤 분은 두 번 맞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맞고 이런 상황에 서울시민들이 혼란이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1941년생 1945년생 하나도 못 맞고 있어요. 그분들이 7월에 맞고 지금은 1939년생이 맞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다시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봐야지 두 번 맞은 사람은 신나고 연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맞아 가지고, 의사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옆집에 치과의사가 사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진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늦으면 자기네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누가 답변을 하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데 저희는 선거과정 중에서도 정책협의라든가 시장 당선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앞으로의 활동과정들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김호평 위원님 질의…….
정무부시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또 위원장이 자꾸 질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회, 정당 그리고 대외협력, 유관기관 협치를 들고 있는데 실은 중앙정부와의 서울시 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4년간 정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 싱크로율이 80% 정도로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서울시에 많은 인사들도 중앙정부에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국회 문제인데 앞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조세 문제, 특히 보유세 문제 조정 같은 경우는 국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당에서 중앙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를 바라보겠지만 서울시가 오로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4조에 서울시는 수도로서 지위ㆍ조직ㆍ운영에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더 많고 기획조정실장도 1급이고 의회사무처장도 1급이고 여러 조직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특히 재정적인 업무라든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라고 그래서 보통교부금에 아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정무라인과 시장의 역량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유치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지난 의회 개원식 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시의회와 시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마나한 협약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협약 안 해도 우리 법에 따라서, 법의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확대가 된 것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에 항상 앞서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했던 것은 이런 시의회와 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했었고 지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입법지원관이라는 보좌인력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자치적으로 시도하고 그 내용을 전체로 확대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점차 이해하시겠습니다민 옆에 있는 우리 의회 보좌기구인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도의회는 직업공무원들이 합니다. 의회의 독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사권 독립하겠다는 종국적인 목적이었고요.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돼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한 시의회와 시의 자치분권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에서 새롭게 우리 의회와 협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정리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 것과 같이 정무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장비서실의 신규직원들이 아마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오후에 비서실 소속 4급 보좌관 두 명을 배석시켰습니다.
먼저 오창유 정무보좌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해 주시면 정무부시장실은 아직 별정직 직원들께서 인사가 안 돼서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비서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들이 말해서 배석시켰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신가요?
자, 그러면 상수도본부랑 행정국장 왜 인사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인사내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불필요한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했던 곳에 인사를 안 하셨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속된 말로 요령피우시면서 제출 안 하시면 제가 정말 징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 총무과장님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첫째,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대로라면 서울시 3급 인사가 그냥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진행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나요? 고공단은 2급부터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3급이면 고공단이지요. 고위공무원입니다, 슈퍼 고위공무원이지요. 그분이 다루는 예산만 평균 몇천억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인사 소위 말해서 개방형으로 뽑는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면접도 보고 뭘 해요.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검증절차도 이번에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김혁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들로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표현이요, 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기준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든 기준으로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면 개선을 했어야지요.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부하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30대, 40대 실무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분들 전보할 때, 승진할 때 그렇게 엄격한 잣대 들이밀면서 지금 저한테는 3급 이상은 전보할 때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서울시가 정상인 거냐고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 때 인사 관련돼서 그렇게 무수히 문제제기할 때는 요식적으로라도 했어요, 검증절차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급하셨으면 19일 자로 전보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뭐냐면 19일 자로 전보발령은 하고 그다음에 전보는, 아니 29일 자 전보발령을 19일 자 발표한 것은 양측 상임위 다 떠날 사람이고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받지 말아라 이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급했던 거냐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쓰세요. 뒤에서 주신 게 이걸 거예요.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현 실ㆍ국ㆍ본부장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충실하도록 10일의 유예기간을 준거다. 그런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책임의 소재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뒤에 과장님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사람인지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를 대신 답변하실 경우를 생각해서 과장님들이 배석하는 겁니다.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회를 배려한 거라고요? 