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7.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글로벌도시정책관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3.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글로벌도시정책관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
(11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추경 편성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잘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 의원 찬성)
(11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ㆍ관리를 의무화하며, 지역사회 보건ㆍ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고립청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고립ㆍ은둔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고립ㆍ은둔청년의 63.7%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고, 75.4%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과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안 제7조제1항의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범위에 정신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안 제7조제3항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 제12조로 옮겨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에 2025년도 상반기 여러 청년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5년 하반기에도 미래청년기획관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란수 청년사업담당관은 현재 휴직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8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립청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지역사회 보건ㆍ복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립ㆍ은둔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와 정책에 활용토록 하는 제7조제1항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부터는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다 더 업데이트돼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제7조제3항의 신설 필요성은 동의하나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동 조례 제12조와의 내용이 중복되고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협력을 통한 지원보다 전문 의료체계로 신속한 편입ㆍ치료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고립청년 발굴을 규정한 동 조례 제6조3항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위기아동ㆍ청년법을 준용하여 고립청년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 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으로 안내,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박강산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269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범위에 정신건강을 명시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2조와 통합ㆍ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강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강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박수빈ㆍ송도호ㆍ송재혁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원형ㆍ전병주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청년 제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를 실질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환류 체계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이행상황 점검ㆍ권고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조정ㆍ평가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제안 정책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환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지속가능한 정책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정책 참여의 실질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청년 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활동내역 보고와 평가에 따른 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존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안정책이 부존재하여 사업을 종료하였던 사례 등이 있는바 조례안 개정에 앞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서 주신 부분 중에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박강산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2706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 시정 참여 활성화와 환류 체계 강화,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의 조문 구성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제5항 후단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등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강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강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미래청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청년 지원 정책들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올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7,400만 원이며 36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6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19억 7,5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등 집행잔액 5억 7,000만 원, 그외수입 5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93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02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1,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되는 56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울 청년수당 사업 약 572억 원,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약 77억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약 60억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약 5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3억 8,000만 원이며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3억 6,000만 원,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시설비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42건, 949억 800만 원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사업담당관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4,500만 원이며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영테크 사업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감리비 2건,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5건, 13억 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 2억 3,100만 원이며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2억 3,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 10억 8,300만 원이며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9억 2,300만 원,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과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준공금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심층상담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24년 11월 기준 예산 소진율이 91%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1~12월 상담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000만 원을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참여자의 잔여 상담회기를 감안할 때 예산의 전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2022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사업 종료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10월 임대인이 원상복구 협의에서 누락된 전기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임차시설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임차시설 운영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부터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나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개최장소인 뚝섬한강공원에 청년행복 팝업스토어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청년행복 팝업스토어 운영은 당초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개최장소인 뚝섬한강공원은 청년 밀집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최시기 역시 방학, 휴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정책의 성과와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예산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 변경, 사업계획 추가 수립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었으며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900만 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변경을 위한 추계와 계획 수립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향후 예산 변경 시에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 정책 대상과의 접근성,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관리 지표가 없어 성과 측정 및 환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2024년 7월 서울영테크 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영테크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논의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면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2024년 5월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용역은 정기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고, 예산 변경은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용역의 품질 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결산 결과 예산현액 7억 9,4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관리ㆍ운영 용역이 2025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준공 이후 지급되는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5년 4월 이월금액을 전액 집행 완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는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동일한 사유로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 결산 결과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예산현액 14억 9,1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액은 9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명시이월액 2억 3,100만 원이 있어 예산현액 대비 전체 이월률은 77.5% 수준입니다.
하단입니다.
