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청년기획관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정이 청년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년 일자리, 주거, 참여ㆍ자립 지원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기획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은 겸허하게 개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이행, 청년 활동공간 확대, 미래세대 정책 통합 추진 등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획과 실행력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선서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의 삶의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인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ㆍ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 추진입니다.
졸업 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 탐색을 돕고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종 120명의 예비인턴을 선정하여 각 기업별로 11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11월 27일 성과공유회를 통해 참여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세 개의 분야에서 청년 579명이 연계되어 근무 중이며 향후 12월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1만 명 이상이 재무상담에 응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금융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테크 상담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 1,5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집형은 3기까지 총 1,296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방문형은 8개 반 대상 137명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12월에 성과분석을 통해 2026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운영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8월 동안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대상으로 총 127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9월 성과공유회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성과공유회를 바탕으로 내년도 봉사단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ㆍ푸드테크센터 운영입니다.
식품제조업ㆍ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사 선정을 시작으로 보육기업을 모집ㆍ선정하였으며 창업 지원을 위한 판로 개척,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청년 집중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106명이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차 상담까지 총 1만 224명의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12월 중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19~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 약 2만 2,000여 명을 선정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과 동시에 각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운영을 통해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735명을 선정하여 1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8,950명이 신청하여 이번 달 내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해 올해 차질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년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입니다.
24페이지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제안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357명을 중심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를 통해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돌아보았으며 해당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선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운영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300만 서울 청년이 보다 만족하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UIㆍUX 개편과 자연어 검색 도입을 통해 보다 쉽게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ㆍ수행ㆍ확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전달 및 균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광역센터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청년센터는 생활권 인프라로서 청년정책을 전달ㆍ실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모집에서는 175개 대학생 동아리를 선정하였으며 2차 모집에서는 6개 대학의 동아리연합회를 선정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추후 연말 보조금 정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개최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해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개최성과를 토대로 내년도 청년의 날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서울시 전역 청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바로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물론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났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와 성과계획서를 다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상담 인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이런 수치가 있지만 정작 그 청년들이 다시 학교나 일터로 돌아갔는지 어떤 부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사회 복귀에 성공한 청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로 복귀한 자료가 있고 올해 사회 복귀한 자료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오후에라도 작년도 자료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전체 총예산을 살펴보면 서울 청년쿡 12억 5,000, 서울 청년 예비인턴 11억, 미래 청년 일자리 89억, 영테크 29억, 인생설계 11억, 해외봉사 10억, 청년수당 600억, 부동산 중개 34억, 부채경감 36억, 청년센터 운영 80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경 써야 할 고립ㆍ은둔 예산이 43억,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청년 마음건강에 57억,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인데 마음 아파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대략 서울에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약 14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14만 명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김원태 위원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청년기획관 예산 중에서 은둔ㆍ고립과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립ㆍ은둔 43억 중에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한 30%밖에 안 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운영비, 인건비 빼면 43억 중에 한 13억인가요? 한 12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12~13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을 어떻게 집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고립ㆍ은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이 43억 중에서 사업비와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고립ㆍ은둔 사업의 업무 특성상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의 일대일 상담과 케어가 주 사업내용으로 하나의 핵심 키워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억 자체가 너무 적다는 부분은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고립ㆍ은둔 센터로 찾아온 청년들에 대해서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신청받은 인원들이 지금까지 한 4,300여 명이 넘습니다, 신청접수를 한 인원들이. 그런데 신청접수를 하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중점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4,106명이 신청을 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참여 중인 사람이 1,569명, 많은 차이가 나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고립ㆍ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도 518명이 신청해서 41명이 참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꼭 기지개센터에 와서 하는 교육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주민센터, 지역 유대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깥으로, 센터로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보듬어 주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최선을 다하고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 아까도 열거했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 같은 경우 600억을 지금 지원하는,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는 큰 사업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600억 사업인데 은둔ㆍ고립자에게 사업하기 위해서 43억을 서울시가 쓴다, 실질적인 사업은 12~13억밖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고립ㆍ은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너무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 간의 균형과 예산 배분은 끊임없이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려서 그 부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20대 인구는 지금 늘어나는 형국에 있는데 30대 중반 이후는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왜 그렇게 청년들이 서울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청년 순유입 규모가 19만 5,000명으로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30~34세는 18.8%, 35~39세는 24%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주거비용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세대는 서울을 떠나는 이러한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20대 후반, 30대가 가정을 만들고 정착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이 상당히 서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도계위 위원님들이 주택 공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환경을 고쳐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과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원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서울시 청년정책은 각각의 여러 부서에서 주거는 주택실, 보육은 여성가족실, 일자리는 경제실, 문화는 문화본부가 맡고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청년기획관께서는 그런 무게감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이끌어 가는 그리고 선도하는 기획관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책임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은둔ㆍ고립 청년에 대한 사업을 대폭 확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인사는 생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전세사기, 해외 취업사기,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하루가 멀다 하고 요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새 캄보디아 불법취업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별일을 다 당하고. 그런데 이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전부 20~30대야. 20~30대가 왜 이런 일에 말려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불안정한 경제상황 때문이고 취업문이 좁아지고 생활비는 오르고 단기알바, 재택근무 이런 것에 월 300만 원 뭐 이러면 그냥 그런 문구에 마음이 흔들려서 주로 이러는 건데, 맞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실제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아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불안정 근로 비중이 또 40%가 넘고, 알바라든가 이런 것으로. 둘째, 정보 불균형. 구직 플랫폼,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집광고에 노출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우리 선량한 청년들이 이용당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 중 사기예방, 법률안전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혹시나 있나요?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있습니다. 우선은 영테크 사업에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저희 커리큘럼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에서는 김앤장하고 MOU를 맺어서 각종 주택사기나 법률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인데 그 제도에 접근된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접근,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서울시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죠. 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이처럼 이렇게 심리적ㆍ경제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취업사기,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고 이런 사회ㆍ경제 불안정이 청년을 범죄의 표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공감합니까,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공감하고 있죠? 공감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현재 전세사기는 국토교통부, 해외 취업사기는 외교부, 로맨스 스캠은 경찰청, 투자사기는 금융위원회 등으로 접수창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맞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이처럼 대응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혼란이 와서 청년 입장에서는 피해 신고나 지원절차를 좀 쉽게, 이렇게 선뜻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한다면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이런 분산구조를 보완할 청년 사기피해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구축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비슷한 기능을 저희 청년센터나 청년광역센터에서 이제 이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불편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청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대응을 받아야 될지 모를 때 서울시에 지금 17개 청년센터가 자치구마다 있어서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과 우리 자치구가 하는 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접수를 받고 다시 중앙부처에 넘기는 혼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접수창구의 일원화는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그 기능을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바란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우리 서울시의 센터면 센터, 서울시의 어떤 부서, 미래청년기획관의 어떤 곳, 즉 말하자면 불이 나면 119에다 전화하죠? 사고 나면 112에 하잖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적으로 서울시의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센터라면 센터의 전화번호를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써서라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쉽게 받아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적극 검토해봐 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부처별로 나눠서 이게 뭐 사기는 여기로 가고 이런, 우리는 오직 청년의 전체를 보자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서울 청년들을 지켜 줘야 하는 미래청년기획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한번 현재 있는 제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해서 서울시의 청년들이 이럴 땐 119, 이럴 땐 서울시 어디, 몇 번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저기에 봐도 서울시 홍보 붙여 놓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구두 수선하는 부스 같은 데도 보면 서울시, 하여튼 그런 데도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간단한, 긴 전화가 아니라 전화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번에는 서울 도심 종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가 도심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서울시 내 고용률 평균의 12.7%p밖에 안 돼요, 종로가. 고용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영등포구 같은 데는 65.2%예요. 같은 도시 안에 이런 격차가 발생한다는 건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이게 사실 막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청년고용률에 있어서 우리 종로 같은 곳의 현저히 떨어지는 고용률에 대한 연구분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자치구별 청년고용률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워낙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청관과 행정국이든 해서 같이 자치구와 함께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서울연구원도 함께 해서…….