책임 없는 자 앉혀 놓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걸 가장 잘 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네 분 승진 관련돼서 인사검증이 없었다면 그냥 30년간 죽 기록된 인사기록카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검증한 자료 있으면 내십시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드리는 기회입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질의 취지에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장시간 질문했습니다만 승진예정자는 승진예정 직급에 따라서 인사 전보하는 원칙이 맞는 거죠?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두 분의 정무보좌관과 기획보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계속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급한 이유가 있어서 양해를 요청하거나 하려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짧게 먼저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혹시 추승우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승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제가 알기로 인사기록카드든 인사평가서든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입사를 해서 어느 구청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이런 기록카드가 있고 포상기록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호평 위원님께서 이름을 지우고 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완강히 부인하시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신임 서울시장 방침서와 전임 시장의 정책을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침서 목록을 보면 보도자료 나온 그런 내용들 그리고 누구 연임계획, 면직처리, 사임승인 너무 무성의한 보고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김호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떤 검증서류가 없으면 인사평가서든 인사기록카드에서 이름을 지우고 주든 성의 있는 보고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날부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님 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에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합니다. 의회가 불필요하게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등지고 계속 갈등을 겪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양쪽이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과 처음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상생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가겠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번에 자가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식약처에 승인을 요청한 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촉구하고 이런 기자회견도 하셨지요. 오세훈 시장이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실 확인은 못 했다, 물론 자가진단키트와 관련된 문제가 단순히 승인의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의회와 서울시장이 상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도 중앙정부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함께 가는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한쪽은 상생을 요구하고 한쪽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한쪽은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한쪽은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기만적으로 가볍게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창유 보좌관,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시정 파악에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대외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유일한 대의기관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서울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이런 공방이 일고 있는데 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꽤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김혁 총무과장님께서 오창유 보좌관 쪽으로 오시고요. 자리를 하나 옮기십시오. 뒤에 보니까 답변 보좌는 다 그쪽이 하는데, 일단 자리를 바꿔주세요. 아니요, 하나 더 김수덕 과장하고도 바꾸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벌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공방일 때는 뒤에서 답변 지원도 해 주고 하라는 게 실은 우리 운영위원회 출석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서류상에 대한 업무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파악 하기를 기대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는 정말 유감입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비서실장님을 지금 3년 가까이 시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제가 경력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서울시 조직 쪽에서 자치구 쪽으로 빠진 것이고 아니고 언론담당관도 하시고 거점성장추진단장도 하셨는데 인사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답변하는 수준을 볼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첫날 여러 상황들을 예정하고 준비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울 정도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저도 이것 보고 또 지난번 생각이 나거든요. 만약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일단 이 서류를 가져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신임시장 방침서 목록 보고 이것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될지 생경하게 그려집니다.
이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 보시게 되면 수혜자 중심의 1인가구 대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보궐선거의 주요사항이기도 했고요. 사실 소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직속체제로 편성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 안 하고 오셨나요, 이것은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1인가구 연령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2인가구는 몇 %입니까?
29일에 이렇게 발표했을 때,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 사전 설명 및 공유를 철저하게 하겠다, 최소 발표 3일 전. 했습니까?
27일 율곡로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구자료 다시 준비해 오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 어떻게 짤 건지,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건지,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건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존경하는 정상훈 실장님, 방금 질의한 추승우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출범한 지 제가 아까 25일째라고 그랬는데 또 비서실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거고 비서실 구조가 다들 별정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다른 사항도 아니고 최소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한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죠.
비서실의 팀장님은 지금 누가 배석하고 계시나요?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이 업무보고서 비서실에서 준비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준비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김균태 보좌관 답변석에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소속하고 이름 먼저…….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유일한 여당 의원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엄청 부담 느끼신다, 여당이라는 소리 때문에.
