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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교통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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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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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실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교통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 및 더스윙(주) 대표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일곱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윤종장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도시교통실 윤종장.
○부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면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에 추진 정책들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를 갖고 멈추지 않고 서울교통 발전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듯 최근 본격적으로 친환경 교통, 수도권 교통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서울동행버스 등 주요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혁신적이면서도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매우 가까운 만큼 민생에 밀착한 교통서비스 제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누구나 따뜻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 수단 확충까지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기가 되는 현 시점까지도 많은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묘년은 일상 회복과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 등이 겹쳐 예년보다 많은 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이 있었기에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선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교통비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는 교통약자 배려 및 이동 편의성 제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교통ㆍ물류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 및 교통수요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ㆍ보행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배려 및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8가지 주요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 권역의 도시철도, 버스, 따릉이 등을 1개월 단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연간 3만 2,000톤의 온실가스가 저감되고 월 3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 후에 6월 효과 분석 및 보완을 거쳐 7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0쪽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사ㆍ열차 순찰ㆍ단속 강화, CCTV 설치 등을 통한 범죄예방, 자동안전발판 설치, 노후시설 개량 및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내년 안으로 전동차 객실 내 CCTV를 100% 설치하고 화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자동안전발판은 내년 중 연단 간격이 넓은 1~4호선에 우선 설치 후 2025년까지 5~8호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1~8호선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7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노후전동차를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지하철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5분 내 승차제도 확대 개선 및 정식적으로 도입하고 1역사 1동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한 10분 내 재탑승 기본운임 면제 제도를 지난 10월 7일부터 적용 시간을 15분으로 확대하고 적용구간도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337개 역사 중 320개 역사 95%의 1역사 1동선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안으로 미확보 역사 17개소에 대해서도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확대 추진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서울진입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행 중인 서울동행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8월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서울01번,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을 운행하는 서울02번을 1차로 운행하였으며 11월 6일부터는 파주, 고양, 양주, 광주시 등 4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버스정류소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내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4,220개 정류소 중에 2,021개소 약 47.9%의 온열의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중앙차로 정류소 107개소, 가로변 정류소 1,134개소에 온열의자 추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저상버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6,733대에 100%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마을버스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운행 가능 노선 6,733대 중 4,840대 저상버스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73.2%인 4,930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 및 운영개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서 장애인콜택시 662대에 운영대수 8,600대인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등록회원 증가 및 이용편의 향상으로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늘고 있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특장차량 이용으로 인하여 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설공단 운영 특장차량 30대를 증차하고,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신규로 도입하며 아울러 개인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교통수단별 교통약자 서비스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자 통합서비스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환승경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통합ㆍ연계 및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서비스 활용 관련 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교통약자 통합 교통서비스 앱을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민간 포털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교통ㆍ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8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하철 1, 2기 사업완료 후 철도 소외지역 경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선은 2026년 개통, 위례선 트램은 2025년 개통, 9호선 4단계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6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현재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입니다.
  2026년 세계 Top 5 자율주행 선진 모델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운영 및 확대,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청와대, 여의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어 6개 지구가 운영 중입니다.
  28쪽입니다.
  7월에는 여의도 자율주행셔틀이 정식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올해 11월에는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정식 운행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계천ㆍ청와대 자율주행버스 유상 운송으로 전환하고 청소차를 실증하며 하반기에는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교통 상황 관리 강화입니다.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는 걷자 페스티벌 및 자전거 축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범 비행을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세계 불꽃축제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실증 비행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실시간 교통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내년 1/4분기에 실시간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기능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A노선과 C노선이 연계하여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일대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도시철도 2호선과 9호선, GTX 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선 및 버스 등 연계 환승이 가능한 환승 시설과 상업 공간, 지상보행 녹색광장 등의 지원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개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마치고 10월에는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2028년 10월까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로 자치구에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ㆍ학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며 주택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땅 활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가점제 및 의무제를 확대해 나가는 등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시계 지역 및 단절 구간 버스전용차로 구축으로 버스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구간 개통 및 2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 연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하여 지난 5월 개화동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 개통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 시민 불편지점 개선을 위하여 차로 증설, 좌회전ㆍ유턴 신설, 횡단보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서초구 양재동에 지상 58층, 지하 8층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53개 기관과 부서와 4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교통대책의 적정성 등 이견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물류단지계획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조성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우리동네 공동배송, 주유소 물류복합화 등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조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각 점포의 택배 수요를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배송 운영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은 청량리종합시장, 암사종합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각 택배사의 물량을 통합하여 일괄 배송 운영하는 우리동네 공동배송은 양천 공동배송센터, 강동 공동배송센터 등 2개 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심 내 주유소를 활용한 생활물류 서브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유소 물류복합화는 내곡동 GS칼텍스 주유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5월부터는 로봇ㆍ드론 등 첨단 배송수단 실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7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마을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중ㆍ하위 적자 업체 집중 지원을 위하여 지원 한도액을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였으며, 2022년 3월 이전 등록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 월 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하는 등 마을버스의 열악한 재정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법인택시 경영 및 기사 처우 개선입니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은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택시 경영 및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민원 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수 택시회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전액 관리제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택시업계 의견 청취,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신규 사업자 선정 추진입니다.
  우이신설선 적자 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안건 상정을 위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 중이며 기재부 민투심 원안 가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민투심 이후 11월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내년 8월까지 새로운 사업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9호선 2, 3단계 공공위탁 협약 체결입니다.
  지난 9월 26일 9호선 2, 3단계 공공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전 인력 보강 및 위탁업무 증가에 따라 인원이 증원되었고 전동차 8편성 증가, 인원 증원, 노후시설 보수 비용 증가 등에 따라 협약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ㆍ지출 등의 자율성 강화 등 서울교통공사 사내독립기업(CIC)으로서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하철 혼잡도 완화입니다.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자 증회를 운행하고 열차 조기 투입으로 혼잡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2, 3, 5호선을 대상으로 각 2회 증회 운행하였으며 10월 말부터는 4호선 4회, 7호선 2회 추가 증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9호선 8편성 투입을 당초 내년 5월이 아닌 올해 12월부터 추진하여 가장 혼잡도가 높은 9호선의 혼잡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입니다.
  10월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을 재개하고 버스, 긴급차량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배제된 2023년 이후 차량 통제 전후에 대한 종합 분석을 위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재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4~6월 중 효과 비교분석,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결정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그 결과 통행량이 남산터널은 증가, 우회도로는 감소하였고 통행 속도는 직접 영향권과 도심 전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9~10월 중 한 달간 엠보팅을 실시하였으며 10~11월 중 전문가 간담회, 11월 중 공청회를 실시하여 12월에는 최종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ㆍ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9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48개소를 신규ㆍ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 2,690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기ㆍ종점 노면 표시 425개소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280개소를 노란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한 정차를 위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552개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 67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 불편 개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공유 PM 견인 및 면허 미인증 시 즉시 견인과 함께 불법 주청차 신고시스템 개선, 견인업체 대상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PM 관리 서포터즈 운영 등 민간협력과 함께 PM 안전교육 및 경찰 공동 안전 캠페인 실시 등 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효율화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따릉이 차체를 개선하고 기업용 따릉이 판매 권종을 확대하며 따릉이 재배치 시범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릉이 차체 개선 및 내구연한 강화를 통해 3년에서 5년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용 따릉이 판매 권종을 확대하여 기업 이용수요를 충족하였으며 따릉이 재배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토스ㆍ현대백화점과 따릉이 시스템 연계로 신규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따릉이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도로포장과 안전 펜스 설치 및 정비 등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설치로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선도로 노면 표시 및 겸용도로 싸인블록을 설치하고 정기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보수 등을 함께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 교통카드 10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총 7만 9,000여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였으며 사업 전후 비교 결과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감소율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보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확충입니다.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 단절 구간에 대각선 또는 일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각선 14개소, 일반 6개소 등 총 20개소의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약 18개의 횡단보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마을버스 이용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혼잡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5,433개소 중 2,005개소에 마을버스 BIT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마을버스 혼잡도 등의 정보 표출을 시범 운행하고, 12월에는 BIT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 추진입니다.
  관리위탁 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리위탁이 개시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공개경쟁입찰이 불성립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주)신세계센트럴시티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을 납부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 중심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에서 총 960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되어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집중 단속과 함께 시기별, 계절별, 상황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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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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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병윤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카드 수수료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택시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할 때 가져가는 수수료 부분 그거 정확하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43억인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집행 내역 월별로 좀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도시교통실 예산 집행 내역 있잖아요, 건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또 성흠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좀 오래된 것이긴 한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2014년도에 딜로이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환비용 중심으로 한 것 중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자료 요청하신다고요?
  임규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 사모펀드 잠식과 관련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번 행정감사 때도 크게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잘 봤더니 33번 버스회사 재정 현황 관련된 자료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출하신 자료 붙임 1번에 회사별 적자, 자본, 부채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태릉교통 그리고 한서교통의 부채 비율이 3,790, 3,659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 깜짝 놀라서 우리 직원한테 다시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실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이제 와서 이걸 고치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내용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거라서…….
○임규호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이 수치를 신뢰하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76번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관련한 자료 보충자료 요구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민간 사업자에 돈이 지원되는 만큼 관련 방침서를 달라 그랬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해 주신 것은 그냥 공문 보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티머니 담당하시는 실무자분이 누구시죠?  티머니의 법인세와 낙전수입 법인세 이거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확충 이거 관련해서 GS강서타워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역량 분석하신 걸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면허 미인증 업체 대상 즉시 견인 구역 1시간 유예제도 배제한 것, 이거 배제하고 나서 미인증 업체별로 건수가 어떻게 증감됐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지금 2, 3단계 공공위탁 협약 체결 했잖아요.  이거 협약 금액이 향후 연도별로 4년 10개월에 대한 금액인 것 같은데 1단계랑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16쪽에 보면 온열의자 계속 설치하고 있고 2022년도 온열의자 설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변하고 중앙차로 이거 각각 설치비용이 있을 건데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 내역에 보면 천호대로랑 청량리 환승센터, 여의도 환승센터 이렇게도 예정되는 온열의자에 대한 현황, 현황은 여기 나와 있지만 개당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지 운영비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다 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 시내버스 그리고 회사 평가 매뉴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출장 기록지, 출장 시간 다 포함해서 1년 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근 3년 치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고맙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니까 승진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보고 38쪽에 보면 빠른배송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빠른배송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할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빠른배송을 공모사업으로 한 처음 취지가 뭐죠?  어떻게 계기가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시장의 배송을 하다 보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짐이 많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다 모아서 댁으로 택배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병윤 위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게 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편의성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만약에 상인들이 빠른배송을 요하는데 편의성이 안 되면 조금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청량리종합시장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사종합시장, 노량진수산시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관심을 가지지만 파악을 못 하고 우리 청량리종합시장 건만 떼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확인을 해 봤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제가 아침에 시장을 둘러보면 불평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아서 왜 많나 보니까, 빠른배송이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콜로세움이라고 콜로세움이라는 기관에서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협약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협약 체결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빠른배송이 택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이 콜로세움이 경험이 좀 있는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예요, 이 회사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류회사이긴 한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이병윤 위원  과장님이세요, 지금 뒤에 답변하신 분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구체적으로 뭐 알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냥.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을 성실히 해야지 아는 데까지 하면 되나.
  이게 공모로 해서 콜로세움이 선정된 거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돼서 과장님도 그때 선정될 때는 과장이 아니셨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병윤 위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과장님 아닌 다른 분하고 내가 같이 방문한 것 같아요.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2022년도에 되었고 저는 2023년도에 왔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한 11개월 됐죠, 운영한 지가?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병윤 위원  그러면 팀장은 몇 번 바뀌었어요?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팀장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안 바뀌었어요, 팀장은?  담당은?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담당도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물류정책팀장이 한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바뀐 거구나.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병윤 위원  빠른배송 그거 하고 난 다음으로.  그거 자신 있어요, 답변하시는 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2022년도에 담당자들이 제가 오면서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이병윤 위원  올해만 안 바뀐 거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네, 올해만 안 바뀌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데가 CJ라든지,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많이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청량리시장하고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참여율이 155개 업체가 100%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5개 전체 업체가 빠른시장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50%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이병윤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공모하고 그게 사업 시행할 때는 우리가 할 것이다 하고 동의는 했겠지만, 그렇죠?  불필요하다 보니까 60몇 개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파악되고 있어요?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러니까 빠른시장에 참여는 하지만 이용하는 실정이 한 60%…….
○이병윤 위원  아니, 60개 업소라니까요.  60개 가게가, 한 60개 정도밖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시장 쪽에서는 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참여가 잘 안 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불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왜 불편하냐 내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스템이 세 사람이 수거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QR코드를 입력하면, 주로 어른들이 시장 상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병윤 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주소를 적는데 한 자를 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다 삭제됩니다.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전체가 다 삭제가 되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은 지금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보완 중에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요구한 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게 지난 9월 23일에 그와 같은 민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계약이 2년이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은 1년 지났습니까, 1년 아직 안 됐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1년이 지났고 나머지 1년은 운영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운영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월 회비가 종합시장에 내는 게 3만 원 정도 돼요.  그걸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 홍보라든지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병윤 위원  여기 지출되고 나면 기왕에 다른 것 운영할 게 없대요.  그러면…….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저희들이 알기로는 빠른배송 시장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와 시비, 운영기관에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내고 청량리종합시장에서는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병윤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제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이병윤 위원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에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나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리해서 그것 반문하는 거야.  그동안은 그러니까 국비 해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1년 이후부터는 운영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뭐 인건비는 나오겠죠.  그렇죠?  인건비 이런 것은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 거야, 콜로세움에서.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이병윤 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시장 상인들이 앞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면 업체에서 상인 일인당 3만 원 회비를 받아서 전체 상인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출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상인들이 “야, 그러면 하지 말자.” 총회 때 말이야, 우리 돈 들고 아주 불편하고 차라리 다른 큰 회사 CJ나 롯데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국가에서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용률이 반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만약에 상인들이 다음 총회에서 이것 하지 말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상인회하고 운영기관하고 동대문구청하고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협약 당사자들끼리 협의만 된다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병윤 위원  빠른배송 자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협약 당사자들끼리 일단 협의가 돼야죠.