○윤종복 위원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보시자고. 연구해서 이렇게 고용률이 말이야 15~29세가 29.7%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다 고용이 안 되고 있어. 종로는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국가기관,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법률사무소, 관공서들이 밀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청년이 일할 곳이 적다는 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청년들의 능력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워낙 일자리 고용은 종합적인 사항이 많다 보니까…….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형편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너무 이게 떨어지니까 청년들이 점점 더 떠나요, 종로를. 큰일 났어요. 신문에도 이렇게 대서특필이 나오면 종로야.
종로 일자리 그나마 29 점 몇 퍼센트라는 게 보면 관광서비스, 도소매, 행정보조 등 단기 비정규직이고 청년이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경력도 쌓이지 않으면 정착도 어려워요, 이 직업들이, 그나마 고용돼 있는. 반면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IT, 콘텐츠 사업은 강남, 성수, 마포로 다 옮겨 갔어. 결국 종로에는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여건은 되는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연구를 우리 기획관님이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특별하게 좀, 어느 쪽에 너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서 종로로 들어오면 주거비 부담이 커요, 집이 없다 보니. 그래서 금방 떠나고 악순환이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실하고 또 우리 청년기획관도 같이 이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도심, 도시재창조과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조그마한 사업 하고 말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심을, 이조 630년의 역사와 전통과 우리의 자존이 담긴 도시가 바로 종로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슬럼화돼 가는 것을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 한국경제에 보면 “영등포는 뜨고 종로는 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거를 보면서 “서울 고용률 양극화 심화”, 제목입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도 이 문제를 면밀하고 신중하고 좀 깊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께서 주신 자치구 청년 고용이나 양극화 문제 이 부분하고 청년들의 각종 피해사기에 대한 신고 일원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서 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셨어요, 영테크 관련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봤습니다.
○허훈 위원 파산한 기업에, 파산한 회사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금융교육을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금융지식이 없는 기업이, 즉 파산을 당하는 기업이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허훈 위원 그렇죠. 청년들한테 돈 버는 방법, 금융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물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는 따로 있겠지만 그 대표도 회사 운영을 못해서 지금 파산을 하는 마당에 청년들 대상으로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하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관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이고 걱정하시는 것도 옳으신 지적인데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제현실에서, 경영현실에서 이런 불황 속에서 기업들이 리스크가 있고 위기가 있는 부분을 금융지식이 없다고 직관적으로 연결시키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다음 사업을 할 때 좀 더 보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당한 중소기업이 금융지식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훈 위원 지난번 332회 임시회나 오늘 보고하셨던 서울 영테크 추진에도 그런 내용은 안 담겨 있어요. 일부러 뺀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훈 위원 우리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위코노미가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해서 파산을 하고 이제 FPSB가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별도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충분히 챙겨 보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는 공고도 올리고 합병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행정절차는 다 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상황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위코노미에서 제가 알기로 한 7월 정도에 파산할 예정이다 하면서 청년기획관에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더 하기가 힘들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진 않았고 아마 기사를 통해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제가 상황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한 가지 추가말씀을 드린다면 그 기업이 경영인으로서 파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서울시에 공문으로 사실로 접수하고 그 이후에 청년들이 금융교육을 받거나 금융서비스를 받거나 서울시가 청년사업을 하는 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인은 할 수 있는 신의성실 원칙을 다 지켰고 그다음에 보험금 처리나 그 이후에도 금융특강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의 인기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의회나 서울시가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금융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과 회사 운영 관련해서 파산에 이르는 거는 조금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한국평가데이터, 우리가 기업 신용 관련된 부분들은 유가로 몇천 원 정도 결제를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보고서라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NICE신용정보나 아니면 한국평가데이터 이런 데 봐도 사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C등급 주의 그다음에 법인카드, 여신, 연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신뢰도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런 금융교육, 재무교육을 하는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지적은 저희가 아주 따끔하게 받고요 그래서 즉시 보완사항을 마련했고 그 부분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이 사업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업 재무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주신 말씀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파산과는 다른 내용으로,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 설계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해서 약간 사기를,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한 내용도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 청년이 14명, 피해 금액이 2억 7,000 정도에 달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는 박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정확하게 피해받은 청년은 13명이고요 그 13명 중에서 98%에 달하는 청년들이 다 자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요, 본인한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훈 위원 박 모 씨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박 모 씨가 소속한 회사에서 대표가 10월 17일인가 19일 날짜로 해서 전액 다 청년들에게, 완료된 상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를 다 해 줬습니다.
○허훈 위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영테크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인 한 명의 일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이 고객 돈에 손을 댄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로서의 신용에 굉장한, 일반 사용하는 시민들로서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한 배신감이 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재무설계를 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고 피해를 본다 그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테크 관련해서 FPSB하고 갤러리K하고 MOU 같은 것도 있어서 갤러리K는 이전에 2020년부터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기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FPSB와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교육을 비단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CFP나 재무설계사를 보유한 한국FPSB가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도 그런 금융교육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KB나 우리나 신한 이런 곳들도 충분히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른 곳하고도 영테크를 이왕에 계속 추진할 것이면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테크가 시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1월에 제도개선 관련 자문회의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다 논의를 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영테크의 신뢰도나 신용도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잘해 보라는 말씀은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PSB와의 재계약 여부는 완전히 별건인데 그건 아주 저희가 냉정하게 최고의 용역업체를 고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갤러리K와의 MOU 건은 제가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FPSB와 갤러리K가 MOU를 맺었다는…….
○허훈 위원 MOU를 했고요 갤러리K가 문제가 있다고 이미 2020년부터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사실 확인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으로 FPSB와 재계약 여부는 저희가 냉정하게 다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고, 영테크의 전체적인 고도화와 버전 2.0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를 모셔 놓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내용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글에.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각 대학 동아리에 이렇게 현금성 지원 200만 원 그다음에 연합동아리는 500, 동아리연합회는 최대 2,00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에 5억 3,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긴 했어요, 기획관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대학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이 교부의 심사ㆍ추천 관련해서 좀 난색을 표해서 3월에서 4월로 또 연장을 해서 서울시와 동아리로,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교부협약 체결하는 담당자를 동아리로 변경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대학이 각 대학의 소속으로 있는 그런 모든 동아리를 대학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지 다 검사ㆍ심사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 돼서 4월로 연장됐고 실제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관계 회복, 사회기여 이런 내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한 175개 동아리 지원을 했는데 일부 동아리는 연합MT 같은 것도 진행했고,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허훈 위원 연합MT를 진행하는 게 사회적 관계 회복, 사회 문제 해결, 사회기여활동이라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어떤 동아리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시위에 관련된 전시회, 시위 주최 이런 것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활동계획에. 그다음에 어떤 동아리는 길고양이 배식 관련해서 사료 구입하고 영양제ㆍ간식 구입한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밑에 관련 분야 활동내용에 보면 교육ㆍ문화 관련된 내용, 환경ㆍ봉사 관련된 내용 이렇게 예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학습 멘토링, 체험형 교육 그다음에 소상공인 컨설팅, 무료 공연 그다음에 의료ㆍ요리ㆍ집수리 봉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동아리 활동내용들도 많이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와는 좀 다르게 집행한 것 같은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합MT 건이나 시위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 집행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거라면…….