동일 사업에서 명시이월을 신청하고도 사고이월 금액이 다수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진 결과에 따른, 27쪽입니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이월 금액 외 나머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더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 추계와 편성의 부실은 물론 이월 계획 역시 부정확했음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향후 다른 자치구에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정확한 사업 일정 수립과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반복적인 이월이나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확장 가능성 높은 신성장 분야 미래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88억 2,500만 원 대비 1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높은 불용률은 단순히 중도 포기자 발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참여자 선정 기준의 적정성, 사업 내용의 매력도, 참여 지속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평균 예산 불용률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ㆍ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프로그램 연계 지원으로 목표 달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99억 3,3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7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연간 약 2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대상 선정 및 집행 기준에 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이나 본예산 편성 시 불용 추세를 반영한 예산편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에게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결산 결과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대비 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 최초로 시행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률 11 대 1에 달하는 높은 지원율과 참여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 경력개발 및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참여 기업들의 우수한 인턴 활용에 대한 만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취지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참여자 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사업규모와 운영방식을 설정하고, 3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평균적인 중도 포기율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ㆍ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 신청, 안내,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400만 원 대비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과 알람톡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 예산의 23.6%에 달하는 높은 불용률은 예산 추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시스템 이용 규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요식업ㆍ푸드테크 창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3,1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최초 식품 제조가공이 주요 기능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를 기준으로 공유주방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청년쿡 푸드테크센터는 신기술 기반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자산취득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 변경은 2024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 시부터 추진된 것으로 미래청년기획관은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 추계를 재검토하여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계획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예산을, 35쪽입니다, 다른 청년 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봤더니 세입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매번 굉장히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2022년도에 1,24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 700, 2024년도엔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이거는 대관수입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라서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추계가 단순히 임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예측이 어렵다 하는 표현으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비반환 과목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위탁비반환수입 항목이 새롭게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불용률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 직무체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40명이 참여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데 너무 작은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청년쿡 사업하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사업이 중복이라고 결산 때 지적받은 내용이 있던데 이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은 이걸 통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청년쿡 사업하고 먹거리창업센터하고 일단 내용이 좀 비슷한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 민간위탁 현황에 1번부터 6번까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운영 등등 해서 보면 불용사유가 직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직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중도퇴사자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에도 보면 중도퇴사자 및 직원 공석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인력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그렇게 할 경우에 분명 보면 직원 공석에 따른 또는 중도퇴사자에 따른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사봉 3타)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억 1,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6억 300만 원에서 51%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55억 6,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052억 2,100만 원에서 0.3% 증액된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총 1개의 사업이며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서울시 예산도 1억 2,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감액 편성 사업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총 1개의 사업이며 2025년부터 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00만 원 대비 52.1%,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202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52억 2,100만 원 대비 0.3%,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정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에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정 사업에서의 증액은 2025년도 관악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운영지침상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되므로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여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에서의 감액은 기존 개별 운영되던 청년자율예산제도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2025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참여도와 성과가 부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여 유사 제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친화도시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에 투자되는 서울시 한 해 예산만 해도 한 1,000억 원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하나의 보여주기용 예산이 또 투입돼 봤자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로 다가온다면 굳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상황이고요. 일단 이 추경 관련해가지고 잠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가 그냥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고민하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립ㆍ은둔청년 있잖아요, 고립ㆍ은둔청년들. 고립ㆍ은둔청년은 누가 이렇게 고립ㆍ은둔청년이라고 지정하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혹시?
그리고 자료로 주세요. 고립ㆍ은둔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사자한테 가는 예산이 있고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관계 부서, 하여튼 기관들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작년 한 해 행정의 성과를 점검하는 기회이고 추경은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시의 재정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였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서울시 외국인ㆍ다문화 정책과 국제교류ㆍ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이체ㆍ변경사용,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26억 9,200만 원 대비 123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96.7%인 119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86억 2,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3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700만 원이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및 자치구 보조금 중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미반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8억 8,900만 원 중 98%인 47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이 3억 8,7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5억 8,2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6,700만 원,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 및 변경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60건 438억 2,500만 원으로 지난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여성실 및 경제실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1건 6,000만 원으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계획 변경에 따른 안전 및 방역관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유럽지역 교류협력 행사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잔액 32억 1,700만 원에 2024년도 37억 7,4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69억 9,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중 36억 1,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순조성액은 33억 7,2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서울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자 하며,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입소자 지원 사업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 입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자립의지 고양을 위한 명절 위문비, 입소자의 미취학 동반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 입소자 현원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3,100만 원 대비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국비ㆍ시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로 매년 일정 수준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입소자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이해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매년 비슷한 수준의 현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평균 현원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은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0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2024년에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서울국제정책고문으로 변경하면서 고문위원의 숫자가 2023년 24명에서 2024년 12명으로 감소하면서 예산현액도 7,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쪽입니다.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발생한 것은 고문제도 활용이나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국제정책고문 운영 통계목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정책고문 위촉패 제작 및 발송,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400만 원인 데 반해 외빈 초청은 서울국제디자인포럼 행사 1회에 그쳐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은 3,7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2회 전 실ㆍ본부ㆍ국 및 사업소ㆍ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국제정책고문 활용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빈 초청 행사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고문제도를 운영하거나 고문을 위촉만 해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유럽지역 교류협력행사입니다.
유럽 주요 도시와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럽 도시와의 현지 문화교류행사 개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교류협력행사의 국내 개최 등을 추진하며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2,3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유럽지역 교류협력행사 사업의 본예산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1억 7,2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예산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지출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는 예산 변경을 통해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은 제고되었으나 본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9쪽입니다.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서울시 유학박람회 개최, 우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프로그램 서울 테크 스칼러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원 대비 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 테크 스칼러십은 2024년 처음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우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에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을 서울시와 대학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목표 대비, 30쪽입니다. 저조한 실적은 대학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 준비 및 제도 설계가 미비했음을 시사하는바 향후에는 기금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사업입니다.