○이병윤 위원  협약 당사자인데 지원을 받고 있던 게 지원을 못 받을까 걱정하면 상인들이 말이야 총회에서,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은 하려 하겠죠.  그런데 상인 전체가 동의해야 되는데 상인 전체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이 빠른배송이 물류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택배 5,000원씩 사용하던 것을 빠른배송이 들어와서 2,500원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그런데 2,500원이 싼데도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안 하잖아요, 내 말은.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래서 그것과 같은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열한 번이나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운영 인력이 3명밖에 없고 청량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이 과일박스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돈 2,500원보다는 빨리 배송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병윤 위원  그러면 계속 이용을 안 하면 그냥 놔둘 겁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이게 실증기간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증기간 동안에 모니터링하고 찾아서 그런 부분들은 노하우를 습득해서 청량리시장예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콜로세움 여기에서 만약에 운영하는 데가 좀 미숙하고 잘 안 되면 내년이라도 큰 전문, 여기서 모아놓으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진에서 싹 가져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진이라든지 CJ라든지 롯데라든지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가 차라리 바로 와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자체에서?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주셔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운영기관에서 상인회하고 일정 부분 협의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겠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양해를 해 주겠다 이 말이죠?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그렇죠.  그런데 콜로세움에서 돈을 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수료 정도는 콜로세움에서 가져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이병윤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간담회를 저도 같이 하고 이번에 청량리종합시장이 디자인 혁신 공모사업이 돼서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잘 안 가다가 이번에 몇 번 만나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상인들이 이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또 제가 이것을 짚어봄으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콜로세움이라든지 또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회에서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해보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그동안 1년 동안 해 왔으니까 상인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또 용이하게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운영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
○위원장 박중화  아니요, 질의하시려면 계속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습니까?  네.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 공유사업 활성화가 있는데요 혹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돼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뒤를 돌아보며) 좀 깎였죠?  정확한 액수…….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봐야 되지만 좀 깎였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어제 발표했지만 저희들 실예산이 거의 1조 가까이 삭감된 상태라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이게 지금 확충 및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산은 깎이고 실제 내용도 보면 그렇게 의지와는 다르게 활성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재개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실은 이게 2018년도에 리콴유상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지역주민들의 상권 활성화 문제 때문에 다시 시범적으로 회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매번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차량 중심 사회에서 보행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지금 어떤 교통문화고 질서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보행권을 침해받거나 어렵게 시범적으로 해놓은 사업들이 다시 어떠한 이유로 회귀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 계획을 보면 최종 결정을 2024년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사안에 움직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것이 유지가 필요하면 유지하는 게 맞고 체결하는 게 맞는데 그런 관점을 정확히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 하나가 정치적 이슈가 돼서 서대문의 구청장이 바뀌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서울시장님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정치적 사항이 고려사항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또 연세로를 통행하는, 특히 연세대학교의 많은 학생들, 그렇죠?  신촌 주변의 주민들, 그리로 몰려드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인지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토대로 잘해서 본 위원은 유지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금년 들어서 상인들의 상권 문제가 두드러졌을 뿐이지 원래 연세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행권 문제도 있고요 또 학생 이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의 문제는 상권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정말 객관적이라면 저는 유지든 폐지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판단해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전달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봐주시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마는 서부선 최종 기재부의 심의가 남아 있는데 10월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두산 컨소시엄과 다양한 협상 내지는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은 원래 우리 스케줄대로 가면 올해 안에 협약이 체결되고 실제적으로 서부선 사업이 본격화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한 6개월 이상 밀리고 있는 거죠, 원래 계획보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는 한 2~3단계 나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 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서울시도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도시교통실에서 현재 노력하시는 것 외에 더욱 분발하셔서 협상을 통해서 적어도 11월 안에는 이것이 기재부 통과를 토대로 두산 컨소시엄과 협상이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아시다시피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민자사업의 시금석 같은 상황이라서, 다만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총사업비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 이견이 있고 그 이견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사가 처음에는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 그것을 조율 중에 있는 거고요 무난하게 잘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협약 체결하고 빠르면 내년 연말에라도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성흠제 위원  내년 연말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착공입니다, 착공.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또 1년 정도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그렇긴 한데 착공이라는 것은 사실 협약과 동시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구체적인 땅을 터파기라고 얘기하면 내년 연말쯤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실시협약이 끝나고 나면 착공의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미 시작은 한 거니까요, 물리적인 게 좀 늦어질 뿐이지.
○성흠제 위원  그렇죠.  협약이 끝나면 착공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광의의 착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어디다 간판 걸어놓고 착공식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착공은 아니고 현재도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2024년 몇 월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민투심이 빨리 통과가 돼서 협약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막바지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더불어서 이게 넘어가면 사실 도시교통실에서 할 일은 끝난 거고 다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가게 돼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실시협약 끝나고 나면 설계 단계부터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다.
○성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준비가 좀 아직도 안 됐나요?
  이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버스가 준공영제로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또 도시철도가 매년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와 더불어서 마을버스 적자 폭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준공영제가 잘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문제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각각의 3개 대중교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긴급 처방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교통실에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줄여서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해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주년이 된 이 시점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적자를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특히 버스 준공영제에 있어서 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모펀드의 진출 이 부분도 오후에 펀드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또 증인신문을 할 것이지만 이번에 한 대책도 무방비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방비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비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국 최초로 진입기준, 관리기준을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아직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기준보다 더 강화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은 법률개정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법률개정 없이는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규제할 수가 없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도시교통실에서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모펀드들이 매입해서 차고지를 팔고 배당이익을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차고지 판 사례는 없고요 배당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적자가 났을 때 우리는 지원해 줍니다.  맞죠, 재정 지원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펀드 회사가 와서 펀드라는 이유로 배당을 해 줍니다, 8~10%에.  이것이 순수이익이냐,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흑자라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안 한 상태에서 펀드 회사에서 배당한다는 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2004년에 준공영제를 처음 시작할 때 민간업체든 버스회사가 순순히 동의를 했던 것은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일정 선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계속 밀고 당기기 싸움이었던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04년 이후로 적정이윤율 내지는 성과이윤율, 가져가는 돈의 비중을 얼마큼 차지할 거냐가 20년 동안 계속 표준운송원가를 하는 과정의 싸움이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버스업체들도 이익배당을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익배당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즉시 배당해서 주주들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은행에다가 좀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빼 갈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조금 적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기존 버스업체는 이익배당이 없고 사모펀드는 이익배당을 가져간다는 흑백논리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을 적게 가져가게 하고 위험하게 가져가는 부분을 좀 남기게 하는 그런 행정수단으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융 관련 법률이나 여객법 같은 그런 법률에 그 어디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관여를 안 할 거냐,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법에 의해서 또 크게 입법이 된 상태에서 경제활동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규제할 것이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당의 문제가 있고 배당을 과도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즉시 가져가고 혹시 몰라서 5년 정도 배당금 가져간 다음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남은 업체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위험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합리적으로 현재 법령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더 깔끔하게 더 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위원회랑 같이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교통실이 뭘 잘한다 잘못한다 이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나 교통실이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 해결 방안이 단기적 처방도 있을 거고 중장기적 처방 방안도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적자 문제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고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해 그해 그냥 넘어가시고 실장님 여기 오셨다가 아니면 버스정책과장님 오셨다가 한 1년이나 2년 계시다 가시고 업무의 연속성이 첫 번째로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나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매년 적자 폭이 줄어든다거나 그런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물가상승률이라고 이런 답변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물가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줄어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계속 추이를 보면,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봤어요.  재정지원금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마찬가지고, 시내버스 마찬가지고, 지하철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사모펀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모펀드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고 같이 공동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면 자본시장 현행법에서 문제가 안 되니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냐, 아니거든요.  입법을 통하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안도 본 위원이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66개의 우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죠, 지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64개.
○성흠제 위원  64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65개.
○성흠제 위원  65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65개 사업자가 있는데 아마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도 있고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죠?  지원금을 덜 받아 가는 업체도 있고 많이 받아 가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매입을 한 업체들 현황을 보면 완전 적자가 심한 버스회사는 전혀 매입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통계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대안 중의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65개 버스업체 중에서 연장거리가 길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운행할 수밖에 없는데 적자 폭이 가장 많은 몇 개 회사라도 좋습니다.  65개니까 6개나 7개 소위 얘기해서 버스회사들 있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매입을 해서.  왜, 가능합니다.  어디가 있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 현재 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운송사업면허 취득을 하면 1~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 무슨 근거로 얼마에 이걸 매입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텐데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이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것이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이익이 안 가면 절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 10% 정도 6~7개 업체 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걸 계산해보니까 버스 한 대당 대략 3,900억~4,000억입니다.  처음에 살 때는 1억 몇천씩 되지만 감가상각을 해서 평균 수치를 내보면 실제적으로 사모펀드에서 매입할 때 그 금액도 한 3,9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조금 높여서 4,000억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당장 답은 될 수 없지만 준공영제 20년을 결산하면서 과연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완전 공영제로 해서 소위 얘기해서 의지만 있다면 진짜 멋있는 제가 용어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버스가 새로운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대를 연다 이런 멋있는 공공형 버스로서 이런 멋진 캐치프레이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공공버스 시대가 열린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서 단순하게 무슨 노선 조정하고, 노선 조정도 지금 포괄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죠?  각 회사별로 65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효율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 노선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문제의 시작은 위원님께서 버스업체가 적자다, 재정 적자라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셨고 그 대안으로 공영제 말씀하셨고 노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 서울시나 업계에서도 생각하는 공통점이 대형화로 가는 게 맞다.  뭐냐면 아주 우수한 업체가 뭐랄까 성과가 떨어지는 업체를 인수해서 같이 상향 평준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서 노선에 대한 부분까지 틀자는 게 저희들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적인 M&A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위권에 있는 업체가 아까 말한 부채비율 아니면 이런 비율이 거의 3,000% 가까이 되는 그런 업체를 인수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조금 상위권의 업체는 뒤로 내려가겠지만 하위권의 업체는 같이 올라와서 중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면 훨씬 좋은 모양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준공영제의 맹점이 그겁니다.  뭐냐면 하위권 업체라도 일정 부분의 수익률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노선 입찰을 해서 노선 경쟁을 통해서 그 수입을 자기네들 자체 수입으로 가져갔다면 아마 그 업체는 도산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금 수입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단 들어와서 표준운송원가 따진 다음에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그런 준공영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지를 않죠, 하위권인 업체가.  팔아야지, 내놓아야지 상위권이 사 가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하신 공영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20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한 마을버스 공영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서 2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협약서 갱신의 문제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것을 현재 법규상으로 막을 수가 없고 쫓아낼 수가 없다면 그걸 합리적인 상황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옴짝달싹 활동 못 하도록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 뭐 그렇게 가져갈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자진 퇴출하도록 그런 방향의 것들도 가야 하는데 반드시 또 악의 축으로서 사모펀드를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아마 내년 7월쯤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 공영제 부분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걱정이 그겁니다.  공영제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도 우리 비용으로 사야 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앞으로의 향후 20년 정도의 영업권까지 저희들이 매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재정에 대한 순간의 투자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오히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부분이 재정 적자를 심화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그 지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순간적 재정 악화는 가능한데 지금 추이라면 순간적 재정 악화가 훨씬 이익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분명하게 그 지점은 실장님께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따져보시면 대당 매입가라는 기준이라는 게 일단 1차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절대 맹신은 아니지만 펀드 회사에서 매입한 대당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산정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데 오히려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 또 실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 결론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그것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조금 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위원장 박중화  이어서 연장합시다, 조금 있다가.  식후에 이따가 이어서 다시 하자고요.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성흠제 위원  아니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이따가 하시죠.
○성흠제 위원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박중화  마칠 것은 마치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라고 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저도 잠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나 보태볼게요.  버스전용차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우선 버스전용차선에 출퇴근 시간제 전용차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변차선을…….
○위원장 박중화  아니, 가변차선이 아닌 출퇴근 시간제.  출퇴근할 때는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낮 시간에는 거의 없어요.  버스 혼자 다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용어로 BTX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출퇴근 시간제에만 재정 지원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따가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버스를 투입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어차피 승용차는 더 많이 늘어났고 버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사모펀드까지 감행되고 있으니 진짜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택시 기사들이 없어서 택시들이 많이 서 있는데 이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개인택시 핑계도 대고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전기사들을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고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동률이 30%밖에 안 나오니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요즘에는 솔직히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양질의 기사들이 와서 택시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면 운전할 수 있는 길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만 이수하게 되면, 택시 차 운전은 다 하니까 교육만 이수하면 충분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이것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가.
  세 번째, 교통 요금을 차라리 이렇다면 모두 자율화 시켜버리자.  그런데 저는 그런 자율화를 무료화로 주장하겠습니다.  왜 무료화시키고 싶냐면 이제는 교통재정 때문에 임하는 재정 적자, 아까 우리 실장님도 재정 적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더 커지고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차라리 교통 요금을 무료화하자.  전 국민에게 무료화하면 더 좋겠고요 이 실증 사례를 지역의 무료 버스들, 무료 운송차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TV 시청료처럼 오히려 교통 요금을 일괄적으로 그냥 받아버리고 모두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까지만 의문 부호인 물음표를 하나 던져놓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 한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전부문장, 더스윙(주) 대표, 올룰로(주) 대표, 피유엠피(주) 대표, 롯데백화점 부문장 상무, 신세계백화점 지원담당 상무, 현대백화점 총무담당 상무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전부문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신 후 교통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강성화.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일곱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호선 부문장은 먼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차례대로 하겠으니 잠깐 이석해 주셨다가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호선 부문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강서구 경기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병윤 위원  위원장님, 반대로 증인을 서라고 하세요.  저쪽에 한 명…….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자리 옮길까요?
○경기문 위원  네, 저쪽으로.
  부문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질문할지는 대략 감을 잡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경기문 위원  우리 도시교통실 지하철 관계되는 관계자분들도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올해 전철역 9호선까지 전체를 다 돌았어요.  공기청정기를 점검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점검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9호선 라인에 사는데 9호선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 점검했어요.  그런데 그 9호선의 공기청정기 필터가 설령 저희 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구간도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부문장님?  한 번도 교체 안 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타 기관들까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9호선, 9호선 맡고 계신데 1단계 구간은 한 번도 갈지 않았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실제 공기질을 개선해 가면서요 진짜 천만 시민 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9호선 이용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2020년도에 계약을 해서 공기필터기 교체한 부분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한번 부문장님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저희들이 헤파형 필터하고 일반 필터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체 주기가 있고 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교체를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직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필터 구매 관련해서, 최근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 최근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중화  본부장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위원장 박중화  혹시 같이 온 사람 중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위원장 박중화  이쪽 마이크로 같이 올라 서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위원장 박중화  이쪽 마이크로 같이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기술…….
○경기문 위원  이 부분에 잘 아는…….
○위원장 박중화  잘 아는 사람들, 답변하실 분들.
○경기문 위원  자, 제가 질문할게요.  2020년 11월에 384대가 납품이 돼서 한 해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해는 설치업체가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해준 것 알고 있어요.  그게 계약서상에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성용호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2020년 그 한해에 무상으로 교체한 이후부터는 올해 7월에 교체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네, 인정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 돈, 서울시에서 받은 돈 2022년도 공기질 개선에 관계된 그 돈은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지난 7월에 6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1차적으로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하고 프리 필터는 한 달에 걸쳐서 전체 수량을 다 바꿨고요 지금 11월에 준비하면서 12월에 다시 전체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프리 필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해도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물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2020년 11월에 준공을 하고요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2022년 하반기에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생겨서 그것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나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있잖아요 기술본부장님, 오늘 내가 아침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그다음 하루 띄면 단식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단식했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 나쁜 공기를요 9호선에 타시는 분들이 다 맡고 다녔어요.  돈이 보니까 연내까지 17억 3,000만 원 투자해서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돈은 올 7월에 5,600만 원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공사를 보면 1단계부터 6단계 해서 1단계는 굉장히 혼잡한 지역, 필터양이 굉장히 필요한 데는 두 달 만에 한 번씩 바꾸고 복잡하지 않은 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주기도 저는 바꾸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9호선은 프리 필터 연 1회, 헤파 필터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지정해 놓은 이 자체도 지키지 않았어요.  연에 한 번도 갈지를 않았다니까요.  그 공기를 우리 주민들이 맡고 있어요.