의회에 출석해 계실 때 핸드폰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조는 모습들은 민의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께서 1인가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기조실에 TF가 마련돼 있고 이게 아마 정리되면 맞는 부서로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거칠게 말하자면 누구 하나가 죽거나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문제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이 1인가구 문제가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서민의 구분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주거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야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이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인가구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가실에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에만 97명의 청년이 청년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의 유품을 보니까 쓰다만 자소서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고 해요. 1인가구는 청년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특별TF를 만든 건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 우리 서울시에 산재해 있던 그러한 조직들을 조각조각 모으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같이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임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작은 오해들이 커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사를 항상 1월, 7월, 3월, 9월 이렇게 1일 자에 냅니다. 항상 회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떠날 사람에게 질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책임행정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추적해서 살펴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의록들을 죽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임 시장이 유고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실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록들을 죽 보니까 그동안은 비서실 인력이 출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더라고요. 주로 총무과에서 비서실 지원을 했고 그래서 아마 관례를 따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절대 다수인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첫날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그 부분은 사실상 정무부시장실과 시장비서실이잖아요. 사실은 정무가 일하는 것의 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센스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방침서를 보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가 4월 27일 자로 면직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성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면직처리 당한 거 맞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서를 봐도 지금 몇 건 안 되네요?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앞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공동의 정부 늘 얘기하는데 먼저 시에서 빵 터뜨리고 나중에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랑 먼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발표가 되고 아무리 정책을 얘기하고 예산을 얘기하셔도 그걸 심의ㆍ의결해 주는 게 의회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인 가구 TF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가구 TF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는 전임시장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잘하신 정책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각 구에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결정하는 자치 조직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한 2억 원 정도를 내려줘서 청년들이 청년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모여서 자율적인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법상으로 구에서 노외주차장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가져갔는데 한번 가져가니까 이것을 내놓으려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토지가 마포구 건데 시설을 서울시에서 해서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거의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운영위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마포구 소유의 토지라고 하면 마포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좀 파악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인선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직제개편과 함께 연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제가 두 분 중에서 어느 분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민소통기획관님,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모든 의안을 제출 또는 제안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제안이 되는 거지요. 집행부의 제안도 15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집행부에서는 의안 제안을 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 전결로 하고 있습니까? 법무기획담당관도 하셨습니다, 법무기획관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는. 시의회협력과장이 기조실에서 그냥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철회할 때도, 역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을 최종 결재를 했다면 그 제안을 철회할 때 철회동의안도 기획조정실장이 보통 결재를 하겠지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기획조정실장까지 최종 결재를 다 맞고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회와 집행부랑 확대연석회의 할 때 시장님도 이 내용을 되게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서울시에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기금은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확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고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된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히나 시장경제가 아닌 공유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가 더 많아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의회가 지원을 못 해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작년도 융자회수금이 늘어서 100억 정도의 수익이 더 추가창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 의회에서 지출계획을 일자리계획에 융자금 한 60억 정도 지원해 주자는 기금변경 동의안을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4월 8일 신임시장이 취임하는 첫날 첫 조치로 우리 사회적 기금 운영계획 동의안을 철회해 가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예결위까지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비록 60억에 대한 돈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라서 정말 한 푼이 어려울 이때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에게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장 취임과 동시에 철회해 간 철회이유는 구두로는 신임시장에게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철회를 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우리 실장님과 시민소통기획관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추론은 이게 결코 신임시장이 지시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바람보다 먼저 눕는 공무원 사회의 관행과 전통이 빚어낸 참사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두 분 국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서울시 관료사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 3만 6,000명 공무원들의 신임시장을 위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새로운 시장을 욕되게 합니다. 시민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우리 역사를 퇴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번 직제개편 내용 중에 저는 신임시장의 의지가 100% 다 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만 너무 과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 선두에 서울시가 해왔다는 것을 지난 10년간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일체를 부정하고 뒤로 후퇴는 아니고 저는 이건 퇴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조치는 두 분이 아니고, 이러한 의회의 기류가 있다는 것도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정상훈 비서실장,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은 두 기관의 역할이 단순한 보좌기능을 떠나서 정책지원, 메시지 지원, 소통과 협력 그 범위도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국회와의 관계, 국제 관계까지 이뤄지는 큰 범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그걸 지원하는 인력 세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던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노고만은 인정하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준비와 그 준비 속에서 이후에 향후 건실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여기는 여야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 그리고 각종 업무에 대한 변경 요청사항들은 신속히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 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안건 심사와 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이번 회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운영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지난 3년에 걸쳐서 치열한 정책포럼과 각종 공청회 등이 열려서 결국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당초 중앙정부가 예정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이원화 조직이 아니라 국가경찰 내에 포함되어 우리 서울시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 그리고 서울시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게 되는 기구입니다.