○허훈 위원 활동내용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신청받을 때, 동아리 신청 활동내용.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신청받을 때요. 신청받는데 그 동아리들이 실제 채택이 됐냐 안 됐냐는 또 별개의 건이긴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허훈 위원 이게 지원을 받은 동아리 목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2차 추진실적이에요, 6개 대학 동아리연합회 실적에는 시립대, 성균관대, 과기대, 서강대, 한양대, 동국대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들이 전부 다 학교축제 관련된 예산이에요, 대부분이 가을축제 관련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적인 예산 그다음에 학생회 예산으로 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학교축제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고 매칭이 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타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애초에 목적했던 게 1차 목적이 동아리 활성화였습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이고 두 번째가 사회기여이고 세 번째가 서울시와의 정책 릴레이션 확보인데 지금 120여 개의 동아리가 약 4.4억 원 예산을 받아서 참여한 청년들이 한 5,000명이 넘있습니다. 그리고 혜택받고 같이 즐겼던 시민들의 수가 한 2만 4,000~5,000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첫해 실시한 정책치고는 실제 대학생들이 서울시와 행정을 같이하면서 여러 가지 교감했던 부분을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합MT와 정치적 시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합동아리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대학교에 있는 기존 동아리보다 더 어려운 게 대학교 내 연합동아리인데 연합동아리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은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대학축제 예산은 사실 문체과 같은 데서 축제 관련된 예산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든다는 거죠. 우리가 동아리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정말 사회기여,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하고 기여를 하느냐를 고민하라고 주는 예산이지 이거를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술 먹고 축제하고 밴드 부르고 가수 부르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건 명확하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왜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하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저희 지원금으로 학생들이 밴드를 부르고 술 먹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지적이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허훈 위원 축제에 쓰였으니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축제에 쓰였어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활성화하고 연합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된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쓰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됐었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이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또 가능한 한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렇게 너무 사업을 만드는 데 골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요청한 자료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업 변동계획 총괄자료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고요 2023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안부터 9번 2025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연령상한 연장계획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변경계획이 있는 자료는 이게 다인가요? 다른 게 변경된 건 없습니까, 다른 사업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아홉 건 외에 별도로 더 변경된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욱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방침서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방침서를 통한 변경계획서는 이 아홉 건이 전부인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찾기로는 2024년에 두 건 정도 누락된 것 같고 2025년에 한 건 정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미처 못 찾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용역기간 재연장 및 변경입찰 계획 2024년에 있었고요. 또 2024년에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예산변경 계획이 있었고 2025년 7월에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 운영 용역 변경계약 체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변경된 내역인데요 이게 안 담겨 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제가 지금 다른 실국에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족하게 오거나 또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한 지적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미래청년기획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은 미래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인 사업은 예산안 심의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미래청년일자리 사업은 봤더니 한 89억, 90억 가까이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2022년 사업 도입 이후에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투자심사 면제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게 지금 다 인건비, 그러니까 청년들의 근무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서 투자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 오셨는데 사실 인건비와 용역비 일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왜 계상이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필기구나 토너 같은 거를 사거나 급식비가 나간다든지 세탁, 도서 구입비라든지 신문, 숙직비, 수선비, 임차료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게 맞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보여요. 사실 미래청년기획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용역으로 발주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오후에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역이 총 세 가지로 해서 나눠서 나왔습니다. AIㆍ온라인콘텐츠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 3억 정도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용역이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행정비용이나 홍보 인건비는 똑같이 다 따로따로 투입이 됩니다. 맞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데이터 관리가 좀 단절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현재 1년짜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나 재공모 절차가 사실 없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단순한 만족도 외에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이게 용역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청관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그냥 실무자의 검토 없이 답변을 드린다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고 인식하면 될까요?
○이상욱 위원 아니요, 지금 용역 방식에서의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역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 방식이 용역이 2~3억으로 쪼개서 나오고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가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면 저희가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 지금 미래 일자리를 하는데 하나의 용역업체가 세 개의 업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욱 위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세 개 업체가 일 수행은 따로 하되 이거에 대한 종합평가나 이런 것 할 때면 함께 다 모여서 예산을 N분의 1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일을.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종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을 모으는 일과 이 업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애들을 모으는 일을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어서 나누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거기 세 개 용역사들이, 거의 분기별에 한 번씩은 모여서 같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용역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는 계속해서 매년 용역을 낙찰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교체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지적을 좀 있다가 하려고 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긴급입찰로 또 나온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긴급입찰?
○이상욱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긴급입찰로 나왔어요. 2022년부터 편성된 사업임에도 매년 동일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매번 긴급으로 나왔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일반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긴급입찰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드렸지만 또 여기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 사업수행 경험이 꼭 들어갑니다. 사업수행 경험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긴급으로 나오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겠죠.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것들 거쳐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그런 사업수행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파쇄할 만한 준비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 긴급으로 이렇게 내게 되면 기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따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해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게 1년 단위짜리 용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는 고용승계가 이어지는 경우를 6개월까지만 책정하고 맙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역이 1년 뒤에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2023년도에 고용승계율이 42.9%, 2024년도에는 44.1%가 나왔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긴 하지만 꽤 높은 고용승계율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사실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지 이분들이 실제로 정규직이 된 건지 아니면 잠깐 더 기간이 늘려진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더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용역이 매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도 보는데요.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청년들의 고용 여부 그다음에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예산 편성이 따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욱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 예산은 지금 2026년도 예산안에 제출돼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미래 일자리가 아니라 성과측정이면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미래 일자리 사업은 있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일자리가 계속 지금 변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가 인턴을 경험한 곳에서 취업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인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이 과연 타당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효과성과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료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6개월 단위로 해서 고용보험으로만 본다면 사실 그다음 추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리 질에 대한 것은 평가가 전혀 안 된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청년정책 관련된 핵심사업 한 열몇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이 다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편성돼서 1년 용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부서장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좀 의아했던 게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재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게 조금 의아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보조금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처럼 성과평가나 수탁기관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사업이 자동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청년정책 같은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제도적으로 평가체계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1년 용역이라 하더라도요. 1년 용역을 잘 못하시면 페널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점이 계속 부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말고도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 청년수당 서류검증, 청년인생설계학교 이런 것들도 매년 반복되는 정례사업이죠,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긴급으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공고에서요. 사업일정이나 예산 편성시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수탁해 가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앞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역이라 하더라도 성과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좋으신 말씀과 지적이고 저희가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가급적이면 점심식사 후에 2시 전에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앞으로는 긴급공고 방식을 좀 지양하고 사무관리비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청년정책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성과 검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추가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들에게 조기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게 맞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하게 단기체험에 그치고 있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특히 예비인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친구가 그 회사에 취업을 했다거나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재학시절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스타일이고 현재 현장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를 체감하고 인지해서 좀 더 역량 개발에 주 목적을 두는 사업 방향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미청관에서 미래청년기획관님과 그리고 청년부서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 참여자들의 경쟁률이 혹시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작년에 11 대 1이었고 올해 9 대 1이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9 대 1, 11 대 1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경험보다는 일자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좀 시선이나 시야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무엇을 바꾼다고요?