  실장님, 교통실 예산 서울시에는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시정질문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공기청정기의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었지 필터 부분은 한 번도 누가 손댄 적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교통공사 업무보고 할 때는 보여드렸어요.  진짜 제가 9호선을 갔는데 그 필터를 열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어서 창피해서 얼른 닫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지금 두 번째 계획한 것 보면 올 7월에 수량 1,000개를 계약했어요.  이것 갖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재고가 없다고 있잖아요, 왜 재고가 없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일회용으로 헤파 필터하고 프리 필터를 전체 다 교환을 하는 수량만 발주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일회용인데 여기에 2023년도에 프리 필터, 해파 필터를 개수별로만 했어요.  768개만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00여 개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기여과기 수량 1,000개를 계약했는데 실제로 간 것은 768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768개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여기 물품계약서(승인통보) 보면 수량을 1,000개 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교체를 했다는 것은 768개예요.  그러면 약 232개가 어디가 있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나한테 준 자료에 2023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의 경우 설치 제작 구매 직후 필터 교체를 시행하여 재고품을 보유하지 않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1,000개 했는데 또 여러분이 보낸 자료에 보면 768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232개는 팔아먹었습니까, 누구한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1,000개를 발주해서 768개는 즉시 7월에 다 교체를 했고 현재 나머지 수량은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재고품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썼어요.
○위원장 박중화  위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 부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쨌든 공기필터기는 진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번도, 이번에 7월에 갈기 전까지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진짜 직무유기 아닙니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9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서울시에 속고 산 기분이거든.
  실장님,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부문장님, 이런 일이 진짜 생기면 안 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고발할 겁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기술본부장 성용호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리스크제로인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 MCC 구조 이것을 지적해보고자 하는데요.  2009년 개통 이후에 우리 서울시 재정만 9호선 1단계에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2021년도요?
○임규호 위원  개통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개통 이후…….
○위원장 박중화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연평균 1,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총 얼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조 3,000억, 연 1,000억 정도로 계산해보면 1조 3,000억…….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도 증인으로 같이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을 하시라고 하셔서…….
○위원장 박중화  아니요, 9호선에서 대답해줘야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모르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찾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인데요 6,167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구조화 이후…….
○임규호 위원  2009년 개통 이후를 물었고요 8,000억이에요.  8,000억 재정지원 받으셨어요.  모르고 있었군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사업 재구조화가 그때서부터 새롭게 재정립 됐기 때문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떤 형태로 전과 후가 달라졌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전에는 MRG 구조로 해서 수입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요 2013년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비보전제도 SCS 제도로 전환해서 수입으로 운영비를 커버 못 할 때 그 차액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2013년 이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체계였던 MRG 형태였다면 이게 2013년 이후에는 비용보전방식 MCC로 변경이 됐는데 이 골자가 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방침이었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전후에 평균 시 재정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혹시 비교해보셨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30억 정도 줄어든, 죄송합니다.  3,00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임규호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구조화 전에 MRG 수입보장정책에 의한 계산액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조화 이후에 비용보전방식으로 했을 때 금액을…….
○임규호 위원  연평균 지원금액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아니요, 전체 2014년 이후부터 말씀입니다.
○임규호 위원  연평균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러면 9년 정도이니까 한 290여억 정도 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반대예요.  2013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MRG로 했었던 시절이었죠.  이때는 연평균 372억 정도를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연평균 685억 지원받으셨어요.  교통실장님, 이것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고요 아까 절감 효과에 대해 말씀하셔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받았다고요.  전반적으로 구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아니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가치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이자 부분, 그다음에 정부 법령이라든가 변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운임 인상을 MRG 구조화에서는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그렇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투입이 얼마나 더 됐냐 이것을 갖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전후로 봤을 때 오히려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지원금액이 곱절 정도가 더 지원됐다는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재정 보조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가 9,100억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구조화 이후에 받은 게 6,100억으로 해서 저희들은 3,000억 정도는 어쨌든 효과는 본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런 효과를 못 본다고 그러면 굳이 재구조화를 당시에 할 이유도 사실 없었을 것 같고…….
○임규호 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지표를 갖고 있나 보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양해해주시면 정확히 아는 분이 답을 드려도 될까요?
○임규호 위원  아니, 오늘 9호선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 아니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임규호 위원  조금 더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위원장 박중화  아는 사람 있으면 이쪽 마이크로 올라오라니까요.  잘 아시는 분 이쪽 마이크 올라오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안녕하십니까?  9호선 경영기획처장 이진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하는 자료를 보면 9호선은 사업 재구조화 이전에 MRG 보전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재구조화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MRG만을 보전으로 하는 것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요금에 대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민간투자사업은 협약 수요가 미달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운임에 대한 손실이 많은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약 수요가 거의 나왔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그 당시 맥쿼리 쪽과 서울시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서울시가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비교했던 자료가 MRG 보전만 놓고 비교했던 게 아니고요 MRG 플러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한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비교했을 때 3,000억이고 MRG만 놓고 봤을 때는 300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정지원금을 전후로 비교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곱절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물어왔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임규호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당시에는 사실은 2013년도에는 이게 법령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시설이 설치되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하철의 안전이라든가 시설이 추가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더 투입된 거 맞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입된 게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당시 2013년도에 기존 투자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7,464억 원을 새롭게 총투자비로 해서…….
○임규호 위원  7,464억을 신한, 한화, 교보로부터 받게 되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사모펀드 형태로서도 출자금을 750억 정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746억이죠.
○임규호 위원  750억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나중에 시에서 보전해야 되는 형태가 되었던 거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통상적으로 민간투자사업 리파이낸싱 할 때 자본금을 리파이낸싱 총투자금의 10%로 하는 걸로 피맥에 돼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2009년 개통 이후에 8,027억 원의 재정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출 금액까지 다 보전을 시에서 해 줘야 되니까 이게 1조가 훨씬 넘어버리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교통실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9호선에 재정 지원을 할 때 9호선으로부터 요청된 사업 운영예산 이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시각이 다른 답변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MRG, 그러니까 수익이 못 미쳤을 때 그만큼의 갭을 저희들이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고요.  2014년 이후에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맥쿼리가 나가고 교보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MRG로 계속 그 과정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매년 증가되는 재정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과정에서 2013년에는 907억이었지만 2022년에는 1,307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MRG를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2014년 재구조화 이후에는 2014년에 743억, 2022년에는 908억에서 실제 MRG로 갔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든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9호선 1단계 재정 지원은 엄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곧 1단계라든지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요 한번 더 전반적으로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것 중에 재정지원금 지급 계획이 어떻게 됐냐 이걸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좀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시에서 검증을 제대로 한 건지 만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님께서도 공기청정기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각 사업 요청 내역들 여기에도 분명히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라고 몇천억이 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위험부담금 이런 것들도 시에서 그냥 9호선이 요구하면 그대로 줘버린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대로 준 건 아니고요 검증 용역을…….
○임규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했었던 체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증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코티(KOTI)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증한 후에 지급을 하지 막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9호선이 요구한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검증연구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국교통연구원.
○임규호 위원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서 교정된 사례가 있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그걸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찾아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사전에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런 내역은 없었고요 이것은 좀 심각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9호선이 리스크가 제로예요, 제로.
  영업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혁신 방안을 9호선 자체에서 좀 마련한 적이 있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마련하고요.
  위원님, 이거 하나 제가 짚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기업들은 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 재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교통공사에 맡겨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운영한 것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경영했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협약상 수요를 이미 넘어서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정도로 현재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재정의 상당 부분들은 첫 번째는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이자 부분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예를 들면 공기질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지 저희들 경영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매년 시에서 재정 받는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30년 동안 관리운영비를 설정했을 당시하고 여건이 바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치 못해서 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적자로 문 닫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항상 전제조건이 붙었어요.  경영혁신이라든지 인력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간 반면 우리 9호선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 대표로 있는 분도 교보생명 출신 아니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거기도 투자한 만큼 시에서 전액 지원받는 형태의 구조인 거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것을 실시협약 정신에 따른 구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인식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명심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혼잡이 오히려 문제 되어서 고객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송력이 확충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시 재정을 받아 운영하는 선량한 민간사업자로서 예를 들면 9호선 둘레길을 개발해서 홍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역사를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오픈한다든가 또는 부가 사업으로 해서 공간임대 또는 광고사업들, 이동통신 사업자들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규호 위원  많이 부족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9호선에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실장님, 우리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직접 감사 혹은 관리 감독할 권한을 만드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사실 9호선 1단계 같은 건 민간투자법이나 또 협약, 결국은 계약이죠.  그 협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경영에 직접 관여는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상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규호 위원  재정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그 법령과 협약이나 위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그것을 다음 5년 동안의 관리운영비 설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삭감하든가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출을 제대로 법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약 정신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도시철도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좀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우이신설경전철도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냥 MCC라고 얘기하면 같은 방식이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얼추 같은 방식이면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금 말했듯이 철저하게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셔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또 시민 안전과 대중성,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출석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기관이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김종길 위원  어떤 성적을 받으셨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매년 철도 우수운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철도안전을 관리하는 수준, 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한 혁신정책이라든가 등등을 평가…….
○김종길 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뭘 받으셨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렇게 해서 우수운영자가 전국 22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인데 저희들이 가장 우수함을 받아서…….
○김종길 위원  A등급 2개 기관이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9호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 좀 혼잡하고 급행 노선에 대한 의견 차는 있지만 굉장히 9호선으로 큰 효과를 보고 계시고 실제 수송률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1단계와 2, 3단계가 운영사를 달리하고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서울메트로9호선이 BTO방식으로 해서 지금 MCC로 9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1단계를.  그리고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가 9호선운영부문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민한테는 같은 9호선이지만 운영부문이 다르다 보니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운영의 효율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의 요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특히 철도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는 방법, 최소한의 방법이 효율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2, 3단계를 교통공사가 개통하고 운영을 시작한 지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8년.
○김종길 위원  2018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운영부문을 누가 할지 정하려고 할 때 9호선 같은 경우에 2, 3단계도 같이 운영하고 싶다는 욕구는 없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어떤 공공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고민도 했었고 할 수도 있었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을,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주주사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주주사에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하면 서울시를 통해서 2, 3단계도 위탁운영하는 것의 제안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답변을…….
○김종길 위원  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제가 개통 때부터 계속 9호선에 재직하면서 2008년 요금 협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민투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간투자사업이라 사실 민투법 지정사항에 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도 2, 3단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법률검토를 받아본 결과, 다만 주무관청이 허용하는 경미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김종길 위원  경미하지가 않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경미하지가 않다고 로펌에서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지 못했고요.
  당시 2019년도 이전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사였던 운영사는 2, 3단계 운영을 참여하려고 입찰했었는데 당시 입찰 결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계속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지금 1단계와 2, 3단계가 서로 다른 운영사로 운영하는 것에 아, 잠깐 앉아계셔도 됩니다.  바꾸시죠,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노선이지만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의 요소가 된다.  단점으로 하자면 같은 노선에서 운영사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느끼는 편익 자체에 차이가 생긴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애초에 입찰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교통공사가 1단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것도 역시 당초에 민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신, 그러니까 9호선 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당초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 그거는 어떤 법적인 해지 문제 이런 것들로 아마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볼 때 다른 지자체, 다른 사업자들, 다른 교통공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도 보지만 서울시 안에서 운행하는 운영사가 비교 대상이 되고 그게 저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라는 것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평가이고 지금 보면 사고지표, 안전투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준 평가를 받은 게 A등급이셨고 서울교통공사는 B등급을 받았는데 서울교통공사 안에는 9호선 2, 3단계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이, 안전의 수준이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1단계는 2038년이면 협약이 끝나는 거고요 2, 3단계는 공공위탁으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4년 5개월 정도 하고 나면 4단계가 또 공사가 끝나고요 이제 5단계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2단계 이후에 5단계 운영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교통공사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민영사를 끌고 들어올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현재 교통공사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제3의 다른 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다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 3단계가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CIC로 운영되다 보니까 교통공사하고는 따로 노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8편성 들어올 때 교통공사 2, 3단계에서 한번 운영해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실력을 키워라 해서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경쟁은 시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2018년부터 2, 3단계가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쟁했다고 보거든요.  그 경쟁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1단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시작했고 2, 3단계는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 관리라든지 이런 건 해 왔지만 실제 관제라든지 승무 같은 부분은 좀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성 자체를 운영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편성을 줘서 이제 좀 진짜 경쟁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요.
○김종길 위원  아니,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관제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닙니다.  그게 서울교통공사가 열악하다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2, 3단계 운영하는 부문이…….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2, 3단계 9호선운영부문이 서울교통공사의 몸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소속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거기 자회사였다가 CIC로 하는 과정에서…….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할 이유가 없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까지 평가를 묻는 거라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까지 평가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길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한 부분이 뭐다 하는 걸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더 증차가 되고 편성이 더 늘어나고 구간이 확대되는데도 뭐가 보완이 돼야 그런 것들이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2, 3단계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의 의붓자식처럼, 사실 이제 좀 더 케파를 늘리고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단계랑 비교하다 보면 열세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 1단계는 민영사업이고 2, 3단계는 재정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쪽도 만약에 민영사업이었다고 한다면 큰 고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철도운영 자체는 2, 3단계가 미흡하다는 건 인정하고요.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향후 5년간 이제 2, 3단계 운영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3개 역사 운영하는 데에서 평균적으로 859억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9호선은 27㎞ 25개 역사를 운영하는 데 1,300억 이 정도가 재정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금 수입으로 감당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단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관리운영비.
○김종길 위원  2단계는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 3단계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는 거고요.  관리운영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1단계에서 재정지원금 받는 것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일상 경비, 운영비 이렇게 다 해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 금액인 건 맞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인 건 맞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급여는 있고 평가급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2, 3단계의 공공기관 방식은 기관 평가를 통해서 기관성과급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관리운영비 안에서 그 부분을 급여로 녹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평가를…….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따로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성과급은 없습니다, 저희가.
○김종길 위원  성과급은 없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2, 3단계 같은 경우에는 31억 9,000만 원이 연평균 성과급으로 나가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리고 급여 수준도 한 명당 얼마죠, 평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저희가 5,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길 위원  5,600만 원.