논의된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의견 표출하시려면 의견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함,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배정상황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5월 4일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조직을 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정례회의 때 상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저희 의회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보통 4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소위원회가 열리고 개정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4년에 한 번 그리고 임기 말에 일어나게 돼서 임기 말에 위원님들께서 다음 대의 시의원들에게 이 업무를 조금 미루는 감이 없지 않았다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치열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소위원회가 열렸을 때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그간에 기구가 하나씩 신설될 때마다 전체 상임위를 펼쳐놓고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넣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상임위원회의 업무들이 너무 과중된다거나 기구들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 상임위들을 다 펼쳐놓고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의 부담이나 또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행자위에서 지금도 여러 부서가 편재되어 있고 심의하는 부담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런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더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지, 정리를 좀 더 꼼꼼하고 깔끔하게 해서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또 안정적 심의나 이런 걸 위해서 배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조직 기구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여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업무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예정에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를 어디에다 두고자 하는지 조항 내용이고요.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두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역시 서울경찰청 소관 업무 중 서울시 예산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대부분들이 행정자치 파트에 경찰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게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업무가 굳이 이 시간에 해야 되는가 이 문제 역시 내일 처리 예정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 조례와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도 일치를 해 주어야 조직 출범과 그 조직에 대한 견제감시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역할도 함께 된다고 해서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처럼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원회가 있으니 그 구성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결론을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양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권영희 위원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33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사경이 들어있으면서 기본 조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는 소관 업무에 따라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7개 광역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이 대부분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없는 광역의회가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냥 행정안전위원회만 있어요, 광역의회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3급 이상 행정기구가 9개나 있으면서 그 밑에 산하단체나 그런 것들도 9개가 더 있어요, 다른 위원회보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과중된다고 보여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든 어디든 재배정이 필요한데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하자고 하시니까 오늘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재분배하실 것을 약속하시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을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용 의원 외 13인 발의)
(16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유용 의원님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유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929호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서울시의회가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 하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발표한 데 대해 역사적인 제안이라는 우호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IOC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우선협상지로 호주의 브리즈번을 기습적으로 선정했으며, 우선협상도시 선정에 대해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토마스 IOC 위원장을 통해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 서울시는 IOC 측과 협의를 통해 올림픽 비전과 5대 분야별 콘셉트 및 시설 마스터플랜 등을 담은 남북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지속협의를 통해 올림픽 유치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라는 큰 변수아래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조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국별 서울시 장기 비전에 입각한 차별화된 유치계획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바, 구성 시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활동시기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특위 활동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제적 평화를 위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만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사무처와 운영위원회에서도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내일 꼭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
(16시 28분)
(의사봉 3타)
서노원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시의회사무처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7월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의원정수 110명에 현원 11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와 비상설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1개 전문위원실과 1실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력은 정원 343명에 현원 332명이 4월 25일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도 지금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4월 25일 기준으로 원인행위액으로는 21.8%, 지출액 기준으로는 15.8%가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청사 연면적하고 청사시설 배치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9페이지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올해 총 5회 116일이 되겠고 정례회는 두 차례 73일이 되겠고, 임시회는 3회 4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실적, 다면평가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의 연장심사 등 여러 가지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 몇 가지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동안 기간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시 대면심사를 통해 보다 더 엄정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시 그동안 B등급 이상을 부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C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의원님들의 평가 부분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독립적인 인사ㆍ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F 구성은 시의원님 다섯 분을 포함해서 외부위원 4명과 실무지원단 과장급으로 구성된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마련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라든가 기구ㆍ정원 개편 문제, 의회직렬 신설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전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인사권 독립 연동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협의ㆍ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러 가지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101건 등 여러 가지 비예산 사업이지만 입법활동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 운영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같은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전규격이라든가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5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 사업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발의ㆍ제안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화 지원은 여러 가지 의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라든가 안정적 운영 체제 유지, 다기능 사무기기 등을 적기 교체ㆍ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범위는 의원회관하고 서소문청사 2동이 되겠습니다. 