해외도시 정부를 대상으로 한 ODA 사업 공모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규 ODA 사업을 발굴하고 서울의 핵심 정책과 시정 성과를 해외도시에 전파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5억 원에서 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기업 지원 사업은 추진 중단 결정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 4억 4,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직 개편 이후에도 2024년도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기금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서 미집행 예산은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시 현지조사와 착수보고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된 4,000만 원 중 사업 착수를 위한 3개 도시 방문에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 외빈 초청을 위해 민간인국외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외빈 초청 행사 미개최에 따라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출장 목적, 인원, 기간 등 소요경비에 대한 추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되며 과다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해외도시 현지 협력행사 사업입니다.
2024 서울 유학박람회, 서울-자카르타 40주년 기념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현지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6,0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카자흐스탄 홍수 등 현지 사정에 따른 행사 취소ㆍ순연은 불가피한 측면은 없지 않으나 2024년 하반기 행사를 위해 7월에 신규로 기금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9.5%가 불용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만 우선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수도계량기 등 무상원조를 통해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 및 물관리 기술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9,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도계량기를 구매 후 개발도상국에 운송ㆍ전달하는 현물 지원성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기획 과정에서 무상 원조한 현물의 다른 목적 사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겠습니다.
현지 여건과 사후 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금이 편성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결산 세출을 좀 살펴봤는데요 통계목에서 불용률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외빈들 초청여비도 그랬고요 또 화상회의로 바뀌면서 국제우편 이용비 불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때는 거의 종식이 됐던 상태인데 이렇게 또 예산을 불용까지 하게 됐었던 이유를 더 알 수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다만 업무에 있어서 보람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3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800만 원 대비 3.1%인 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중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3억 8,700만 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41억 1,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540억 6,400만 원 대비 0.09%인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2개 사업에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에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인건비 상승률 반영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과 보호시설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검토의견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0억 6,4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541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사업 1건과 증액사업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증액 3억 9,7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1,000만 원과 2024년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4,700만 원 감액은 단가 및 전담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증액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은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등 3개 내역에서 8,000만 원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입소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증액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인건비 증액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 하위직급ㆍ저연차 직원 호봉 구간 일부에 대한 봉급 추가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등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대시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번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액을 하는 예산 중의 하나가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이 감액이잖아요. 사유는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되면서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 당연히 매칭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니까 감액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일단 이 센터들의 운영지원에 무리는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이나 앞으로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실 때 참고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사회로 가고 있는,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웃이,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편견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제 느낌은 어땠냐 하면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결산을 하고 이제 추경을 하면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벌어진 일을, 그러니까 벌어진 어떤 현상, 정책적 현상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의 목표지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어떤 뚜렷한 사업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개념의 말씀과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 안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또 글로벌적인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도시외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뭐 뭐를 하겠다 그다음에 다문화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보다는 전면적으로 볼 때 그냥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워밍업을 좀 하셨다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글로벌도시정책관이라는 파트가 뭔가를 이제 추진해 가야 되는, 그러려면 예산적인 문제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또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하셔서 나아갈 길, 왜냐하면 여기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잖아요. 대부분 서울의 플래닝을 하는 곳이잖아요, 어반 플래닝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도 그런 거에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벌어진 일 이렇게 처리하고 유지……. 물론 필요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기획도 필요하고 할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해외 우수인재를 데리고 올 것인지, 모집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 간의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던 거 그냥 하는 체제 유지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플래닝 부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를 당초 14억 7,200만 원에서 30억 9,700만 원으로 16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3,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당초 17억 600만 원에서 10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2,400만 원으로 160% 변경하였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에 활용 가능한 물품을 지원하는 해외도시 물품 나눔 사업 5,000만 원과 서울 스마트도시상 수상도시에 정책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 컨설팅, 정책자문 성격이었으므로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ODA 컨설팅 결과가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ODA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서울시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본래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착수가 늦어져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어 용역 계약금액의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 연차 분할 편성 원칙을 적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계약 조건상에 연도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해외 인재 및 현지 정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을 개최하여 서울 정주를 희망하는 핵심산업 미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우수인재 전략적 발굴ㆍ유치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며 독립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기금예산을 편성할 경우 기금이 일반회계 정책사업의 보완재로 활용되어 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도시 물품 나눔 사업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에 활용 가능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추진한 불용품 나눔 사업의 성과를 점검ㆍ보완하여 전년 대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000만 원을 순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ㆍ구ㆍ사업소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불용품 보유 현황 및 나눔 가능 물품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순증한 것으로 보이며,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연속성, 효과성 측면에서 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2024년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서울 스마트도시상 수상 특전으로 개발도상국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202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순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기금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금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수입이 늘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제개발협력기금이잖아요. 이걸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죠?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되나요? 굵직굵직한 거요, 세부적이지 않은 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글로벌도시정책관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
(15시 14분)
(의사봉 3타)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의결에 의거 서울시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정부와 우호도시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지역 간 문화ㆍ기업 간 교류와 공동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실질적 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롬바르디아주와 기존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고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곧 우리의 정책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김지형
글로벌도시정책관
정책관 이해선
외국인이민담당관 겸 국제협력담당관 임재근
다문화담당관 박서영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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