  2, 3단계는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연 4,500만 원 정도, 앞으로는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동소이하지만 운영 기간을 놓고 보면 계속 임금이 올라온 조직과 지금 5년 정도 된 조직의 평균 임금을 비교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만 비교해 볼게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에 있고 일반 관리비를 따로 주는 이유는 뭐죠, 교통공사 2, 3단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운영 수수료를 줍니다.  이거는 1단계에는 지급되지 않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시면 우리가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거기에 운영 수수료하고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김종길 위원  민간이든 공공이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 받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여기는 위탁이 아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저희는 위탁 개념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정하고 아까 처음에는 MRG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받는 이런 구조이지…….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구조가 다르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에 어떻게 보면 창구는 다를 수 있다고 봐도 볼륨 자체는 시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사업 방식이야 다 다르니까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치고 같은 노선을 한 차를 타고 1, 2, 3단계를 다 다니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일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비용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대표님께 1단계를 여쭈면 2, 3단계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업의 특성이라든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또는 운영 형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1단계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자신하십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철도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운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리당 투입 인원, 인건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여느 기관보다도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부분이 있다.  또 외부에서 아까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평가도 있지만 1인 근무 역사가 몇 개나 되시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인 소수가 근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도와주고 사회적인 여건도 1인 근무로서는 고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 들어 많이 대두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인 역사는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서.
○김종길 위원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김종길 위원  2, 3단계도 그 파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1단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저희들은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파업하지 않고…….
○김종길 위원  그러면 2, 3단계 파업으로 인해서 1단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부분들 따라서 노동조합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없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운영 선상에서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서 그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역 운영에 필요한 인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또는 2, 3단계가 아무래도 출퇴근의 문제가 없도록 필수유지업무로 되어 있겠지만 혹시 고객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다른 시간대에 대체기관사 등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고…….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걸 지원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차량 기동검수하는 영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 안 되고 할 수 있는 영역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관제 운영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잘 대응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교통공사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지금 9호선만 따지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파업에 따라?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2, 3단계에서는 교통공사 동조파업을 선언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통공사가 파업을 하지 않고 잘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타결되면 2, 3단계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만에 하나 파업이 그대로 9일 이후에 진행된다면 교통공사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워 때는 100%, 나머지 평일에는 80% 정도 운행 수준을 하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상황은 2, 3단계도 똑같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파업이 된다면 아무래도 교통공사에서 2, 3단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1단계에서 지원하는 쪽을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협조를 잘 구하셔야겠는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저는 9호선 1단계와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2, 3단계의 구조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고 하시지만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하나입니다.  노선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양자가 아주 좋은 비교 사례가 될 수 있고 지금 교통공사에서 파업의 이유로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이번 1단계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효율화, 효율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로 계속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메트로 2021년부터 자금재조달 및 사업수익률 조정에 따른…….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9호선 1단계는 세 번의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방식도 변경하고 2019년부터 직영을 또 변경하고 12월은 자금재조달을 실시했는데 자금재조달에 대한, 먼저 그러면 증인한테 묻고 다음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8,027억 원 투입된 9호선 1단계 자금재조달에 저는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  (자료화면을 보며) 죽 넘겨보실래요.  표 다시 넘겨주세요.  그 앞에 부분, 그다음 부분.  다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 부분.  앞에는 표가 없나요?  잠깐만, 그 다음 부분 이것 우선 띄워주시면 2021년 12월 23일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38년까지 6,025억 7,7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부담액에 대해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경숙 위원  네, 여기 자료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데이터 맞죠?  자료가 잘 안 보여서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일단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3월 3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탑재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2022년 감사보고서예요.  다음 것 넘겨주세요.  아니, 그 앞에 것.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차입금을 살펴보면 고정금리 대출 연 이자율이 3.81%이고 변동금리 대출 연 이자율이 6.61%입니다.
  다시 PPT 넘겨주시면 2021년 자금재조달 당시에 사업수익률 조정에 따라 서울시는 고정금리 4.78%에서 2.38%p 인하된 2.40%, 변동금리는 5년국고채 금리 +1.89%에서 0.73%p 인하된 5년국고채 금리+1 1.16%가 됐는데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한 고정금리 대출 연 이자율은 3.81%, 변동금리 대출 연 이자율은 6.61%입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대출 연 이자율이 2021년 자금재조달 시에 제시된 지표보다는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양해해 주시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답변…….
○이경숙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자금재조달 관련해서 저기 표에 있는 4.78에서 고정금리 2.4%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년국고채 금리 1.89에서 1.16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서울시하고 사업시행 법인 간에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저것에 준하는 금액으로 해서 사업시행 법인에 주고, 사업시행 법인은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대주단과 금전대여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021년 자금재조달에 제시된 지표하고 다르잖아요.  감사보고서가 왜 다른지 묻는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법인과 서울시하고 체결하는 것은 실시협약상의 사업수익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자율은 사업수익률이 아니라 채권단하고 9호선 사업시행 법인하고 체결한 금융약정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얘가 스케줄은 다른데요 금리가 그렇게 찍혔다고 서울시가 더 돈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품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조금 다릅니다.  자금상환 스케줄과 그리고 변동금리, 어떤 국공채 스케줄에 따라 조금 다른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똑같은 스케줄 아니에요, 이것 지금 감사보고서랑 자금재조달 시 제시된 지표가 같은 건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러니까 쉽게 보면 주무관청이 결국은 관리 운영 상각액과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 법인한테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원금을 계속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주는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라 이건 스케줄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스케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일단 제시된 표에서는 지표가 달라서 이유를 물은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조금 복잡한, 저것은 서울시가 사업시행 법인한테 주는 금액을 저것으로 한다.  그런데 저 이상은 안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도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메트로9호선 감사보고서에 있는 차입금 자료를 우리가 가공해봤어요.  가공한 결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모두 합한 연 이자율은 이렇게 죽 다릅니다, 표와 같이.  2020년도 5.27, 2021년 5.89, 2022년 5.67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2022년 1월 자금재조달이 시행한 뒤에 2021년 대비 -0.22%로 나타났지만 2020년 5.27%와 비교하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2년 사이에 대출금 원금이 703억 정도는 감소했지만 자금재조달을 통한 연 이자율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회사의 장부상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 약정에 대한 이자율인 거고요 저 금액을 다 서울시가 보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사업시행 법인 간에는 아까 기준사업수익률이라는 금액으로 주는 것이고요, 저것은 원금상환 스케줄이나 일정이 조금 달라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저것을 서울시가 다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보전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아까 기준사업수익률 그 표에 의해서 보전을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제가 잠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뭐냐면 자본, 자금 재구조화라고 해서 2021년 12월에 저희 서울시하고 9호선 1단계하고 기본수익률을 재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기준사업수익률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사업을 할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거냐.  원래는 총 약 4.78%인 게 2.4%, 그다음에 변동은 1.89였다가 1.16 이것을 적용해서 2038년 끝날 때까지 계산을 다 해보면 그대로 갔을 때보다 약 592억 원 정도 재정지출이 절감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랬죠.  그랬는데 뒤에 지표가 달라지니까.
  2038년까지 592억 절감을 기대했는데 그 뒤에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췌를 해보니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것은 자금 스케줄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요.
○이경숙 위원  그다음 그러면 증인은 2021년에 12월 자금재조달 합의 당시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하는 방안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제안한 거예요, 교통실에서 한 거예요?  변경안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금리로 하면 4.78에서 2.40이었고요 변동으로 하면 1.89에서 1.16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퍼센티지를 70% 더 늘려서 저희들 부담 폭을 줄인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변동금리 연 이자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2021년 12월 자금재조달 합의 시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5 대 5에서 3 대 7로 높였기 때문에 연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저는 원인을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변동금리를 지금 고금리 시대에 2021년에 재구조화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변동금리는 불리하게 적용을 했을 것인데 고금리로 계속 지속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금리 기조가 깨진 것은 오래전 일이고 변동금리 비율을 높은 것은 저는 굉장히 정책적 실패라고 보는데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제가 보강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아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 당시에 리파이낸싱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리파이낸싱은 서울시하고 투자자들 간의, 특히 신한은행이 주선이 돼서 두 군데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자본재조달, 리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합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피맥이라는 데서 검토를 받고 그 당시에 시장환경의 금리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사업수익률 2.4%는 그 당시에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가고 미국에서부터 빅스텝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요동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투자자 쪽과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파이낸싱 협의하다가 결국은 이것 아니면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에서 찾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2021년 재계약할 당시에도 이미 저금리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로 가고 있는데 불리한 계약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 총합 기준 연 이자율을 보면 2020년에는 5.50%, 2021년은 5.89, 2022년 6,61%로 2년 사이에 1.11%나 높아졌다니까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만시지탄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도 피맥에서 검토 기간이 많이 늦어졌고요, 금리는 급박하게 요동치는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한쪽이 이것을 강제해서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떤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 당시에 리파이낸싱이 무산돼서 리파이낸싱을 안 했더라면 지금 금리는 한 5.66%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담보대출금리가 7%가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공채금리가 오늘 자로 4.15% 이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리파이낸싱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재정 절감 효과를 일부 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 2038년까지 16년간 더 지급해야 되는 이 기조로 계속가는 게 서울시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환경이 바뀌면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금리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갈아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벌써 저금리 시대가 깨지고 고금리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 사례도 보면 전문가들은 거의 다 30년간 계속 고금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변동금리 비율을 더 높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일단 9호선은 답답할 게 없죠, 더 좋죠, 이윤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리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신의 직장이 9호선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전받으니까 자구적인 노력 안 해도 되고 인력감축이나 이런 노력들을 안 해도 다 보전을 받으니까 특별히 노력한 게 별로 안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시민을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할 사항을 안 하셔도 코로나라든가 할 때는 또 운영비 외에도 비용들을 다 지불하고 하니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쪽 노조하고는 반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 기관 대비로 보면 ㎞당 운영인력이 절반에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기관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급여는 낮다는 불만들을 근로자들은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국 3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여기 재정건전성, 운영의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기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으로 잡았을 때 관리운영비가 남았을 경우는 없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관리운영비가 남을 경우에는…….
○이경숙 위원  안 돌려주잖아요, 그것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안 돌려줍니다.
○이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을 때는 절대 안 돌려주고 모자랄 때만 우리가 줘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비 정산을 한다고 보면 저희도 실비 정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비 정산은 주무관청에도 불리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다 오버한 돈을 줄 테니까 그리고 가령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몇 퍼센트로 올려 줄지 이 회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사실상.
○이경숙 위원  반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아무리 적자가 나든, 적자는 안 보잖아요.  운영비를 다 대주는데 무슨 적자예요.  그러니 좀 더 자구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은 늘 유념하고 있고요.  운영비 책정 단계부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객들 안전이라든가 담보하면서 사실 부담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 경영 효율이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셨지만 입찰이라든가 업체 선정 등등 이런 과정도 그렇고요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하고, 아까 지표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운영 효율을 굉장히 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관리운영비를 공개합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관리운영비는 자료로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개 여부를 떠나서 아까도…….
○이경숙 위원  공개 안 하시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아니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개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럼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저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그러시고 죄송한데 관리운영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유지 보수를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갖다가 보전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합니까?  내용 확인을 다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관리운영비는 5년간의 관리운영비 책정을 미리 검증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관리운영비를 5년 동안 책정하면 그 이상 모자라면 저희들이 채워주고 넘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좀 더 봐야 할 부분인 건데 지금까지는 조금 관리운영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금 수입이.  그렇지만 올해 요금이 좀 인상됐고 내년에 또 인상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운영비는 요금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교통연구원에서 만든 관리운영비 적정 수준이 우리와 9호선하고 협약해서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은 보전할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운영비 부분은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증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확인했으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는 언제였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책정한 게 2018년이고요 5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또 향후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5년 전에는 어쨌든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결국은 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확인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5년마다 하니까 5년 전에, 그러면 5년마다 부족분을 충당하는 거예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제가 보강해서 설명드리면 실시협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매 분기마다 보조금을 청구하는데 매 분기 보조금 청구할 때 서울시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사받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5년마다 관리운영비 전체 산정한 내역은, 소요한 내역은 서울시에 제출해서…….
○이경숙 위원  산정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전금액을 할 때 확인을 하는데 공개도 하는지, 우리도 보고 싶거든요.  한번 어떻게 얼마만큼의 부족분이 됐는지 그걸 저희한테도 자료 줄 수 있어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게 사실은 저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회계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공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숙 위원  공시한 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9호선도 노력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세 번이나 바꿔가면서까지 고민하신 거잖아요.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그다음에 위탁 운영에서 또 직영 운영으로 여러 가지 자금 제도들까지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을 절약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16년간 어떻게 내다보느냐가 되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저금리 기조가 깨진 것도 오래고 변동금리 비율을 지난번보다 더 높였다는 데 대해서 저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민 혈세가 펑펑 들어가는 민자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것과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자금재조달을 결국은 언제 또 해야 하는지 이 시점은 정해주고 고민하시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부족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사업수익률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기 대로.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의 문제 그리고 또 고금리 시대냐 저금리 시대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2021년에 만든 그것은 현재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저희들이 기준사업수익률을 다시 조정할 의향이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9호선 1단계도 큰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시점은 고민하고 계시고 적절한 시기에 자금재조달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줄일지에 대한 고민도 또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관리운영비는 우리가 부족분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족분이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거는 협약상 재정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보조금은 약간 기관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확한 어원의 차이는 구분이 어렵지만 1단계 가는 것은 아마, 지원금이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네, 재정지원금…….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자금 제공 금액으로 협약상…….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산상으로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과목상으로는…….
○위원장 박중화  아니, 간단히 글자를 보면 돼요.  보조금은 모자란 것 보조로 주는 보조금이고 지원금은 우리가 더 잘해라 하고 주는 게 지원금이야, 그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냥 예산과목상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 보조금…….
○위원장 박중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물어봤냐면 어떤 것은 보조금 얘기하고 어떤 것은 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변경실시협약 제18조 관리운영비 제5항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제7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족분에 대해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부록에 기재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제3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결국은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이 협약서 누가 쓴 겁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위원장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답변할 수 있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위원장 박중화  네,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당시 2014년도 사업 재구조화 협상도 제가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관리운영비는 기본관리운영비와 추가관리운영비 둘로 나눠집니다.  기본관리운영비는 월급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보수가 발생하니 이 돈 안에서 초과되면 보전하지 않는다가 기본관리운영비 그 5항을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장 박중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위원장 박중화  그것 별도로 저한테 얘기 한번 더 해 주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7항…….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변경실시협약 제29조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이 아닌 금전대여 방식으로 지급된 것은 있습니까?  분명히 또는 이거든, 앤드(and)가 아니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일단 금전대여금은 기본관리운영 수수료의 16% 정도를 금전대여금으로 받고요, 대체투자비는 거의 100%를 금전대여금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비용이 보조금을 다 받았는데 그냥 보조금으로 받은 거지 금전대여로 받은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아, 그런데 그게 금전대여의 형식으로 회사 장부상에 부채로 남겨 놓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보조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우리 교통실에서 이걸 분명히 금전대여로 지급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기서는 어떻게 계정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보조금을 받을 때 금전대여 계약서를 매 분기마다 체결합니다, 그게 발생하면.  그래서 회사에서는 장부상으로 부채로 남겨놓고 있고요.