○이상욱 위원 시선을.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재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일경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경험이 있어야 그다음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서 그래서 청년들의 응모와 응시가 많았던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단선적으로 일경험 사업을 판단하시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보시는 게 청년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고용 연계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사업방향 아니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는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청년들이 더 고용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본인 적성과 맞지 않다. 하지만 본인 적성에 맞다면 고용 연계로 이어져야 된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반드시 고용 연결로 이어지는 인턴 사업은 기업들한테도 큰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상욱 위원 아니, 그거는 사실 기업에서 새로운 인사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여는 못 하지만 일을 잘했다면 당연히 기업 내에서 재고용을 하시려고 하시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죠.
○이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선과 제가 이야기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었거든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기업들에게 6개월 후 너희들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버든, 제한을 두면 상당히 기업들이 불편해하는데…….
○이상욱 위원 그 제한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 정도만 할 수 있지 제한을 어떻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인센티브를, 채용하게 되면 내년도 예비인턴 사업에 우선적으로 그 기업들을 모시는…….
○이상욱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부서에서 보시는 시선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단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거의 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선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형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요, 충분히…….
○이상욱 위원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지표를 넣어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1년씩 1년씩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과업내용을 주신 게 있어요. 과업내용 주신 거 보면 기업 모집ㆍ선정, 참여자 모집ㆍ선정, 매칭, 사전교육, 참여자와 기업 관리 및 소통, 홍보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속된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더 하고 싶을 때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까지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건 보이지만 미래청년기획관님과 부서에서는 만족도 조사로 그냥 끝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단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질의드렸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과 인턴 사업과 일경험 사업은 성과평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선결과제로 저희가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미래청년기획관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걸 진행하고 있죠, 경제실에서.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재학생 체험이라는 걸로 예산을 반복해서 진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실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직무캠프에서 예비인턴 그리고 그다음에 미래 청년 일자리로 연계되는 단계적 일경험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콜라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드렸던 대로 어떤 심의나 평가 등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요. 일반용역으로 해서 1년짜리 단기로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담보되지 않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말씀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꼭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하시면 되나요?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관련해서 영테크 문제가 굉장히 화두의 지점에 올랐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많은 소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총체적인 문제점이 사실 예전부터 예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성의 신고도 굉장히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또 기사로까지 승화되는 데도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9월에는 그 정점에 서 있었죠.
기사 제목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테크 참여했던 재무설계사, 청년 대상 금융사기”, “서울 영테크 출신 상담사 투자사기 의혹 신고 11건”, “서울 영테크에서 상담한 전문가라서 믿었는데, 돈 못 돌려 받는 청년들”, “전 재산 날렸다, 청년들 등쳐 먹은 서울 영테크 강사”, “금융사기 의혹 영테크 재무설계사, 상담 중에도 상품 팔았다”, “금융사기 의혹 영테크 재무설계사 경찰에 고발”, “서울시, 영테크 피해 보고받고도 조처 안 해” 이런 기사들이 한날에 쏟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임규호 위원 솔직히 작년부터 우리가 이 영테크 관련된 사업의 지적을 많이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솔직히 지금에 와서 다시 돌이켜 보면 청년들의 심리를 이용한 포퓰리즘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 또래, 이제 저도 30대 초반인데 제 또래 MZ세대들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황입니다. 또 절박하기도 하고요. 학자금 대출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그래도 밑천도 없고 한다 그래도 성공의 지점은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큽니다.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목표 달성도 어렵다 그리고 월급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은 특히 부모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아서 또 이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부추기는 꼴이 된 거예요.
일견에 그래서 재무상담, 재무설계사, 재무컨설팅 이런 것에 관련된 관심도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사기행각으로 이어지는 피해사례도 엄청났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기 형태가 디지털 다중 피해사기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에 한정이 됐는데 요새는 청년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코인, 주식 종목을 리딩하는 방 이런 형태로 피해사례가 작년만 해도 약 1조 원가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님,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조한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아주 따끔하게 달게 받고요 시각 차이나 사실 교정할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테크가 왜 성과가 있고 왜 청년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었냐면 투기성 상품을 소개하거나 또는 고소득을 부추기거나…….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게 사례로 지금 나왔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사실을 명쾌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영테크를 꾸준히 들었던 청년들 1,500명을 성과 분석한 결과서에 의하면 영테크를 받아서 성과가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채무를 건전화해서 총자산이 40% 증가했다는 그런 명백한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규호 위원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죠, 그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영테크가 잘 아시겠지만 모델 자체가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속적으로 소비와 저축과 투자와 이런 것들의 습관을 계속 교정해 주는 상담이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집단상담이나 오프라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재무관리, 소비, 저축, 투자, 채무를 건전하게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지 혹자가 얘기하듯이 또는 왜곡해서 말하듯이 청년들에게 단기수익을 부풀리거나 고수익을 조장한다는 식의 교육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지금, 단 이번 사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특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발가능성에 대한 사후수습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금 경찰 수사 중으로 현재 확정된 피해 액수만 3억 원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경찰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혹시 감사된 자료가 있는지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미래청년기획관 내부에서 경상사업을 평가한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내부에서조차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를 위해 계획서상에 따라 제도 구축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미흡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부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임규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몇 개 더 읽어 드릴게요. 사업 추진상황(모니터링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2점 줬습니다, 매우 미흡. 본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는가, 미흡, 3점 주셨어요. 사업설명서상에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결과에 대한 실적, 3점. 이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된 민원 중에 유사수신행위로 기소유예 중인 상담사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에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인 전수조사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한테 제보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그러면 주신 것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임규호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은 내부적으로 평가가 미흡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했던 거고 제 책임입니다. 이유인즉슨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모든 사업의 15%를 반드시 감액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감액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성과가 있는 영테크 사업을 저평가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는데 그게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오해로 비쳤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그걸 우선 바로잡아 드리고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이라는 평가지표를 내부에서 산정한 것 아니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제가 결정했던 것이고요. 반드시 한 예산, 그러니까 1년 예산의 15%를 감액하도록 돼 있고 두 개 정책을 감액하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워낙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감액시킬 게 없다 보니까 가장 유력한 영테크 사업을 그렇게 저평가해서 재무국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샀던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면 빠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라인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본인이 자신 있다 그러면 미흡 점수를 줘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게끔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던 사업이었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공식 자료를 갖고 얘기할게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 자체는 미흡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위원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견이 됐고 우리 서울시가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요,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를 받은 상담사는 저희가 사실관계 즉시 바로 해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 대한 전체 파악을 하고 유선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상담사와 상담사가 속한 회사에게 종용해서 피해자들에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모두 일주일 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시기가 언제인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 생각에는 정확한 날짜는 9월 15일부터 검찰 고발까지 9월 22일이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말씀과는 다르게 이 관련된 민원 등의 제기사항은 2022년도부터 줄곧 이어졌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목록을 보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2022년도에 제출된 민원은 보험상품을…….