추가 인수된 서소문청사 2동 2~3층, 2,813㎡ 공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공간개선단에 의뢰해서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큰 사항으로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그에 따른 기념식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7월 8일이 부활 30주년이기 때문에 7월 8일로 일시를 확정하고 장소는 서울시의회 의사당 중앙홀로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대행사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획ㆍ자문단을 구성해서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과 관련된 전체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분야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지방분권의 과제와 향후방안에 대해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7월 8일에 서울시의회ㆍ한국지방자치학회ㆍ국회 입법조사처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공동주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 민원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해소자문단을 특히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퇴직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원해소자문단이 현장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서 효과적인 민원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효율적으로 행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토론회 30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대비 37.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예결산 토론회, 지방재정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돼서 재정건전성 제고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서울살림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의회 핵심과제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자간담회라든가 언론 인터뷰, 라디오ㆍTV 광고 등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SNS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홍보 등 시의성 있는 맞춤형 소통ㆍ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회 정기 소식지 서울의회보 제작ㆍ발행 등 간행물ㆍ영상물 제작ㆍ보급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창구인 서울시의회의 의정모니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현재 234명의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우수의견들이 접수되고 있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시민 여론조사를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정현안 여론조사 주제는 상임위별 수요조사 후에 확정을 해서 조사 추진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및 민주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의 직접 참관이 어려운 관계로 참관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견학형 및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교는 20개 교, 688명 지금 모집을 완료하고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8기 정책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 2월에는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발간해서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연구과제에 대한 입찰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상임위원회 과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사무처 과제에 대해서도 시민공모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원 및 재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해서 시의회의 예산ㆍ재정 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활성화하고 있는데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올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연구단체로 21개 단체가 등록ㆍ승인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4개, 신규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이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1차 접수과제 1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과제에 대해서 계약체결 및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접수과제에 대한 심의는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이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획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 예산ㆍ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공공ㆍ민간위탁기관 교육안내 및 지원을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이라든가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에 효과적으로 자문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효율적인 쟁송 수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25명으로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서 쟁송 등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언택트 중심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해외도시들과의 친선, 우호 방문 교류는 제한되고 있지만 국제교류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 교환이라든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에 대해서 해외도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상축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 방문ㆍ초청, 직접 교류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 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책 등 자료 수집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의정지원 전문정보검색 서비스도 요구 시에 수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 휴관에 의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휴관 중 대출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환경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부분적으로 보수ㆍ보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냉온수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선한 바 있고 본관 노후 스피커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쾌적한 사무환경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태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혁신TF 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사무처장 개방직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 개방직 포함해서 각종 실장급들까지 모두 개방직화하겠다는 게 우리 의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아마 그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에 앞서서 이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직화 관련해서 처장님,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방형 직위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현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절차를, 개방형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현재 저희가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사권 독립 부분이거든요.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전문인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선도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사무처장 자리를 자기 사람 심기로 해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고생해서 해왔던 이 지방분권의 주요한 제도들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할 거면 물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공식화시키셔서 언제 해서 이러이렇게 한다고 운영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개방직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임명하는 사무처장의 자격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시민단체 몇 년 이런 식이 아니고 적어도 이쪽 의회 업무와 관련되어서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든가 아니면 몇 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퇴직한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연령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법령에 정해진 기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격조건을 더 추가할 거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이런 데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갑니다. 