○위원장 박중화  아니지,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금전대여금은 금전대여금 방법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철도과장 김지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2013년도 실시협약 체결할 당시에 부속합의서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자금제공을 할 때 84%는 보조금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6%는 자금대여 형식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으로.
○위원장 박중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금대여 형식으로 지급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2013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금대여한 금액 원금 회수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장부상에는 어찌 됐든 금액은 9호선 측에 다 가는데 형식상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위원장 박중화  그 서류들 다 갖춰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분명히 이게 환수가 안 됐다는 것 자체는 그냥 보조금으로 된 것인지 금전대여 방식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코로나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임손실이 있을 때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이거 2021년 1분기하고 2020년 4분기에는 80 대 20으로 우리가 80%만 하신 거죠?  그런데 2021년 2, 3, 4분기, 2022년 1, 2, 3, 4분기는 왜 우리가 다 지원했습니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게 아직도 법률상으로는 소지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 법률이나마나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사업시행 법인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고 주무관청에서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한 사항입니다.  다만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추후로 합의하기로 하고 남겨 놓은 문제고요 이게 좀 사실은 양쪽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맨날 법적으로 해서 편리한 부분만 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거는 관리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조달을 해야 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하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런데 저희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사실은 유지보수비라 그것을 만약에 차감하게 되면 급여는 못 주게 되거나 아니면 고쳐야 될 걸 못 고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은 계약 위반이죠.  80 대 20으로 하려고 해놓고 다 안 지키셨잖아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왜냐하면 이게 관리운영비는…….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안 지켜져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게 정해진 보조금을 분기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 법인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을 덜 준 거였죠,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거 불가항력이 아닌데 왜 안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 저희 의회가 결정해서 그때 당시에 100% 다 주면 안 된다, 80 대 20으로 해서 했던 건데 일단 1년 동안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80% 지급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1분기만 80% 적용하다가 그전에는 적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하셔야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경영기획처장 이진섭  그런데 그것은 좀…….
○이경숙 위원  이것과 더 다투고 싶은 생각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계속 필요한 사항만 계약을 준수하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만 많이 있다면 9호선에 좀 더 해 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발언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강성화 안전부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안전부문장 강성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을 신문해야 하나 잠깐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PM 현황 관련 더스윙(주) 김형산 대표, 올룰로(주) 최영우 대표, 피유엠피(주) 김상훈 대표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구 1선거구 출신 김혜지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PM 업체 현황이고요 올 초 운영 대수 현황이 3만 7,000대 정도였는데 지금 4만 3,000대로 늘어났습니다.  업체가 예전에 비해 줄었는데 운영 대수는 지금 증가한 상태고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한 바로 보면 사고 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약 9배 증가, 민원 접수도 2019년도에 비해서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운영 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서 PM은 맨 처음에는 킥라니네 뭐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분들도 보행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행정감사 때 더스윙 대표님과 올룰로 대표님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에게 각각 질문하기보다는 한 번에 같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세 명 다요?
○김혜지 위원  네, 세 분 다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대표님께서는 작년 행정감사 때 저랑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혜지 위원  혹시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어떤 면에서, 기능 면에서…….
○김혜지 위원  네, 시스템적인 면이라든지 뭐 면허인증은 어떻게 하셨는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가 주로 지적받은 세 가지 면허, 주차, 헬멧, 사고까지 하면 네 가지 정도에 있어서…….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제일 먼저 저희가 조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허는 지금 아예 만 19세 이상이 되면 사실 체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만 19세 미만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체크해서 탑승하게 하다 보니, 킥보드 관련해서입니다.  변화가 있다면 저희는 자전거 대수가 한 1만 대 가까이 늘어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2 대 1 비율로 전기자전거가 2, 전동킥보드가 1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탈 때는 주로 전기자전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은 매우 매우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례해서인지 사고 건수가 2018, 2019년도 대비해서는 대당으로 쳤을 때 줄어들었고요, 훨씬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서울시가 마련해 주신 200개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주차하면 50% 할인하게 했더니 전체 라이드에 2~3% 정도가 거기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줄인다든가 등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김혜지 위원  일단 더스윙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보고 있어서 많은 것이 변했구나 하고는 생각하는데 다른 2개 업체에서도 혹시 면허인증을 지금 미성년자 대상으로 강제하고 계시죠?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8세 이상에게는 면허인증 강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허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면허가 없는 분들도 계속 타게 하고 사실 이 친구들이 18세 미만이어도 부모님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면허인증이 없이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면허가 없는데 요새도 많이 보여요, 교복을 입고 타는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2020년 5월에 한 개 업체, 2021년 5월에 세 개 업체가 면허인증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면 재확인 과정이 이루어졌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혜지 위원  다 이루어졌고 하지만 18세 이상은 면허인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셨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단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최영우 대표님이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혜지 위원  면허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표님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자동차와 동일한 면허인증까지는 필요 없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다른 분들은?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지금 요구하는 면허가 PM한테 요구되는 기술을 검증하는 면허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쪽을 먼저 좀 해결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한테 면허를 강제해야 되느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 면허가 여기 PM 수단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선행되고 저희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처럼 그런 면허들을 먼저 도입하고 면허를 강제해서 채용하라고 하면 업계에서도 아마 큰 문제 없이 바라던 바로…….
○김혜지 위원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금 킥보드를 타고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탈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비율에 대해서는.
○김혜지 위원  제가 말한 방법, 부모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킥보드를 탈 수 있겠죠.  이 면허인증시스템 부분은 반드시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2~3명이 동승한 PM을 제가 종종 목격합니다.  횡단보도를 둘이서 타고서 건너가는 친구들도 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가 2인 이상은 타지 않게 잘 계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일부가 그렇게 타는 경우는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종종 보이는 건 맞지만 저희가 그래도 자구적인 계도 노력을 해서 많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기존 탑승자 이상 탑승 시에 그러니까 무게 같은 것을 해서 PM을 제동시킬 수 있는 방안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생각을 해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특허 같은 것도 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조품까지 컨트롤을 하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법제화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기기를 인증할 때 필수적인 요소로 적용된다면 당연히 그런 기기를 들여와서 사용할 용의나 의지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조되는 물품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2인 이상 탑승 시에 사실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저희도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어떻게 이용해야지 안전하다는 걸로 계도하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무게 센서 이런 것 업계에서 되게 많이들 고민하는데요 대개 여성분들 두 분하고 덩치 있는 남성 한 분하고의 차이도 있고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을 통한 계도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PM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업체의 시스템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업체별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는 다 요구하시는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놓고 갔을 때 어떤 장치가 있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반납이 안 돼요.
○김혜지 위원  아, 반납이 안 되는 걸로, 그다음에 또 올룰로 대표님은?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올룰로 대표.
○김혜지 위원  아, 죄송해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제가 피유엠피고 동일합니다.  그 지역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이런 데에 가이드 해 주신 대로 다 반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해서 반납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스윙 대표님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도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시나 구나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에는 100% 반영하고 있고 두 가지 일반 민원인이 시를 통하지 않고 왔을 때는 거기가 공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뒤에 공도인 경우에는 지자체에 여쭤보고 하고 있고요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큰 대기업에서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걸로 보는데 거기는 공문을 통해서 실제로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장을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곳이 거의 한 50곳이 넘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피유엠피 대표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차금지구역, 즉시견인구역 혹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지하철 5m, 버스정류장 5m, 횡단보도 그리고 자전거도로, 장애인 점자블록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김혜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좀 더 넘겨주세요.  이것 씽씽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요 지금 한 9월 초였나 제가 암사역 근처에 사는데 출근하다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2주간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었던 거죠, 일단.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에 저렇게 몇 m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열댓 대가 저렇게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지역별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내서 저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긴 하는데 저희가 작업자들 계속 교육해서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거는 누군가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견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직접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갖다 놓는 것은 이렇게 막 여러 대를 갖다 놓으시니까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무단 방치 건 자구책도 많이 노력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무단 방치에 대해서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까지 1만 4,000건이었어요.  2022년 1년이 8,000건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1만 4,000건이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거죠.  혹시 이것은 강제 견인 이외에 해결책이 전혀 없을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혜지 위원  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지금 말씀하시는 견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 정리를 하고 다니라고 30명을 넣고 있거든요.  인력을 30명 넣어서 열심히 정리를 해요.  그런데 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견인은 그대로 당해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견인지역을 얘기해줬는데 거기서 빠진 게 차도가 빠졌는데 사실 이면도로는 다 차도거든요, 법적으로.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내 모든 도로를 30명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결국은 되게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준에서 되게 많은 인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견인을 당하는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견인이 일어났다 그러면 견인 기사분들 쫓아다니거든요.  그 인력이 견인 막으려고, 저희 견인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좀 줄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고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저희 추산으로 80% 정도는 견인 기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김혜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근거를 말씀하시라면 사실 저도 모르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대충 주중에 100건 정도 견인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루에 저희 기준으로,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건 미만, 일요일은 10건 정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거든요.  갑자기 주말이라고 확 민원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말인 즉 저희 생각으로 80% 정도는 견인…….
○김혜지 위원  하는 분들의 그건데 사실 견인 비용 자체가 결국 나중에 소비자한테, 이용객들한테 하지 않아요?
  왜요, 김형산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부가적으로 말씀…….
○김혜지 위원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하시길래.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가 1억 8,000~2억 정도를 한 달에 내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소비자에게…….
○부위원장 김성준  마이크 앞에서 해 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내용들은 견인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반납 사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해 놓은 이유가 이제 그것을 보고 “봐, 당신이 잘못 세웠기 때문에 당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거로 되는데 그게 증거로 쓰이지 않을 만큼, 이것도 추측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율이 현재 30% 미만입니다.  전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처음에는 확실히 잘못한 사람들을 계도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유저들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 할당량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최영우 대표님.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 팔짱을 끼고 계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배를 가리려고 그러는데요.
○부위원장 김성준  증인으로 오셔서 성실한 답변 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사실 성실하지 않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팔짱을 낀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보이셨다면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혜지 위원  견인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그 말씀은 마무리드리고 싶은데요.
○김혜지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GPS로 킥보드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기술들이 다 있으신 거죠?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혜지 위원  그리고 아마도 올룰로 대표님이 아까 전에 직원들이 견인업체 따라가면서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거는 직원들이 하시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혜지 위원  하시는 거고…….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수거하라고 견인공간에 가서 가져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 GPS로 찾아서 수거를 하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그렇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민원이 들어오는 기기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죠.
○김혜지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고 혹시 주차금지구역이나 금지구역이 안 되어 있어도 횡단보도 이런 데 서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가지러 다니시는지?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도보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조금 정리하는.
○김혜지 위원  아, 걸어 다니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네, 왜냐하면 말씀처럼 많기 때문에 이게 차로 이동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는 없고 그냥 죽 서울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김혜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단지 앞 횡단보도에 킥보드들이 한 네다섯 대가 우후죽순으로, 특히 점자블록이 있는 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틀간 수거가 안 됐어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아무도 수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강동구는 신고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PS 기술이 있으시면 그런 곳에 있다는 게, 사거리 횡단보도에 있다는 게 감지가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은 왜 수거를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자구책을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견인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면 수거는 직원들을 시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준  네,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PM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2억가량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너무 부족하고요.
○김혜지 위원  부족하고, 이용률이 좀 어떠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가 한번 서울시하고 논의드렸을 때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 이용량의 2~3%를 절반 값으로 깎아줬더니 하는 걸로 봐서 아주 단순한 계산이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렸을 때는 한 50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30~40배 정도가 있으면 거의 저희가 유도하는 주차장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PM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유도를 했을 때 2%가 굉장히 적은 숫자긴 하지만 서울의 넓은 규모에 비하면 2%는 숫자가 정확하게 저희 계산하고 맞았던 것 같고 늘려줬으면 되게 좋겠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PM업체 주차장 설치 구역이 어플 안에서 표기가 되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혜지 위원  다 표기가 되시고 그러면 실질 효과는 2~3%고 혹시 씽씽은?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숫자로 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고객들이 일단 반납하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고객들은 반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한 배치할 때 그쪽 위주로 배치를 하게 되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한 2년간 견인비를 60억가량 걷었더라고요.
○김혜지 위원  네, 맞아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사실 저희는 차라리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남는 돈도 아니고 그냥 견인업체가 조금 안 좋게 이렇게 가져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여서 차라리 어느 정도 예산을 업체로부터 부담을 시켜서 그런 주차구역을 확장해나가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김혜지 위원  업체로부터 부담시킨다는 것은 우리 PM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네, 견인료를 내느니 차라리 저희가…….
○김혜지 위원  주차장을 같이 만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은 건의 사항인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주차장을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끝인가요?  한 장 더 넘기면 사진 있는데 저희 지역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한 5m 밖에 있는 담벼락에 놓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스윙 대표님은 2~3%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업체랑 부담을 서울시가 함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 때 점용구역이 몇 ㎡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3 내지 5.
○김혜지 위원  3 내지 5㎡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런데 거치대로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요 4.8 바이 0.5 바이 0.8 일단 면적은 그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서울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구두수선대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이런 것은 점용면적 1㎡ 기간단위 1년 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서울시 돈을 내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PM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씽씽 대표님은 같이 업체에서 돈을 부담해서 주차를 하면 견인료도 세이브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점용면적이 다른 점용물들에 비해서 많이 큰 편인데 지금 최대 5㎡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받지 않으시는 것은 PM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닐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글쎄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어찌 됐든 주차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한 191개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면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선사고등학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과연 저런 거치대가 맞느냐 아니면 그냥 노면에다가 갖다 놓게 하는 방법이 낫느냐 아니면 일정구역을 줘서 좌표를 GPS로 해서 거기를 조금 넓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견인료와 같이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같이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언뜻 듣기에는 괜찮은 방법 같지만 또 이게 견인하는 것과 주차는 결이 다른 문제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사실 면적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런 주차면적을 찾기가.  그렇다고 따릉이와 공유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또 그렇게 되면 막 엉키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고민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따릉이와 자전거와, 지금 전기자전거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킥보드랑 다 같이 엉켜서 지하철역 앞에 가보면 정말 도떼기시장처럼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은 정말 잘못 만든 게 고등학교 앞에 만들었어요.  중고등학교 앞은 정차하는 것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킥보드가 서 있는 것을 한 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용수요 같은 것을 하나도 조사 안 하고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거치대도 간격이 제가 저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191개 주차장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었잖아요.  결과 어떠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나왔던 이야기들과 지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서울시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차량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자전거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한 말씀 드리면 사실 PM의 문제가 업계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보행권 문제도 있고 또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커버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입법과정은 지켜보는 저희들이 답답할 정도로 속도는 느리고 그렇다고 저희들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의무로 부과는 되어 있지만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 측에서는 애꿎은 업계만 계속 잡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법적인 규제가 더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촉구나 의회 차원의 촉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지 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테니까요 업계에서도 자구책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M 견인업체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실장님과 업체 대표께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도입한 게 지금의 현재 취지에 맞는지,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견인 말씀하신 겁니까?