○임규호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유사수신행위로 기소유예가 된 사람이 상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된 거는 2024년 4월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은 하나씩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 건들 중에서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상담사가 보험이 필요하니까 들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 사람이 나한테 보험상품을 판매합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민원의 요지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유예된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3월 18일에 접수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유사수신행위를 판매했던 민원으로 인식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소유예받았던 상담사는 저희가 3월 18일 접수를 받아서 4월 4일에 해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 제기된 민원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지적을 강하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재무상담사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요 서류 면접과 그다음에 공공성 면접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별도 교육을 하고 별도로 교육받지 않으면 위촉을 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상담사에 관련된 이ㆍ경력을 전부 제출받아서 판단을 서울시가 합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운영사가 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탁받은 운영사가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평가한 자료들을 지금 3년 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때 재무상담사로부터 받았던 보안서약서 또 윤리준수 서약서 관련된 얘기들도 지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4년까지의 보안서약서 내용을 보니까 간첩제, 일반이적제, 외교상 기밀 누설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시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만 써놨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걸…….
○임규호 위원 이런 위험이 있다고 이 서약 내용에 기재를 해놓으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예견됐던 문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계셨다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지적은 달게 받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공공성이나 상품판매 금지에 대해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사전교육을 시키고 상담사에게는 최대 9회 그다음에 청년에게는 최대 6회 상담기간 동안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위촉된 상담사를 보니까 현황을 받아 봤을 때 상담사가 어떤 이ㆍ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전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GA,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자격증을 밝힌 사람이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50% 가까이 됩니다. 이 GA가 뭐 하는 분들인지 아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죠.
○임규호 위원 보험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재무관리에 대한 검증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험설계사를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임규호 위원 제가 그 얘기도 또 할 거예요, 이 자격 검증과 관련된 부분 직후에. 일단 먼저 GA에 관련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자기 직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상품 판매자라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영테크 사업에 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자기 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회, 6회에 걸쳐서 상담사, 청년들에게 계속 상품판매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 것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밝혀진 피해액수만 3억 원인 거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확하게는 2억 7,000만 원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98% 변제가 된 상황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50%가량 되고 그다음에 보험사에 직을 두신 분이 한 15% 내외, 증권회사에 직을 두신 분이 한 10%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종용하는 꼴이라고밖에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그에 대한 사전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규호 위원 그런데 사전방지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책임은 지금 98% 금액을 다 변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차 책임은…….
○임규호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2차 책임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정책 설계를 영테크 2.0으로 버전 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더 하나 짚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인데 지금 5개년 동안 계속 같은 업체가 한 것 아니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수의계약으로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컨소시엄 형태인데 FPSB와 위코노미가 같이한 겁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 둘 중의 한 기업은 지금 폐업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폐업할 재무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무상담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을…….
○임규호 위원 이거 검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들이 절차에 맞춰서 검증을 하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신용도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보강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실 만한데 안의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최근 아주 각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본인이 파산위기에 있으니까 두 달 전에 우리 서울시에 공문으로 접수를 합니다. 본인이 파산위기에 있으니까 컨소시엄에서 대표사가 자기네 역할을 다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위탁업체를 비난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처음에…….
○임규호 위원 그렇게 재정건전성도 불안하고 금융재무를 컨설팅하기 위해 응찰한 업체 아니겠어요? 그 자격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사전에 그거를 빠르게 발굴해서 이 사람들과는 수의계약 형태로 불가능하겠다고 걸러내야 하는 게 미래청년기획관의 역할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걸 전혀 수행을 못 하신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임규호 위원 어떻게 그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나머지 하나의 업체 거기는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이 상담사의 자격요건으로 건 그 자격증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 자격증을 따야지만 상담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적인 상담사를 할 수 있다고 이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공인된…….
○임규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공인된, 검증된 전문가들이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임규호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공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무상담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게 재무상담의 능력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저희가 3년 경력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FPSB는 금융위 산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GA라고 하는 직종이나 보험증권사의 직종을 하는 사람들이 경력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보면 소위 말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재무설계사로 위장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숱하게 잘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지만 저희는 한편 조심스러운 것은 GA나 보험이나 증권회사 근무하시는 재무관리사분들이 다 불법이거나 탈법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임규호 위원 물론 그렇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임규호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잘 진행되면 분명히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문제점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정들이 발각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들의 금융ㆍ재정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또 설계하기 위한 진심을 갖고 이 사업에 임했느냐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은 달게 받겠지만 지금 5년 가까이 4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많은 성과를 내고 만족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델을 삼으라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한 해에 30억가량…….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
○임규호 위원 네.
30억가량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요. 특히 용역업체 관련된 부분, 자격증을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이 자격증이 없으면 상담사 자격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자격요건을 명시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검토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이 앞에 토론회가 하나 있었어요. 학원시간 연장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건 제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질문의 포커싱을, 좀 더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학원, 교육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결국은 이게 일자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교육도 과열이 되고 그래서 학원시간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새로 시작했다가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한 1년 하다가 종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기획관님 본 지가 이제 만 5년이 돼 갑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충도 이해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이런저런 개별사업에 많이 치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추진하셨거나 또는 뭐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지금 3차 기본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이 성안이 되는 대로, 한 달 내에 성안이 될 것이고 성안이 된다면 위원님을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거기 뭐 특별한 다른 방향이 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나 그다음에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청년들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정책프레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로 보면 복지성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스펙을 쌓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주택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를 잘 찾아 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기존 공교육 체계에 의해서 좋은 코스를 못 밟았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기관에 가진 경력만으로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학력은 아니어도 그것만으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례를 자꾸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청년사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은 굉장히 고급과정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제가 미래청년기획관 일을 하면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일자리 정책이 주택정책과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택 하나를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공표하고 준공, 착공, 시공을 해서 나오는 데 한 7~8년,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 정책도 구직청년과 기업을 매칭시켜 주는 건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이건 매칭인 거고 기본적으로 청년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직무나 비전이나 사회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숙성하고 재도전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본인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번 정책모델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코스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만든 코스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 한 달 내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보조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런같이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다닌다 이런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겠지만 또 다른 공교육과 비슷한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거나 이런 사람들 통계는 계속 만들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통계를 좀 더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주택실에서 일단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획관에서는 주로 관리하고 의견을 내고 그러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청년매입주택도 그렇고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주택실에서.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 놨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청년 기본계획에서 잡아 놓은 그런 목표를 달성은커녕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청년안심주택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구조잖아요. 이것이 전세보증금을 들 수 없어서 생겼던 문제인데 전세보증금을 왜 못 드는지는 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임종국 위원 이걸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도 자체가 구조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토지임대부나 사회주택이나 이런 모델들이 서울시에서 투여하는 예산보다 한 두 배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주택실이나 이런 데 의견을 내신 적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운영과 관련돼서 좀 더 주택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택실과 한번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청년기획관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근본적인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면 지금 이런 것도, 어떤 청년주택과 관련된 모델과 관련한 것도 이런저런 문제만 있었다, 문제를 해결한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리고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도 이게 지금 경쟁률이 꽤 센가 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대로 그냥 이대로 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늘릴 계획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이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 증액은 못 된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한번 봤는데 미래청년기획관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아직 3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안 돼서 그렇고 3차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좀 반영, 추가 확정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청년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년수당을 일단 신청하고 대상이 돼서 이걸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것과 관련해서 매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제때 제출을 못 하면 그러면 수혜자격이 정지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다시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게 지금 저희가…….