현재는 사무처장 자리를 저처럼 경력경쟁 임용으로 2급, 3급 중에서 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1급 공무원이 그대로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방형 직위로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안위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동일한 제명의 조례안이 세 건이 올라왔는데 각각을 심사하다 보니까 정의 조항이 상충이 된 거예요. 원래 병합심사를 해서 하나의 위원회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낸 조례안을 약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조례안을 할 때 입법담당관실의 도움을 얻어서 이것을 내는데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문이 상충되는데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수정이 가능한데 그쪽 위원회에 찾아와서 “의원님,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잘못됐으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면서 바꾸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조례안은 단순히 시의원들이 냈다고 하는 업적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조례안이 나오는 게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일 제명이 오면 병합심사를 해서 위원회안으로 나올 수 있게,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면 공포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가 갑자기 통과가 되고 시행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그냥 건수 늘리기 식의 모습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시의원들 차량번호를 그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남산터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왔다갔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랑 협의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아, 이게 또 시의원들 혜택주는 부분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 했는데 다른 광역의회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 거기는 군에서 오고 시에서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기가 있는 날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숙박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물론 좁아서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시의원들의 활동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사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층 정도 늘려서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청사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인사혁신TF 구성이 언제 완료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중간에 기회들은 많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기회 나면 임기제로 많이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행안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 주면 좋은데 인정을 안 해 주면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1년을 해 놓고 만약 행안부에서 하반기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결원들을 신규채용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년 연장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제안사항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의안 연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문자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보통은 회기 전에 기한 안에 임박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몰릴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그 전날까지 들어온 것들을 하루하루 모아서 공지를 해 주는 식으로 문자 발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이 울리는 거 때문에 나가서 업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의 주요 키워드가 시민참여기반 그리고 시민의견청취라는 키워드를 설정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처장님?
최근에 의회보가 잡지책 형태에서 신문으로 변경됐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거는 예산서안을 보고, 사무관리비로 총 잡혀있는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획이나 편집이나 이런 거는 예산서상에 나오는 거고 전부 다 맞춰가지고 7억 정도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제작업체하고 기획하는 거 다 단계별로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자책 발행하고 녹음도서 CD 발행을 하고 있네요.
처장님, 이 내용 보세요, 우편발송비용이 늘어났는지.
그러면 이거 만들어놓고 어디다가 발송도 안 할 거면 뭐 하러 1억 3,000만 원까지 해서 다시 늘려요.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용추계 관련해서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급하게 해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잘해주고 계신데, 사례 하나만 들게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안을 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냈는데 사실은 6.25 참전하셨던 이분들이 혜택이 없으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이 발발해서 끝까지 완수하시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치셨거나 이런 분들은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6.25 참전하셨던 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셨고 연세가 되었으니까 우리 서울시 주차장이라도 감면해 주자고 그런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아직까지 그게 계류 중입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1950년에 20살, 18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2021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 80~90은 되신 분들이다. 그렇지요? 이분들은 사실 저한테 말씀도 주고 계시지만 국가를 위해서 애썼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다,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 물론 비교해서 그런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이용이라도 그런 상징적 의미로 조례 좀 통과시켜보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비용추계에서 굉장히 비용이, 기준이 있겠지요, 대상자 대비 몇 %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비용추계를 뽑으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80~90 되신 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제가 설득에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갔어요.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애정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현재 입법지원관 또는 정책지원관 8급 시간선택제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 장장 15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모든 지방의회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과 궤를 같이합니다. 우선 다들 걱정하시는 지원관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임기는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고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모니터로 봤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사혁신TF라는 이름하에 인사권 독립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자체가 그게 5급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그 제도가 과연 선진적인 제도인가 하는 것은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촉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근거가 없을 때도 의원 한 분당 한 명의 정책지원 인력 운영을 우리는 상당기간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우리 신임시장과 함께한 집행부와 시의회 협약사항은 저는 전혀 불필요하고 내용조차도 하다마다 하고 시기도 옳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무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기회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준비한 아주 충실한 업무보고 상세히 보고해 주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함께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도 결코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의원연구회관 리모델링과 서울시의회 의사당 조명 사업을 비롯한 환경개선 사업, 또 아울러 전국 최초로 하는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조차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하여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모든 직원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렵게 노고 많다는 것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여 의회가 점차 달라지고 있는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수행하셔서 좋은 결과가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진술 추승우 여명
○청가위원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도식
비서실장 정상훈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총무과장 김혁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기획보좌관 김균태
정무보좌관 오창유
정책비서관 손인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고경춘
○속기사
장재희 김재춘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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