○이경숙 위원  아니, 도입한 견인 규제라든가 본래 제도 취지에 이게 맞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제도적 상황을 봤을 때 도입 취지와 운영은 저는 맞게 보는데, 다만 운영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업계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 어쨌든 업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을 보면 조금 전에도 견인 이야기가 제일 주제가 되는데 95억 정도로 수입을 올렸어요.  견인업체만 배를 불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두고 표적견인도 성행하고 결국은 기술 개발에 써야 될 여러 가지 자금들이 견인료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을 만일에 하지 않으면 다른 기술 방법이 있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료가 만일 안 나간다면 어떤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들, 그러면 답변 다음에 하시겠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주)의 김형산 대표입니다.
  견인료에 들어가는 돈을 다르게 쓰면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연간 20억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이고 작년에 10억까지는 안 됐던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견인량이 늘어나니까 그냥 대략 20억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있는 킥보드, 자전거 합쳐서 2만 대면 대당 10만 원인가요, 1만 원인가요, 1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짧게 그냥 이렇게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계산은 여기서 하지 말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결론만 얘기하면 거기서 기술적인 투자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센서를 더 단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마련됩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그 투자는 이런 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대표님, 간단하게.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은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면 아까 공동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듯이 어떤 공동의 기술을 개발해서 진행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답변이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 불법견인 부당 적발 건수가 9건으로 여기 PPT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19만 건이 적발됐는데 불법견인으로 9건밖에 잡히지 않아서 이것은 왜 그러는지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9건일 리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저거 봤잖아요, 저렇게…….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저렇게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이 9건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견인업체에서도 한 사람이 반복해서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막으려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은, 19만 건이나 되는데 9건만 적발 건수가 되는 것은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동 즉시견인구역에서 직접 신고 후에 견인해 버려서 본인이 신고하고 본인이 가는 불법이 있어서 그거 조치 내용을 보니까 5일밖에 금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솜방망이 같은데 실장님, 이것을 이렇게 불법을 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좀 강력하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게 1회 경고, 2회차 정지 1개월, 5회 때는 계정 취소 한 다섯 번까지는 계속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이 규정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경숙 위원  아니면 계속 견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PM 견인료는 4만 원이고 그다음 경형 승용차나 이륜자동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도 동일하게 4만 원으로 적용되는 것 아시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가져가겠어요?  PM만 가져가고 다른 것 견인을 안 해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인료 조정에 대해서 업체와 실장님께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이거 견인료 지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다른 불법 사례가 더 늘어나서 이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뭐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어차피 소비자들이 지금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 고객이 또 어린 학생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견인료가 문제죠, 견인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요 견인을 지금 자꾸 업계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견인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부분애 대한 기업의 윤리적 책임 문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아까 30명이 전 시내를 커버해서 수거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불법견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불법견인의 문제도 있지만 무단 방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이경숙 위원  당연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불법견인의 문제는 자치구나 아니면 견인업체를 통해서 계속 독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할 거고요 그렇지만 더불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줘야죠.  왜냐하면 수거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이경숙 위원  아니 잠깐만, 승용차나 이륜자동차, 2.5톤 화물차 등과 같은 레벨의 4만 원이 측정되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 PM만 가져가게 되고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불법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지금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조정해야 된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액수 부분은 조례에 담겨 있으니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히려 이륜자동차나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부분을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인료 조정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좀 내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 지금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했었는데요 안전모입니다.  지난해에 PM 교통사고가 약 2,00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례 중에서 안전모 미착용이 60%로 많고 무면허, 음주운전, 정원 초과 등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발의한 조례로 다시 질의드리면 법적으로 의무화됐으면 대여할 때도 헬멧이라든가 함께 빌릴 수 있어야 하는데 3개 업체 대표님들은 PM 전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PM 전체 대수와 안전모 보유 수가 각각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오른쪽부터 하시겠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더스윙은 헬멧은 시도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아예 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 수.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2,000개 미만으로 창고에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창고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 대표님?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저희는 2021년도부터 1만 개 정도를 킥보드에 설치했는데요 다 분실되거나 훼손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보유한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대표님?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올룰로(주) 최영우입니다.
  저희도 3,000개 정도 달았는데요 다 분실됐습니다, 지금은.
○이경숙 위원  그러면 안전모는 창고에도 있고 다 분실하고 그래서 안전모 착용은 앞으로 힘들겠네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결국 이 부분은 이용자의 계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안전모를 킥보드에 달아서 같이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착용, 그러니까 달려있다고 해도 착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이경숙 위원  네?  다시 말씀하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헬멧이 실제로 킥보드와 일체로 달려 있어서 그것을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착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쓴 헬멧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반납할 때도 정확하게 킥보드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분실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경숙 위원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인데 그러면 계속 위반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3월 춘천에서 S사의 안전모 보관함이 달린 킥보드가 안전성 미흡 판정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 아닌가요, S사면?
○이경숙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단은 지금 맥락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지자체에서 대학교와 협업해서 달라고 해서 단 거고요 알고 봤더니 대학교 측의 실수로, 지자체의 확인 실수로 인증이 안 된 걸 저희에게 달라고 강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험을 애초에 반대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장ㆍ분실 등의 사유로 애초에 다는 걸 이미 실험했다가 안 됐었던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절차상 문제죠.  그런데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그게 킥보드에다가 안전모를 아주 거는 거예요.  걸어 놓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안전모를 비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이건 하긴 해야 돼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연구하셔야 되지 창고에 두거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지나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을 계속 위반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업계에 의무사항은 부과하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소비자가 그걸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에 현재 맹점이 있는 거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위생상 안 좋다 남이 쓰던 모자를 내가 또 쓸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분실의 위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끈을 달아놓는다든지 길게라도.
○이경숙 위원  끈으로 하면 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리고 또 매일 소독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실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문철TV나 이런 데서 킥보드 사고 나는 부분을 보면 여러 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한번 시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2년도 안전모 착용 준수율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은 12.6%로 전국 평균 19.2%보다 훨씬 낮아요, 6.6%가.
  대표님들, 좀 집중해 주세요.  오히려 다른 데는 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그런데 서울이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또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하는데 여기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킥보드에 안전모를 달아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PM 사용자 안전은 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지적했고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 지금까지 개선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선한 게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업체마다 각각 앞으로.  지금까지는 개선이 전혀 안 됐잖아요.  계속 분실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은 아까 상위 법령도 이야기하셨고 불법주차 견인 문제는 지금 견인료가 또 이륜자동차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같다 보니 무게가 가벼운 PM만 들고 가는 그런 불합리가 아까 전에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승용차나 이륜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높이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멧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PM에다가 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어쨌든 그게 결국은 사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PM 때문에 사고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사망사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전모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법령의 시행이,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속도를 낮추거나 하는 어떤 방식이 새로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용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또 업계의 어려움도 같이 보살피는 정책이 필요한 건데 사실 국가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례에 기왕 시장의 책무로 해서 통과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지난 5월 이후로 여러 가지 해 왔지만 좀 더 그 부분을 밀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문제라든가 안전모 문제라든가 그리고 업체도 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니면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전면 폐지해 버렸더라고요.  시민이 정말 위험하다면,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M이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서울도 폐지할 수 있다는 저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먼저, 하나만…….
○부위원장 김성준  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지 위원  하나 요청 들어온 게 있어서, 혹시 조금 전에 PM업체가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다고 씽씽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표님들도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 금액과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세워야 좋냐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나 공정하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비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김혜지 위원  비용은 지금 당장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차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 점용료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산정한다면 사실 서비스는 어려울 거고요, 비용이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비용이라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PM이 우리 서울에 운행되고 있는 게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뒤를 돌아보며) 4만 5,000대죠?  4만 5,000대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4만 3,000대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수는 몇 개로 되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9개 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5개로 줄었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5개로…….
○김종길 위원  5개로 줄었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바로 지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9개로 답변드렸는데 그 사이에…….
○김종길 위원  네, 그러니까 2023년 7월, 8월, 9월에 3개가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줄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줄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업계 대표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업계 경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시각까지 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면 먼저 킥고잉 대표님을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최영우입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에도 오셨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습니다.
○김종길 위원  1년 만에 뵙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좀 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바쁜 시간 중에 또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5개의 업체가 운행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사정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런데 줄어든 업체의 사정까지는 제가 그쪽 회사는 아니어서…….
○김종길 위원  아니, 업계에 계시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정확하게 내밀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를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서비스를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김종길 위원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기본적으로 규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김종길 위원  규제가 너무 많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리고 뭔가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뭔가 잘되고 인정을 받고 질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열심히 안 해도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나간 해외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열심히 안 해도 욕을 먹고 하지만 수익이 난다면 욕을 먹어도 할 텐데 지금 4만 3,000대가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고 다른 후순위 업체들은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이제 서비스를 철수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수익성은 각자 회사의 영역이라서 제가 수익성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김종길 위원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이 안 나는 걸 계속할 수는 없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그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스윙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안녕하세요.
○김종길 위원  지금 스윙이 운영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업계에서 그러면 지금 점유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종길 위원  업계 1위입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대수로 봤을 때 1위일지 2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김종길 위원  아니, 1위여서 그런 대규모 행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캠페인?  이용료 낮춰주고 스윙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캠페인도 하시던데, 이벤트?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기업의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하여튼 규모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지난해에 우리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다르게 면허도 필요하고 다양한 규제환경에 놓여 있다.  그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발목 잡는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실제 그 법이 제정된 이상 그걸 준수해야 하는 것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미성년 무면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리고 위원님이 저희가 10대들에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잘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김종길 위원  동의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고 결국에는 지금 면허 인증을 하고 계십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김종길 위원  언제부터 하시고 계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씀 듣기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 보여주신 자료는 저희가 투자를 받은 시점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이미 투자받은 상황에는 10대가 못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투자받고 늘어난 것이 마치 저희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고 계시다는 것은…….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의 하실 때도.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그때 작년에 미성년자의 명의로 실제 스윙에 접속하는 장면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작년 이맘때 모페드도 그렇고 아무튼 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철저히 하고 있는데 실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다, 뭐 제가 그러면 질의할 당시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아니고요, 버그라는 것은 목표가 뭐라고 하든 100%를 지키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안 되는 사례들이 버그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버그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확실히 수정하였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은 인증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인증하지 않았을 때 가입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증도 다시 소급적으로 하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고 있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이사님이신데.  확인해 보고 말씀을 주시면 되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부정확한 대답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행법상 규정들을 준수하고 건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드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킥보드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견인료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견인업체를 배 불릴 게 아니라 킥보드 문화 조성이나 아니면 주차환경 개선에 쓸 수 있으면 견인료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5개가 남은 상황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 인증을 하는 업체는 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견인료 조정도 도시교통실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서울에 깔려 있는 4만 3,000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로 진출하시는 기업들이 많고 스윙 같은 경우에도 일본 진출, 아프리카 진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계시나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일본은 2월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종료했어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올 2월에 종료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업적인 의사결정이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본의 규제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본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요 킥보드를 사실상 금지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면허 없이 헬멧도 필요 없이, 사실 한국 빼고는 모두가 면허와 헬멧 없이 타는 게 킥보드이긴 한데요 어쨌든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을 알아서 구해라.  보통 다른 나라들은 지자체에서 같이 방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협업해서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해야 되는데 일본은 부동산 재벌들이 다 꽉 쥐고 있는 나라이고 공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재벌들에게 투자받은 로컬 업체만 자리를 거의 싸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일본의 업체들에게 구할 수 없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모든 업체가 다 나왔고 현지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길 위원  일본 진출 당시의 인터뷰를 보면 일본의 규제 환경이 한국보다는 훨씬 유연하다는 포부나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진출한 것 같은데…….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사실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주차만이었으면 또 해결해 볼 텐데 두 번째 문제는 규제가 오락가락하면서, 예를 들어 아까 일본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겼습니다.   보행 인도로 가도 되는 게 일본 법입니다.  인도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로 갈 때 양쪽에서 빛이 나야 되고 앞뒤로 빛이 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를 소급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2,000대의 일본 기기를 다 고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고치는 비용과 이런 걸 계산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냥 다 철수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보행자 때문에 일본도 그런 규제가 생겨난 거겠죠.  보행자의 안전, 보도를 다니더라도 보행자가 킥보드를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요구한 것 아닐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당연히 보행자와 차와 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다니는 것은 일단 불법이죠?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인도로 다니고 있고 그것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PM 전용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차도로 다니라는 게 오히려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위험한 환경에서 운행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도 차도로 최대한 타고 있습니다만 위험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주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킥보드 PM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한 1㎞ 정도를 빠르게 가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집 앞에서 내리지 못하고 어느 지정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야 한다면 과연 PM이 경쟁력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저희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릉이가 삼천리나 알톤 같은 자전거의 2,000억 하던 매출이 400억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의 자전거 시장은 다 죽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과 도로는 계속 매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릉이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자전거도 망하고 점점 다 차만 타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도 따릉이가 잘 되고 있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PM을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자전거를 집에 두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공유를 하게 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타는 것으로 보이고요.  킥보드는 아까 PM 주차장을 마련해 주셨을 때 절반으로 깎아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다 세우는구나 하는 것은 반납하는 거리가 몇십 미터 이내라면 좀 불편해도 하지 않겠느냐 추정은 하고 있고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씽씽 대표님, 지금 규제환경을 항상 모니터링하실 텐데 국회에서 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법 통과로 1년 뒤에 등록제가 시행될 텐데 등록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지금 오늘 논의됐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주차 문제가 됐든 사실 업체의 자격이나 아까 5개 업체 이하의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이런 혜택들도 많이 안 갖추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들에 노출이 됐었는데 등록제를 통해서 업체의 자격들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 PM업체들이 5만 대 이상 운영되다가 사업 철수를 하거나 영업 서비스를 종료한 업체들 빼고 남은 게 지금 4만 3,000대인데 PM으로 인해 보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PM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이 4만 3,000대가 인구로 따지면 230명당 한 대 정도 꼴이더라고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등록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차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또 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유엠피(주)대표이사 김상훈  과거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많은 업체들이 진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등록제가 나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만 해도 투자 비용들이나 진입장벽이 생겨서 그렇게까지 우후죽순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4만 3,000대가 적당하냐는 건 어쨌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환경과는 분명히 다른 환경에서 운영될 거고 그런 거점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거나 또는 특정구역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적정 대수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따릉이는 안전모를 쓰고 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타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원칙은 쓰는데 아마 규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요?  확인을 한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김종길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따릉이도 도로교통법상 안전모를 쓰고 타야 되는데 안 쓰고 탄다고 해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안전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안전모를 보급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PM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거나 전용도로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좀 더 인프라를 만들어서 오히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순서인 것 같고요 따릉이도 안 되는 걸 PM한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PM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보도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저는 주차점용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자치구별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PM업체에서도 어차피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들여서 PM업체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란 얘기는 아니고요.  PM업체도 견인료라든지 불법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안분하는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같은 것을 통해 지금 주차금지 구역에 아니면 보도 환경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환경일 경우에는 그것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없는 주차장을 늘리고 없는 땅을 막 마련해서 한두 개씩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 사례가 그런 것 같고요 우리는 공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도가 PM 주차장을 계속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4만 3,000대가 일제히 운행을 안 했을 때 필요한 공간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사실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회사별로 하든 아니면 견인이 하든 어딘가에 옮겨놓을 공간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간이 마련되면 그것을 안전하게 옮겨놓는 작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종길 위원  어떤 PM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갖다 놓는다.  거기에 꼭 주차구역을 만들지 않더라도 문화 자체를, 거기가 만약에 보도 환경에 큰 제약이 없고 차의 방해를 막지 않는다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PM을 놓는 것이 통용되는 그런 주차문화를 만든다면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보도 한복판에 있다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놓는다든지 그런 유연한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왕 PM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 그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위법하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서비스는 지양하고 계속 정리해나가야겠지만 편하게 타시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스윙, 씽씽 대표님은 답변하셨으니까 다른 업체 사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 저도 답변은 했는데…….