○임종국 위원 지금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못해서 중지됐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중도 탈락된 청년들의 16%가 자기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할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없기도 하고 부주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실수했던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자기는 이메일,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로만 제출하나요? 이메일로 제출을 했는데 전송이 안 됐다고 하더라, 자기는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출받은 게 없다 이런 민원 사례가 있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래서 이게 지금 절차가 좀 다르고 청년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계속 공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2만 명이라는 사람 상대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 개별 개별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익스큐즈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부주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도 1회에 한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구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아예 개편하면서 그 방안까지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생긴다고 할 때 예전에 이런 사유로 중지가 된 경우까지 소급할 수는, 좀 어렵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게 생애 한 번이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그때 제적됐던 청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종국 위원 그것까지 검토해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부주의한 사유로 이렇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래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지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이거 보니까 장학재단법에 적용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개수가 좀 늘어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 학습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이런 대상자들 숫자가 많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숫자는 별로, 그분들에 해당되는 숫자는 없지만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는 없지만 이런 대상자들이 법령으로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예산 추계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아마 2027년 초에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고립ㆍ은둔청년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법이 이제 시행되면 조기 발굴에도 좀 더 정책적 힘을 많이 쏟을 수 있는 계기, 루트가 생기게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다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아주 유사한 법안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세부사항 보니까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잘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때 청년쿡 센터가 경제실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민생노동국 사업이죠. 여기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청년쿡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쿡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창업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테스트베드에만 있고 안 그러면 창업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마다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담당하는 주무팀장과 부서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사업들의 연결을 극대화해서 보다 창업하는 청년들이 좀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청년기획관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아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자면 아마 서울시의 여러 분야에 같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특히 총괄적인 컨트롤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뼈아프게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상열 위원님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우리 김철희 기획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 산하의 세 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교해 봤어요. 경제실에서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이렇게 두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 세 개 사업이 정말 다른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층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 했는데 특히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콘텐츠거나 제로웨이스트거나 소셜벤처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관심 있고 관련된 기업들 모아 놓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 청년들이 지금 5년째 계속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글로벌기업이거나 대기업이거나 안 그러면 각종 국제기구의 인턴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서 실직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예비인턴은 재학생일 때, 그러니까 졸업한 이후에 수습 되는 게 아니라 재학생일 때 일경험을 통해서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일자리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표는 비슷한 것 아닌가요? 사업의 목표는 어쨌든 취업 연계하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해서 또 취업 연계하고 일자리 발굴해서 또 취업 연계하고, 사업목표는 다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대동소이한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워낙 다르고 특히 예비인턴 경우에는 이제…….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서울시가 공고를 할 경우에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다면 사업 목적이 비슷한 이 대동소이한 사업들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원한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자들에 대해서 중복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체크를 했더니 한 네다섯 개 기업들이…….
○서상열 위원 여섯 개, 여섯 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여섯 개가 있는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 그러면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지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은…….
○서상열 위원 제가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시스템은 없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보면 크로스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이 크로스 체크가 수기 체크하는 거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세워 놓은 건데 이 중복사업에 대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개별 사업,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유사사업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강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되게 소중한 일자리 기회이기 때문에 단지 유사해 보이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열 위원 일정 부분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소관으로 하는 두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사업이 없어요. 서로가 중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부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실에서 하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정보 제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첨언을 드리면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미래 일자리는 되게 다른 청년들을 다르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설사 이게 겹치더라도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안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인재 데이터 관련해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랑 부총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건의를 이미 1~2년 전부터 했었고 그거를 또 계속 수행해 오시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복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을 효율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보시고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에서 볼 때는 “분명히 사업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표된, 공시된 사업목표를 일반시민이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중복사업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목표에 대해서 중복사업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별개 관리를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목표가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 영커리언스 운영할 예정이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플러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의 통합 확대 운영인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 영커리언스가 위원님께서 말씀한 가장 큰 규모의 인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191억 요청했는데 156억 확보가 됐고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그전에 통폐합이 된다고 하던 사업, 예비인턴 사업 같은 경우 11억,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89억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고 그러면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서영커 사업은 재학생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역량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에 미래 일자리나 직무캠프가 후단으로 붙는 사업이 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울 영커리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개 사업이 통폐합되고 이거를 다섯 개 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완성도를 높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기업 모니터링은 잘하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사실 저도 기업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 우리 청년들에게 상당히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고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미션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 2024년에 모 기업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칭한 인력 다섯 명을 모두 고용 승계하는 등 성과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사가 3회째 참여할 때, 이 민원 아시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3회째 참여했을 때 인력 일곱 명한테 당일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서상열 위원 물론 민간기업이고 사기업이고 하니까 그 기업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인력의 교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2023년, 2024년 모두 고용 승계하면서 되게 모범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왜 올해 4월에 들어서 갑자기 일곱 명한테, 그것도 미리 사전고지도 없이 당일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를 권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이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당해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속칭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혜택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력순환을 위해서 고용을 했다가 다시 또 재채용하고 하는 인력순환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자금난으로 되게 여력이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와 매칭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도 되고 인력도 지원되고 하니 거기서 지원받은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써 사용을 하고 또다시 신청을 해서 또 다른 인력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좀 악의적인 행태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 N회차 이상 참여 시에 재선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회 때든 2회 때든 3회 때든 4회 때든 참여하는 기준이 동일한데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사전인지가 되고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N회차 이상, 이를테면 3회차, 4회차 이상 때는 지원하는 기준을, 재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해외봉사단 사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 나가서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에 그러한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가 사실은 조직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거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면밀하게 지금까지 진행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주신 말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 초기부터 코이카 사업과 중복ㆍ유사성, 해외탐방 이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등의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시작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평가죠. 거기서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더욱더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4개국에 파견된 경험, 데이터 그다음에 현지 네트워크 이런 축적된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에 없었던 사업을 시작할 때는 데이터가 없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도 그래서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이 사업이 좀 더 고도화되고 정책목표에 맞는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코이카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 해외 탐방 일자리 경험 이 프로그램이 어느 프로그램 못지않게 제일 선도적이고 우수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 고도화하는 그런 용역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역시 기획관님, 청년이어서 그러신지 오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답변을 하시는데 여전히 체력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네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의회에서 워낙 지원을 많이 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분위기 보면 의회의 지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의회의 분위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려야 될 일이고요. 관련된 보도기사를 보면 우리 미래청년기획관님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러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부합해서 서울시 정책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미흡하나마 제 진심을 담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년수당과 관련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지금 3월과 6월 두 번의 모집이 있었던 건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1차 때 보면 2만 3,0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1만 8,000여 명이 일단 서류심사에 통과했습니다. 2차 때는 2만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7,800명만 서류심사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어찌 됐든 1차 때는 서류통과가 77.8%고 2차 때는 38.2%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조사결과하고 계속 비교분석을 했는데요. 올해 유독 상당히 저소득 청년들이, 그러니까 장기 실직한 저소득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인원들 중에서 대개 다수의 청년들이 떨어지고 정말로 저소득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당첨이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작년의 결과도 보면 1차 때는 보통 8일간 모집을 하고요 2차 때는 4일간 모집을 하는데 모집기간에 비하면 2차 때 훨씬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통과를 하는 비율은 2차 때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선정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선정기준은 똑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선정기준이 다르지 않다면 저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1차 때 모집하고 부족한 부분, 선정이 안 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또는 취업이 되거나…….