○이승복 위원  단독 답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위 말하는 P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속도가 제한이 있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시속 25㎞.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25㎞.
○이승복 위원  그게 규정이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 중에 번개같이 빨리 달리는 분도 있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그걸 풀어서.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개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게 사건ㆍ사고가 이런 것에서도 많이 나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사건보다는 사고가.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PM장치가 왜 사고가 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 사고가 왜 많이 날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원하시는 답변이 바퀴가 작아서라는 것이긴 한데…….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바퀴가 작아요.  오토바이도 바퀴가 작으면 그러니까 전체 내경이 작으면 잘 뒤집어집니다, 잘 넘어지고.  그게 조금 크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음식점 배달통 오토바이가 어떤 특정한 걸로 성립이 되는 이유가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바퀴가 커요.  그래서 턱 같은 게 있으면 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PM은 바퀴가 작습니다.  맞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바퀴를 키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PM을 지금 이용하는 분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헬멧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따릉이도 이용을 하고 PM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PM은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반은 공감하고요 반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보행권, 차량 주행권 등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도로라는 공간 자체가 결국은 보행자들도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도 다니고 여기에 자전거든 킥보드든 이런 것들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 인프라를 만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분쟁이 생기고 기존의 자동차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더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수단이 정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비우거나 하는 등등의 장점이 있다면 저는 어떤 도로 인프라도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전거나 아니면 PM 같은 이륜 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PM에서 헬멧을 강제하는 이유가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사고라 함은 대부분 자동차랑 치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자동차와 아니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나 PM을 타는 사람들을 분리된 공간에 다니게 한다면 안전에 관계된 부분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헬멧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드는 것은 감안해야겠지만요.
○이승복 위원  제가 제 주변에서 느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은 일단 헬멧을 안 쓰는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주로 이용한다면 제 헬멧을 갖고 다닐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게 맞죠.  그게 사실은 조례나 법제화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남이 쓰던 것 지저분하니까 난 안 쓸래가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면 그게 규제화가 된다면 본인의 것은 본인이 달고 다니면 됩니다.  헬멧이 2kg, 3kg씩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1만 개도 사라지고 3,000개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창고에 놔뒀는데 그것은 더 불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아마 더 안 내보내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시민의식의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단에다 그렇게 박아놔요, 남들 안 보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내일 아침에 타고 가려고.  맞죠?  찾다 보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 눈에는 왜 그런 것만 보이는지 남들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차 사이, 차 뒤편 이런 데다 내일 아침에 일찍 타고 가려고 저녁 늦게 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장님이나 교통기획관님이 규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분들을 계도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다면 PM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너무 과격했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사실은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충분히 계도를 통해서…….
○이승복 위원  계도 많이 했는데?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선호하는 고객들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짱 박아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회전율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1회, 2회 경고를 하고 3회째부터는 이용을 정지시킨다든가 그런 계도의 노력은 지금까지 충분히…….
○이승복 위원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업계에서 보면?  확실히 느껴지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이게 사실은 저는 좋아진 게 보이는데 그게 대수가 그에 비해서 또 같은 기간 내에 빠르게 증가해서 그렇지 않은 모습도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는 비율상으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승복 위원  따릉이와 PM의 가장 큰 차이를 또 한번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사업영역에 대해서 비토(veto)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릉이는 이거 쫓아다니면서 혼잡하거나 이럴 때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PM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맞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잘되고 있으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열심히 치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데 치운다고 사실은 저희가…….
○이승복 위원  되는 건 아니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많으니까 30명을 돌린다고 해서 서울시내의 모든 도로를 하루에 한 번씩 다 훑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를 투입해도 사실은 견인의 숫자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다.
○이승복 위원  따릉이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리 정돈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따릉이는 정말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거고 PM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서비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서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함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승복 위원  사업자들의 속 타는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PM을 제일 먼저 들여온 게 프랑스 파리에서 2016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초창기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다 없애 버렸어요, 파리에서.  저는 그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해외 토픽 중에.
  그래서 우리가 PM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이런 대여하는 회사들에는 좀 안타깝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안전을 봐서는 규제가 좀 더 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이승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그로 인한 여론의 악화 등등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를 예를 들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서울에서는 PM을 쓰는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투표나 아니면 그런 식의…….
○이승복 위원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여론조사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퇴출 대상일 거고요.  하지만 이 이동수단이 가지는 가치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등등도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하실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서 그냥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지만 시민들은 아예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차곡차곡 설명해 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인승이 또 문제예요.  바퀴가 작은 것도 문제인데 작은 상태에서 중량이 있는 다인승이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거기에 절대 2인승 탑승 금지 이렇게 써 붙이지만 실제로 열심히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연인끼리, 친구끼리 손 꼭 잡고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지죠, 아무래도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 문제도 사실은 PM업체가 더 많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산업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정 브랜드 2개를 말씀하셨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동차 위주의 도로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가 사실은 탈 수 있는 제대로 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라고 하면 따릉이 같은 케이스를 빼면 출퇴근 아니면 도시이동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레저나 아니면 즐길 거리, 한강 달리면서 팔당까지 가는 그런 용도 정도로 사용되는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전거도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잘해 놨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후속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점심시간에 주차장으로 많이 쓰여요, 고관대작들에게.  여의도 주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거의 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정 브랜드들이 브랜드만 국산이고 이미 공장이 없어진 지는 30년이 다 돼 갑니다.  맞지 않나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부 해외 생산을 하고 있고 고가의 자전거가 레저 문화가 되면서 근거리 이동수단보다는 레저용으로만 팔리다 보니까 고가의 자전거들만 팔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았던 산업이 하나 사라져 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싼 것만 찾아서 나가다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아까 자전거 말씀하셔서, 그런데 실제로는 자전거를 도심권이나 아니면 PM이 도심권에서 이동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이동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 다음으로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런데 싼 것만 찾아서 안 됐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동을 위한 그런 자전거가 좀 더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도시에 있던 자전거 인프라도 점점 자동차 위주로, 자전거 달리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모르겠고 옆에 인도를 쪼개서 사람들이랑 같이 자전거 다녀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시대가 조금 다른 시대를 살아서, 제 시대 때 자전거도로의 확충 문제와 우리 사장님 시대 때 자전거도로의 확충 문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전거를 계속 타고 통학하고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드리고 싶은 게 두 개 더 있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PM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PM산업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게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무조건 사업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 영위된다면 우리 서울시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퀴의 내경을 키우는 특별한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보도 턱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간섭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 및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룰로 대표님.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위원장 박중화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덕담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저는 문제보다는 장점을 좀 더 보는 사람이긴 한데요 킥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류의 두 바퀴 이동의 문제는 질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필연적으로 좀…….
○위원장 박중화  사망사고에 따른 인명 경시, 사업성이 없는 걸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문제점, 외국에서는 다 없애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문제점들, 주차 문제.  킥보드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준 것 같으세요?  뭔 도움을 줬습니까?  오늘 뭘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웃어요?  행감장에서 웃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고?  여기 장난하러 나왔어요, 지금?  행감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하든지.  빈정대듯이 말을 하고, 누가 여러분들보고 그 사업 하라고 했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빈정대듯이 말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저는 9대 때 이 PM사업 못 하게 사실 막았어요.  왜, 가장 문제점이 인명이 손상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킥보드 다니는 길 있어요?  만들어 줬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사실 많이 쓰이는 예이긴 한데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00년 초반에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차…….
○위원장 박중화  그때는 1900년대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네, 되게 비슷한, 100년 전이기는 하지만 되게 비슷한…….
○위원장 박중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도입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위한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 몇 미터 앞을 가면서 붉은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밤에는 어떤 붉은 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쓴 법인데 마차…….
○위원장 박중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킥보드 하라고 했지 자동차 얘기를 하라 했냐고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그러니까요, 마차가 이제…….
○위원장 박중화  뭐가 마차예요,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도로에서 마차가 주된 이동수단이었던 시절에 자동차는 사실 되게 천대받는 이동수단이었거든요.
○위원장 박중화  도로에서 가장 효율적인 좋은 방법은 도보예요.  알겠습니까?  자동차도 아니에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가장 보호되어야 될 사람은 보행자고…….
○위원장 박중화  아니, 여러분이 사업해서 서울시에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해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뭘 해놓았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는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무슨 이동이 편리하죠?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했고요.
○위원장 박중화  누구한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대중교통이 커버하지 못하는…….
○위원장 박중화  누구한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고객들한테…….
○위원장 박중화  어떤 고객들한테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저희 킥보드 아니면 저희 자전거를 타는 고객들한테 그런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여러분들 그렇게 도움을 줘서 흑자 나고 있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나는 회사도 있고…….
○위원장 박중화  아니, 그런 회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재미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모든 시민들한테 전부 다 도움을 주고 있는 일입니까?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모든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동수단을 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 노력…….
○위원장 박중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 보고 왜 엉뚱한 것을 자꾸 얘기해요, 지금.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어떤 엉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소영철 위원  이 자리가 지금 증인께서는 어떤 자리라고 알고 왔습니까?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행정감사로 알고 왔습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PM 운영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가감 없이 논의하고 토론하자는 자리인데 우선 행감 받는 증인의 태도가 문제예요.  아무리 뭐 배를 가리기 위해서 팔짱을 껴요?  어디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기 행감의 증인으로 왔어요?
○올룰로(주)대표이사 최영우  제가 손을 모은다는 게 좀 올라가서 마치 팔짱을 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소영철 위원  우선 내가 질문을 안 했지만 여기 행감에 온 증인이 대하는 태도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하는 태도가 그게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중화  어디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소영철 위원  왔으면 똑바로 뭐 읍소하고 굽신거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께 답변을 성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그 정책적인 문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증인의 답변 또 행동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앉아주세요.  오늘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룰로는 다시 한번 증인 채택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해서 오시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  잠깐, 하나만 좀…….
○위원장 박중화  네.
○김종길 위원  아까 김형산 대표님 확인되셨나요, 지금 회원들 운전면허 소급해서 인증한다는 것?  아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셨는데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제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감 당시에 운전면허 인증,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난 행감 당시에 운전면허 인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괜히 겁이 납니다.  위증이라고 하니까 제 기억이 문제가 있었는데…….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는 위증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난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가 기사를 보거나 근거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는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아까 답변은 버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의무 인증을, 그러니까 면허를 인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게 의무 인증 아닙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과정을 서비스할 때 요구하고 계셨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보여준 동영상은 버그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의무 인증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왔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작년 일자…….
○위원장 박중화  아니, 여기서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지금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버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된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서비스 개선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그거를 개선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가입자들, 면허 인증 없이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 다시 면허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네, 꼭 끝나자마자 확인…….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확인 주실 수 있을까요?
○더스윙(주)대표이사 김형산  오늘 밤 전에 김종길 위원님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실장님, PM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특히나 킥보드.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게 문제점들을 저희도 제시하겠고 거기서 문제점들 다 제시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면 없애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PM 3사 더스윙(주) 대표, 올룰로(주) 대표, 피유엠피(주) 대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PM 대표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교통체증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롯데백화점 신남선 상무, 신세계백화점 민병도 상무, 현대백화점 최석주 상무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화점 교통체증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롯데백화점 신남선 상무, 신세계백화점 민병도 상무, 현대백화점 최석주 상무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증인이 세 분 오셨는데 다 서시는 것보다 대표로 한 분이 서시면 좋겠는데요 나와주시면…….
○이승복 위원  매출 순위로 하시죠.
○소영철 위원  아니면 본인들이 한번 조율해 보시죠.  아무나 한 분 나오시죠.  아마 다 이게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백화점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백화점 민병도 상무입니다.
○소영철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증인으로 백화점 대표들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저희 백화점 주변에 교통체증이 좀 심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로 듣고 왔습니다.
○소영철 위원  맞습니다.  우리 대형 백화점이 서울시내에 있으면서 교통혼잡 유발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백화점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적은 교통유발부담금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에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느 정도나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저희가 연간 부과 금액은 한 4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권장하는 감면 요인들을 활동하면서 대략 4억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7억 정도, 저희가 서울시내에 3개 점포가 있는데 3개 점포가 37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내 전체 백화점에서, 특히 대형 백화점 지금 나오신 3개 백화점 등 이외의 백화점에서 부과 금액은 상당히 많네요.  2,425억 원이고 징수액은 2,392억.  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약 98.35%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내를 다니면서 특히 백화점이 집중 세일을 할 때 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따르는 불만이나 민원 제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다 알고 이해는 하고 계시죠?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한 내용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교통환경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내용이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경감비는 그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지금 저희가 교통을 감축하면서 경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백화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업무택시 그다음에 주차정보시스템 이런 것들 일부에 한해서만 저희가 적용해서 경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양하게 있는데요 승용차 5부제, 2부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감이 되고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경감시켜 주고 셔틀버스, 업무택시, 나눔카, 주차장 축소 이렇게 다양한 경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객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주차장 유료화를 권장하시는 것들은 사실 고객이 차량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이 경감에 대해서는 백화점 측에서는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간단한 현황으로만 보고받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어떠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게 경감하는 것이 그 제도 자체가 백화점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혹시 그런 말씀이신 건지?
○소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 유료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주차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료화를 통해 경감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백화점에서 고객들의 주차를 유료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받는 항목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물론 저희가 그래서 각 백화점 점포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유료화시켜서 뭐 30분에 1,000원, 20분에 1,000원 해서 받는 것들은 다 고객들한테 고지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비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유료화를 계속해서 아마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컴플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와 맞춰서 저희 백화점 나름대로 어떻게든 제도는 수용하고 제도를 따르지만 또 고객의 편의도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무님이시죠?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상무님 들어가시고 롯데에서 오신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쪽으로.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신남선  안녕하십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지원 담당하고 있는 신남선입니다.