○송재혁 위원 예산에 비해서 선정 안 된 추가모집인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은 작아지는 것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서류심사는 아주 객관적이어야 할 문제인데 서류심사에 있어서 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똑같은 결과란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청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이해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모집에 비해서 2차 모집 때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는데 왜…….
○송재혁 위원 숫자는 많지 않은데 모집기간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1차 때는 8일간 모집하고 2차 때는 4일만 모집했는데 신청한 수는 비슷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런데 이른바 수당을 받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 수가 2차 모집 때 급격히 줄어든다는 말씀…….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줄죠. 당연히 줄죠, 1차에 대부분 모집하고 예산에 비해서 선정하지 않은 수를 2차 때 모집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서류통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신청을 하죠, 그리고 신청한 청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서류통과를 시키고요. 서류 통과한 대상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서류심사의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서류심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서류심사 기준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소득이 낮은 실직한 청년 순으로 저희가 서류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송재혁 위원 단순히 소득입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는 할 텐데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는 2만 3,000명이 신청해서 1만 8,000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하고요 2차 때는 2만 명이 신청해서 7,800명만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서류통과 비율이 1차는 한 78% 되고요 2차는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만 그렇다면 우연히 신청한 청년들의 자격조건의 차이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확연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예년에도 비슷한 결과인 걸로 보면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기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십니까? 선정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들의 서류심사 통과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원님. 1차 모집 때 우리가 2만 3,000명에서 1만 8,000명을 뽑지 않습니까? 원래 2만 명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습니다, 해당되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한 2,000명이 모자란 상황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취업이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서 누락된 인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00~6,000명 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래서 5,000~6,000명 뽑는 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서류심사 기준은 같아야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서류심사는 같죠, 같으니까…….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 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서류심사를 통과한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다시 보강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 좀 보강해서, 제가 2차 때 대상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는 같은 기준으로 통과시켜서 그 대상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경쟁률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예 서류심사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복수급이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그 이상은 이렇게 되는…….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복수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 사업 대상이 34세까지예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청년사업들이 이 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39세까지인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34세까지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정책의 가장 핵심이 성인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청년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는 34세, 청년 기본 조례에는 39세이지만 청년 초반에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후반대에 있는 청년들은 공공일자리나 사회정책으로 해야지 이거를 청년정책 안으로 다 넣다 보면…….
○송재혁 위원 아니, 그 기준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무수히 많은 청년정책 중의 상당수가 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다른 정책은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유독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만 대상을 낮춰서 그에 집중한다 이게 명분이 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어마어마한 직접적인 현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정책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나 하고 미루어 짐작을 해 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자꾸 보이는 듯하고 그리고 34세가 넘어간다고 해서 대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5세가 됐다고 해서 소외당하는 청년을 만들 일이 아니라 대상은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아예 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 모든 청년은 39세까지 다른 정책은 가고 있는데 유독 이 정책만 35세 이상은 제외시키는 것 이거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대신 오히려 초기청년들에게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자는…….
○송재혁 위원 초기청년에게 집중된다면 다른 정책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해야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죠.
○송재혁 위원 하나도 그런 게 없죠. 오늘 업무보고 있죠, 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상 기준을 다 봤거든요. 하나의 정책도 34세는 없습니다. 다 39세예요. 이거를 34세까지 제한을 두고 더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려면 이게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답이 반복될 것 같아서.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대상을 선정하는 건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할 때 서울런 참여자에게 우선 부여하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어떤 관계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정책연계성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수당 중에서도 단기 근로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저소득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고립ㆍ은둔청년 센터에 등록이 돼서 고립ㆍ은둔 서비스를 받는 청년이거나…….
○송재혁 위원 사업 연계성을 따진다면 실제 청년들과 관련돼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청년인턴 직무캠프나 등등 그런 연관성 있는 사업들과 연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서울런과 어떤 연관이 돼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존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의료보험 부과액 기준이 저소득인 청년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들보다 서울런 신청자가 앞서서 선택받아야 될 정책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 저소득이 우선되는데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들 역시 저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같이 묶어서…….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런에 참여한 청년들이 저소득이면 서울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을 기준으로 똑같이 선정되는 게 맞는 거죠. 서울런이 우선이라, 서울런은 입시지원 사업 아닙니까? 입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교육이고 자기 적극적인 개발…….
○송재혁 위원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것이 교육이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하지 않은 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교육 맞죠, 입시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서울런은 입시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서울런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하는 게 맞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결과들이 처음부터 제가 문제 제기했던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꾸 의심을 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서류심사에서 어떠한 의심할 대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송재혁 위원 아까 그거는,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거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우선순위에 서울런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 청년수당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선8기 시정철학 중에 핵심적으로 계층사다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 쪽으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수강토록 하는 서울런 사업이었고 그 서울런 받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금 같이 취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니까 서울런은 서울런 취지에, 서울런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서울런은 서울런에 맞게,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서울런 대상자가 이 청년수당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우선 선정해야 되는 것은 저는 정책적인 오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로 계속 논쟁할 수 없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재혁 위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에 서울런 신청자가 먼저 우선 배정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추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영테크와 위코노미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영테크는 금융교육 및 재무 상담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대, 30대 금융 이해력이 성인 평균보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테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한 게 위코노미인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코노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했던 일이?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주로 했던 일은 오프라인 교육, 금융교육이 주 업무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 했던 일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재무설계, 투자교육 등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중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융교육에, 오프라인 금융교육 그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 지적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다른 운영사로 이관을 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문제가 정말 없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문제라는 것이 청년들의 금융 교육하는 데 혹시나 차질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좀 더 제대로 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하지 못한 문제는 저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져야 됩니다.
○송재혁 위원 가장 큰 거는요,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적고요 어디엔가 의존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요 그 교육이 제대로 나한테 돌아오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산 관리하고 재무 설계하는 투자교육을 하는 회사가 정작 자기 회사 관리가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고 폐업을 했어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의 상실감, 불안함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한 우려시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청년들의 금융교육 만족도나 이탈률이나 출석률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의 우려와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기획관님, 기획관님은 자꾸 “조사를 해 봤더니, 설문했더니” 이런 말씀을 오늘도 여러 번 하시는데요. 저도 설문조사 여러 번 했거든요. 설문은 그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이나 불안감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한 그 대표는 폐업하기 두 달 전에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자기의 경영악화를 얘기해서 학생들이…….
○송재혁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금융교육을 하는 영테크 그리고 영테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그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금융교육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이 교육을 어떻게 신뢰하고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통계상으로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러니까 기업의 부도와 금융지식의 전달을 직관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청년들의 출석률이나 수업 응시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파산과 프리랜서의 교육 능력과 이거를 직관해서 청년들의 불안을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출석률이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번 이런 사건 이후에도 관련된 대책은 강구하실 생각이 없는 거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니죠. 저희가…….
○송재혁 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데 굳이 강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 이제…….
○송재혁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쭉 답변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답답한 겁니다.
아까 참 체력이 넘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열심히 답변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청년들을 힘들게 하거나 부서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논의하는 과정인데 일관되게 변명만 해요.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만 합니다. 이래서 이게 문제가 풀려 가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앞으로 다른 대책도 강구하면 안 되는 거지.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니, 우선은 제 태도에 문제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지금 업체 선발하는 데에서 부족하고 신뢰, 신용 측정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공공사업의 수탁기관인 민간운영사에 대한 재정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한 책임이 당연히 청년기획관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개인정보나 윤리준수 기준을 상당히 강화해서 어쨌든 상담 후에는 관련된 자료가 바로 폐기되거나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자료가 좀 오해가 있는지 잘못 기재가 됐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24년 고립ㆍ은둔청년 1,837명 신청에 891명이 지원을 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다음에 사회진입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412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중에 22%인 62명이라고 돼 있는데 뭐에 대한 22%인가요, 이게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412명에 대한…….
○김원태 위원 그러면 15%가 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15%, 그래서 그 자료에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412명 중에 15%인 62명이 자격 취득을 했고 나머지 126명, 직업훈련, 경제활동, 파트타임 등 포함해서 그리고 취업 26명, 진학 11명 해서 126명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떤 답을 했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계속 지속적인 저희 은둔ㆍ고립 프로그램…….
○김원태 위원 아니, 412명이 응답을 했는데 지금 224명만 답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 나머지 분들은 사회진출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래서 지금 경험을,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응답은 어떤 응답을 했냐 이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응답도 추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412명이……. 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다시 추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제가 오전에도 지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백데이터 자료들이 정확하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1,837명을 발굴했다, 이 발굴이 스스로 발굴이에요? 온 사람도 포함해서 1,837명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 중에서 48.5%인 891명이 지원을 한 거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그러면 891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사후관리가 아까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게 지금 전혀 이런 수치도 안 맞고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회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사 여기서 10%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그냥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사업 변동계획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제출해 주셨네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완벽을 기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잠시만 그냥 해명을 드리면 저희 실무자들은 변경계획이라고 하면 주요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변경이라고 인식을 해서 아마 그렇게 제출했었던 것 같고…….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단서를 달아 드렸겠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앞으로는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정말로 오해 없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관련해서 해석이 저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제41조제1항제1호의 나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그런데 저는 다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추후 다시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된 조례가 참 많죠. 그중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대표적인 조례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제4항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문이 있으실 테니 한번 보시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이나 직원은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본청 직원들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법정교육 분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 아동학대 예방, 인권, 기후환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한 것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법정으로 제한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제가 개인적으로는 포럼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교육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단 연 1회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청에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청년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수탁기관의 교육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한 두 개 기관에서 청년정책 이해, 청년지원 매니저 심화교육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 두 개 기관에서는 수행을 했었던 게 있는데 우리 본청 직원들도 그렇고 나머지 기관들에서는 수행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저희가 지금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 이게 미흡하다면 반드시 개선해서 그 개선계획, 일정까지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청년정책의 핵심은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청년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단순한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 청년의 현실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었던 대로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만 그거에 대한 정책 접근이 훨씬 더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미래청년기획관이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까지도 전부 다 연 1회 이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청년수당 전담콜센터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단순 실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수의1인견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동일 업체가 상호를 변경해서 또 똑같이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에서 수의1인견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씩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앞서서 했던 곳에 다시 주게끔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1인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또 여기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서류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나 봅니다.
한번 다음 것 띄워 주시겠어요?
위의 것은 용역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상에는 수의계약을 1인 계약으로 맺을 때 제26조제2항에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조항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서울시 계약마당 화면을 보면요,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을 적용해서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어느 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다 내는 것 아닌가요, 이거?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의 실무적인 착오고요 정확한 근거는 밑에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26조제1항이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이상욱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답변.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재무과로 넘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계약의뢰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요 4개 제안업체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아, 저희가 오타 난 것 정확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 제안업체였는데 오타가 나서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서류, 이게 공문이잖아요, 계약의뢰 공문, 재무과로 보낸.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러면 재무과로 제출해야 될 서류, 시에다가 추가로 내야 될 서류가 안 간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안서 평가를 해서 입찰경쟁이 돼 버렸어요, 저 공문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될 수의계약 사유서라든지 수의계약 각서 이게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면밀히 체크해서 주시고요. 이거 사실은 단순 실수라고 처음에 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문을 봤더니 이건 실수 그 이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수라기보다는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청년기획관 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이건 꼼꼼히 제가 직접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문서가 잘못돼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불안정, 정신적 고립 등 절박한 현실을 드러낸 약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부분 취업난,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30대 청년이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시 청년정책의 책임자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접한 어떤 생각이나 각오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정말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이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청년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인 정책 환경의 여러 가지 작용의 산출물이 지금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제가 100%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서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건을 접한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관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그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현재 청년실업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지금 통계 수치로는 6%에서 8% 왔다 갔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감은 16%가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청년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달마다 다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8%를 달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말씀처럼 체감실업률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플랫폼 노동자거나 단기 알바를 한다거나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지만 학력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리어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아주 비현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1인가구의 60% 이상이 지금 월세 거주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월세라고 하는 건 다달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도 쓰고 월세도 내고 이러하다 보니 끊임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오늘도 지적이 됐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대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더러는 소득에 대한, 더러는 재산에 대한, 더러는 주거나 거리에 대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조건들이 현실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고요. 일시적인 지원이어서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거나 지금 지원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한 경력으로 쌓이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높은 주거비나 생활비에 비해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정책들이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이런 불만들이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이거는 우리 서울시가 부서 간에 통합이나 조정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책 수는 많은데 사업 간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중첩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이거는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하는 것은 압니다. 회의를 하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회의의 주도권이 청년기획관에게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도리어 주택실이나 경제실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 축하할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에 힘이 되는 사업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이 수반되기를 오늘 행감을 마치면서 간절하게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진심 어린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열정은 저희 못지않게 위원님들이 너무나 대단한 걸 알고 있고 그 마음, 정말 말씀 한마디 허투루 듣지 않고 제대로 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추가질의 또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모든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당부 이런 정도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 예산이 정책부서보다 훨씬 많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한 5~6배 되나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공통적으로 제가 지난 회기 동안 이렇게 보면 일자리, 취업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각 청년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취업에 관련된 멘토링 사업 그다음에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 그다음에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공통적인 게 취업, 잡(job)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대략 보니까 한 100억 이상 돼요. 180억 정도 되네요. 이만큼 취업,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개하거나 안내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에 유행하거나 요즘에 어떤, 우리는 계속,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서울의 미래를 늘 보다 보니까 미래지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어떤 소논문이 나왔냐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이슈노트 2025년 10월 30일 자입니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개 정도 감소했다, 그런데 이 중에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업 등 IT 분야에서 청년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연구리포트예요, 소논문이죠. 그래서 연구방법 그다음에 연구할 때 측정도구 이런 것들 잘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은행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니어들의 일자리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보통 시대의 스펙트럼 봤을 때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하는 그쪽 취업에 관련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게 AI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죠? 뭘 검토해야 되겠죠? 지금 청년취업학교나 이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대학으로 얘기하면 이제 커리큘럼을 다시 수정하거나 정정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그 시대에 맞는 미래 세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의 직원분들, 그렇죠? 기획관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ㆍ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흐름에 대해서,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충 보면 그냥 쉬워 보이고 “내가 예상했던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굉장히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에 속속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세부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 정책을 만드시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디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거고 ‘아유, 이거 맨날 하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흐름에 발맞추어서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에 대한 행정은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조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추후보고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영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미비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그러우셔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보고해 주세요, 마무리를.
어쨌든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김철희 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제기된 사항을 정책개선의 기회로 삼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청년정책 전반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목요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청년기획관
기획관 김철희 청년정책담당관 김지형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속기사 한자현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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