○소영철 위원  직책은 어떻게 되시죠?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상무입니다.
○소영철 위원  방금 신세계에서 오신 상무님께 질의드린 내용과 답변 내용은 롯데백화점에서 오신 분도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솔직히 요즘에 경기가 워낙 힘들어서 저도 지금 백화점에 간 지가 올해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좀 백화점 사업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 백화점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제일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입점한 이유 등으로 시민들께서는 속사정은 잘 모르고 이러저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들의 매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환원의 기능으로 지금 경감이라든지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어떤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나 활동 내용이 있으신지요, 롯데백화점 측에서?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롯데뿐만 아니라 현대, 신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단순하게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카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3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통 관련돼서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나눔카나 그다음에 업무택시 그리고 가장 혼잡할 수 있는 세일이나 주말에 모범택시 기사분들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 환원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방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세일 때, 예를 들면 모범택시나 모범운전사분들이 진입로 한 차선 정도를 다 잡고 백화점 쪽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가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되는 도로를 백화점 측에서 그러한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도로를 저 앞에서부터 차단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해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상무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그것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잠실점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유도선을 통해서 고객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지적해주셨던 부분은 아마 소공동 본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동이랑 상권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꼬깔 모양을 하고 모범기사분들이 주말에는 열 분 이상 오셔서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고객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빨리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하나가 있어서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2021년도에 체납이 발생했고 또 2022년도에 같은 지점에서 2년 연속 체납이 발생했는데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이런 일부 교통유발금 납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실무자의 과실이건 어떤 상황을 놓칠 수도 있지만 2년 연속 이렇게 롯데백화점 같은 거대 기업에서 분담금에 대해 체납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이해한 것은 저희 잠실이 원래 있던 잠실이 있고 새로 생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타워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업무 관할 자체가 저희 내부의 롯데물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위원님실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그게 1년 같으면 실무적인 착오나 실수일 수도 있는데 동일 지점에서 2년 연속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에서 나오신 분, 잠깐.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안녕하십니까?  현대백화점 총무담당 최석주 상무라고 합니다.
○소영철 위원  최석주 상무님께도 지금 본 위원이 신세계나 롯데 관계자에게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 경청하셨으리라 보고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현대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분담금과 또 저감 되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불만 사항은 없으세요?  너무 과징금이 많다 아니면 경감금액 프로세스를 좀 더 높여달라 이런 불만 사항은 없으세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저희가 도심지역에 대해서 교통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앞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정책 같은 데 반영돼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시하고도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총괄은 서울시 교통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부과나 여타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있고, 대형 백화점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서울시민이고 해당 지역 지자체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도네이션(donation)에 대한, 사회의 환원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조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교통유발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그래서 저희나 롯데나 신세계 다 마찬가지로 각 사별로 CSR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연말이든 명절이든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들, 관공서의 순직소방관이라든지 순직경찰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저희가 환원할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CSR과 ESG 관련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서 저희 회사 내부적인 정책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에서 서울시 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 나타나는 교통체증 등에 대한 문제와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 상황,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부과와 경감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경감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일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감에 대해서 백화점에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몇 % 정도의 경감 요율을 정해준다든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2022년까지 3년간 평균 보니까 288억을 납부했고 경감이 88억이 됐어요.  그래서 경감 비율이 23.4%가 됐는데 이 경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센티브가 많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저희들이 어떤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차원인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건물이 많은 차를 끌어들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고 해서 부담을 해주고 저희들이 경감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감을 만약에 도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내고 나는 이제 할 일은 다 했다는 약간 도덕적 해이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감이란 유인책을 적용하면 2부제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아까 주차장 유료화 같은 경우는 고객과 관계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통근버스랄지 업무택시랄지 아니면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이랄지 등등이 어떻게 보면 그게 경감 폭보다는 주변의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경감이 과도해서 23%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교통유발계수를 조금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사안에 따라서 경감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아까 말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유발계수라는 변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백화점의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모든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도로가 일정 특정 기업이나 대형 백화점 시설물들에 의해서 교통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식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각 대표님 또 운영자 측에서도 갖길 바라고 또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교통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소비 패턴이 바뀐 것도 현실입니다.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쿠팡이나 아웃렛이나 이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다 빠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말 또는 세일이 될 때는 우선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십니다.  교통실에서도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또 해당 각 기업계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 이 점을 인정하시고 각인하시고 점검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내 백화점들이 최근 3년간 수천억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았는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표에서도 나타났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백화점 35곳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6,486억 원 중에서 1,894억 원을 경감한 6,399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다음 PPT 보면 체납액수입니다.  전체 체납액을 살펴보면 38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결손액 9억 3,000만 원 중에 8억 6,000만 원 92.5%가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됐습니다.  이중에는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도 있고요 세금 징수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는데요 징수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 징수를 하면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징수율에 대한 방안 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저희들 세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이나 부담금 수입 같은 것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거의 99%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 다만 액수 금액이 커서 전체 포션 대비 따져보면 100억 대, 200억 대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체납의 징수에 대한 책임이 자치구로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에 더 열중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좀 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강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히 고액 상습체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백화점 체납액 말씀하셨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저희들 용어로는 직무 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박 잊어버리고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조그마한 건물이지만 액수가 좀 누적되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소멸시효,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혼잡도를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다고 해도 혼잡도는 낮춰지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말씀하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한데 경감하는 비율을 보면 주차장 축소,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제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경감률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세계백화점 상무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경감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업무택시제나 주차장 축소라든가 자전거 이용제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감을 활용해 주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됩니까?  이것 말고도 좀 더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업무택시제 같은 것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 부분 업무택시제는 잘 이용되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저희가 아마 타 백화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업무택시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제보에 의하면 감면액 증빙하는 서류에 택시 이용시간이라든가 목적지도 없이 금액만 나열돼서 이 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항목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경숙 위원  뭐 신세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아, 어제 시의회 방문할 때 업무택시를 이용했는데 출발지와 행선지를 다 입력하게 저희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릇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편법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도 감면이 적용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목적지 같은 것도 분명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야 하고, 대구의 모 백화점에서는 자전거 이용제를 했더니 신문에도 크게 났잖아요.  자건거만 주르륵 해 놓고 그거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감면받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 말고 정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사항들을 개발하셔서 정말 그게 제대로 줄여질 수 있도록,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택시제 감면 혜택 같은 자치구에서 업무택시 목적지나 이용시각이나 증빙 서류 없이 금액만 확인해서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주고 있다고 제보도 들어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과 경감 비율에 따른 항목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같이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상무님들 다 나오셨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고 하니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기왕 백화점 업계에서도 오늘 오셨으니까 서울시가 현재 백화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법령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부과가 강한 것과는 반대로 감면율도 높아서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가 상실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누가 나오시는 게 좋을까요.  롯데백화점 대표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상무님이시죠?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네.
○부위원장 김성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체납을 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제가 롯데에 여쭤봅니다.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네,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법적 의무인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백화점 업계의 의견이나 입장은 어떠신가요?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 13개 점포에 운영하고 있어서 한 139억에서 140억 정도 징수를 받아서 시 징수액은 110억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에 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감면이라는 건 단순하게 금액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저희도 약간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에 부합하게 감면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상습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저희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본점, 잠실, 영등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관련된 거여서.  저희가 지금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더 잘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현대, 신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고민하는데 방법을 못 찾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 해소를 위한 노력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한다는 걸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기왕 나오셨는데 법을 적용 받는 입장에서 부과나 감면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점이나 혹시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현대나 신세계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롯데백화점HR부문장상무 신남선  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교통유발계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92 그 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혼잡도가 예전 2014년도에 교통유발계수가 산정됐을 때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프라인 자체가 유통이 워낙 안 좋아서 주차 대수 차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계수를 낮춰 달라기보다는 그 계수를 좀 더 현실화하면서 다른 실질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그 방법이랄까요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 혼잡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기후동반카드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데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현대나 신세계는 특별히 제안해 주실 사항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현대백화점 최석주 상무입니다.  방금 롯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백화점 업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보다 저희가 평균으로 봤을 때 15~20% 정도 입차량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런 사업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한 회사의 매출 관련해서 부담도 생기다 보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순히 어떤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각 점포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백화점이 있으면 그 주변에 대한 교통 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할 구청과 협의하고 별도 개선 대책을 세워서 뭔가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이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렇고 같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뭔가 목적은 결국에는 그런 교통 흐름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는 오시는 고객을 오지 말라고 하기에는 저희 직원이면 통제가 가능한데 고객분들한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대한 교통 흐름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김성준  조금 짧게 줄여주십시오.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여러 가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저희 스스로도 많이 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코로나 이후로 잠깐 말씀하신 입차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대형 3사 백화점의 지점별 최고 매출 지점은 어디고 매출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백화점 업계의?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업계에서 제일 가장 큰 점포는 신세계 강남점이 가장 매출 볼륨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이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보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 시민분들께서 과거 코로나 때 못 간 여행 경비를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시다가 지금은 더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명품 매출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고요 그 외에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쇼핑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온라인 쪽으로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경기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점포별로 봤을 때는 잘된 점포도 있겠지만 손익 부분에서 경상이 적자난 점포들도 과거보다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걸 저희가 인건비 절감이나, 예를 들어서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보다 한 30% 올랐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신세계 강남점이 가장 높군요.  신세계 상무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신세계는 최근에 매출 동향은 어떻습니까?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금년도 초기에 1/4분기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줄어서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해서 역신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코로나 상황 때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지신 거예요?
○신세계백화점지원담당상무 민병도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소폭이지만 역신장을 하고 있고 점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점포별로 차이는 있는데 대략 3~5% 정도, 좀 더 어려운 점포는 거의 10% 정도까지도 역신장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백화점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2배로 높은 반면 감면에 대한 비율도 높아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면 비율을 낮추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 비율을 낮추면 아무래도 업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교통수요관리 정책 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감면 비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혼잡도 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정책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감면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통유발계수를 높여서 유발되는 것도 책임을 부과하고 노력에 대한 것도 인정해 주고 하는 두 가지의 정책으로 쓰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지금 현행이 그런 입장으로 가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백화점이 해마다 감축 프로그램 참여로 일정 부분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 이행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검증이 없으면 절대 감면 프로그램을 작동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에 가 있는 업무택시라든지 등등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제출이 없으면 감면을 절대 인정 안 해주고 있고요 이참에 저희들이 엄정하게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재정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행기준을 강화하고요 또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식의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가 의무감을 가져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면 점검은 기업체에서 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현장조사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은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자치구 단독 점검이 주를 이루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암행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 실장님은 모르시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코로나 때문에 아마 현장점검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코로나 때문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대면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현대백화점 상무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여러 번 언론에도 난 사안이지만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압구정428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부위원장 김성준  저도 압구정 현대백화점 갔을 때는 거기에 주차했는데 저도 최근까지는 그게 현대백화점 소유주인 줄 알았거든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특혜나 강남 최고 한복판 노른자 땅에 독점 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이 4,000평이 넘죠?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전체 4,000평은 아니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저희 백화점 소유 땅이 아니다 보니까 대략 한 3,000평 정도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현재 소유자는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바뀌었더라고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서울시였다가?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현대백화점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계약관계는 저희가 실제 이용한 주차요금에 대해 대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전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쓰면서 이제…….
○부위원장 김성준  임대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 사용자로서 주차요금을 대납하고 계신다고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과거에 저희가 일부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운영방식에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쪽은 저희가 별도 주차 비용에 대해 대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그래서 운영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직접 하고 있습니까?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주차 안내나 통제 이런 것을 백화점 측에서는 하지를 않나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저희 쪽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왜냐하면 백화점 공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내 유도하고 그런 것들은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백화점 이용자 외에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공간은 아니네요?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일반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 전용 주차장이 아닌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구매금액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계신 거죠?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구매금액에 대해서 할인하고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 저희가 대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관리공단과의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데 운영은 그쪽 주체가 맞는데 별도 사용에 대한 계약인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서 금일중으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저처럼 그 부지가 당연히 현대백화점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소유는 강남구라고 하면 주차요금 면제나 할인을 해 주면서 결국 공영주차장을 사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저희 압구정 본점 자체가 주차공간이 작습니다.  거기 건물 자체가 작고 과거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2개 층밖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쓰면서 옆 공간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용을 못 해버리면 사실은 압구정역 주변 일대가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내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강남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 이용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비용을 대납하고 계시더라도 주차장을 이용 못 하신다면 백화점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죠?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백화점 매출 상승으로 비용보다는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비판 의견에 유념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총무담당상무 최석주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화점 교통체증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실장님, 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질의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백화점 주차장을 줄이면 20~4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형쇼핑몰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늘려야 혼잡률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주차장을 줄이면 면제를 해 주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대형쇼핑몰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늘려야 오히려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교통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서 주차장을 늘리면 그만큼 차량이 더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통유발을 더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인 거고요.  어떤 차량 소통에 대한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정책의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수요관리 정책에서 통행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의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는 시각이 다른 차원의 정책 잣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쇼핑몰의 경우도 또 혼잡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형쇼핑몰도 똑같은 면적으로 제한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이경숙 위원  제한을 똑같이 적용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라서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님 답변을 보면 이번에 혼잡도 해소를 위해서 쓰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서울시 전체 교통시스템 구축하는 데 쓰인다고 그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은 전체 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고, 교통특별회계 내 다양한 세출사업에 쓰일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백화점 주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혹시 지출된 내역을 답변하시겠습니까?  따로 이렇게 할 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그룹인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초 신세계센트럴시티, 송파 롯데백화점 등은 여전히 혼잡한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자료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을 하면 17%는 일단 그 자치구로 보내주고 있고요 어차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개선 사업에 씁니다.  교통개선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의 혼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상위 부서가 속된 표현으로 잘 사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상위 부서가 아무래도.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3사에서는 사장님들이 왜 안 나오셨는지는 아직 제가 결과를 못 봐서 그러는데 너무 서운해요.  왜냐, 이런 자리에 나오면 3사에 대한 선전의 장이 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것들은 전부 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현장에서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차단막까지 설치해가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론 모범운전자분들께서 돈을 받고 하시는 거겠지만 강압적인 부분으로써 일반시민들한테 대했던 것들은 조금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일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너무 과도하게 점유를 하고 막고 있으면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진까지 띄워가면서 신랄하게 하고 싶었지만 오셔서 기다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참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좋은 칭찬 한번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이 전부 다 지금 폭망해가는 판인데 대한민국 백화점들은 유일하게 또 신세계 센트럴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매출량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명품만 팔지 말고 회사도 명품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남선 상무님, 민병도 상무님, 최석주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화점 교통체증 및 대책 마련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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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기타참석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전부문장  강성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경영기획처장  이진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기술본부장  성용호
  더스윙(주) 대표이사  김형산
  올룰로(주) 대표이사  최영우
  피유엠피(주) 대표이사  김상훈
  롯데백화점 HR부문장 상무  신남선
  신세계백화점 지원담당 상무  민병도
  현대백화점 총무담당 상무  최석주
○속기사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